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16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전통도자기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2. 2007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게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게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105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2007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105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2007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 전통도자기 특구를 지정하여 전통도자기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경의 도시 시너지 효과 창출과 문화관광도시를 건설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구의 위치는 문경읍, 가은읍, 마성, 산북, 신기동 일원 5개 읍면동 일원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호계면이 추가로 더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6개 읍면동 일원입니다.
이 장소는 전체 42개 요장이 되겠습니다.
기존 25개소, 앞으로 신설할 것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특구면적은 약 한 560필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931,000㎡정도,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761,000㎡와 농림지역 94,100㎡를 이거를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신청할 당시에 바꾸는게 아니고 이거를 특구지정 신청하고 난 뒤에 별도로 계획관리지구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해서 2011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5조2항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특구계획 공고를 지난 2006년 9월5일날 했습니다.
한 20일간 공고를 했고 주민공청회도 지난해 9월22일날 문경읍사무소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구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여러 바램이라든지 그렇게 다 반영이 되었고 또 기존 요장을 하고 있는 도예업체나 또 희망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 도자기 특구지정을 간절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안이 원활히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 전통도자기 특구를 지정하여 전통도자기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경의 도시 시너지 효과 창출과 문화관광도시를 건설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구의 위치는 문경읍, 가은읍, 마성, 산북, 신기동 일원 5개 읍면동 일원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호계면이 추가로 더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6개 읍면동 일원입니다.
이 장소는 전체 42개 요장이 되겠습니다.
기존 25개소, 앞으로 신설할 것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특구면적은 약 한 560필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931,000㎡정도,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761,000㎡와 농림지역 94,100㎡를 이거를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신청할 당시에 바꾸는게 아니고 이거를 특구지정 신청하고 난 뒤에 별도로 계획관리지구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해서 2011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5조2항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특구계획 공고를 지난 2006년 9월5일날 했습니다.
한 20일간 공고를 했고 주민공청회도 지난해 9월22일날 문경읍사무소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구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여러 바램이라든지 그렇게 다 반영이 되었고 또 기존 요장을 하고 있는 도예업체나 또 희망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 도자기 특구지정을 간절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안이 원활히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섭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문경 도자기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인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를 지정하여 전국 최고 최대의 전통도자기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전통도자기 특구 지정으로 문경 도시 시너지 효과 창출과 고부가 가치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로 문화관광 도시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석탄산업 사양화 이후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문경시는 우리의 전통도자 문화를 더욱 계승 발전하고 특화시킴으로써 전통 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한정된 투자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바 신규 요장을 지구내로 집적시키고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반으로 도예촌 및 도예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예 관련 인프라의 집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내에 산재된 기존 요장에 대한 특구지정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구단위의 특구지정으로 신규 요장을 중심으로 한 도예촌, 도예타운, 전시관 등 전통도자기 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요장에 대한 고려보다 신규 요장을 중심으로 한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의 수정·보완을 전제로,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가 조속히 지정될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 도자기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인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를 지정하여 전국 최고 최대의 전통도자기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전통도자기 특구 지정으로 문경 도시 시너지 효과 창출과 고부가 가치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로 문화관광 도시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석탄산업 사양화 이후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문경시는 우리의 전통도자 문화를 더욱 계승 발전하고 특화시킴으로써 전통 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한정된 투자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바 신규 요장을 지구내로 집적시키고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반으로 도예촌 및 도예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예 관련 인프라의 집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내에 산재된 기존 요장에 대한 특구지정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구단위의 특구지정으로 신규 요장을 중심으로 한 도예촌, 도예타운, 전시관 등 전통도자기 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요장에 대한 고려보다 신규 요장을 중심으로 한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의 수정·보완을 전제로,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가 조속히 지정될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나오셔가지고 검토의견서에 보니깐 세 번째, 관내 산재된 기존 요장에 대한 특구지정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구단위의 특구지정으로 신규 요장을 중심으로 한 도예촌, 도예타운...이런 말이 있는데 관내 산재되어 있는 기존 요장에 대한 특구지정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신규 요장을 중심으로 한 도예촌, 도예타운이라는 말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하기는 우리 지역에 해야 되지만 전통 도자기 이거 과장님이 가지고 오신거 보니깐 주요내용에 보니깐 특구면적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560필지, 931,169㎡, 그다음 관리지역...이런게 지금 지역적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시에서 사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부지가 있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이거를 사들인다든가 무슨 시로 좌우간 재산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라요?
