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18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05년 9개 업체에 대하여 4,524만8,890원을 징수 결의하여 668만4,0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10억8,794만4,336원이발생하였고,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3,585만8,86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농공단지부지분양융자금수입으로6월,12월로매년2회징수결의하여수납을받고있습니다.

2006년도에9개업체에대하여2억6,458만5,020원을징수결의하여3,585만8,86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세출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액은 18억3200만원으로 이중 5억2059만6050원을 집행하여 13억1140만3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124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자체사업비로 1억8000만원의 예산 중 1억3434만4590원을 집행하였으며4565만5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으로 산양농공단지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로 3879만5660원 (구)오수맨홀 및 관로폐쇄 공사비로 198만원을 집행하였고마성농공단지 복지회관 보수에 1721만4천원가로등시설물 보수공사 660만원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산양마성농공단지 2개소에 6975만4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1999년 기채한 영순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2380만원을 집행하였고융자금 상환으로 3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의 차입금은 영순농공단지에 3억4000만원이 잔액으로 있으며금년 12월말에는 전액상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예비비로 12억4967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서류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결산서류 내용 이것 하나만 가지고 질문하기 좀 거북하시지요?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1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굉장히상당히 많은 업무를 안고 일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벅차고 힘들 줄 압니다.

전에 창업지원과 업무하고 또 폐광지역 대책사업하고 또 문경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느라고 상당히 힘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하신다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시장님이 경제도약 일등농촌 이런 슬로건을 걸고 우리 문경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전반을 보아도 그렇고금년도 예산 전반을 보아도 그렇고우리 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시책인 경제도약을 하겠다는 방침에 걸맞는 어떤 기획이 부족하다.  다른 시에서 다하고 있는 것 이외에 우리가 문경시 전반적으로 경제도약을 위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그 계획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기존에 있던 일을 그대로 한다든지아니면 계획적이지 못하고즉흥적인 그런 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우리 문경시 전체를 하나의 구도로 하는 총괄적인 마스트플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야에 학술용역비가 있고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만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우리 문경시 전체의 경제도약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도 안 되지만구체적으로 문경시를 어떻게 해서 일등농촌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할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뭔가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그래서 기왕에 수고를 합니다만이번 2006년도 집행한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문경시 전체의 경제도약을 위한 어떤 특수한 다른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좋은 마스트플랜을 구상해서 계획적으로 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밖에 별다른 얘기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구상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 총괄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그 해에 당년도 내지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년도에 추진 가능한 부분들이 예산만 세워놓고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거나 또 하다가 어떤 공기부족이나 또 토지보상 지연이나어떤 민원 발생이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것이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는 예들이 결산서류에도 나와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말하자면사업기간을 그런 것이 예상될 때에는 조금 넓게 잡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행정 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또 어떤 예산을 세웠는 것 같으면그 해에 년도말에 가서 거의 다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하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거나 또 어떤 다른 이유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 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좀더 노력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농정과

○위원장 류기오  계속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서류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농촌발전을 위해 농업소득안정화와 농외소득개발 촉진 및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새로운 농법의 추진으로 FTA대응 등 농산물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생력화를 위한 각종 농기계 보급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 항목은 농정관리와 농산사업 및 제지출금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101억5913만7천원중 97억9676만6690원을 집행하고 2억2075만8천원은 사고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1억3400만원벤처농업 육성사업 7675만8천원녹색농촌체험마을 난방시설 설치 1000만원이며1억4161만23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내역은 예산운영의 과정에서 경상예산 등 10% 절감 시책에 따른 절감분 및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57쪽 농정관리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사업은 농정과 농지관리담당 소관의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현액 7183만6천원보조사업 예산현액 13억288만3천원자체사업 예산현액 3억1480만원으로 예산현액 합계는 16억8951만9천원이며그 중에서 14억2765만5950원은 집행하고2억2075만8천원은 사고이월 했으며4110만50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계약 및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사업 1억3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저희들 원래 녹색농촌마을 2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7월 18일현재 집행완료를 했는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의 기준이 되다보니까이월금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벤처농업 육성사업 7675만8천원이 내역은 민들레 제조시설 5500만원하고 나비스나비스하는게 동그라미 곤충의 천적 사육시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175만8천원 해서 도합 76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들레 제조 김치 이것은 종합진도가 95%정도로서 저희들 7월말 되면 모든게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 동그라미 곤충의 천적 사육시설에 대한 이 부분도 대략 미집행이 2100만원정도 되는데이것도 현재 진도가 90%정도 진행되어서 이것은 12월말 농작물관계 때문에 12월말 되면 계획대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문경 모싯골 녹색농촌 체험마을 시설지원 1000만원 이 사업도 완료예정이 8월말로 되어 있는데저희들 추진 촉구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농어촌 정보화선도자 지원 100만원영유아양육비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등 1360만원농업경영컨설팅 120만원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860만원 등 사업비 집행 잔액 2440만원과 경상예산 등 10% 절감분 1675만50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농산사업입니다.

이 과목은 농사담당 및 친환경농업담당부서의 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84억6621만5천원입니다.

경상예산현액 4430만4천원보조사업 예산현액 76억1108만3천원자체사업 예산현액 8억1082만8천원 중 83억6570만9110원은 지출하고 1억50만58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사업 예산액의 집행 잔액은 주로 예산절감분에 해당이 되며사업예산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기타보상금 잔액으로서 우선 2006년도 제3회 정리추경이후에 보조내시 됨으로 인해예산 미정리분 868만7천원그 내역은 쌀소득 보전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 그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그 미정리분과 영농폐비닐 수거비 지원보상금 2116만8천원 등 3172만4200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집행 잔액으로 지역특화 이것은 주로 규산질 공급이라든지 푸른들가꾸기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79만3천원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 800만원기타 70만4천원 등 총 1149만7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집행 잔액으로 객토사업비 751만원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 1981만7천원경관녹비작물 재배농가지원 433만5천원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수수료지원 249만6천원우리밀 재배농가지원 170만5천원저습답 개량사업 169만원기타 자투리 금액 발생액 591만8천원 등 총 4347만13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에서 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확보해 주고 승인해 준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액이 최대한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벤처기업 농업육성 사업하는 것이 민들레김치하고 천적.

○농정과장 정현교  사육.

○김대일위원  천적사육.

○농정과장 정현교  예.

○김대일위원  민들레 제조 김치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가 모르겠네요.

○농정과장 정현교  저희들 어제 몇 일전에 현장 확인을 했는데, 건물 부분이 다 지어졌구요.  내부시설 관계 조리대라든지 소규모 기자재 시설도 보급되어 있고, 다만 조금 미진한 것은 주변에 혹시 장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건물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제 정리해서 예산집행만.

○김대일위원  예, 그리고 천적 그것은 무엇이죠?

