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5월25일(월) 오전 9시3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09시3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후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소관 부설별로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의석에서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는 지역구 의원성명 가나다 순 및 비례대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후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소관 부설별로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의석에서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는 지역구 의원성명 가나다 순 및 비례대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김대일의원입니다.
민선4기 5대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라는 기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나 요란하게 분주했던만큼 과연 알찬 결실을 거두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못된 점은 없는지 차분히 점검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경새재 유희시설 사업처럼 잘못된 기획과 추진으로 유.무형의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 실패사례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손실은 얼마 되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고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음을 보면서 과연 문경시의 행정을 신뢰할수 있을까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시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다시는 이러한 실패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시가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레저타운과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에 대하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며 사업별 실적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시민주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민들이 투자토록 한 사실상 창업주인 우리 시가 시민의 투자를 보장할 책임과 역할은 어떤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 지금까지 투자한 내용과 재정운영상태는 어떠하며,
둘째, 우리 시의 투자금액에 대한 재정적인 수입 이것은 이익배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수입은 얼마나 되며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셋째, 폐광지역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상법에 의한 영리법인체로 우리 시가 설립하고 시비를 투자한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 대한 우리 시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4기 5대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라는 기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나 요란하게 분주했던만큼 과연 알찬 결실을 거두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못된 점은 없는지 차분히 점검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경새재 유희시설 사업처럼 잘못된 기획과 추진으로 유.무형의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 실패사례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손실은 얼마 되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고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음을 보면서 과연 문경시의 행정을 신뢰할수 있을까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시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다시는 이러한 실패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시가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레저타운과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에 대하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며 사업별 실적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시민주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민들이 투자토록 한 사실상 창업주인 우리 시가 시민의 투자를 보장할 책임과 역할은 어떤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 지금까지 투자한 내용과 재정운영상태는 어떠하며,
둘째, 우리 시의 투자금액에 대한 재정적인 수입 이것은 이익배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수입은 얼마나 되며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셋째, 폐광지역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상법에 의한 영리법인체로 우리 시가 설립하고 시비를 투자한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 대한 우리 시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익 의원 우리 문경시민을 위해서 시장님은 온몸을 던져 일하시는 모습이 비록 우리 문경만을 위한 삶으로 태어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800여의 직원들은 문경을 위해서 아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좀 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찻사발축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5월1일에서 5월1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09 문경전통찻사발 축제의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축제에 종사한 공무원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이번 축제에 일부 문제점이 노출된 무단취사, 바가지 요금, 숙박시설 부족 등 문제점이 있는바, 그리고 향후 한국 최고의 축제가 되기 위하여 도출된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그리고 2009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주관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800여의 직원들은 문경을 위해서 아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좀 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찻사발축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5월1일에서 5월1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09 문경전통찻사발 축제의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축제에 종사한 공무원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이번 축제에 일부 문제점이 노출된 무단취사, 바가지 요금, 숙박시설 부족 등 문제점이 있는바, 그리고 향후 한국 최고의 축제가 되기 위하여 도출된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그리고 2009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주관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연 의원 문경시 점촌 2,4,5동 황경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12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과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은 폐광이후 지역경기 침체와 우리 지역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2004년 착공해서 2006년말 완공되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만 착공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낙하산 임원인사, 조직의 확대개편, 임직원 고연봉, 방만한 운영 등 건강하고 내실있는 지역공기업 이어야 할 회사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입방아에 오르 내리고 신뢰성과 건전성이 결여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기업이 거의 다 그렇듯이 임직원 그들만의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형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인력감축과 경영의 내실을 위한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 이러한 시점에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도 예외일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역민 130여명의 고용과 외부관리요원의 인구 유입효과, 지역농산물 판매 및 관광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에 일조하여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 시가 투자한 이 회사가 내실있는 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경영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활동 강화 확대 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워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투자의 확대, 인적쇄신, 경영혁신 등 향후 개선 마련 및 투자의 활성화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8회 임시회에서 문경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시유지 교환건이 5개월만에 문경시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만 지금 전국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지금도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한두개씩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각 골프장마다 내방객이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25%정도 급감하고 경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런중에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은 교환부지에 파쓰리 골프장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골프장마다 여러 가지 고객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파쓰리 골프장은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18,000여명의 주주의 주권이 자칫 잘못 판단되어 어려운 경영으로 돌이킬수 없는 상태까지 갈수도 있다고 보고 책임성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 사업을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에서 추진한다면 이또한 우리 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설확대에 필요한 투자, 지분증액에 동참을 하여 재투자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회사는 분명 건강하고 내실있는 회사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투자의 확대 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12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과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은 폐광이후 지역경기 침체와 우리 지역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2004년 착공해서 2006년말 완공되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만 착공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낙하산 임원인사, 조직의 확대개편, 임직원 고연봉, 방만한 운영 등 건강하고 내실있는 지역공기업 이어야 할 회사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입방아에 오르 내리고 신뢰성과 건전성이 결여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기업이 거의 다 그렇듯이 임직원 그들만의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형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인력감축과 경영의 내실을 