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5월26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주신 고오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광일의원님께서 각종 행사시 의전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침없이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예우를 공식화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기관단체에 대한 획일적인 서열부여는 곤란하며 다만 행사의 성격, 개최장소 또 참석대상 등 제반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적인 지위가 있는 인사는 직급, 직위순서,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위 등으로 조정을 하고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사시에 의전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광일의원님께서 문경 전통 도자기에 대한 개념이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통성을 부여해야 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전통 도자기는 2천년의 우리 도자문화 자취 중 11세기 고려시대 청자에서부터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천여년을 선조 도공의 도예기법 그대로 발물레와 전통 장작가마를 이용해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타 지역 도자기와는 뚜렷이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전통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과거 형태가 아닌 도자기와 전기 가마나 가스가마로 구워낸 도자기를 전통도자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새로운 것도 세월이 지나면 전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계속해서 문경의 전통도자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래도록 사랑받으려면 문경만의 고유한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면서 전통을 깨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안광일의원님께서 문경시민운동장에 설치된 전광판이 행사중에 점멸되는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은 자체 및 외부에서 받은 영상을 표출할 수가 있으며 각종 행사시 이벤트회사의 영상을 전광판 BNC 콘넥터에 연결하여 영상을 표현해 왔습니다.
시민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은 최신형 모델로서 전혀 이상이 없으며 행사진행 이벤트회사의 비디오 콘넥터 접촉실수로 영상이 점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오의원님께서 새재박물관 조경공사에 대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대부분의 공사비는 건물 증축과 설비공사에 투입되고 조경공사는 부분적으로 기존 수목을 이식하고 조경석 쌓기 등 최소한의 공사만 시공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기존 정문과 담장이 건물과 조화롭지 못하고 또 수목이 부족하다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의견이 많아서 이를 보완하면서 발생된 일로서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광일의원님께서 각종 행사시 의전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침없이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예우를 공식화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기관단체에 대한 획일적인 서열부여는 곤란하며 다만 행사의 성격, 개최장소 또 참석대상 등 제반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적인 지위가 있는 인사는 직급, 직위순서,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위 등으로 조정을 하고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사시에 의전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광일의원님께서 문경 전통 도자기에 대한 개념이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통성을 부여해야 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전통 도자기는 2천년의 우리 도자문화 자취 중 11세기 고려시대 청자에서부터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천여년을 선조 도공의 도예기법 그대로 발물레와 전통 장작가마를 이용해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타 지역 도자기와는 뚜렷이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전통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과거 형태가 아닌 도자기와 전기 가마나 가스가마로 구워낸 도자기를 전통도자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새로운 것도 세월이 지나면 전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계속해서 문경의 전통도자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래도록 사랑받으려면 문경만의 고유한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면서 전통을 깨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안광일의원님께서 문경시민운동장에 설치된 전광판이 행사중에 점멸되는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은 자체 및 외부에서 받은 영상을 표출할 수가 있으며 각종 행사시 이벤트회사의 영상을 전광판 BNC 콘넥터에 연결하여 영상을 표현해 왔습니다.
시민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은 최신형 모델로서 전혀 이상이 없으며 행사진행 이벤트회사의 비디오 콘넥터 접촉실수로 영상이 점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오의원님께서 새재박물관 조경공사에 대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대부분의 공사비는 건물 증축과 설비공사에 투입되고 조경공사는 부분적으로 기존 수목을 이식하고 조경석 쌓기 등 최소한의 공사만 시공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기존 정문과 담장이 건물과 조화롭지 못하고 또 수목이 부족하다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의견이 많아서 이를 보완하면서 발생된 일로서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안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보통 우리 문경시 관내에서 하는 행사같은데 보면 시에서 나가서 미리 다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보통 행사표 보면 도의원들은 두분밖에 없는데 뭐 일괄소개한다든가 또 같은 행사에.
사회단체 회장들은 일일이 다 소개하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또 모행사에 가보면 그 행사와 무관한 단체장이 앞자리에 앉는다든가 그 행사에 합당한 단체같으면 이해가 같은데 그거와 별도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단체장들이 앞좌석에 앉는다든가 특히 뭐 새마을지회같은 경우 새마을지회장 남여협의회장들이 앉아있어가지고 일반 각 사회단체장들이 자리에 앉을수 없는 경우가 여러번 볼수가 있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깐 한 단체에서 서너명씩 와서 후딱 앉으니깐 일반 사회단체장들이 앉을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거를 미리 시에서 체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두번이면 이해하겠지만 여러번 반복되니깐 좀 시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해가지고 질문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그런게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보통 행사표 보면 도의원들은 두분밖에 없는데 뭐 일괄소개한다든가 또 같은 행사에.
사회단체 회장들은 일일이 다 소개하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또 모행사에 가보면 그 행사와 무관한 단체장이 앞자리에 앉는다든가 그 행사에 합당한 단체같으면 이해가 같은데 그거와 별도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단체장들이 앞좌석에 앉는다든가 특히 뭐 새마을지회같은 경우 새마을지회장 남여협의회장들이 앉아있어가지고 일반 각 사회단체장들이 자리에 앉을수 없는 경우가 여러번 볼수가 있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깐 한 단체에서 서너명씩 와서 후딱 앉으니깐 일반 사회단체장들이 앉을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거를 미리 시에서 체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두번이면 이해하겠지만 여러번 반복되니깐 좀 시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해가지고 질문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그런게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리고 문경의 전통 도자기라고 하면은 장작으로 굽는 가마만 전통 도자기이고 나머지는 하는거는 전통 도자기로 인정을 안하는데 지금 장작으로 굽더라도 보면 뭐 유약 다 사다 하고 흙도 다 사다가 하고 물레도...전통 도자기라고 하면 물레에다가 놓고 발로 비벼야지 사실 전통인데 전기로 다 돌립니다.
그러니깐 꼭 장작으로만 구워야지 전통 도자기이고 다른걸로 사용하면 도자기 아니고 지금 시대변천에 따라서 고려시대는 청자가 전통이고 조선시대는 백자가 전통이면 우리 현실에 맞게 그 전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전통이라고 하면 흙도 직접 장인들이 가서 흙을 구해다가 만들어야 되고 유약도 직접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해야되고 물레도 발로 비벼야 전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굳이 장작만 뗀다고 전통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경시 관내 도예인들도 비록 장작은 안떼지만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데에 더 월등한 실력있는 분들도 있는데 꼭 장작이 아닌 다른 가마만 같이 굽는다고 그 전통을 인정을 안하니깐 우리 문경에서는 우수축제이지만 도자기 축제를 하고 있지만 그런분들이 참여를 못하니깐 사실 반쪽 축제밖에 안되거던요.
