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대일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이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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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산업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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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대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평소 주민생활국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페이지, 기록물 광화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 광화일 D/B구축 4차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친절도시 문경 범시민 품격 높이기 추진입니다.
  친절의식 함양을 위해 각계각층, 시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새문경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고객중심 서비스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2회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감동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주 시정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정 모니터링 반상회 등을 통해 시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시정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신규 임용후보자의 신분 불안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임용전 수습을 통해 행정업무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총액인건비제 기준내에서 총 정원 기구에 자율적 운영과 담당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분장 규정을 제정하여 일중심의 조직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교육훈련 기준을 정하여 일상과 학습이 함께하는 상시학습으로 활력적인 조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직원사기앙양 및 교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동호인 클럽지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단체보험은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자녀의 보육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을 지원하는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육성을 위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연 2회, 상근인력 노사협의회를 연 4회를 실시하여 노사간에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성장 동력인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과 향토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관내 31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환경개선 및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농촌지역 활성에 영어학습 등 교육기회 확대와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현재 우리 시의 민방위 자원현황은 256개대대 4,095명이며 이론보다 실질 교육훈련 위주의 민방위 교육으로 유사시 민방위 대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및 예비군의 사시진작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행정정보 통신의 고도화 및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전화 시스템 확대, 보건행정시스템 정보통신망 교체, PC등 노후 사무기기 보급, 웹서비스 보강 및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겠으며 웹방화벽,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지방정보망 통합보안관재시스템, 서버보안 및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정보보호 시스템을 강화하여 24시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총무과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강화입니다.
  금년도 문경문화제 행사는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재현과 더불어 시민화합 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 찻사발 축제 기간중에 전국에 한시 애호가들을 위하여 제8회 전국 한시백일장을 개최하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사업으로 문경새재아리랑 보존회와 그 외 25개 단체에 1억1,7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문화예술 단체의 자율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활동의 중심인 문경 문화원에 문경문화제 및 경상감사 도임행차 예산 1억7천만원을 포함하여 3억2,700만원, 문경예총회 3,4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시립합창단 및 어린이 무용단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립합창단 54명, 어린이 무용단 3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단은 문제점으로서 운영의 문제점은 단원의 연령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역 음악교사들의 지휘자 분담운영으로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원 연령상한제 실시와 실력있는 상임지휘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장르와 레퍼토리 개발로 공연수준을 향상시켜 사랑받는 예술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전통 공예관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전통 공예품을 보존, 계승, 육성하고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전통 공예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현재 새재휴게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9억원으로 국비 3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공예품과 관광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문경의 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체험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문화재 보호활동 및 체계적 보존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조사업으로 산북면의 대승사 백련당 건립, 봉암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등 11건으로 16억6,400만원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경읍에 문경망댕이 사기요, 살림집 보수 등 7건에 5억1,200만원, 전통사찰 보수사업으로 지난 2007년 11월15일 화재로 소실된 운암사 선방재축 등 2건에 3억6,5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비로 추진중인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가은에 견훤유적지 배수로 정비 등 4건에 1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고모산성 남문지 성곽 5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원이며 2009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총 공사비 76억중 1차사업 탄광촌 및 공공편익시설 조성에 40억원을 투자하고 2차사업으로 36억으로 갱도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남교반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1억중 1차 사업으로 30억을 투자하고 2008년 12월에 폐철로 정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차사업은 탐방로 정비공사로 1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에 실시설계후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센터 설치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 관내 주요관광지중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금년 7월에 실시설계후 착수할 예정입니다.
  문경향교 정비사업은 사업비 9억6천만원으로 향교건물 보수와 주차장 조성 등으로 2008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향토문화의 발굴, 전승입니다.
  먼저 문경문화원 연구총서 6집 발간을 하고 마을사 시리즈 발간사업은 작년부터 산북면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양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근대 100년간 생산된 문서 및 자료를 정리하여 문경의 정체성을 찾는 자료집을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승발굴된 자료를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영순면 의곡리에서 발견된 문경 최진 일가묘 출토복식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현재 지정 예고중에 있으며 봉암사 일주문을 비롯한 12점을 문화재로 지정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문경시의 지정문화재는 68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가은오픈세트장 운영 활성화방안입니다.
  가은오픈세트장은 드라마와 관광을 연계시켜 촬영지와 볼거리 및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사극촬영 도시 문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촬영 볼거리 조성사업으로 제1촬영장에서 제3촬영장에 이르기까지 600만원의 예산으로 드라마와 홍보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드라마 촬영시는 유명 연예인 팬사인회를 개최하고 제1촬영장내에서 2,500만원의 예산으로 관광객들에게 무료 사진촬영 서비스 및 음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촬영 및 체험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7,800만원의 예산으로 용상 및 전시품을 설치하고 수문장 안내도우미를 활성화하여 세트장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근암서원 정비사업입니다.
  지역에서 가장 전통성이 있는 근암서원을 정비 복원하여 유교문화의 맥을 되살리고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전통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산북면 서중리에 4,766㎡ 규모로 사당, 강당, 삼문, 동서재, 누각, 관리사, 주차장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복원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며 2010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08년도 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관람객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433,887명으로 관람객 40만시대가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관람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는 석탄박물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가은종합휴양단지 사업과 연계하여 야외전시장을 체험시설 위주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현재 갱도체험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확보된 6억원으로 먼저 중앙전시실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하기 위해서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계절별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 철로자전거, 한지공예, 도자기 빚기, 오미자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관광홍보 역량집중의 일환으로 관광홍보 설명회를 6회 개최할 예정이며 축제박람회에 6번 참가하고 체험! 경북가족여행 행사를 유치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여행사 등에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며 여행작가 협회 및 한국관광기자협회 초청 팸투어를 연 2회정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2페이지, 참여와 즐김의 한마당 축제입니다.
  2009년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가 5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10일간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 및 찻사발 국제교류전 등의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4월25일부터 5월2일까지 8일간 개최될 문경 월드컵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30개국 125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크로스컨트리, 정밀착륙, 곡예비행, 스피드플라잉 등의 경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외에 2009년 문경 산악체전이 10월중에 개최될 예정이고 전국 산악체전과 동시에 전국 MTB대회,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전국 클레이사격대회가 개최되어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24페이지,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진안리 일원에 야영시설, 편의시설, 문경설화 조형물 및 조경, 운동시설, 캠프파이어장 등 시설이 건립되어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주변 인프라를 연계해서 지역문화 관광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철로자전거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철로자전거 운행은 구랑리간 먹뱅이간 6킬로 구간에 100대의 철로자전거를 운행하고 관광열차는 가은역, 불정역, 문경역에 21킬로 구간으로 120인승 열차 3대가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해서 200여억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철로관광사업에 개발촉진지구사업 변경 및 민간사업자와 철로관광사업 협약체결 철로자전거와 관광열차 제작을 하여 문경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서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할 예정이며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설치 및 시설물 정비계획이 있고 문경활공랜드 관리강화로서 활공장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및 도로포장 시설물을 보수하여 활공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왕세종 촬영장에 강녕전, 교태전, 양반가옥 2개소를 리모델링 할 계획이며 질높은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문경새재 등 주요관광지에 30명의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문경새재 테마기행입니다.