위한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 이러한 시점에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도 예외일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역민 130여명의 고용과 외부관리요원의 인구 유입효과, 지역농산물 판매 및 관광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에 일조하여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 시가 투자한 이 회사가 내실있는 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경영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활동 강화 확대 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워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투자의 확대, 인적쇄신, 경영혁신 등 향후 개선 마련 및 투자의 활성화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8회 임시회에서 문경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시유지 교환건이 5개월만에 문경시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만 지금 전국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지금도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한두개씩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각 골프장마다 내방객이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25%정도 급감하고 경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런중에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은 교환부지에 파쓰리 골프장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골프장마다 여러 가지 고객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파쓰리 골프장은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18,000여명의 주주의 주권이 자칫 잘못 판단되어 어려운 경영으로 돌이킬수 없는 상태까지 갈수도 있다고 보고 책임성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 사업을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에서 추진한다면 이또한 우리 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설확대에 필요한 투자, 지분증액에 동참을 하여 재투자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회사는 분명 건강하고 내실있는 회사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투자의 확대 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원 영순, 산양, 산북 동로출신 김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심인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의 중심에 서서 이 고장의 대소사와 우리 고장의 새로운 역사를창조하려고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 아무리 힘들어도 문명의 뿌리인 우리 고장을 지키기 위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일생을 걸고 계시는 공무원 가족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의 위기시대라고 소리를 높이지만 생명의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묻지 않은채 오로지 경제논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생명의 본질은 문명의 고향이며 생명의 뿌리인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데 있습니다.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도 과학기술과 도시문명이 아니라 천하의 근본인 자연농촌농업에 근거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생명산업에 책임의식을 느끼고 농부가 된 본 의원은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를 중심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절망해 하고 불안해 하는 도시민들도 농업농촌이 믿고 먹을수 있는 희망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보면 도시민들도 국민농업이라고 화답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생명산업인 농업을 친환경적으로 정직하게 밀고 나아갈 때 위기가 바로 농업농촌에서 희망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농업도 이에 근간을 둔 시책인대도 생산과 유통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절름발이 행정이 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생산만 앞서가는 현실에서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대한 시책은 유통망을 새롭게 정비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만 열심인 반면 유통실태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취급매장이 절대 부족하다 보니 농업인 입장에서는 마땅히 출하할 곳을 찾기 어렵고 출하처를 확보한다해도 유통업체의 횡포에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이제 틈새시장을 벗어나 대량 소비되는 단계에 접어든 만큼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망구축은 더 이상 늦출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인 양성과 정가 수의매매제, 예약주문제, 계약재배 등 친환경농산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거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류센터를 개소하여 마트에 뛰어들고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웰빙추세에 맞추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산은 매년 60%이상 늘어나고 있는 반면 소비 증가율은 3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시책이 생산쪽에만 치우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롭게 유통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유통망 추진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어떤 유통망을 추진하시겠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망이 제자리걸음 상태인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부터 물류 현지 시장개척까지 일괄 과정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판로 애로 요인을 찾아내어 구체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고 중장기적으로 미비한 문제와 제도적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해 친환경농산물 판로에 탄력이 붙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심인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의 중심에 서서 이 고장의 대소사와 우리 고장의 새로운 역사를창조하려고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 아무리 힘들어도 문명의 뿌리인 우리 고장을 지키기 위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일생을 걸고 계시는 공무원 가족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의 위기시대라고 소리를 높이지만 생명의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묻지 않은채 오로지 경제논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생명의 본질은 문명의 고향이며 생명의 뿌리인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데 있습니다.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도 과학기술과 도시문명이 아니라 천하의 근본인 자연농촌농업에 근거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생명산업에 책임의식을 느끼고 농부가 된 본 의원은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를 중심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절망해 하고 불안해 하는 도시민들도 농업농촌이 믿고 먹을수 있는 희망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보면 도시민들도 국민농업이라고 화답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생명산업인 농업을 친환경적으로 정직하게 밀고 나아갈 때 위기가 바로 농업농촌에서 희망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농업도 이에 근간을 둔 시책인대도 생산과 유통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절름발이 행정이 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생산만 앞서가는 현실에서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대한 시책은 유통망을 새롭게 정비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만 열심인 반면 유통실태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취급매장이 절대 부족하다 보니 농업인 입장에서는 마땅히 출하할 곳을 찾기 어렵고 출하처를 확보한다해도 유통업체의 횡포에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이제 틈새시장을 벗어나 대량 소비되는 단계에 접어든 만큼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망구축은 더 이상 늦출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인 양성과 정가 수의매매제, 예약주문제, 계약재배 등 친환경농산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거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류센터를 개소하여 마트에 뛰어들고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웰빙추세에 맞추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산은 매년 60%이상 늘어나고 있는 반면 소비 증가율은 3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시책이 생산쪽에만 치우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롭게 유통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유통망 추진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어떤 유통망을 추진하시겠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망이 제자리걸음 상태인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부터 물류 현지 시장개척까지 일괄 과정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판로 애로 요인을 찾아내어 구체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고 중장기적으로 미비한 문제와 제도적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해 친환경농산물 판로에 탄력이 붙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안광일 의원 안광일의원입니다.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오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협조하여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의원들의 질문이 시정에 직접 반영될수 있도록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09년 문경전통찻사발 축제기간중 문경새재 1,2주차장 주차시설 보니 버스와 자가용 등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어 주차장 교통혼잡이 야기될뿐만 아니라 주차장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바 대형과 소형주차, 일방통행 등 이에 대한 효율적인 주차관리에 대한 대책과 제2주차장 옆 좌.우측도로의 실효성 있는 도로로 활용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2007년 1월1일 국립공원 입장료 전면폐지에 따라 2007년 12월31일부터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으로 2008년 4월10일부터 문경새재도립공원 입장료 및 문경관문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함으로써 시세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수증대와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최근 개관한 옛길박물관과 국가지정문화재인 제1,2,3관문 드라마 촬영장 등 문화재관람료를 통합 징수할 계획은 없는지요?
셋째, 시민들을 위한 도시속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문경시청 담장허물기 및 시청 전정 주차장 공사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사업추진 내역은 무엇입니까?
