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7월7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 200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 3. 200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심사된안건
-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2. 200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3. 200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가. 산업건설국 소관
- 1) 경제교통과
- 2) 투자유치과
- 3) 농 정 과
- 4) 유통축산과
- 5) 산 림 과
- 6) 건설방재과
- 7) 도 시 과
- 8) 건 축 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산업건설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산업건설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1238호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1239호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240호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1238호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1239호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240호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정이나 회계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정이나 회계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건의 제출이유는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4,343억8,729만7천원, 세출결산액 3,367억2,656만6천원, 잉여금 976억6,073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582억6,676만8천원, 보조금사용 잔액 25억8,619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368억77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13억3,419만2천원이며, 수납액 4,343억8,729만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69억4,689만6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액이 3억6,220만5천원이며, 이월액은 65억8,469만1천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303억9,223만3천원이며, 3,367억2,656만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582억6,676만8천원, 보조금사용 잔액은 25억8,619만3천원,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328억1,270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분석자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 225억2,216만4천원에서 세출결산액 140억6,166만2천원을 뺀 금액이 이월액 36억9,626만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47억6,424만원을 포함한 금액과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32억1,060만8천원이며, 125억3,083만8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억7,97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결손처리는 없고, 이월액이 6억7,977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158억1,047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78억9,142만6천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용분야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제도약을 위한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 위축과 둔화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방세수의 증대 노력과 체납세 징수추진 및 납세 편의 시책 수행 등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빈약한 재정에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균특예산 등이 전년대비 28.6% 증가하여 세입예산이 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서민생활 안정사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사업에 투자하여 민선4기 경제도약 일등농촌을 건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개발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새로운 복지수요와 지역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세입은 19.4%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0.6%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개발과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영행정과 국비예산의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업, 공공기관 유치, 새로운 세원의 개발 등 자주재원 증대에 전 행정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경시의 2008년 세입예산은 4,118억원으로 전년대비 25.8% 증가 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7개 사업에 44억원으로 59.2%가 증가하였으며, 균특예산 사업도 59.9%가 증가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22억원에 달하고, 특히 세외수입 중 과년도분 징수율이 3.3%밖에 되지 않고,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보다 11억원이나 많은 33억원에 달하는 등 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검토한 결과 농림수산부문 17.6%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분야 13.6%, 지역개발분야 12.4%, 문화관광분야 9%, 일반공공행정분야 7% 순으로 투자되어 비교적 건실한 투자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나 지역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사업으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모전근린공원조성,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계획도로개설 농산물가공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등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7.3%로 전년도 결산 불용액 6.8%보다 0.5% 증가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용 잔액 25억원과 이월사업비 574억원, 예산집행 잔액이 374억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율이 저조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니 연내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정투융자사업의 자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계획적인 투자를 유도하여야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의 상호유기적인 연계로 적정예산 편성과 함께 적기 집행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미수납액이 6억7,977만원으로 그 사유를 분석해보면 업체의 경영상태 악화, 담세능력 저하 등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분야에 있어 예산현액대비 이월액은 23.4%, 불용액이 26.7%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를 분석해보면 공업용지조성사업에 있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매각수입 납부가 지연되고 보상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고이월 사업이 7건 36억9,626만2천원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분야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7억3,070만8천원 중 16%에 해당하는 1억1,79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사전 차단 초소운영 3,430만원 등 7건에 6억1,2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편성과 지출이 용이하고, 집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적절한 통제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산시 집행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 예비비 승인시 긴급성과 불가피성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후통제수단으로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집행에 있어 책임감과 합리성, 합목적성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예산집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이월액의 과다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철저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집행된 예산에 있어서도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아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이상익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6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건의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6종으로 2008년도 수납액은 94억1,766만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전체기금 수납액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이 5,768만7천원이며, 기금전입금 1억2,800만원, 나머지 9억2,028만원은 예치금수입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내역입니다.
