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산림시책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산림시책 중앙평가에서 기관부문 우리시가 산불방지 부문에 영예의 대상을 받음으로서 6년 연속 우수기관, 숲 가꾸기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성과가 있었으며,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단체에도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수상성과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지속가능한 임업달성에 목표를 두고 산림자원 조성, 산림의 보호증진, 산림경영기반조성, 산림이용도제고, 산림소득증대 및 발굴 등 사회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지자원화 조성을 위하여 숲 가꾸기, 맞춤형 조림을 위하여 23억879만1천원, 산불방지 솔잎혹파리 등 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18억4,597만9천원, 임도ㆍ사방댐 등 임업경영 및 산림재해 방지를 위하여 3억5,379만1천원, 쉼터, 소공원, 등산로, 꽃길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 조성을 위하여 17억1,387만9천원, 표고, 송이 등 산림소득 지원 및 새로운 품목 발굴 도입을 위하여 11억26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와 같이 산림과 총예산은 75억696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보다 8억5,86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숲 가꾸기를 통하여 생태ㆍ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시 자체 숲 가꾸기 사업에 기술지도 인부임 5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숲 가꾸기 품질 혁신을 위한 감리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억2,29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의 데이타 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인 산림행정 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인부임 1,8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공공근로 산림서비스 민간대행사업비 2,28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톱 등 장비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부산물 톱밥처리를 위한 산물파쇄기 구입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맞춤형 조림추진에 따른 조림사업 실시설계비 762만9천원, 시설비 1억8,88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에 421만3천원, 유휴토지 조림에 5,2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전관리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홍보 및 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백두대간 보호사업에 실시설계비 1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백두대간 분수령 표지석 설치사업비로 2,12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두대간 보호 캠페인을 위한 용품구입비로 150만원, 교통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전산화입니다.
  산지이용 구분도 전산자료 변환 수수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정화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산림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관리 전산인부임 1,031만7천원, 사무관리비 84만원, 국내여비 1,196만1천원, 산림시책추진비 2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산불예방 초동 진화체계 확립을 위한 산불전문 진화대 인건비 및 조장수당에 2억1,482만원, 개인장비 및 근무복 2,2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산불발생에 따른 진화출동여비 720만원, 산불현황보고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685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 무전기 대체구입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에서 509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휴대 위성전화기 구입비 200만원, 감시원 인부임 5,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산불조심 서한문, 완장구입, 입산통제 간판설치, 산불예방 비상대기요원 및 기동타격대 급식비,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등에 4억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림보호 업무관련 회의참석비 797만4천원,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4,25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여비 보상, 민간인 급량비, 산불감시원 및 명예 산림보호 지도요원 교육 참석 급량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산림피해 참고인 출석보상금 100만원, 산불예방 우수 읍ㆍ면ㆍ동 시상금에 500만원, 산불감시 차량용 방송시설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산불발생 저감을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에 필요한 인건비 2억2,926만6천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지도여비 191만원, 교육훈련비 280만원, 교육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 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한 산불취약요인 제거사업 인건비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구축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산불방지 정책자료 수집을 위한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개인 진화장비 세트 구입비 1,200만원,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비 3,750만원, 이륜차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 신고 고사목제거 인부임, 흰불나방 방제 인부임, 기타 병해충 방제 인부임에 3,9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재료비에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주입기 구입에 30만원, 솔잎혹파리방제약 중독자 보상금 6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1억5,964만5천원, 시설부대비 1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일반수용비에 소나무재선충 시료검사 택배비 50만원, 방제차량 유지비 414만9천원, 돌발해충 약제구입비 24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교육 참석자 급식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1,386만4천원,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한 유급야생동물 보호원 인부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총기 영치대 제작, 수렵총기 보관용 컨테이너박스 임차비,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수렵보험료 등 1,6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수렵소요 유류대 및 탄약구입비 742만원, 기타 보상금에 밀렵신고 및 불법 엽구수거 보상금 2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비 3,3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 100만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2,600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200만원,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부임에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견실한 임도시설 관리를 위한 임도변 풀베기 인부임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정비 장비임차에 1,500만원, 임도보수를 위한 재료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1억4,664만2천원, 사방댐 4개소에 대한 부담금 9,17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피해지 예방 및 복구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부임 706만6천원, 임도관리원 인부임 1,28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임도보수 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국토공원화사업 관련예산입니다.