넷째, 지난 임시회에서 각종 MOU나 협약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의 법령과 조례에 규제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자주 거론되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지난 2009년 5월4일 체결한 문경시와 동아일보사와의 협약서 추진경위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8항에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섯째, 문화재 보호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면 일정금액의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제3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의 실시여부와 관련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문경시민운동장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보니 시민운동장에 설치된 전광판이 행사중 자주 점멸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해 향후 관리방안과 개선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시에서 많은 축제와 각종 행사를 주최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의전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침없이 의전행사를 하고 있어 문제점이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 향후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시 의전과 관련 세부지침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여덟째, 경상북도 혁신협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포럼에서도 토의된바 있는 우리 전통 도자기에 대한 개념이나 설정기준을 마련하여 문경 전통도자기의 정통성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덟까지 질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오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협조하여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의원들의 질문이 시정에 직접 반영될수 있도록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09년 문경전통찻사발 축제기간중 문경새재 1,2주차장 주차시설 보니 버스와 자가용 등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어 주차장 교통혼잡이 야기될뿐만 아니라 주차장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바 대형과 소형주차, 일방통행 등 이에 대한 효율적인 주차관리에 대한 대책과 제2주차장 옆 좌.우측도로의 실효성 있는 도로로 활용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2007년 1월1일 국립공원 입장료 전면폐지에 따라 2007년 12월31일부터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으로 2008년 4월10일부터 문경새재도립공원 입장료 및 문경관문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함으로써 시세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수증대와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최근 개관한 옛길박물관과 국가지정문화재인 제1,2,3관문 드라마 촬영장 등 문화재관람료를 통합 징수할 계획은 없는지요?
셋째, 시민들을 위한 도시속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문경시청 담장허물기 및 시청 전정 주차장 공사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사업추진 내역은 무엇입니까?
넷째, 지난 임시회에서 각종 MOU나 협약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의 법령과 조례에 규제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자주 거론되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지난 2009년 5월4일 체결한 문경시와 동아일보사와의 협약서 추진경위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8항에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섯째, 문화재 보호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면 일정금액의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제3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의 실시여부와 관련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문경시민운동장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보니 시민운동장에 설치된 전광판이 행사중 자주 점멸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해 향후 관리방안과 개선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시에서 많은 축제와 각종 행사를 주최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의전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침없이 의전행사를 하고 있어 문제점이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 향후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시 의전과 관련 세부지침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여덟째, 경상북도 혁신협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포럼에서도 토의된바 있는 우리 전통 도자기에 대한 개념이나 설정기준을 마련하여 문경 전통도자기의 정통성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덟까지 질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기오 의원 호계면 점촌 1,3동 지역구의원 류기오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항상 저희 의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8만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오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 정부는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대체에너지 개발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개발의 초점을 맞추고 태양광, 풍력, 자전거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은 제3차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선언문을 채택하였고 강원도는 저탄소 녹색도시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지역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통수단의 일부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저탄소의 일대 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공익을 대변하는 공공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씩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요즘 집행부에서는 일부사업 즉 새재 제3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와 일부 시굴조사를 거친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임시 주차장을 사용한 것과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대회 협약서 체결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함에도 승인을 득하지 않고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이라 할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약 3,9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도 신중함을 기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사업 새재박물관 조경공사 경우 사업계획의 착오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넷째, 집행부에서 인사에 관하여 매 보고시마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여러차례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사의 경우 승진배수에도 없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경우와 시장님 취임후 특정지역 공무원들이 대다수 승진되는 인사행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므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귀기울여 주신데 대한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항상 저희 의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8만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오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 정부는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대체에너지 개발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개발의 초점을 맞추고 태양광, 풍력, 자전거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은 제3차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선언문을 채택하였고 강원도는 저탄소 녹색도시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지역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통수단의 일부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저탄소의 일대 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공익을 대변하는 공공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씩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요즘 집행부에서는 일부사업 즉 새재 제3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와 일부 시굴조사를 거친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임시 주차장을 사용한 것과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대회 협약서 체결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함에도 승인을 득하지 않고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이라 할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약 3,9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도 신중함을 기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사업 새재박물관 조경공사 경우 사업계획의 착오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넷째, 집행부에서 인사에 관하여 매 보고시마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여러차례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사의 경우 승진배수에도 없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경우와 시장님 취임후 특정지역 공무원들이 대다수 승진되는 인사행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므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귀기울여 주신데 대한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레저타운관련, 2009 문경전통 찻사발축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관련 협약서, 공무원 승진인사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레저타운관련, 2009 문경전통 찻사발축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관련 협약서, 공무원 승진인사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연일 우리 의원님 수고많으십니다.
의장님 말씀하신것처럼 몇가지 사안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일의원님과 황경연의원님께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경우는 특히 파쓰리 골프장이 과연 수익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의 경우는 낙하산 인사, 방만한 운영, 이에 대한 투자확대라든가 투자활성화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는 그동안 레저타운의 프로샵, 식음료에 대한 시설관리 용역을 위탁운영하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액이 17억7,500만원이었고 수익이 5억5,5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의 이익금을 배당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로 주식회사 레저타운에 60억원을 투자하였고 또 영순 부지를 활용한 자체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로서 모든 것이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주주로서 우리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파쓰리 골프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다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저타운에 대한 투자내용은 우리 시가 현물로 72억원, 현금 108억원을 합해서 총 18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08년말 기준으로 해서 자산총액이 727억5,500만원이고 자본총액은 567억3,100만원입니다.
부채총액이 160억2,400만원이고 재정수입은 2004년이후 지방세 3억4,400만원과 고용, 또 여러가지 직·간접적인 지역의 경제효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골프텔과 골프아카데미 등 재투자사업도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레저타운과 관련해서는 저희과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의 역할과 이사회의 규정에 의한 이사로서의 역할을 해서 2차 사업 등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의원님께서는 찻사발 축제와 관련해서 무단취사, 바가지 요금 또 숙박시설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과 또 주관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저도 뭐 그렇게 느꼈습니다.