문경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전년도말까지 9억2,028만7천원이며, 2008년도 1억8,568만7천원을 적립한 총 적립금 11억596만8천원 중 중들보 재정비공사 등에 1억3,273만8천원을 사용하고, 현재 적립금은 9억7,322만9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기금결산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 지며, 2008년도 재난안전기금 세입 및 세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자수입 및 예치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며, 재해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3천여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적정한 용도로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을 더 늘려 예방차원의 재해예방사업에 적극 활용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건의 제출이유는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4,343억8,729만7천원, 세출결산액 3,367억2,656만6천원, 잉여금 976억6,073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582억6,676만8천원, 보조금사용 잔액 25억8,619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368억77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13억3,419만2천원이며, 수납액 4,343억8,729만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69억4,689만6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액이 3억6,220만5천원이며, 이월액은 65억8,469만1천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303억9,223만3천원이며, 3,367억2,656만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582억6,676만8천원, 보조금사용 잔액은 25억8,619만3천원,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328억1,270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분석자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 225억2,216만4천원에서 세출결산액 140억6,166만2천원을 뺀 금액이 이월액 36억9,626만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47억6,424만원을 포함한 금액과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32억1,060만8천원이며, 125억3,083만8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억7,97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결손처리는 없고, 이월액이 6억7,977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158억1,047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78억9,142만6천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용분야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제도약을 위한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 위축과 둔화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방세수의 증대 노력과 체납세 징수추진 및 납세 편의 시책 수행 등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빈약한 재정에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균특예산 등이 전년대비 28.6% 증가하여 세입예산이 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서민생활 안정사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사업에 투자하여 민선4기 경제도약 일등농촌을 건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개발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새로운 복지수요와 지역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세입은 19.4%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0.6%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개발과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영행정과 국비예산의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업, 공공기관 유치, 새로운 세원의 개발 등 자주재원 증대에 전 행정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경시의 2008년 세입예산은 4,118억원으로 전년대비 25.8% 증가 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7개 사업에 44억원으로 59.2%가 증가하였으며, 균특예산 사업도 59.9%가 증가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22억원에 달하고, 특히 세외수입 중 과년도분 징수율이 3.3%밖에 되지 않고,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보다 11억원이나 많은 33억원에 달하는 등 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검토한 결과 농림수산부문 17.6%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분야 13.6%, 지역개발분야 12.4%, 문화관광분야 9%, 일반공공행정분야 7% 순으로 투자되어 비교적 건실한 투자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나 지역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사업으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모전근린공원조성,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계획도로개설 농산물가공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등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7.3%로 전년도 결산 불용액 6.8%보다 0.5% 증가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용 잔액 25억원과 이월사업비 574억원, 예산집행 잔액이 374억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율이 저조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니 연내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정투융자사업의 자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계획적인 투자를 유도하여야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의 상호유기적인 연계로 적정예산 편성과 함께 적기 집행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미수납액이 6억7,977만원으로 그 사유를 분석해보면 업체의 경영상태 악화, 담세능력 저하 등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분야에 있어 예산현액대비 이월액은 23.4%, 불용액이 26.7%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를 분석해보면 공업용지조성사업에 있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매각수입 납부가 지연되고 보상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고이월 사업이 7건 36억9,626만2천원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분야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7억3,070만8천원 중 16%에 해당하는 1억1,79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사전 차단 초소운영 3,430만원 등 7건에 6억1,2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편성과 지출이 용이하고, 집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적절한 통제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산시 집행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 예비비 승인시 긴급성과 불가피성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후통제수단으로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집행에 있어 책임감과 합리성, 합목적성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예산집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이월액의 과다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철저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집행된 예산에 있어서도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아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이상익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6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건의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6종으로 2008년도 수납액은 94억1,766만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전체기금 수납액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이 5,768만7천원이며, 기금전입금 1억2,800만원, 나머지 9억2,028만원은 예치금수입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내역입니다.
문경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전년도말까지 9억2,028만7천원이며, 2008년도 1억8,568만7천원을 적립한 총 적립금 11억596만8천원 중 중들보 재정비공사 등에 1억3,273만8천원을 사용하고, 현재 적립금은 9억7,322만9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기금결산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 지며, 2008년도 재난안전기금 세입 및 세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자수입 및 예치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며, 재해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3천여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적정한 용도로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을 더 늘려 예방차원의 재해예방사업에 적극 활용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11월 지역경제과가 경제교통과와 투자유치과로 분리됨에 따라 결산총액은 경제교통과에서 보고 드리고, 투자유치과 업무관련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투자유치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현액은 125억5,406만1천원으로 74억9,440만7,180원을 집행하고, 8억9,254만2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33억4,717만8천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8억1,993만3,8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편의상 세부내역에 대하여 천원단위 이하는 가급적 생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문경중앙시장 간판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 중 8,4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549만원입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예산 12억7,000만원 중 6억6,616만원을 집행하고, 부지 매입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5억9,604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영세상인 특별지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7,200만원이며, 경북도에서 보조금내시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유통구조의 대형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자의 전부를 보전해주는 이자지원사업비 예산액 1,700만원 중 1,1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사업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하여 일반운영비로 3,3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신발전지역 육성사업으로 신발전지역 육성사업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경상북도의 계획수립 지연에 따라 예산액 1억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양광주택에 대한 보조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보일러시설과 가스시설개선사업에 총 예산 1억130만원 중 8,1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944만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교통기본계획수립입니다.