  먼저 국토공원화사업 총 사업비는 17억1,387만9천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내 녹지공간 증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 인부임, 새재 야생화단지 사후관리 인부임 등에 2,240만원, 새재야생화단지 상수도 요금 2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관련 업무 회의참석 여비 59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소공원 보식수목 및 재료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아름다운 관광문경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새재, 석탄박물관 진입로변 코스모스 꽃길조성 등 시설비에 1억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의 공해저감과 자연친화적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1억1,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촌 주민의 휴식 및 대화의 장 제공을 위한 쉼터조성 시설비에 1억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및 시비 등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정리를 위하여 1,4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도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을 이용한 건전한 휴식 공간 및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하여 자연휴양림내 소하천 정비, 물놀이장 난간대 설치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이 즐겨찾는 주 등산로의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산 쓰레기 수거 인부임, 등산로 정비 인부임에 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등산로 로프, 자일 등 구입비 200만원, 매봉산, 돈달산 및 등산로 긴급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조상의 얼이 깃든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및 일반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780만8천원, 시설비 1억3,924만원, 감리비 435만5천원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총 사업비는 11억266만1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52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표고재배시설 지원, 표고 톱밥재배시설, 송이 산 가꾸기,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6억8,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소득 업무관련 회의참석 여비 598만1천원, 임업소득원 개발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보상으로 200만원, 산약초 재배단지 지원 2개소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사업에 임산물 표준출하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유림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시유림내 곰취재배지 사후관리 인부임 105만원, 재료비에 곰취 재배관리 비료 구입, 장뇌삼 종자 구입비 244만원, 시설비에 산나물 시범단지 조성 5,250만원, 일반운영비에 산촌생태마을 조성 자문위원 수당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기본설계 및 재해용역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4,788만원, 실시설계비 3,5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고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표고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표고 환기시설 지원사업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산림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576만원, 급량비 21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담당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4,99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처음 도입하는데 그 자원을 활용하고, 산물을 수집하고 처리하면서 자원이용 및 산불 요인과 종합적인 차원에서 처음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생산량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숲 가꾸기에서 나온 산물은 최대로 원목 및 폐재, 다 포함해서 수집 가능한 것은 이용가능한 겁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현재 우리 관내는 재배를 안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활용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연구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전번에 김위원님의 지원과 건의가 있어서 반영코자 했으나, 시의 재정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돈은 크게 많지 않은데 시의 재원이, 예산부서하고 그것을 반영코자 노력을 했는데 추경 때나,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250명 정도.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호주라든가 언론에 많이 거론된 캐나다라든가 독일, 복합적으로 산림보호에 필요성이 있고, 전문화 되어 있는 지역을 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캐나다와 호주를 갔다 오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도 주관으로 1명내지 2명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최선을 다 한 것이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방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도면에 다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수렵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농작물 피해 극심 지역, 멧돼지 위주로 또 고라니라든가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서 전기를 넣으면 감전돼서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멧돼지 퇴치용 위주로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불법엽구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2월말까지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기준은 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액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1,700만원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제일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  제일가축동물병원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신년도 장기계획이 있을 때 반영해서, 우선으로 두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등산로라든가 원칙적으로 도시공원관리는 도시총괄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에서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이 제일 그것 하는 것이 업무를 핑계되고 미루는 것인데, 시정 차원에서 도시공원 관리부서하고 긴밀히 해서 저희들의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기존해오던 등산로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하겠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고, 조금 전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의 역할이 있으면, 적극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으면 적극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난해 봄부터 시작했는데, 산양 반곡, 연소, 녹문 3군데를 지난해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시의 심의를 거쳐서 .......

