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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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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2월19일(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1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농촌진흥청폐지반대결의안채택의건
  5. 4. 시정에관한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제11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농촌진흥청폐지반대결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5. 4. 시정에관한보고
  6.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7.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8.   다. 보건소소관
  9.   라. 수도사업소소관
  10.   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11.   바. 시민문화회관소관
  12.   사.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3.   아. 환경자원사업소소관

(10시13분 개의)

1. 제11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08년 2월5일 류기오 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1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2월22일까지 4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30일 김지현의원외 1인으로부터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월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김헌중의원과 김대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촌진흥청폐지반대결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기오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1명이 발의한 농촌진흥청 폐지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생명유지 산업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연구 보급중심에 있는 농촌진흥청의 폐지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문경시민과 시 의회의 이름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포해 드린 농촌진흥청 폐지반대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폐지반대 결의안
  유구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여온 우리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간으로서 옛날부터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정신을 한시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농촌의 가난이 연속되는 고리를 끊고, 부족한 식량의 자급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농촌진흥청이 변화와 혁신의 한가운데 위치하여 오늘날까지 국가 경제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오고 지켜온 공헌도에 대하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UR이후 맞이한 개방화시대에 기술혁신과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그 파고를 견딜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였으며,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업기술 정착을 위하여 농업인의 태도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할수 있는 능력배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정부를 신뢰하고 현실의 아픔을 참고 기다리는 인고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가장 민주적이고 현장중심의 위민행정을 펼쳐가는 유일한 기관임을 모든 농업인은 뼈속 깊이 느끼고 있다.
  이제 WTO체제하의 FTA등 다양한 도전과 불이익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농업인의 정신적 지주인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개편안은 전쟁터에서 적전분열을 야기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농촌진흥 조직의 중앙부서가 없어진다면, 또는 민간 출연기관화 한다는 것은 향후 지방농정 추진에 극심한 약화요인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예견되는 모든 상황이 농업 경시의 표본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의 장애물이 될 것으로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결코 좌시할수 없는 중대사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우리는 문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그동안 추진되어온 사과산업, 오미자 산업, 축산, 표고 등 수많은 지역 특성화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연계하므로서 오히려 중앙단위 농업연구·지도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인식되며, 변화의 시대와 농업인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폐지와 정부출연 기관화하는 금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 기관으로 구조 조정한다는 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농촌진흥청을 원래대로 존치시킬뿐 아니라, 첨단 기술기관으로 더욱 강화하여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지역간, 산업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농업기술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법제화 하라.
  하나. 불완전한 경제논리에 의한 농업 경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08년  2월  19일
문경시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보고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기획단실, 보건소, 수도사업소, 새재관리사무소,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보고를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다음과 같이 실시코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소관별 시정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질의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발언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의제외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할수 없으니 이 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의장 탁대학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시정지원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시정 방향, 각종 사업 계획, 통계 등의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예산, 법제, 송무, 홍보 등 필요부서별로 적기에 지원되어 시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시정조정 기능강화로서 각종 회의 및 보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상부기관 관련계획이나 각종 종합계획,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에 연관성 제고로 시정조정기능을 강화하여 행정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제발전 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수를 줄이고 시기를 조정하는 등 내실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되도록 종합적 검토로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시정백서는 2006년, 2007년도 2년간의 시정기록으로 책자와 CD로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예산규모는 2008년도 예산액 3,071억3,100만원으로서 2007년도보다 468억6,300만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일반회계는 2,761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쳐서 310억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17.3%이며 지난해는 16.4%였습니다.
  일반회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로 지난해보다 67억9,600만원이 증가한 310억2,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먼저 채무현황은 2006년말 428억5,400만원에서 2007년 발행이 40억, 상환이 28억4,300만원으로 2007년말 현재 440억1,000만원이며 이는 2006년도보다 약 11억5,6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2007년도 발행내역은 신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0억원이며 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연리 3.5%의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50억 발행계획인데 이는 신기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20억,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22억8,700만원이며 2008년도말에는 약 467억2,3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실있는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감사는 사전예방, 지도위주의 생산적 감사와 구조적 환경개선에 역점을 둔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정부작위와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무감찰활동을 확행하고 부서간의 업무협조체제라든지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업무추진 실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감사를 일상감사 추진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4월 총선과 연계한  공직기강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은 자체종합감사가 총 9개 기관이 계획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5개기관, 하반기에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취약시기인 4월 총선, 산불예방, 명절전후, 휴가기간 등에 중점 실시할 계획이며 일상감사는 10억이상 시설공사나 5천만원이상 용역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감사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으로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한 공무원 15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역동적인 시정홍보입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감각에 맞는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도시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주요관광지, 관광상품, 특산품, 지역 이미지 등을 수도권, LED 전광판이나 지하철 PDP광고를 통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TV나 주요일간지, 인터넷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방송작가, 여행, 레저담당기자들에게 기획테마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준높은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도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영상뉴스를 제작하여 방영하고 빠른 시정홍보를 위해서 중앙현관이나 민원실에 대형 TV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양하고 내실있는 홍보물 제작입니다.
  문경소식지는 분기1회씩 연 4회 발행할 계획이고 그밖에도 홍보물로서 문경시 관광안내 지도와 관광우표첩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법무·송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조례 210건, 규칙 90건, 훈령 59권 해서 총 359권입니다.
  법무 소양강화를 위해 법령집 추록을 적기에 보급하고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하고 자치법규 심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시 입법예고를 준수하고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소송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소송업무 소양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법제, 송무업무 편람을 배부하고 또 행정처분이나 민사문제 발생시에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현재 계류중인 소송 13건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예, 안광일의원입니다.
  12페이지 밑에 보면 문경소식 발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안광일 의원    거기 지금 문경소식에 비해 의회소식이 너무 빈약하게 지금 나가고 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안광일 의원    얼마전에 지역의 모 언론매체에 보니깐 의원들이 월급만 받고 하는일은 없다고 비판기사도 나고 했는데 인쇄 어느 한명을 할애해가지고 의회소식을 실어줄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현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김지현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지현 의원    10페이지 채무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428억, 2007년도에 440억, 2008년도 467억, 해마다 약 한 20억씩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겁니까,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역점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깐 매년 조금씩 채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런데 이게 그 어느정도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지는 않지만 이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잡아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이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증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이거는 역점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깐 증가하는 것인데 어떻게 되었던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채무를 가급적이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에서 나중에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하여튼 상환능력을 잘 고려해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경호 의원    예, 채무현황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김경호 의원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가지고 언론 같은데 보면...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편인데 이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언론에 보도등을 인식해서 지방세를 소모성 빚으로 오인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빚이 자꾸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방채라고 하는게 지방발전을 위해서 있는건데 기본이.
  홍보를 한다든가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할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견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이제 어디 할때 자신있게 이 빚을, 우리가 이게 소모성 빚이 아니고 우리 장래 비젼을 위한 빚이다라는 것을 인식되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이 빚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부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전임시장님이 부채가 이정도, 그것도 많았는데 재정자립도가 17.3%밖에 안되는데 이 빚이 많은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잉여사업 하느라고 모든 것을 볼때 수치적으로 볼때는 큰 빚이 아닌데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기를 빚이 자꾸 늘어나니깐 이게 뭐 소모성 빚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그런가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그렇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아주 철저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의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매년 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시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20억, 30억, 충분히 다른 예산에 적용을 잘하면 채무를 줄일수 있는데 기본 예산을 옳게 사용하지 못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 채무감소에 역점을 두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하심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저희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시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행정혁신은 내부적으로는 타성적 관행타파와 새로운 정보공유로 창의적 업무추진 능력을 배양하고 외부적으로는 시민중심의 질높은 행정추진으로 시민만족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온라인 공유방을 통한 정보교류, 변화와 혁신마인드 교육, 아이디어 제공책자 발간 등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혁신 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기업연수원·수도권 대학 등 유치노력 강화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은 지난 2월4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부지매입도 2월20일 완납되면 계획된 사업이 성실히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숭실대학교 교육관련 시설은 호계면 호계리 일대에 유치 추진중이며 현재 오는 3월중 숭실대학교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계획대로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대학, 한국증권금융 등 기업체 연수시설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골프 대안학교도 지난 2월13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부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한류문화를 이어갈 동북아 문화컨텐츠 산업의 전진기지를 선점하고 21세기 새로운 문화·레저산업을 선도할 고품격 테마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오천지구 19만평에 스튜디어, 영상센터, 아카데미, 벤처아티스트타운하우스 등 영상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SPC설립준비를 완료하였고 현지 부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월중에 1단계 사업 기본계획서 제안 및 설명, 5월중에 사업 인허가 승인신청, 10월경에 1단계 사업착공에 의해서 새재지구, 2단계 사업 하내지구 등 계획된 사업이 성실히 수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기 문경어린왕자 2단계 사업으로 흥덕동 제2공원내 어린이 공원 부지입니다.
  603평에 1억원을 투자하여 광장, 공연장, 예술조형물,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시민 명부 발간입니다.
  출향시민 명부발간은 종전 출향인사만 관리하던 것을 탈피하여 전 출향시민의 확대관리를 통해 많은 출향인들이 농특산물 구입, 각종 행사, 지역발전 등에 동참할수 있는 기회제공과 지역발전의 역량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 읍면동을 통해 전수조사를 하고 먼저 100권 정도를 발간하여 읍면동 향우회별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원정도 추경확보가 필요하므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뿌린 각종 현재의 씨앗들은 미래의 자산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 좋고 훌륭한 열매를 맺을것이라 확신하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혁신정책기획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류기오 의원    예, 류기오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는데 단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을 향해서 당부를 한다...이거는 사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라요.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되지, 의원님들이 밑으로 보입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다음에 20페이지 기업연수원 뭐 대학유치 물론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이 오면 좋은데 전부 우리 시가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들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유치도 사실 어떻게 보면 MOU체결입니다.
  양해각서 체결이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치확정이라는 이런 단어를 쓸수 있는지...나중에 본 협약을 맺고나서 유치확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을 거리에 걸던지 뭐 이런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MOU체결해놓고 유치확정이라는 이런 그런게 있습니까, 과장님?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은 MOU를 체결했지만 부지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으로 봐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한 것입니다.
  현재 내일모레 사유지에 대한 부지매입이 완료됩니다.