전통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개념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깐 꼭 장작으로만 구워야지 전통 도자기이고 다른걸로 사용하면 도자기 아니고 지금 시대변천에 따라서 고려시대는 청자가 전통이고 조선시대는 백자가 전통이면 우리 현실에 맞게 그 전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전통이라고 하면 흙도 직접 장인들이 가서 흙을 구해다가 만들어야 되고 유약도 직접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해야되고 물레도 발로 비벼야 전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굳이 장작만 뗀다고 전통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경시 관내 도예인들도 비록 장작은 안떼지만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데에 더 월등한 실력있는 분들도 있는데 꼭 장작이 아닌 다른 가마만 같이 굽는다고 그 전통을 인정을 안하니깐 우리 문경에서는 우수축제이지만 도자기 축제를 하고 있지만 그런분들이 참여를 못하니깐 사실 반쪽 축제밖에 안되거던요.
전통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개념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조금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통과 전통이 아닌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대단히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엄격적으로 적용한다면 제가 답변드린바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자꾸 새로운 것이 개발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조금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보니깐 전통에서 일부 벗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중 말미에 말씀하셨지만 축제때 참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은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또 내년도 행사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엄격적으로 적용한다면 제가 답변드린바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자꾸 새로운 것이 개발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조금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보니깐 전통에서 일부 벗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중 말미에 말씀하셨지만 축제때 참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은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또 내년도 행사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계속해서 시민운동장 전광판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운동장에 그 국장님도 새마을체육과장님을 하셔서 알고 계시지만 카메라가 지금 전광판 위에 앉아있고 국기게양대 앞에 한대있고 또 성화대 앞에 한대 있습니다.
이 방송사고가 나는게 기획사 카메라 잭이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광판을 활용할 때 세대 카메라가 다 못잡아으니깐 움직이는 그 비디오 카메라를 같이 해가지고 믹스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잭이 하나 빠질거 같으면 기존의 세 개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방송에 나갈수 있도록, 전광판에 화면이 나갈수 있도록 충분히 할수 있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정지된다는거는 첨단시설을 갖다놓고서 시설운용에 상당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설의 운용방법에 대해서 좀 더 할 방법이 없는가요?
지금 시민운동장에 그 국장님도 새마을체육과장님을 하셔서 알고 계시지만 카메라가 지금 전광판 위에 앉아있고 국기게양대 앞에 한대있고 또 성화대 앞에 한대 있습니다.
이 방송사고가 나는게 기획사 카메라 잭이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광판을 활용할 때 세대 카메라가 다 못잡아으니깐 움직이는 그 비디오 카메라를 같이 해가지고 믹스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잭이 하나 빠질거 같으면 기존의 세 개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방송에 나갈수 있도록, 전광판에 화면이 나갈수 있도록 충분히 할수 있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정지된다는거는 첨단시설을 갖다놓고서 시설운용에 상당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설의 운용방법에 대해서 좀 더 할 방법이 없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래서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 그게 부족한게 아니고 기존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한건데 화면이 나중에 카메라 기사가 찍다가 나중에 잭이 빠질 경우에 카메라 세대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내보내도 전광판의 화면이 정지될 리가 없거던요.
기존 시설 카메라 다 설치해놓고서 카메라를 한개만 이용한다거는 그 시설운용에 잘못이 있다고 보거던요.
그 화면을 내보내도 전광판의 화면이 정지될 리가 없거던요.
기존 시설 카메라 다 설치해놓고서 카메라를 한개만 이용한다거는 그 시설운용에 잘못이 있다고 보거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앞으로 그러면 카메라 세대를 다 활용을 하고 이 시설자체는 지금 완벽한 시설로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용하는 우리 운영요원들의 실수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에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특히 그날 어린이날 행사때 하필 지역의 민심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화면이 가는 바람에 시민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류기오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전체적으로 준공은 기념식은 지난 4월말경에 했습니다.
실제로 준공은 내부시설은 이미 작년도에 끝났고 바깥쪽 조경공사부분이 좀 미진해서 보완을 다시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실제로 준공은 내부시설은 이미 작년도에 끝났고 바깥쪽 조경공사부분이 좀 미진해서 보완을 다시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 건축부분이나 안에 부분이나 바깥의 조경부분이나 준공검사가 끝난거는 작년도 5월26일입니다.
5월26일날 사실은 사업이 다 마무리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옛길박물관에 대한 사업은, 그런데 7월 추경예산에 사실 말하자면 박물관을 다 정비하고 나니깐 실제 담장 허물기라든지 다음에 또 자연보호 헌장비 관계라든지 사실 거기가 새재의 초입인데 어떤 랜드마크적인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 보완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3억5천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생각할때는 준공검사를 다 끝난 것을 다시 손을 데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지요.
그런데 차라리 그 공사를 참 뭐 이것이 돈이 부족하다거나 마무리를 제대로 못지을거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해놓고 준공검사까지 끝난 사업을 얘기 듣기로는 시장님이 다시 하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한마디에 따라가지고 다 되었던 공사가 다시 파헤쳐져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 처음 설계비라든지 다음에 또 조경석 쌓기라든지 다음에 수목이식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4천만원이 넘습니다, 예산이라는게.
이 4천만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그냥 일순간에 사장시켜버렸습니다.
이거 책임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5월26일날 사실은 사업이 다 마무리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옛길박물관에 대한 사업은, 그런데 7월 추경예산에 사실 말하자면 박물관을 다 정비하고 나니깐 실제 담장 허물기라든지 다음에 또 자연보호 헌장비 관계라든지 사실 거기가 새재의 초입인데 어떤 랜드마크적인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 보완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3억5천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생각할때는 준공검사를 다 끝난 것을 다시 손을 데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지요.
그런데 차라리 그 공사를 참 뭐 이것이 돈이 부족하다거나 마무리를 제대로 못지을거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해놓고 준공검사까지 끝난 사업을 얘기 듣기로는 시장님이 다시 하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한마디에 따라가지고 다 되었던 공사가 다시 파헤쳐져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 처음 설계비라든지 다음에 또 조경석 쌓기라든지 다음에 수목이식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4천만원이 넘습니다, 예산이라는게.
이 4천만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그냥 일순간에 사장시켜버렸습니다.
이거 책임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류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사일정과 준공과, 또 추가공사 일정은 모두가 맞는 말씀인데요.