○산림과장 이건기  대상자 선정 및 시설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이건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에 대상자 선정에 충분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76%가 임야이고, 우리시가 백두대간으로 해서 산악지역이고, 소득품목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어서 조직도 산림소득에 신설을 하고, 그래서 한쪽에 뭔가 소득과 고용창출과 연계해서 하고자 처음사업으로 장뇌삼, 산나물을 시범 작으로 해보고, 여파에 따라서 전 지역을 확산시키고자 그렇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이것은 시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30%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산북 전두지구하고 동로지구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제고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76%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장뇌삼, 더덕.......

○산림과장 이건기  동로지구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이식하고자 하는 것은 지정된 나무는, 나무가 너무 커서 그렇고.

○산림과장 이건기  그러니까, 그래서.

○산림과장 이건기  동네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굴취이식비라든지 헌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떤 예산이든간에 주민이 원하면.

○산림과장 이건기  그건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예, 환기시설은 습이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위에 확 터준다는 그런 얘기이고.

○산림과장 이건기  송풍기 또 건조기 이것은 송풍기는 바람을 시설이 조금 틀립니다.
  재배시설하고, 종류가 틀립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위에 공기가 통하지를 않아서 과습으로 인해서 품질이 저하되어서 그것을 개선코자 시에서 역동적으로........한마디로 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림과장 이건기  환풍시설은 하우스 마루근방에 쭉 가면서 마루근방에다 확 트자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위원 - 청취불능 )"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지역에 따라서 소형 포크레인이 필요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표고 이외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농업용하고 중장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스키다인가 작은 것 그것은 현행 제도로 가능하고 또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포크레인 관계는 건설업 장비관계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중장비를 지원 했을 때는 묘목생산자라든가 조경업자라든가 여러 가지 또 형평성 문제도 되고 해서 반영을 못시켰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전번 회기 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표고목을 집어 돌리는 기계가 없답니다.
  소형 포크레인에다 장착을 하면 된답니다.  바가지 대신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연중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가 많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1대 사서 조립을 해서 거기에 놔두고 표고목도 몇 년에 한번씩 뒤집기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놔두고 임대를 주는 쪽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싶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일단 개인에게는 배부는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차하는데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고맙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준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40억6,983만6천원이 증액된 총 212억6,8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안정 예산으로 보조사업비를 포함하여 한해대비 관정 및 양수장비 유지비에 4,09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관정 및 양수기정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610만원은 경지정리지구내 경계측량수수료 및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관정양수기 및 모전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농지개발관련 선진지견학 및 회의참석 여비 786만원, 민간이전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 6,000만원, 암반관정 및 양수기 보수비 7,097만5천원을 포함하여 1억5,1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인건비로서 배수펌프장 방호인부임 1,393만7천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기 및 기계설비 긴급수리비 1,000만원, 유수지 퇴적물 준설비 300만원, 예초기 구입의 자산취득비 40만원을 포함하여 펌프장 유지관리비에 7,01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과 밭기반정비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기본조사설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비에 1,920만원, 실시설계비 1,920만원, 밭기반정비 토지매입비 1억160만원과 평천지구 외 4개소 사업비로 19억6,0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1,244만원을 합하여 21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보조사업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재해예방 수리시설물 실시설계비 3,790만원과 마원지구외 11지구의 사업비 9억5,85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합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실시설계비 1억2,070만원과 교촌지구외 23지구의 사업비 30억5,259만원, 시설부대비 1,146만원을 합하여 31억8,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실시설계비 2,000만원, 갈평 용수로외 17지구의 사업비 11억2,000만원을 합하여 1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추진을 위한 인부임 1,031만7천원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40만원, 공공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7페이지에 토지보상 및 회의참석 국내여비 786만원과 건설업무관련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건설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1억원, 업무추진을 위한 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유지관리 교통조사를 위한 일용인부임에 402만원과 일반운영비 교통량조사 표지 및 현수막 등 제작비에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도로유지관리비의 사무관리비 525만원과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6,221만1천원, 도로관련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787만6천원, 도로포장 긴급보수재구입비 840만원을 합하여 8,3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 보조사업의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도로 구조시설 사업비로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주민숙원도로사업의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도로확ㆍ포장 사업비 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정비사업의 자체사업 시설비로 마성소방파출소에서 외어4리 구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사업비에 3억원, 막곡도로 선형개량 사업비 2억원 등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교량정비의 시설비로서 전곡교 외 2지구 개체공사에 실시설계비 1억3,042만원과 토지매입비 3억2,000만원, 시설비로서 15억3,374만원, 시설부대비 1,584만원을 합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농어촌도로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 지곡도로 외 2지구에 실시설계비 4,119만원과 반곡에서 봉서간도로외 3지구에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 봉생교에서 과적검문소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외 9개지구에 시설비 26억6,521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합하여 2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자체사업의 도로유지보수 시설비로서 기본조사설계비 9,000만원과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3억5,000만원을 합하여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의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실시설계비 5,901만7천원과 소하천 정비사업의 12억3,708만7천원, 시설부대비 775만4천원을 합하여 13억3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하도준설사업 보조사업의 시설비로서 기본조사설계비 1,470만3천원과 실시설계비 2,949만3천원, 시설비 8억2,032만3천원, 시설부대비 548만1천원을 합하여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로서 시설비 29억8,920만원과 시설부대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으로서 하천순찰업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62만9천원과 하천관리 회의참석 여비에 49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자체사업에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편입토지매입비 3,000만원, 시설비로 하천위험시설물보수와 궁기천정비사업 등 7개 지구에 사업비 8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건설과 인력운영비로서 수로원인건비 7,3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건설과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서 노상적치물단속 청원경찰 인건비 7,708만8천원과 농조시설물관리 인부임 1,544만7천원, 546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934만원과 기본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만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건설과 재무활동 보전지출로서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2억4,200만원이 감액된 7억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부지 사용료 500만원, 골재판매수입 4억4,96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20만원, 이자수입 126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1억원 등 세외수입으로 5억5,70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부임에 1,768만1천원, 수위관측 인부임 25만6천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 1억3,000만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5,4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총 2억19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억4,200만원이 감액된 총 7억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성제방 및 수문경비 인부임 3,300만원, 일반운영비에 기성제 장비임차비 7,500만원을 합하여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개보수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 1,060만8천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2억4,752만원과 시설부대비 187만2천원을 합하여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수위관측 인부임으로서 73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일반운영비로서 근무일지 및 반출증 등 사무관리비에 153만2천원과 공공운영비에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합하여 5,1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수문안내판 설치비 1,685만3천원입니다.
  다음 558페이지, 직영골재 채취대행사업 시설비로서 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 설계비 3,500만원, 골재 채취대행사업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기본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 1억3,1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하천감시 청원경찰 여비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실제 지금 현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천, 문경 전부 같은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 문경지사가 있습니다.
  예천, 의성까지 이 사람들이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전에는 적성하고 노원지구를 하고, 그 당시에는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충북 경계쪽으로 적성하고 노원 그 소재지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노원들 그 사이에 있지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골짜기에 들어가면 농토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해에 대비해서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점검을 더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기계화경작로 내년도 계획은 24지구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현재 거리는 1㎞로 해서.