총 예산 1억6,100만원 중 8,980만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7,00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집행 잔액은 120만원입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총 예산 19억9,304만원 중 19억4,6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620만원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시설비 총 예산액 4억6,860만원 중 교통신호등, 표지판, 반사경,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 등에 4억4,2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58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11월 지역경제과가 경제교통과와 투자유치과로 분리됨에 따라 결산총액은 경제교통과에서 보고 드리고, 투자유치과 업무관련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투자유치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현액은 125억5,406만1천원으로 74억9,440만7,180원을 집행하고, 8억9,254만2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33억4,717만8천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8억1,993만3,8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편의상 세부내역에 대하여 천원단위 이하는 가급적 생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문경중앙시장 간판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 중 8,4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549만원입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예산 12억7,000만원 중 6억6,616만원을 집행하고, 부지 매입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5억9,604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영세상인 특별지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7,200만원이며, 경북도에서 보조금내시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유통구조의 대형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자의 전부를 보전해주는 이자지원사업비 예산액 1,700만원 중 1,1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사업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하여 일반운영비로 3,3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신발전지역 육성사업으로 신발전지역 육성사업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경상북도의 계획수립 지연에 따라 예산액 1억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양광주택에 대한 보조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보일러시설과 가스시설개선사업에 총 예산 1억130만원 중 8,1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944만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교통기본계획수립입니다.
총 예산 1억6,100만원 중 8,980만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7,00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집행 잔액은 120만원입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총 예산 19억9,304만원 중 19억4,6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620만원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시설비 총 예산액 4억6,860만원 중 교통신호등, 표지판, 반사경,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 등에 4억4,2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58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해서 명시이월 5억9,600만원, 집행 잔액이 770만원, 명시이월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창열각 주변에 부지매입 하는 그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263페이지,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해서 명시이월 5억9,600만원, 집행 잔액이 770만원, 명시이월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창열각 주변에 부지매입 하는 그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게 아니고요.
중앙시장에 아케이트하고, 신흥시장 그것을 현재 설계를 거의 마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아케이트하고, 신흥시장 그것을 현재 설계를 거의 마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중앙시장하고, 신흥시장에 아케이트.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중앙시장 아케이트 1억7,500만원이고, 신흥시장 주차장에 4억1,600만원.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불용액, 이월,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엄청 많은데 이게 행정상에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많으면.
이런 이유는 행정의 그것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계획해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불용액, 이월,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엄청 많은데 이게 행정상에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많으면.
이런 이유는 행정의 그것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계획해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기 전에 앞서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지역경제과에서 경제교통과와 투자유치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투자유치과의 총액은 결산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중에서 투자유치과 소관을 발취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유인물에는 총액이 없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 123억406만1천원 중에서 투자유치과 소관은 58억1,794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7년도 이월액 2억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0억6,794만3천원이며, 그 중 지출원인행위는 53억8,715만8,920원이 되었으며, 지출은 21억2,997만6,3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167만8천원으로서 명시이월 2억2,450만원, 사고이월 32억7,717만8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3,6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고용지원 및 노정관리에 예산액 3억9,003만7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3억3,213만2,360원이 되었으며, 3,000만원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집행 잔액은 2,7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의 명시이월 내용은 세부내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총 예산 2억7,127만원 중에서 2억7,003만6,50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123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은 240만원의 예산 중에서 128만7,1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111만2,900원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281만9천원의 예산 중에서 281만8,18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820원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제사원은 민간경상보조로서 3,150만원의 예산 중에서 685만950원이 집행되었고, 2,464만9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4,8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0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으로서 도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총 예산 36억3,304만7천원 중에서 4,054만8,620원이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 30억5,779만4천원이고, 잔액은 1억6,470만4,380원입니다. 이월 내용은 세부내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4억원의 예산 중에서 3억691만2,970원이 집행되었고, 9,308만7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금 3,0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부담금 2,455만2천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관리 1억7,849만5천원 중에서 4,908만3,650원은 집행되었고, 사고이월 5,779만4천원, 집행 잔액은 7,161만7,350원입니다. 