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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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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2월17일(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2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5. 4. 시정에관한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제12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4. 시정에관한보고의건
  6.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7.   나. 정책기획단소관
  8.   다. 종합민원실소관
  9.   라. 보건소소관
  10.   마. 수도사업소소관
  11.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12.   사. 시민문화회관소관
  13.   아.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4.   자. 사회복지센터소관

(10시13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성인  의사담당 조성인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09년 2월3일 안광일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1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2월18일까지 2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9년 2월11일 오전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9년 1월7일자로 문경시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2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안광일의원과 류기오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변영향지역 대표를 의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공평동 350-8번지 김대식씨, 공평동 267번지 박유식씨, 유곡동 189-53번지 노시봉씨, 신기동 70-2번지 김성년씨. 신기동 899번지 김달현씨, 신기동 490번지 조충억씨, 창동 512번지 박대성씨, 우지동 341번지 신기형씨, 우지동 311-1번지 김영국씨 등 9명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로 선정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보고의건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시정에 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단, 종합민원실, 보건소, 수도사업소, 새재관리사무소,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사회복지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보고를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다음과 같이 실시코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소관별 시정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질의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발언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의제외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할수 없으니 이 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제126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오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신성장 아이템 발굴 및 행정혁신추진입니다.
  3대 문화권 및 낙동강 프로젝트 등 우리 지역 신성장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여 중앙과 도 중기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사업추진 및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하여 문경의 전통문화와 역동적인 체험관광자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문경 문화관광, 문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우수지역 현지 방문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혁신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시 예산규모는 총 3,703억2천만원으로 전년예산 3,071억3,100만원보다 631억8,9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8.6%가 증가한 3,275억3천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2.5%가 증가한 287억9천만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5.3%가 증가한 140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예산보다 514억2천만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지방교부세가 342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427억9천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37.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기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무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2009년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말 잔액은 432억2,300만원으로서 2009년도에는 50억원을 발행하고 117억8,600만원을 상환하여 2009년말 추정 채무잔액은 364억3,7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및 조기상환 계획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5억원,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에 3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신기산업단지 조성사업비 60억원을 연내 조기상환하고 수해복구사업비 25억2천만원은 1월말에 이미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생산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감사의 목표와 추진방향은 사전 예방 지도위주의 생산적 감사와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일소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내실있는 일상감사 추진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와 예산절감을 기하고 비상경계 종합상황 점검 등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으로는 13개 기관의 자체종합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산불예방 명절전후 등 취약시기에 기강감사를 중점 실시하고 10억원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역동적인 시정홍보 정립입니다.
  멀티미디어시대의 감각에 맞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권 중심으로 LED전광판과 지하철 광고, 그리고 주요 일간지 인터넷 뉴스를 통한 홍보, TV등 공중파 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디지털 영상촬영을 위한 HD촬영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준높은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운영으로 사이버 홍보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감각적이고 내실있는 홍보물 제작을 위해 분기1회 문경소식지를 발간하겠으며 전통 찻사발 축제, 사과축제 등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법무․송무행정 추진입니다.
  문경시 자치법규 현황을 보면 조례 220건, 규칙 93건, 훈령 60건입니다.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심사기능 강화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시 입법예고 준수와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 소송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송업무 소양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및 민사문제 발생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계류중인 소송 10건의 승소를 위해 각종 증거서류 수집 기능 강화 등 소송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창의 문경을 위한 독서경영 지식경영 추진입니다.
  독서학습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로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독서문화 운동을 3월에서 5월, 3개월간 독서경영참가 희망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독서경영 전문업체에서 개발한 독서교육프로그램에 의거 매월 1권의 책을 읽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레포팅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저자와의 만남을 통한 찾아가는 북세미나를 통해 독서경영 특강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2사분기에 독후감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독서문화 추진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을 극대화하고 소양을 제고하여 지식경영 기반구축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의 중심에서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류기오의원님.
류기오 의원    예, 의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처음 시작하실때에 업무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그석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보고되었는 내용외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올해 시가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질문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 이 보고내용대로 한다면 저희가 물을께 뭐가 있겠습니까?
  보고내용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의장님의 허락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고오환  예, 류기오의원님 말씀이 현재 담당관이 설명한 그 외의 의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거를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에 받는 업무보고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양을 다 소화하겠느냐하는 이런 염려도 첫째 있고 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2일을 결정 해놓았기 때문에 한 3일이나 4일정도 하면 업무보고를 충분한 토론을 주고받으면서 질의․답변을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수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제가 의사계장한테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류기오의원이 말씀하셨는 업무외 다른 의견도 제시할수 있는 발언을 할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해드릴수 있지만 해드리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업무보고만 받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 그러면은 8페이지의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연초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한 20%정도 증감되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가 내년도 예산에 국비확보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우리가 금년도에 전년대비 21%정도의 예산이 증액에 의해서 도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도예산 확보가 관건임을 인식을 하고 올해도, 어제 각 실과소 주무계장회의를 개최해서 중앙예산 확보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개별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3월10일경에 1차 중앙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회를 실과소장이 시장님 주제하에 보고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서 4월달에 가서 2차 보고회를 개최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 각 중앙부처의 업무계획이라든지 청와대 보고사항이라든지 이런거에 맞추어서 우리 자체추진할 사업들을 발굴해서 각 실과소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과 도를 방문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는 지금 내국세 감소령에서 교부세가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마는 좀 더 꿈을 크게 갖는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확보 목표를 4,500억으로 지금 잡고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예, 참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 이이 어지간한 내용들이 나왔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제 각 실과소에서 말하자면 국비확보 그 요건들을 지금 하고 있는거 같아서 좀 늦은감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마는 어쨌던간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증가된 4,500억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이 성사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늦은게 아니고 평소부터 각 단위사업별로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보고에 따른 개최가 지금 한다고 하는것이지 중앙이나 도에 중기종합계획, 광역권 경제계획이라든지 이런사업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개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기획감사실장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원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탁대학의원님.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류기오의원께서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 시가 20.6%가 2008년보다 증감 올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탁대학 의원    경상북도에 금년도 예산증액이 몇프로 됩니까...34%예요, 경상북도.
  2008년대비 경상북도 예산증감이 34%입니다.
  우리는 20% 올라면 많다고, 지금 신정부 들어오고 경북 도내 예산이 많이 와 있어요.
  각 시군마다, 우리만 많은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도 평균점을 못따라가는겁니다.
  도내 전체가 34%인데 우리 20.6%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 20.6% 올랐다고 자만할것이 아니고 내년도 2010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던간에 경상북도 평균치는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많은게 아니라고요.
  생각을 좀 달리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금년도 고생은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증액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그거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좀 더 확대될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계류중인 소송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탁대학 의원    의장님, 이거는 자료 좀 부탁할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계류중인 소송 10건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저 탁의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증가율이 우리 시군 평균이 13%입니다.
  우리가 21%로서 혁신도시가 있는 김천이라든지 독도사업이 있는 울릉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도내 3위이자, 그런 특별지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1위에 해당되고 도 본청은 예산증가율이 10.1%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시군 평균율이 13%입니다.
  우리는 21%입니다, 21% 되어가는 일반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다하는 것을 알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기획감사실장은 탁대학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알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그리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경시의회 고오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책기획단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투자사업 유치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전국에 많은 리조트, 골프장, 호텔, 상록회관 등 다양한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구, 경북에는 투자가 전무함으로 전국에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체험관 관계를 보유한 우리 지역에 골프장과 연수원 부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잠정적입니다만 마성면 하내리 일원에 159만3천㎡에 사업비는 500억내지는 1천억으로 예상되며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확정되면 사업기간을 결정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2월8일 시장님께서 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셨고 금년 1월3일 김진만 이사장과 임직원 23명이 문경새재를 다녀갔으며 1월20일 공단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담당부서 직원들의 현지답사와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문경 우체국 인근은 90년 이전에는 시내에 버스터미널이 있었고 시내 중심지역으로서 번화가였지만 인구의 감소와 상권이 모전지역으로 이동됨에 따라 쇠퇴해진 지역을 되살리고자 2008년 10월13일 점촌1,2동 상가주민 66명으로부터 가칭 문화의 거리 조성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국민은행, 보명당약국, 뚜레주르 도로에서 청기와 뼈해장국 식당으로 가는 거리 약 300미터입니다.
  2월10일 현재 경북 테크노파크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주 중심지로서의 상권회복과 주민숙원사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등 전국 최고의 명품문화 컨텐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9쪽, 서울대학교 병원 연수원 건립사업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을 우리 지역에 건립함으로써 문경의 이미지 제고와 미래지역 경쟁력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연수원은 문경 마원리 942-1번지 일원에 33,353㎡의 규모로 교육문화센터를 비롯하여 교육문화연구소, 강의장, 교육장, 숙박시설 등의 주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0억원정도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2월4일 양해각서 체결이후 21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연수원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건립부지 지반조사가 진행중이며 8월까지 설계용역발주, 금년 9월에 공사착공하여 2010년 6월에는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호계면 호계리 18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225,731㎡이며 주요시설로는 연수원, 사회복지시설, 연구소, 체육시설로 1단계 사업비는 110억원 정도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작년 4월10일 양해각서 체결이후 현재 전체 필지중 74% 부지매입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음달 3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9월까지 개촉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이행후 10월에 공사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과 더불어 문경지역의 대외적인 브랜드 홍보와 우리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1쪽,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산업은 창조적 지식기반 및 신성장 동력사업으로는 국가와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길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입니다.