○건설과장 고준식  1㎞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읍ㆍ면을 다니면서 봤습니다.  필요한 지구는 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별도로 저희들이 조서를 한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일부가 도시계획구역이고, 현재 도시과에서 하면서 보상비는 다 지급하고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과거에 점촌시구역은 도시과에서 하도록 관장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진출입 부분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고준식  지금 진출입이 옳게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교량도 현재 사실상 노후화 되어 있는 D급이고요.
  그래서 현재 도로에서 연결되는 부분보다도 마을로 들어가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지교는 지난번에 수해 때 상판이 떠내려갔고, 전곡교는 실제 수해 위험지구로 해서 그 부분도 그런 범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는 민지교는 20억원이 소요되고, 전곡교는 22억원이 소요됩니다.
  연차사업비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그런 부분도 있고, 노후가 되어, 그것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현재 수로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다 보니까, 조금 높아 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민지교도 그렇고, 전곡교 이것도 숙원사업으로 벌써 했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 그게 좀.

○건설과장 고준식  하도준설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현재 용궁 그러니까, 예천군하고 문경시하고 경계, 왕태 1리 앞에 부농표고 있잖습니까?
  부농표고 보면 하천에 나무가 상당히 커서 하천바닥 그 자체에 나무가 많이 있고, 강바닥이 임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현지도 답사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도준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황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율곡지구로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저희들이 그것은 내년도에 지방 환경청에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방 환경청에 사람들은 현지 나무를 하천에 살리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정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황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건설과장 할 때에 걸어서 제가 가 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호남들에서 올라가면서 고아원 밑에까지가 제일 문제인데요.
  거기에 가면 일부 하천에 산도 있습니다.  산이 있고, 경작지가 또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려면 제방을 다시하고 그것을 전부 보상을 주고 하려고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대충 잡아도 팔구십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하도정비를 하고, 제방은 해도 되겠습니다만, 하도정비를 하려면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왕태 금천하류, 달지 하류에 거기에 가면 물이 흐르지 못할 정도로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숲이 우거져있습니다.  이게 하천이 아니고 완전히 숲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청에서는 생태 습지, 또 야생조류 서식지로는 최적지라고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는 일단 환경보호나 생태보호 차원이 우선이고, 또 하천에는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천 유수지장하고 재해안전대책 이것이 우선이고 해서 저희들이 참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왕태 하류천은 저희들이 몇 번 환경청에 가서 사정을 해도 협의가 안 되어서 거기는 하도정비를 못하는 것이고, 황위원님 지적하신 태봉숲에서 쭉 올라가면서 호남들쪽으로 거기는 지금 제방이 사실상 덕통쪽에는 전부 다 되었습니다.
  낙동 연안개발로 다 되었고, 이쪽에는 제방이 안 된 대신에 둔치라든가 임야가 거기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환경청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당장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환경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방을 더 높게 쌓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지방환경청에 가서 부탁도 한번 더 드려보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1억원을 교량사업비로 했고요.

○건설과장 고준식  또 회룡천 태양발전소 있는 부분은 거의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지난번에 지적을 잘해주셔서 이번에 말끔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폭이 30미터 가까이 됩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현리 그 맞은편.

○건설과장 고준식  서중마을입니다.
  현재 산 끝부분에서 그 위에 집 있는데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현리 새마을 교량 그 부분까지 제방을 다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현장에 다시 한번.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지금 없습니다.
  도에서는 호계의 가도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로 7억원이 확보가 되고요.