그러자면 이 필지가 이렇게 많은 필지를, 560필지나 되는 이 많은 필지를 손을 데기로 말하면 부동산의 변화라든가 이런거를 좀 생각을 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나오셔가지고 검토의견서에 보니깐 세 번째, 관내 산재된 기존 요장에 대한 특구지정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구단위의 특구지정으로 신규 요장을 중심으로 한 도예촌, 도예타운...이런 말이 있는데 관내 산재되어 있는 기존 요장에 대한 특구지정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신규 요장을 중심으로 한 도예촌, 도예타운이라는 말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하기는 우리 지역에 해야 되지만 전통 도자기 이거 과장님이 가지고 오신거 보니깐 주요내용에 보니깐 특구면적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560필지, 931,169㎡, 그다음 관리지역...이런게 지금 지역적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시에서 사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부지가 있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이거를 사들인다든가 무슨 시로 좌우간 재산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라요?
그러자면 이 필지가 이렇게 많은 필지를, 560필지나 되는 이 많은 필지를 손을 데기로 말하면 부동산의 변화라든가 이런거를 좀 생각을 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알겠습니다.
고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기존 요장을 축소·폐지하는데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 도예타운, 도예촌에 대한 내용하고 면적을 어차피 시 재산으로 해야 될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기존 요장을 축소·폐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그런가 하면은 어차피 이게 도자기 특구를 지정을 할려고 하면은 기존 요장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존 요장을 인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요장을 하는데에는 조금전에 검토보고 드린데로 집적화가 된다든지 어떤 집단화되는 그런거를 유도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요장 25개소는 당분간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안되겠나...다음에 어떤 이분들이 이전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집단화쪽으로 유도를 하겠지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예타운과 도예촌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예촌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예를 하시는 분들이 수백명 된다고 하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도예촌이 형성이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25개 요장이 전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예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문경 진안이라든지 문경 관음리 이쪽에 그래도 일부는 모여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도예촌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로 문경 관음리에 특구면적을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얘기하는 도예촌은 기존 하고 있는 요장이 도예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도예타운 조성사업은 저번 간담회때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위치적으로 또 얘기도 있었고 합니다만 이게 지금 사실 좀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발전차원 어떤 이용편의차원 그런거를 충분히 다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떤 집단화하기 위해서, 도예를 하는 분들의 집단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정된데가 도자기 전시관 주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찻사발 축제도 거기서 개최해왔고 앞으로 장소가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도자기 전시관은 우리 문경의 도예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할겁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 전시관 뿐만 아니고 도예촌을 형성해가지고 확장시켜놓으면 자연히 문경시의 어떤 도자기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간담회시에는 어떤 뭐 문경읍을 가로질러 가지고 도예촌을 만들면 아마...
고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기존 요장을 축소·폐지하는데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 도예타운, 도예촌에 대한 내용하고 면적을 어차피 시 재산으로 해야 될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기존 요장을 축소·폐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그런가 하면은 어차피 이게 도자기 특구를 지정을 할려고 하면은 기존 요장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존 요장을 인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요장을 하는데에는 조금전에 검토보고 드린데로 집적화가 된다든지 어떤 집단화되는 그런거를 유도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요장 25개소는 당분간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안되겠나...다음에 어떤 이분들이 이전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집단화쪽으로 유도를 하겠지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예타운과 도예촌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예촌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예를 하시는 분들이 수백명 된다고 하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도예촌이 형성이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25개 요장이 전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예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문경 진안이라든지 문경 관음리 이쪽에 그래도 일부는 모여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도예촌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로 문경 관음리에 특구면적을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얘기하는 도예촌은 기존 하고 있는 요장이 도예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도예타운 조성사업은 저번 간담회때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위치적으로 또 얘기도 있었고 합니다만 이게 지금 사실 좀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발전차원 어떤 이용편의차원 그런거를 충분히 다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떤 집단화하기 위해서, 도예를 하는 분들의 집단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정된데가 도자기 전시관 주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찻사발 축제도 거기서 개최해왔고 앞으로 장소가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도자기 전시관은 우리 문경의 도예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할겁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 전시관 뿐만 아니고 도예촌을 형성해가지고 확장시켜놓으면 자연히 문경시의 어떤 도자기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간담회시에는 어떤 뭐 문경읍을 가로질러 가지고 도예촌을 만들면 아마...