  내일 서울대학교 병원측에서 부지대금을 완납하기 위해 저희들 시를 방문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아니 그러니깐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해서 사실상 확정은 아닙니다.
  부지를 매입을 하고도 다른 시설물을 할수도 있는 것이고, 이 양해각서라고 하는거는 어디까지나 그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지 꼭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문구 사용하는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일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김대일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대일 의원    우리 류기오의원님이 이제 방금 지적하신 내용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지금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에 공감을 하고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뭔가하면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과대광고를 하고 너무 야단법석을 떠는 바람에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때는 엄청난 난항에 부딪힌다.
  지금 우리 단장님, 부시장님, 간부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문경지역에 땅값이 얼마나 올랐느냐...실 수요자들이 땅을 매입을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이거는 우리 시에서 부채질을 해서 그렇다.
  뭐 일이 되기도전에 현수막 걸고 난리를 떨고 물론 시정홍보하는거는 좋은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덫에 걸린다, 그거를 정말로 신중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로 우리 고요 명상웰빙타운 이거 하느냐, 마느냐게 부지매입 못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2만원, 3만원 하던 땅이 워낙 난리를 쳐서 지금 심지어 그 인근은 20만원, 30만원, 50만원까지 얘기가 되고 그나마도 땅이 없어서 못산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골프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땅이 매입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김대일 의원    매입도 안됐는데 이렇게 야단법석 해놓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땅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는 한 만원주고 땅을 살수있는거를 워낙 떠들어서 10만원, 20만원 주고도 못사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정이 그렇게 어떻게 일을 할려고 하는건지 자랑할려고 하는건지 분간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깐 이거 좀 명심을 하시고 지금 대운하 사업을 아마 우리 시민들도 바라고 다 할겁니다.
  이 워낙 난리를 떠들어서 이거 나중에 정작 할때되면은 못하는 걸림돌을 우리 시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땅 확보, 부지확보 못하면 일 못하는거지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좀 어느선까지는 자제를 할거는 자제를 하고 신중을 기하고 일의 순서를 잡아가지고 부지확보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뭐 어떤 액션이 들어가고 해야 될건데 뭐 조그마한 건더기만 있으면 난리를 떨고 하는게 이거 너무 성급한거 아니냐...이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단장님, 이점을 조금 유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경호 의원    김경호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행정을 하는데 말입니다, 행정을 하는데 틀에 맞아야 되요.
  확인이 됐을 경우에, 소위 말하면 준 법률적인 행정이 확인이 되었을때 확정이 되었다고 해야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자꾸 이렇게 벌려놓고 나중에 또 아니면 말고, 또 아까 김대일의원 말씀하신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부지값이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난맥상이 자꾸 연결이 되면 시민이나 의회나 불신감이 있어서 안됩니다, 이거.
  신중해야 되요, MOU각서라고 하는거는 그거는 사전 단계인데 그거를 뭐 확정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면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서 확정이 되는걸로 알잖습니까?
  그래가지고 부지 팔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드립니다.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고 공정을 하고, 통지를 하고 준 법률적인 행정행위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고 또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 뭐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의원 질의있습니까?
이상익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이상익의원 질의하십시요.
이상익 의원    존경하는 혁신기획단장님, 자 지금 우리 앞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서울대학교병원, 숭실대학교, 또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또 문경 어린왕자 확실히 유치하고 확정이 됩니까, 이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지금 방금 보고드린 것 같이 확정단계에 와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또 유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익 의원    시정보고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서 의사표현이나 홍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예, 지금 숭실대학교가 확실히 유치된다고 그럽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숭실대학교는 지금 그 3월중에 재단이사회에서 문경에 유치를 할것인가 그 의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의원    만일에 지금 단장님이 우리한테 시정보고를 해놓고 만일 여기서 하나라도 유치가 안되었을때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거를?
  우리 문경시민을 기만하는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지금 방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확정단계에 와있는것도 있고 지금 유치노력중입니다만 어떤 정말 씨앗을 뿌린게 잘 트면 되는데 혹 그중에 정말 혹시 씨앗이 안트고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정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유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그래서 앞에서 우리 류기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김경호의원님, 김대일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확정도 안된 것을 확정, 유치, 양해각서...아까 류기오의원 말씀처럼 양해각서 아닙니까?
  MOU체결한 것을 확정이라고 하고 저도 이거 해가지고 만에하나 지금 시정보고를 했을때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시정보고를 뭐 그냥 책자에다가 유인물로 해가지고 내는겁니까?
  의원님들한테 보고사항으로 내보내는 겁니까?
  지금 본 의원이 듣기는 숭실대학교는 거의 안되는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올라왔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이게 저 그 전에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숭실대학교는 내부적으로는 로스쿨 문제하고 이런게 걸려있어가지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거 같이 아마 3월중에 어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거 같습니다.
이상익 의원    단장님, 시정보고서 만들때 확실하게 할수 있는거...유치를 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만일에 안되었을때는 시정보고서 이거 시민들한테 다 배부되는거 아닙니까?
  신문에 나지요, 언론에 공포되었을때는 안되었을때는 우리 시민들 기만한거, 우리 문경시에서 이런거를 올려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겁니까?
  확실이 되도록 노력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본 의원들은 지금 시정보고서에 올라온 지금 기획실만 아니고 뭐 보건소, 뭐 수도사업소 많습니다, 그죠?
  확실한 비젼을 제시한 것을 꼭 실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주시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시정이 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시정운영 방향이 전부 연수원 등을 해서 유동인구에 초점을 맞춘겁니다.
  상주인구를 늘릴수 있는 기업유치 등을 안하고 전부 산에다가 유치원, 연수원, 실제로 과연 우리 지역에 뭐가 득이 되겠느냐...많은 예산 투자해 가지고...이러다보니깐 자꾸 기채를 내게 되는겁니다.
  연관되는거라요, 그래서 시정이나 역사나 유구히 흘러갑니다.
  급해요, 안그래도 급한데다가 시정구호를 러닝문경 해놓았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앞에 슬로우를 붙이면 좋겠어요, 슬로우 러닝으로.
  급하면 에러가 납니다, 좀 차근차근 다지고 시정운영이 광고를 위한 시정운영 같아요.
  좀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보건소장 권영중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탁대학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진료수행에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 조금 더 넓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곳으로 이전 신축하고 또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시 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은 농암, 산북 보건지소와 석항 보건진료소이며 사업비는 13억8,200만원입니다.
  현재 농암보건지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산북보건지소는 실시설계 심의중에 있고 석항보건진료소도 곧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축현황은 보건지소는 가은, 마성보건지소를 이전신축하였고 보건진료소는 궁기, 지내, 형천, 오룡, 갈평진료소를 신축하였습니다.
  장비보강은 1억1,800만원인데 한방  건강정비기반구축 장비와 치과실, 고압멸균기, 신축보건지소 비품 및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기존의 건강생활 실천사업 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바뀌었으며 이 사업을 4대사업으로는 운동, 영양, 절주, 비만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운동교실은 각 읍면동에 23개팀으로 천여명이 일주일에 두 번씩 10개월동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운동교실팀의 그동안의 갈고 닦은 운동을 마음껏 자랑할수 있도록 마련한 노인건강축제는 노인의 달인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운동교실은 4개팀 200명이 일주일에 두 번씩 10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간호센터 체조교실은 노인간호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체조강사 일용직 및 매주 두 번씩 찾아가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양증진 사업은 주부영양교실 1개월 과정으로 주1회 4회 운영하며 3주는 올바른 식생활습관 및 식사조절에 대한 교육과 마지막 1주는 저칼로리 요리실습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절주사업의 단주교실은 알코올 의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10개월 과정으로 주1회 운영하겠습니다.
  비만클리닉 운영은 약 50명을 대상으로 약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체지방 질량지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년중 운영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은 오지마을, 기업체, 문경대학 등을 방문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계층 14,039명의 사업비는 1억660만원이고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검사를 하도록 검진대상자에게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골다공증 검진은 갱년기 전후 40세에서 50세 여성 및 폐경여성 중 저소득층 200명이 검진의 혜택을 주며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전립선 검진은 의료급여수급자중 50에서 70세 남자 100명이 검진을 받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지원사업 대상은 재가진폐환자와 배우자이며 지원범위는 내과 의료기관 이용자에게는 내과질환 진료비 및 약제비의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보건소·보건지소 이용자는 진료비, B형간염 및 독감 예방접종, 간기능 검사는 829명에게 9,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종에 대하여 법정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암으로 확인된 자로서 지원금액은 법정 본인부담금 200만원으로 5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한하여 최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아·아동 암환자의 지원금 백혈병은 2천만원, 일반 암은 1천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하며 폐암은 100만원 전액지급되고 보험료 직장은 5만6,500원, 지역은 6만7,800원이하여야 하며 최대 3년간 지원되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등 111종이며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요양급여 비용전액과 호흡보조기 및 간병비를 30명에게 1억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70만원, 셋째아 100만원을 지원하며 약 450명에게 사업비는 2억9천만원입니다.
  출산자원사업으로서는 등록된 임산부에게는 철분제와 초음파 검진과 베넷저고리를 지급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업비는 6,300만원입니다.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비는 부인 연령이 만 44세이하인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130%이하인 자에게는 1인 2회 최대 300만원까지 약 15명에게 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한 가정을 방문하여 12일동안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보기 등도 서비스하겠습니다.
  도우미 1인당 61만3천원이 지원되며 올해는 43가구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복카드 희망카드 사업의 모집 업체는 관내 학원, 안경업, 음식업, 이미용업 등이며 대상은 세자녀이상 가정이고 지원내용은 다복가정 희망카드 가맹점 할인 혜택 5~10%를 받을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복카드 업체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6월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치아동 및 주부선발 시상과 포스터, 글짓기 공모전과 유치원 2개소를 선정하여 원아들에게 불소겔 도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및 시상품은 문경시 치과 의사회에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점촌중앙초등학교와 동성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주2회 출장방문 진료를 하여 구강검진 및 치아 홈메우기, 보건교육, 올바른 칫솔질 방법 등 체계적인 구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세 구치를 대상으로는 하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내소시술 및 학교별 치과 이동식 유니트로 출장시술 700명을 하며 사업비는 1,135만5천원입니다.
  치아결손노인 의치보철시술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5명에게 의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730만원입니다.