○건설과장 고준식  설계가 됨으로 인해서 연차 사업으로, 부곡에서부터 밑에 마을까지 완비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10미터 됩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근무시간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단속실적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이라든지, 실적은 금년도에 1,020건 정도.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차단속하고 노상적치물하고의 차이점은 현재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총 127억1,940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8억7,419만9천원보다 18억4,52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토목사업으로 7억원이며 그 내용은 실시설계비 2지구에 2,000만원과 토지매입비 4억6,000만원, 시설비 2억1,825만4천원, 시설부대비 17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인 우지 공평간 도로개설사업으로 6억원과 신영강교 가설공사비로 28억1,06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재래시장인 신흥시장의 경기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63쪽이 되겠습니다.
  요성 지곡간 도로확장공사비 3억189만원과 문경여중앞 도로확장공사비 1억3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지역내 가로등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8,000만원과 봉명교 개체공사비 14억4,2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보수비 1억8,000만원과 시가지 도로관리 1억2,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재도립공원 잔디광장 조성사업비 2억144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새재도립공원 제2주차장 부지 매입비 10억원과 새재자연공원 유희시설부지 매입비 17억4,38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전근린공원 부지매입비 5억원과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109만원과 도시계획전산화 용역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불도로부지 보상비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 1,764만원과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10필지에 대한 청산교부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각종 홍보물 제작과 위원회 위원수당 1,80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를 위하여 1,46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새주소사업으로 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도시과의 행정운영경비 중 도로보수 인부임 5,067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935만원, 국내여비 1,920만원,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신영강교 가설공사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 연면적 200㎡이상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총 세입예산은 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를 위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환지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1,306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5,59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45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2,700만원, 가로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32만4천원과 예비비 2억4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22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이 20억원으로 총 5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신기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36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6억2,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과 재무활동경비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1억4,000만원으로 총 예산이 5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거기도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은 시비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비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부족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에 우선 문중 뒤로 철도옆 거기도 조금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거기를 생각하게 되었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동네 그쯤은 어떻게 하면, 다소 좀 부족해도 그것은 올해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보상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네 안까지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전에는 이게 양여금이다 교부세다 이렇게 지정해서 사업을 할 때에는 사실상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균특사업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묶여서 오니까, 도시계획사업에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지동네까지 가는 4차선도 지방양여금가지고 계속하니까, 그만큼 추진을 했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주시고, 사실 문경시가 개발도 그렇고, 지역마다 사장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걱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민원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1관문앞에 임옥배씨 땅은 우리가 다 매입을 했습니다.
  이두영씨의 일부 거기 예산이 2억원정도 들어가면 그것을 다 매입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조성을 위한 보상비입니다.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뒷좌석에 담당 - 청취불능- 하고 답변)"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매입했는 부분에 잔디광장 일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과장 최남순  일부가 덜 되었고요.