  문화예술인을 통해 문경새재의 자연경관과 역사성을 문화자원화 하여 역사와 함께 문학, 그림, 음악이 있는 문화관광의 문경새재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명문학인과 동호인들의 문경새재 문학여행 투어와 문경새재를 주최로 하는 전국 백일장대회 개최 및 작가 사인회, 낭송회 개최, 전시회 등을 통해 문화와 관광이 있는 문경새재로 각인되도록 노력하며 문화속에 녹아있는 문경새재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의 내실화로 새마을단체 운영비로 7,400만원을 지원하고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1,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워크샵과 9월에 열리는 새마을 박람회 참가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운영비로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자연정화활동, 도로변 풀베기, 자연방범순찰 활동 등 내고장 가꾸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새마을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표와 같이 26건, 11억8,700만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15건에 10억6,400만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에 16동 4억7천만원, 오지개발 사업은 산북면과 마성면에 14억7천만원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에 2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주요체육대회 개최입니다.
  1월 대학장사 씨름대회를 시작으로 맨발걷기대회, 정구대회, 게이트볼 대회 등 18개 행사를 전부 표와 같이 진행하여 체육도시로서의 지역경제를 살릴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문경시청 실업선수단 육성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선수를 추가 영입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수단은 정구 16명, 육상 6명입니다.
  선수단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문경이 체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후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체육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공사 착공된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은 5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관광사격장의 리모델링도 함께 5월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시공 적격자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표와 같으며 올 5월 착공예정이고 현재 주 경기장 및 시설에 대해서 국제경기가 가능한 공인시설로 건설하기 위하여 국군체육부대와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중이며 국방부로부터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50억원의 예산으로 흥덕동 1차 조성지 북쪽으로 조성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과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우선시하고 시민과 가깝게 하는 열린 재정 세정운영으로 지방세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과세자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세수목표는 307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4,700만원이 증가하여 도세가 146억6천만원, 시세가 160억6천만원입니다.
  세목별 목표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고납부 세무에 대한 적기안내와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 및 체계적인 전산관리와 비과세 감면분을 일제 점검하여 탈류세원을 추징하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유과세, 세목의 과표현실화 등 세수확보에 노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시책의 일환인 맞춤형 세무정보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표준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대상 건수는 약 21,000호로서 현재 주택특성조사는 모두 마치고 개별주택 가격 산정과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가격결정 공시는 금년도 4월30일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2010년도부터는 개별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 모두에 대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기초자료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입니다.
  2008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42억1천만원으로 도세가 13억7,100만원이며 시세가 28억3,900만원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체납내역을 분석해보면 체납액이 고액화 되어 있고 문경읍과 5개 동이 74%로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자동차세 38%, 취득세 17%, 주민세 16% 등 특정세목에 편중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납발생 요인을 분석해 보면 장기적인 경기부담으로 고액납세자들의 담세력이 약화되었고 개발사업지구내 경매증가에 따른 고액체납 발생 및 산업단지 영세업체의 부도발생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재산압류, 차량인도 등의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직장, 각종 금융재산 조회 확대로 급여 및 금융재산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도 동시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384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억1,100만원이 증가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108억7,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75억9,600만원으로 세목별 목표액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세목별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예측가능한 수입의 철저한 통계분석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활용가능 작업을 평균 750억원정도로 유지하면서 고금리 금융상품에 유휴자금 전액을 예치하여 예금이자 수입을 확대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원활한 발주를 도모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용역, 물품에 대하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대가를 신속히 지급하여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연간 사업 발주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선금급 지급 하한율은 10% 인상 시행하고 선금급은 계약금액의 50%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의 모든 사업은 긴급입찰대상으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운영하며 아울러 기술용역계약 범위도 확대 추진하는 등 예산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6,978필지에 5,166만1천 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현황으로는 1,251필지를 대부하여 2억2,2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할 계획이며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지는 반기 1회, 시유지는 분기 1회에 거쳐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25,892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단 점․사용 색출 및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등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청사환경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상반기중 2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본청 숙직실을 리모델링 하고 본청 및 의회청사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현관 강화도어 교체, 청사뒤편 배수로 정비, 오수정화조 철거 및 세차장 정비, 구.환경미화원 복지회관을 철거하여 개방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노후시설물을 일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3,063세대 5,063명에 대하여 117억9,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원기준은 1인당 최저생계비 월 49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87억원, 주거급여비 22억원, 교육급여비 3억3천만원, 저소득층 유류대 지원 3억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장애인 복지 업무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급여와 복지, 서비스를 행하여 편의증진 및 복지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등록장애인이 5,524명이며 이중 1,355명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장애인들입니다.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장애수당으로 1,955명에 16억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55명에 대하여 9억2천만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주민자치도우미 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장애인활동 보조 사업으로 4억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5개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3,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8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에게 자립할수 있도록 직업재활, 의료재활, 교육재활 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발달장애, 정신지체, 중증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친절하고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위생교육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매달 친절업소를 선정, 시상 격려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업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음식 및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를 위해서 맛자랑 발표회와 전국단위 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향토음식의 홍보 및 관광상품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일반음식점중 5%, 8천여개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고 한우 전문음식점 인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사전 행정지도위주의 위생점검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정착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회수를 위하여 조사업무의 전담팀 운영으로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계층의 시민들의 적기 보호를 위해서 주민복지상담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SMS를 추진하는 등 지역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욕구에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수급자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의료급여 수급자 3,394세대 5,611명에 대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15억4천만원을 국민건강공단에 예탁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의료급여 이용안내 및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내실있는 지역복지 구현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 활용 극대화로 금년도 3억3,1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지난해 긴급구호 및 기획사업에 391건에 대한 5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지역복지구현 사업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2억4,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587명, 8,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8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요처를 발굴 연계하여 94개단체 5,019명의 자원봉사자의 등록, 상담 배치 및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푸드뱅크 1개소 운영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통장 및 마일리지증을 2,105개를 발급하고 할인가맹증 311개소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를 더욱더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 130억1천만원, 노인건강진단 400만원, 경로식당 운영에 4,500만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2,700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3억2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1억2,700만원을 각각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금년 1월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68만원, 부부가구는 108만8천원으로 상향되어 65세이상 노인 81%이상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4,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 지원사업으로 5개 경로당 신축에 3억원, 경로당 보수에 1억원,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600만원, 운영비 등으로 7억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 운영 지원사업으로 영강문화센터 건립에 93억30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2개소에 10억6,500만원, 노인요양시설 증측 1개소 5억6,800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21개소 32억1,600만원, 노인양로시설 2개소 운영비 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화장장 편의시설 확충에 3천만원, 화장장 운영 1억1,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아동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신망애육원 아동숙사 증․개축 3천만원, 시설운영비 1억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숙사 증․개축 총사업비는 5억6,500만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저소득모부자 가정 및 저소득 아동지원사업으로 모부자가정 56세대에 대하여 자녀학비, 월동연료비 등으로 6,700만원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2천명 및 어린이날 행사 진행 등으로 7억7,10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받는 가정과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의 성폭력 통합상담소 지원사업으로 문경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1개소 5,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 38개소에 보육아동 1,237명을 217명의 