  시술은 관내 치과의원을 지정하여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치과진료는 주1회 방문하여 실시하고 구강보건교육도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의·약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1개소와 병원 4개소, 의원 40개소, 치과의원 11개소, 한의원 12개소, 약국 35개소, 통합적으로 16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행위 근절,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기반 조성과 부정·불량의약품의 근절과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올해의 추진방향은 의료기관 내·외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강화와 의료기관에서의 적정의료인력 확보 및 유도, 의약품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 등 지도점검, 약국의 전문의약품 불법취급행위 점검, 한약재의 판매질서 문란행위 근절 등 입니다.
  점검사항으로서는 의약품 무자격자 문제, 판매행위, 의약품 불법취급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행위, 지도·단속 정기감시는 보건소에 년 1회, 자율감시는 의약관련 협회에서 년 1회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관리의 체계확립을 위해서는 질병모니터망을 구성해서 86개소를 운영하고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 신고체계 확립을 하고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인수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증 등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소아마비외 10종 6,729명, 인플루엔자는 17,000명, 유료는 5,400명, 무료는 11,600명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5,200만원입니다.
  방역소독은 방역소독반 12개반인데 보건소 3개반과 읍면 9개반을 편성 운영하며 장비는 56대를 보유하고 있고 분제 일제소독은 7월중에 실시하여 올해도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환자 73명, 등록관리·일반관리가 53명, 정착촌 20명이 되어 있고 2개월마다 1회씩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 오전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오후에는 정착촌에서 이동 진료도 실시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관리입니다.
  운영현황은 수용하는 정원이 60명이고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중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자가 우선 입소하고 현재 입소자는 55명이고 운영인력은 34명중 공무원이 8명이고 시설종사자 26명입니다.
  관리계획은 간호인력 24시간 대기 및 치매, 중풍 전문간호, 물리치료 및 전문 재활운동프로그램 운영 및 오락·여가서비스 제공을 실시합니다.
  시설장비 보강으로는 5종으로서 사업비는 5,800만원이며 물리치료실 확충과 원두막 제작, 온수용 가스보일러 설치등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및 향상 건강형평성 제고이고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가족 중 건강문제가 있는 가족, 즉 위기가족, 결혼이민자 여성과 자녀, 산모와 영아, 65세이상 허약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5,135가구가 대상이며 또한 인력은 30명으로 보건소 정규직 1명과 계약직 7명, 보건지소 및 진료소 업무담당자 22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6,600만원이며 이들에게는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내용은 가족사정 및 중재서비스, 투약, 각종 처치, 가족간의 보건교육 등으로 자원봉사 즉 보건소 건강도우미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한방 및 치과 진료방문, 백내장 무료시술, 재가 암환자 관리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취약가족 특성상 근무시간중 면담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어 기초검사를 위한 기간제 인력으로 탄력적 근무시간 운영을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생태에 관한 지역사회 대표 보건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산출을 위하여 800가구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조사는 7월과 8월중이며 본 조사는 9월과 11월에 3개월간 조사하고 정부지정위탁 대학 영남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매년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면접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사회 보건지표의 생산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사업 수행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인구 및 출생아의 지속적인 감소와 자녀양육에 대한 부양 부담 및 출생율 제고로 인하여 문경시에 거주하는 세대 500명에 대하여 1인 월 2만원 지원하고 첫째자녀 출생후 0세까지, 둘째자녀 출생후 만 2세까지, 셋째자녀 이상은 출생후 만 3세까지의 영유아에게 약육비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관련업무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담당자만으로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임으로 전담 인력보강 및 저출산 담당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06년 3월, 2007년 4월에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 저출산 담당부서 신설 지시 공문이 내려졌으며 현재 경상북도내 10개 시군이 저출산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가 현재까지의 신축현황에 대해서 최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보건소장 권영중  우리 이제까지 계속 했는 것입니다.
김지현 의원    언제부터요?
○보건소장 권영중  그러니깐 한 10년부터 했지 싶은데..
김지현 의원    이게 보면 현재까지이면 기간이 최근 몇 년간 어떻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나와줘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여기 농암보건지소, 산북 석항은 공사중,설계중 명시이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 지정이 되어서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금년도에는 제가...올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의료서비스 계획을 지금 조사를 면밀히 해가지고 계획을 제출하면 내년도에 농특 보건복지부로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요.
  국비를 받을려고 하면, 그래서 이 국비를 받게되면 내년도에 가야 우리 여기 어디어디가 또 몇군데 설계가 됩니다.
김지현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 확보해야 될 어떤 진료소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어떤 계획을 연차적으로 쭈욱 세워가지고 어떤해는 있는 경우도 있고 국비예산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해는 없는 경우도 있고, 금년도에는 그러니깐 없다는 말씀이잖습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금년도에는 작년에 예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농특자금을 받을려고 하면, 올해 의료서비스 계획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제가 도하고 이제 면밀히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이게 농특자금 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아주 면밀히 이번에 해야 되요.
  그래야 내년에 가야 국비가 내려오면 몇동을 짓든지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러니깐 이게 금년도에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보건소장 권영중  예, 그렇지요.
김지현 의원    전년도에도 이미 이런 어떤 결과가...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확보가 안되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그렇지요.
김지현 의원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도 뭐 이런 예산확보가 거의 된 곳도 있을테고 안된곳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해야되겠다라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해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동씩을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예,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확보를 해야 되고 내년도에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좀 다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 벌써 보건진료소나 이런 부분을 신축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다 계세요, 지역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지역마다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텐데 또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오환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고오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의원    예, 고오환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뭐 좀 물어봅시다.
○보건소장 권영중  예, 예.
고오환 의원    석항 보건진료소는 지금 금년도에 추진이 되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지금 곧 설계 하겠습니다.
고오환 의원    아까 김지현의원하고 대답을 할때 보니깐 지금 문경시내 보건진료소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 진료소 전체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예, 돌아봤지요.
  저는 원래 거기서 한 20년이상 제가 있다가 저리 바깥에 2년동안 나갔으니깐 잘 알고 있지요.
  제가 있을때 그처음에 13개를 그때 국비받아가지고 25평짜리가 다 지어졌습니다.
고오환 의원    그런데 25평짜리가 지금 그 가은, 마성 열거해놓았는데 여기는 25평짜리로 다 되어있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옛날에는 25평은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25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오환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금년에 석항 보건진료소 지을려고 하는 이런 규모가 시에 몇군데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이 석항진료소는 그게 보건복지에다가 우리가 그때도 몇 번이나 그거를 개조시켜서 가장 취약지역이거던요.
  그래서 거기는 인구가 없다는거라요, 인구가 통 없어가지고 거기는 안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있을때 세 번, 네 번이나...인구가 그게 무슨 문제냐, 취약지역이 중요한것이지 유사시에도 써먹을때 하는거지 그게 인구가 뭐...제가 있을때도 보건복지부와도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랬는데 거기 인구를 할거 같으면 뭐가 그런게 있습니까, 취약지역인 것이 제일 중요한거지...내가 이런 반발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여기 오니깐 그거는 시비로 세웠데요.
  그래서 시비를 세워서 그거는 규모가 조금 다른 지역하고 조금 적을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신경을 많이 쓰고 석항도 제가 한번 현지를 가봤고 가서 빨리 이거는 시비니깐 빨리 설계가 되지요.
  아까 그 국비는 심사를 해야되요, 우리가 도에 가서 보건복지 심의를 거치다 보면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비를 세웠으니깐 석항은 곧 할 참입니다.
  설계를 지금 의뢰를 해놓았어요.
고오환 의원    그러면 그런 보건소가 시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그런 보건진료소는 거기가 동로가 제일 취약이라요.
  그런게 잘 없지요.
  그거는 특수한 것이라요, 그거는 시비로 해가지고 면적이 이번에 건물짓는게 조금 작을거라요.
고오환 의원    예, 그거는 내가 감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런 보건진료소가 현재 석항같은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빨리 좀 개선하도록.
○보건소장 권영중  지금 우리가 아직 반도 못했다고 봐야되지요.
  아까 현황을 제가 했을때는 궁기, 지내, 형천, 오룡, 갈평진료소 신축하고 나머지는 안했어요.
  아직도 반 이상 남았어요.
고오환 의원    예, 속히 좀 추진을 해서 빨리 좀 개선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예, 제가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봐야되지요.
고오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소장님,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신청을 안했는가요?
○보건소장 권영중  작년에 신청을 했지마는 매년 의료서비스 계획이라고 신청을 해요, 하는데 심사가 우리 전국에 심사에서 불합격이 되었어요.
안광일 의원    아까 지금 전의 홍재수 전 소장님이 계시지만 작년에 면밀히 검토안하셔가지고 대충 올려가지고 이게 되었는가...
○보건소장 권영중  그거는 아니고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안광일 의원    소장님, 아까 하신 말씀이 올해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는...
○보건소장 권영중  아니 작년에 안됐으니깐 올해는 더 면밀히 제가 노력해서 더 검토해서 되도록 해야되겠다라는 그게 한번에 다 되는게 아니고 그게 어려워요, 해보면.
  제가 홍국장님이 안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입장이...
안광일 의원    그런 투로 저는 감지가 되었고요, 지금 관내 보건진료소는 다 한바퀴 검토하셨는가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다 다니지요.
안광일 의원    호계 지천 가보셨어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지천 가봤지요.
안광일 의원    그 지금 옛날에 산북쪽으로 길 나기 전에는 지금은 산북쪽에서 25톤 덤프차가 많이 다녀서 상당히 위험하고 협소하거던요.
  좀 검토를...
○보건소장 권영중  거기도 운영협의회장도 저한테 왔다 갔어요.
안광일 의원    예, 그리고 다복가정 희망카드 이거 5%에서 10%한다는데 이거는 뭐 할인이 되는거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가요, 아니면 업소가 자진해서 할인하는건가요?
○보건소장 권영중  그러니깐 이거는 업소에서 자진해서 해야되지요, 아직 우리한테는 예산이 선거는 없어요.
안광일 의원    그러면 세자녀 하지말고 두자녀로 확대해가지고, 요새 뭐 한자녀 가족이 많거던요, 두가구보다.