○고오환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라고 지금 나와있어요.
내가 아까전에 질문한게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면은 축소나 폐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던,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은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이런 검토의견서를 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문안으로 봐서, 과장님 지금 이 문안 안가지고 계십니까?
이 문안에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전통 도자기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를 이렇게 내놓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던.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가 틀리는 얘기고 도예촌, 도예타운 이런거를 뭐 신규로 한다고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설명을 좀 쉽게 우리가 알아듣게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내가 아까전에 질문한게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면은 축소나 폐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던,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은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이런 검토의견서를 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문안으로 봐서, 과장님 지금 이 문안 안가지고 계십니까?
이 문안에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전통 도자기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를 이렇게 내놓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던.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가 틀리는 얘기고 도예촌, 도예타운 이런거를 뭐 신규로 한다고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설명을 좀 쉽게 우리가 알아듣게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저도 이걸 보니깐 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요장에 대한 특구지정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뭐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저 사실 그말이 맞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기존 요장을 폐지하는게 아니고 기존 요장을 중심으로 지금 특구지정을 되어있는거를 면적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존 요장에 대한 특구지정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뭐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저 사실 그말이 맞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기존 요장을 폐지하는게 아니고 기존 요장을 중심으로 지금 특구지정을 되어있는거를 면적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최소화한다고 해야지 폐지하고 축소한다고 하면...축소한다고 하는거는 뭐 매장을 줄인다는 뜻이겠지마는 또는 폐지하고라는 얘기는 이 얘기가 좀 엇갈린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그래서 지금 자꾸 묻는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거는 현재 있는것만 해도 지금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얘기하고 있고 장소가 좀 넓었으면 좋다, 그 장소를 넓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묻는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거는 현재 있는것만 해도 지금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얘기하고 있고 장소가 좀 넓었으면 좋다, 그 장소를 넓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드린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축소하고 폐지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현재있는 전시관 그 부근이 적지는 적지인데 장소를 더 확산할려고 하니깐 지금 장소가 없으니깐 고민을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가은, 마성, 산북, 신기, 사방 해놓아도 총 집결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라요, 모토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가은, 마성, 산북, 신기, 사방 해놓아도 총 집결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라요, 모토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필요합니다.
○고오환 위원 그래서 전시관 거기다 하고 다른데 마성 뭐 산북, 신기동에 가서 구경을 하고 오는거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전시관 있는데가 장소가 협소하니 여기를 좀 확장을 해서 하자는 얘기를 우리 시의원님들이 자꾸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구지정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치우고 다른데를 선정해서 할려고 하는가 싶어서 지금 검토의견서를 자꾸 묻는거예요.
이거는 폐지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전시관 있는데가 장소가 협소하니 여기를 좀 확장을 해서 하자는 얘기를 우리 시의원님들이 자꾸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구지정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치우고 다른데를 선정해서 할려고 하는가 싶어서 지금 검토의견서를 자꾸 묻는거예요.
이거는 폐지하고...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님 이 문제는 그거 축소가 아니고 산북이나 마성 이런데 신기 일원에 있는거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한군데로 모으자는 얘기입니다.