  최근 우리 문경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500만명을 넘는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새재세트장, 가은세트장과 수려한 자연경관은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 촬영의 최적지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영상 프라를 바탕으로 관광과 영상을 접목한 국내외 영상물의 촬영, 편집, 배급 등의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산업, 문화, 교류사업 등을 적극 추진, 영상관광 중심지로 개발하여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21세기 새로운 영상문화 레저산업을 선도하고 한류문화를 이어갈 동북아 문화켄텐츠 산업의 전진기회를 선점하고 문화관광 레포츠 산업을 동시에 충족시킬수 있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기반을 마련하여 영상문화와 관광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최고의 명품도시 문경을 건설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문경의 3개지구 94만천여평방미터에 민간투자자본 6천억원을 투입하여 영상물의 촬영, 편집 등 계획 등 원스톱 시스템이 가능한 영상물 산업단지와 이를 지원하게 될 영상문화지원단지, 영상문화 휴양단지를 2012년도까지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에 문화사업자와 MOU를 문화사업자 및 투자경과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사업의 시행사인 엠스튜디오 시티가 설립되어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계획 및 사업의 타당성 용역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SPC설립을 위한 국내외 건설사, 금융기관, 투자기관 등에 대한 투자 유치전략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2쪽입니다.
  2월말경에 사업계획 및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사업의 타당성, 시행사의 사업추진 능력, 재원조달 방법등에 대한 자체 검토를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투자유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계획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및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충분하게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참여에 대한 우리 시의 참여방안을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타당성, 필요성 및 접속성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참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일경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SPC가 설립되면 SPC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시의회에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6월에는 실시계획 승인과 더불어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단계 계획지구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등 사업추진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골프 대안학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골퍼육성으로 상무체육부대, 정구 등과 연계한 체육도시 건설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 대안학교 조성사업은 한맥개발에서 마성 신현 하내리 일원 180만평방미터에 27홀 골프코스, 강의동 등의 시설을 2011년까지 730억원의 민자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월13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60%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 및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한맥개발이 예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마무리 공사에 전념하기 위해 약 3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천 골프장이 준공됨에 따라 골프 대안학교 조성을 위해 문경에 사무실 개소 및 전담직원을 파견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지매입,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영어대안학교 문경 캠퍼스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된 계기는 전국의 많은 폐교들이 방치되거나 또는 지역발전 기여도가 낮은 시설로 활용되는 등 오히려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교육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에 효과가 큰 교육시설로 활용코자 글로벌비전 크리스천스쿨 문경 캠퍼스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비전 크리스천스쿨은 글로벌교육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본교는 충북 음성에서 중고등 과정을 운영하고있으며 800여명의 학생 대부분이 졸업 후 미국 등 외국의 유학을 목표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민가 대안학교입니다.
  글로벌비전 크리스천 스쿨은 2009년 3월1일 폐교되는 영순중학교 일원에 학생 450명, 교직원 70명 등 520명 규모의 인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시설로 건립되며 중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교실, 운동장, 실내체육관, 생활관, 사무실 등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5월 착공하여 2010년 2월 준공 및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비전 크리스천스쿨 문경캠퍼스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학교 유치에 따른 교직원 등 상주인구 유입 및 학부모들의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아울러 폐교시설 활용을 통한 교육인프라 확충, 지역 농특산물 학교급식에 다른 농가소득 증대 기여와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로의 변화 등 유.무형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5쪽, 대한불교 조계종 봉암사 국제 선(禪)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한국 구산선문의 하나인 봉암사 일원에 들어서는 국제 선센터는 가은읍 원북리 1,259,471㎡부지에 총사업비 600억원의 12년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1단계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386억원, 2단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14억원을 들여 설립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14만제곱미터 부지에 예불공간, 선원공간, 포행공간, 지원시설, 진입공간 등 총 41개동의 자연친화적인 전통 건축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8년 11월18일에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부지매입에 동의하는 공문을 받았고 금년 2월2일 봉암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2월9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시에서 석탄공사 부지를 매입한뒤 봉암사로 맹 가고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문경에 국제 선센터가 건립되면 국내외에서 참선과 수행을 경험하고자 하는 탬플스테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문경은 영상웰빙타운 건립, 전통 찻사발 축제, 차문화의 대중화 등 정신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국제 선센터까지 들어서게 되면 현대인들이 지양하는 정신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어 문경이 명실상부한 정신문화의 고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정책기획단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기획단소관 200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첵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기오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류기오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그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0페이지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처음 이것이 약 75% 부지매입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제일 큰 문제가 묘지이전관계하고 푸른환경 이전문제입니다.
  이거 해결되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푸른환경 문제는 내일모레 19일날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판결이 있게 됩니다.
  그 판결이 있게되면 원래 지금 소유하고 있는 푸른환경측으로 소유권이전이 되고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전 소유자로부터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숭실대학교 측과 협의해가지고 바로 부지매입에 들어가기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협의한 상태입니다.
류기오 의원    그런데 단장님, 시에서 얘기할때는 푸른환경쪽하고 얘기가 다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푸른환경 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저 자기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 다 됐다는 얘기 이런게 없단 말이라요,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거는 푸른환경이 이전을 필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본인으로서는 어떤 이런이런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느쪽으로 이전한다라는 이런 의견을 지금 현재 소유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류기오 의원    하여튼 뭐 그거는 잘 추진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사실 공사착공을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한 15억원정도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 숭실대학교 연수원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기존에 어떤 대학 연수원이 들어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도 없었을뿐더러 또 인구유입에 대한 효과도 없었단 말이라요.
  지금 우리 문경새재 3관문 넘어가면 이화여자대학교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아무런 괴산군에 뭐 역할을 했는게 없단말이라요.
  그렇다면 숭실대학교도 학교 연수원인데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경제효과가 발생을 하고 인구유입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데에다가 맹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수는 있습니다마는 한 15억원정도를 지원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수도권대학이 이전해올때는 50억원까지 지원해 줄수 있다라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숭실대학 같은 경우는 아직 장기계획에 의하면 단순한 연수원이 아니고 학교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이런 시설이 오게되고 먼 장래로는 지금 숭실대학교는 분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교의 개념까지 염두에 두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류기오 의원    물론 조례에 따라가지고 그 대학전체가 옮겨오게 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숭실대학교가 오는게 아니잖아요, 연수원 하나 들어오는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 분교 얘기하셨는데 지금 학생수가 전국적으로 지금 자꾸 미달되고 있는 형태에서 문교부에서 과연 분교허용을 하겠느냐...어렵습니다 분교 연다는게.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학교측 관리자로부터 그냥 뭐 어떤 협의가 아니고 들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쪽 새재넘어 고사리 수련하고 성격이 좀 다른게 그 시설이 단순한 수련원이고 이제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 일부라든가 체육시설 일부 이런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직원이라든가 학생들, 이번에 문경대학 재학생들 주소를 옮기는 것처럼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주소도 같이 옮겨서 우리 지역에 다만 얼마라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류기오 의원    하여튼 보조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결정하시기 바라고 다음으로는 21페이지 영상문화복합도시사업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이 3개 지구에 걸쳐서 한 6천억 가까이 사업비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에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전부는 아니지만 새재지구만큼은 뭐 하내지구나 가은지구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새재지구만큼은 지금 대상지를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단장님도 아시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류기오 의원    사실 2003년도에 문경관광개발을 만나면서 유희시설부지로 5년동안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아픔을 준 그런 지금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또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으로 내주겠다는거는 이거는 우리 시민들 전체도 나중에 가면 반발에 부딪힐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를 새재지구만큼은 다른데로 좀 이거는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다, 여러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 의원중에 한분이 시장님 면담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을때에 시장님은 사실 이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것도 없고 지금 앞으로 뭐 별반 이루어질 그석은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향후계획에 지금 5,6월에 가서 협약체결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공사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금 집행부가 이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장님?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지만 하여튼 이 계획은 장기적인 로드맵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거는 내부적으로 사업제안을 하기 위해 엠스튜디오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새재같은 경우는 뭐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정말 전에 또 좋지않은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더욱더 걱정을 하시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정말 우리 팀이라든가...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린거를 보면 완전 친환경적인 현재 어떤 건물을 올려가지고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건물이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가면서 위에는 잔디라든가 완전 친환경적으로 정말 문경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도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과장님, 그러면 위에 그 이 시설물들을 전부 다 지하로 넣고 위에는 잔디광장 조성하겠다는 소리하고 같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대부분의 건물은 지하로 들어가고 일부시설 꼭 밖으로 나와야 될 시설만 밖으로 내고 나머지 시설들은 대부분 지하로 건립할 겁니다.
류기오 의원    단장님, 촬영타운이나 공연장, 켄벤션센터, 숙박 이런게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갈 성격입니까, 이게 예?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나중에 그림이 나오게 되면 우선 확정되기전이라도 의원님들한테 대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 비서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윗부분에 땅위는 전부 잔디광장으로 조성하고 지하로 시설을 전부 하겠다, 이 말도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추진상황에도 그래요, 사실 우리가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7년 10월22일날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체결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중에 사실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사항은 뭐 의원님들께 여러번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그런 양해도 받고...
류기오 의원    아니 있나 없나만 얘기하세요, 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기본협약은 현재...약간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회측에서 보면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일반 또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그건 뭐 딱부러지게 현재 여론도 그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받을수도 있다, 의결을.
류기오 의원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8호에 보면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가 있을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무조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행안부에 질의내용중에도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단장님은 유권해석을 받을수도 있고 안받을수도 있다.
  참 아주 선택이 아주 현명하시네요.
  꼭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받지 않고 추진을 하고 본 협약을 맺을때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 협약도 물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협조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또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리고 시설물들을 친환경적이고 새재이미지에 맞게끔 한다고 하셨지만 유희시설 할때도 그랬습니다.
  유희시설 사업을 할때도 실제 새재 이미지와 맞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3개지구에 6천억가량의 사업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 지구에 3분의 1로 나눈다고 해도 2천억입니다.