  이거는 확대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시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안광일 의원    그거 지금 점촌중앙하고 동성초등학교 하고 있는데 이거 점촌중앙초등학교는 시내와 인근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 갈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벽지학교를 선정해가지고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예, 많습니다.
  그래서 동성초등학교를 이번에 또...
안광일 의원    그러니깐 점촌중앙초등학교는 작년에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는 시내 학교보다는 벽지학교를 좀 선정해가지고.
○보건소장 권영중  그거도 선정한 이유중 하나는 학생들이 촌에 몇 명 안되는거던요.
안광일 의원    몇 명 안되어도 중앙학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또 부모들이 어느정도 가정에 살만한 정도이고 벽지는 보통 조부가정이나 좀 그러니깐 결손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벽지학교쪽으로 좀 선정을 해주시고요.
  영유아하고 저출산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거 같은데 첫째자녀에는 출생후 0세까지인데 그러면 이거는 첫째아는 안준다는 얘긴가요, 이게?
○보건소장 권영중  몇페이지죠?
안광일 의원    37페이지요.
  37페이지에 영유아 양육보조금 지원에 첫째자녀는 출생후에서 0세까지인데 이거는 안준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권영중  아니 그거는 우리가 시비를 해가지고 0세까지는 한살 아닙니까?
  한살까지는 2만원주고...그러니깐 3자년당 3년까지는.
안광일 의원    아니 출생후 0세까지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1세까지는 받는데 0세까지는 출생하면 0세잖아요?
○보건소장 권영중  그렇지요, 그러니깐 12개월을 0세로 보지요?
안광일 의원    둘째자녀는 만 2세이고 셋째자녀는 만 3세인데 그러면 만 1세가...
○보건소장 권영중  1세는 그때 한 1년만...
안광일 의원    만 1세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예 만 1세요.
안광일 의원    0세까지라고 해놓으니깐 이거는 안주는거거던요.
  출생하면 0세인데 이거는 안주는거거던요, 이거는 프린터가 오타인지 실제 우리 규칙에 0세라고 해놓은건지.
  0세가 되면 지급할 방법이 없거던요, 만 1세가 많지.
○보건소장 권영중  그러니깐 만 1세를 우리 보건통계학의 우리 용어는 0세를 12개월 1세로 봐요.
안광일 의원    그러면 둘째자녀 같은 경우는 만 2세인데 우리나라 나이로는 뭐 3세까지 준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권영중  3세까지만 3년간 돈을 2만원씩 주고 1세는 한 1년만 2만원.
안광일 의원    아니 그러니깐 첫째자녀는 0세잖아요, 둘째자녀는 만 2세, 셋째자녀는 만 3세, 그러면 만 1세가 맞지요?
  0세 같으면...
○보건소장 권영중  우리로 보면 만 1세지요?
안광일 의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 규칙에 만 1세가 맞지 0세라고 하면 지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 권영중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통계는 0세로 보고 우리가 신생아는 28일을 보고 그 용어가 있습니다.
  전문용어가 되어가지고 좀 이해해 주세요.
안광일 의원    그러면 둘째자녀 같은 경우는 그러면 2세가 맞잖아요, 만 2세가 아니고 그냥 2세 아닌가요?
  이거 프린트가 잘못된게 아니고 이거 뭐 만 1세가 맞는걸로 제가 상식으로는 생각이 되는데요.
  보세요, 37페이지에요.
  지원기준에 보면 첫째자녀는 출생후 0세인데 만 1세가 맞는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권영중  출생후 0세까지, 첫째자녀는 출생후 0세까지는 1만원 1인에, 둘째자녀는 출생후 만 2세까지...
안광일 의원    아니 애기가 출생해가지고 12개월이 되면 만 1세이지, 우리나라 나이로 2세고, 만 1세거던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그러니깐 프린터가 맞지요.
안광일 의원    아니 프린터가 잘못된건가, 아니면 내규가 잘못된건가요 그거는 물어보는거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아, 예 프린터가 잘못되었어요, 만 1세까지.
안광일 의원    만 1세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경연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황경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예, 황경연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진료소와 지소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데 진료소는 글자그래도 옛날에 우리 비포장될때 그 아주 취약지역, 무의촌...그때는 약국도 없고 의원도 없었어요.
  거리가 가장 먼 곳을 진료소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하게 그거를 배려를 해준거고 지소는 글자그대로 우리 1개 면마다 1개소를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깐 저거는 특별법이죠, 그러니깐 옛날에는 아주 취약지역이니깐 진료소를 했는거고 비포장이고 무의촌.
  약국도 없고 의료기관도 없고 거리가 멀어서 글자그대로 응급처치 진료를 할수 있는, 또 이분들이 진료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6개월동안 간호사로서 교육을 받고 국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반의사라요, 원래 간호사라고 하면 그거 일반간호사는 그 행위를 못합니다.
  이분들은 6개월 정규과정을 받아서 반의사 행위를 하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가서 주사를 놓을수도 있고 약도 조제도 하고 이게 또 범위가 있어요.
  다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의사분들이 반발이 심했지요.
  왜이런거를 줬느냐, 우리하고 똑같지는 안하고 반의사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깐 그거는 취약지역에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료소를 보강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주 취약지역이 아니다라고 해서 더 신설 짓는거는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거를 이전신축하고 보강하는 그런 방안으로 할...
황경연 의원    지금 그 지소는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고.
○보건소장 권영중  지소도 국비가 되고.
황경연 의원    진료소도 국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예, 해도 되고요.
  농암 같은데는 지금 하고 있는데가 국비라요.
  지소도 국비를 받을수 있고 진료소도 받을수 있고.
  지소도 앞으로 하나하나씩 보강해 나가요, 신축해 나갑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황경연 의원    지금 응급환자 때문에 진료소가 리마다 지금 여기 궁기, 지내, 형천, 오룡, 갈평, 이게 리지요?
  리마다 응급환자를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119 구급시스템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좀 확대해가지고 광역화해가지고 리마다 이렇게 예산 주는거를 좀 모아가지고 광역화하자는 얘기지요, 의료시스템을.
○보건소장 권영중  예.
황경연 의원    그래서 진료소보다는 지소정도의 수준, 최소한.
  좀 광역화해가지고 넓게 범위를 잡아서 요즘 공중보건의도 부족한 현상이 오고 그다음에 하나씩 있으면 관리문제가 또 발생될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권영중  그렇지요.
황경연 의원    그러니깐 그런 관리문제, 또한 여러 가지 예산을 쪼개다보면 큰 사업을 못합니다.
  그거를 한데 좀 모아서 최소단위의 지소정도의 의료받을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신축계획이 되어 있는게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신축계획은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저한테 뭐...아직까지 반도 못했으니깐 많지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전부 다 우리 지역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돈은 한계가 되어있고, 제가 그거를 뭐....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가 선정된 곳에 이번에 부지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부지가 선정된 곳을 입지조건으로, 취약지역은 모두 다 똑같은 취약지역이라요.
  그런거도 부지도 선정안해놓고 미리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문제점도 있었어요.
  부지가 확보된 곳을 보고, 건물은 그당시 다 같이 지었기 때문에 다 노후가 되었어요, 다 협소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 한다고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부지선정도 보고 그 지역 특성도 보고 또 주민들 호응도를 보고 해서 우선수위를 결정할려고 합니다.
황경연 의원    20년이상 노후된 진료소, 신축하실때에 좀 반영을 해주십시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황경연 의원    묶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리마다 진료소를 남발하지 마시고 그거를 좀 묶어서 광역화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돈을 한데 모으면 의료장비도 좀 좋은게 들어갈수도 있는거고 흩어져 있는거보다는 안그렇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그렇지요.
황경연 의원    좀 참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황경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기오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류기오의원님 그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다 똑같은 같아요.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하나 좀 묻겠습니다.
  사실 진료소 이거 신축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지 우리 소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우선순위는 지금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곳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적으로 봐서 인구에 대한거는 우리 문경시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주민들이 협조하는 그런 면을 봐서 저는 또 우선순위를 정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기오 의원    우선순위라는거는 어떤 취약지구, 어차피 진료소가 위치하는 곳은 다 취약지구입니다.
  그러면 그 진료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말하자면 100명이 있는 진료소도 있을 것이고 천명이 있는 진료소도 있고 한데 그러면 건물이 협소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는거는 100명이 이용하는 진료소가 그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천명이 이용하는 진료소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그거는 제가 뭐...
류기오 의원    이 13개 진료소중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난번에 지금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봤을때에 아까 안광일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천 진료소가 재정상태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들의 호응도라든지 또 그 진료소를 이용하는 내방객수라든지 다른 진료소보다 월등했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그 협소한 그런 진료소를 좀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먼저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적게 이용하는 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느냐...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것들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리고 28페이지 노인운동교실인데요.
  이 노인운동교실 사업비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해서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예, 좀 줄었습니다.
류기오 의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이 확대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병의원을 이용하는 회수가 줄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던요.
  원래 취지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읍면에 노인운동교실이 여러개씩이 읍면마다 있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줄다 보니깐 말하자면 그 단체들이 각기 그 지역별로 운동교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통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취지에 맞는 그런것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기획실장님도 와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사실상 2008년도 예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내려오는거하고 부담하는 부분, 다음에 우리 시가 또 지금도 여기 소공연장이라든지 다음에 저 위에 체육공원이라든지 또 앞으로 할려고 하는 경찰서 부지에 노인종합복지센터...너무도 시비를 한쪽에다가 많이 이렇게 이용하다보니깐 사실 시비, 사업비가 없어서 자꾸 이런 실제 해야 할 사업들이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앞으로 노력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하여튼 부시장님도 그렇고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예산에 있어서 좀 이제 얼마 안있으면 추경예산도 올라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부분들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김경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김경호입니다.
  저는 저출산인구 장려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보다 올해 대비 얼마나...
○보건소장 권영중  작년에 저출산이 총 인원이 1자녀, 2자녀, 3자녀 합해 가지고 423명이 출산장려금이 나갔습니다.
  얼마가 나갔느냐하면 2억5,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금년도 예산은 2억9천만원.
김경호 의원    지금 작년대비 줄었어요?
○보건소장 권영중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증가되었습니다.
김경호 의원    이거 출산장려금사업 이걸로 인해서 늘어난겁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예, 우리 시장님이 저번에 처음할 때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저출산 지급이 더 많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런데 이 장려사업 내용을 쭉 보니깐 거기 획기적으로 보충해야 될 것이 많아요.