무단취사라든가 바가지 요금, 숙박시설 부족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부분도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호의원님께서는 친환경 농산물, 농업에 대한 특히 유통망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통인 양성, 계약구매, 제도적인 뒷받침, 유통망 정비방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소상이 말씀을 해주신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친환경농가는 총 636농가로서 쌀, 사과 등 7개 품목에 647ha로서 1만여톤의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중 사과가 저농약 인증을 받은 부분을 포함하면 약 80%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APC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GAP 우수농산물 유통시설로 인증을 받아서 사과생산농가를 중심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한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배송장과 소매장의 복합시설을 갖춘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금년내로 건립해가지고 이러한 유통부분을 함께 떠맡는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쌀은 영강영농조합법인에서 100ha를 전량 수매하고 학교, 대기업 급식 등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친환경인증농산물은 택배비 지원, 농특산물 쇼핑센터 전용코너 운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함께 수의매매제 및 예약주문제 등도 적극 검토하여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판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유통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안광일의원님께서는 총 8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은 동아일보 정구대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류기오의원님께서도 이 동아일보 정구대회의 협약체결은 의회승인없이 했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견해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아일보 정구대회는 우리가 2007년부터 금년까지 3회 연속으로 계속 해왔고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5년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약의 내용이고 이러한 예산에 대한 실제 집행부분이 생길때에는 또 별도 추가, 당연히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협약부분은 기본적인 안을 갑과 을이 정하는 부분도 기존 해오던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기오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질문과 함께 우리 인사에 관한 공정성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중에서 좀 듣기 거북한 말씀도 계셨는데 특히 인사에 관해서 승진배수에 없는 사람을 승진했다든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승진시켰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는 자리가 한정되어있고 후보자가 많다보니 저도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렇다하더라도 지금까지 승진인사중 승진배수 범위안에 있지 않은 자를 승진임용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 승진인사 기준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따라서 승진배수범위내자로 임용하되 승진서열과 다면평가 또 직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진임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류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것처럼 몇가지 사안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일의원님과 황경연의원님께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경우는 특히 파쓰리 골프장이 과연 수익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의 경우는 낙하산 인사, 방만한 운영, 이에 대한 투자확대라든가 투자활성화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는 그동안 레저타운의 프로샵, 식음료에 대한 시설관리 용역을 위탁운영하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액이 17억7,500만원이었고 수익이 5억5,5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의 이익금을 배당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로 주식회사 레저타운에 60억원을 투자하였고 또 영순 부지를 활용한 자체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로서 모든 것이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주주로서 우리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파쓰리 골프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다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저타운에 대한 투자내용은 우리 시가 현물로 72억원, 현금 108억원을 합해서 총 18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08년말 기준으로 해서 자산총액이 727억5,500만원이고 자본총액은 567억3,100만원입니다.
부채총액이 160억2,400만원이고 재정수입은 2004년이후 지방세 3억4,400만원과 고용, 또 여러가지 직·간접적인 지역의 경제효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골프텔과 골프아카데미 등 재투자사업도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레저타운과 관련해서는 저희과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의 역할과 이사회의 규정에 의한 이사로서의 역할을 해서 2차 사업 등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의원님께서는 찻사발 축제와 관련해서 무단취사, 바가지 요금 또 숙박시설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과 또 주관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저도 뭐 그렇게 느꼈습니다.
무단취사라든가 바가지 요금, 숙박시설 부족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부분도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호의원님께서는 친환경 농산물, 농업에 대한 특히 유통망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통인 양성, 계약구매, 제도적인 뒷받침, 유통망 정비방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소상이 말씀을 해주신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친환경농가는 총 636농가로서 쌀, 사과 등 7개 품목에 647ha로서 1만여톤의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중 사과가 저농약 인증을 받은 부분을 포함하면 약 80%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APC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GAP 우수농산물 유통시설로 인증을 받아서 사과생산농가를 중심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한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배송장과 소매장의 복합시설을 갖춘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금년내로 건립해가지고 이러한 유통부분을 함께 떠맡는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쌀은 영강영농조합법인에서 100ha를 전량 수매하고 학교, 대기업 급식 등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친환경인증농산물은 택배비 지원, 농특산물 쇼핑센터 전용코너 운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함께 수의매매제 및 예약주문제 등도 적극 검토하여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판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유통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안광일의원님께서는 총 8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은 동아일보 정구대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류기오의원님께서도 이 동아일보 정구대회의 협약체결은 의회승인없이 했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견해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아일보 정구대회는 우리가 2007년부터 금년까지 3회 연속으로 계속 해왔고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5년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약의 내용이고 이러한 예산에 대한 실제 집행부분이 생길때에는 또 별도 추가, 당연히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협약부분은 기본적인 안을 갑과 을이 정하는 부분도 기존 해오던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기오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질문과 함께 우리 인사에 관한 공정성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중에서 좀 듣기 거북한 말씀도 계셨는데 특히 인사에 관해서 승진배수에 없는 사람을 승진했다든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승진시켰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는 자리가 한정되어있고 후보자가 많다보니 저도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렇다하더라도 지금까지 승진인사중 승진배수 범위안에 있지 않은 자를 승진임용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 승진인사 기준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따라서 승진배수범위내자로 임용하되 승진서열과 다면평가 또 직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진임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류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고오환 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레저타운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레저타운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대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나 문경레저타운은 우리 시에서 사실상 이 회사를 창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공기업이 아닌 상법에 의한 영리법인체로 이 회사가 설립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문경관광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경관광개발의 정관 제2조 목적을 보면 그 사업내용이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의 운영방향과 성격이 수정 또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둘째, 당초 2003년 5월26일 체결된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 출자에 따른 협약내용이 이를 믿고 투자한 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이 2006년 6월27일 당초 협약내용중 문경시의 주요권한을 모두 삭제한 내용으로 변경협약 체결한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시민의 투자를 보장할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포기, 상실한데에 대한 책임과 대책이 무엇입니까?