여기 사고이월은 성신산업 공장 진입로 포장인데, 시기가 미도래 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우수기업유치특별지원금 30억원은 전액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기업을 유치할 때, 자본보조 나가는 것으로서 사고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추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7억9,485만9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5,000만원을 합하여 20억4,485만9천원이 예산현액이며, 그 중에서 13억8,729만5,340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9,450만원과 사고이월 2억1,938만4천원을 포함하여 이월액이 3억1,388만4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4,367만9,660원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추진으로서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출자금 등이 있습니다만,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58만5천원 중에서 652만1,340원은 집행되었고, 300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재유희시설 건물철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그대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5,700만원 중에서 550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9,150만원과 사고이월 2억1,938만4천원을 합하여 3억1,088만4천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9,150만원은 유희시설 철거비 9,060만원과 유희시설 철거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합하여 9,15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이며, 2억1,938만4천원은 가은종합휴양단지 일성콘도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416페이지, 명시이월 내역과 421페이지 사고이월은 설명드릴 때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58억6,800만원, 징수결정액 62억4,467만2천원, 수납액 59억50만506원이며 미수납액 3억4,417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8억5,800만원이며, 지출액 22억2,077만1,470원이고, 사고이월 33억7,459만2천원, 집행 잔액 2억7,263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농공지구 시설보수 및 관리로서 예산액 1억9,645만2천원 중에서 1억3,907만750원이 집행되었고, 5,738만1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으로서 총 예산 55억6,088만2천원 중에서 19억8,419만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33억7,459만2천원은 사고이월 되었고, 2억209만7천원이 잔액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1억8,734만5천원은 가은 제2농공단지 사전환경성검토용역으로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이고, 토지매입비 11억1,215만7천원은 영순 제2농공단지 부지보상금인데 보상지연으로 현재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항에 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20억4,067만4천원은 영순 농공단지 공사 시설비인데 부지매입이 지연되다보니까 지난해 12월에 착공은 하고, 실제로 공사는 착수를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감리비 3,441만6천원도 영순 제2농공단지와 관련된 감리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기 전에 앞서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지역경제과에서 경제교통과와 투자유치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투자유치과의 총액은 결산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중에서 투자유치과 소관을 발취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유인물에는 총액이 없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 123억406만1천원 중에서 투자유치과 소관은 58억1,794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7년도 이월액 2억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0억6,794만3천원이며, 그 중 지출원인행위는 53억8,715만8,920원이 되었으며, 지출은 21억2,997만6,3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167만8천원으로서 명시이월 2억2,450만원, 사고이월 32억7,717만8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3,6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고용지원 및 노정관리에 예산액 3억9,003만7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3억3,213만2,360원이 되었으며, 3,000만원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집행 잔액은 2,7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의 명시이월 내용은 세부내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총 예산 2억7,127만원 중에서 2억7,003만6,50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123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은 240만원의 예산 중에서 128만7,1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111만2,900원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281만9천원의 예산 중에서 281만8,18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820원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제사원은 민간경상보조로서 3,150만원의 예산 중에서 685만950원이 집행되었고, 2,464만9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4,8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0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으로서 도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총 예산 36억3,304만7천원 중에서 4,054만8,620원이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 30억5,779만4천원이고, 잔액은 1억6,470만4,380원입니다. 이월 내용은 세부내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4억원의 예산 중에서 3억691만2,970원이 집행되었고, 9,308만7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금 3,0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부담금 2,455만2천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관리 1억7,849만5천원 중에서 4,908만3,650원은 집행되었고, 사고이월 5,779만4천원, 집행 잔액은 7,161만7,350원입니다. 여기 사고이월은 성신산업 공장 진입로 포장인데, 시기가 미도래 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우수기업유치특별지원금 30억원은 전액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기업을 유치할 때, 자본보조 나가는 것으로서 사고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추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7억9,485만9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5,000만원을 합하여 20억4,485만9천원이 예산현액이며, 그 중에서 13억8,729만5,340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9,450만원과 사고이월 2억1,938만4천원을 포함하여 이월액이 3억1,388만4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4,367만9,660원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추진으로서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출자금 등이 있습니다만,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58만5천원 중에서 652만1,340원은 집행되었고, 300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재유희시설 건물철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그대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5,700만원 중에서 550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9,150만원과 사고이월 2억1,938만4천원을 합하여 3억1,088만4천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9,150만원은 유희시설 철거비 9,060만원과 유희시설 철거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합하여 9,15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이며, 2억1,938만4천원은 가은종합휴양단지 일성콘도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416페이지, 명시이월 내역과 421페이지 사고이월은 설명드릴 때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58억6,800만원, 징수결정액 62억4,467만2천원, 수납액 59억50만506원이며 미수납액 3억4,417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8억5,800만원이며, 지출액 22억2,077만1,470원이고, 사고이월 33억7,459만2천원, 집행 잔액 2억7,263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농공지구 시설보수 및 관리로서 예산액 1억9,645만2천원 중에서 1억3,907만750원이 집행되었고, 5,738만1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으로서 총 예산 55억6,088만2천원 중에서 19억8,419만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33억7,459만2천원은 