  요새 애 안놓으면 편한데 애 자꾸 놓습니까, 그러니깐 조건이 되고 분위기가 되면 출산을 하는데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획기적인 어떤 기획을 한다든가 해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출산을 할수 있는 인구가 유입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예.
김경호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계획 사업에 취약계층이라고 하는게 이게 기준이 어디입니까, 35페이지.
  취약계층의 기준이, 여기 사업대상이 취약계층이라고 쭈욱 나와있는데 여기 나와있는데 취약계층입니까, 건강문제가 있는 가족.
○보건소장 권영중  예, 예.
  가족중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족, 위기가족 뭐 이런거를.
김경호 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거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게 이것도 일반적인겁니다.
  요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게 있습니다.
  조손가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조손가정...그리고 또 혼자 사시다가 나홀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임종도 나홀로 하는 사람, 이게 취약계층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관리하는대로 쭈욱 내려오는거를 다시 해서 하지말고 생각을 좀 깊이 하셔서 구석구석 살펴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이거는 확실히 다시 정립을 해야됩니다.
  이런게 있습니다.
  조손가정이 있는데 이혼을 한다든가 애를 맡겨놓고 도망가면 조상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꼼짝도 못해요, 그 어른들이.
  또 그리고 노인들이 혼자 사시다가 임종도 혼자 하고 혼자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취약계층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또 그런거말고도 뒤에 그런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아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저는 뭐 취약계층이라고 가족중 건강의 문제 뭐 쭈욱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새로운 안과 새로운 기획안을 충실히 하십시요.
  계속 올라온거 또 올라오고 밥상도 말입니다, 자꾸 먹든거 먹으면 그거 별 맛 없어요, 그죠?
○보건소장 권영중  예.
김경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수도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우리 상수도 노후관은 전체 수도관 총 연장의 29%에 달하는 196킬로미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BTL사업과 연계한 노후교체사업과 자체사업으로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셨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도사업 경영개선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신기 지방산업단지와 국군체육부대 조성지구에 상수도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공사진도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신기 지방산업단지의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일반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는 문경읍 상리지구로 읍소재지 고지대의 물부족난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은 문경 관음 수세골 마을외 6개지구와 응급 개·보수사업은 가은 죽문외 6개지구로서 9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정수장 여과지 리모델링 설치사업입니다.
  노후된 콘크리트 여과지의 내부 벽면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리모델링하여 깨끗한 수질확보와 여과지 누수를 방지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연차사업으로서 금년도는 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문경상수도 여과지 2개소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여과지 덮개 설치사업입니다.
  산성비와 비산먼지 기타 이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동로 정수장 여과지 덮개설치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5억원이며 금년도 확보예산은 1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수질연속측정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법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06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동로 정수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자동염소투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흥덕정수장 등 4개 정수장의 염소투입장치는 취수량의 변동에 따라 염소투입량을 수시로 조절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용량이 큰 흥덕과 문경정수장을 대상으로 자동염소투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흥덕정수장에 설치, 양질의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종 기기 및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일반상수도, 마을상수도, 먹는물 공동시설에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수질관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고객중심의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현장민원실을 3월부터 매월 운영하여 수도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금년부터 문경시청 SMS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사항의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수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년 2회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 철저한 대민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안광일 의원    보통 하수관을 깔면 몇 년정도 사용하면 누수관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누수 말씀이시지요?
안광일 의원    예.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누수는 이게 지반침하라든가 그다음에 수압의 변동에 따라서 접합부분에서 누수가 항상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20년을 노후관으로 보고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러면 지금 누수율이 얼마나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약 한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러면 그거 상당한 양인데요.
  지금 내년도 사업에 보니깐 18킬로에 23억인데 20년정도 된게 한 한 200킬로되는데 환경사업소 그 BTL사업처럼 민자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싹 교환을 하면...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차입금이 사실상 31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한 10억정도로 갚아나가고 있는데도...그래서 저희들 재정규모에 비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또 이번에 다행이 하수도 BTL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연계해서 땅을 파헤치면 거기에 노후된 관을 이번에 상당히 많은 교체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누수율이 50%나 되는데 그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수 BTL 사업처럼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한꺼번에 갈면 누수율도 확실히 방지되고 그 문제는 상당히 재정에도 도움이 될텐데 그거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잘알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예.
○의장 탁대학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경호 의원    김경호입니다.
  소장님 금방 가셔가지고 좀 어려운데 제가 장래에 대해서 좀 한번 묻겠습니다.
  한반도 대운하가 우리시에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장래에.
  5년마다 문경상수도 용역사업이 지금 기본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러면 발주되면 예상치못한 운하 변수가 생겨서 취수관을 이전해야 될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그쵸?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현재 저희 취수원이 달지에 있습니다.
  점촌상수도의 경우, 그런데 물론 4개 상수도의 취수원은 현재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돌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전하는 문제로 해서 이전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마는 현재로서는 별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의원    아니 저 한반도 대운하가 생기면 예상치 못한 사항이 생길 경우가 많은데 취수원을 옮겨야 될거 아닙니까, 대운하가 실시된다면은.
  지금 예상을 해서 선점을, 소위 계획을 해놓는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예측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저 유해물질 트리크로로에틸렌이 어느정도입니까, 검출된적 있습니까, 영강에서?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저희들이 상수원 검사를 약 50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먹는물 기준에 다 적합하도록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수돗물은 양호합니다.
김경호 의원    그 트리크로로에틸렌이라는거 말입니다.
  염소라든가 그런 입장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미량 그 각종 그 물질을 세균이라든가 그다음 광물질까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김경호 의원    가상을 해서 우리 문경시에 취수원을 옮긴다면 경비가 어느정도 들까요?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그거는...
김경호 의원    취수원이 지금 현재 몇 개지요?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취수원이 지금 큰걸로 4개가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예, 4개인데 1개 보통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그거는 제가 자료로...
김경호 의원    지금 이게 특별세가 되어가지고 국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대운하가 된다는 계획이 서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볼때.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취수원을 어디로 옮긴다는 가시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겁니다.
  금방 가셨는데 질문을 참 어렵게 하는거 갔습니다마는 이게 계획이 안되고 갑자기 돌발사업으로 했을때 취수원 그게 부실했을때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려놓는겁니다.
  그 운하가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된다고 보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거는 미리 계획을 하시고 국비확보하는 방안, 또 취수원 옮기는 방안 이거를 연구하셔야 될겁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세부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점촌상수도중에 내성천에 취수원이 있는데 취수원이 내성천과 낙동강이 합쳐지는 지점에서 조금 내성천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내성천쪽이 경북 운하에 통로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 옆에 있는 낙동강으로 옮겨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정밀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예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취수원이라고 하는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사업도 큰 프로젝트가 되어서 예산도 미리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정수장 그것도...지금 운하가 생기면 뭐 공급량이 많아서 흐르는 물은 안썩는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운하가 생기면 취수원은 어차피 옮겨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주지...이게 안되었을때 그때가서 우왕좌왕 하다보면 시비관계해서 뭐 취수원 또 뭐 옮기는거 등 해서 상당히 불편이 오지 않겠느냐...그래서 기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내부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0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김승원  새재관리사무소 관리담당 김승원입니다.
  항사 새재도립공원에 관리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55페이지, 문경새재 도립공원 입장료 개선입니다.
  2007년 1월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전면 폐지되고 도립공원 입장료도 감면할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립공원 조례가 2007년 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 문경새재 도립공원 입장료 및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되고 시설별로 요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어른 3천원, 청소년·군인 2천원, 어린이 천원으로 했으며 문경시민에 대하여서는 50% 감면토록 정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는 1월1일 기준으로 영화촬영 200만원, 드라마 촬영은 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08년 1월24일부터 20일간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안과 문경관문 문화재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금번 제114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이 통과되면 새재도립공원 입장료감면 결정고시를 거쳐 촬영장 완공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그동안 시민 및 관광객으로부터 제기되어 왔던 입장료 무료화 요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문경 이미지 제고는 물론 입장료 무료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된 간이화장실 2동을 친환경 화장실로 대체토록 하겠으며 제3관문 앞 시멘트 포장길 100미터를 제외하고 흙길 산책로를 만들어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관문에서 제3관문사이 6개소에 방송앰프 시설을 설치하여 재해 등 긴급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고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박물관 특별기획전입니다.
  금년 9월 새재박물관 옛길 테마 박물관으로 재개관 될 예정이므로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조선시대 영남대로사의 가장 중심된 위치에 있었던 우리지역의 유곡역을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2008년 4월에 전시계획을 수립하여 유물수집 및 도록제작 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전시할 계획입니다.
  전시 주요내용은 유형문화재 제304호인 유곡역 고문서와 유곡역사를 영상물로 복원 전시하여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운영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자연생태공원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 수목 및 동물관리와 전시물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 양질의 체험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자연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람편의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3억1,300만원으로 생태공원과 제1관문 사이 하천의 길이 35미터, 폭 2.5미터의 출렁다리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매표소 옆 생태공원 방문자 센터와 초곡교를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생태전시관의 전시물 보관 및 기계시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온항습기와 제습기를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새재관리소 전 직원은 친절한 자세로 공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고오환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고오환 의원    예, 고오환의원입니다.
  55페이지, 영화 하루에 200만원이지요?
○관리담당 김승원  예, 예 1일단위입니다.
고오환 의원    그다음에 드라마는 100만원이고.
○관리담당 김승원  예, 예.
고오환 의원    다른 세트장하고 사용료를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한겁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예, 그렇습니다.
  전국 세트장, 부여에도 서동요 오픈세트장이 있습니다.
  저희들과 같은데 거기도 영화는 200만원, 드라마는 100만원입니다.
고오환 의원    1일?
○관리담당 김승원  예, 1일 기준으로.
고오환 의원    그리고 56페이지에 1관문에서 3관문까지 앰프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하는 그 규모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해요?
○관리담당 김승원  그게 광테이블이 지금 각 이동통신사에서 광테이블 안테나가 3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 광테이블을 활용해서 올라가면서 중요부분에 대해서 6군데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오환 의원    지상으로?
○관리담당 김승원  예, 지상으로.
  광테이블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 케이블을 이용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그런겁니다.
