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박용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류기오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91호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과 김경호의원외 1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92호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95호 지역경제과 소관 문경시 기업 등 유치 촉진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88호 산림과 소관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12일까지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고, 계속해서 12월 13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4일에는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ㆍ가결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기오의원과 황경연의원이 공동발의 제안한 본 건의 제안이유는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의 철저한 시공관리와 공사감독으로 건설현장에 있을 수 있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사현장에 반영, 민원을 해결하고 철저한 준공확인과 감시로 견실시공을 정착시켜서 신뢰받는 건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의 철저한 시공관리와 공사감독으로 건설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사현장에 반영,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철저한 준공확인과 감시를 통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견실시공을 정착시켜 신뢰받는 건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의원 외 1명이 제안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기여하는 바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한 마을봉사,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위한 각종 활동과 농업ㆍ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입법하여 제도화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한 마을봉사, 전통문화 계승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으로 농업ㆍ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삶의 질을 높이고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농업과 농촌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계화ㆍ지방혁신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설치ㆍ운영으로 안 제3조 내지 제8조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문경시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지역 언론인, 지역경제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지원 사항입니다.
  지방세 감면, 입지보조금 지원으로 안 제9조 내지 제11조입니다.
  외국 기업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재산세의 감면은「문경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하는 안입니다.
  다음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안 제12조입니다.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는 안입니다.
  다음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으로 제13조입니다.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고용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 초과 교육훈련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는 안입니다.
  다음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제14조가 되겠습니다.
  투자금액 여기는 공장 건축비와 기반시설비 등을 말하겠습니다.
  투자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하는 안입니다.
  다음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범위로 안 제16조입니다.
  입지지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투자보조금, 지원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7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입니다.
  타 지역 소재 공장의 유치와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나 500억원이상 대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또 시장이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사항입니다.
  먼저 입지보조금 등 지원으로 안 제18조입니다.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 금액의 10% 범위안에서 부지매입비, 공장 연구시설, 건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안으로 기업당 최고 20억원입니다.
  다음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안 제19조입니다.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인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안으로 기업당 최고 1억원입니다.
  다음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으로 안 제20조입니다.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고용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기업당 최고 1억원입니다.
  다음 우량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안 제21조입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며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해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제18조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하며,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제18조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이전 대학에 대한 지원으로 안 제22조입니다.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부속시설을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우량기업 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안 제23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조성된 자금은 투자유치관련 지원금 등으로 경북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칙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금을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 및 교부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이 국가나 경상북도로부터 본 조례에서의 지원과 유사한 사항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는 포상금의 지급, 인사상 우대 등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관련 법령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문경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지자체는 각종 기반기설과 부지제공, 투자보조금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내걸고 기업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곳 기업과 대학 유치가 고용창출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첩경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업이나 대학들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이전 투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지여건과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뒤늦게나마 타 시ㆍ군이 이미 갖고 있는 투자유치 조례를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더 공격적인 기업 및 대학유치 활동으로 지역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제안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세계화ㆍ지방혁신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입법하여 제도화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및「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관내로 이전하는 수도권 이전기업과 우량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현금 등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뿐아니라 외국인 기업들에 대한 매력적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투자유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엄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고용증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6개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제27조에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1항 4호에 보면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를 하면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급받은 인원을,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그것은 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금 사실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와 같은 이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 했을 때에 반환하는 정도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조금을 확실하게 담보를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언제쯤 지급하느냐, 어느 금액을 주느냐, 할 때에 그 조건으로 회사와 협의를 해서 그에 따른 우리가 보조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조건에 협약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이것은 그하고 회사에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나중에 내걸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방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여기 “중복지원의 금지” 조항에 “다만”해서 규정을 해 놓은 이 내용은 국가나 도로부터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 받은 금액이 충분치 못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나머지 잔여금액을 지원해서라도 우리시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타 자치단체로 가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우리 시에서 유치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0억원 범위 내에서 국가나 도로부터 일이십억 지원을 받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우리 시에서 50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외의 잔여금액을 더 지원해서라도 우량 기업이 있다면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단서조항을 예비로 해 놓은 것이지 사실상 이 단서조항을 크게 활용할 경우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금지지만 무엇이든지 예외 규정이 빠져나갈 구멍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유치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다만”이런 