○도시과장 최남순  임옥배씨 것은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사과공원으로 일부 계획하고, 일부는 잔디광장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나무 있는 것은 일부 수형이 좋은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논을 매입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냥 공한지로 두려고 하니까,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보기가 흉하고, 거기에 메밀을 심어서 메밀꽃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메밀을 뿌리고 했지만, 작년에 비가 잦아서 메밀은 수 짙은 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씨를 뿌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나름대로 진입도 일부 개량을 하고, 지금 현재 검토하는 것은 깊은 부분이니까, 물을 넣어서 관광객이 고기도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연못을 했다가,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다른 것을 하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봅니다만, 구체적인 안이 세워지면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이 부분이 센터하고 새재하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수원 부지는 임옥배하고 밑에....... 거기는 센터에서 담장을 헐어내고, 이번에 사과 축제를 해 보니까, 거기에 일부 과목을 솎아내고, 노목은 다시 갱심 해서 그것은 사과따기라든지 체험장 또 볼거리로 그렇게 센터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저희들이 일부 작업을 하다가 말았는 부분은 지금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을 하신, 거기에 연못을 하려니까, 물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물이 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작교를 놓아서 안쪽 위에는 야생화를 좀 심고, 사진도 찍고, 밑에는 늪지 비슷하게 해서 개구리라든지 도룡뇽 이런 것이 사는 늪지로 해서 자연생태를 살리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기본 설계를 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과공원은 우선 당분간은........나무를 정비하겠습니다.
  정비해서 체험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사과공원을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직 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하고 계획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 예산도 같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양어장이 있습니다.  건물도 아주 누추하고 또 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제2주차장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모양이 좋지 못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계획에 관리계획이나 예산을 같이 올려서, 의원님들 걱정을 끼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생태공원이라든지 야생화단지라든지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건물이 흉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정비도 하고 또 이것을 사서 또 돌출된 부분은 주차장도 정비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외수청구권이 되어 있는 것이 54건에 20,532㎡입니다.
  예산액은 19억9,000만원이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실상 우리가 1년에 가능하면 민원 해소를 위해서 미불용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려고는 합니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금년에도 3억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사실은 민원 해소용 쪽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은 신청된 순위로, 접수순으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아!  기반시설부담금은 뒤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579쪽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이것은 200㎡이상 건축을 할 때에 기반시설부담금 받은 것을 이렇게 했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최남순  우리가 아직 별도로 특별회계를 구성을 못해서,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원 그 부분이 미집행예산이 됩니다만, 지금 별도로 특별회계를 3억원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앞으로 시정을 해야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도 위원장님과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예산이 또 이렇게 허용을 안 하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될 것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올해 1차, 2차 해서 전지역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가로명하고, 거기에 따른 가로명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을 지금 전지역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다음은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전체계획을 하려고 하면, 표기하고 표식하고 다 하려면 12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명을 붙이고, 지정을 하고 하는 용역만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완전히 마치려면 총 12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자만.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별도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다 끝났는데, 청산금이 좀 받을 것이 있고, 또 줄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폐지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금 때문에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소유권 관계 때문에, 돈을 받을 사람이 소유권자가 사망했다든지, 또 상속을 받아야 될, 이것 절차가 안 되니까, 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1종하고 2종은 고도제한, 2종이 사실 아파트를 짓는 곳인데, 그렇지 않아도 땅을 가진 분들은 2종으로 했으면 좋겠다.  1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첫째는 도시계획이 민감한 것이 2종을 해 놓고 여기에 오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개발자들이 그것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체육부대 아파트도 사실은 1종에서 사업자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종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도에서도 도시계획 2종은 사실상 점촌으로 보면 돈달산 밑이라든지, 좋은 경관이 점촌에서는 돈달산 아닙니까?  이것을 경관을 훼손하는 방해하는 이쪽은 지양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자가 올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좀 상치가 되는데요.
  관이 주도하는 계획으로 인해서 민간업자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그 계획은 쌍수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성을, 첫째는 우리가 주택업을 시영이나 우리 시가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관이 주도를 한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흥덕쪽이 좀 소외되니까, 시영아파트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 지역 실정을 봐서 지금 모전쪽도 아파트가 많이 가는 이유는 거기가 도시환경이 좋은 겁니다.
  고속도로 또 4차선이라든지, 택지개발을 해서 최근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지역도 같이 기업이 주택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간다고 하면, 우리 행정도 같이 발맞춰하고, 계획도 신축성 있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주택업자들이 와서 계획하는 것이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병원앞이라든지 이런 쪽을 자꾸 검토하는 거예요.
  첫째는 시내 밀집지역에 들어가면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같이 걱정을 해서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여건은 달라집니다.
  신영강교 새로 뚫리고, 지하도 뚫리고 하면, 다소 우리가 그 쪽에 힘이 좀 실려지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님과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행정쪽에서도 같이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만, 단지 사업 여건이 산악 부분이고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경에서 공단 부지를 분양하려고 하면 너무 분양가가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공사비를 최대한 좀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을 전체 들어내는 이런 것이 되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다소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세 사람이 안 되어서 수용 대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공장 있는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원칙적으로 그것을 이전하는 쪽으로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걸로 저희는 구두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건축과장 이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과 예산 총액은 2007년도보다 19억1,790만6천원이 증액된 52억7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평 및 왕능지구에 시설비 17억7,100만원 시설부대비 6,100만원 등 1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호계면 일원에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 영순면과 산양면 일원에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 시설비 8억1,300만원, 시설부대비 2,100만원 등 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상내권역에 한국농촌공사 문경지사 대행사업비로 2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개량 50동에 3,000만원, 빈집정비 90동에 4,500만원 등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비로 건축물대장 전산화대사 인부임 1,031만7천원, 일반수용비 523만원, 건축심의수당 840만원 계상하였고, 602페이지 국내여비 3,27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에 공동주택시설물지원사업으로 편의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350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허가신청 서식유인 등 150만원과 광고물 심의수당 160만원, 게시판 시설유지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비에 광고물전시회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민간행사 보조비로 전시회작품 출품보조 250만원, 게시판 등 설치 및 교체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315만원으로 건축과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건축과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1,000만원과 급량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만원, 국내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비율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천식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우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현재 빈집으로 있더라도 그게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건축과장 이천식  저희들이 알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건축과장 이천식  예.

○건축과장 이천식  안에 것과 밖에 것 다 해당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지원은 똑 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1동에 60만원씩.

○건축과장 이천식  예.