보육교사가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도 참여를 높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으로 49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장애아 무상보육료,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시대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0세에서 12세 아동중 긴급하거나 일시적 보호를 희망하는 아동에게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8,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밀집지역인 점촌1동에서 5동지역, 0세에서 12세 저소득 아동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복지, 보건, 보육, 건강등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빈곤의 되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건강 및 보건서비스 지원으로 4,500만원, 아동학대 방임 예방, 부모교육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4,500만원, 교육 및 가족복지서비스 지원으로 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대일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질적으로 강도 높은 서비스 지원을 실시하여 아동복지서비의 국가적인 책임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향토출신 항일 독립투사인 박열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마성면 오천리 일대에 사업비 64억3천만원으로 2002년부터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43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조경, 주차장, 기념관 건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전체공정은 90%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6억원으로 전시실 설치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전시실 설치사업비는 16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영강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및 여가문화욕구 충족과 함께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로 추진하고 있는 영강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작년도 12월28일 공사착공을 하여 2009년 1월3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는 2월말까지 마무리 할 것이며 11월말경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자율과 참여를 통한 환경보전입니다.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푸른문경 21 실천사업 추진, 환경기초시설 견학, 환경분야 활동에 대한 지원, 환경신문고 등을 운영하겠으며 환경정화활동을 평가하여 연말에 우수한 읍면에 대하여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평매립장 부지내에 총사업비 136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2008년 6월12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5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월에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 7월부터 시운전하여 9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 및 친환경적인 추계관리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13억7,600만원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대비하여 목표수질의 상향조정 추진 및 하천내 농지의 우선매입 요청 등 수질오염이 저감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2억1천만원의 사업비는 가은 완장 및 마성 모곡 2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문경새재 제1주차장외 2개소의 노후된 곳은 리모델링을 새롭게 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 및 문경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매립후 1일복토 방역을 실시하고 침출수와 지하수, 빗물 등을 주기적으로 측정했으며 현재 사용중인 불정소각시설 또한 방역작업과 다이옥신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환경상영향조사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8천만원의 용역비로 대기수질, 소음, 토양에 대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복토용 토취장 산지복구 공사는 총사업비 6,840만원으로 금년 1월14일 착공하여 조기에 마무리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재활용쓰레기 선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공평매립장내에 기존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선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선별라인을 2층으로 충분히 길게 설치하고 저장호퍼 설치, 투입호퍼 증설, 이송 컨베이어 교체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전량 선별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일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탁대학의원님.

○부의장 김대일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부의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는 물론 상부나 또는 자체감사로 충분히 시정받아야 되고 또 조치를 받을 그런 진행이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도나 중앙감사가 와서 그 업무를 지적한다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탁대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김지현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임용후보자가 직렬별로 전체 75명이 지금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실무수습 이번 기회에 선정이 되어서 수습을 받고 있는 인원이 41명입니다.
  이 실무수습의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임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원에 따라서 임명을 하겠으며 또한 1년6개월 기간의 상당한 대기기간이 끝나면 이거는 정원에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임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인사상의 지침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시험을 치고 합격된날로부터 1년6개월간의 상당기간 대기를 했거나 뭐 실무수습을 한것도 대기라고 볼수 있지요.
  정상임명은 아니니깐 그석을, 나중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임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듣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안광일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몇 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요즘 이 용어가 반상회는 과거에 우리 행정업무인데 지금 그게 활성화되지 못한거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갈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건의사항이면은 우리가 먼저 각 산업건설국이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챙기고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류기오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원래 이 사업이 제가 당시 관여를 하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릴수 없는데 먼저 죄송스럽고요.
  이 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은 그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주관부서가 그 당시에는 새재관리사무소 현장에서 가까이 보는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아마 주요관광지, 아까 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지가 되고 여러사람이 보면서 이제 의견이 다양하고 그 의견수렴과정에서 조금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도 볼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경하는 문제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여러각도로 비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오랜시간동안 좋은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하다보니깐 조금 이제 공사기간이 다시 변경되는 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우리가 어쨌던 한번 만들게 되면 두 번 다시 손을 댈수 없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좀 완벽을 기하고자 아마 이렇게, 물론 공무원들이 100% 완전할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새재박물관에 그런 길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새재박물관의 안의 전정 자체가 좁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같은 경우에 넓은 지역을 조경하는데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고 또 구상하는 그런 공간적인 활용을 해서 좀 크게 본다면 조경하기가 용이하다고도 볼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새재박물관 안의 좁은 마당에다가 사실 영남대로라하는 큰 길이 어떻게 서겠으며 그당시에는 모두 뜻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또 이것이 비단 시장이나 어떤 특정 사업부서에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가지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추진운영위원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영남대로 막연하게나마 길 박물관이니깐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이렇게 접목을 하다보니깐 영남대로라하는 것을 먼저 염두해 두고 이 사업을 아마 과업을 줘서 용역을 받다보니 용역받은 회사에서도 그런쪽으로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막상 일을 해보니깐 그것이 그렇지 않아서 지금 부분적으로 손을 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좋은 작품을 남기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결과는 아직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최종 결정은 물론 결재권자인 시장이 하지만은 그래도 의견은 충분히 또 수렴을 하고 또 주변에 관여하는 분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됐겠습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류기오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은 우리 문경시가 잘못된 행정을 하게 되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좀 더 검토과정을 신중하게 해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서 잘못되었는 그 계획을 다시 또 수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고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시에 거론을 하기로 하고 지금은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짧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탁대학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김지현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새재휴게소 건물.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렇지요.
  반정도 나누어서 식당 반, 전통 공예관을 따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이상익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전통사찰은 혜국사, 봉암사, 김용사, 양진암이 들어갑니다.
  대승사, 윤필암, 그다음에 원적사, 심원사, 운암사 이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건 아마 사찰중에서 좀 노후화되고 건립 연도가 오래된데는 보수가 우선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보물, 그 정도에 따라서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렇게 흘러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우리 시비는 크게 많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필요하면 앞으로도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읍면에서 건의해서 될 부분은 따로 있지마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우리가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또 이제 이게 문화재청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물론 우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도지정문화재 같은 것은 상부기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아니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올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배정은 그런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시에서 결정하는거는 할수 없습니다.
  결정은 일단 문화재청이나 이런 상부기관에서 결정을 많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지금 조사된바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것이고 또 관련부서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뭐 우리 도나 뭐 문화재청으로 지원 건의를 하면 거기서 심의가 되어가지고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어느지역이라고 빼고 더 넣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아마 이의원님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따로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지금 조사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깐 따로 한번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김경호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대승사, 무슨 말씀이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거는 절차를 어차피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또 심의를 하고 중앙문화재는 중앙에 심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황경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현장에 노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그쪽뿐이 아니고 전국 어디를 가도 관광지에 허가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런데에까지 지금 현재 손이 닫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꼭히 위생법상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를 받고 행정절차를 취합니다마는 일반적인 노점상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이게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공식명칭이.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우리 그 문화관광진흥과에서는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서류를 전형하고 면접을 합니다.