고오환 의원    아니 그러니깐 내가 얘기하는거는 혹시 앰프설치를 하는데 혹시 선이 밖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서...여기가 중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미관상 신중을 기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시설을 해야 안되겠느냐...
○관리담당 김승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오환 의원    저 뭐 천혜자원에다가 선이 위에 왔다갔다하면 보기 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거기 도로에 마사토를 꼭 깔아야 한다는 얘기를 늘 내가 하고 있는데 그 시멘트나 아스팔트를 쳐붙이면 그 싹 버립니다.
  좌우지간 거기는 어쨌던간에 자연그대로 잘 좀 보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승원  예,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쪽으로 하겠습니다.
고오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경연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황경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예, 황경연입니다.
  58페이지에 출렁다리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지금 장승공원 앞에 돌다리로 되어 있는 그부분입니다.
황경연 의원    돌다리 있는데요?
○관리담당 김승원  예, 예.
황경연 의원    지금 출렁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쇠다리입니까 이게?
  쇠줄다리 입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그거는...
황경연 의원    3억1,300만원 지금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충 어떤 모형으로 짓는것인지.
○관리담당 김승원  저희들이 예천에 가면 곤충 바이오 생태공원 하는데 거기 가면 출렁다리 놓은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보고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만 그 설계 내용의 상세한거는 앞으로 뭐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황경연 의원    지금 거기가 1관문 앞이잖습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예.
황경연 의원    출렁다리 보다는 석교나 목교를 해가지고 관문하고 잘 주위환경과 잘 어우려가지고 좀 고전적으로 그렇게 좀 디자인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관리담당 김승원  예,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친환경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연 의원    출렁다리라고 하는게 뭐 유희시설 있는데나 놀이터나 이런데 가면 출렁다리가 재미로 타보는것도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주위가 전부다 좀 이렇게 성곽도 있고 하니깐 그런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승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경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현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지현 의원    58페이지 자연생태공원에 자연생태전시관, 거기를 얼마전에 둘러봤는데 지금 하루에 방문객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거기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지현 의원    토요일, 일요일은 방문객수가 좀 늘어날 것이고 우리 시비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요?
○관리담당 김승원  예.
김지현 의원    그 지금 보면 1층, 2층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실이라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여기 보니깐 영상관,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휴게실 이런 부분들이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비가 안되어있고 어떤 전시관도 별로 이렇게 디스플레이해가지고 전시할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특히 동선이 잘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위에 그 저 지금 여기보면 꽃사슴 이런 부분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자연생태공원을 어떻게 하면 문경새재와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살려나갈수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하고 특히 예천같은 경우에 곤충 바이오엑스포 이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그 예천에 보면 전시관이 있는데 상당히 접근성이 안좋은 곳입니다.
  반면에 우리 문경시는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초기단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릴수 있는 어떤 방안들...예를 들어서 어떤 곤충류라든지 그다음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거리를 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특히 여기에 대한 생태전문 학예사라든지 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된거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문분야에 인력을 보강할 부분은 보강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문경새재를 같이 더불어서 살려갈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면밀히 좀 분석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우리가 생태해설사 해가지고 어떤 한 20명인가 수료한 분들이 하루에 이렇게 나와서 2,3명씩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예산부분을 삭감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어떤 전반적인 그 대책을 세워서 좀 뭔가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부분들도 앞으로 잘 이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예산부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승원  예,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일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김대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오늘 소장님이 교육으로 인해서 안나오셨는데 새재에는 지금 좀 상당히 시험대가 될 수 있는 어려운 현안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그 보니깐 입장료 징수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왕건촬영장을 없애고 다시 세종대왕 촬영장을 한데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논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특히 우리 새재관리소에서 기왕에 세종대왕 촬영장이 지어지면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 얘기했던 그 약속들이 잘 지켜지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야됩니다.
  그 우리가 70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기존에 시설물을 없애고 지은거에 대한 시민들에게 한 약속, 이거를 잘 지키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영화, 드라마 프로가 별로 시청률이 높지를 않고 해서 과연 입장료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갈것이냐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나 우리 새재관리소에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우리 김지현의원께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생태공원 동선이 아주 안좋아요.
  그리고 제가 볼때는 문경새재 그 자체가 생태공원이지 거기다가 또 뭐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깐 이게 또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우리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한 만큼 이 시설이 잘 활용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겠느냐...이것도 정말 큰 걱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그래도 다리도 하나놓고 한다는데 그런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을 떠나서 좀 적극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겁니다.
  지금 그 우리가 뭐 10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게 뭐 어디 적은 돈입니까?
  그런거 해가지고 그냥 방치되고 사장되는거 해가지고 스르륵 그냥 넘어가고 이런 행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사안들이 그냥 넘어갈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다.
  그래서 우리 새재관리사무소에서는 그 좀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얘기하면 지금 새재박물관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준공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가 길박물관의 특성을 살려서 한다는데 지금 특별기획전 해가지고 2,500만원 돈을 가지고 유곡역을 주제로 해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상당히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게 얼마들어갔지요, 새재박물관 리모델링 하는데 사업비가?
○관리담당 김승원  사업비가 지금 38억입니다.
김대일 의원    38억, 거의 40억이 들어갔는데 40억이 들어갔으면 보통 큰 돈이 아닙니다.
  그 들은 만큼 길박물관이 전에것보다도 훨씬 업그레이드되어가지고 좋아야 되지 전에 했던거나 40억 들여가지고 새로 고친거나 똑같으면 하나마나한 일이 아니냐...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단순히 유곡역을 주제로 하는 특별기획전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길 박물관을 만들고 난 뒤에 정말로 문경새재 새로 만든 박물관이 확 달라지고 관광객의 관심도 달라질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거기에다가 심어가지고 해야 될겁니다.
  오늘 우리 문경새재는 특별히 우리 문경시의 가장 큰 보물이고 우리 문경시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문경시에서 특별히 공원관리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익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이상익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소장님 교육가시고 관리담당님 시정보고하시는데 고생많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신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시정에 반영되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경시의 관광 1번지라고 하는 문경새재에 근무하는 분들께 정말로 저는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그 문경새재 자주 올라갑니다만 그 관광객들하고 마찰도 많고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데도 관광객들이 횡포도 부리기도 하는데 정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오셔가지고 근무하시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이나 또 우리 산업국장님, 우리 관광새재에서 근무하시는 그 전직원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그 55페이지에 입장료 안이 있는데 경로나 원호대상자 이런 경우는 무료입장인가요?
○관리담당 김승원  예, 그런분들은 무료입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제주도 태왕사신기나 강릉에 대조영 가보면 무료입장이 아니고 할인 입장을 시켰거던요.
  그러니깐 도립공원이나 뭐 자연 있는데서 우리가 관리만 하는거는 예우차원에서 무료입장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세트장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건립한건데 할인을 해가지고 입장을 시키는게 옳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금 도립공원하고 기존의 문화재 관리만 하는데 무상입장하는 인원이 대충 몇 %나 되지요?
○관리담당 김승원  무상이 한 40% 지금...
안광일 의원    40%인데 그거 엄청난 인원인데 이거 무료입장이 아니고 청소년이나 군인정도 할인혜택을 줘도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립공원이나 문화재관람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고 이거는 우리가 시설물을 해가지고 구경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뭐 극장 구경간다고 우리가 경로라고 무료입장이 아니거던요, 할인을 해주는거지,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요.
  58페이지의 자연생태공원 이게 지금 아까도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건데 아직도 입장료 계획이 아직도 안서있고 좀 두고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차피 우리 문경이 관광문경하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돈을 안쓰고 가는 관광은 필요가 없는 관광이거던요.
  와서 보고가면 다만 돈 천원, 십원이라도 흘리고 가는 관광을 해야 되는데 무료입장을 시켜놓으면 사실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볼수 있거던요.
  버스 타고 왔다가 무료하고 가면 요즘은 점심도 전부 싸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입장료라도 받아야지 문경에 뭐 떨어지는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금 1관문앞에 논 있지요?
○관리담당 김승원  예.
안광일 의원    논, 자갈로 메꿔놓은거요.
  지금 이쪽 생태공원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쪽 자연생태공원 봄되면 올챙이도 하고 도시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올챙이 상당히 신기한 생태 그거인데 그거를 다 메꿔놓으면 한쪽은 돈 들여서 만들고 한쪽은 자연생태를 다 메꾸고 이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거던요.
  다만 얼마라도 만들어놓아서 자연그대로 해서 봄에는 올챙이도 있고 가을에는 메뚜기도 있을것이고...이런 도시인들이 와가지고 자연을 볼수 있도록 좀 검토해가지고 흙 좀 제발 메꿔놓은걸 반이라도 걷어내고 되도록이면 자연을 살릴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승원  예,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거는 새재관리사무소도 물론이지만 문화관광과도 연계되는 일입니다만 우리가 결국은 생태공원이나 자연생태박물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여기의 예산투자 때문에 결국 우리 부채가 늘어난겁니다.
  실제로 과연 자연속에다가 자연을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지나간 일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그 당시에  대왕세종 세트장을 지으면 66억원이 3년안에 세입이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대왕세종을 지어놓고 지금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우리가 연간 한 10억 입장료 들어오는데 도 조례가 바뀐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할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3월부터 안받는다고 하는거는 과연 우리 10억 세입은 어디서 빼느냐...지금 우리가 오픈세트장하고 반반해서 과연 10억 입장이 들어오겠느냐...이거 예산도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도와 협의해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얼마를 부담해라...이러한 조건하에 폐지를 해야 되지 10억이라는 세입이 줄어드는데 무조건 다른데 폐지한다고 우리도 같이 할수 있느냐...이거는 뭐 각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시민문화회관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탁대학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시민문화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와 문화예술 감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수한 문화창작물인 주식회사 아트노우 기획사의 점프와 유시어터 공연단체의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등 4편을 선정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로또복권 지원금과 시비 부담액을 감안하여 2편정도 선정하여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전시 및 공연행사는 한 120회 정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으로는 시립합창단과 시립어린이 무용단을 운용하고 있으며 시립합창단은 단원 51명으로서 상하반기 정기공연과 수시 및 협연공연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립어린이 무용단은 단원 31명으로서 상반기 정기공연과 각종 축제 및 수시 초청공연에 임할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상영입니다.