사고이월 되었고, 2억209만7천원이 잔액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1억8,734만5천원은 가은 제2농공단지 사전환경성검토용역으로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이고, 토지매입비 11억1,215만7천원은 영순 제2농공단지 부지보상금인데 보상지연으로 현재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항에 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20억4,067만4천원은 영순 농공단지 공사 시설비인데 부지매입이 지연되다보니까 지난해 12월에 착공은 하고, 실제로 공사는 착수를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감리비 3,441만6천원도 영순 제2농공단지와 관련된 감리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농정과장 김원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6억625만9천원이며, 이중 131억9,699만6,410원을 집행하고, 1억7,120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함으로서 2억3,806만2,5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3,12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농암면 내서리 친환경농업교육장 신축비 1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분 1,710만4,190원,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 2억2,095만8,4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서 275페이지, 농업정책추진부분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농업정책추진부분 예산액은 20억2,436만2천원으로 그 중 19억4,238만1,910원을 집행하고, 농업컨설팅지원비 3,12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780만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은 944만200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550만3,100원, 농업인영유아 1,178만4,680원, 농가도우미 지원 768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96만8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에서 276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부분 결산내역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부분 예산액은 3,416만원으로 그 중 3,216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에서 279페이지, 고품질농산물 생산부분 결산내역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부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원을 포함하여 총 31억3,513만1천원이며, 그 중 31억1,147만750원을 집행하고, 2,365만9,2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5만4,040원,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구입비 400만원, 농업기계화사업 364만8천원, 농촌일손돕기 자재구입 100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740만9,210원 등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서 28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부분 결산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부분 예산액은 83억5,653만8천원이며, 그 중 80억5,692만510원을 집행하고, 농암면 내서리 친환경교육장 신축비 1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5,961만7,4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150만9천원, 벼 친환경 인증농가인센티브 지원 986만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7,068만9,710원, 유기질비료 지원 7,458만8천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216만6,390원 등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결산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 예산액은 3,039만원이며, 2,838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0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283페이지, 농정과 보전지출부분 결산내역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예산액은 2,567만8천원이며, 이 중 2,567만6,240원을 집행하고, 1,7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6억625만9천원이며, 이중 131억9,699만6,410원을 집행하고, 1억7,120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함으로서 2억3,806만2,5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3,12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농암면 내서리 친환경농업교육장 신축비 1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분 1,710만4,190원,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 2억2,095만8,4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서 275페이지, 농업정책추진부분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농업정책추진부분 예산액은 20억2,436만2천원으로 그 중 19억4,238만1,910원을 집행하고, 농업컨설팅지원비 3,12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780만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은 944만200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550만3,100원, 농업인영유아 1,178만4,680원, 농가도우미 지원 768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96만8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에서 276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부분 결산내역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부분 예산액은 3,416만원으로 그 중 3,216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에서 279페이지, 고품질농산물 생산부분 결산내역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부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원을 포함하여 총 31억3,513만1천원이며, 그 중 31억1,147만750원을 집행하고, 2,365만9,2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5만4,040원,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구입비 400만원, 농업기계화사업 364만8천원, 농촌일손돕기 자재구입 100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740만9,210원 등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서 28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부분 결산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부분 예산액은 83억5,653만8천원이며, 그 중 80억5,692만510원을 집행하고, 농암면 내서리 친환경교육장 신축비 1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5,961만7,4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150만9천원, 벼 친환경 인증농가인센티브 지원 986만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7,068만9,710원, 유기질비료 지원 7,458만8천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216만6,390원 등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결산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 예산액은 3,039만원이며, 2,838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0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283페이지, 농정과 보전지출부분 결산내역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예산액은 2,567만8천원이며, 이 중 2,567만6,240원을 집행하고, 1,7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장 김원희 써다보니까, 잔액이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해외여비야.......국내여비를 여러 군데 다 봐도 전부 10원도 집행 잔액이 없이 다 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농정과장 김원희 저희들 예산은 작습니다. 타과에 비하면. 국내여비나 해외여비라든지.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유통축산과장 황재완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와 2007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90억3,872만4천원으로 271억2,779만3,879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4,900만원, 사고이월 10억7,949만5천원 하여 집행 잔액은 7억8,243만5,121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농산물유통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제고 사업 중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169억7,590만4천원 중 165억8,845만2,210원을 집행하였으며, 감리비 2억8,458만6천원은 사고이월하고, 잔액이 1억286만5,790원입니다.