○건축과장 이천식  예.

○건축과장 이천식  동짓날 기준 4시간.

○건축과장 이천식  예.

○건축과장 이천식  예, 4시간 이상 되어야 된다고.

○건축과장 이천식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이옥무  건축담당 이옥무입니다.
  최소한 규정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가 온다면 민법적으로 손배를 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제도밖에.

○건축담당 이옥무  예, 법은 동일합니다.
  주거지역에 1, 2, 3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조권 적용은 건축법상에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일반주거지역 안에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일조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건축담당 이옥무  예,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담당 이옥무  자문 및 심의기관으로 저희들이 정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담당 이옥무  건축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할 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규정 한계를 정한다든지, 최소치를 정하고 이런 것은 또 의결할 부분이 있고요.

○건축담당 이옥무  예, 그 점은 저희들 국장님이 건축심의위원장님이시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는 것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또 대체로 받아들이지만 또 안 받아들일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또 어떤 도라든지 상부기관에 감사를 나름대로 받아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종결을 받은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건축과장 이천식  심의위원들의 요구사항 중에 법을 초과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그것은 건축주가 완강히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강제력을 띠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서 법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대다수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잘라내고, 법에도 없는 면적을 3분의 1을 줄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주가 거부를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천식  예.

○건축과장 이천식  건축법이요?

○건축과장 이천식  건축법은 기속력이 있지요.

○건축과장 이천식  예.

○건축과장 이천식  거의 수용을 했고, 한두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못했는데, 그것을 강제력을 띠울 수가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수용 못한 것은 단순한 한가지입니다.
  지금 신청한 건축면적 중에 3분의 1정도를 삭제하고 공원을 만들어라하는 그 조항을 건축주가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법적으로 의무적 이상 할 것은 다 확보를 했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교통평가심의위원회도 승인을 받았고요.

○건축과장 이천식  일단 그 의견을 가지고 건축주한테 수용 여부를 통보를 합니다.  하면 건축주가 이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자기한테 제약을 받으면 수용을 못하겠다하는 통보를 저희들한테 회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까지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이 문제 때문에도 상부기관에 저희들 어떤 신문내용 여러 가지 때문에 특별감사도 몇 일 받고 했는데, 적용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예, 수세식으로 집안에 있는 화장실도.

○건축과장 이천식  예, 동지역도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도로든지, 공원이든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곳에는.

○건축과장 이천식  도시계획도로로서 결정이 되어있는 예정지 내에는 안 됩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예.

○건축담당 이옥무  건축담당 이옥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정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이 결정된 곳을 여쭤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건축담당 이옥무  전답이라도 주거지구로 결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 줍니다.
  허가를 내 주는데 조건은 예정도로가 있다 할지라도, 진출입로가 있어야만이 허가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담당 이옥무  면단위는 실사용 도로라고 해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되면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어 줍니다.
  읍단위 이상은 실질적으로 도로가 있어야 되고요.

○건축담당 이옥무  저희들은 건축법만 가지고 있으니까,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도로가 실사용도로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농지가 또 도로로 되어 있는 이런 분야는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내 주는 것이.

○건축담당 이옥무  금방 말씀드렸지만, 실사용도로가 있는 면단위 이하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건축담당 이옥무  도로법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건축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 이옥무  시효취득도 있고, 여러 가지 법령에 저촉을 받는데, 대체로 면단위는 문제가 없고요.

○건축담당 이옥무  도시계획 구역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 이옥무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담당 이옥무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관내에도 그런 분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 이옥무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법보다는 민법적인 내용이 많이 도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입이나 출입이 가능하도록만 하면 된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차는 안 들어가고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노폭만 제공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제안하지는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고, 그것은 소유자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담당 이옥무  예.

○건축담당 이옥무  막지는 못합니다.
  막지는 못하는데, 넓게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축담당 이옥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최소치입니다.
  넓게는 제공안하지만, 진출입은 가능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노폭의 관계 때문에 서로간에 분쟁은 많이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석에서 김경호 위원 - 그것은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여러 법이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은 관행입니다.  민법에 관습이 기본법인데, 사람이 다니던 것은 못 막습니다.  그런데 통제하는 것은 길의 노폭이 넓고 좁고를 구루마 하나 다녀도 당연히 거주할 수 있는데, 욕심을 부려서 3개 다니도록 하는 것, 이것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일반 관행은 그냥 다녀도 됩니다.  집에 길 못 막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제일 맹점이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는 집을 지으면 사실상 도로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환을 시켜놓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사유재산 침해관계로 그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겁니다.  또 시효취득도 옛날에는 10년만 도로로 사용하면 직권으로 우리가 분할해서 시로 등기를 냈습니다.
  냈는데, 시효취득이 없어졌습니다.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금 건축을 짓고 난 뒤에 건축주하고 앞에 사람하고 어떤 감정 대립이라든가 토지 지가문제 이런 이해관계에 엇갈리면 분명히 막습니다.
  막게 되면, 앞으로 그런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특히 촌에는 덜하지만, 대도시라든가 소도시에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이것은 어차피 민법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법에 가면 그런 판례가 많이 있는데, 보면 최소한의 길을 확보해야 되는데, 최소한이 얼마냐 하는 정의는 없습니다.
  단,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놔두고는 이상은 못 막는다하는 판례밖에 없지, 몇 미터를 막아라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이 많이 민사라든가 행정소송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예.