○농정과장 정현교  천적곤충, 동그라미 곤충의 산양면에 친환경을 육성하려고 하면 생물적 방제로 천적을 키우거든요.  그 천적에 대한 사육할 수 있는.......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2억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현지에 거의 90%정도 진행되었는데, 사육자리 임대 계약문제 자체계약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벤처농업 육성사업 민들레김치하고 천적 2가지 사업이 다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걱정이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융자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농정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께서 관리 지도를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보조하고 융자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천적 이것도 친환경 농업에 현재로 보아서는 상당히 명분도 좋고 다 좋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용두사미 격으로 처음 시작은 잘 되고 취지도 좋고 한데 끝이 흐지부지 되어서 결과가 좋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면밀하게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도와주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농산관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보니까굉장히 섬세하게 잘하셨는데제가 걱정스럽다기보다도 그 기우가 이월전용 또 잔액 이런 예산은 말입니다.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적정한 것이 있겠습니다만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전용 있겠습니다만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섬세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잔액이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섰다는 것은 굉장히 방만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됩니다.  한 7월정도 되면 잔액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행정인데앞으로는 잔액문제전용문제이월문제이월문제도 물론 사정이 있어서 이월이 있겠습니다만 이월문제도 명확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다른 예산이 지금 행정시스템이 또.......전부 정확하고 좋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데그런 예산관계 세세한 부분이 좀 저해되어 있지 않느냐해서 과장님한테 채근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우리시가 슬로건 내걸었던 일등농촌 주무부서가 바로 농정과 아닙니까?  오늘 이 결산서류를 보면서 실제 일등농촌을 구현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얻어 집행한 결과를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 중인데농정과장님이 고생한 흔적이 상당히 엿보입니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을 다른 앞에 지역경제과 하나를 보았습니다만 사용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농정과는 그래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에 아주 합당하게 집행을 하고예산절감분만 집행 잔액이 발생하도록 했는 것은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더욱 더 우리 문경시가 일등농촌에 가깝게 갈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1시4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유통축산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서류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70억7162만원이며60억6288만원을 집행하고집행 잔액 4억5617만원이 발생하였으며5억525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를 각 사업담당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특작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45억1778만원 중 39억8006만원을 집행하고3억315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2억61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오미자축제 9000만원과 경북능금축제 행사경비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농산물 소규모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3억6500만원과 물류표준화사업 4개소에 2억4600만원과원정비사업과 폐원지원사업에 1억65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현재 마성면 외어리 일대에 설치할 거점APC유통센터 부지매입에 15억59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6억1570만원을 집행하였으나중도포기자가 발생하여 연말에 추가대상자 선정으로 부득이 2억61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축산진흥사업 세출예산은 총 23억5973만원이며18억9064만원을 집행하고 1억226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3억464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문경약돌돼지 생산장려금 2155만원구제역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1970만원학교우유급식 7037만원한우클러스터사업 2052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축산분뇨처리시설 17개소에 대한 사업은 9804만원을 집행하였고6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자가사료 제조시설지원비 2억7000만원과 축산분뇨 유기질비료 생산 공급사업 7000만원도 추가예산 확보 등 공기부족으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입니다.

어업수산관리사업 세출예산은 총 2726만원이며2534만원을 집행하고 19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24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제지출금은 2004년도 폭설피해복구보조금 집행잔액 1억6683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결산서류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사업비 세출예산 여기 말입니다.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사고이월은 축산분뇨시설하고 자가사료제조,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한 3가지입니다.

○김경호위원  이유가 뭐예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축산분뇨시설 관계는 생산은 다 되었으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월시킨 것이고, 자가사료 제조시설은 작년 12월 정리추경 때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킨 것이고, 유기질비료공급이 생산은 다되었으나 공급이 덜 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시설 관계는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산을 세웠으면 말입니다.  안성맞춤처럼 그렇게 맞게는 못하지만 어떤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그 계획이 처음 초장에 부실했거나, 중간에 업무 자체가 흐지부지 해졌거나, 그런 사항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울 때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거의가 압니다.   사고이월 생기는 예산을 책정하는 시책은행정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용이용불용액 등등해서 이것은 전체가 문제가 내재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사업은 주도면밀하고 섬세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예산이란 편성이 되면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별 문제없이 소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집행 잔액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김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중도포기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중도포기하게 되는 문제점이나 이유가 어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본인의 어떤 자부담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여건이 좀 그렇게 되어 중도에 상반기때 포기를 하면 바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데, 연말에 가서 바꾸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냥 반납할 수도 없고, 이래서 새로 신청자를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김대일위원  현대화사업 이게 FTA자금하고 관련 있는 그죠?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대일위원  지난번 감사 때에도 FTA사업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이야기 되었는데, 혹시 그런 점들과 관련해 가지고 농가에서 포기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을 해 보시고, 감사때 지적된 내용들하고 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단순히 행정적인 차원에서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만 보지말고, 실제로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가를 속속들이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기왕이면 정부에서 농가에게 혜택을 주려고한 사업들에게 많이 다 집행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대일위원  사실 농업분야 뿐만 아니고 어떤 분야라도 끝없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리고 또 1개의 이익을 주면, 두개 세 개의 이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농민들의 속성이 누구든지 똑같은 현상인데, 다만 우리 행정은 그래도 목적하는 바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의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과봉지하고 필름하고 말씀을 드렸고다시 개선점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필름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참 좋았습니다.  규격이 아주 잘 맞아요.  큰 것은 큰대로 맞고사과 심은 그것하고 맞아가지고 골고루 그것은 잘되는데봉지문제 말입니다.  봉지 능금조합에서 오는 것 속이 시퍼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억시서 도저히 못 씌워요.  흰봉지말고 속에 봉지 일반봉지는 시퍼레도 하면 되는데그것은 뻐덕뻐덕한 물량을 파는데그것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구해 오는가요?

○유통특작과장 구본덕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 구입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같이 신청을 농협에 원하면 농협에서 원하는대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모르시는구나, 계통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박스를 써야 되는데 써다보면 20박스를 추가로 하는데, 처음에 가지고 온 것은 괜찮아요.  나중에 가져온 것은 도저히 못 써요.  그런데 어떤 물량을 소위 다 같은 문경시내에서 행정을 보고하는데 어떤 것은 값도 다 똑같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또 그 자체 착색도 불량해 질 것.......한번 계산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내년부터는 생산자가 원하는 걸로 주도록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올해도 생산자가 원하는 걸로 준다고 해서 처음 오는 것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원하는 대로 왔습니다.  일본봉지도 있고 한국봉지도 있고, 한국봉지 중에서도 이런 봉지는 나는 보다 처음 보았어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거 우리 문경시만 이거 쓰는데 다른 데는 이것 안 써요.  다 같은 값인데 그것을 왜 가져다 쓰느냐는 얘기지, 품값이 얼마나 더 들고 애를 먹고 그래요.  이게 뻐덕뻐덕 해가지고 싸놓으면 사과가 떨어져요.  그것 개선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지금 마성에 거점APC유통센터 설치사업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부지매입은 지금 개인 5필지 있는 것, 3필지는 끝나고 2필지 정도가 하나는 가격 문제관계로 협의 중에 있고, 1필지는 특별조치법 지금 그 땅이 3대가 내려가서 미국에 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능할지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APC에 착수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래가 좀 어려울 뿐인데, 그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을 동원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우리가 APC사업으로 처음에 우리시가 홍보했던 내용들은 170억원에 국비를 확보했다가 지금은 내렸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지난번에 맨 처음에 했는 장소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일괄적으로 기 주었는데도 다 10%이상은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예산보다 9.2%정도가 감 되었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감사때 김대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10%씩 예산이 삭감되었다하는 부분요.  사실상 우리가 이 APC사업에 170억원을 확보를 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FTA 관련 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FTA사업의 평점 점수를 매겼을 때, 우리 문경시가 D등급 받은 그 내용하고도 무관하지 않지요?

○유통특작과장 구본덕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상위 시·군은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10%정도 더 주고 사실 하위 등급은 말하자면 예산을 10%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보도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업에 그 정도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유통특작과장 구본덕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따로 자기네들이 이것을 육성시키고 잘하기 위해서 평점 관계를 즉 말하자면 그에 대한 어떤 운영비를 등수를 매겨가지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평점 관계는 사업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없어요?

○유통특작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류기오  없으면 이것이 천만 다행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충주나 영주을 가보았을때 영주 같은 경우에는 APC시설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넘어가는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부지매입만 해 놔 놓고 아직 시작조차 못했죠?