  도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중에서 시민들중에서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통보를 하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필요할 때 문화관광과 해설사로 활용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건 아마 새재사무소장이 보고드린 내용은 아마 주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 18명정도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대상은 30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지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도에서 서류전형 면접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 시에 통보가 되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수당이라고 할까요, 하루 실비가 한 35,000원정도 지급이 되고 여기는 이제 예산이 도비 50%, 시비 50%, 분담입니다.
  월 12번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해설사는 운영을 새재관리사무소에 생태박물관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거는 제가 알아보니깐 일단 도에서 주관하는 구미 자연학습원에서 일정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교육시간이 32시간 이수를 하고 이제 확정이 되면 여기서 월 2,3회정도 활동을 하는걸로 그렇게 어제 내가 파악을 했습니다.
  활동비는 이거는 순수한 시비로 하루에 실비 한 3만원정도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희망자가 있다면은 그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마다 선발은 다시 하고 교체는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아, 그렇습니까?
  다시한번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안광일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우선 첫째 변경하는 것은 퇴색되거나 탈색되고 또는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우선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관광의 어떤 요인이라고 할까요.
  또 지역의 안내홍보를 한가지만 계속할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나름대로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바꿀수는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런 부분은 온천을 등한시 해서가 아니고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온천은 이미 한번 지나간 그런 관광상품이다.
  이렇게 볼수도 있지요, 지금 각 시군마다 온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천은 그만큼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오는 분들이 문경에 오면 알칼리 탄산천 온천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만큼 홍보의 목적을 달성해서 다음으로 우리 특산물을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김지현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가은지역은 우리 시에서도 가은오픈세트장과 석탄박물관을 연결해서 오히려 철로자전거 구간을 늘려야 될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연결하고 계속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이제 그 대왕세종 촬영장 부분은 사실 촬영쪽에 주 목적을 두고 뼈대만 세워있는 세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촬영할때는 우리가 임대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시설을 우리가 이용을 할려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만 또 관광객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런거는 안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탁대학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아마 3월달 가까이 되면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봐서는 통상적으로 회사가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입주가 되고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하면 아마 이 회사가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이상익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어느 촬영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대왕세종.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시기가 언제인지 제가 잘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때는 저도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이 노후화하거나 못쓰게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지금 현재 대왕세종 촬영장은 촬영의 목적은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시가 촬영목적 이외의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쓰겠다는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구체적으로 인정전이라든지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고 다만 우리 시는 이 예산이 확보되면 체험시설로 그러니깐 용상체험이라든가 각종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과거에 옛날 조선시대 왕실 또는 궁중에서 겪을수 있는 그런 체험을 관광객들에게.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아니지요, 그때 촬영장 대왕세종할 때 65억은 완전한 세트장의 건립목적이고 지금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거는 KBS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게 아니고 우리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을 상대로 뭐 소위 말해서 왕실체험 그런 장소로 시설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아 뭐 재정자립도하고는 물론.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관광진흥과의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이상익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부분은 이 지방세 체납하고는 별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 직원이 아마도 다른거와 관련된거 같은데 이 지방세하고는 별도의 문제이고 다만 그 직원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 또 서로간에 입장이 달라서 어느 의견이 맞는지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거는 직협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자기주장을 하는거니깐 판단은 각자가.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뭐 그런 것을 세세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폭력을 당했다 또는 업무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을 어떻게 걱정을 위해서 답변을 드릴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원인과 지금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맞다, 나쁘다...어떤 사람이 또 올하든 것은 제가 말하기 곤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다른 뭐...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안광일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거는 제가 지금 판단을 좀...
  나중에 구두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나름대로 우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업자측에서 봐서는 항상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전체적인 희망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깐 그런 부분이 있겠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이 사업은 추진할 때 안의원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김지현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탁대학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장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황경연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시설규모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늘어나는 수요를 우리가 또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다른 단체가 센터가 입주를 하고 그 단체도 건물이 활용이 가능한지 이런것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문화원에 대한 어떤 그 사무실 확보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안광일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그렇게 풍족하게는 지원되는 그런 제도는 안됩니다, 안되고.
  또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타 시군하고 또는 도시, 농촌지역간에 이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고요.
  또 국가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따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우리 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그거는 지금 건축을 하면서 앞으로 한번 더 관련단체와 협의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거 한번 집중적으로 다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그런 방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이상익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조례가 개정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6.25참전용사나 월남 참전용사에 대한...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아마 그 당시에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참전용사 수당하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급을 조례가 개정이 되고 금년도 1월부터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도비가 책정이 안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도비가 확보가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금년도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게 도비가 50%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주민생활복지과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안광일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선별라인을 좀 기존 시설을 대폭 바꿔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리고 실제로 재활용 쓰레기를 완전히 분리하고 또 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4억5천만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아마 이번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금번 추경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이상익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동당 6천만원씩.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새마을회관 동당 5천만원인데 좀 마을에서 같이 자부담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또 함께 같이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인사가 만사라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인사가 되도록 해주시고 무슨 행정이든지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시행착오를 갖게 되면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우리 시의 돈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특히 그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행정을 좀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회의속개)

○부의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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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대일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늘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또 배려를 해주시는 우리 김대일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소관입니다.
  183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조관련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전과 서민생활보호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 유도 및 생계형 부조리를 철저히 단속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신흥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우리시 대표 5일장으로 지난해 건물 6동을 매입을 하여 35면의 주차장을 조성을 하였고 금년에는 나머지 건물 4동을 매입하여 1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1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와 관련사업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 진입, 전자 상거래 등으로 지역상권이 위축됨에 따라 가은시장, 전통5일장 활성화 사업은 가은종합휴양단지, 철로자전거, 석탄박물관 등 주변 관광여건과 조화롭게 광산촌 테마시장으로 육성을 할 계획이며 중앙시장 주 통로 아케이트 사업은 상인회와 노점상인 등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재래시장 경영지원 사업관련입니다.
  재래시장 경영지원 사업으로는 재래시장의 상품권 14억원을 추가 발행하였으며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는 연내 2회정도 지역축제 시기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도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는 관내 유망 특산품 등을 출품을 하고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은 3천만원으로 5년간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이자전액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서민생활보호 및 안정망 구축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가구당 연탄 9톤 77,000원 상당을 2천여가구에 지원을 하고 가스사용 시설개선을 위해서 저소득층 가구당 20만원 상당의 시설개선비 지원과 상거래 질서 확립과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고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4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육성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시외버스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소를 위해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6억1,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합리적인 노선관리와 업체 경영 개선을 위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14억2,100만원과 또한 승객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지역브랜드의 인지를 높이기 위하여 관내 택시에 농특산물 홍보료로 2억4,9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선진교통문화 정립과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및 지속적은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을 병행을 해서 시민교통질서 의식수준 향상에 노력을 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 사업에 3억8,900만원으로 시민교통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차량관리 행정의 선진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차량등록 현황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25,798대입니다.