  지금 영주에 판타시온 부도난거 알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예, 그 전체 사업비가 1,400억원입니다.
  그중에 건설회사가 갖고 들어간 현금이 700억입니다.
  반이라는 돈을 갖고 들어갔어도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을 한다고 하는 지금 이쪽에 엠스튜디오쪽에 돈이 있습니까, 없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일단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류기오 의원    아니 그러니깐 돈 없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현재는 지금 뭐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류기오 의원    투자자가 물색이 되어서 투자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영주의 판타시온보다 더 부도날 확률이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라요, 이런걸 자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정말로 의원님들께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이게 앞으로 그런거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겁니다.
  각종 현재 앞으로의 절차는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지구에는 사업의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어떤 공신력있는 그런 기관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하여튼 길게는 할수 없습니다마는 이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 특히 새재지구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이제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됩니다.
  또 모든 지금껏 일처리 해오는거 보면 집행부가 모든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의회에다가 뒤집어 씌워요, 예?
  내용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알지요?
  앞으로는 제발 시민들에게 어떠한 바른 내용이 아닌걸 가지고 호도를 해서 의회를 곤경에 빠트리는 일은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예, 저 실장님한테 제가 원론적인걸 한번 묻겠습니다.
 기획이 뭡니까, 정책기획이 뭡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거는 저희들 단의 성격이 지금 명칭하고 어떤 업무의 성격은 약간의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제가 설명을 할께요, 한번 들어봐요.
  아까 의장님께서 파트별 뭐 의제외는 질문을 하지마라고 해서 안할려고 했는데, 안하는게 아니고 토탈 할수없이 하는데 기획이라는거는 모든 그림입니다, 밑그림.
  밑그림에다가 새파란 칠을 할수도 있고 빨간칠을 할수도 있고 노란칠을 할수도 있고, 뭐가 내용이...그러니깐 한개도 되는게 없고 결과가 없으니깐 그때가서 빨간칠을 해야 되면 빨간칠 하고 노란칠 하면 노란칠 해야 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어떠한 사업이던 장기계획은 로드맵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내외 여건이라든가 이런데에 따라서 약간 바뀔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목적대로 사업은 모든 사업이...
김경호 의원    지금 자본이 확보되어 있지 상태는 로드맵이 한개도 진전된게 없어요.
  확보된 자본이 있을때만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이 사업들은 자본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할수도 없고 못합니다.
김경호 의원    그렇습니다, 소위 로드맵이 스케치입니다.
  다음에 이 사업을 유치하는데 좀 희한한게 문경시내 마성, 문경, 가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게, 기획하는데 이런거 걱정이 안됩니까, 전부 다 소외된 지역이라서 안되지 싶은데 소외된 지역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근무하는  산양, 산북, 동로는 이 사업자 사짜 소리도 한번 못들어봤어요.
  농촌사업이라고 해서 산양, 산북, 동로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마성, 문경, 가은 다 지원하는데 왜 산양, 산북, 동로는 왜 맨날 소외만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게 기획입니까, 맞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쪽이 아무래도 여건이,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조금 유리하니깐 장점이 있으니깐 사업지구를.
김경호 의원    조만한 지역에 문경시내입니다.
  거기 다르고 여기 다를게 뭐 있습니까, 산양도 골프장 할때 있고 다 있어요.
  왜 없어요, 없기는.
  그러니 기획이라는거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앞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리고 한쪽이 이제 개발이 되면 상대적으로 한쪽도 개발이 편중화 되지는 않아도 조금이라도 무슨 기미가 있어야 되지, 이거는 무슨놈의 기획이 세상천지에 이쪽은 문경시가 아니고 예천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기획에 대해 온전하게 이해하고 온전한 답변을 할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숭실대학교 연수원 부지를 3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74.4%가 동의서 징구한겁니까, 매입한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동의서를 다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한 상태이고 계약금이 지급이 되지 않은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그중에 요충지인 푸른환경 부지가 아직 법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바로 부지매입을 시작하는걸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탁대학 의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까지 부지매입된거는 하나도 없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100%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한거는 없습니다.
탁대학 의원    없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탁대학 의원    그다음에 골프대안학교도 마찬가지지요, 동의서만 징구한 상태이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그 빨리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영상문화관광단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하내지구, 새재지구, 가은지구 3개 지구중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투자 우선순위를.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지구마다 성격이 약간씩 다릅니다만 가은쪽에는 스튜디오 중심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스튜디오 중심...
탁대학 의원    아니 내용말고 우선순위가 3개지구중 어디부터 먼저 하느냐.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우선순위는 뭐 우선 새재가 제일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새재를 우선순위를 보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이중에 토지매입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토지매입은 하내지구에 몇필지 약간.
탁대학 의원    몇평이나 되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거는 작은 필지입니다, 산림청 동의받은 산림청 확보한거외에 일반 개인사유지는 서너필지 얼마안됩니다.
탁대학 의원    그렇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탁대학 의원    그다음에 당초에 영상문화단지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을 모아놓고 설명을 할때 그 당시의 사업비가 2조6천억이였어요, 2조6천억.
  그런데 언제 2조가 어디로 갔어요, 2조는 6천억으로 나가요.
  설명회할때는 2조6천억이라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2조는 계획지구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 지구는 마성에 또 다른 지구, 예를 들어서 문경 그 산북 석봉까지 포함해서 최초의 계획은 그냥 단순 계획지구라해서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 2조6천억이라는 총 사업비를 설정을 했는데 현재 그거는 단순한 계획을...현재는 아직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화 할수 있는 곳은 3개 지구에 6천억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탁대학 의원    아니 그러니깐 면밀한 검토도 없이 시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합니까, 2조6천억이라고 홍보를 해놓고.
  지금 이거 6천억 이것도 허황된 숫자 아닙니까, 실제.
  확실한 숫자도 아니지요, 6천억도.
  표결을 위한 숫자 아닙니까, 6천억이라는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쪽에서 모든 사업비는,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가설계에 의해서 예상해서 사업비를 정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사업비가 이렇게 될것이다라고 해가지고.
탁대학 의원    이 천문학적인 금액 숫자를 그냥 생각나는대로 하는게 아니라요, 이게.
  그다음에 당초에 그 기본협약을 맺을때 갑은 시장이고 을이 13개 개인 및 회사가 있었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탁대학 의원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13개 회사가.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처음에 그때는 아직까지 참여의사를 밝히지는 안했고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지 이제 사업자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투자를 할 의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대부분 다 빠져나갔어요, 농협중앙회만 남아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본협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봅니까, 기본협약 자체가.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뭐 그쪽에 당초에 할려고 하는, 사업을 하는 측에서도 그 기본협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유효할지 몰라도 전체가 유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탁대학 의원    단장님 보세요, 뭐가 바빠서 기본협약을 그렇게 맵습니까?
  협약서 내용 알고 있지요?
  지난 대법원 판례가 유언장에 주소가 없고 날인이 없는거는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라고.
  지금 여기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수만, 김종학, 강제규 주소 있습니까?
  대한민국 이수만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런 기본협약을 어떻게 맺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주소하나 없어요, 이거를 유효하다고 이거를 믿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라요.
  이 기본협약은 무효라요, 이거는.
  그리고 대리로 사인한거 있지요, 대리로 사인한거.
  대리로 사인할때는 위임장이 붙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협약을 맺어놓고 어떻게 이걸 믿고 사업추진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 기본협약을 새로 맺을 용의는 없어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앞으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협약을 할때 정말로 방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올바른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아니 사람이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왜 이렇게 바빠요, 왜?
  그리고 단장님은 3개 지구중에 새재지구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했지요.
  이 사업들이 우리가 2003년도에 유희시설 줄때도 그사람들이 뭐라하느냐, 수익사업부터 먼저 합니다, 수익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라요, 새재지구는 시부지 아닙니까?
  자기들은 땅 안사놓고 시부지 우리가 몇프로 투자하게 되어있지요, 시가?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시는 규정상 15%이내...
탁대학 의원    그 당시에 2조6천억인데 15%면 얼마입니까?
  한 4천억정도 되지요, 4천억이면 우리 문경시 1년치 예산이라요.
  그걸 누구 맘대로 투자를 해요, 이런 뜬구름 잡는 협약을 맺어놓고 자꾸 주민들을 호도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참 한심하네요, 한심해.
  골프장이 많이 들어오네요, 좋은데.
  이제 골프장 리조트 연수원하고 골프대안학교인데 지금 골프장이 앞으로 5만원이하의 돈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경우에 투자에 앞으로 그것도 문제있고 또 지금 우성개발이 추진하는 골프장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거는 제가 직접 업무를 관여하지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아니 어느 골프장은 거기서 관리하고 어느 골프장은 관리 안하고 그래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니 저희들이 골프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하는 것은 골프장이던 어떤 레저시설이던 민자를 유치하는데 관리하기 때문에 주로 관외에 민자유치에 저희들 부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리고 이 사업 가능성이 희박한거는 천천히 발표해요.
  자꾸 에드벌룬 띄어놓고 아니면 안되면 결국 시민들은 실망하는거 아닙니까?
  다하면 다한줄 알거 아니라요, 안그래요.
  자꾸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끌고 가지 말고 확실한것만 단 몇 개라도 우리 뭐 많이 스물몇개 MOU 체결했습니다만 상주봐요.
  웅진 한건이 1조8천, 웅진 한건에.
  좀 너무 그 홍보에 연연하지 말고 가능성 있도록 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각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김대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저, 17페이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이거는 유치가 되었단 얘기인지 지금 유치할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인지.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보니깐 전국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그런 시설들이 다 있는데 유일하게 대구, 경북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분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충분히 들어줄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백지상태에서 사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관심도 많고, 거기다가 여론조사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영호남에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여론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대일 의원    아니 내가 묻는 골자는 이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건지 그거를 묻는거예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앞으로 이렇게 유치를 꼭 하겠다하는 그런...유치가 확정된바는 없습니다.