○유통특작과장 구본덕  지금 입찰을 붙이려고 입찰안내서를 지금 용역을 줘 났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쯤 개찰되어 가지고 대우에서 입찰안내서 용역이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되면 앞으로 3개월정도 입찰안내서를 만든 후에 이것을 다시 본 공사 입찰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물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지만 APC 사업을 하는 곳에서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러면 먼저 해서 선전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잘 안된다는 전제하에 보면 안 되고, 잘 된다고 보았을때에 먼저 해서 먼저 어떤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선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APC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어서 우리 문경에 사과가 정말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고장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이나 과장님께서 노력해봐 주시고, 그와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이런 사업도 과수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적인 사과영주 같은데 보면 씻지 않고 껍질 깍지 않고 그냥 먹어도 괜찮다하는 정도에 그 어떤 생산물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토양이 비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보면 과수 농업자들이 퇴비를 쓰고는 있지만 사실 충분하게 써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 문경시에 과수원에 그 부식함량이라는것이 아직도 3%미달일 것입니다.  주로 2%～2.5%정도 부식함량이 있는데적어도 옳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고품질의 사과를 만들려면 퇴비를 많이 넣어주고 화학비료는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농정과 같은데 보면 벼 농사짓는 데는 퇴비야적장 우리 문경에도 축산농가가 많다보니까거기서 나오는 퇴비들을 자기 농장 부근에 야적을 시켜가지고 부식시켜서 바로 농지로 내거든요.  그런데 과수산업에는 실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것이 농가로부터 가지고 가기는 가지고 가는데비를 맞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이래서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과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과수농가들에게 퇴비야적장 설치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으로 영순, 산북, 동로에 저희들이 퇴비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퇴비공급은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의원님께서 세워주신 3억원.......관계가 전부다 무료공급이 됩니다.

문제점은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농가까지 공급을 하자면 운반 장비가 있어야 되고두 번째는 퇴비를 부식시키는 장비가 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는 퇴비운반 차량하고 또 퇴비사 1개가지고 안됩니다.  최소한 2개정도는 하나는 부식시키고 하나는 야적시키고 이렇게 해서 부식시킨 것은 금년도 1년 더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3개정도를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공급사업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지금 없는 문경이나 농암쪽으로도 퇴비사를 지어서.

○위원장 류기오  이것을 공동적으로 사용한다기 보다도  지금 농가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면 사실 자기들이 퇴비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차별화되게 퇴비를 부식시켜 만든다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공동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개인적으로 사과 농사지으시는 분 처놓고 적어도 1㏊, 2㏊ 안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농장범위가 커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해도 충분하고 그런 차별화 돼있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 돼있는 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자기만의 어떤 퇴비 제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동보다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어서 퇴비만 만든다고 해서 또 이것이 안 되거든요.  이것 살포할 수 있는 것도 퇴비 살포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유통축산과가 그것과 더불어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농정이나 이런 데는 보면 퇴비 살포기 같은 것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과수농가에는 퇴비 살포기 지원하는 예는 없어요.  그래서 제조만 하는 문제가 아니고인력도 없는 농촌현실에서 이것을 쉽게 살포될 수 있도록 퇴비 살포기도 같이 곁들어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림과

○위원장 류기오  계속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서류에 대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17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50억8071만원 중 42억3928만900원을 집행하였으며이월액은 6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산림관리에서 등산로정비 인부임 등 인건비에 3537만9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6490만430원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백두대간 등산로정비임도보수숲가꾸기사업 등에 23억7972만2120원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헌수목 굴취 이식사업 등에 3억8493만6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4페이지산림보호에서 산불경보 발령시 감시원 인건비에 6억4124만8380원을 집행하였으며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등 경상적경비에 4억2728만4090원산불방지대책 등 보조사업에 9767만9140원을 자체사업 주흘산 등산로 쉼터 조성사업가로도로변 꽃길조성 등에 20억813만1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결산서류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결산서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방지 우수 5년 연속이라고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전국 최우수전국 우수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1년간 하기도 힘든데, 5년간 연속으로 해서 그렇게 우수 시로 선정되기까지 수고를 하신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산림행정에 전력해서 우리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힘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결산서류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요.  산림과에 예산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산림과장 이건기  예, 절감예산과 계약 잔액, 보조비율에 따라서 주로 국·도비사업이 되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에 재정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다 집행했는 것으로 잡고 그래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인부 인건비 관계는 일기 사정상 절감을 시켰고그 다음에 5월말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그 기간은 일기사정에 의해서 좀 단축해가지고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사고이월이 6억5,000만원인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이것은 표고 연중 수출 생산단지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대상자 선정하고 연말에 사업설계서하고 처음 사업이고 그래서 부득이 2007년도로 이월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산림과장 이건기  지금 현재 대상자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 의결을 얻으면 그해 년도에 대부분이 소진해야 예산취지 편성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이월이나 또 여기 명시는 없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항들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고 또 김대일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정말 한해도 힘든데 5년 연속 산불 우수기관으로 지정된데 대해서는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건설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서류에 대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건설과장 고준식입니다.

건설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96억4058만원 중에 269억4548만원을 집행하고3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12억6537만원은 사고이월 하였고11억297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5억1013만원 중에 57억8915만원을 집행하였고4억7586만원은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억451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19억원밭기반 정비사업에 13억1500만원기계화경작로사업에 8억3300만원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에 18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치수사업 및 재해대책 사업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2억3016만원 중에 60억1053만원을 집행하고소하천 정비사업과 영강고수부지 매입비 5억614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잔액 3억4300만원의 예비비를 포함하여 7억134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9687만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5억5000만원일반하천 정비사업 4억113만원수해복구사업 4억2254만원영강고수부지 매입비 13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건설행정업무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억8400만원 중에 도로보수 및 청원경찰 인건비 1억3806만원과 일반운영비 8947만원 등 3억2469만원을 집행하였고각종 건설공사에 편입된 미불용지보상금 44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예산절감 1570만원을 포함하여 548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도로건설사업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3억4627만원 중에 146억5110만원을 집행하고자체사업으로 11월중에 예산을 확보한 왕릉 저음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3억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신현도로 및 반곡도로사업비 등 2억789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1억162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대체구조사업 79억7300만원시도정비사업 53억5100만원교량개체공사 16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5917만원 중에 7억945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7995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골재판매대 1억8657만원을 포함하여 1억9896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5832만원보조금 2억2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5917만원 중에 7억5576만원을 집행하고2112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2억822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결산서류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서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7억134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명시이월 시킬 때 예비비하고 싸잡아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건설과장 고준식  잔액이 그 밑에 계속해서 경상예산부터 시작하는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뒤편까지 뒷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특히 건설과에 많은데 지금 공사해야 될게 문경시내 부지기수로 많은데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부실했거나, 당초 계획 자체가 아주 세밀하지 않았거나 그런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사고이월의 원인입니다.

명시이월 그것도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도 사실은 명시이월 같은 것은 별문제는 없습니다만그것도 집행이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공사가 부실해 진다든가그 공사가 나중에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가급적이면 명시이월사고이월전용이용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이게 없도록 상세하게 처음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건설과 특히 공사를 많이 해야 되고문경시에 농지라든가 등등 도로라든가 해서 할일이 많은데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다고 하면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일했다고 하겠습니까?  힘은 들고 그 결과가 없으면 안 되잖습니까?  올해부터는 상세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잔액도 없어야 됩니다.  잔액이 있다하면 건설부에서 잔액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렇죠?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위원  이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면밀히 사업계획을 하시고 또 현장 위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안하고 책상에 앉아서 자꾸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렇지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위원  전용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또 이용한 것 없고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위원  남아있는 것 없어요.

남아있는 것 있으면 이건 이야기가 좀 빗나갑니다만소하천 관계 며칠 전에 현장갔던데 그것 좀 빨리해야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은데며칠 전 보셨지만 과장님께서 거기에 실제로 관여를 하지 않고 새로 오셨으니까그것 빨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건내면행정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의회 측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이월되는 것이 공기부족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현장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보상 같은 것은 말입니다.  보상 같은 것은 미연에 해야 됩니다.  보상이 되고 난 뒤에 공사를 착수해야지 안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 일 또 떠넘기고 또 떠넘기고 몇 해씩 가고 말입니다.  업무 힘들고 보상관계는 미리 사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된 뒤에 설계하고 계획하고 해야 되지 그러면 애를 먹어서 안 됩니다.