시장이 다시 하라는 그거는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길가에 집을 짓다보면 여러사람들이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간섭을 받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관 시설내부는 그렇게 일정대로 공사가 완료되고 다 우리 계획대로 잘 되었습니다.
다만 부족한 예산이라기보다도 조금 조경부분에서 전문적인 그런 식견도 부족했고 또 예산도 크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깐 바깥에 남아있는 정문이라든가 일부 담장을 허물어야하겠다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지적도 있었고 뭐 이런 건의가 들어왔고 또한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내려온 분들도 이런것을 수차 지적을 하고해서 우리 시로 봐서도 사실 이 부분을 금방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손을 덴다는거는 좀 대단히 난감한 일이였습니다마는 이게 또 관광지고 여러사람들이 늘상 보고 자꾸 이야기가 되고 인터넷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올라오고 우리 시로 봐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또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3억5천을 추가로 다시 들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래서 지난 연말에 작년도 12월24일자로 행안부 감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받아서 담당과장이 문책을 당하고 행정적인 모든 문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다시 하라는 그거는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길가에 집을 짓다보면 여러사람들이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간섭을 받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관 시설내부는 그렇게 일정대로 공사가 완료되고 다 우리 계획대로 잘 되었습니다.
다만 부족한 예산이라기보다도 조금 조경부분에서 전문적인 그런 식견도 부족했고 또 예산도 크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깐 바깥에 남아있는 정문이라든가 일부 담장을 허물어야하겠다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지적도 있었고 뭐 이런 건의가 들어왔고 또한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내려온 분들도 이런것을 수차 지적을 하고해서 우리 시로 봐서도 사실 이 부분을 금방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손을 덴다는거는 좀 대단히 난감한 일이였습니다마는 이게 또 관광지고 여러사람들이 늘상 보고 자꾸 이야기가 되고 인터넷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올라오고 우리 시로 봐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또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3억5천을 추가로 다시 들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래서 지난 연말에 작년도 12월24일자로 행안부 감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받아서 담당과장이 문책을 당하고 행정적인 모든 문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류기오 의원 문책내용이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문책내용은 훈계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류기오 의원 참 그 귀중한 예산을 한 4천만원이상 낭비를 시켰는데 훈계정도라고 하니깐 너무 미약하네요, 미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거는 뭐 행안부에서 그렇게 왔으니깐.
○류기오 의원 다음에 사실 추경예산하고 이 조경공사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자꾸 이거를 연결을 시켜서 사실은 빠져나가실려고 하는데 사실은 추경예산하고 조경공사하고는 별개이고 앞에 있는 담장철거라든지 정문철거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만들어졌는것이지 조경공사가 잘못되어서 이거를 다시하라고 해서 만들어진거는 아니라는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처음에 옛길박물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지요?
자꾸 이거를 연결을 시켜서 사실은 빠져나가실려고 하는데 사실은 추경예산하고 조경공사하고는 별개이고 앞에 있는 담장철거라든지 정문철거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만들어졌는것이지 조경공사가 잘못되어서 이거를 다시하라고 해서 만들어진거는 아니라는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처음에 옛길박물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류기오 의원 여기에는 전부 다 우리 시에 있는 학식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설계중간 용역설명회에서도 다 그런 내용들을 수집을 하고 참작을 해서 말하자면 조경공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엑스자형이거던요, 박물관 앞에.
영남대로하고 백두대간을 형상화하는 그런 엑스자형의 그 설계를 만들었었단말이라요.
그런데 이 되었는 부분들이 지금의 설계 완공된거하고는 이거는 딴판으로 흘렀단말이라요, 딴판으로.
그래 이 추진위원들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안을 어느 한분에 의해서 다 망가뜨리고 새로이 만들어졌다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독단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었나 그런거를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그 소나무 이식관계, 소나무 굴취를 어디서 해왔지요?
그 박물관 앞에 심어놓은 소나무?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엑스자형이거던요, 박물관 앞에.
영남대로하고 백두대간을 형상화하는 그런 엑스자형의 그 설계를 만들었었단말이라요.
그런데 이 되었는 부분들이 지금의 설계 완공된거하고는 이거는 딴판으로 흘렀단말이라요, 딴판으로.
그래 이 추진위원들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안을 어느 한분에 의해서 다 망가뜨리고 새로이 만들어졌다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독단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었나 그런거를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그 소나무 이식관계, 소나무 굴취를 어디서 해왔지요?
그 박물관 앞에 심어놓은 소나무?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거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제가 알기로는 마성 외어쪽에 있는 오정산 뒤편 정상부분에서 굴취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아무리 시가 어떤 조경목적으로 해서 조경수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상태에 있는 그 소나무를 사실 어떤 다른사업...뭐 댐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기 소나무가 캐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굴취를 허가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공사도 없는 산에 있는 그 소나무를 굴취할수 있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아무리 시가 어떤 조경목적으로 해서 조경수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상태에 있는 그 소나무를 사실 어떤 다른사업...뭐 댐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기 소나무가 캐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굴취를 허가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공사도 없는 산에 있는 그 소나무를 굴취할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관계절차는 이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부서 산림과에서 물론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소나무고 돌이고 숨어져 있는거보다는 여러사람앞에서 보여줄수 있을만한 것은 또 옮겨가지고 보여주는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 산림과에서 물론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소나무고 돌이고 숨어져 있는거보다는 여러사람앞에서 보여줄수 있을만한 것은 또 옮겨가지고 보여주는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기오 의원 아니 그 뭐야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할수 있는거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져갈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보는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에 있다고 해서 여러사람이 안보는거 아니거던요.
그러면은 시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굴취를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시유재산에 우리 시민이 주인인 시민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시에다가 굴취허가 내면 굴취허가 내줍니까?
안해주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져갈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보는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에 있다고 해서 여러사람이 안보는거 아니거던요.
그러면은 시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굴취를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시유재산에 우리 시민이 주인인 시민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시에다가 굴취허가 내면 굴취허가 내줍니까?
안해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정당하면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거는 공공적인 목적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류기오 의원 사업을 자꾸 편리적으로 행정을 가져가다 볼려니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개인이 하는거하고 행정이 하는거하고 같이 결부를 시키니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의 공행정을 하면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이 하는거와 비교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또 또 굴취했는 장소도 그래요.
굴취했는 장소도 그냥 파헤쳐 있었어요, 몇 달간 동안.
사실 소나무를 굴취하고 나면 거기를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캐놓은 그대로 방치해 뒀다고요.
지금 됐는지는 내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그 조경한 소나무 굴취한 업자보고 그랬어요.