김대일 의원    된 것은 아니고 그 가능성은 높고.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의원    왜 이런거를 묻는가하면 어느곳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사업을 유치를 하는거는 좋고 다 좋은데 확정되기전에 이런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에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에다가 이거를 넣어 놓으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볼때 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우리 문경시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수 있잖아요, 그죠?
  왜 이거를 얘기하는가하면 이런게 확정이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만약에 안되었을때 시가 한다고 해놓고 일이 안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볼때 신뢰감에 문경시가 하는 일에 신뢰감에 금이 간다.
  확실하게 확정을 딱 해놓고 발표를 해야지 아직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거를 여기보면 저도 유치가 되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 얘기인지 아직 이걸 봐가지고는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영상문화복합도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영상문화복합도시 보니깐 하내지구가 416,258평방미터, 새재지구가 35,204평방미터, 아주 정확한 지적면적이 여기 명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내용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적은 지적상 이렇게 말하자면 사업지구를 하면 나오는 면적이 되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 앞으로 이제 기본계획이 제안되면 전체적으로 행정 인허가 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김대일 의원    이거 아직 그러면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이 된거는 아니고.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렇습니다.
김대일 의원    하나의 안이다, 안.
  그리고 다른 사업에는 보니깐 사업주체가 있는데 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은 사업주체가 어디가 되는거지요?
김대일 의원    현재는 인허가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
  엠스튜디오시티에서 일단은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SPC를 설립해서 현재는 엠스튜디오시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아, 사업시행 주체가 엠스튜디오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이게 만약에 다시 어떤 협약이 체결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SPC를 설립해 가지고 사업자금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야지 사업이.
김대일 의원    지금 하내지구, 새재지구, 가은지구 해가지고 면적, 사업비 해가지고 시설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거 다 법률적인거나 검토가 다 된 사항인지 모르겠네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법률적인 검토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매니저먼트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엠스튜디오 주관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아니 내가 묻는거는 이 내용들이 관련부서 법률검토 또 사업성 검토가 된 사항인지 아직 안한 내용인지.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직 사업성 검토는.
김대일 의원    하지 않았지요, 법률적 사업성 검토가 안된 사항이잖아요, 이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의원    안된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그거는 이따 얘기하고 2007년 3월15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07년 10월22일 기본협약 체결을 했는데 이 내용이 협약체결할때에도 이 관련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자면 뭐 내용을 보니깐 주거, 문화, 관광 막 총 망라해가지고 우리 시의 종합개발계획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적합한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 이거를 지금 질문하는가 하면 이런 양해각서나 기본협약서 내용을 전혀 우리가 몰랐어요.
  지난번 의회때 우리가 자료요구를 받아보니깐 거기 내용이 이거는 단순한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이다.
  문경시 종합개발계획,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양해각서나 기본협약을 할때 관련 부서에 법률적 사업성 검토가 있었는지.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당시에...
김대일 의원    이거 정책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건지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봐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제가 그 당시에는 기획단 업무에 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당시 정책기획단 내부적으로 아마 검토를 했고 각 실과와는 이게 이제 사실 어떤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법률적인 검토나 각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때 기본협약 체결 당시에는 아마 그런거는 안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지금 그렇게 각 실과 관련부서 협의 검토는 없었다, 그런 얘기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런데 그런 협의 검토도 안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정확한 면적가지 표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표가 될 수가 있느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아까도 어떤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설명회할 때 2조6천억에 360만평에 2조6천억이라고 사업설명회에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 이 보고에는 29만평에 6천억이라고 표기가 되었어요.
  이거 도대체 왔다갔다하는게 이제 행정이 뭐 어떤게 맞는건지 믿을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니 이 얘기도 들을 가치는 없어요.
  지금 양해각서나 기본협약이 우리 집행부 내부로 진행된걸로 생각을 하고 의회하고는 한번도 공식적인 어떤 검토나 승인이나 이런게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의회 의원협의회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면적 얼마에 사업비 얼마인데 뭐뭐한다라는 이런 사업계획 보고는 그 내용의 알멩이가 뭔지 협약서도 알멩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검토나 승인절차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양해각서나 기본협약 체결은 우리 집행부 자체로 한걸로 보고 제가 여기서 한가지 이야기하는...
○의장 고오환  저기 김대일의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이게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항.
  360만평에 2조6천억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내용들이 법률적 사업적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이게 시민들한테 공개 발표가 되며 또 양해각서, 기본협약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충분하 검토없이 이렇게 진행되느냐,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갑과 을이 소송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번에 유희시설 부지와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단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앞으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이나 전부 다 절차를 밟아야지 이루어질수 있는겁니다.
  종전의 양해각서나 기본협약은 사실 어떤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대략적인 사항만 정해가지고 꼭 그게 그렇게 어떠한 계획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의원님들의 그런 의결이나 협조를 받지 않고 발표가 된거 같고 앞으로의 사업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원님들의 협의와 또 동의를 받아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여기서 꼭 한마디 하고 싶은거는 행정이라는거는 시민들한테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된것처럼 추진하는 그 발표를 하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혼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 또 행정절차에, 그 절차 매우 중요한겁니다.
  이 법적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이렇게 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의회와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검토과정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안됐을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행정행위는 좀 지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경연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황경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짧게 해주세요.
황경연 의원    봉암사 국제 선센터, 몇일전에 제가 그 MOU 체결하는데 다녀왔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0억중에 부지매입 대금이라든지 건축 41동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시에서는 현재 양해각서 체결내용에 의하면 저희들이 부지매입에 협조하는거하고 각종 행정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것도 양해각서의 수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하게 되면 행정지원문제도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석공부지를 매입을 해서 다시 되판다하는 그게 중점입니다.
황경연 의원    혹시나 진입하는 진입도로라든지 또 교량설치 문제 이런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거던요.
  600억중에 그게 포함이 되어있는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시죠?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현재 진입로라든가 교량 이런거는 600억에 포함 안되어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조계종 측과 협의해서 과연 시에서 지원해줄 사항이 어떤것인가 또 조계종 측에서 부담해야 될것이 어떤 사항인가 이런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본 협약이나 행정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면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연 의원    그 양해각서 체결한 내용,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이런 큰 선센터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관광객 또 유동인구 이런게 증가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소득이 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잘알겠습니다.
황경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예,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질문이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21페이지 영상문화복합단지, 새재지구에 진척이 얼마나 되어가고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새재지구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토목부분 또 건축은 어떤 시설이 도입이 되어야 되나 이런 문제 또 가은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를.
안광일 의원    아니 새재지구만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새재지구는 지금 건축 이제 건축은 현재 공모를 해가지고 건축설계를 담당할 사업자가 결정된 상태이고 아직 정식으로 계약은 안된 상태입니다.
  토목부분은 지난번에도 일부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설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러면 지금 새재지구 땅을 엠스튜디오에 준다는 얘기나 줬다거나 그런게 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업 타당성 용역을 줘가지고 면멸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느냐...
안광일 의원    그런데 시에서 어떤 땅을 준다는 약속이 없었으면 어떻게 토목설계나 이런게 들어갈수가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 그거는 민간사업자가 지금 현재 직윤법이나 폐특법에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다 있습니다.
  시측에서는 말하자면 부지를 제공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안광일 의원    아니 부지제공이 아니고 이런 큰 기업체에서 땅 부지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들어간다는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거던요.
  땅을 준다는 언약이 있어야지 설계고 뭐 들어가는거지, 벌써 설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보통 민자유치 사업의 제안은 부지를 다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계획단계에서 전부 다 그런 설계를 해서.
안광일 의원    아니 설계라는게 준다는 약속이 있어야지 설계를 들어가지 준다는 약속도 없는데 설계 들어갔다가 땅 안주면 그 설계는 다 백지상태로 되는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내용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관련법에 근거해 가지고 뭐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이런데에 협조한다는 이런 정도로만 언급된 사항입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설계가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토목설계를...
안광일 의원    부지가 확보가 안되면, 부지를 준다는 언약이 있으면 어디에다가 건축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말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맞는 얘기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분들이 그 설계를 안하고 하면 제안서를 못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중에 논의하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어떻게 시키느냐, 우리 시는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하느냐 이런거는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안광일 의원    지금 MOU를 맺고 기본협약을 맺은 과정에서 2조6천억에서 6천억으로 투자금이 줄어든거에 대해서 시에서 제재나 뭐 압박할 그런게 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사업은 뭐 정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2조6천억이라는 규모는 우리 시 전역에 계획적으로 그당시에 판단을 해가지고 너무 넓게 잡아놓은거 같아가지고 사실 구체화할수 있는 사항들을 조금 좁힌겁니다.
  우선 실천가능한것부터 시행을 하고 앞으로 더 투자할 것은 그냥 계획단계에서 검토하는겁니다.
안광일 의원    2007년 10월22일날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2조6천억에서 6천억으로 돈이 투자규모가 축소되었거던요.
  그런데 지금 6천억으로 한다는데 새재기구하고 가은지구, 하내지구.
  새재지구만 달랑 하고 딱 600억으로, 아니 60억으로 또 줄이면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이나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거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거는 3개 지구가 조화가 되지 않으면 못할 사업입니다.
  새재만 예를 들어서 달랑 수익만 보고 한다면 영상문화복합단지의 의미도 없고 또 가능치도 않습니다, 그거는.
안광일 의원    엠스튜디오에서 하내, 가은 2조6천억에서 6천억으로 줄일때 빌미가 됐고요.