행정공무원도 애를 먹고 상대쪽에서는 배 내미는 경우가 많고 착공해놓고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이 사람들이 500원 짜리를 1000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미연에 해야 됩니다.  백지 애먹지 말고일 죽도록 해놓고 안 그렇습니까?  일 죽도록 하는 것 그것도 그런데 또 퉁 얻어먹어야 되고 일해 놓으면 혼나야 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과장님, 우리 김경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새겨서 이후에 사업에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시에 골재판매 하는데가 어디 영순?

○건설과장 고준식  영순 이목하고 말응하고.

○김대일위원  그리고 영순 말고 저쪽에 어디더라 전에 하는데, 그 말고 다른데 하는데 있는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고준식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없어요.  골재 자원이 이제 고갈되었는가 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위원  하여튼 골재 그 하는 것은 그냥 사장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세수 확보 차원에서 골재 판매하는데 철저를 기해주고 혹시 골재를 채취하면서 웅덩이 같은 것 사후관리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저희들 골재 채취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위원  골재 그것 장비에만 돈다주는 것 아닙니까?  그 뭐 수입이 됩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수입이 됩니다.

○김경호위원  물건량 나가는 것 하고 장비비가 그렇게 비싸서 됩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가갈이가 소위 말하는 파트가 그렇게 많아요?

○건설과장 고준식  모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글쎄 모래인데, 량보다도 시에 들어오는 예산이 실제로 하는 공사하고 비래해서 거푸집 아닙니까?  속빈 강정 아닙니까?  내가 보니 그럴 것 같은데?

○건설과장 고준식  우리 지역에 실제 골재가 있어야 되고, 다른 지역 상주라든지 예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지고와야 하는 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 골재채취를 해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가격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은 루베당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방미터, 입방미터.

○건설과장 고준식  입방미터로 합니다.

○김경호위원  루베당 하는게 아니고, 그것 면밀히 한번 봐보세요.  내가 보니까 일이 서글퍼 그거요 시에서 애만 먹더라고 보니까?  애만 먹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반곡도로 있지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것이 지금 우회도로 시작되는 지점에 가구점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기를 말하죠? 지금 해결안된 것.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거기는 현재 부지가 해결이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것이 의회4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수용이라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라도 이 사업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좀 미진하네요.  벌써 양대가 넘어가도록 사업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아직 보상까지도 협의가 안 되었다하는 것은 적극성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고준식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호계 견탄간 도로 거기서 IC연결되는 부분, 그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나오는대로 같이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다른 구역 구간은 다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그 구간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도로 우리가 신설 했는 효과가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고준식  박스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는대로

○위원장 류기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청원경찰.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하천감시 청원경찰도 있고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것도 건설과지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또 나머지 청원경찰이 어떤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고준식  없습니다.  청원경찰 3명이고, 노상적치물 2명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노상적치물 단속 청원경찰은 인건비는 꼬박꼬박 집행이 되는데, 사실 시내에 나가면 시각권에 나가면, 적치물은 그대로 있거든요.  도로변에 적치물 단속을 좀 강력하게 지역경제과에 주차문제와 병행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시내의 미관을 해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로부터 문경에 대한 이미지 퇴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노상적치물 관계, 물론 단속을 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꼭 노상적치물 관계는 민원이 많고 또 양면성도 있고 어떤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신고해가지고 오늘도 여러 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합니다만 앞으로 강력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노상적치물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보행에 지장을 주거든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은 결산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소하천이라든지 도에서 실시하는 2급 하천이라든지, 이런 정비하면서 실질적으로 반대편에 말하자면 보통 보면 하천을 따라서 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반대편에 농지가 아주 큰 것 같으면 사실 교량을 놓아주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은 농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천을 따라 내려가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만 좀 오면 사실상 물이 좀 불어나고 이렇게 되면 또 농기구가 또 과수원이 있다면 약을 치러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한해 농사를 버리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재산문제에도 관계되는 만큼 그런 소하천사업이나 도하천사업이 이루어 질 때 진입로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앞으로 써서 또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방금 말씀하신 하천법하고 도로법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비 가지고 할 게 있고, 어떤 것은 하천사업비 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하여튼 건설과 결산서류는 어쨌든 잘되었습니다.  잘되었는데, 많은 사업들을 실제 우리시의 모든 사업이 건설과 거의 소관이라 그래도 다름없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기부족이나 또 민원사항 발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명시내지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행정에 그 어떤 묘미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4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도시과

○위원장 류기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서류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에 깊은 애정을 베풀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도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도시개발사업 과목으로서 예산현액 177억9619만원 중에 147억18만원을 집행하고 945만원을 명시이월25억631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5억23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로원 등 인건비 5098만원도시계획 결정 공고료철도청 위탁건널목 경보장치 순회검사수수료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711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구축사업도시토목사업새재도립공원 기반조성사업 등 보조사업비 29억4110만원을 집행하였고시의 국도 및 시도정비사업도시정비 및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자체사업비 91억12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채무부담 상환액이 5억원배상금신기일반사업단지조성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 예비비 20억24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보조사업비 1억2589만원자체사업비 3억8073만원기타 1675만원 등 5억23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은 건축과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총액은 1억1990만원이며세출결산은 7080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0만원 이었고순세계잉여금이 1억1880만원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세출내역에 하리구획정리지구 노면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7080만원을 지출하였으나사업목표가 완료됨에 따라 2007년도에는 특별회계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총액은 5억1929만원이며세출결산총액은 3128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6억2858만원이고수납액이 5억1929만원이며미수납액이 1억928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보면 체비지매각수입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6223만원이고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57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으로서 예산현액 5억5600만원 중에 3128만원을 집행하였고5억247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297만원문경온천개발사업 환경조사용역비 등 28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총액은 10억301만원이며세출결산총액은 5억7730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15억6800만원이고징수결정액이 10억301만원이나미수납 없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체비지매각수입이 4억8091만원이고공공예금이자 수입이 876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이 5억133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서 예산현액 15억6800만원 중에 5억7730만원을 집행하고303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9억603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가로등가로수 식재대체농지전용금 등 시설비로 5억77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총액은 27억6194만원이며세출결산총액은 18억2040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27억4493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27억6194만원으로서 역시 미수납액이 없이 전액 수납 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23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 수입이 7억4271만원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0억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억4493만원 중 18억2040만원을 집행하고3억4314만원을 사고이월 시켜 5억81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경비 993만원 실시설계용역지장물 및 토지보상비 등 사업예산에 18억10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결산서류에 대해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분량이 많습니다만 쭉 살펴보시고 질의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도시과 결산 내용을 보니까사고이월액이 사업비 예산에서 25억6000만원 상당 사고이월이 2006년도에 되었는데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집행이 다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최남순  사고이월된 부분은 집행 가능합니다.

○김대일위원  다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이월되었는 것은 보상이라든지 사전조치가 좀 지연됨으로 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김대일위원  비교적 사고이월액이 많아가지고 25억원이면, 금년내로는 이 사업비가 다 집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고이월에 대한 집행을 올해 년도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도 제가 강조를 한 사항이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몇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이월된다든가 또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 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 운영이 아주 미숙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금방 오셔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채근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이게 일반적으로 봐서 재정효과도 있고행정적인 효과도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다.  사고이월을 피치 못해서 사고이월 한다.  대답을 할 때에는 사고이월 피치 못해서 했다하는데이것은 성의가 없었다는 얘기이고얘기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는데이월 이 자체를 상당히 축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불용액집행잔액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다른 것이야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납액 미수납액 이게 과오납은 없습니까?  보통 과오납이 얼마 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과오납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위원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김경호위원  미수납액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월관계이월 이라하는 것이 통합해서 함축되어 있는게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그 계획을 치밀하게 하시고그래가지고 행정효과재정효과 객관적으로 봐서 그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  참 일 잘했다.  이래야 되지 죽도록 해놓고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도록 해놓고 이런 것 자꾸 생겨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다하는 것은 예산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가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이나 이런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각종 이월 사업이라든지 또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든지 하면, 결산이라는 것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시과에 예산이 이런 것들이 자주 많게 일어남으로 해서 내년도 2008년도 도시과 예산이 줄 수 있습니다.