  불법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을 상시 실시를 하여 거리교통 질서를 확립을 하고 열악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재정지원을 위해서 유가보조금 8억원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 기업체 및 공장 적극 유치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2009년도에 유치 결정 및 추진중인 기업은 5개 업체가 있으며 총 투자금액은 630억원에 고용인원은 360명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기업 현황은 표와 같으며 지속적으로 국내 우수기업 방문 등 수도권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4쪽, 기업체 지원 및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체는 총 147개 업체에 2,2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자금을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체 제품 구매협조와 에로사항을 청취하여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5쪽,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가동실태는 총 59개업체중 입주완료는 55업체, 미입주 4개업체로서 현재 가동되지 않는 2개 업체는 산양 농공단지에 주식회사 남북이 휴업중이고 마성농공단지에 주식회사 유진니트어페럴은 폐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196쪽, 실업대책을 위한 고용촉진사업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행정 인턴을 공무원 정원의 2%인 18명을 공개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중에 있고 공공근로는 총 2억2,100만원으로 95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1단계로 31명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7쪽,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농공단지 분양 완료에 따라 부족한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92억원을 들여서 139,066㎡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198쪽, 가은․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에 114억원을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에 60억원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9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폐광기금 100억원을 교부받아 신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 표와 같이 총 5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03쪽, 농업인력 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업 농촌발전의 선도할 경영능력과 미래 농업인력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해서 창업 농민, 우수 농업경영인 7명에 4억5,600만원을 지원 육성을 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 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의 복지시책추진에 867명 7억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쪽, 농업인 경영안정 사업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13억원과 농업인 안전공제비 4억원을 지원하고 도시인력의 귀농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10농가 5천만원과 영농기반이 취약한 결혼이민자의 농가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2농가에 3천만원, 농가의 경영능력 제고 사업으로 16농가에 1억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 농업소득증대 및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맞춤 농정추진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부자 만들기 사업 1개소에 9억2,600만원과 우수농업 경영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2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선도자 4명의 방문교육활동비 1천만원과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3개소에 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향토자원인 약돌을 이용한 고품질 쌀 재배단지 500ha에 1억원을 지원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중소형 농기계 250대에 4억8,200만원과 벼 수확후에 미질향상을 위한 곡물이송 적재함 10대에 2,500만원, 벼 건조기 20대에 1억4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저온저장시설 2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에서 208쪽,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재배단지 760ha에 영농자재구입비 9억800만원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4억9천만원, 시설원예작물 병해충 천적공급을 위해서 11.3ha 원예시설에 7,900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검사 수수료 200건에 4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보를 위한 도농교류 행사경비와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쌀 포장재 구입 등의 비용에 9,100만원과 유기질비료 12,000톤에  20억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친환경농업 등 직접지불제 사업에 총 53억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농토배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습답 개량을 위한 유공관 설치사업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객토 360ha에 5억4천만원, 석회와 부산 폐화석등 토양개량제 3,225톤 공급에 4억9,50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1쪽,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영농자금 이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및 일반, 축산 경영자금 등 4개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액 2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자립기반 정착과 농업의 활성화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상토구입비를 2008년도 70% 지원에서 올해는 전량 무상공급을 위해 7억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상토 품목과 가격, 공급업체 등은 읍면별 공급협의회에서 자율결정하여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끝으로 213쪽, 친환경 쌀 재배단지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법의 정착을 위해서 발효퇴비시설 3개소에 6억9천만원과 우렁이 종패의 자체생산 시설을 통한 적기공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우렁이 양식장 1개소에 1억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17쪽, 유통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향후 문경의 농산물 종합유통 체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사업타당성을 용역중에 있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주류제조시설에 국비를 포함한 2억4천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8쪽, 산불벼 건조비 등 산물벼 건조비용에 3억원을 지원하고 양질의 쌀 브랜드 관리와 지역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안정적인 소비촉진을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비 4억2,1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과 마케팅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판매촉진을 위해서 우리 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새재의 아침을 언론매체 등 홍보강화에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홍보전시장을 31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고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조속히 완료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마케팅 전략을 통한 소득증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현대화 사업은 금년이 5년차로 관수시설외에 6개 사업에 10억8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고품질 사과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 외에 2개 사업에 1억91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2쪽, 고품질사과 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과원에 반사필름외에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기능성 사과생산으로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지역적 특색있는 성장작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인 인삼, 새송이버섯, 잎담배등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사업비에 6억2,500만원,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으로 산소관비기, 오미자 건조기 등에 1억8,5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오미자․복분자 등 문경 특산물과 채소재배 농가의 부직포, 비가림시설비 등을 지원을 하고 9월중에 개최되는 2009 문경오미자 축제에도 오미자 전 재배농가가 참여를 해서 좀 더 다양하고 알찬 홍보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축산진흥과 품질 고급화 육성사업입니다.
  FTA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장비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와 축산분뇨처리시설, 축분처리, 톱밥용지원, 축산분뇨처리용 장비지원등에 9억3,8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6쪽, 축산농가 소득지원으로 착유시설개선 지원 및 4개 분야에 2억4,800만원과 문경 약돌돼지와 한우를 우리 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약돌돼지 생산농가를 확대하고 장려금 및 약돌분말 공급 등에 1억3,5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또한 문경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도 품질 고급화 장려금 등을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 한우 브랜드 육성 기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경읍 진안리에 농특산물 및 약돌한우 고기 전시 판매장 설치를 추진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문경의 농특산물은 물론 약돌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228쪽,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12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현 도축장내에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현대화 사업과 축산지역 특화사업인 문경 약돌한우 사육장과 전문 판매장을 건립을 해서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로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유통축산과 마지막으로 229쪽,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으로 공수의 8명과 예찰반을 운영을 하고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안정적인 축산기반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33쪽,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를 통하여 산림의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에 목표를 두고 1,500ha에 26억9,300만원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촉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조림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조림사업은 지역 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278ha에 2억6,500만원으로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대형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헬기임차 등 산불방지 추진에 14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으로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임업 경영기반조성과 환경친화적인 관광 임도화 시설로 16.8㎞에 9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등 주요 병충해 방제에 역점을 두고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공익 기능을 확대하고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기타 돌발해충 방제 640ha에 2억4,800만원으로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도시 숲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 네트워크 사업으로 도시 숲 소공원, 꽃길 조성등에 19억300만원으로 아름다운 문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산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먹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9억3,500만원으로 표고, 산양삼, 산약초 등 고소득 품목을 개발 육성하여 산림소득 증대에 역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자원을 이용한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5개읍면 27개마을에 산채재배시설 또 산과실식재,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등에 4억700만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마을 생산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소득원 개발을 위한 오미자, 산채재배단지조성, 임산물 집하장, 산촌 체험시설, 산촌 문화회관 사업 등에 12억원을 투자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거점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45쪽, 건설행정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추진, 건설공사 보상추진 및 도로기반 시설물 정비에 지속적인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도로확충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30지구에 총사업비 91억3,500만원입니다.
  현재 19지구는 착공을 했고 12지구는 설계중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역은 247쪽에서 265쪽까지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쪽,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 55지구에 42억1,200만원으로 현재 농업외 지구는 착공을 했고 11지구는 설계중이며 영농기전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267쪽에서 273쪽까지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쪽,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총사업은 31지구에 109억1천만원이며 현재 18지구는 착공을 했고 13지구는 설계중이며 우수기 전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275쪽에서 280쪽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쪽, 효율적인 재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재난종합시스템 구축, 종합상황실 운영, 재난대비 훈련 및 홍보강화, 재난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등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안전문화의식 생활화 추진입니다.