경우에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제18조에 보면 “입지보조금 등 지원” 큰 구분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이나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이 크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비나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놨고, 그 다음에 방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기업이나 대학으로부터 입지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상세한 내역을 제출받아서 이 것에 따라서 그에 투자금액이라든지 지역경제 기여도에 상응하는 만큼에 50억원 한도내에서 적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50억원을 준다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는 10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50억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금액 내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대학과 또 여러 기업과 지금 투자 상담을 하고 있는데, 타 시ㆍ군하고의 불리한 여건이 지금 투자조례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투자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상 이 투자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기업이나 대학들이 우리 시에 온다는 보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우선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도 지금 진행 중인 기업투자 상담이나 대학투자 상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기업이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상담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국 각 지자체가 대부분 이와 거의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는 일단 타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타 지자체 보다가 더 불리한 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50억원이라고 한도액을 정해 놨지만 결국은 예산 법위 내에서 지원입니다.  예산이 되어야지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50억원 우리가 세운다 해도 50억원 범위 내에서 여러 우량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그것은 기쁜 일이지만 할 수 없이 또 다 지원을 못할 수도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금액을 지원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여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한 기업이나 한 대학이 온다고 기업당 50억원씩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우리 시 재정이 감당을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도 특히 공해유발이라든지 이런 문경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기업은 우리가 선별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을 유치하고 할 때에는 지금 모든 것이 환경성 검토가 다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공해유발이라든지 문경지역과 맞지 않는 기업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도 사실상 줄고, 대학에 입학 인원도 자꾸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학들하고 저희들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대학들은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다 알고 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할 의사를 보이는 그런 대학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대학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지역에 투자를 하도록, 유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고 연구소라든지 연수원을 지으면 그 다음 후속 투자를 하는 것을 협약을 체결해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다음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운용을 하면 계속적인 투자로, 또 나중에 아까 김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큰 대학 이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단기간 내에 애초부터 큰 대학이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우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대학들도 대학 자체내에 경영진이라든지 재단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득해 가면서 대학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50억원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50억원을 보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인 추가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아갈 계획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시에 우리 보조금 문제 이런 것을 미리 조례상에 폐업을 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조례에 그런 것을 규정했을 때에 우리가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는 전 지자체가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해놓고, 나중에 투자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보장을 우리가 받아내서 나중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아가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서라든지 기타사항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투자유치 조례는 우리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제28조에 “중복지원의 금지” 조항은 국가나 경상북도로부터 이 정도의 뚜렷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 단서 조항은 사실상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조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기업들과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기업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기업은 그런 기업은 법상에 아무 저촉되는 여건이 없을 때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든지 그런 강제성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공해를 유발하고 청정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정서를 가진 기업이라 하면 당연히 지원 안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고려해서 지원대상 업체나 대학을 선별하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방금 말씀하신 대학 문제입니다.
  대학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대학을, 수도권 대학을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만 해서도 안 되고, 각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라하는 것을 굳이 이건 대학만으로 한정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부설연구소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 마저 유치할 수 없도록 싹을 잘라 놓는다하면 사실상 문경지역에 대학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끈은 영원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의 투자 효과는 좀 미미하더라도 미미하면 그 미미한 것에 걸 맞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다 문경에 오면 문경에 학생이 없는 것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은 문경에 문경시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을 보고 그런 모든 것을 투자한 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학이라든지 시설을 옮기고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대학 내에 그런 찬성의견을 얻어서 대학을 점진적으로 이전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대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연구시설을 더 큰 투자를 위한 유인책, 미끼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의 기업투자 경비지원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하면, 사실상 우리지역에서 과연 중소기업이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선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 활동 경비 일부 지원할 수 있다하는 규정은 이것은 각 어느 지자체나 우리 도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중소기업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 제작비라든지 또 해외 업체를 하나 끌어 들인다든지 외국 투자유치를 한다면, 항공비용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권장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하나 존치를 시키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28조 단서조항입니다.
  이것을 잘 운용하면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사실상 잘못 운용할 그럴 경우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아무리 시장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지역내의 어떤 기업이나 대학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시장이나 누가 판단을 잘못할 그럴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바탕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조항은 굳이 하신다면 사실상 저희들로 봐서는 삭제를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서 현행가로수는 도로법 및 산림청 가로수 관리 규정에 의해 국도 가로수는 건설부, 교통부장관의 국도외 일반도로는 도로관리 지방청장이 조성관리 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있어 법규의 제정ㆍ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존 가로수 관리 규정은 폐기되었고, 새로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명시되어 동법률 제21조의 가로수 조성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의 가로수의 “정의” 제4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제5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제9조에 도로 시설 및 관련 부서 사전협의, 제10조 “갱신 및 보식” 제11조 “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 제14조 “원인자ㆍ훼손자 부담금” 제15조 “부담금의 강제징수”등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장 150㎞에 16,700본이 식재ㆍ관리되고 있으며, 가로수가 시민의 삶의 질과 관광자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문경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제안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가로수의 조성ㆍ유지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주로 은행, 벚, 느티나무 종류가 그렇게 되고, 최근에는 단풍나무, 이팝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