○건축과장 이천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23억4,410만7천원이 증액된 32억5,10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시스템 확립으로 6,7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재난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2,500만원과 국내여비로 1,0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비훈련 강화에 1,255만원 중 부표, 인명구조함, 안전사고 예방장비 구입비로 1,175만원과 급량비 420만원, 안전관리행사 참여자 급식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2008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단위사업인 재해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에 23억8,3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재해 예ㆍ경보 시설유지비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4,188만4천원과 여비 784만8천원, 염화칼슘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세부사업인 공평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조사 설계비 6,000만원, 실시설계비와 측량비 7,400만원, 토지매입비 1억1,539만3천원, 시설비 20억307만원, 감정수수료 60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4,730만원, 부대비 7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안전문화 의식 생활화에 6,4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안전장비 관리 및 운영에 일반수용비, 여비, 민간인재해보상금 등에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에서 612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 800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1,680만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활동참여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하단부분입니다.
  세부사업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운영수당에 240만원, 자율방재단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세부사업인 풍수해보험사업 보험금으로 주택, 온실, 축사 및 기초수급자 풍수해 보험사업에 2,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단위사업인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4억7,29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에서 616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8,98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예비군육성지원으로 5,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에 4,252만2천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중간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민방위장비시설관리비로 2,837만원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1,8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장비구입 전자메가폰 외 12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의용소방관리에 1억2,309만원 중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1억1,319만원,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 참가실비보상금에 600만원, 풍수해 및 산불대비 특별예찰활동 참가자 급식비로 300만원, 소방의 날 기념행사 의용소방대 유공자 표창에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보단말 디지털 장비 교체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하단부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부서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에 3,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중간부분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9,750만원 중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100만원,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기초수급자들 건물을 보면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세대당 1,500원정도를 시비로 해서 보조를 해주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전체적으로 보면 1,500가구정도 됩니다.
  1,500원정도 시에서 세대당 보조를.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아니 1,500세대 정도의 예산을 내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기초수급자들 주택이 많이 부실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저희들 조사한 자료에 보면 기초수급자 중에 기초수급자도 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500가구 정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만, 대부분 기초수급자들 집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이게 무너지면, 보험금을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보험을 대신 넣어주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그것은 주택, 온실, 축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많이 받는 것은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그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공평지구에 소하천이 요곡천, 공평천, 진곡천, 공평2천해서 소하천 줄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6,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23억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소하천이 여러 갈래로 주로 농경지도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자연재해위험지구가 공평지구는 2006년 2월 28일자 공평소하천 1개소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4월에 문경 상ㆍ하리부터 시작해서 불정까지 13개소를 저희들이 추가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재청에서 기존사업을 완결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속 오다 보니까, 2006년도에 지정된 공평 소하천이 사업 마무리 차원에서 전체 사업비는 30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지류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승백이 위에 요곡천하고, 내려오시면 공평천이 있고, 점촌4동 동사무소 뒤로 가면 공평2천하고 진곡천하고 그렇게 소하천이 4개 지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방재청에서도 국장님 말씀대로 균특회계로 해서 단위사업 위주로 완결위주로 사업비가 투자가 되다 보니까, 신규로 된 곳에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23억원 사업비 중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주로 방탄 헬멧하고 예비군들 훈련받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줍니다.
  의용소방대가 읍ㆍ면ㆍ동별로 조직이 되어서 점촌 같은 경우에는 점촌1, 2, 3, 4, 5동해서 점촌 3동으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아닙니다.  실제로 출동하는 회수는 7회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7회를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면, 읍ㆍ면사무소에서 출동하면 근거를 다 남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그것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공평까지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저희들이 올 4월에 자연재해위험지구와 자연재해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지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4월에 13개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실과하고 읍ㆍ면ㆍ동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자료를 받아서 해당실과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는 지구 13곳을 선정해서 올해 계획을 확정 지었습니다.
  앞으로 변경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 좀더 영순, 산양 쪽을 확인을 해서 확대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