시설비 잔액 5,600만원은 입찰가가 낮게 결정되어 남은 금액이며, 거점산지 유통센터 운영사업의 토지매입비 잔액은 당초 도로부지 매입계획이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 매입하지 못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억8,031만4천원 중 23억6,172만9,21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억1,858만4,790원입니다.
식품전시회 참가사업 외 9개 사업은 사업비 전액 집행완료 하였으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사업시행 주체가 농협으로 이관되어 7,633만6천원 전액을 2회 추가경정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은 농가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과 APC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81만9,1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절감으로 1,877만5천원의 잔액이 있으며, 양곡공급 및 유통지원사업에서 PP포대비, 산물벼 건조료 지원을 위한 보상금과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지원 보조금 등의 잔액이 8,999만67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은 사업비 7억24만7천원 중 4억5,059만3,750원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7,760만4천원, 집행 잔액은 7,204만9,250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강화사업은 농·특산물공동브랜드선포식 및 농·특산물 홍보조형물설치 사업비 4,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4,370만원과 농·특산물직판 홍보행사 운영사업 중 중부내륙고속도로휴게소 농산물직판장설치를 위한 시설비 8,490만4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강화사업의 공공운영비 잔액 2,292만9,090원은 농·특산물직판장에서 판매한 이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 제도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미적용하기로 변경되어 남은 금액이며, 기타 잔액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2,974만4천원 중 29억5,681만8,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중 지주 및 관수관비시설지원을 위한 2,970만5천원은 사고이월 하여 잔액이 4,322만250원이 되겠습니다.
과원폐업지원 외 7개 세부사업은 사업비 전액 집행하였으며, 잔액발생 사업에는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운영비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정책사업 축산업 경쟁력강화 중 축산업 생산성 향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4억899만1천원 중 22억3,672만5,900원을 지출하였고, 농·축산물 도난예방을 위한 방범카메라 설치사업비 1억760만원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6,466만5,100원이 되겠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외 17개 세부사업 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축산업 생산성 제고사업 외 2개 사업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9,055만5천원 중 4억2,696만9,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400만원은 HACCP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농가 2농가 중 1농가가 컨설팅 기간이 부족하여 완료되지 못한 사업이므로 이월시킨 금액이며, 집행 잔액은 5,958만5,560원이 되겠습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과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예산절감 등으로 우유급식 외 2개 세부사업에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18억8,931만8천원 중 15억8,222만1,68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이 2,500만원, 집행 잔액은 2억8,209만6,320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 외 9개 세부사업은 사업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국비부분은 농가의 검사 신청미달로 발생한 잔액이며, 도비보조분은 도 사업비 변경으로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와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사업의 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금액이며,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사업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이 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03페이지, 축산업 환경개선관리 사업은 톱밥지원사업에서 일부농가의 사업량 포기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축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의 도축장현대화시설 사업으로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현재 1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사업비 5억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해양수산·어촌 부분의 정책사업,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사업은 사업비 2,194만2천원 중 1,965만5천원을 집행하여 228만7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비는 전액 지출하였으며, 내수면토산어종방류 내수면어업지원사업에서 각각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3,755만5천원으로 3,367만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387만7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내부거래 지출금으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4억8,858만2천원 중 4억5,537만7,939원 집행되었으며, 3,320만4,061원이 남았습니다.
307페이지, 유통축산과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1,557만2천원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와 2007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90억3,872만4천원으로 271억2,779만3,879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4,900만원, 사고이월 10억7,949만5천원 하여 집행 잔액은 7억8,243만5,121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농산물유통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제고 사업 중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169억7,590만4천원 중 165억8,845만2,210원을 집행하였으며, 감리비 2억8,458만6천원은 사고이월하고, 잔액이 1억286만5,790원입니다.
시설비 잔액 5,600만원은 입찰가가 낮게 결정되어 남은 금액이며, 거점산지 유통센터 운영사업의 토지매입비 잔액은 당초 도로부지 매입계획이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 매입하지 못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억8,031만4천원 중 23억6,172만9,21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억1,858만4,790원입니다.