  지금도 6천억에서 나중에 하다가 새재지구에 호텔만 딱 지어놓고 60억 투자해놓고 600억 투자하고 하면 그 제지방법이 엠스튜디오만 도와주는거지 문경시가 할게 한개도 없잖아요.
  지금 호텔만 지어도 충분히 장사가 되거던요, 그 지구에다가.
  그 장사만 하게 될 경우.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니 그런 일은 절대 없을겁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 지금 그런 상태가 되고 있어요.
  2조6천에서 6천억으로 줄어든거는 기본협약 맺은 다음에 10월22일 이후에 지금 지금 6천억으로 줄어든 상태거던요.
  지금 새재지구에 건축만 올려놓고서 가은, 하내 연차적으로 안할 경우에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시에서?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일단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그 기본계획이 같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새재지구, 가은지구, 마성지구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데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되지 만약에 새재만 하나 달랑 떼어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기본협약에 10월20일날 맺었지요, 이거 문경시가 지분참여를 10%에 15%참여하기로 했어요, 문경시가 참여하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당시는 15% 이내에서 참여할수 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체화된거는 없습니다.
○의장 고오환  저 정책기획단장님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좀 하시고 저 안광일의원님 질의를 좀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안광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에서 15%이내에서 문경시가 투자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엠스튜디오에서 하는거는 지금 규모가 확 줄어들었는데 우리 문경시가 안할 경우에는 뭐 엠스튜디오에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사업성을 검토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때는 제재할수 있는 그런거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시나 시민들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 제 얘기는 문경시가 투자를 안할 경우에 엠스튜디오에 법적으로 우리 문경시가 법적으로 피해될게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부분은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문경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참여를 해야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민간자본 단독으로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농암 STX도 자기 자본금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 엠스튜디오에서 능력이 있으면 자기들 돈만으로도 되지 왜 문경시가 참여를 하면 공신력이 있고 참여를 안하면 공신력이 없다는거는 농암의 STX는 자기지분 100%해도 공신력 있게 멋지게 해놓은거 안보셨어요?
  꼭 문경시가 참여해야지 공신력이 있고 참여안하면 공신력이 없다,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사업성격이 조금씩 다르니깐 그 STX는 그 STX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여러 문화사업자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한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지금 새재지구에 특별한 엠스튜디오하고 거래된게 있는가요, 없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현재 기본협약까지 맺은 상태입니다.
안광일 의원    문경시가 뭐 땅을 부지를 준다거나 줄 계획이라든가 이런 언질을 준게 한개도 없습니까 한개도 아직까지.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직까지 새재를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로 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업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익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이상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짧게.
이상익 의원    예, 저는 굉장히 간단할겁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장님 한시간여동안 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정책기획단에만 질의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의원님들이 걱정을 또 많이 하시고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질의를 하신거 같습니다.
이상익 의원    단장님께서는 걱정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경시에서 기획단이라고 하는 그 부서가 중요합니까, 안중요합니까?
  물론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기획단이 중요합니까, 안합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어느 부서라도 다 중요하겠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익 의원    우리 문경시의 기획단이라고 하면 모든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으로 알권리도 주고 지역경제, 인구유입 모든걸 다하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의원협의회에서 이거 몇 번 의안을 상정한겁니까?
  아 이거를 몇 번했습니까, 영상문화복합단지때문에.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한 너댓차례 의원협의회에서는...
이상익 의원    아니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의 질의가 어떻게 났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당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상익 의원    걱정이 아니고 이런 대안을 하지 말고 지금 문경 새재지구, 하내지구이고 이게 좀 힘들고 안되니깐 아니면 자료 좀 바꾸던지 하지 말던지 그렇게 하라고 몇 번 얘기안했습니까, 그날 정책기획단에서 했을때.
  그랬으면 이게 뭔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계속 의원님들 질의하는거나 지금 단장님 답변하는거나 똑같습니다.
  의원협의회 세 번 네 번 했어도 똑같은 질의만 나오고 똑같은 답변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우리 문경시의 그 중요한 기획단에서 기획할게 그렇게 없습니까?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은 몇 번 올라와가지고 의원님들 질의나...제가 지금 이 지적을 안할려고 하다가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하고 의원님들 똑같은 질의고 협의회할때마다 똑같습니다.
  답변도 똑같고 그런 구구한 설명을 뭐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왜 이거를 하고 있어요, 안되는거 힘들면 하지 마세요.
  왜 이런거를 업무보고 2009년도, 2008년도 계속 여기 올리고 있어요, 이거를.
  2009년도에 꼭 이것도 해야 됩니까, 이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이 사업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문화사업들은 어떤 다른사업보다고 경쟁력이 있고 또 우리시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디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상익 의원    되리라고 생각하는거는 단장님 혼자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그러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의원님들이 왜 동조합니까?
  우리 단장님만 문경시민인줄 압니까, 여기 있는 앉아있는 의원들도 문경시민들이 전제라요.
  의원들이 의안을 제출했을때 타당성 있는거는 승인을 시켜주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하니깐 이렇게 질의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깐 왜 자꾸 이렇게 할려고 합니까?
  간단하게 끝으로 내가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검증된 공무원 맞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의원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지금 영상문화복합단지하고 우리 유희시설하고 영순 환매교환건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증된 공무원이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사업은 현재 좀전에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일단은 그 교환은 뭐 제 소관건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상익 의원    아니 답변을 돌려서 하지말고 소관건이고 뭐고.
  지금 확실히 검증된 공무원이라고 내가 그랬잖습니까?
  이거 환매하고 지금 유희시설하고 영순의 부지교환건하고 지금 영상복합단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물었습니다.
  예, 아니오만 답하세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익 의원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이거는 그럼 의원들이 이거를 복합단지를 하지말라고 하는데 구태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냥 그대로 사실 방치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문화사업을 해서 새재도 살고 우리시도 살고 어차피 국가도 영상문화를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익 의원   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오래 질의를 하시는줄 압니까?
  다 내막을 숨겨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거예요.
  확실히 지금 본 의원이 물었을때는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하라고 해도 그것도 슬쩍 넘어가버리고 확실히 가르쳐주면 의원들이 질의 안해요.
  알면 아는데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뭐 답변을 그렇게 회피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거가지고 한시간도 넘게 했습니다.
  기획 좀 잘하셔가지고 우리 문경시민들이 좀 잘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하는데 그 아까 지금 이상익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거론되는지 이런 문제를 확실한 무슨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다음에 거론할수 있는 조건이 안되거던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이거.
  그렇게 하고 숭실대학교 문제 푸른환경 부지이전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아까 정책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의 대표들이 앉아있는 그 앞에서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의원님들 앞에서 ‘말을 들었습니다’라든가...문서로 확인됐으면은 확실한거를 얘기를 하더라도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얘기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정책기획단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홍희  종합민원실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신 않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로 29쪽과 3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지속추진을 위해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및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행정서비스로 시민을 섬기는 봉사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7일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행, 10일이상 여권발급신청 현장접수 지속추진, 가족관계 등록신고 후 행정절차 홍보,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운용, 효율적인 국공유지 재산관리 및 예산절감을 위한 부동산 등기촉탁, 오지지역 주민편의를 위해 지적민원 현장방문 운영,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용지 지목변경, 합병 정리, 조상땅 찾기 정보제공, 4,800만원을 들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지적기록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400만원을 들여 지적기록물 14,950매를 마이크로 필림화 및 디지털로 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행정 생산성 향상과 시민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적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의 부과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에서는 145,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토지거래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지적도면 열람료 모니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민원인이 원하는 지역을 쉽게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보제공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주민열람료 지적도면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4,500만원을 들여 지적도면을 리․통별로 제작하여 314개 마을회관과 16개 읍면동 및 출장소에 비치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영신동 한심마을 300여필지에 6,600만원을 들여 조사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행정서비스의 권리주체가 시민임을 깊이 인식하고 민원실을 쾌적하고 안락하게 조성함과 아울러 보다 친절히 맞이하며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보건소장 권영중입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은 금년도 계획이 3개소로서 보건지소는 102평으로 짓게 되고 보건진료소는 45평 규모로서 총 사업비는 1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축현황은 10개소입니다.
  그 내용은 보건지소가 4개소, 가은․산북․마성․농암 보건진료소가 6개소, 갈평․오룡․형천․지내․석항․궁기입니다.
  보건기관 신축추진 계획은 2009년 1월에서 4월 지천보건진료소 설계 및 심의가 있겠고 그다음 2009년 2월에는 산양 보건지소 상괴보건진료소 부지감정 매입, 2009년 3월에서 5월에는 산양 보건지소 상괴 보건지소 설계 및 심의, 2009년 5월에는 지천보건진료소 공사착공, 2009년 6월에는 산양보건진소 상괴 보건진료소 공사착공, 12월에는 지천보건진료소 상괴 보건진료소 산양보건지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운동, 영양, 절주, 비만관리를 위한 대상별 보건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3,200만원입니다.
  운동사업에는 노인운동교실과 어르신 건강증진대회 만성질환 운동교실이 있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체조교실, 영양․비만사업에는 주부영양교실, 주부비만 클리닉, 튼튼이 어린이 건강지킴이 교실, 절주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소자를 위한 금연클리닉과 직장, 오지마을, 대학을 찾아가는 이동 클리닉 운영 및 금연교육 흡연 규제대상시설 지도점검, 금연홍보 캠페인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인구장려사업입니다.
  모성건강교실은 상반기 3월에서 5월,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에 운영하고 임산부를 등록하고 철분제 제공과 무료 초음파 검진실시 및 출산선물로는 베넷저고리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불임부부 200명에 대해서는 시술비는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비용은 최대 3천만원으로서 총 예산은 5억8,900만원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저소득 출산가정 60명에 대하여 3,400만원을 투입 지원하겠습니다.