  우수한 우리 영화와 외화를 선정하여 월 2회씩 격주 목요일에 상영하여 많은 시민이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공사입니다.
  대공연장 건축음향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1월13일 발주해서 현재 천정 벽체 공사를 하고 있으며 4월 중순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공연장 옥상 방수공사와 냉각탑 교체, 보일러 연도교체 등 시설물은 5월말까지 개보수하여서 쾌락하고 안전한 안락한 문화시설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시내중심가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많은 시민이 즐겨찾고 이용하는 공원으로서 공중화장실 2개소와 분수대,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으며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소공연장 건립사업입니다.
  공연 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앙공원에 건립중인 소공연장은 지난해 12월5일 착공하여 지난해말 터파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진척은 5%정도이며 동계공사 시공중지 명령이 해제되면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토록 하겠고 현재는 지하층에 벽체 철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 설비, 조경 분야 부분중 2차계약분 12억7,200만원을 계약체결하여서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포함해서 65억원을 확보해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추가소요되는 조명, 음향시설 부분의 예산은 추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 및 정보자료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5,500만원의 예산으로 희망도서와 베스트셀러 등 전문서적 등을 수시 구입 비치하고 정기간행물은 일간지, 주 월간지 등을 중앙도서관 55종, 문희도서관 27종을 구비 비치하여 항상 구독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문예활동 지원을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달의 독서왕을 매월 10여명씩 선발하여 시상하고 여름방학중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논술, 독서방법 등 여름독서교실 강좌를 개설하여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겠으며 주부독서회 및 독서클럽과 꽃꽂이 등 문예교실을 운영하고 매주 토요일 1회씩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DVD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물 정비보완 사업으로 도서관 자료실 서가구입과 어린이 열람실의 의자를 교체하고 각 자료실마다 딸림자료보관함을 설치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의 창문을 롤스크린으로 교체하고 옥상방수공사는 장마가 시작되기전인 5월말까지 완료하며 문희도서관의 형광등을 고조도 반사각으로 교체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김대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우리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장님한테 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우리 지역에는 극장이 없지요, 소극장이?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없습니다.
김대일 의원    전에는 극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회관에서 영화상영 이런거 할려면 상당히 제약을 받고 힘들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극장이 하나도 없다보니깐 영화를 볼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에 물론 영화를 상영합니다마는 조금 횟수도 좀 늘리고 좋은 영화를 자주 좀 상영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거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 공연장이 옥상에 비가 새어서 방수문제 때문에 어디든지 가도 방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해마다 보면 우리 시민회관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시민회관에 옥상 방수하는거는 별다른 대책이 되어야 안되겠냐...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매년 방수 때문에 고치고 나면 또 안되고 또 안되고 이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좀 우리 시민회관이 외층에 있다보니깐 좀 관심밖이 되어서 그런데 관심 좀 가지시고...그래도 우리 문경시민의 문화의 전당인데 비가 샌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특별히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잘해야 될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경호 의원    도서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서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현재 사서직은 중앙도서관에 2명, 문경에 1명, 그렇게 3명입니다.
김경호 의원    3명이 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김경호 의원    여기 도서관에 제가 책을 더러 가보면 전문서적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할려고...전문서적을 좀 확충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여 회수문제를 묻겠습니다.
  회수가 잘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지금은 대출을 하면 대출기한이 지나기 전에 개인한테 이메일로 통보를 하는 통보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반납일입니다라고 통보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1년에 손실양이 얼마나 되나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 중앙도서관만 해도 6만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부분을 제대로 정확하게 관리할려고 하면 매 책마다 바코드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전산처리를 해서 항상 파악할수 있는데 그 시스템 구축비가 억대가 넘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호 의원    도서관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좀 다른데 도서관 그게 정말로 잘되어야 합니다.
  거기 모든 자료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는 것인데 제가 가보니깐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도서 그 진열대 있는 자체도 그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또 책을 찾아보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책이 없습니다.
  이게 손실분인데 그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도서관 이거 한번 일제 정비를 해서 도서에 대한 가치, 시민의식, 그런거를 고양해 주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중앙공원도 문화회관이 관리하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의장 탁대학  지금 중앙공원이 91년도에 매입해가지고 지금까지 18년째 왔는데 지금 미매립된 잔여부지, 그 우측에 산...이게 도시 중간에 있으니깐 분진 등 먼지하고 해서 굉장히 도시미관이 안좋은데 그 소요예산을 파악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매입하도록 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자본투자방식을 도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점촌, 마성, 가은 하수처리장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량은 오수관 116.8㎞, 배수설비 13,306개소, 총사업비는 996억원중 금년도 사업비는 4억8,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6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 6월28일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10월16일 사업계획서를 접수, 11월1일 우선 협상대상자로 컨소시엄에 의한 가칭 문경 SMC 태영외 5개사가 지정되어 협상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에서 7월중 사업자 지정과 실시승인 고시하고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7월중 준공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페이지, 과곡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산양면 과곡지역에 마을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1일 45톤, 하수관로 3㎞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상하내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마성면 상하내 지역에 마을하수처리시설과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1일 135톤, 하수관로 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2개소로서 산북면 내화리, 내화마을 하수도의 처리용량은 1일 28톤이며 호계면 가도리 가도 마을하수도의 처리용량은 1일 40톤입니다.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억3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개선으로 합리적인 운전과 시설물 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처리시설로는 점촌처리장 처리용량 1일 3만톤, 마성처리장 1일 8천톤,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은처리장은 1일 2만톤과 마을하수도 2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점촌마성하수처리장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1억3,300만원과 마을하수도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비 5,100만원, 수선사업비 3억7,800만원으로 처리장 시설물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마을하수도 개량과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으로 효율적이고 원할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마을하수도 시설과 하수처리장간의 차집관로 연결사업입니다.
  노후된 영순면 의곡리 감골마을하수도 시설을 점촌하수처리장으로 직연결하여 운영비 절감과 아울러 처리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오수관로 450m이며 사업비는 1억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4월에 착공하고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북천 하류 우·오수분리 시설공사입니다.
  BTL사업외 지역인 신북천 하류 고요에서 당포리간 우·오수분리 시설공사로 사업량은 오수관로 11.3㎞, 배수설비 35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6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이미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사업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2항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질을 체계적으로 감시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내에 수질자동측정기 1식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4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십시요.
안광일 의원    하수관거 BTL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공사착공이 언제 예정한 것이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아마 7월내지 8월경이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내지역은 BTL사업 때문에 골목길에 공사를 한개도 못했거던요.
  요철이 심해가지고 야간으로 다니기가 상당히 거북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거는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다하는게 아니고 구역 정해서 할거 같으면 미리 지정을 해줘가지고 늦게 하는 쪽에는 급한거라도 좀 공사를 할수 있도록 좀 심한데는 포장을 할수 있도록 미리 지정을 해줘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이 공사기간은 4년간 거쳐서 되는데 이거는 공사가 착공되면은 해당 동하고 협의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급한데는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또 포장이 같이 따라갈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시내지역하고 뭐...제가 뭐 1동하고 3동 자주가보면 큰데는 모르는데 조그마한 골목안쪽에는 BTL사업한다고해서 작년부터 아예 도로포장을 하나도 안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늦게 되는데는 간단한 포장이라도 할수 있도록 미리 좀 검토하셔가지고 공사착공 지연된데는 간단하게 임시방편이라도 할수 있도록 좀 계획을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다른의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 안광일의원 얘기한 그 인도부분 보도블럭은 지금 부분부분 소파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시내 새마을세차장 옆에 보면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읍면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재량사업비 있잖아요, 동에?
  동에서 좀 긴급한 부분은, 소파부분은 수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윤희원  환경자원사업소 관리담당 윤희원입니다.
  저희 사업소 여한식 소장님께서 3월28일까지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서투른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수 있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08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철저한 쓰레기 수거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생활쓰레기 수거로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효율적 인력관리입니다.
  쓰레기수거 인력은 환경미화원 60명과 청소차 운전원 10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근무자들의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중 주2회 이상은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공정한 근무여건 제공을 위하여 7개소에 차량 작업구간과 26개 가로청소구역을 환경미화원은 3개월, 운전원은 6개월마다 현재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가자, 사고자를 대비하여 기동배치반 3명을 편성하여 원활한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년차휴가가 최대한 25일까지 실시되며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이 년 1회 실시되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후는 체력단련이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철저한 쓰레기 수거입니다.
  쓰레기수거장비로는 청소차 7대와 가로청소용리어카 30대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3,4월중에 수거작업에 편리하고 능률이 좋은 압축청소차량 1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청소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교통장애 없는 신속한 수거환경을 위해 오전시간을 04시부터 08시까지, 오후시간을 14시부터 17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밀집지역은 재활용품 수거반 1개조를 별도로 운영하여 재활용품 분리 선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청소작업 구간에 수시 점검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여 보다 철저한 쓰레기 수거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매립장과 소각장의 관리와 운영을 보다 철저히 하여 수거된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통한 사전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설과 장비의 일상점검 정비로 안전관리와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매립시설 관리입니다.
  2006년 10월부터 사용개시된 매립장의 총 매립용적량은 1,814,000㎥로서 1일 매립량은 64톤정도입니다.
  친환경적인 매립환경 조성을 위해 1일 15㎝ 두께의 복토와 필요시 중간 복토를 실시하여 연중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여 악취와 유해해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침출수는 월 1회, 지하수와 우수는 분기별 1회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미연에 수질오염 사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생된 침출수는 저희 사업소에서 1차 처리후 점촌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관리입니다.
  불정동에 위치한 소각시설의 최대 처리용량은 시간당 650㎏으로 1일 5.2톤 정도 처리가능하지만 시설의 노후로 소각가능량은 1일 3.5톤 정도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있어 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850℃ 이상의 고온에서 소각처리하여 최대한 완전연소를 유도하겠습니다.
  매립시설과 마찬가지로 년중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여 악취와 유해해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월 2회, 다이옥신 측정은 년 1회 실시하며 사전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비산재는 환경부지정 전문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 극대화입니다.
  앞으로 선별장비를 보강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재활용품 선별량은 극대화 하겠습니다.
  지게차 1대는 3,4월중에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1명, 공공근로 2명, 일용인부 8명이 종사하는데 1일 선별량은 1톤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삼성전자에 위탁하여 전량 무상으로 반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예, 김경호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하루에 1톤정도 하신다고 하셨지요?