갈 길이 먼데 예산이 불어나도 사실은 다하기 힘든 것인데예산이 준다고 하면 힘들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이것은 결산서류하고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지～공평간 도로 이것도 사실 지지부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환도로 빨리 형성이 되어야지, 시가지권에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의 전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 편성시에 이런 사업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우지에서 창리해서 신기까지 지금 시도로 지정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시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중간에 차량 교행이 이루어질 때는 어느 한쪽이 멀찌감치서 대피를 해주어야지만 교행이 될 수 있다고요.  이런 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점촌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지에서 창리를 통해서 신기로 연결되는 도로사업 이것은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신기지방산업단지 1단지, 2단지가 나중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체육공원이 호계 견탄지구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런 도로사정이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노력하는 점촌 지역활성화 이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부다 길 편한 곳으로 이동해 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가 빨리 되어 주어야만 이쪽에 우리 점촌 시가지권이 그래도 활성화를 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저쪽 모전동쪽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지에서부터 창리간 해서 신기까지 연결되는 시도 사업도 내년 정도의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경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도시과 소관 결산서류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건축과

○위원장 류기오  계속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서류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건축과장 이천식입니다.

평소 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택관리에서 예산현액 107억4639만3천원 중에 72억7012만원을 집행하고사업추진상 부득이 7억760만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22억9329만5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집행 잔액은 4억7536만9천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택관리사업에서 경상예산 3977만8천원정주권기반확충사업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마을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보조사업비 71억5914만1천원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자체사업비 7120만원 등 72억70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주택관리에서 경상예산 736만7천원과 보조사업 4억6620만2천원자체사업 180만원 등 4억7536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 예산현액 4290만원 중에 4100만5천원을 상환하고집행 잔액은 189만4천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채상환은 2006년도에 전액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결산서류에 대해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서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관리사업에서 명시이월이 7억760만원사고이월이 22억9000만원정도 되는데사고이월 내용이 어떤 것이죠?  시설비에서 보니까어떤 사업명이사고이월된 것 웰빙타운 그것하고는.

○건축과장 이천식  농촌마을정비사업하고 정주권사업, 도시저소득사업 3건에 대해서 사업을 다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김대일위원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마련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합해져서 이렇게 된 것이죠?

○건축과장 이천식  예.

○김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다른과와 유사하게 주택과도 물론 사업부서가 되다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택과도 명시이월 사업라든지 사고이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하 과원들이 부단히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결산을 할 때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정주권기반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확인을 하십니까?  공사 진척정도라든가 이런 것 확인을 해 봅니까?

○건축과장 이천식  작년도 이월된 것은 봄에 완료는 다했습니다.

○김경호위원  한번 하셨어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위원  사고이월 이것도 말입니다.  제가 가만히 봐보니까,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불용처리하는 경우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이천식  사고이월 자체가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속답답하면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텐데.

○건축과장 이천식  아닙니다.  원인행위는 다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과에도 오늘 온종일 이 소리만 해가지고 하기 싫습니다만 사고이월, 집행잔액, 불용액 등등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치밀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천식  예.

○김경호위원  명시이월은 더 합니다.  명시이월 많다하는 것은 명시이월 회계법상 재이월 자꾸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천식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한번 할 수 있죠?

○건축과장 이천식  예.

○김경호위원  보세요.  해가지고 안되면 불용처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고, 일반적으로 볼 때 타성에 박혀가지고 일한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어느 과라도 이런 것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제 생각에는 올해부터 집행부 어느 과를 막론하고 치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던 것 보다 치밀하고 주도면밀해야 된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김대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새재도립공원안에 정상적인 절차를 갖추지 않고 들어서 있는 건축물가설건축물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주택관리차원에서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내용 중에 보면 교귀정도 아무 것도 없이 말하자면 무허가 건물입니다.  저런 것을 저대로 방치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교귀정등용정깃털집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앞으로 철거 안하고 보존해야할 사항 같으면 주택이 절차에 걸쳐 가지고 빨리 이것을 합법화 시켜 놓아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서둘러서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류기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입니다.

폭염속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2006년도 예산액 11억6985만3천원에 예비비 사용액 1억435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3억1335만3천원 중 9억5712만6천원을 집행하고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집행 잔액은 총 2억622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재난관리 경상예산은 예산액 5876만6천원에 4296만1천원이 집행되고집행 잔액은 15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난관리용 카메라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644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그리고 예비비등 기타경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2000만원을 집행 전출하였습니다.

수습복구사업의 경상예산은 예산액 6691만원에 태풍에위니아 복구 장비 임차료 예비비 사용액 2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8691만원 중 7549만1천원을 집행하고집행 잔액은 1141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1억6350만원에 3회에 걸친 태풍호우 등에 따른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액 1억235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억8650만원 중에서 1억3300만원을 집행하고쌍용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사업비 1억5000만원은 국비보조금 결정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2007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협력지원사업은 경상예산 693만원과 사업예산 2024만5천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246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사업은 경상예산 1억1053만3천원 중 5051만6천원을 집행하고집행 잔액 6001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민방위 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연중 4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른 민방위교육관련 예산을 축소 집행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예비군육성 지원사업 등에 2억9133만2천원을 집행하고집행 잔액은 1억641만3천원이 발생하였고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공익근무요원이 일반행정 보조요원은 감소하고사회복지요원은 증가함에 따라 국비재배정분 예산으로 대체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사업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의용소방대 보상금 등에 예산현액 1억1925만9천원 중 1억166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267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98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과 호우피해복구 이자상환으로 9362만4천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387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은 보니까촘촘하게 잘 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현재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린 현재 8억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똑같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재해대책은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에 시설비라든지 서고, 예산이 목표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는 것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수렴해서 .......

○김경호위원  보통 세외수입에 몇 %정도 적립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저희들 보통시세의 세액의 100분의 1%정도.

○김경호위원  관리기금은 2%, 재해대책기금은 100/8이고 관리기금은 100/2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청취불능”

○김경호위원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적립을 하는데 만약에 돈이 쓸 때가 없었다든가, 그냥 원활히 넘어갔을 때, 그 돈이 적립이 됩니까?  플러스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반납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저희들은 순수하게 기금을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소액이 있고, 관리사업을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경호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기금을 제대로 키워가지고 또 사업을 제대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쪽으로.......마무리 하는 사업 그렇게.

○김경호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과리과장 김경원  기본운영을 그렇게 하기로.......

○김경호위원  자꾸 나면 그것도 골치 아프니까?  돈은 없고, 돈을 다른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그렇지요.  이것은 순수하게 재난대책용으로만 쓰도록.

○김경호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재해대책 예비비는.......예전에는 저도 예산을 볼 적에 제 기억으로는 예비비에 재해대책 예비비를 일정비율 0.5%가 예산 규모에 이렇게 예전에는 예비비로 확보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진 계기는.......

○김경호위원  제가 거기 없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비비가 없다하면, 예산보다 이런 예산 참 거기에 예비비가 있어야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예요?  맞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예, 저도 공감합니다.

○김경호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예비비 있어야 되지, 재난안전관리과에 예비비 없다고 하면, 누가 봐도 귀가 막힐 일이지, 재난안전관리과에 그냥 앉아서 사람 죽은 것, 예를 들면 몇 시고, 어디 누구, 가옥 부셔졌다 이게 다인데,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심하게 비약해서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금이 량이 많으면 예비비가 전용해서 쓰면 되는데, 전용이 아니라도 내용상 그래 쓰면 되는데, 예비비가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예비비가 없다하면 세상천지에 나 이런 것 처음 보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제가 올해 처음 재난업무를 보니까, 지금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도 여러 차례 예비비에서 사적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전부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사유재산지원금 1억원을 편성했었고.