○고오환 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거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고오환 위원 아, 다른 지역에 있는거는 폐지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한데 모으자...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 위원 아,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김지현 위원 아니 제가 이해 되는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요장을 중심으로 점선화 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최대한으로, 만약에 요장이 하나 있으면 인근 지역을 넓게 해서 28만평이라는 부지를 특구를 이렇게 지정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데는 얼마든지 할수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지역이다, 따라서 이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도예타운 이런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대상지를 어느정도 일부분 이렇게 집단화를 시켜서 신규로 도예하는 분들을 거기로 모으기 위해서라도 도예타운도 조성하고 해서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을 한 지역을 집단화시키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기존에 도예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만히 내둬도 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떤 도예타운이 조성되면은 이쪽으로 이주를 하고 신규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보니깐 굳이 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구지정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어떤 차원인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요장을 중심으로 점선화 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최대한으로, 만약에 요장이 하나 있으면 인근 지역을 넓게 해서 28만평이라는 부지를 특구를 이렇게 지정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데는 얼마든지 할수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지역이다, 따라서 이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도예타운 이런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대상지를 어느정도 일부분 이렇게 집단화를 시켜서 신규로 도예하는 분들을 거기로 모으기 위해서라도 도예타운도 조성하고 해서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을 한 지역을 집단화시키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기존에 도예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만히 내둬도 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떤 도예타운이 조성되면은 이쪽으로 이주를 하고 신규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보니깐 굳이 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구지정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어떤 차원인거 같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여기 중간에 보면 신규 요장을 중심으로 한 도예촌, 도예타운, 전시관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자꾸 묻는게 여기 검토의견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쓴거는 정확하다 이말이라요, 거의 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자꾸 묻는게 여기 검토의견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쓴거는 정확하다 이말이라요, 거의 다.
○위원장 안광일 신규나 뭐 산북 이런데에 있는거를 특구지정하지 말고 축소 또는 폐지하고 문경 도자기 전시관 그쪽을 집단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고오환 위원 축소·폐지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축소·폐지는 이해가 되는데 신규 요장을 중심으로 한 도예촌, 도예타운, 전시관...신규요장을 했을때는 현재있는 전시관이 아니잖느냐....
○위원장 안광일 확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확장을...
○고오환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전시관을 중심으로 확장을 한다든가 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생각할때에 여기는 다 내두고 다른데에 새로 할려고 하면 또 예산을 막 들여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어떤 혜택을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그거는 할려고 하면 건물을 짓고 할려면 국비지원되는것도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고오환 위원 아니 있기는 있는게 아니고 우리 시비는 안들어가고 전부 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시비가 들어가지요, 시비가 28억 들어갑니다.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저 과장님 여기 전체 특구면적이 지정된게 약 한 28만평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앞으로 신규나 모든 부분 도예타운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봐서 가능한 면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현재로서는 아주 충분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 요장을 할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을적에 그 주위에 있는 면적을 더 포함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개발촉진지구나 이런것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만은 이것도 저희들이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 요장을 할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을적에 그 주위에 있는 면적을 더 포함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개발촉진지구나 이런것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만은 이것도 저희들이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사실은 주기 이전에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했었더라면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용역업체에다가 줘서 우리가 이제 특구지역에 대한 부지지역을 제1대상지를 처음에 이거 한 부지외에 다른 부지를 갖다가 의견을 이쪽에도 검토를 좀 해서 용역을 의뢰를 했었더라면 예를들어 1지역, 2지역해서 특구면적을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기존 도자기 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킬로 이내에 특구지정을 더 좀 면적을 넓게 해서 이런 부분이라든지...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물론 앞으로도 이게 특구지정이 되면은 몇 년마다 한번씩 줄이고 늘리고 변경은 할수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거 한번 해놓으면 사실 이거를 축으로 해서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거던요.
그래서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고 그다음 용역한 업체에서 우리의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한정되어 있는 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전에 간담회때에도 문경을 가로질러 다른데쪽으로 하면 시너지 효과를 좀 낼수가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남의 토지에다가 전부 하지 다른 목적으로 되어 있는거를 특구지정으로 한다는게 어려운 점은 있지마는 대신에 28만평 부지를 좀 더 이렇게 효율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예를 들어서 도자기 전시관 주변 일대 반경 몇킬로 이내라든지 아니면은 관음리에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면적을 넓히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한번, 이게 지금 바꾸고 이러지는 못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고 그다음 용역한 업체에서 우리의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한정되어 있는 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전에 간담회때에도 문경을 가로질러 다른데쪽으로 하면 시너지 효과를 좀 낼수가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남의 토지에다가 전부 하지 다른 목적으로 되어 있는거를 특구지정으로 한다는게 어려운 점은 있지마는 대신에 28만평 부지를 좀 더 이렇게 효율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예를 들어서 도자기 전시관 주변 일대 반경 몇킬로 이내라든지 아니면은 관음리에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면적을 넓히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한번, 이게 지금 바꾸고 이러지는 못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 의원간담회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예타운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특구면적이라든지 또 특구가 어느 일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이런거는 앞으로 우리가 변경할수 있는겁니다, 변경할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이거를 새로 용역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할려고 하면 또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재경부에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바꾸는 방법이 또 안있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예타운 관계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도예타운 확정된게 아닙니다.