물론 회사정관에 따른 대주주로서의 책임에는 한계가 있는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과 관련해서 문경레저타운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본금 600억원에 매출이 81억5천만원으로 13.6%를 실현한바 그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통산 매출액이 약 400내지 600%의 실현함을 비교할 때 비록 골프장 운영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심각한 경영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을 보면은 9억8천만원으로서 이익률이 자본금에 대해서 1.63%의 불과합니다.
이거는 정기예금이자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볼때 그 고도의 운영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된 사업으로 전락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리 결손금이 31억원이나 발생을 해서 600억원의 자본금이 잠식이 되어가지고 530몇억원의 자본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진의 연봉은 고급 전문경영자 수준에 있고 고급 승용차를 산다든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은 차입금이 89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자비용을 보면은 8억2,753만6천원으로 이율이 단순계산으로 9.3%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비용에 차입금을 쓰면서 정기예금을 또 53억원을 했습니다.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은 2억267만6천원으로 이율이 3.8%에 불과합니다.
왜 이 높은 이자비용을 감수하면서 낮은 이율에 정기예금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최대의 비용으로 최소의 이윤을 창출하는 아주 우스운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본운영이나 경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세심한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또 듣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얘기하면은 문경레저타운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있다, 그리고 안일한 자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이 사항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좀 더 자료를 살펴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상당히 누락된 점이 있어서 동시에 또 시장님께 추가자료를 또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레저타운과 관련해서 최초 사업계획서의 사본, 그다음 둘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명세, 이자비용, 이거는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정기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명세, 또 그다음에 네 번째 감가삼각비 명세 및 송금계산 전표 사본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6년에서 2008년입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 입장원가 및 매출명세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서 2008년도, 그다음에 대여원가 및 매출명세 2006년도에서 2008년도.
그다음에 임대원가 및 매출명세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의 추가자료를 요구하면서 시장님의 제가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공기업이 아닌 상법에 의한 영리법인체로 이 회사가 설립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문경관광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경관광개발의 정관 제2조 목적을 보면 그 사업내용이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의 운영방향과 성격이 수정 또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둘째, 당초 2003년 5월26일 체결된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 출자에 따른 협약내용이 이를 믿고 투자한 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이 2006년 6월27일 당초 협약내용중 문경시의 주요권한을 모두 삭제한 내용으로 변경협약 체결한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시민의 투자를 보장할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포기, 상실한데에 대한 책임과 대책이 무엇입니까?
물론 회사정관에 따른 대주주로서의 책임에는 한계가 있는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과 관련해서 문경레저타운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본금 600억원에 매출이 81억5천만원으로 13.6%를 실현한바 그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통산 매출액이 약 400내지 600%의 실현함을 비교할 때 비록 골프장 운영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심각한 경영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을 보면은 9억8천만원으로서 이익률이 자본금에 대해서 1.63%의 불과합니다.
이거는 정기예금이자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볼때 그 고도의 운영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된 사업으로 전락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리 결손금이 31억원이나 발생을 해서 600억원의 자본금이 잠식이 되어가지고 530몇억원의 자본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진의 연봉은 고급 전문경영자 수준에 있고 고급 승용차를 산다든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은 차입금이 89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자비용을 보면은 8억2,753만6천원으로 이율이 단순계산으로 9.3%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비용에 차입금을 쓰면서 정기예금을 또 53억원을 했습니다.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은 2억267만6천원으로 이율이 3.8%에 불과합니다.
왜 이 높은 이자비용을 감수하면서 낮은 이율에 정기예금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최대의 비용으로 최소의 이윤을 창출하는 아주 우스운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본운영이나 경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세심한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또 듣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얘기하면은 문경레저타운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있다, 그리고 안일한 자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이 사항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좀 더 자료를 살펴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상당히 누락된 점이 있어서 동시에 또 시장님께 추가자료를 또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레저타운과 관련해서 최초 사업계획서의 사본, 그다음 둘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명세, 이자비용, 이거는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정기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명세, 또 그다음에 네 번째 감가삼각비 명세 및 송금계산 전표 사본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6년에서 2008년입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 입장원가 및 매출명세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서 2008년도, 그다음에 대여원가 및 매출명세 2006년도에서 2008년도.
그다음에 임대원가 및 매출명세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의 추가자료를 요구하면서 시장님의 제가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현국 지금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과 주식회사 레저타운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적의 말씀은 어떻던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가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제출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제출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예, 한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문경시에서 180억이라는 돈을 문경레저타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이익배당이 6기 결산을 하면서 한번도 이익배당이 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이런 18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했다면 망해도 벌써 망했을거다.
이런 영리법인, 최대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영리법인이 이거 벌써 6기 결산을 하면서 이익배당은 물론이고 자본잠식까지 했다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거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거라고 봅니다.
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이익배당이 6기 결산을 하면서 한번도 이익배당이 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이런 18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했다면 망해도 벌써 망했을거다.
이런 영리법인, 최대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영리법인이 이거 벌써 6기 결산을 하면서 이익배당은 물론이고 자본잠식까지 했다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거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거라고 봅니다.
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 신현국 예,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이상입니다.
○황경연 의원 예, 황경연입니다.
김대일의원께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달전에 조선일보 전면 하단에 지역경제부 산하 32개 공기업체, 그 매각발표 난거 알고 계시죠?
김대일의원께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달전에 조선일보 전면 하단에 지역경제부 산하 32개 공기업체, 그 매각발표 난거 알고 계시죠?
○시장 신현국 예, 알고 있습니다.
○황경연 의원 예, 거기 우리 레저타운도 32개 업체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가는 지금 뭐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감정가가 나오면은 지금 현재 애초에 출발했던 공단 240억, 강원랜드 180억, 우리시 180억이 되는데 49%라고 하면 제가 계산해보니깐 한 294억됩니다.