  재난취약지 안전점검 및 정비, 안전문화운동 적극추진,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운영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에서 294쪽까지 타부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34호선 건설공사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5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경에 착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운터널 개설공사는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10년경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가좌～갈산간 지방도로개설은 도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5월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보상추진중에 있고 금년 5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경지구, 농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농촌 문경지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진도는 295쪽에서 296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299쪽,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세분 추가결정에 관한 사업입니다.
  지역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등 관리지역 미세분지역에 대해 관리지역 세분추가결정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도시계획 정보체제 구축용역사업입니다.
  6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DB구축 및 도시계획관련 이력자료 전산화를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문경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총 150억원의 예산으로 2011년까지 주말 웰빙장터조성, 온천지구 활성화, 새재상업지구 정비, 지역교류 협력사업을 완료하여 문경읍을 문화관광기반을 경쟁력 있는 소도읍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문경새재 3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3주차장 조성공사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04쪽, 흥덕교차로 교통개선 사업 및 우지～공평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5억원의 예산으로 흥덕 과선교와 신영강교 교차지점간에 교통개선사업을 9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영강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겠으며 25억원의 예산으로 우지～공평간 도로를 금년말까지 완료를 해서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소통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모전근린공원 조성 및 온천수의 공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전근린공원은 103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완료를 했으며 2010년까지 명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고 문경온천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양질의 온천수를 공급할수 있도록 온천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32억원의 예산으로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4개지구의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현재 발주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쪽, 신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유곡, 신기동 일원에 약 12만7천제곱미터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32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금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업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업비 590여억원으로 신기동 일원에 2011년 준공예정으로 약 43만4천제곱미터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8년말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였고 금년에는 일반 지방산업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를 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및 도로명 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3억원으로 문경시 전지역에 대해서 DB구축을 완료를 했고 도로명판 1600개, 건물번호판 25,000개와 주민등록등 공적장부의 새주소 전환은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겨환경 정비는 21억3천만원으로 주택개량 50동, 화장실 개량 50동, 빈집정비 100동의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영순, 산양, 호계면 일원에 10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호계면 일원에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촌정주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마성면 상․하내 지구에 2007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8년부터 2단계사업으로 2009년까지 21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복지, 문화센터 건립 등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왕능지구에 34억5,800만원, 공평지구에 34억5,900만원 등 총 사업비 69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2,628m와 상하수도 12,117m, 현재 총괄 발주하여 지장물 철거 등 3차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673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및 명상웰빙타운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9년 2월에 기반조성공사 1차를 완료하고 기반조성 2차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도맨션외에 21개 단지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단지내에 편의시설 개보수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옥외광고물 시설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일원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수막 걸이대 및 벽보게시판을 정비를 해서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 및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6분 회의속개)

○부의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안광일의원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 이자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액이 3천만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거리에 따라서 이 요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요.
  물론 지금 안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어쨌던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물론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거리에 따라서 산정할수 없고 단일화라고 하는거는 거리에 관계없이 요금을 획일적으로 하는게 단일화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저희들이 조정하거나 뭐 이렇게 거리가 짧다고 이 요금을 다시 어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 개인생각에는요.
  요금을 단일화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주로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단일화를 하는거지 가까운 사람들은 거의 다른차를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짧은 거리라고 이거를 다시 조정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 상권이 상당히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차량들한테 단속을 한다고 하면 좀 시민들이 정서상으로도 좀 문제가 안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거는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또 지역상인들이나 시장내에 있는 사람들, 전체적인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그게 효율성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거는 저희들이 이용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한 방편하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좀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점하고 같이 한번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김지현의원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저희들이 만약에 이 가은재래시장이 저희들 지원대상으로 상향조정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지원할수 있는 그런쪽의 계획을 별도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일단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상품권 사용이 재래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위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만 어떻던 우리가 재래상품권을 발행한 금액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판매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황경연의원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작년도 3월1일부터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카메라 했는게 453세대를 단속을 했고 그다음에 너무 오래하는 수동을 했는게 10건을 했습니다.
  범칙금은 162만3천원정도 범칙금을 징수를...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너무 오래 하니깐 저희들이 카메라에 계속 지킬수 없으니깐 저희들이 가서 조회해가지고 저희들이 적발한 그런 내용이...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저희들 카메라는 세팅만 다시하면 단속이 가능하도록 사방향으로 그렇게 시설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황경연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이면도로도 해야 되느냐, 안해야되느냐 찬반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상권이라든가 시민들 정서를 봐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세팅을 다시 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더 두고 지역민 정서라든가 또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한번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거는 시간을 두고 지금 교통흐름의 문제, 그다음에 차량이용자들의 편익문제 이 두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같이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저희들 사실 현재 있는 교통주차단속 기기도 다 작동을 안시키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주차단속 차량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과잉단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저희들 주차단속 구간이 늘어나면 지금 방금 지적하신 차량 뭐 단속기기도...지금까지는 수요가 사실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안광일의원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아직은 나간게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부의장 김대일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업무 질의를 마치고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김지현의원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주로 과일류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 사과축제라든가 오미자 축제할적에 외지 손님들한테 주문받아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몰이라든가 이런데서 저희들이 주문받아서 하는걸로 그렇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우리가 이 업무보고 내용에 기 작년 예산심사할 때 충분히 검토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질문을 조금 중복되는 질문이나 이런거는 너무 세세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질문을 간략하게 명료하게 짧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김경호의원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가마당에 천원지원하는거 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전체 지원을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 건조비 천원 지원하는거는 좀 일찍 베어가지고 미질을 좋게 하는걸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면 건조를 더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천원을 하는데 일부 좀 저희들 지원하는 취지하고는 안맞는 그런 일이 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그거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맞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탁대학의원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예, 우리 탁대학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거점산지 유통센터 장려금 지원 2억에 대한 사용대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탁대학의원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공공근로하는 숲 가꾸기사업하는 인부임 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4만5천원합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류기오의원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꽃가루가 날려서 상당히 학교도 피해가 가고 다니는 사람도 눈병이라든가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이 많아 발생되어가지고...사실 벨려고 하니깐 환경단체나 이런데 또 얘기 있을까 싶어서 우선 저희들이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나무를 둥지를 전부 다 자르고 원가지 이런거만 나오고 앞으로 열매는 안날립니다.
  그래서 날리지는 않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전지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보면 다른 수종으로 바꿀수 있는 그런 저게 되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수종을 바꾸던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예, 지금 이제 방금 류기오의원님께서 영신숲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좀 더 토종나무도 하고 수종갱신도 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 해서 이런거는 점차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갱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이상익의원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정부시책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역경제라든가 고용창출 이런면에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노임살포라든가 또 어떤 자재 이런 구매 이런걸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조기발주를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전곡교에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느 쪽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던 공사를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하고의 협의는 당연히 하는걸로.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부 그런 지구가 있다면은 우리 현지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류기오의원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아까 우리 안광일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해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두 의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전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한 바로 그 후부터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검토하는 과정인데 그 사이에 그분들이 들어오고 또 준공식 때문에 시장한테 얘기를 하고 해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는데 그전에 도시과에서 이미 다른 예산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계는 조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건 아닙니다.