확정된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도예촌, 도예 아카데미 또 도예타운 이런거를 한다고 계획을 해놓은거지 이게 아주 확정된게 아니고.
지금 저번 의원간담회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예타운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특구면적이라든지 또 특구가 어느 일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이런거는 앞으로 우리가 변경할수 있는겁니다, 변경할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이거를 새로 용역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할려고 하면 또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재경부에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바꾸는 방법이 또 안있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예타운 관계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도예타운 확정된게 아닙니다.
확정된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도예촌, 도예 아카데미 또 도예타운 이런거를 한다고 계획을 해놓은거지 이게 아주 확정된게 아니고.
○김지현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전시관 주변의 땅은 여기 28만평 부지내에 어느정도 땅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도자기 전시관 주변, 그러니깐 새재휴게소 하고 그쪽 건너 찻사발 축제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 안있습니까, 그 일대까지만 우선 되어 있습니다.
면적변경이 가능하다는 것도 지금, 만약에 그쪽에 의원님들께서 면적을 더 확보해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위로 추가로 더 지정을 하도록...
면적변경이 가능하다는 것도 지금, 만약에 그쪽에 의원님들께서 면적을 더 확보해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위로 추가로 더 지정을 하도록...
○김지현 위원 그거를 이왕이면 좀 넓게해서 좀 면적을 더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으냐...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고오환 위원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저께 과장님 말씀하셨을때에 호계는 빠졌다고 얘기하더라고, 호계는.
그런데 타운이나 특구를 지정할때에 미리 호계 하나를 써넣으면 되는건데 나중에 호계를 다시 집어넣을려고 하지말고 호계도 바로 넣어가지고.
그런데 타운이나 특구를 지정할때에 미리 호계 하나를 써넣으면 되는건데 나중에 호계를 다시 집어넣을려고 하지말고 호계도 바로 넣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현재 검토보고서하고 이 서류를 보니깐 호계가 빠져있는데 이거도 넣고, 장소를 우리 그 저 전시관 위에 있는 식당하고 주유소는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위로 더 사가지고 얼마든지 더 넓게....과장님, 강진 가보셨지요?
그러면 그 위로 더 사가지고 얼마든지 더 넓게....과장님, 강진 가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가봤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 참 멋지게 해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고오환 위원 일을 하면 그렇게 멋지게 좀 해놓지, 우리는 뭐 코따대기 붙여놓은거 같아요, 우리는 전부 다 해놓은게.
그것뿐만 아니고 그저께 체육관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뭘 좀 보기좋게 하지 여기 조금 해놓고 이거 조금 해놓고 자꾸 이러니깐 사실 세계적인 도자기를 좀 이렇게 잘 해놓으면 와서 보는 사람들도 아...문경이 안목있게 해놓았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거 아니라요.
그런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저께 체육관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뭘 좀 보기좋게 하지 여기 조금 해놓고 이거 조금 해놓고 자꾸 이러니깐 사실 세계적인 도자기를 좀 이렇게 잘 해놓으면 와서 보는 사람들도 아...문경이 안목있게 해놓았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거 아니라요.
그런게 좀 아쉽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새재휴게소 일대, 새재휴게소가 그게 경북개발공사 부지입니다.
○고오환 위원 경북개발공사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사들이는 방법은 없어요, 주유소하고 전부 다, 그러면 그 위에도 살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역에 충분히 될거 같은데 내가 볼때에.
그렇게 하면 지역에 충분히 될거 같은데 내가 볼때에.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장기적으로 시에서 시부지로 편입을 해야되지 싶습니다.
○고오환 위원 장기적이 아니고 빨리 서둘러가지고, 그 기관의 땅이면 우리 시에서 하면 서로 좀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생기지 않겠나하는 뭐 이런 생각도...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특구지정은 가능하면은 기존에 있는 가마들도 유도를 해가지고 집단화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특구지정은 가능하면은 기존에 있는 가마들도 유도를 해가지고 집단화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작성한 감사결과서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작성한 감사결과서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결과보고서 전반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결과보고서 전반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