지금 매각을 일반인이나 법인체에다가 매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만약에 이 매각을 하신다면 어느쪽으로 매각하실는지 우리 지역민들에게 하실건지 아니면 전국에 뭐 어느 시군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여기에 매각을 하실는지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감정가는 지금 뭐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감정가가 나오면은 지금 현재 애초에 출발했던 공단 240억, 강원랜드 180억, 우리시 180억이 되는데 49%라고 하면 제가 계산해보니깐 한 294억됩니다.
지금 매각을 일반인이나 법인체에다가 매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만약에 이 매각을 하신다면 어느쪽으로 매각하실는지 우리 지역민들에게 하실건지 아니면 전국에 뭐 어느 시군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여기에 매각을 하실는지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시장 신현국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강원랜드라든가 어떻던 정부가...뭐랄까 투자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기업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지난번 이사회에서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의 기본입장은 이게 결국은 강원랜드던 어떻던 정부가 우리한테 레저타운의 돈을 처분한거는 지원금이다, 일종의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 일부 매각하는 부분은 결국 지원금을 일부 잠식하는 어떻던 그런 형식이 되지 않겠냐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대한다고 기본적인 어떻던 큰 틀의 움직임은 거역할수 없다고 보고요.
그부분이 구체적으로 만약 꼭 지분중에 사실 49%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건실한 부분에 대해서 자본이 들어올수 있도록 하고...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문경시 강원랜드의 공히 3군데 다 동일한 지분으로 49%를 아마 균등배분...그러니깐 4:3:3의 비율로 배분할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대처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사회에서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의 기본입장은 이게 결국은 강원랜드던 어떻던 정부가 우리한테 레저타운의 돈을 처분한거는 지원금이다, 일종의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 일부 매각하는 부분은 결국 지원금을 일부 잠식하는 어떻던 그런 형식이 되지 않겠냐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대한다고 기본적인 어떻던 큰 틀의 움직임은 거역할수 없다고 보고요.
그부분이 구체적으로 만약 꼭 지분중에 사실 49%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건실한 부분에 대해서 자본이 들어올수 있도록 하고...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문경시 강원랜드의 공히 3군데 다 동일한 지분으로 49%를 아마 균등배분...그러니깐 4:3:3의 비율로 배분할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대처하겠습니다.
○황경연 의원 그러면 뭐 이게 매각이 된다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인,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지금 또 관광개발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 파쓰리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쪽이라든지...해가지고 아마 우리 지역설립 취지가 사실은 폐광이후에 우리가 이게 지역보상차원에서 만든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시장 신현국 예, 예.
○황경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인 법인체에 매각을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시장 신현국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경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익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이상익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잘봤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찻사발축제가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발돋움하고 시나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예산또한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있는데 도예인들은 자기들 축제인 듯 모든 축제에 간섭을 하고 이러다보니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 이는 앞으로 너무 간섭보다는 우리 시의 계획대로 축제를 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찻사발 축제는 지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오는 오미자나 사과, 모든 축제에 전문공무원을 참여시켜 주시기 바라며 모든 직원들도 찻사발 축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문화관광과 직원들에게 시장께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를 꼭 부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잘봤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찻사발축제가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발돋움하고 시나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예산또한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있는데 도예인들은 자기들 축제인 듯 모든 축제에 간섭을 하고 이러다보니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 이는 앞으로 너무 간섭보다는 우리 시의 계획대로 축제를 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찻사발 축제는 지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오는 오미자나 사과, 모든 축제에 전문공무원을 참여시켜 주시기 바라며 모든 직원들도 찻사발 축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문화관광과 직원들에게 시장께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를 꼭 부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이거는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1일에서 10일까지 10일간의 찻사발 축제에 91만여명의 관광객이 참석하였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해서 나오는건지 또한 도자기, 차도구, 국제교류전 농산물 부스등에 32억원에 대한 판매대금 포함 총 200여억원의 직·간접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어떤 근거에서 계산이 나오는지 알고 싶고 또 도예인들은 도자기를 작년만큼 못팔았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장소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매스컴에는 축제가 우수축제로 대환영으로 되었는지 그것도 꼭 답변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서 1일에서 10일까지 10일간의 찻사발 축제에 91만여명의 관광객이 참석하였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해서 나오는건지 또한 도자기, 차도구, 국제교류전 농산물 부스등에 32억원에 대한 판매대금 포함 총 200여억원의 직·간접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어떤 근거에서 계산이 나오는지 알고 싶고 또 도예인들은 도자기를 작년만큼 못팔았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장소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매스컴에는 축제가 우수축제로 대환영으로 되었는지 그것도 꼭 답변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호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퍼센트가요?
○김경호 의원 예.
○시장 신현국 친환경...생산 그거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장 신현국 예...
○김경호 의원 일반 대도시에 나가면 친환경농산물이 대도시 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에 제값을 못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신현국 친환경이 됐다는 부분만큼의 가격을...그러니깐 유통부분을 관리못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다음에 택배비 이거는 뭐 도비입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겁니까?
○시장 신현국 택배비는....예, 합해서 나가는겁니다.
○시장 신현국 저기...
(뒷좌석에서 답변준비중...)
(뒷좌석에서 답변준비중...)
○안광일 의원 예, 안광일의원입니다.
지난번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시부지 교환문제 절차상 문제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4일 오후 4시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에 의원협의회가 있었는데 보고조차 안되고 오후 4시에 협약을 했습니다.
의회에 협약을...의회에서 생각하기로는 숨겨가면서 체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시부지 교환문제 절차상 문제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4일 오후 4시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에 의원협의회가 있었는데 보고조차 안되고 오후 4시에 협약을 했습니다.
의회에 협약을...의회에서 생각하기로는 숨겨가면서 체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시장 신현국 그 숨겨서 했다는 그 말씀 있을수 없고요.