왜 그 손질안하느냐고, 했는지 그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굴취했는 장소도 그냥 파헤쳐 있었어요, 몇 달간 동안.
사실 소나무를 굴취하고 나면 거기를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캐놓은 그대로 방치해 뒀다고요.
지금 됐는지는 내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그 조경한 소나무 굴취한 업자보고 그랬어요.
왜 그 손질안하느냐고, 했는지 그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류기오 의원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진짜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에 뭐 하나 할려고 하면 예산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사장시킨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삼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사장시킨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삼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광일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청전정 주차장 사업과는 별도로 담장허물기 그다음에 자연석쌓기, 소나무식재, 파고라 설치, 현관앞에 점토 바닥벽돌교체 등 쾌적하고 보기좋은 녹색생활 환경조성 및 편의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9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난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광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재도립공원 제3주차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또 류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재 제3주차장 예정부지내에 임시주차장 사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면 3만제곱미터이상의 사업면적을 개발할때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내에 저희들 제3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면적은 34,344평방미터로 문화재 지표조사에 해당이 되고 또 지난 연말에 지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결과에 일부 지역에서는 유물다수가 발견이 되고 또 일부면적은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문화재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9월경에 발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고 이번에 임시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찻사발 축제기간동안에 예상외로 늘어난 주차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득이 발굴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나무뿌리 제거와 약간의 토지평탄 정리를 한 후에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발굴조사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또 일부 지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류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탄소 녹색성장개발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완공된 산북면 태양광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소에 3,500킬로와트의 태양광발전소와 또 1개소에 경천댐 800킬로와트의 소수력발전소가 건립이 되었고 현재 5개소의 태양광발전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부문에서는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정부에 그린홈주택 100만호 보급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승용차 홀짝제 운영, 청사 냉난방 설정온도 상향조정, 고효율 조명 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강주변의 자전거테마와 연계한 문화탐방로를 개설을 하고 풍력발전기 모듈 생산업체인 KDE컴 주식회사를 지역에 유치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친환경 녹색관광산업을 활용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역점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동력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광일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청전정 주차장 사업과는 별도로 담장허물기 그다음에 자연석쌓기, 소나무식재, 파고라 설치, 현관앞에 점토 바닥벽돌교체 등 쾌적하고 보기좋은 녹색생활 환경조성 및 편의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9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난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광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재도립공원 제3주차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또 류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재 제3주차장 예정부지내에 임시주차장 사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면 3만제곱미터이상의 사업면적을 개발할때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내에 저희들 제3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면적은 34,344평방미터로 문화재 지표조사에 해당이 되고 또 지난 연말에 지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결과에 일부 지역에서는 유물다수가 발견이 되고 또 일부면적은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문화재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9월경에 발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고 이번에 임시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찻사발 축제기간동안에 예상외로 늘어난 주차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득이 발굴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나무뿌리 제거와 약간의 토지평탄 정리를 한 후에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발굴조사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또 일부 지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류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탄소 녹색성장개발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완공된 산북면 태양광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소에 3,500킬로와트의 태양광발전소와 또 1개소에 경천댐 800킬로와트의 소수력발전소가 건립이 되었고 현재 5개소의 태양광발전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부문에서는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정부에 그린홈주택 100만호 보급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승용차 홀짝제 운영, 청사 냉난방 설정온도 상향조정, 고효율 조명 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강주변의 자전거테마와 연계한 문화탐방로를 개설을 하고 풍력발전기 모듈 생산업체인 KDE컴 주식회사를 지역에 유치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친환경 녹색관광산업을 활용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역점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동력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밑의 주차장부지는 손을 안뎄고요, 위에 올라와서 현관앞에는 저희들이 많이 꺼져가지고 전부 다시 걷어내고 밑에 저희들이 시멘트 포장을 해서 위에 점토블럭을 깔아놓기로 했습니다.
○안광일 의원 작년 공사할 때 보니깐 제 기억으로는 그 밑에도 한번 걷어냈다가 다시 덮은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작년에는 일부 그 배수로 공사를 할적에 그때 배수관 관로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때 그거 깔고 밑에 정비하고 난 뒤에 복구한겁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배수공사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청 전정에 가보면 지금 맨홀 주위로 보도블럭이며 엉망으로 되어있습니다.
깨진것도 있고 뭐 요철이 심해가지고 비만 오면 웅덩이가 커다랗게 나타납니다.
시청 청사는 문경시의 얼굴인데 색깔도 엉망이고 깨진거 천지이고 맨홀공사하면서 걷었다 얹히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엉망입니다.
그것 좀 시청사는 문경시의 얼굴인데 좀 깨끗하게 재정돈해가지고, 예산이 뭐 얼마 들어가더라도 정돈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깨진것도 있고 뭐 요철이 심해가지고 비만 오면 웅덩이가 커다랗게 나타납니다.
시청 청사는 문경시의 얼굴인데 색깔도 엉망이고 깨진거 천지이고 맨홀공사하면서 걷었다 얹히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엉망입니다.
그것 좀 시청사는 문경시의 얼굴인데 좀 깨끗하게 재정돈해가지고, 예산이 뭐 얼마 들어가더라도 정돈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저희들이 사안이 긴박한 사항이라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깐 뭐 공문을 내달라고하고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아라고 하는데 저희들 시의 입장은 어떻던 현재 지표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위의 표피면은 일부 건드리더라도 어떤 시굴하는 과정에 밑에 층만 훼손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걸로 구두로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하니깐 뭐 공문을 내달라고하고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아라고 하는데 저희들 시의 입장은 어떻던 현재 지표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위의 표피면은 일부 건드리더라도 어떤 시굴하는 과정에 밑에 층만 훼손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걸로 구두로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협의가 안되고 일방적으로 문경시에서 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언론보도가 잘못된건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아니요, 저희들이 구두로 전화할적에는 어떻게 된다 안된다보다도 시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합디다.
내용이 뭐냐하면 어떤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밑을 지층을 흔들면 그게 다음에 시굴이나 발굴조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차피 경작을 하고 과수원의 지표를 건드리면서 거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지표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나무뿌리만 캐고 일부 약간 평탄만 해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풀이 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는 지표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없는걸로 판단을 하고 또 저희들이 구두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어떤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밑을 지층을 흔들면 그게 다음에 시굴이나 발굴조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차피 경작을 하고 과수원의 지표를 건드리면서 거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지표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나무뿌리만 캐고 일부 약간 평탄만 해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풀이 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는 지표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없는걸로 판단을 하고 또 저희들이 구두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안광일 의원 문화재청 경북담당자의 얘기를 들으면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라도 그 사전협의가 꼭 필요가 하고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얻지 않은걸로 되어있고요.