  오해이신데요, 그전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가지고 교통안전 연구원하고 자문받다가 안되어서 저희들 다른 사업비에서 짤라자기고 우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안광일의원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대체집행 저희들이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집달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법적절차는 다 끝났고요.
  이제 집달관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계고를 하고 강제철거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지금 당사자를 조회를 했는데 사실 전부 다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할려고 보니깐 전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재산을 척출해가지고 재산이 가능한거는 압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어디 말하는 겁니까?
  3주차장 부지 말하는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환매한 부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하고 저희들이 그 위에 야외공연장하고 밑에 주차장하고 이 3개를 다 합쳐서 어떤 영상단지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시에 제안들어온거는 없고 그런쪽으로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글쎄요,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맹 담당부서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겁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탁대학의원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황경연의원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려온게 119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시비하고 전부다 해가지고요.
  민자만 빠지고는 100%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106억 저희들이 집행이 되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거하고 보상하고 그다음에 폐기물하고 이런 공사집행되었는게 106억 집행하고 명의하고 공사계약한게 전체가 106억 지금 들어간걸로.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민자는 저희들이 고향마을에서 거기 22동 저희들이 이제 재경향우회에 저희들이 분양하는걸로 그렇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어차피 주체는 시가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안광일의원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거는 없고요.  우리가 철거하거나 계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전단지 광고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문일간지나 이런 신문에 났습니다.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도 있고 우리가 허가받은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신문에 전단이 나가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런 불법 배포하는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예.

○부의장 김대일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탁대학의원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읍면...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동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읍면동에 다 해당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저희들이.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그걸 해봤는데 돌아서면 또 붙이거던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아, 끈 달린거...아, 예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예.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요구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정될 것은 시정이 되고 따로 시행이 될 것은 또 시행을 하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우리 탁대학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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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대일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부의장님과 의원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술지원과 업무에 이어 소득개발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최고쌀 생산을 위한 혁신기술 지도는 미질향상의 4대 장애요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고품질 품종보급 확대와 새로운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시범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쌀 혁명프로젝트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1개소 50ha 조성하여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에 주력하고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핵심기술과제로 기능성 논둑시트 설치 시범사업으로 노력절감 및 친환경농법 웰빙쌀 생산단지 조성과 경북형 채종포와 우량종자 증식포를 운영하여 신육성 고품질 종자를 조기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채소․특작분야 소득증대 기반구축을 위해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조절 시범사업과 단동 하우스 측창개폐 설치로 노력절감 시범, 고추역병 방제 시범 및 친환경 인큐애호박 단지 조성 등 친환경 채소 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작분야 신소득원 개발을 위해 고급산채 소득화 시험과 청정지역 산지를 활용한 장뇌삼재배 시험, 생지황 비가림 재배기술 정립 및 여름철 단경기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농가형 광합성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축사환경 개선 및 유기질 퇴비생산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농장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가축 전염병을 농장 입구에서 차단시키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생력화 시범사업을 통하여 가축질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시범 노력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경작지 토양의 합리적인 관리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정밀토양검정을 연간 4,000점 실시하고 병해충 및 생리장애의 신속한 진단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과학적인 정밀예찰과 분석으로 친환경 농산물생산 기반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과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은행을 연중 운영하고 농업인의 정비능력 향상 교육 및 현장순회 수리를 연중 70회 운행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문경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실시해온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은 금년에도 농업 조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및 품목별 농업인연구 모임을 내실있게 교육, 지도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1단계로 1월7일부터 2월12일까지 추진한 새해 영농설계 계획 5천명에 105%인 5,268명이 참여하여 친환경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영농 현장교육은 농촌여성의 생활기술교육, 4-H회원 과제교육도 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FTA대응 농업인력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주요핵심 작목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농업인 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문경농업발전 세미나, 농업인 단체연찬회를 개최하여 FTA에 대응한 지역유망품목 기술능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와 문경농업 활력화에 도모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으로 농업노동 효율화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온수시설 지원과 농심 나눔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신속한 정보제공, 정보수집, 활용 등 능력배양을 위하여 센터 홈페이지 운영, 사이버농업인 조직체 운영, 농업인 정보화 교육,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하여 개별농가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있는 농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전국 제일 사과산업 육성, 문경 오미자 클러스터 성장촉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새소득작목 확대보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사과산업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 사과대학을 3월부터 12월까지 매년 4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문경을 찾는 관광객에게 사과의 고장 홍보를 위한 사과거리 및 사과공원도 계속 관리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홍보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문경사과 특판행사는 사과축제와 연계하여 도시 소비자 관광객에게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미지 제고 및 명성을 고취시키는 특판행사로 추진하겠으며 선진 사과재배 기술습득으로 지역 사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 사과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는 일본 전문가 초청 현장교육 연 3회와 선진 사과재배 기술견학을 3회 실시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으로 상품 과율을 60%에서 95%로 향상시켰으며 적과노력이 30% 절감되는 생력재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사과재배가 불리한 평야지에 대체작목으로 양앵두 비가림재배를 실증시험하여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으며 친환경 저농약 과실생산단지 육성을 위하여 교미교란제, 노린재트랩, 천적방사 등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여서 시범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서리피해 상습지에 방상휀을 설치하여 피해액을 7%에서 0.5%로 낮추는 시범사업과 야생조수, 동물피해 증가에 따라서 멧돼지 퇴치 시설 및 방풍망 설치로 야생동물 피해경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성숙기 잦은 안개로 사과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미생물 제제 사용으로 착색 및 당도를 증진시키고 사과 집단재배 지역의 수분수 부족으로 결실이 불안정한 지역에 결실안정을 위해 종합기술을 투입하는 시범사업과 우리나라 최고 품질의 사과생산을 위한 탑프루트 시범사업은 3년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에맞는 품종재배 시험과 표목, 대목, 생산보급 및 현장 실습장 등 농가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문경사과 연구소는 마성면 외어리 769-1번지 21,749㎡에 우량대목 생산포장 시범포를 6개 구획으로 설치하고 농기계 창고, 퇴비사, 저온저장고 등 부대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개발과 문경오미자의 차별화 및 경쟁력을 높이고 표준화된 재배기술을 적립하기 위하여 오미자 연구소를 동로면 생달리 산 31번지 165,000㎡의 규모로 설립 운영하여 문경 오미자의 명품화 및 세계적 오미자 산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문경 오미자를 1, 2, 3차 융합형의 문경 친성장 동력산업화 구축을 위한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은 생산의 차별화, 기공의 명품화, 유통 및 마케팅의 활성화, 체험관광 활성화 등 2, 3차 산업 영역확대로 부가가치 제고 및 주민소득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창업보육 교육을 강화하여 참여하는 농가가 손쉬운 창업을 할수 있도록 가공기술 이전 등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농가형 핸드메이드 가공사업장 육성은 명품가공제품 생산으로 틈새시장을 확보하고 도시민의 농촌문화 체험과 체류형 테마를 개발하여 농외소득이 향상되는 가공산업 거점농가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업인 공동이용 사과주스 플랜트 신축사업은 가공사업 수요해결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가 연간 한 30호 되는데 사과주스 플랜트를 신축하면 100호 정도는 가능합니다.