그 뭐 이 부분이 이제 진작 결론이 미리 난게 아니라 동아일보 김학준 회장이 이번 대회에 직접 참여를 하시면서 오시는 부분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도 앞으로 계속해서 동아일보대회는 문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게 저희들의 일관된 주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답이 없다가 이번에 회장께서 직접 오시면서 이제 우선 그러면 1차로 한 5년간 앞으로 문경에서 계속하고 그것이 이제 뒷받침이 되면 회장님 말씀이 윔블던 영국대회처럼 동아일보대회는 아예 문경으로 고정을 시키겠노라 이런 말씀까지 계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진을 하다보니깐 당일날 의회있고 해가지고 그런 사전부분은 빠진거 같습니다.
그 뭐 이 부분이 이제 진작 결론이 미리 난게 아니라 동아일보 김학준 회장이 이번 대회에 직접 참여를 하시면서 오시는 부분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도 앞으로 계속해서 동아일보대회는 문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게 저희들의 일관된 주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답이 없다가 이번에 회장께서 직접 오시면서 이제 우선 그러면 1차로 한 5년간 앞으로 문경에서 계속하고 그것이 이제 뒷받침이 되면 회장님 말씀이 윔블던 영국대회처럼 동아일보대회는 아예 문경으로 고정을 시키겠노라 이런 말씀까지 계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진을 하다보니깐 당일날 의회있고 해가지고 그런 사전부분은 빠진거 같습니다.
○안광일 의원 아 예 뭐 오후엔 협약서 맺었고 11시에 의원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문제가 좀 있었던거 같고요.
유치경쟁이 치열한거는 이해가지만 급하시다고 일단 동아일보 사장도 바쁘고 시장도 바쁘시겠지만 일단 구두약속만 한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그래도 예산상 의무부담에 해당되니깐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차후에 가서 체결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된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체결을 맺어놓고 의회 예산승인 안되면 문경시도 또 대외이미지도 상당한 타격이 될텐데 이런 문제점을...전에 얼마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교환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는데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고 있는 문제거던요.
이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치경쟁이 치열한거는 이해가지만 급하시다고 일단 동아일보 사장도 바쁘고 시장도 바쁘시겠지만 일단 구두약속만 한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그래도 예산상 의무부담에 해당되니깐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차후에 가서 체결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된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체결을 맺어놓고 의회 예산승인 안되면 문경시도 또 대외이미지도 상당한 타격이 될텐데 이런 문제점을...전에 얼마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교환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는데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고 있는 문제거던요.
이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신현국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OU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보고를 안드리겠다는 뜻은 아닌데 그 자체가 예를 들면 개별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 협의가 들어갈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뭐 선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나 MOU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또 뭐 이런 일이 물론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전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어차피 예산부담사항은 별도로 예산의결을 하니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MOU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보고를 안드리겠다는 뜻은 아닌데 그 자체가 예를 들면 개별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 협의가 들어갈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뭐 선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나 MOU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또 뭐 이런 일이 물론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전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어차피 예산부담사항은 별도로 예산의결을 하니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류기오 의원 예.
○의장 고오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류기오 의원 앞에서 안광일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되고 다음에 또 이번 동아일보 정구대회와 관련해서 협약을 맺을때에 이 협약서 4조에 보면 대회지원금이라고 해서 매년 1억원의 보조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사실 예산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29조 제1항 8호에 있듯이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로서 의회의 반드시 의결을 거친 후에 이렇게 맺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자꾸 무시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질문드릴때에 이런것들이 바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의 표상이 아니냐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견해를 항상 달리하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또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서 보좌를 좀 잘하십시오.
왜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들을 안거치고 다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이제 128회 임시회에서도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 의회의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모든 것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만 하셨지 정작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코자 합니다.
좀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제차 의회에서 거론되지 않게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해야되고 다음에 또 이번 동아일보 정구대회와 관련해서 협약을 맺을때에 이 협약서 4조에 보면 대회지원금이라고 해서 매년 1억원의 보조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사실 예산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29조 제1항 8호에 있듯이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로서 의회의 반드시 의결을 거친 후에 이렇게 맺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자꾸 무시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질문드릴때에 이런것들이 바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의 표상이 아니냐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견해를 항상 달리하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또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서 보좌를 좀 잘하십시오.
왜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들을 안거치고 다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이제 128회 임시회에서도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 의회의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모든 것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만 하셨지 정작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코자 합니다.
좀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제차 의회에서 거론되지 않게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오 의원 예, 사실 공무원을 하면서 최고로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실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5급 사무관 승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사실 배수에 들지 않은 사람을 승진한 예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사실 지금 가은읍장으로 가 계시는 이용원씨, 다음에 또 지금 여기 계시는 남계열 국장님, 사실 전부 다 배수에 없었습니다.
3배수나 4배수에 안끼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발령에 낼적에 모모국장, 모모과장, 모모읍장, 이렇게 내야 되는데 앞에 대리자를 붙였어요.
이것이 바로 배수에 없는 인사를 하다보니깐 붙여졌는 이름입니다.
아, 이런 사안이 있는데도 시장님은 없다고 그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실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5급 사무관 승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사실 배수에 들지 않은 사람을 승진한 예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사실 지금 가은읍장으로 가 계시는 이용원씨, 다음에 또 지금 여기 계시는 남계열 국장님, 사실 전부 다 배수에 없었습니다.
3배수나 4배수에 안끼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발령에 낼적에 모모국장, 모모과장, 모모읍장, 이렇게 내야 되는데 앞에 대리자를 붙였어요.
이것이 바로 배수에 없는 인사를 하다보니깐 붙여졌는 이름입니다.
아, 이런 사안이 있는데도 시장님은 없다고 그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장 신현국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예로 드시는 이용원 읍장하고 남계열 국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용원 읍장은 4배수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을 안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관 승진할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안받아서 직무대리로 낸 거지, 배수안에 안들어서 안한거는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백하게 배수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계열 국장이 이제 승진한 부분에서도 그 부분은 이제 시기적으로 근평을 1년에 두 번합니다.