  가족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셋째아 이상 가족전원에 대하여는 44가구 5만원 한도내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는 무료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관리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하여 한도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며 정신박약 예방을 위하여는 신생아에게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를 520명에 천만원 한도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질병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주민건강의 위험이 되는 이환율이 높은 주요 질병에 대해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기검진 독려와 검진비 지원으로 질병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암검진 사업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11,385명에게 총 예산액 1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은 갱년기 전후 40에서 55세 여성으로 200명에게 총 예산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립선 검진사업은 의료수급자중 50세에서 70세 남자 100명에 대하여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은 60세이상 노인 250명에게 4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서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86명에게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틀니를 시술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6월중에 건치아동과 건치노인을 선발하고 어린이 포스터 글짓기를 공모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 사업으로서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초등학교 1,2학년 57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예산은 9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촌중앙초등학교, 마성 동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 치과진료팀이 주 2회 방문하여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애복지회관은 매주 화요일 방문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하겠으며 어린이 집, 유치원, 경로당을 방문하여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질병모니터 운영 90개소, 병의원, 약국, 학교, 유치원, 집단급식소 등에 종사자 보균검사 3,234건,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 소아마비외 10종 20,413명에게 실시하고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9,800명에 예산액은 2억1,600만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역소독은 12개반 29명의 방역소독반을 운영하고 71개의 방역소독장비를 활용하여 분무 및 분제 등 일제소독을 7월말에 실시하겠습니다.
  한센환자 69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2개월마다 1회 한센복지협회에서 이동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1개, 병원 4개, 의원 39개, 치과의원 11개, 한의원 13개, 약국 34개, 한약방 9개, 약방 6개, 기타 43개소 등 총 1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약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마약류 오남용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입소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2등급으로 치매, 중풍 및 중증노인질환이 있는 어르신이 되겠으며 입소정원은 60명에 현재 58명이 입소하였으며 급여수입은 연간 10억5,300만원이고 운영비는 11억3,200만원이며 입소환자에 대해서는 전문간호사와 간병인으로부터 24시간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환자간호관리, 시설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관리,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교육 등 오락여가 서비스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주1회, 생일파티 월 1회, 체조교실 등은 주2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의료급여수급자 만 18세이상 전체 암환자, 폐암환자, 소아․아동 암환자 127건, 1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은 등록 25명에게는 진료비중 간병비, 호흡보조기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백내장 및 안질환 수술, 저소득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재가환자 방문보건사업은 총 3,800가구로서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방 및 치과진료, 욕창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대상자와 전산화 구축을 위하여 보건소 도우미 38명과 전담인력 8명의 간호사와 가정건강 기초조사, 전산입력, 방문간호서비스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헌장중심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별로 2내지 4개마을을 선정하고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 20명의 운영팀을 구성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구강검진, 혈압, 혈당, 체성분 검사, 금연(CO측정), 사상체질검사, 틀니초음파 세척, 현지방역, 자기 혈액형 바로알기 캠페인, 건강증진 홍보관 설치 등을 추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50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있지요?
  지난 1월22일 호계 부곡에 이동진료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연기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연기되었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그 연기된 사유는 저희들도 일정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안광일 의원    다른 일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보건소장 권영중  아니 우리 자체에서 캠페인 할일이 있어가지고.
안광일 의원    예?...그 캠페인 하는거하고 이동 진료일정에 따라서 진료가 나가야지, 제가 그날 호계 부곡에 들어갔더니 동네 주민들 얘기가 시장님 일정에 맞추느라고 이동진료 하는것도 시장님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진료하는겁니까, 그게요?
○보건소장 권영중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 시장님 얘기를 저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광일 의원    아니 동네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보건소장 권영중  아니 그 말을 다 듣지 마시고 제가 여기 바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날 우리 일정에 뭐 그날 캠페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안광일 의원    어떤 캠페인이 있었습니까, 1월22일날.
○보건소장 권영중  아니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 있었어요.
안광일 의원    자체적인 캠페인 기억을 못하는게 무슨 캠페인이지.
○보건소장 권영중  아니 그런 말씀은 하지...
안광일 의원    아니 업무내용을, 담당계장님 있으면 나와서 답변을.
○보건소장 권영중  아니 담당계장이 여기와서 얘기할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거를 옳게 들어야지.
안광일 의원    아니 1월22일날 무슨 캠페인이 있었지요, 캠페인이?
  이동진료를 단체장이 이동진료 와서합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아니 그러니깐 그거는 아니라잖아요.
안광일 의원    아니 그 캠페인은 무슨 캠페인이였습니까, 1월22일날?
○보건소장 권영중  일정을 바꾸는 것은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하는거니깐..
안광일 의원    소장님이 캠페인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깐 그날 22일날 무슨 캠페인을 했냐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 바꿀수도 있는거고 그런거지.
안광일 의원    아니 바꿀수도 있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2일날 부곡 이동진료하는거 어떻게 하는가 보러갔더니 이유도 없이 연기됐다고 하는데 그 캠페인이 무슨 캠페인 했는지 그것도...그럼 캠페인을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참말로...
안광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권영중  예.
○의장 고오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는 성의를 가지고 여기 회의장입니다.
  여기는 사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엄숙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수도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의 수원부족 및 수질악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은 민지외 2개 지구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신기지방산업단지 및 국군체육부대 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신기지방산업단지와 국군체육부대 조성지구에 상수도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사업의 공사진도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20년이상 경과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연계한 노후관 교체사업 40억원과 자체사업 5억원 도합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유수율 제고와 적정한 시설개량으로 수도사업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입니다.
  문경 중평리외 10개지구의 시설개선사업과 산북면 지내리외 7개지구의 수질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약품투입기 설치 및 기타 응급수리에 13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정수장 여과지 리모델링 설치사업입니다.
  노후된 콘크리트 여과지의 내부벽면을 스테인리스로 리모델링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깨끗한 수질확보와 여과지 누수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연차사업으로서 금년도는 2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문경상수도의 4개 여과지를 개량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여과지 덮개 설치사업입니다.
  비산먼지와 산성비, 낙엽 등 이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해는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가은정수장외에 여과지 덮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정수장 시설현대화 개선사업입니다.
  연속측정 감시체계의 확립으로 정수시설의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토록 염소투입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은정수장에 4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95개소의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종 기기 및 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상수도, 마을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에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 수용가에 배부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없애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도사업소는 고객중심의 상수도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 능력배양을 위하여 필수요원을 대상으로 수도관련 중앙단위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당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현장민원실을 3월부터 매월 1회씩 운영하여 수도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또 금년부터 시청 SMS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사항의 처리결과를 단순메세지 서비스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수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고객 제일주의의 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현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김지현의원.
김지현 의원    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일반상수도와 그다음에 마을간이상수도와의 지금 비율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저희들 전체적으로 마을상수도는 13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표수와 지하수가 있는데 계곡수가 62개소고 나머지는 지하수입니다.
김지현 의원    그러니깐 가구수로 봐서 약 한 몇 대 몇 정도가 일반상수도가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어느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마을상수도가 저희들 총 9,387명으로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전체로 봐서는 약 한 10%정도...
김지현 의원    예, 지금 일반상수도는 뭐 노후관이나 이런 부분을 또 교체하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난 겨울에 보면 갈수기때에 각 마을마다 지금 물이 부족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방서에서 공급을 해주고 아마 상당히 어려웠던 지난 겨울이였을것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시에서 지금 보면 약 한 13억정도의 예산안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정말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일시적으로 이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에 지금부터라도 좀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경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시설개선사업이 10개지구, 수질개선 7개지구 해봐도 해결이 안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정말로 세워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물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도 또 겨울이 다가오고 이렇게 갈수기때에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새재관리소장 고대용입니다.
  평소 새재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는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만들기입니다.
  역사와 자연이 살아숨쉬는 공원이미지 제고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제일 친절하고 체험거리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조성으로 탐방로 및 편의시설을 상시 점검하여 정비 보수하겠으며 월 1회 청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자연생태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를 상시 배치하여 방문객을 안내하고 유모차, 휠체어 등을 무료로 대여하여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내 다양한 동식물을 입식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촬영장내에 수문장 교대식, 형틀체험, 용상 등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각급 학교 여행사, 기관단체,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관광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자연공원으로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시설물로 보완하고 정비토록 하겠으며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안락한 편의제공으로 다시찾고 싶은 문경새재, 개끗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제1관문에서 주흘산, 제2관문까지 9.5Km의 등산로를 정비토록 화장실, 배수로 등 시설물을 보수하겠으며 공원내에 평상 10개소 및 의자 50개소를 배치하고 공원내에 마사토, 배수로 등 탐방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박물관 및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옛길 박물관 개관에 따른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유물자료, 훈증소독 등을 통한 과학적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표준유물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산화 작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유치 및 개최, 하계휴가철 영화상영 등 야외공연장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물관 문화학교를 4월에서 10월까지 개설하여 탁본체험, 민속놀이, 체험마당 등을 관내 고교생 봉사동아리 청소년에게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오픈세트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보완용 CCTV를 활용하고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며 비상급수, 소화전을 설치토록 하고 소방서와 연계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탐방로 굴파지 및 훼손부분을 신속히 복구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유지 관리용 로우더를 구입하여 촬영장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상, 곤장, 형틀, 투호, 물지게 지기 등 관람객 체험시설을 확충하여 새로운 촬영장 이미지를 제공하겠으며 관광객 안내를 위한 음성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현재 촬영중인 천추태후, 자명고 등 각종 드라마를 적극 유치하여 전국 최고의 사극촬영장 이미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연생태공원 관리운영입니다.