  351쪽입니다.
  새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평야지 및 도시근교 농업육성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노령노동 인구활동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구기자, 오디, 뽕나무, 표고버섯 톱밥재배 시범사업을 통하여 소득분석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352쪽 마지막장입니다.
  무형의 지적소유권 확보로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하여 지역, 농․축․가공품, 특산물 9종 38품목을 특허 및 상품등록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현황은 도표와 같이 오미자 신 물질외 8종 38품목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일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이상익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농기계 순회수리는 3월부터 한 11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오지위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시행하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이상익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가공지원사업은 핸드메이드 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장려지원사업 그다음에 산채 장아찌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알겠습니다.
  국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김지현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좀 그런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과주스 플랜트를 설치는 가공지원센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조금 규모가 적어서 현재는 연간 한 30호정도밖에 수요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그 확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조원은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이고 판매는 재배농가나 가공농가에서 할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온 사업으로 그렇게...그 확장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농가에서 1년동안 창업보육 교육을 우리 가공지원센터에 받으러 와서 하는 과정을 같이 하고 제품 만들고 1년동안 실습을 한 다음에 자신이 있으면 창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황경연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그게 지난 11월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아니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거기 지금 6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그건 시가 아니고 우리 연구원에 위탁을 한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고는 할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홍보중인 단계이고해서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목적은 그 메뉴를 그대로 해서 호응도가 좋으면 다른 음식점에 이전하기 위해서 시범운영하는걸로 그렇게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그 우선 7천만원 그거는 우리 인건비가 우선은 홍보해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운영이.
  인건비 사람 6명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6개월정도를 세웠습니다, 6개월을.
  세워서 그게 한 4,500만원 소요가 되고 인건비 6개월분이.
  그리고 재료비가 한 산채 구입한 재료가 2,25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한 250만원정도 6개월정도.
  6개월 예산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서...지금 들어오는데 아직은 정확하지가...수지타산은 지금 못맞추어 봤습니다마는 어떻던 최소한 똑같은데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날 공휴일날은 예약을 해서 예약 손님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평일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아, 예.
  그거는 지금 이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산채비빔밥을 음식점을 하면서 실제 다른곳에 가보면 거의 수입물건을 쓰고 이러잖습니까?
  저희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고향에서 나오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산채를 이용할려고 하다보니깐 다는 안되더라도 산채재배농가를 이제 선정을 해서...두개 농가를 시험적으로 재배를 해서 그 우리 산채음식점에 연속 대줄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곧 선정이 되면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최소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안광일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사과주스 플랜트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저희들은 이제판매는 농가에서 자기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은 기술만 이전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러면 농가에는 기계가 없으니깐 우리 주스플랜트를 이용해서 이제 주스를 만들어가지고 제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제조는 됩니다마는 판매는 직접 원료를 가져온 농가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술만 이전해주는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지금은 우리 농산물을 사실은 그냥 소득으로 올리는거는 좀 한계점이 있어서 가공으로 나가야지 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콩으로 파는것보다는 메주로 만들어 팔면 배가 늘고 또 된장으로 하면 또 배로 늘어나는것과 마찬가지로 사과도 물론 정과는 나가겠습니다마는 정과가 아닌 조금 흠이 있는거는 상품이 안되는거는...그것도 아주 품질이 우수하거던요.
  이런거를 주스로 짜서 그거는 가공을 해서 팔면 정품 사과파는것보다도 더 소득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그러니깐 그거는 판매를 이제 해보고, 본인이 직접 1년동안 농사지은 것을 가져와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해보고 이게 되겠다 싶으면 나름대로 가공공장을, 계속은 못하니깐.
  자기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전초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와서 1년동안 실습을 하고 판매해보고 자기가 ‘아, 이거는 가공해서는 안되겠다’하면 공장을 못차리는것이고 내가 이제 1년동안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해보니깐 ‘아, 이정도면 가공공장을 차려도 되겠다’라고 이럴깨 본인이 창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간단계입니다, 이거는.

○부의장 김대일  예, 김지현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대일  예, 김경호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올해 조금 달리기는 합니다만 3년차 되어야...올해 수확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오디, 뽕이 현재 시가로 봐서는 고소득작목으로 지금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과잉되기 전에는 지금 문제점이 없는걸로 판단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묘목만 보급을 하면은 농가에서는 큰 힘 안들이고 소득이 될 수 있으니깐 그 적극 검토해가지고 올해부터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우리 소장님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아까 황경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 먹거리 사업장 운영, 이게 우리 센터에서 좀 점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직영을 하는겁니까, 누구한테 위탁해가지고 운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우리 음식연구회에 위탁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위탁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부의장 김대일  그러면 거기서 식사를 하면 식사비는 받을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그 보니깐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주먹구구로 생각을 해도 1년에 7천만원이면 한달에 700만원꼴인데 그래 음식점에 한달에 700만원씩이나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한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지금까지는 예산 투입한것만큼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최대한 들어간 돈 정도는 나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아니 이게 우리 전통 먹거리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민간 우리 음식점에 전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음식점이라는 것이 음식맛이 있어가지고 운영, 경영의 묘를 기해서 이 돈을 벌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돈을 1년에 7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다 버리고 돈 번거는 하나도 없고 이거를 어떤 민간 우리 음식점에다가 이런거를 보급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보급했다가는 다른 집이 다 망하는거를 보급하는거 아니냐...우리 소장님 안그래요?
  이게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 한번 거기를 가본적이 있어요.
  가봤는데 과연 그 음식이 진짜 뭐 뿅 뜨는 그런 전통 음식으로 각광을 받을수 있는 음식인가 또 가격면에서도 이게 또 ‘아, 정말 싸다, 맛있는데’이렇게 생각할수 있는가, 또 운영하는것도 보니깐 뭐 다른 업소보다 뭐 특별히 친절하다든지 뭐 특색있는 매력이 있는가...이런거를 볼때 아무것도 해당되는 것이 없는거 같아요.
   우리 센터소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이 전통 먹거리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른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작은 뭐 명분과 아주 미사어구를 써가지고 좋은 그 목표설정을 해서 하는데 이 끝나고 나면 금년 7천만원 지원해가지고 하고는 그다음에는 흐지부지 끝난다면은 이거는 도로 돈만 낭비하는거 아니냐.
  이거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은 뭔지, 과연 우리가 1년에 7천만원씩 지원해가지고 그만큼 발생하는지 이런것도 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분석하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저도 수시로 한번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보니깐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를 않는거 같더라고요.
  보니깐 돈은 뭐 위탁을 하면, 돈 받는거는 그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아닙니다, 받는거는 시에 세입조치합니다.

○부의장 김대일  아, 시에 세입조치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예.

○부의장 김대일  그 나중에 이 운영상황을 일정기간 지나면 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도 해주시고 이거 한번 잘 기왕에 하는거 진짜 목적달성을 위해서 잘되도록 운영의 묘도 기하고 한번 분석도 해보고 해주시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대일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 보고시 시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시민의 깊은 뜻임을 인식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임시회 기간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