또 도시과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차장조성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가...
또 도시과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차장조성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하면 제 욕심대로 한다면 전부 포크레인으로 정비를 해서 거기다가 세석이라도 깔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화재보호법에 그 어떤 제재를 받기 때문에 지금 가보시면 평탄 작업도 옳게 못했습니다.
못하고 거의 나무뿌리만 캐고 약간 언덕진 곳만 고르고 그대로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사실 주차장으로서는 이용하기가 불편한 그런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법을 어긴다면은 그렇게 안합니다.
완전히 정비를 해가지고 세석깔아지고 그렇게 하지 그 고생하고 3일 밤낮을 비맞고 이슬맞아가면서 그렇게 안합니다.
만약에 지금 안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어디 업자주면은 하루 오전만 하면 다 마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화재보호법에 그 어떤 제재를 받기 때문에 지금 가보시면 평탄 작업도 옳게 못했습니다.
못하고 거의 나무뿌리만 캐고 약간 언덕진 곳만 고르고 그대로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사실 주차장으로서는 이용하기가 불편한 그런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법을 어긴다면은 그렇게 안합니다.
완전히 정비를 해가지고 세석깔아지고 그렇게 하지 그 고생하고 3일 밤낮을 비맞고 이슬맞아가면서 그렇게 안합니다.
만약에 지금 안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어디 업자주면은 하루 오전만 하면 다 마칩니다.
○안광일 의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도시과에서는 반대를 하고 건설방재과에서 강행한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나와있거던요.
이에 대해가지고 사실이 아니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에 대해가지고 사실이 아니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게 도시과 인력가지고는 그 4,500평을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도시과, 건설과 다합쳐 전직원이 한 것이 3일 밤낮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응할 필요도 없고 또 문화재청에서 어제 조사를 왔다같기 때문에 별로 저희들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도시과, 건설과 다합쳐 전직원이 한 것이 3일 밤낮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응할 필요도 없고 또 문화재청에서 어제 조사를 왔다같기 때문에 별로 저희들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안광일 의원 저도 축제하면서 매일 올라가봤지만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했거던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포크레인은 사실 나무뿌리 캐는데 동원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간 언덕같은곳 그거만 정리했지 그 외에는 손을, 평탄작업도 옳게 저희들이 손을 못뎄습니다.
○안광일 의원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문화재관련 사업같은 경우는 작년 우리 고모산성때도 보면 중앙방송에 무식의 극치라는 그런 지탄을 받았었는데 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잘알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저 파트별로 전체 회의를 운영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면은 건설과면 건설과 건설국이면 건설국, 총무국이면 총무국, 난상토론을 해야 되지...그 물은 사람만 물으면 그사람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음에 고치면 또 문제가 제시되고 제시되고 하니깐 난상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의사진행을 난상토론을 해야되지, 다시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니깐 난상토론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저 파트별로 전체 회의를 운영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면은 건설과면 건설과 건설국이면 건설국, 총무국이면 총무국, 난상토론을 해야 되지...그 물은 사람만 물으면 그사람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음에 고치면 또 문제가 제시되고 제시되고 하니깐 난상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의사진행을 난상토론을 해야되지, 다시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니깐 난상토론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예, 다음은 류기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류기오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앞에서 우리 안광일의원님이 거의 대부분은 지적하신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법이란거는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건데 그 지키지 않을려면 뭐할려고 법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뭐라 말씀을 하셔도 시가 잘못한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실상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법이란거는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건데 그 지키지 않을려면 뭐할려고 법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뭐라 말씀을 하셔도 시가 잘못한겁니다.
아시겠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예, 하여튼 뭐 지축을 흔든...사실 포크레인 그 정도되면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것이 지나갈때마다 그 밑에 전달되는 진동이라는거는 큰겁니다.
사실 문화재 불감증에 우리 시가 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셨지 사실 문화재라는거는 한번 훼손되면 참 다시 원상복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던간에 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유념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나갈때마다 그 밑에 전달되는 진동이라는거는 큰겁니다.
사실 문화재 불감증에 우리 시가 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셨지 사실 문화재라는거는 한번 훼손되면 참 다시 원상복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던간에 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유념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리고 그 뒤에것 물어도 되겠습니까?
○의장 고오환 예, 예 말씀하십시오.
○류기오 의원 요즘 물론 고유가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저탄소 우리 지구가 오염됨으로 해서 기상이변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소를 우리 인류가 너무 많이 배출하다보니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거 같습니다.
이런 현상에 맞춰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아래 참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태양광발전이라든지 풍력발전이라든지 이런 소수력발전이라든지 이런 저탄소적인 부분은 사실 행정기관, 내 사업이지 우리 시민들이 어떤 동참할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던요.
그러면은 우리 시도 우리 시민들이 저탄소 운동에 동참할수 있는 것이 국장님,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탄소를 우리 인류가 너무 많이 배출하다보니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거 같습니다.
이런 현상에 맞춰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아래 참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태양광발전이라든지 풍력발전이라든지 이런 소수력발전이라든지 이런 저탄소적인 부분은 사실 행정기관, 내 사업이지 우리 시민들이 어떤 동참할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던요.
그러면은 우리 시도 우리 시민들이 저탄소 운동에 동참할수 있는 것이 국장님,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저희들 뭐 승용차라든가 이런거도 좀 자제를 하고 걸어다니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저희들 뭐 승용차라든가 이런거도 좀 자제를 하고 걸어다니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류기오 의원 아니 예, 예 자전거라요 자전거.
이게 자전거라요, 사실 예전같으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면서 거의 자전거 통학을 많이 했을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일부분으로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너무 편리함만 우리 인간들이 쫓다보니 사실 자동차나 이런 것들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을 되바꿀려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아래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좀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모습들이 좀 부족한거 같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인근 상주만 하더라도 사실 자전거 도시로서 시민들의 어떤 자전거타기 대회라든지 이런것들을 유발시켜서 사실 시민들이 동참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데 우리 시는 뭐 그런거에 대해 계획한 것이 없습니까?
