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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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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4월17일(목)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1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8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08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1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8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08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08년 4월10일 김지현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1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4월23일까지 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4월1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8년 4월10일자로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등 7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1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보조사업 재원의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전년도 집행잔액 등 순세계 잉여금 추가발생분과 문경새재도립공원 입장료 무료화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감분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 등 투자기반 조성사업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그리고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00억9,400만원이 증가한 총 3,350억8,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56억2,000만원이 증가한 3,117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서 44억7,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33억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로는 정보화 기반조성사업 3억6,60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2억원, 총액인건비 조정에 따른 인건비 4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분야로는 문경사과 연구소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10억8,900만원,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육묘공장 설치사업비 2억4,000만원,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업 생산력 제고사업비 11억8,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관광기반 구축사업으로는 문화 소공연장 건립사업 21억3,500만원, 대왕세종 촬영장 건립비 10억원, 대승사 불량시설물 개축사업비 6억1,000만원, 불정역사 주변정비에 따른 사업비 5억원, 2008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1억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분야로는 영강 체육공원 2차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5억원, 문경실내 체육관 정비에 따른 추가사업비 20억원, 아시아 정구선수권 대회에 따른 정구장 시설 보수사업비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로는 영어체험학습센터 및 보육·교육지원사업으로 3억9,000만원, 친환경 인증비 급식비 지원에 2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는 가은 읍민의 오랜 집단민원인 문경석회공장의 이전과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5억원, 문경 어르신문화센터, 문경종합복지센터 건립비 25억원, 불정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에 6억9,9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전신축 사업비 1억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분야에는 공평도로 확·포장사업 6억원, 하내~상내간 도로사업 5억원, 이화령 휴식단지 부지매입비 8억원, 모전 근리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20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5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2억3,400만원, STX 원인자부담금 15억원 등 총 17억3,400만원이 증가되어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에 8,700만원, 농암 내서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15억원, 예비비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32억4,8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87만1천원 감액되어 공공예금 이자수입 87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과 같은 13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에서 1억원이 증가되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22억2,800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순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이 7억5,800만원 증가되고 과년도 수입이 1억8,900만원이 감소되어 차액분 5억6,900만원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9억6,900만원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이 1억7,400만원 증가되어 어린이공원 조경사업 및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7천만원, 예비비로 1억4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4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이 600만원이 증가되어 수질기초조사 여비 160만원과 예비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 규모는 14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이 7억3,900만원이 증가하여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1억9,022만2천원,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1억2,808만원과 예비비 및 관리인부임 등으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58억3,400만원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이 8억1,500만원이 증가되어 신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65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79만3천원이 감소되고 이자수입이 79만3천원이 증가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과 같은 7억5,9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이 3억3,700만원이 증가되어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공사비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4억5,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 정리와 주요 현안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수도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은 본예산 121억4천만원보다 8억6,900만원이 증액된 130억900만원으로서 운영경비 및 투자사업비 부족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8억6,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 234만8천원을 증액하고 동로정수장 수질연속측정장치 및 현대화시설 개선사업비 등 투자사업비로 2억2,712만5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억3,95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대일의원, 황경연의원, 고오환의원, 김경호의원, 김헌중의원, 안광일의원, 류기오의원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1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경호의원, 간사로는 황경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호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합법성·타당성·효과성·문제성 등과 자원배분의 합리성·경제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고오환의원과 김경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과 기타안건 및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8일부터 4월2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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