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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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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3월24일(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2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9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5. 4. 200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2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9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4. 200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성인  의사담당 조성인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09년 3월11일 김지현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2009년 3월17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3월30일까지 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3월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3월1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2009년 3월11일 오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2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2008년말에 교부된 전곡교 개체사업 등 특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과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추가분,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변경분을 비롯한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함께 동참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원 연가보상비 일부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여 노인일자리 지원과 숲가꾸기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36억8천만원이 증가한 총 3,900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6억7천만원이 증가한 3,5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서 20억1천만원이 증가한 30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숲가꾸기 사업, 행정수습 공무원 채용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16억9천만원, 신기 일반산업단지 조성 5억원, 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8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분야로는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 2억4천만원,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등 2억5천만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1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기반 구축사업으로는 모전공공도서관 건립 15억원, 국제 선센터 건립에 따른 석공부지매입비 9억8천만원, 문경 전통공예관 건립 9억2천만원,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 4억3천만원, 문경 고려촌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비 1억원, 영남옛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비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분야로는 영강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5억원, 문경실내체육관 리모델링 3억원, 실업선수단 육성지원 3억원, 전국 씨름선수권대회 등 7개 사업에 3억3천만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로는 호서남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10억원, 문창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지원 1억7천만원, 영어체험 학습지원에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로는 영강문화센터 건립 21억5천만원, 출산장려금 4억6천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2억6천만원, 재활용 선별장 개선 4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5억원, 하수관거 정비 9억4천만원,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2억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전곡교 개체공사비 10억원과 동로 금천 재해하천 정비 5억원 그리고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8억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5억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7억4,9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침전지 반송펌프교체 등에 5억700만원과 예비비로 2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규모는 7억4,900만원이 증액된 22억2,4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억7,1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사업비로 전액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1억7,100만원이 증액된 2억9,1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500만원이 증액된 14억8,500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6,2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민간융자금 소요액 1억5천만원을 제외한 예산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6,200만원이 감액된 22억8천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조정하였고 세출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액과 같은 11억1천만원입니다.
  모전 제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예비비에 전액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500만원이 증액된 4억4,500만원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매각분양수입 4억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등 8억9천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신기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억2천만원과 예비비로 6억7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8억9천만원이 증액된 115억4천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에 4천만원,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에 6,700만원, 예비비로 4,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1억5천만원이 증액된 92억3천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400만원을 증액하고 낙동강 수계기금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1억1,400만원을 반영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규모는 600만원이 감액된 13억7,7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억8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예비비로 전액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1억800만원이 증액된 8억1,8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기정액보다 5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총액은 80억7,352만원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며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5억1,1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예치금에 전액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5억1,100만원이 증액된 17억6,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설계용역비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수도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은 당초예산 140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60억원으로서 경상경비 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 부족분과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과년도 이월금 19억4,100만원, 수용가 미수금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분 7,227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위만2리 급수구역 개량공사 및 마원1리 급수구역 확대공사 등 투자사업비로 6억8,227만5천원을 증액, 예비비 13억9천만원을 역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의원, 이상익의원, 탁대학의원, 황경연의원, 김경호의원, 류기오의원, 김헌중의원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이상익의원, 간사로는 김지현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익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익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를 집중 점검하고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이상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김헌중의원과 김대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및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25일부터 3월2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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