이게 자전거라요, 사실 예전같으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면서 거의 자전거 통학을 많이 했을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일부분으로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너무 편리함만 우리 인간들이 쫓다보니 사실 자동차나 이런 것들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을 되바꿀려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아래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좀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모습들이 좀 부족한거 같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인근 상주만 하더라도 사실 자전거 도시로서 시민들의 어떤 자전거타기 대회라든지 이런것들을 유발시켜서 사실 시민들이 동참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데 우리 시는 뭐 그런거에 대해 계획한 것이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 지금은 자전거가 상용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어떻던 지금 영신숲이라든가 생활체육공원에는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고 어떻던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문화탐방로 이게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행사라든가 이벤트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타는거를 생활을 하도록 그런쪽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어떻던 지금 영신숲이라든가 생활체육공원에는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고 어떻던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문화탐방로 이게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행사라든가 이벤트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타는거를 생활을 하도록 그런쪽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예, 하여튼 지금 도로라든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로 생활하기에는 좀 거북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 시가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사실 작년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고 그 조례내용에 보면은 5년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하게끔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뭐 계획해 놓은 사항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 시가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사실 작년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고 그 조례내용에 보면은 5년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하게끔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뭐 계획해 놓은 사항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까지는 계획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이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꼭 해야될 그런 과제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이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꼭 해야될 그런 과제로 생각합니다.
○류기오 의원 하여튼 맹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한거는 시장님의 마음이 이런 부분에 있느냐 없느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내 길 양변이 주차난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이기도 해요.
그런데 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민감하게 대처하고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을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그 조례를 한번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고쳐져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건강을 아주 좋게 만들고 탄소배출 없는 그런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최대한 이용할수 있도록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내 길 양변이 주차난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이기도 해요.
그런데 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민감하게 대처하고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을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그 조례를 한번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고쳐져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건강을 아주 좋게 만들고 탄소배출 없는 그런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최대한 이용할수 있도록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의원 저기 어제 그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김경호위원장 말씀하세요.
○김경호 의원 어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다가 말았는데 질문을 하는거는 책망, 문제점 이런거를 꺼내어서 문책하기 위한 것이기 아니고 문제점을 끌어내어서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묻는겁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대답을 해주시고 연구를 합시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대답을 해주시고 연구를 합시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합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국장으로서 계수를 다 몰라서...죄송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것도 같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제가 이제 이 계수를 완전히 국장님의 대답을 바라는게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장사를 해도 50원 투입하면 60원 받는 것이 상거래의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은 돈은 이렇게 투입해놓고 생산쪽에만 무게를 두고 판로쪽에 무게를 안둬서 이 행정이 이상하게 되었는데 발전적일려면 친환경 농업에 의욕을 가지고 합니다.
50원 투자해가지고 일반농사 30원인데 친환경 50원가지고 하는데 30원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요.
그거는 시책이 아니지요, 그죠?
장사를 해도 50원 투입하면 60원 받는 것이 상거래의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은 돈은 이렇게 투입해놓고 생산쪽에만 무게를 두고 판로쪽에 무게를 안둬서 이 행정이 이상하게 되었는데 발전적일려면 친환경 농업에 의욕을 가지고 합니다.
50원 투자해가지고 일반농사 30원인데 친환경 50원가지고 하는데 30원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요.
그거는 시책이 아니지요, 그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김경호 의원 국장님한테 제가 묻는게 뭐냐하면 농산물이든 뭐든 생산된거는 판로가 확보되어야 생산농가들이 의욕이 있습니다, 발전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대책이, 대안이 제 고민으로서는 대안이 뭐냐하면 정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파는 방법, 또 계약재배 등 해서 있고 마트같은것도 연계를 해서 체인점을 만든다든가 시에서...그것도 뭐 시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고 이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는 시행해보고 잘못한거는 개선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행정인데 잘못된거를 자꾸 책망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돈이 드는 것만큼 우리한테 이익이 창출되고 농민들이 의욕있게 농사를 질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대책이, 대안이 제 고민으로서는 대안이 뭐냐하면 정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파는 방법, 또 계약재배 등 해서 있고 마트같은것도 연계를 해서 체인점을 만든다든가 시에서...그것도 뭐 시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고 이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는 시행해보고 잘못한거는 개선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행정인데 잘못된거를 자꾸 책망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돈이 드는 것만큼 우리한테 이익이 창출되고 농민들이 의욕있게 농사를 질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잘알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리고 다음에는 또 택배비 지원하는거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김경호 의원 그 우리 얼마나 됐습니까,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올해 14만2천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사업확정한거는 한 만건, 5천만원정도 지원하는....
○김경호 의원 우리 시에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김경호 의원 그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나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5천만원.
○김경호 의원 우리 저 시군부담이 한 30%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그게 이제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5천원...2,500원, 2,500원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김경호 의원 이걸 좀 상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판매쪽에 상당히 무게를 둬야 안겠느냐, 지금까지는 생산쪽에 무게를 많이 두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김경호 의원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잘알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리고 가격이 하락이 되었을 경우에 친환경농산물이.
하락이 되었을 경우에 생산할때는 돈을 투입을 하고 가격이 하락이 되었을때 보전안하는 그거는 형평의 원칙에 안맞지요?
하락이 되었을 경우에 생산할때는 돈을 투입을 하고 가격이 하락이 되었을때 보전안하는 그거는 형평의 원칙에 안맞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김경호 의원 그러니깐 그거를 보전해주는 방법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쌀 같은 경우는 사실 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이라고 가격이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저희들이 어떤 하락되는 부분에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예산은 별도로...
했는데 지금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이라고 가격이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저희들이 어떤 하락되는 부분에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예산은 별도로...
○김경호 의원 아니 쌀은 관비가격 면에서 그거는 뭐 정해져서 보전해줬다고 하면 되는데...그 답변이 문제인데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쌀은 보전을 해주고 다른 농산물을 보전 안한다는 이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이라는게 일반적으로 좌우행정, 딱 짜여져야 그 법에 효력이 있습니다.
시행해 보고 안되는거는 다시 만드는게 법이고 이런데 한개하고, 절름발이처럼 한개 안하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반대할거 아닙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 얘기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똑같은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으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쌀은 보전을 해주고 다른 농산물을 보전 안한다는 이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이라는게 일반적으로 좌우행정, 딱 짜여져야 그 법에 효력이 있습니다.
시행해 보고 안되는거는 다시 만드는게 법이고 이런데 한개하고, 절름발이처럼 한개 안하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반대할거 아닙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 얘기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똑같은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으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관계는 저희가 가격하락단계 보전하는거는 한번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거를 검토해가지고 지원할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러니깐 제가 국장님한테 한마디만 말씀드리는데 이거 지나고보면 또 훅 잊어버려요.
이러지말고...농사짓는 사람 참 죽을지경입니다.
내가 농민인데 정말 여기 앉아 있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나는.
농민인데 이 농산물에 대한거는 철저한 그런 기획을 하고 또 로드맵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시행해 주십시오.