○김경호위원  이것 해놓으면 신축성이 있는게 예비비가 있으면 재난안전관리에 신축성이 있는게 가옥이 파괴되었다거나 전체적인 데이터에 안나오더라도 부분적으로 국지적인 비가 와서 가옥이 파괴되었다 이럴 때 도와주는 것 보조금으로 쓸 수도 있고,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게 없다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비비를 재난안전관리과에 세상천지에 예비비 없는, 무슨 내 참 보다 별일 다, 아니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연구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가능하면 저희 생각에도 사유재산 지원금이라든지 또 재해복구비 같은 것이 시비부담분이 예상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사업비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또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가능하면은 2008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경호위원  행정운용상 재난안전관리과 아니라도 예를 들면 농산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보조할 수도 있고 있는데, 이것은 파트가 재난파트입니다.  재난에서 하면 별 문제도 생기지 않고 신선하고 딱 고만 재난안전과서 하면 별말 할 것도 없거든요.  그 뭐 농산과서 왔다하면 얘기가 안 될 얘기거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이번에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그 뒤에 있는 기금에 대한 질의 내용인데, 앞으로는 내용을 보시고 질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지난번에 감사때 문경 동계천 문제를 얘기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왔는데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습 복구하는 것도 있지만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재해위험지구를 점검해 보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떻게 직접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사후 수습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꼭 내년도 예산에 사업 부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계천 거기가 약 1.5㎞ 구간을 복개를 해 놓아서 만약에 국지성 호우가 온다면 문경읍 시가지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저희들도 과에 계장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복개해 놓은 부분도 저희들 생각엔 그 위쪽에 사방댐 가는 위에서 굴러오는 갑자기 폭우가 떨어져서 바위 같은 큰 돌이 걸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양쪽 보완을 정비해가면서 그런 물막이정도를 한군데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게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기 복개해 놓은 부분들은 차량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새로 맨홀을 .......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큰 나무덩어리나 큰 바위덩어리가 안 걸리면 유수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쪽 입구쪽에  그런 부분이 위에 한단계 보같이 걸러주고 아래쪽 입구쪽에는 혹시나 기둥형으로 이렇게 걸러줄 수 있는 물은 흘러갈 수 있고 하면 그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봐서 근본적으로 그 위쪽으로 하천을 전체적으로 한번 개수 정비될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충분히.......

“(김경호위원 -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직선으로 해 놓았으면 걸릴 것이 없는데 그게 들여다보니까 참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한데 동네 문경읍이 절단량이 많으면 말입니다.  직선코스로 나오면 걸리는 량이 좀 적은데전부 꼬부라져가지고. - 하고 발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갈래를 쭉 한번 현장 답사.

○김대일위원  예, 하여튼 기술적인 면이고 구체적인 면은 기술분야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고, 위험지구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한번 대책을 마련해 봅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죠?  하여튼 어떤 과를 중앙단위 지침에 의해서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과가 한개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필수적인 것이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인데 우리시는 이상하게도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해서 과는 하나 신설했는데모든 사업은 사실 다른과에서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진짜 재난이 닥쳤을 때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 우리 지구상의 온난화로 인해서 재난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이 10억원정도 운영이 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류기오  예, 10억원정도인데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어떤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기금이고, 그래서 이런 기금에서는 필히 예비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비비가 별로 또 없는 것도 특이 상황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선은 과장님이 거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의회의 의원님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 요구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시에 재난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류기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결산내용과 소득개발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주요업무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선도기술 시범사업을 통한 저투입 정밀농업 기반조성과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외 4개 사업과 생산비 절감 및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한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원예작물 기계화재배 및 가축방역 자동화 시범사업 외 2개 사업다음 개발 소외 지역 및 관광산업과 연계된 틈새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보조작목 소득화 작형개발시험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FTA에 대응한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존 직능별 단체육성과 병행하여 품목별 농업연구회가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농업인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추진한 새기술 실용화교육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 4157명을 완료하고마케팅 및  실기실습 중심의 영농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핵심작목의 기술혁신 및 문제점 해결로 일등품목 육성을 위한 문경농업발전 세미나는 지난 2월 15일 문경 쌀 산업발전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쳤으며문경한우와 문경사과 명품화를 위한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구입비 부담경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논두렁 조성기외 27종 총 87대를 확보하여 농업인들에게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5개 마을공동 휴식공원 9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농업인회관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은 지난 6월 28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며아울러 구관 리모델링과 과학영농시설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경사과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문경사과의 명품화를 목표로 50명의 전문 CEO를 육성하고 우수 농가 현장기술 교류를 통한 현장체험 교육중심의 사과대학을 매월 2회 추진하고 있으며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시험과 묘목생산 보급 및 현장실습장 활용을 위한 사과종합연구소를 설치코자 현장답사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백두대간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과거리조성과 소비자와 함께하는 사과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활력 성장 동력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오미자 특화산업육성을 위해 오미자 생산부분가공산업부분유통마케팅부분체험관광부분혁신역량강화부분등 5개 사업에 60억97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한계에 이른 농가소득의 보완증대를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가공 및 기능성식품의 연구 개발과 상품화 기반조성을 위한 웰빙 식품연구소를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로 변경 이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농산물 가공개발품 특허신청 및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농업의 미래 성장작목개발과 지속적인 소득작목육성을 위해 구기자 수목형 재배오미자 수형 갱신시험포오미자 시험장설치 등 새 소득원개발을 위해 연구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4억3740만9천원 중 91억8277만3390원을 집행하고4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17억4925만7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1억537만86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4억1091만7천원 중 40억1442만7160원을 집행하고농업인회관 및 농업인회관증축사업비 7억9259만2천원 등 8억259만2천원을 사고이월하고집행 잔액이 5억9389만7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18억6043만2910원과 일반운영비 5억4128만450원농업인회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사업비 16억1271만3800원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관리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5억9389만7840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2608만9490원예산절감액이 2347만5천원잔액이 4억4433만3350원입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548만4천원으로 지출액이 2억6112만6100원으로 집행 잔액은 4435만79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실증시험포장과 사과왜성대목 운영포장을 위한 인건비 5468만8800원실증시험포장운영사과왜성대목 증식포운영과수꽃가루은행운영친환경 건강채소시범사업추진 등을 위한 재료비 7613만6800원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 1억2000만원등입니다.