식품전시회 참가사업 외 9개 사업은 사업비 전액 집행완료 하였으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사업시행 주체가 농협으로 이관되어 7,633만6천원 전액을 2회 추가경정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은 농가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과 APC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81만9,1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절감으로 1,877만5천원의 잔액이 있으며, 양곡공급 및 유통지원사업에서 PP포대비, 산물벼 건조료 지원을 위한 보상금과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지원 보조금 등의 잔액이 8,999만67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은 사업비 7억24만7천원 중 4억5,059만3,750원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7,760만4천원, 집행 잔액은 7,204만9,250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강화사업은 농·특산물공동브랜드선포식 및 농·특산물 홍보조형물설치 사업비 4,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4,370만원과 농·특산물직판 홍보행사 운영사업 중 중부내륙고속도로휴게소 농산물직판장설치를 위한 시설비 8,490만4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강화사업의 공공운영비 잔액 2,292만9,090원은 농·특산물직판장에서 판매한 이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 제도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미적용하기로 변경되어 남은 금액이며, 기타 잔액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2,974만4천원 중 29억5,681만8,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중 지주 및 관수관비시설지원을 위한 2,970만5천원은 사고이월 하여 잔액이 4,322만250원이 되겠습니다.
과원폐업지원 외 7개 세부사업은 사업비 전액 집행하였으며, 잔액발생 사업에는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운영비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정책사업 축산업 경쟁력강화 중 축산업 생산성 향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4억899만1천원 중 22억3,672만5,900원을 지출하였고, 농·축산물 도난예방을 위한 방범카메라 설치사업비 1억760만원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6,466만5,100원이 되겠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외 17개 세부사업 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축산업 생산성 제고사업 외 2개 사업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9,055만5천원 중 4억2,696만9,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400만원은 HACCP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농가 2농가 중 1농가가 컨설팅 기간이 부족하여 완료되지 못한 사업이므로 이월시킨 금액이며, 집행 잔액은 5,958만5,560원이 되겠습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과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예산절감 등으로 우유급식 외 2개 세부사업에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18억8,931만8천원 중 15억8,222만1,68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이 2,500만원, 집행 잔액은 2억8,209만6,320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 외 9개 세부사업은 사업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국비부분은 농가의 검사 신청미달로 발생한 잔액이며, 도비보조분은 도 사업비 변경으로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와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사업의 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금액이며,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사업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이 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03페이지, 축산업 환경개선관리 사업은 톱밥지원사업에서 일부농가의 사업량 포기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축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의 도축장현대화시설 사업으로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현재 1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사업비 5억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해양수산·어촌 부분의 정책사업,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사업은 사업비 2,194만2천원 중 1,965만5천원을 집행하여 228만7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비는 전액 지출하였으며, 내수면토산어종방류 내수면어업지원사업에서 각각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3,755만5천원으로 3,367만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387만7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내부거래 지출금으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4억8,858만2천원 중 4억5,537만7,939원 집행되었으며, 3,320만4,061원이 남았습니다.
307페이지, 유통축산과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1,557만2천원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남은 잔액이 항목에 따라서 과다계상해서 집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집행사유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톱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을 농가에서 신청대상 조건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는 경우나, 농산물유통기능강화사업에서 쓰고 남은 돈이 1억1,8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집행 잔액이 가급적이면 남지 않도록,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월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적재적소에 예산배정이 잘 되어서, 근접해서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의 어떤 모델케이스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양곡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현실성 있게 거의 근접이 용이하게,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많이 써야 될 어떤 항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물류농산물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관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내년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남은 잔액이 항목에 따라서 과다계상해서 집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집행사유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톱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을 농가에서 신청대상 조건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는 경우나, 농산물유통기능강화사업에서 쓰고 남은 돈이 1억1,8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집행 잔액이 가급적이면 남지 않도록,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월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적재적소에 예산배정이 잘 되어서, 근접해서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의 어떤 모델케이스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양곡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현실성 있게 거의 근접이 용이하게,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많이 써야 될 어떤 항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물류농산물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관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내년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영순면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영순 입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위원장 김경호 영순에 금년에 또 안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영순면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올라왔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위원장 김경호 이번에 뭐가 올라왔는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그것은 