국장님, 정말로 부탁을 하는데 농민에 대한거는 관심을 가지고 참 예의주시하고 지켜주십시오.
이러지말고...농사짓는 사람 참 죽을지경입니다.
내가 농민인데 정말 여기 앉아 있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나는.
농민인데 이 농산물에 대한거는 철저한 그런 기획을 하고 또 로드맵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시행해 주십시오.
국장님, 정말로 부탁을 하는데 농민에 대한거는 관심을 가지고 참 예의주시하고 지켜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명심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겠는데요.
12월말 넘어서 책임을 못지을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말 넘어서 책임을 못지을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사람이 12월말 그 이전에 사람이 일을 잠깐잠깐하면 끝납니다.
순간에 모든 일이 결정되고 그렇지 12월말에 결정이 되고 장기적으로 결정이 되고...열셋 베짜는 놈이 죽었다 깨어나도 여섯자밖에 못짜요.
그러니깐 순간적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순간에 모든 일이 결정되고 그렇지 12월말에 결정이 되고 장기적으로 결정이 되고...열셋 베짜는 놈이 죽었다 깨어나도 여섯자밖에 못짜요.
그러니깐 순간적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의장님, 잠깐 제가 부시장님한테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말씀하십시오.
○탁대학 의원 부시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이거는 시정질문과는 연관없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5대의회가 구성되고 신현국시장 체제가 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문경시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깐 MOU나 협약체계를 한 서른개정도 하고 있잖아요.
되어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시장의 답변은 한가지도 변한게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한 MOU 협약을, 승인을 한번도 안받았거던요.
한개도 안받았어요, 이래도 시장은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가는거라요.
그러면 부시장님 견해는, 생각에 시장님하고 다를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체결된 MOU나 협약체결된걸 의회승인 안받은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시정질문과는 연관없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5대의회가 구성되고 신현국시장 체제가 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문경시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깐 MOU나 협약체계를 한 서른개정도 하고 있잖아요.
되어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시장의 답변은 한가지도 변한게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한 MOU 협약을, 승인을 한번도 안받았거던요.
한개도 안받았어요, 이래도 시장은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가는거라요.
그러면 부시장님 견해는, 생각에 시장님하고 다를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체결된 MOU나 협약체결된걸 의회승인 안받은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부시장 박순보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인 채무부담이나 또 세입세출에 예산외에 부담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외의 다른 어떤 단순한 공장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협의없이도 MOU를 체결하고 다 할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어떤 단순한 공장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협의없이도 MOU를 체결하고 다 할수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아니 그러니깐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지금까지 그냥 다 왔거던요.
지금까지 그냥 체결된거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냐?
사후승인을 받을것이냐, 안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도에 감사청구를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그냥 체결된거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냐?
사후승인을 받을것이냐, 안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도에 감사청구를 해야 되느냐?
○부시장 박순보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항상 상설화 되어 있을 경우 같으면 당연히 그걸 언제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가 상설화 되어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시기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때 또 부득이하게 다음에 추후 승인을 받더라도 MOU를 체결한다든가 협약을 체결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일반 자치단체에서 거의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청리공단의 상주사례라든가 다 보면 채무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300억정도를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실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아마 그 협약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깐 다시 말씀드리면 상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렇다하더라도 최대한 의회승인을 받도록 노력은 해야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차후로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반드시 의회와 사전협의가 되도록 또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항상 상설화 되어 있을 경우 같으면 당연히 그걸 언제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가 상설화 되어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시기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때 또 부득이하게 다음에 추후 승인을 받더라도 MOU를 체결한다든가 협약을 체결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일반 자치단체에서 거의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청리공단의 상주사례라든가 다 보면 채무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300억정도를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실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아마 그 협약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깐 다시 말씀드리면 상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렇다하더라도 최대한 의회승인을 받도록 노력은 해야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차후로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반드시 의회와 사전협의가 되도록 또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상설화 안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행위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거던요.
오랜 시간을 끌고 서로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정 그랬으면 임시회를 요구해가지고 법적절차를 밟고, 왜?
행정부터 시가 법을 안지키고 일반 시민한테 무슨 법을 지키라고 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볼적에 앞으로는 부시장님이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MOU나 협약관계의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사후승인을 받던지,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새로이 발생되는 문제 이런거는 어떤 경우라도뭐 임시회를 요구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법적절차를 거쳐서 행정행위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을 끌고 서로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정 그랬으면 임시회를 요구해가지고 법적절차를 밟고, 왜?
행정부터 시가 법을 안지키고 일반 시민한테 무슨 법을 지키라고 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볼적에 앞으로는 부시장님이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MOU나 협약관계의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사후승인을 받던지,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새로이 발생되는 문제 이런거는 어떤 경우라도뭐 임시회를 요구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법적절차를 거쳐서 행정행위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순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에 영상문화복합단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에는 부득이한 의원님 같이 동의할수 있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승인을 받고.
당장에 영상문화복합단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에는 부득이한 의원님 같이 동의할수 있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승인을 받고.
○탁대학 의원 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가하면 영상문화복합건 협약서 보면 열두명이 사인을 했는데 대리사인이 더 많고 가라사인이 더 많아요.
이런 협약서를 과연 우리가 시와 영상단지하고 협약을 인정할수 있느냐, 그래서 어차피 의회 절차를 겪을때는 이런게 보완될수 있다...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데서 법과 지방자치법을 준수할수 있는 그런 시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협약서를 과연 우리가 시와 영상단지하고 협약을 인정할수 있느냐, 그래서 어차피 의회 절차를 겪을때는 이런게 보완될수 있다...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데서 법과 지방자치법을 준수할수 있는 그런 시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박순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문경새재 관리소장 고대용입니다.