농사시험연구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4435만7900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37만4200원예산절감액이 1234만3000원잔액이 2464만700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7억2100만8천원으로 지출액이 49억722만130원명시이월 4억원사고이월 9억4666만5천원집행 잔액 4억6712만2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기계전기수리웰빙식품연구소 운영토양검정실 운영현장애로기술개발 등을 위한 인부임 1억303만2470원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096만2420원농촌지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2805만5020원과 새기술 보급사업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사업농촌생활 활력화사업농기계교육훈련사업과실류 상품성 향상시범사업오미자 건강클러스터사업 등을 위한 재료비 1억9014만7730원과 오미자 건강클러스터사업 시설비 5억8504만6350원과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외 24개 사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6억4530만원과 농기계임대은행 농기계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6803만9130원토양검증실 운영친환경웰빙쌀 생산시범단지 추진식량작물 시범포운영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각종 농업인 교육실시웰빙 식품연구소 운영을 위한 농촌지도 자체사업 재료비 1억2687만3810원문경농업 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이자 5억3736만8120원과 마을공동휴식공원 조성지원사업 외 7개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보조 2억5880만원첨단기술지도장비 및 웰빙식품개발장비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520원등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세출예산 집행 잔액 4억6712만2870원의 원인별 내역은 미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7048만1250원예산절감액 1975만1천원잔액이 1억7689만62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및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과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쓰는데 말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는데 당초에 거의 잘 쓰도록 해놓아도 예산을 알뜰히 짜도 예산이 모자라고 그런데 미집행 발생이 이게 왜 생깁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2006년도에는 주로 행사 보상은 선거 있는 해는 6개월 전부터.......행사를 안 해서 남았는 점도 있고요.  또 재료비 같은 것을 집행을 할 때 입찰에 의해서 그에 대한 절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기술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농업기술도 좋고 예산도 잘쓸 줄 알아야 되는데, 나락....사과...그런 것 말고, 명시이월 있지 사고이월 있지 미집행 있지 이런 것 보니까, 본래 실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천지에 예산이 남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게 있으면 다음년도에 예산을 운용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해요.  저는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 많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게 생겨놓으면 안됩니다.  오늘 종일 이 소리하다가 치우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미집행, 예산발생 쓸 수 있는 조건 없어졌다하는 것, 이것은 자꾸 중복되어서 전번시간에도 했는데 좀 치밀하세요.  치밀하고 아주 잘 들여다보고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산에 미발생이 생겼다고 하면 행정 오류입니다.  미발생 안생기고 사고이월 덜 생기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기술기원과장 장충근  예, 올해부터는 열심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5페이지 보면요?  농촌지도사업이 4억원은 명시이월 되고9억4600여만원은 사고이월 되고집행 잔액이 4억6700여만원이 남았는데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명시이월 사업에는 오미자 가공지원사업부분입니다.  3억5,000만원은 오미자 가공지원 사업분이 사업자 선정이 조금 늦어가지고 명시이월 되었고, 또 5,000만원은 마성건강관리실이 도비사업으로 거의 늦게 되어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부기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올해로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내용을 보면, 주로 우리 오미자 신활력사업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 3년 사업인데, 2005년도에 사실 계획을 세우고 하다보니까, 전반기 거의 다 지나고 후반기에 저희들한테 모든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해에 오미자 신활력사업 부분이 운영비라든가 용역비, 시설비 이렇게 해서 주로 전부 오미자 신활력사업이 사고이월로 계획은 세워놓고 시작은 했는데 조금 늦어서.......안 되어가지고 그래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과다집행 잔액 이런 부분들은 치밀한 계획 없이 예산만 확보하고보자 하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할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예산의 사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차피 기술센터도 많은 사업들을 하다보면, 이런 민원관계라든지 공기관계라든지 다음에 또 국·도비 내시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러한 사안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의 묘미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1년 동안 작년에 하신 것 고생하셨는데, 좀더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잘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일등농촌으로 가는데 한 걸음 더 앞서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5:4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업소소관

1)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서류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 전종근  문경새재관리소장 전종근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류기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총예산은 2005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새재산림욕장 편입 토지보상금 8000만원을 포함한 23억5622만5천원이 되겠으며이중에서 21억9751만6740원을 지출하고토지보상금 4039만9천원은 2007년도로 사고이월을 하였으며집행 잔액은 1억1830만926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15억1513만5천원의 예산 중 14억6504만2240원을 지출하고집행 잔액은 5009만27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사유는 정원 23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현원 20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은 3억4990만4천원으로서 3억1561만660원을 지출하고집행 잔액은 3429만3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5413만6천원의 예산 중 5142만4천원을 지출하고잔액은 27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예산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9만원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모두 789만원으로서 637만7200원을 지출하고집행 잔액은 151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직급별로 정액지급 되는 직무수행경비는 예산 5502만원 중 4937만5500원을 지출하고집행 잔액은 564만4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에 따른 민간인 참가자 실비보상에 대한 일반보상금 예산 4450만원 중 문경관광안내원 홍보활동새재박물관 문화학교운영제1관문 전통행사재현참가자 및 문예단체초청 출연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 2848만8천원을 지출하고집행 잔액은 16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공원관리를 위한 보식용 나무비료병충해약제 등 각종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예산 932만원 중 801만9590원을 지출하고집행 잔액은 130만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예산은 당초예산 2억2552만원과 명시이월된 새재산림욕장 편입토지 보상금 80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552만원으로서 공원시설물보수탐방로 정비관리사무소 지붕 보수공사촬영장 전시시설설치 등 2억5962만5560원을 지출하였으며산림욕장 편입토지 보상금 4039만9천원은 2007년도로 사고이월하고집행 잔액은 549만5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 1480만원 중 전자복사기유모차노후집기교체  등 1355만3990원을 지출하였으며집행 잔액은 124만6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종전 창업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금년 2월에 새재관리사무소로 이관된 사계절썰매장 세출예산결산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 창업지원과 세출예산은 101억1312만9천원으로서 이 가운데 사계절썰매장 부분 예산은 3억46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4억105만6천원 중 1억4007만5천원이 썰매장 인부임 예산으로서 1억2176만1140원을 지출하고잔액은 1831만386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은 2억5162만8천원 중 1억2386만3천원이 썰매장유지관리부분 예산으로서 5496만640원을 지출하고집행 잔액은 5889만9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은 300만원으로서 2006년도에는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300만원 모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총예산 25억442만6천원 중 8천만원이 사계절썰매장 부분 예산으로서 썰매장 안내간판 제작썰매장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 등 6606만원을 지출하고집행 잔액은 13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종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하계휴가철을 맞아 문경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아갈 것을 말씀드리며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새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소장님이하 새재관리소 직원여러분들 작은 예산을 가지고 공원관리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늘 얘기입니다만 새재는 사적 제147호로 문화재보호구역인 동시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비포장도로로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비롯해서 공원관리를 하는데 원형보존에 최고의 역점을 두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촬영시에 주로 야간에 촬영을 많이 하는데 많은 매연을 뿜고 공해를 일으키고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많이 해 주시고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수농가 농지에 산돼지라든지 이런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물론 불가피한 일입니다만 너무 폭탄 터지는 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나니까관광객들이 놀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구역임을 감안해서 해당 농가에 다른 방법을 유도를 해주고정 그게 어려우면 우리 전에 충주 가니까그 퇴치하는 방법이 폭탄 터지는 소리 말고도 다른 방법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유도를 해가지고 예산이 들면 그 관련부서에 사업비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 공원구역에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면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소장님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여튼 2006년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과 관광객을 맞이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우리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 전종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대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사실 직접적인 어떤 것은 새재관리사무소하고 무관하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유통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조수 퇴치문제로 카바이트를 발포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관광지에 그런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조수퇴치 방법에 대한 것을 유통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런 부분에 먼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새재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은 남들 휴일에 쉴 때 못 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어떤 세외수입이 그쪽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위원장 류기오  계속해서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서류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안녕하십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입니다.

평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억2770만1천원 중에서 12억1240만2천원을 집행하고4억1529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및 잔액은 인건비 6억2319만8천원 중에서 4억9562만1천원을 집행하고1억2757만7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내용은 사업소 결원 1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5294만2천원과 온천장 일용인부임 746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 8억9695만3천원 중 6억5406만9천원을 집행하고2억4288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내용은 일반운영비 2억3567만9천원여비 66만5천원업무추진비 등 653만9천원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1억755만원 중에서 6271만2천원을 집행하고 4483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은 온천공 정비 및 보수비 3126만원과 온천장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357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가 지난번 추경예산에 계상해 주었던썬컨시설은 언제 발주할 계획입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설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8월 15일쯤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9월쯤에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시설이 개장을 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개장을 해가지고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온천시설을 이용하면서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봐 주시기를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대일위원 - 청취불능 - )”

○위원장 류기오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온천공 보수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잔액이 발생되었는데지금 온천공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온천공 현재는 문제가 없는 돼요.  이게 이제 천둥이나 벼락 칠 때 벼락을 맞으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맞은게 별로 없어가지고 수리비가 별로 안 들었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지금 온천수를 뽑아 올리는 온천공이 한군데에서 계속 뽑는가 여기 저기 돌아가면서 하는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1주일씩 돌아가서면 합니다.

○김대일위원  몇 개 공을 돌아가면서 해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9개 공을.