6월말에 하고 연말에 하는데 그 연말 평가가 안된 시점에서 그래서 그 평가조정되기전까지 그래서 직무대리를 낸겁니다.
그러나 승진할때는 배수안에 들어갔지요.
받았는데 지금 예로 드시는 이용원 읍장하고 남계열 국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용원 읍장은 4배수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을 안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관 승진할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안받아서 직무대리로 낸 거지, 배수안에 안들어서 안한거는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백하게 배수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계열 국장이 이제 승진한 부분에서도 그 부분은 이제 시기적으로 근평을 1년에 두 번합니다.
6월말에 하고 연말에 하는데 그 연말 평가가 안된 시점에서 그래서 그 평가조정되기전까지 그래서 직무대리를 낸겁니다.
그러나 승진할때는 배수안에 들어갔지요.
○류기오 의원 그 배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실 두사람의 같은 경우는 먼저 승진을 시켜놓고 나니깐 사실 이게 대리자를 떼야 되거던요.
○시장 신현국 아니 대리자를 떼는게 아니고.
○류기오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신현국 보세요, 그 말씀드렸잖습니까?
이용원 읍장이...
이용원 읍장이...
○류기오 의원 나중에 이제 점수를 매겨서...그 4배수안에 들게끔해서 이제 했는거 아닙니까?
○시장 신현국 아니 이용원 읍장의 인사기록카드를 보십시오.
○시장 신현국 그 기록카드를 다 보십시오.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시지요?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시지요?
○류기오 의원 그 지적을 합니다.
○시장 신현국 아니 우리가 이부분은 감사원 감사도 다 받았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리고 특정지역에 대한 인사도 사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깐 사실 비율이...뭐 시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그렇습니다.
다른데 보면 전부 다 1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가은지역은 35%입니다.
이 수치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것들이 특정지역의 공무원을 사실 승진시키는 그런 예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다른데 보면 전부 다 1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가은지역은 35%입니다.
이 수치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것들이 특정지역의 공무원을 사실 승진시키는 그런 예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시장 신현국 그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보다도 고민을 합니다.
하고 그러나 이 상황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인사를 공정하게 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던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간의 문제는 제가 어디 출신이다라는 그것을..,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류기오의원님이 만약에 어떤 인사를 한다고 했을때 호계출신 더 배려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같은 문경에서 어떻던 큰 범위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같은 읍면에서 또 리동 따질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 상황상황에 따라서 공교롭게도..그러면 6급 승진자 보십시오.
6급 승진자는, 지금 5급 승진자 말씀하셨는데 6급 승진자는 가은 얘기하셨는데 가은은 6%밖에 안됩니다, 비율이요. 두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보다보면 어느 직군, 어느 직급에서는 어느 특정지역이 많이 몰릴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배수를 또 보십시오, 어느지역이 많은가.
그런 부분이 골고루 그러면 공무원의 분포가 읍면별로 균등하게 되어 있느냐...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어느 직급별로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고참이 많이 있는 직급...그러면 그 지역출신이라고 해서 지역의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신거는 제가 염두해 두겠습니다.
염두해 두는데 그러한 상황이 꼭 지역을 해야겠다...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그 6급승진자의 비율을 보시면 제 얘기가 어떻던 다르다는 것을, 그러나 5급 승진자 비율에서 분명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가은출신이 많은거는 많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가은지역 출신이 그 시기에 6급 고참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고 그러나 이 상황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인사를 공정하게 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던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간의 문제는 제가 어디 출신이다라는 그것을..,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류기오의원님이 만약에 어떤 인사를 한다고 했을때 호계출신 더 배려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같은 문경에서 어떻던 큰 범위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같은 읍면에서 또 리동 따질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 상황상황에 따라서 공교롭게도..그러면 6급 승진자 보십시오.
6급 승진자는, 지금 5급 승진자 말씀하셨는데 6급 승진자는 가은 얘기하셨는데 가은은 6%밖에 안됩니다, 비율이요. 두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보다보면 어느 직군, 어느 직급에서는 어느 특정지역이 많이 몰릴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배수를 또 보십시오, 어느지역이 많은가.
그런 부분이 골고루 그러면 공무원의 분포가 읍면별로 균등하게 되어 있느냐...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어느 직급별로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고참이 많이 있는 직급...그러면 그 지역출신이라고 해서 지역의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신거는 제가 염두해 두겠습니다.
염두해 두는데 그러한 상황이 꼭 지역을 해야겠다...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그 6급승진자의 비율을 보시면 제 얘기가 어떻던 다르다는 것을, 그러나 5급 승진자 비율에서 분명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가은출신이 많은거는 많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가은지역 출신이 그 시기에 6급 고참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류기오 의원 그 이번에 승진의결되었는 네사람있지요?
○시장 신현국 예.
○류기오 의원 네 사람도 보면은 세사람이 사실 가은분입니다, 전부 다.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에 최근에 그 승진했는 권칠주 산림과장님도 사실 물론 6급 승진연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그래도 앞에 몇 년 빠르게 6급 지금 대상자들이 있는데도 뒤에 분들이 이렇게 차고 올라가서 승진되는거라든지 이런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 지역에 편중해서 이런 인사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의 인사는 좀 공정하게 정말 투명하게 좀 인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에 최근에 그 승진했는 권칠주 산림과장님도 사실 물론 6급 승진연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그래도 앞에 몇 년 빠르게 6급 지금 대상자들이 있는데도 뒤에 분들이 이렇게 차고 올라가서 승진되는거라든지 이런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 지역에 편중해서 이런 인사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의 인사는 좀 공정하게 정말 투명하게 좀 인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예,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문경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문경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