그동안 새재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오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광일의원님께서 지난 2009년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기간중 문경새재 1,2주차 실태를 본바 버스와 자가용 등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교통혼잡이 야기될뿐 아니라 주차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주차관리에 대한 대책과 제2주차장 옆 좌·우측도로의 실용성 있는 도로의 활용방안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찻사발 축제때에는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몰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관리와 교통통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차관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교통통제와 주차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1,2주차장에는 차종별 버스, 승용주차선을 준수하여 주차토록 주차요원을 증원 배치하고 주차선을 준수토록 강력히 유도하겠으며 교통체증시에는 강변도로를 버스전용도로로 이용토록 적극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큰 행사시 주차난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조성중인 제3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면 다소 해결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광일의원님께서 2007년 1월1일 국립공원 입장료 전면폐지에 따라 2007년 12월31일 경상북도 도립공원관리조례 개정으로 문경새재도립공원 입장료 및 문경관문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함으로서 시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수증대와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최근 개관한 옛길박물관과 국가지정문화재인 제1,2,3관문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내에는 도립공원 4개소, 팔공산, 금오산, 청량산, 문경새재가 있으나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공원은 없으며 전국 국·도립공원에서도 거의 폐지하였으며 일부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민원인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점차 폐지하여 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4월10일자로 관람료를 폐지하여 시세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많은 관광객이 몰려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가 지난해 4월10일 폐지하였으므로 지금 현재 징수할 계획은 없으면 현실과 여론이 성숙되면 그때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옛길박물관 관란료 징수문제는 1일 관람객수, 전국 박물관의 징수사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새재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오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광일의원님께서 지난 2009년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기간중 문경새재 1,2주차 실태를 본바 버스와 자가용 등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교통혼잡이 야기될뿐 아니라 주차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주차관리에 대한 대책과 제2주차장 옆 좌·우측도로의 실용성 있는 도로의 활용방안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찻사발 축제때에는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몰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관리와 교통통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차관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교통통제와 주차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1,2주차장에는 차종별 버스, 승용주차선을 준수하여 주차토록 주차요원을 증원 배치하고 주차선을 준수토록 강력히 유도하겠으며 교통체증시에는 강변도로를 버스전용도로로 이용토록 적극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큰 행사시 주차난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조성중인 제3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면 다소 해결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광일의원님께서 2007년 1월1일 국립공원 입장료 전면폐지에 따라 2007년 12월31일 경상북도 도립공원관리조례 개정으로 문경새재도립공원 입장료 및 문경관문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함으로서 시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수증대와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최근 개관한 옛길박물관과 국가지정문화재인 제1,2,3관문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내에는 도립공원 4개소, 팔공산, 금오산, 청량산, 문경새재가 있으나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공원은 없으며 전국 국·도립공원에서도 거의 폐지하였으며 일부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민원인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점차 폐지하여 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4월10일자로 관람료를 폐지하여 시세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많은 관광객이 몰려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가 지난해 4월10일 폐지하였으므로 지금 현재 징수할 계획은 없으면 현실과 여론이 성숙되면 그때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옛길박물관 관란료 징수문제는 1일 관람객수, 전국 박물관의 징수사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두가지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추궁보다는 대안제시로서 일반 사석에서도 할수 있지만 공론화함으로서 얘기가 되어서 우리 문경시에 500만 관광객이 오면 다 뭐합니까?
먼지만 뿌리고 쓰레기만 버리고가는 지경인데 지금 여기 축제기간도 보지만 주차난도 복잡하고 지금 1주차장만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1주차장, 2주차장을 다 요금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1주차장은 승용, 2주차장은 대형 해가지고 다 받으면 양쪽에서 수입이 다 들어올수 있는 문제고 또 1,2주차장 양 옆을 일방통행시켜가지고 우측은 올라가고 좌측은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교통도 원활해 질수 있고요.
가운데 또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회전할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통흐름에도 좀 어느정도 수고로움을 줄어들것이고 주차비도 뭐 지금보다는 배이상 수입을 들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원 입장료 문제인데 지금 답변하는데 보면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설악산도 설악동으로 들어가면 문화재관람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또 인근 속리산에도 문화재관람료를 3천원씩 받고 있고 진주 촉석루도 1천원, 한산도 이순신장군 제석루에 가도 천원씩 다 받고 있습니다.
공원입장료는 안받지만 문화재관람료라 해가지고 다 별식으로 해가지고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문경새재안에 길박물관, 촬영장, 생태공원, 1·2·3관문 그 통합 징수하게 되면 문경시에 500만 관광객이 작년 연말부터 온다고 했었는데 3천원씩 받으면 연 150억이고 2천원만 받아도 연 100억이라는 세수가 따라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관광객을 아무리 홍보해가지고 많이 오면 뭐합니까, 흘리고 가는게 없는데.
입장료라도 더 받아가지고 시 수입에 좀 다만 얼마라도 보태는 방향으로 해야지 무료로 해가지고 아무리 오면 뭐합니까, 버스에 다 싣고 오고 다 실어가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되지요, 다른 곳에 안하면 우리 문경시가 앞장서서 할수 있는 문제가 이게 아닌가요?
이 질문은 제가 추궁보다는 대안제시로서 일반 사석에서도 할수 있지만 공론화함으로서 얘기가 되어서 우리 문경시에 500만 관광객이 오면 다 뭐합니까?
먼지만 뿌리고 쓰레기만 버리고가는 지경인데 지금 여기 축제기간도 보지만 주차난도 복잡하고 지금 1주차장만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1주차장, 2주차장을 다 요금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1주차장은 승용, 2주차장은 대형 해가지고 다 받으면 양쪽에서 수입이 다 들어올수 있는 문제고 또 1,2주차장 양 옆을 일방통행시켜가지고 우측은 올라가고 좌측은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교통도 원활해 질수 있고요.
가운데 또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회전할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통흐름에도 좀 어느정도 수고로움을 줄어들것이고 주차비도 뭐 지금보다는 배이상 수입을 들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원 입장료 문제인데 지금 답변하는데 보면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설악산도 설악동으로 들어가면 문화재관람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또 인근 속리산에도 문화재관람료를 3천원씩 받고 있고 진주 촉석루도 1천원, 한산도 이순신장군 제석루에 가도 천원씩 다 받고 있습니다.
공원입장료는 안받지만 문화재관람료라 해가지고 다 별식으로 해가지고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문경새재안에 길박물관, 촬영장, 생태공원, 1·2·3관문 그 통합 징수하게 되면 문경시에 500만 관광객이 작년 연말부터 온다고 했었는데 3천원씩 받으면 연 150억이고 2천원만 받아도 연 100억이라는 세수가 따라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관광객을 아무리 홍보해가지고 많이 오면 뭐합니까, 흘리고 가는게 없는데.
입장료라도 더 받아가지고 시 수입에 좀 다만 얼마라도 보태는 방향으로 해야지 무료로 해가지고 아무리 오면 뭐합니까, 버스에 다 싣고 오고 다 실어가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되지요, 다른 곳에 안하면 우리 문경시가 앞장서서 할수 있는 문제가 이게 아닌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의원여러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거 사석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공론화가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의회에 와서 공론화 하는건데 지금 지방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뭐 거의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적극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의회에 와서 공론화 하는건데 지금 지방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뭐 거의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적극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고대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질의·답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발전적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질의·답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발전적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