  문경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국 최고의 생태체험, 교육의 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보완 확충으로서 대조류관 1동, 야외 방사장 1동, 생태연못 분수 설치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생태체험의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으며 관상조류입식 5천만원, 초화류 보식 및 식물관리 1천만원으로 다양한 동식물을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여행사 등에 홍보물을 발송하오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생태공원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전국 최고의 수학여행 코스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경연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황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예, 황경연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자연생태해설사,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이거 선정방법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자연생태 해설사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 이거는 제가 선정기준은 파악못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우리가 배치는 받아가지고 하는데 선정은..
황경연 의원    문화원에서.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연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예.
황경연 의원    문화원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걸로.
황경연 의원    그럼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황경연 의원    그럼 그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저번에 제가 부탁을 해서 구.매표소 옆에 에어건 있잖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황경연 의원    그 먼지터는 에어건, 그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가능합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지금 사용가능합니다.
황경연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아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황경연 의원    안하고 있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황경연 의원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깐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 등산객들이나 아니면 1관문에서 3관문 이렇게 걷는거, 갔다오면 아마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 먼지를 털고 돌아가실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개수도 보니깐 덩그렇게 하나만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관광버스로 대단위로 많이 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많습니다.
황경연 의원    그러면 단체로 갔다 왔을 경우 그거를 사용할려고 하면 지금 4개내지 5개 가지고는 턱없이 좀 부족할거 같아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연 의원    예, 확충을 좀 해주시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 에어건을 설치할 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아니면 관광지 홍보도 아울러서 같이 설치할 수가 있거던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확충이 되어가지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돌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잘알겠습니다.
  꼭 조치하겠습니다.
황경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현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김지현의원.
김지현 의원    오픈세트장에 이런 체험시설외에 어떤 뭐 찻집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판매코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안해보셨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제가 간지 얼마안되어서 검토는 안해봤는데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김지현 의원    그 제주도에 가보니깐 태왕사신기나 아니면 대조영 촬영장이나 이런데 보니깐 이런 어떤 체험을 하면서 먹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시설들을 같이 해서 넣으면 관광객이 들어가서 이렇게 체험할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다음에 자연생태공원과 더불어서 생태전시관, 지금 여기 공원만 되어있는데 자연생태전시관과 그다음에 생태공원과의 어떤 그런 접근성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김지현 의원    지금 관광객이 전시관에 하루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지금 한 2,3백명...요새는 비수기가 되어서.
김지현 의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평균 관광객이 하루에 50명,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를 500원, 이렇게 하다보니깐 안그래도 관광객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다가 또 500원 그 입장료를 징수를 하다보니깐
들어갈려고 하다가 돈받는다고 하니깐 별로 볼거리가 없다싶어서 다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생태전시관을 어떻게 하면은 관광객을 유입을 시킬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예.
김지현 의원    그다음에 여기서 연계를 해서 생태공원까지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기오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류기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저는 요 몇일전에 3관문에서 1관문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봤는 사항입니다.
  3관문에 산신각 있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거기서 뭐 어떤 무속인이 와서 굿을 하고 또 차량도, 이제 무속인이 그런거를 하다보면 차량까지 동원해 줄 일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새재같은 경우는 주흘산이라든지 백두대간 이 그석으로해서 무속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관문이라든지 3관문, 또 아니면 2관문 이렇게 해서 우리 새재관리사무소 관리가 안되잖아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예.
류기오 의원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에도 이런게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류기오 의원    1관문 산신각 있는데다가 우리가 서울의 남한산성같은 곳과 같이 사실 굿당을 설치를 해서 무속인들을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3관문, 2관문 뭐 1관문 이렇게 흩어져서 사실 하다보니깐 새재관리사무소에서 관리도 안되고 또 어떤 산불의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1관문 그 안쪽에 있는 산신각 주위에다가 굿당을 설치를 해서 무속인들이 집중적으로 거기만 와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장을 열어줌으로해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우리가 관리도 편리하게끔 하는게 안좋게느냐...그 한번 소장님 생각을 검토를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아주 긍정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적그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좀..
류기오 의원    한번 그렇게 좀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류기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탁대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자연생태공원이 지금 조류외에는 동물이 뭐가 있어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조류외에는 뭐 원숭이, 주로 토끼.
탁대학 의원    그래 이게 장단점이 이있습니다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원숭이 때문에 냄새가.
탁대학 의원    관광객들한테.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탁대학 의원    그거를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탁대학 의원    어떤데는 안내판하고 안에 들어있는 동물하고 달라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탁대학 의원    토끼인데 개가 들어앉아 있고 그렇단 말이라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검토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우리 오픈세트장에 60억 투자해서 지어놓고 그 당시에 3년만 하면 투자금액 상회한다고 했는데 오픈세트장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를 수입해서 지금까지 월별 수입내역 이거는 회계과에 나올거라요.
  그 월별 수입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의원.
안광일 의원    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백두대간에 주흘산이나 조령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타고 올라갈수 있는 시설물 설치 의향은 뭐 가지고 계신지.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아직까지는 그 계획이 없습니다.
안광일 의원    거기다가 뭐 시설물을 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데...
안광일 의원    자연그대로 두는게 낫겠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아무래도 뭐 자연그대로 경관을 유지하는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맞지 싶습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그 야외공연장 앞에 그 공터에다가 다른 건물 시설물을 할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관리사무소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관점에서 유지 발전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안광일 의원    그리고 68페이지 오픈세트장 5월달에 찻사발 축제를 오픈세트장 일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찻사발 축제를 몇프로나 그 안에서 행사를 하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찻사발 축제를 오픈세트장 안에다가 판매장이라든지 이런거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할려고 하는데 그 아직 준비중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협의되고 뭐 이런거는 지금 없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런데 그 안에다가 시설물을 하고 이러면 또 오픈세트장 자체가 부실화 될 우려는 없는가요?
  지금 촬영 때문에 다 해놨는데.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협의가 오면은 최소한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왕이면 돈들여서 한건데 구조물 다시 세우고 하다보면 원칙에 상당히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거던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각별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김대일의원님.
김대일 의원    우리 새재관리소 업무보고하니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여기서 요구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어떤 사안이라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픈세트장안에 판매시설을 하는 것이 차후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안되겠나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것도 신중을 기해서 좀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세트장 뿐만 아니라 지금 구.매표소앞에 쭈욱 나열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잡상인들이 많습니다.
  그 영업을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뭐 영업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가지고 하는건지.
  아니면 여기는 영업하는 장소니깐 좀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그 한번 그 문제를 우리 소장님 얘기를 한번.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공원내에서는 상행위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받은 사람외에는 상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아, 그러면 지금 거기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거예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아닙니다, 허가 안받고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은 유희시설 철거할적에 같이 철거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우리 새재는 우리 문경시의 참 보물입니다.
  이 관리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모든 어떤 사업이나 행위를 할때에는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한다든지 그거는 안되겠다.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고맙습니다.
김대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익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이상익의원님.
이상익 의원    예, 이상익의원입니다.
  저번 토요일날 관문에 갔었는데 올라가는 사과공원있는데 있잖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이상익 의원    그 뒤로 도수로 그거 설치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그게?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그 저희들 도서관에는...
이상익 의원    아니 도서관 말고요, 도수로.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도수로인데 새재관리사무소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익 의원    안되어 있어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이상익 의원    그거를, 왜그런가하면 지금도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하는데 관문은 진짜 우리 문경의 하나의 얼굴인데 올라가다보니깐 굉장히 그 사과공원 있는 앞에가 굉장히 미진합니다.
  다 파이고 도랑도 이래가지고 냇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마사토로 이거로 메우고 도수로 물을 그 뒤로 판 뒤로 공원뒤로 돌려주면 보기 안좋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추경에라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예.
이상익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새재가 다른 공무원들도 힘이 듭니다마는 문경새재가 더군다나 더 힘듭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가족간의 대화도 잘 못하고 매일 출근하시는데 굉장히 소장님 이하 전 한 30명 직원들에게 정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감사합니다.
이상익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시민문화회관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입니다.
  시민문화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시민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공연을 유치하고 또 전시행사를 통하여 시민의 사랑받는 문화공간이자 또 쾌적한 공원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운영계획입니다.
  연극, 뮤지컬, 국악 등 우수한 문화창작물을 정기적으로 기획 공연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은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시 및 공연행사도 연간 120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도 정기적으로 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은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가족을 등록받고 있으며 96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공연이라든지 행사계획을 문자로 알리고 그밖에도 횡간막이라든지 신문전단지, 보도자료, 배너 현수막, 시청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비보완입니다.
  대공연장 홍보판이라든지 공기조화시설 또 전시실 바닥 우레탄 보수공사 등 공사중이거나 설계 또 발주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희아트홀 소공연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19일 준공 개관한 공연장은 110석 규모의 객석이며 주요시설로는 총 연면적 2,203㎡로서 무대, 남․여분장실, 연습실, 야외휴게실, 전광판, 바닥분수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연극 및 음악회 등 초청공연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또 영화상영은 매주 수,목,금을 영화보는 날로 정하여 최신 개봉작이라든지 어린이 영화, 또 심야영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 각종 민간단체 모임이라든지 공연 및 세미나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2월19일 개관이래 어제까지 운영실적을 말씀해드리면 총 60일로서 영화상영은 오스트레일리아 등 총 12편으로 79회를 상영하였으며 13,420명이 관람하여 회당 170명을, 평균 170명 관람한 수준입니다.
  그밖에도 공연이라든지 발표, 대관행사는 블루마운틴 등 총 11개 단체에 17일간하여 약 4,5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완에도 그랜트 피아노라든지 CCTV는 현재 발주 또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나눔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문헌정보 수집 및 정리, 보관입니다.
  금년도에 장서확충 총 예산은 5,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희망도서라든지 베스트셀러 또 신간서적, 전문서적 구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총 82종을 구입, 열람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문예활동 지원입니다.