○김대일위원  9개 공이 가동이 전부다 원만하게 잘되고 있어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그렇지요.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수위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수도사업소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수도사업소장 남계열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류기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3억2312만2천원 중에 42억9799만2420원을 집행하고1272만5천원을 사고이월하여 1240만45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상수도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중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비로 13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및 마을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사업비 3억5954만1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 361만6940원을 집행하였고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총 24개소에 대한 4억2087만3990원을 집행하고동로 명전리 마을상수도 관로설치공사비 1272만5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경상전출금 3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드린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위촉한 대구선진회계법인 이본희 회계사외 2명의 회계결산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중에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2006년도말 현재 총 인구는 7만6497명이며급수인구는 6만1933명이고보급률은 82%이며 시설용량은 50800톤입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는 17페이지에서 30페이지를 결산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결산 중에 수익적수입은 46억4794만5291원이고 자본적수입은 39억1483만9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결산을 보면 수익적지출은 46억621만1970원이고자본적지출은 34억1272만7990원입니다.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입니다.  전기이월액 17억621만7707원수입은 84억8535만4961원으로 80억1893만9960원을 지출해서 차기이월금은 21억7263만2708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139억4900만원입니다.  원금 97억4542만2천원은 이미 기 상환했고미상환금액은 42억357만8천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재무제표 중에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중요한 서식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부채자본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1페이지 좌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이 전년도 대비 10.4%가 증가된 509억2054만7939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있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회계기간인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에 있어서의 기업의 경영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중요한 재무제표로서 원칙적으로 그 회계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서 순손익을 나타낸 것입니다.

경영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기 중 13억9381만6953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영업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94페이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조서 중에 101페이지의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41억7027만3570원으로 연간 5948139톤을 부과해서 톤당 701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1295원으로 2006년 결함 액은 35억3090만1304원이며84.7%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건의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중 세입결산규모는 예산액 96억7900만원결산액 105억2876만9천원수입액 101억9157만1천원미수납액 3억3719만8천원입니다.

세출결산규모는 예산액 96억7900만원결산액 80억1894만원지출액 80억1894만원으로 결산액과 같습니다.

집행 잔액은 13억7272만1천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 101억9157만1천원지출이 80억1894만원순세계잉여금 21억7261만1천원입니다.

다음 24쪽 검토 의견입니다.

집행 잔액이 예산액대비 14.1%인 13억7272만1천원으로 예산과목 전반에 걸쳐 잔액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경시 상수도의 톤당 요금이 701원이고총 급수수익은 41억7027만원이며총괄원가계산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와 급수수익을 대비하면 연간 결손액이 35억여원이 발생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84.7%의 수도요금인상 요인이 존재하지만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제표는 2006년도 회계연도의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 등이 지방공기업법과 문경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톤당 요금이 701원으로 되어 있는데지금 요금액수가 다른 시·군하고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요금체계는 지금 타 시·군과 별반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2006년도에 결산검사결과에 701원으로 나타났는데, 아마 이게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도 나름대로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하고 도에도 의견을 물어서,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마다의 특성상 같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도 전체적인 예산 현황이라든지 경영과정을 검토해서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김대일위원  예, 안 그래도 시민들한테 한꺼번에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냥 있으려고 하니까 적자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어느 시점엔가는 상수도사업이 적자를 면하려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최소한의 시민들의 저항을 받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시·군하고 또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물 문제는 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이 조금 덜 느끼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상향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한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오납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과오납정리 관계는 수도전에 검침할 당시에 거기 현장 여건에 따라서 누수가 발생되고, 차후에 누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감액을 해 줍니다.  인정되는 절차는 의당히 검침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자체 가구안에서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또 수리한 것을 확인을 하고 첨부를 해서 그 복명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납부 결정을 했다가 다시 감액 조치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이외에는 다른 과오납 절차는.

○김경호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한개 밖에 모르는구만, 과오납이 왜 생기는가 하면, 방문도 않고 이 사람들이 적어 가지고 가요.  전년도 것을 해가지고 제가 보았어요.  과오납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과오납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과오납 처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가 들어오면 복명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다시 또 고지를 합니다.

○김경호위원  만약에 돈을 내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돈을.

○김경호위원  오바해서 내었다면.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납부했다면 환불해 주어야 되지요.

○김경호위원  환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환불하는 방법은 일반 지방세라든가 다른 공과금액을 환불방법.......

○김경호위원  상계를 해 준다고요?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아니 우리가 현금으로 다시 환불.

○김경호위원  현금으로 환불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오납을 예를 들어서 200원을 더 받았어요.  붙이는 우편료가 더 많아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300원 붙이면 300원 과오납이 되면 우표를 170원짜리하고 봉투하고 다 붙여야 그래서 제가 드릴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검침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보았는데타성에 배여 이사람 들 와서 실컷 놀다가 지난달꺼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다음달 더 많으면 훌 부과해서 메기고 해서 하는 것 보았는데여기 계신 소장님도 잠깐 놀라겠지그런데 그런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수에도 그렇습니다.  과오납을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1천원2천원 붙이는데 우편료봉투종이쪼가리하고 이거요.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이걸 교육을 시켜서 검침을 확실히 해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거에 검침하는 직원들이 사실 신분이 일용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감독이 좀 잘못되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 수도사업소로 검침 업무가 이관되지 않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검침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과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검침은 읍·면에서 하는 그런 관행을 따라서 이게 아마 직무감독 체계가 이원화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근간에 와서는 지금 현재 모두가 수도사업소로 출퇴근을 하면서 일원화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늘 한달에 한번씩 친절교육과 더불어서 검침업무에 대한 요령도 교육하고그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과오납에 대한 개인별통지 대한 어떤 그런 비용문제는 사실 그렇게 비용은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들지를 않고 개인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주고 있는데혹여나 우리가 우편으로 통지를 한다하는 사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행정 행위는 어디까지나 요액 행위로 절차를 밟아야하니까그런 경우도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구역입니다만 산북하고 동로하고 거의가 간이상수도입니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간이상수도는 마을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경호위원  이장이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원래 이장이 동네에서,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또 보수할 여건이 된다면 보수를 꼭 해야 된다면, 돈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우리가 도와주는데, 통상적인 물먹는 관리는 마을에서 이장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비가 온다든가 또 어떤 누수가 된다든가 하면 그 관리를 하는데 보니까, 참 미하고 그렇더라고요.  물이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이 몇 수십군데 되는데, 다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또 상수도 수질검사도.......다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하는 말은 작년에도 제가 질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이니까?  신청을 좀 많이 해서 일거리가 많더라도 우리가 밥은 한끼 두끼 안 먹어도 사는데, 물은 안 먹으면 못사는데, 이것만은 어떻게 좀 여기 사는 시민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로 같은 경우에는 표층수를 먹는 경우 다시 말해서 건층수를 먹는 사람이 많고, 지하수 먹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가보면 열악하기가 짝이 없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고 이러는데, 물론 손이 못 미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한번 일제 정비를 하셔가지고 산북 동로만이라도 간이상수도 혁신을 해 주세요.  이거 가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우리 130개정도 되는 간이상수도 마을급수시설은 사실 예산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됩니다.  공기업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요구를 하면은 따로이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요구하겠고,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호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고장에 사는 사람으로서 물만큼은 정말 먹도록 해 줍시다.  일제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사회 생활하는데 일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결과론이니까 이 고장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물에 대해서 심각히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맑은물 공급에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검침원들이 제때에 검침을 하지 않고 해서 어떤 과오납이 발생되도록 한다하는 것은 그것은 소장님이 검침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84.7%에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꾸 적자 누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이 공기업 특별회계가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출만 해줄 수도 없는 문제고, 어쨌든간에 지금은 지역경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좀 그래도 줄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첫째 우리가 달지 취수원에서 끌어들여서 그 뒷부분의 한 50%의 어떤 누수율만 없다 그래도 많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도 BTA사업을 할 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좀더 심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검토했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3인

류기오   김경호   김대일

○출석전문위원        , 함영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고봉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병철

지역경제과장이유승

농정과장정현교

유통축산과장구본덕

산림과장이건기

건설과장고준식

도시과장최남순

건축과장이천식

재난안전관리과장김경원

기술지원과장장충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전종근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김옥겸

수도사업소장남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