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07년 9월10일 김지현 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9월21일까지 5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8월10일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9월10일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그리고 9월11일에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9월11일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12일에는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월1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7년 8월13일자로 문경시 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 재원의 확정액과 재정보전금의 추가 내시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금까지의 세입 실적과 연말까지 징수 전망을 감안하여 추가 세입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관광문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시책 사업비와 시기적으로 시행이 시급한 현안사업비 확보, 그리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 등 법정 필수경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2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860억4,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9억7,300만원이 증가한 2,694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개 회계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회계에서 2억5,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65억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는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액 등 3억6,400만원, 조례개정에 따라 상향 조정된 교육경비 보조금 1억4,000만원을 편성하고 읍면동 사무실 냉난방 시설 등 청사정비에 필요한 경비 1억4,400만원, 읍면 당직 수당 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는 도로사업으로 중앙 지하도 개설 마무리 20억800만원, 점촌 천주교 옆 도시계획 도로사업 2억7,000만원, 소규모 도로사업 8건에 3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영강자전거도로 16억원과 국군체육부대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그리고 궁기천 제방공사 3억원, 모전 근린공원 개발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 5억4,800만원, 오미자 관련 신활력 사업 3억원, 관광진흥공단 농산물 특판장 재료비 구입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용·배수로와 농로정비에 4억4,000만원, 회룡지구 관정개발 등 농업용수 개발에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과축제 1억원, 사과거리 조성 5,000만원, 과수원 승용예취기 지원 9,0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비 추가액 3,000만원을 계상하고, 시가지 주차단속 CCTV 카메라 설치 9,500만원, 벗이랑 식당 앞 주차장 조성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로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10억원, 여성회관 리모델링 5,500만원을 편성하고 점촌하수처리장과 슬러지 처리장 시설보강 5,000만원, 문경·마성 보건지소 정비 8,500만원, 마을상수도 보수·개량에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에는 지역경제 회생과 제2의 관광부흥을 위한 대왕세종 촬영장 조성사업으로 노후된 기존 세트장 철거와 기반시설 사업에 10억원, 촬영장 조성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소공연장 건립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대공연장 천정보수 등에 2억2,400만원, 새재 야외공연장 관람 시설 정비 4억2,000만원, 새재 야생화 단지 보완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특별회계는 총 11개 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회계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서 각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1억8,500만원을 삭감하여 점촌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저장탱크 수선 1억2,000만원, 초원아파트 등 2개소의 하수도 설치에 6천만원을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21억1,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800만원, 도비 보조금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진료비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3억6,4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이 9,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를 도시기반기설 정비 및 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억4,1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5,100만원과 시 직영 골재판매수입 등 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현리 제방보수 1억원, 직영 골재채취 사업비 4,7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액은 10억5,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한 시책사업의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반병목  부시장 반병목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20일 의결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은 요약정리 하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유인물과는 조금 다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검사의견서 제출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시장에게 제출하는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추징, 환수, 변상 등과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수 있으며 제3항에는 시장은 의회에 결산서와 제1항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에 시정조치 의견이 있을때에는 그 시정조치 결과나 시정조치 계획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그러할 수 없을때에는 그 사유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로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본 건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에 관한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면 법 제13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34조제3항에서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으로 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7조제3항에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산검사 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방공무원의 변상책임과 징계 등에 관한 법규를 검토해 보면 법 제10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이나 징계 등을 할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72조에는 지방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에 관한 법규를 검토해 보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수 있고, 시정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서와 같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검사결과 필요한 경우 추징, 환수, 변상 등과 같이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수 있도록”하고, 시장이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시 의회에 제출시 “결산검사 의견서에 시정조치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조치결과나 시정조치 계획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률에 특별한 위임규정이 없는 집행부에 대한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할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반한다고 판단되고 또 경상북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지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부득이 하게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반병목  우선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전에 결산검사의 취지는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와 달라서 당해 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그 익년도에 추인하는 형식으로 의회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고 또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을 해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결산검사의 과정에서 나온 의회의 추징, 환수, 변상 뭐 이런 문제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규정 또 우리 징계 양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당연하게 변상을 하고 또 징계를 할수 있도록 우리 법이나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반병목  결산검사위원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반병목  예.

○부시장 반병목  그러니깐 결산승인의 책임은 의회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한, 그거는 사실 감사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그거를 당초에 예산편성할때에 그 취지에 맞게 집행을 했느냐...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의 목적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 승인은 의회에서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 반병목  예, 예.

○부시장 반병목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 반병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보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상은 지방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한 검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행위는 현실적으로 지방의회가 결산검사를 하는 형식으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시장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면 더더욱 공무원에 대한 명시는 시장이 알아서 공무원을 징계하고 재산상의 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없이 시장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한테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이 알아서 징계를 하면 될 것이지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던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도에서 재의요구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반병목  그래 결국은 의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시장님 마음대로 해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보내도록 되어 있지마는 사실상은 의회가 감시감독하는 결산검사위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반병목  그렇다면 더더욱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소속 공무원은 문제가 있으면 징계하고 재산상 환수...

○부시장 반병목  그거는 시장이 징계를 하고 재산상 환수를 하는거는 시장이 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부시장 반병목  시정조치 의견을 담아주시면 그 시정조치 의견이 징계 대상이 되면 징계를 할 것이고 재산상 추징대상이 되면 추징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게 시장 그....

○부시장 반병목  그거는 시장이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나 지방공무원법 징계양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시정조치 의견이 오면 이거를 징계를 할 것인가 판단은 시장이 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시장 반병목  이 조항을 담는거는 사족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