  매달 이달의 독서왕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도 도서검색이라든지 희망도서신청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주부독서회 등 5개 클럽이 독서활동 클럽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희도서관에서는 꽃꽂이와 다도교실 등 문예교실을 매월 또는 매주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도립도서관이라든지 문고에 도서구입비 4,200만원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서관 시설물 정비보완으로서 자료실 서가 및 의자 비품구입과 문희도서관 전등기구교체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자료수집중이거나 발주중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도서관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문화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저희 문화회관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기오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 관장님, 지금 중앙근린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지금 근린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바뀌는 그 절차는 도시과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도시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10일날 변경승인이 났고요.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수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부상으로 문화공원으로 안바뀐 상황이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맞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예.
류기오 의원    그러면은 지금 문희아트홀이 불법건축물인데 불법건축물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영화상영을 하고 해도 되는겁니까, 안되는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관련부서에서 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관장님, 행정행위는 명확해야 됩니다.
  아니 시에서 법을 다루면서 시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시민들보고 지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당연히 시가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관리계획 다 되고 중앙공원이, 근린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서류상으로 완전하게 되고 난 다음에 뭐든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저는 그 하자가 원인행위 자체를 치유할수 없는 하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준공확정이 나서 그 공연장 등록도 완료됐고 다만 앞서 있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류기오 의원    봐요, 관장님.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예.
류기오 의원    불법적인 사항에서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아니 행정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잘못됐는 사항에서 저희들은 그래가지고 사실상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서류상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준공처리하고 행사도 했으면 하고 주문을 여러차례 드렸습니다, 집행부에.
  그렇지만 집행부는 그런 모든 사항들을 무시하고 준공협의를 했고 지금 모든 공연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이래도 되는겁니까?
  8만 시민들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시가 이런 불법행위를 해도 되는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예, 앞서 드렸듯이 그 하자를 치유중에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아니 치유중인거는 누가 모릅니까, 그거를.
  치유하고 나서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게 그게 정상적인거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공연장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행위를 하면서 크고 작은 법규위반행위가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만약에, 지금 새건물입니다마는 이 불법상황인 사항에서 그 안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것이 지금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못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이라는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하에서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이 문제가 되는데 불법건축물에서 이런거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말이라요.
  할말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누구는 사고 일어난다고 하고 납니까, 아이고 참나원.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그러니깐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하여튼 좀 우리 집행부가 무엇엔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행정은 진짜 8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고 못하고 이렇게 지도단속하고 계몽하면서 시 스스로는 그것을 허물고 있어요.
  이렇게해가지고 누가 시민들이 시를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좀 앞으로 저는 좀 주문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희아트홀이 정상적인 건축물이 될 때까지는 영화상영이나 공연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저희들이 지금 하자치유를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류기오 의원    그러니깐 치유될때까지 하지말아라는 겁니다.
 치유될때까지, 치유안된 상황에서 만약에 뭐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단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문화회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라든지 어떤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으면 1차적으로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단장님, 우리 시민들앞에 떳떳하게 나설수 있는 우리 시민문화회관 관장님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경연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황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예, 황경연입니다.
  제가 몇일전에 영화관을 한번 관람했었습니다.
  좌석이 거의 매진되다시피 했고 또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도 뭐 흡족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마는 한가지 아쉬운 점이 휴식공간이 좀 부족하다.
  지금 여기 보면 옥상 야외휴게실, 거기는 지금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지금은 별다른 시설이 없이 휴지통, 담배 피울수 있는 야외이기 때문에 공간만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 보니깐 자판기 하나도 없고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야외라든지 이쪽에도 벤치라든지 그 건물과 어울릴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구상해서 추경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경연 의원    지금 그 1층 로비에 간이로 스넥코너나 커피숍이나 이런거를 좀 만들 수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이게 저희들이 매점이라든지 휴게실 운영했을때 영업이익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임대를 줄때 올려는 사람이 많은데 그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게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이 소공연장 정도가지고는 수익을 낼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판기라든지 간이정도는 공익법인이라든지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상주하면서 이렇게 해줄수 있는 입장까지는 아마 수익이 안될거 같고요.
  그러나 기계를 가지고 그 기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하는거는 가능할거 같아서 거의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아마 설치가 그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황경연 의원    지금 그 공연관람이나 영화관람외에도 지금 도서관 이용자들, 그다음에 공원에 운동하는 공원운동 이용자들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깐 간이로 이렇게 좀 휴식공간을 마련할수 있는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그부분이 지금 밖에서 들은 얘기로는 좀 불편함이 있다.
  그러니깐 이 부분을 관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예, 적극 검토해서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경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요새 영화상영하면 보통 입장객수가 몇 명정도 되지요, 대충?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저희들이 지금 평균 1회당 170명이 왔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왔는게 아마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더 많고 평일날 낮에는 조금 적은 수준이고 평균 170명이 왔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러면 영화상영이 꼭 수익사업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름 임대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필름 임대비가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 들어갑니다, 날짜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 수익이 임대로의 반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저 인원이 170명정도 한다는데 각 과별로 동원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굳이 그 횟수를 줄여가지고 그 횟수만 많인 늘린다고 좋은게 아닌데 그거 좀 횟수를 늘리다보니깐 입장객이 적으니깐 과별로 동원이 되고 자꾸 이게 되는데 횟수 좀 줄여가지고 적더라도 동원되는 경우는 없도록 좀.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조금 오해가 계신거 같은데 동원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여기 소공연장 영화관을 지어놓았는데 거의 우리 문경시내 점촌시내에 10년동안 영화관 하나 없었는데 한번씩 와서 건물도 한번 보고 직접 관람을 해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하라는 뜻에서 홍보하고 권장했지 동원은 아닙니다.
안광일 의원    읍면동에서 통장 개발위원회 이런데는 홍보지만 각 과별로 보니깐.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그거는 자율적으로.
안광일 의원    동원은 아니지만 권장을 하지만 받는 사람은 지시하는 사람은 권장이지만 받는 사람은 동원으로 밖에 볼수 없거던요.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리고 상영횟수는 지금 2월달까지는 사실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가 지나고 나면 3월부터는 날짜라든지 또 다른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합니다.
  지금은 다만 실험기간으로 봐주시면.
안광일 의원    그러니깐 횟수를 좀 줄여가지고 문화욕구도 좋지만 너무 관중이 안차다보니깐 관객이 없으니깐 너무 권장식이 되어가지고 그런게 있는거 같습니다.
  횟수 좀 줄였으면 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예,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먼저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점촌, 마성, 가은 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사업량은 오수관 135㎞, 배수설비 13,410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82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2007년 6월28일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7년 11월1일 우선협상자로 컨소시움에 의한 가칭 문경SMC가 지정되어 2008년 8월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2월6일에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곡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산양면 과곡지역에 마을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1일 60톤, 하수관로 3,14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8,100만원으로서 2008년 4억1,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 9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50%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2008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녀 2010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상하내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마성면 상하내 지역에 마을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1일 90톤, 하수관로 1,52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1,900만원으로서 2008년 6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 6억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진도는 50%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08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0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산북 내화, 호계 가도의 2개소이며 먼저 산북 내화 마을하수도의 처리용량은 1일 28톤, 호계 가도마을하수도의 처리용량은 1일 40톤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3천만원이며 현재 공사진도는 90%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2008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개선으로 합리적인 운전과 시설물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설현황은 점촌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 3만톤, 마성 하수처리장 1일 8천톤,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은처리장 1일 2천톤과 마을하수도 2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점촌, 마성 하수처리장 유입모터펌프 교체 등 시설보강 사업비 4억9,8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교체 및 유지관리비 4,200만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시설물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마을하수도 개량과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철저한 사전검검과 예방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신북천 하류 우오수 분리시설 공사입니다.
  BTL사업외 지역인 신북천 하류의 관로를 정비하여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오수관로 11.3㎞, 배수설비 350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원이며 2008년까지 25억7,9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 9억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52%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0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0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사업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의거 하수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성처리장, 가은처리장내의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6억6천만원이며 마성처리장 사업비 3억3천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였고 가은처리장 사업비 3억3천만원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6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방류수질의 상시관측으로 하천수질개선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센터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사회복지센터 사업소장 장병전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여성교육운영입니다.
  여성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건전한 여성의식고취를 위한 여성교육생 800여명에게 18개 과목의 여성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읍면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여 밸리댄스, 요가 등의 여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캐디, 약용식물관리사반 등을 운영하여 2009년도의 여성교육은 여성의 전문인력양성과 여성기술교육을 통한 자격면허 취득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2009년 여성대학원 행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성의 역량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학 협력체제로 여성대학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4월부터 6개월간 200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과 성공적 삶, 행복한 가정과 자녀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여성리더로서 가치관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입니다.
  청소년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토록 하여 건전하게 성장토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강좌 및 건전육성을 위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독서논술과 청소년 리더십 등의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공간을 위한 문화존을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 상시 설치하여 문화공간 제공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통한 청소년 스스로 축제를 운영토록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을 마친 고3을 위한 락페스티벌 문화행사를 12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된 수련관 시설을 청소년들의 취향과 눈높이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문화활동에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대강당 음향장치와 방음장치설치, 수련관 1,2층의 조명시설과 내벽 개․보수, 소회의실을 개․보수를 하여 노후화된 청소년 수련관을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다시찾는 수련관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 부모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40여명에게 방과후 여과시간에 영어, 수학 등 학습지도와 미술, 태권도, 음악 등 선택과정과 지역사회 체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 부모간담회의 가족캠프를 통한 긴밀한 인간관계 구축의 특별지원과정과 급식 및 전용차량 지원 등의 생활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공교육을 보완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박탈감 해소와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청소년 지원센터 연중운영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청소년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교육 및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담을 통한 청소년 활동,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 등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사회복지센터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센터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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