○관리담당 윤희원  선별하는 량이 1톤정도 됩니다.
김경호 의원    그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됩니까?
○관리담당 윤희원  그게 가격이 재활용품 종류에 따라서...
김경호 의원    아니 일반적으로, 그게 종류는 많겠지요.
  쓰레기에 뭐가 없겠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통상 하루에 나오는 량이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예요.
○관리담당 윤희원  하루 나오는 양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총 한 금액이 2,583만원이였습니다.
김경호 의원    하루에?
○관리담당 윤희원  작년 한해동안.
김경호 의원    한해동안 전체?
○관리담당 윤희원  예.
김경호 의원    그러면 지게차 1대, 미화원 1명, 공공근로 2명, 일용직 인부 8명...이사람들하고 같이 나눌수 있습니까?
○관리담당 윤희원  그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매각대금 팔았는거하고 인부임하고 되는냐 그 말씀인데...
김경호 의원    예, 그렇지요.
○관리담당 윤희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활용품을 골라냄으로 인해서 매립하는 양을 줄이게 됩니다.
  매립량을 줄이면 그 매립장 사용연한이 오래가는데 그 매립량을 줄이는게 그 목적입니다.
김경호 의원    하시는 말씀이, 답변이 굉장히 궁색한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께요.
  비산먼지나는 쓰레기는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하는거는 손해나는거 아니잖습니까, 어찌됐던 계약을 했던 수의계약을 했던 약속을 했던, 비산재 먼지나는거는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이거는 손해를 보는데도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관리할 이유가 뭐냐는 얘기라요, 내 얘기는.
  이거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지게차 1대에다가 일용인부 8명에다가 뭐 공익근무에다가....뭐할려고 이렇게 합니까...민간한테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리담당 윤희원  그거는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김경호 의원    아니 그거는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이거를 적극 검토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사안든지 효율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거예요, 행정은.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아니다라는 얘기라...왜 우리 직원들이 시간을 거기에 소모하고 또 경제적으로 손실도 있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깨끗하고 또 그사람들한테 조건을 달아서 오물처리하는데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홀가분 할건데 구태여 그거를 안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내 생각에는 민간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간접적이지만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보는게 이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데 공익요원 이런거 쓰도 그사람들이 쓰면 수입이 많으면 사람을 많이 쓸수도 있고 정치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런데 이거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시에서 껴안고 앉아서 한다고 하는거는 이게 무슨 고집인지...이런 고집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세수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는 이거 세수에 도움이 안됩니다, 이거.
  세수에 도움이 안되는걸 붙잡고 앉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민간이 할 사람이 없다면 몰라도 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내가 볼때는 있어요.
  꾹 잡고 앉아서 이소리 저소리 하지말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윤희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재활용품 선별하는게 지금 매립되는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분리해놓은거 실어서 분리하는거 아닌가요?
○관리담당 윤희원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러면 매립장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아파트에서 분리해 놓은거를 실어다가 위의 창고에서 분리하는거지 매립쓰레기를 가져가서 매립장에서 선별하는거는 아니지요.
○관리담당 윤희원  예, 아파트하고 상가지역에 분리해 놓은걸...
안광일 의원    예, 그렇지요.
  분리해 놓은걸 가져다가 분리하는거지요?
○관리담당 윤희원  예, 저희들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거는 매립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이고 지금 매립장 지을때 월 1일량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셨어요, 쓰레기 매립량이?
○관리담당 윤희원  1일 60톤정도.
안광일 의원    지금 매립량은 얼마예요, 현재?
○관리담당 윤희원  예, 60톤.
안광일 의원    그러면 처음에 매립장을 건설할 때 예상량을...
○관리담당 윤희원  아, 전체...
안광일 의원    양이 많아졌지요, 원래 예상량보다는 많아졌지요.
  원래 계획된 예상량보다는 지금...
○관리담당 윤희원  매립되어 나가는 속도 말씀하시는건가요?
안광일 의원    많이 빨라졌지요.
○관리담당 윤희원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새벽에 한번 나가보셨는가요, 매립장에?
○관리담당 윤희원  아직 제가 매립장새벽에는 못나가봤습니다.
안광일 의원    제가 새벽에 몇 번 나가봤는데 위의 재활용품은 아파트에서 분리해놓은거를 하는거고 매립장에 가보면 PT병이나 재활용품이 가능한 물품이 지금 거의 다 매립되고 있어요.
  새벽에 가보니깐 PT병, 스치로폼 뭐 해가지고 빈병까지도 매립이 다 되고 있거던요.
  위의 재활용품은 그거는 가만히 둬도 그건 묻힐께 아니니깐 급한게 아닌데 밑에 묻히는 재활용품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위에 재활용하는 사람 미화원 1명, 공공근로 2명, 일용인부들은 위에 갖다 놓고 고르는거는 아무나 고를수 있어요.
  매립되는거를 지금 분리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책이 지금 있는가요, 그 분리대책이?
○관리담당 윤희원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을 금년 4,5월중에 지금 착공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소각장이 준공이 되면 앞으로 쓰레기 수거를 할때 구분을 해서 쓰레기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지요, 그거 분리할게 아니고 보통 쓰레기 봉투안에 넣어와서 그거를 뜯어가지고 매립하거던요.
  차가 그거를 롤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보니깐 그 안에 엄청난 재활용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거를 모아서 나중에 소각로가 되면 소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매립이 다 되니깐 이거 뭐 50년, 80년 사용한다는 매립장이 지금 가보면 30년 쓸가 말까해요.
  지금 눈에 보이도록 높이가 올라가고 있거던요.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러면.
  5,6월달 착공을 하면 3,4년 걸리는데 그동안에도 선별해서 쌓아놓았다가 완공되면 수거해 가면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매립하는 속도가 상당히 지연이 될텐데 지금 그냥 매립 다하고 있어요.
  그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인원해가지고 그 쓰레기 뭐 1억 얼마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김경호의원님 말씀처럼 다른데 용역을 줘가지고 비산재 폐기물처럼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월급받는 사람들하고 그 양반들한테 맡기면 도급재가 되니깐 훨씬 더 매립되는 부분에서 수거가 많이 되고 분리가 많이 되면 매립량도 얕아지고 일거양득이 되는데 그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책을 빨리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관리담당 윤희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현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김지현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지현 의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휴가자나 사고자를 위해서 기동배치반을 3명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기인력입니까?
○관리담당 윤희원  아닙니다, 별도의 대기인력을 아니고 그분들도.
김지현 의원    정규직으로 채용해가지고 운영하는겁니까?
○관리담당 윤희원  예, 저희들 같은 청소차에 승차하는 승차환경미화원들입니다.
  미화원들인데 그분들도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채용된 환경미화원들입니다.
김지현 의원    그러면 평상시에 자기 본연의 일을 하다가 휴가나 사고가 났을때에 그부분에 투입이 되는 그런 인력입니까?
○관리담당 윤희원  그분들이 그렇다고 항상 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3명이 있는데 휴가자나 대기자가 없을때는 그 나름대로의 제일 작업량이 나름대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투입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깐 3명이 승차원으로 있는데 1명이 투입되어서 4명의 승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실정으로..
김지현 의원    그 이렇게 보니깐 읍면동이나 이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몇 개월동안 공석이 되어 있을때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거나 그러면 대기인력이 거기 투입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정상적인 업무를 할때까지의 어떤 기간만이라도 보장이 되어서 그분들의 일을 좀 덜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안그런거 같아요.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정상적인 일을 할때까지 그 인력이 보강이 안되다보니깐 일을 여섯사람이 하던거를 다섯사람이 나눠가지고 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많이 발생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이 어떤 대책을 한번 필요로 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 차원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항상 그부분을 투입을 해서 어떤 일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될겁니다.
  이게 이런 일을 하다보면 사고가 흔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마 해야 될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관리담당 윤희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일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김대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오늘 우리 소장님도 안계시고 또 우리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한가지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런데 너무 몰입이 되다보니깐 어떻게 보면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는 굉장히 소홀하다.
  사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지역적인 문제 하나하나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 인류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겪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쓰레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느낌이 듭니다.
  그 당장 분리수거 문제만 하더라도 그거를 가져와서 누구한테 위탁을 주느냐 아니면 사람을 몇사람 더 하느냐...이런 차원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게 안됩니다, 이게.
  이게 바로 우리 주민들 자체부터도 전부 다 의식개혁 운동을 해가지고 집에서 나올때부터 저는 가끔가다 면도날이나 전지 충전된 약 다 쓰고 버릴려면 이거를 어디다 버릴지 답이 안나와요.
  우리 각 가정이 다 그럴거예요.
  이런 치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우리 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이 쓰레기를 집에서, 가정에서 나올때부터 타는거하고 안타는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야될지 우리 시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되지 이거를 그냥 막 청소차가 싣고 온 것을 우리 자원사업소에서 이거를 분리하는데 택도 없지요.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그렇게 다 묻어놓으면 그거 몇 년 가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기서 주문을 하고 싶은거는 우리 시 차원에서 무슨 일을 할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이 대답을 할 수가 없겠지요, 당연히.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께서 이 쓰레기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방안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 이점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 재활용품 수거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형식적이라요.
  전에 불정에서 했을때에는 재활용 수거를 퇴직환경미화원인가 3명을 뒀습니다.
  왜 알뜰이 줍느냐...자기 수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세사람들이 다 주웠어요.
  지금 매립하는거를, 그래서 매립이 줄었는데 지금은 우리 그 자원사업소 기계설비 자체부터 문제고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력배치, 전체 문제를 파악해야 되요, 우리가 저번 의회에서 매립장 방문할 때 전소장 계셨을때 긴급투입해가지고 전시를 해요, 전시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소장님 오시면은 상의해가지고 기계설비부터 전부 바꾸어야 되요.
  그게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매립쓰레기장에 지금 차로 그냥 다 매립하잖아요.
  매립장 거기부터 수거를 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자꾸 숨기지 말고 표출을 해요.
  그래서 시하고 상의를 하고 언젠가 우리가 의회에서 연락없이 갈겁니다, 불시에.
  연락해놓으니깐 쓰레기 다 모아놓고 하는척하고 이런 상태의 행정이 안된다는 얘기라요.
  그래서 완전히 제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릴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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