저장고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건조장시설 이것, 친환경사업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건조장시설이 없으니까, 나락을 제때에 못 받고, 그래서 품질이 나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계속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칠주 산림과장 권칠주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94억190만5천원이며, 이 중 86억6,554만2,76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6억9,636만8,240원이 발생하였으며, 숲 가꾸기 임산물건조시설비 3,999만4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 자원화 사업인 숲 가꾸기 사업에 19억9,900만원, 조림사업에 2억6,600만원,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8,000만원, 산림전산화사업에 740만원 등 총 23억2,721만7,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인 산불방지사업에 13억1,800만원 집행하고, 산림병해충방제에 2억4,400만원, 야생동물보호에 1억9,000만원, 임도사방시설 등 4억500만원 총 21억5,928만5,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인 도시공원화사업에 21억6,300만원, 쉼터조성 보수관리, 도계시설물관리, 소공원조성, 등산로조성 등 총 24억1,293만1,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인 산림작물 기반사업에 6억6,800만원, 임산물 유통개선지원에 1,600만원, 시유림내 소득기반사업에 4억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7,300만원, 표고생산기반조성사업에 1억2,000만600원 등 총 16억349만7,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921만3,080원을 집행하고,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3,339만7,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94억190만5천원이며, 이 중 86억6,554만2,76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6억9,636만8,240원이 발생하였으며, 숲 가꾸기 임산물건조시설비 3,999만4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 자원화 사업인 숲 가꾸기 사업에 19억9,900만원, 조림사업에 2억6,600만원,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8,000만원, 산림전산화사업에 740만원 등 총 23억2,721만7,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인 산불방지사업에 13억1,800만원 집행하고, 산림병해충방제에 2억4,400만원, 야생동물보호에 1억9,000만원, 임도사방시설 등 4억500만원 총 21억5,928만5,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인 도시공원화사업에 21억6,300만원, 쉼터조성 보수관리, 도계시설물관리, 소공원조성, 등산로조성 등 총 24억1,293만1,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인 산림작물 기반사업에 6억6,800만원, 임산물 유통개선지원에 1,600만원, 시유림내 소득기반사업에 4억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7,300만원, 표고생산기반조성사업에 1억2,000만600원 등 총 16억349만7,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921만3,080원을 집행하고,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3,339만7,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 권칠주 예, 사고이월사업은 현재 숲 가꾸기 사업하고.
○안광일 위원 325페이지에 임산물 저장시설 요?
○산림과장 권칠주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은 산촌생태마을이나 이런 곳에 표고시설저장창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이것은 2008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인데, 금년 중으로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자기자본이 없어서 이월 시킨 거예요? 아니면.
○산림과장 권칠주 예, 그렇지요. 금년도에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에 집행 잔액이 10%가 넘습니다.
총 금액이 27억원인데, 집행 잔액이 약 3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요?
총 금액이 27억원인데, 집행 잔액이 약 3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요?
○산림과장 권칠주 전년도 이월액 3억원 말이죠?
○안광일 위원 아니요. 예산현액이 27억원인데, 집행 잔액이 약 3억원 되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10%가 넘거든요.
제 얘기는 예산현액이 27억원인데, 집행 잔액이 약 3억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제 얘기는 예산현액이 27억원인데, 집행 잔액이 약 3억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산림과장 권칠주 이것은 소공원조성사업하고, 도시숲조성비 등 예산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계약 잔액이죠.
○안광일 위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산림과장 권칠주 아니죠,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 계약 잔액이기 때문에 못쓰고 있지요.
○위원장 김경호 계약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권칠주 계약하고 난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잔액 남는 총계가 3억원정도.
○위원장 김경호 지금 다 쓴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예.
○위원장 김경호 쓴 것인데.
○산림과장 권칠주 예.
○위원장 김경호 계약을 해서 지금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아니요. 계약을 하고, 사업을 다하고 난 뒤에 잔액 남은 것이죠.
○산림보호담당 강용원 산림보호담당 강용원입니다.
설계를 할 때에는 100%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에 일정금액을 빼고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모여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설계를 할 때에는 100%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에 일정금액을 빼고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모여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김경호 보통 소공원 조성하는데 정자가 얼마입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용원 정자는 보통 우리가 3천만원 짜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데 얼마를 주고 합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용원 약 2천6백정도로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게?
○산림보호담당 강용원 예.
○안광일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산림보호담당 강용원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니고, 어차피 계약을 할 때에 10%이상 빼고 계약을 하거든요.
○안광일 위원 그러면 10%를 안하고 정확하게 해서 다른 것으로 돌려서 다른데 사용을 하면 더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산림보호담당 강용원 계약 잔액은 집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적절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강용원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권칠주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는 산림과에서 쉼터조성이라든지 원두막 같은 것을 쉼터조성안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공원조성에 관련된 원두막은 산림과에서 하고, 2009년도부터는 국비가 보조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원두막이나 정자를 일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공원조성에 관련된 원두막은 산림과에서 하고, 2009년도부터는 국비가 보조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원두막이나 정자를 일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저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고, 하자도 없고, 이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산림과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자 하나에 2천얼마라고 하셨죠?
“(청취불능)”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거.
이천육백이 뭐요. 우리 동네도 하나 했는데 업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 되는가.
한두개도 아니고, 1년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일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진짜
내가 책망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무슨 정자가 이천육백만원입니까? 이천육백만원.
1년에 보통 몇 개 합니까? 육각형, 문경시에.
“(청취불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하나에 2천얼마라고 하셨죠?
“(청취불능)”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거.
이천육백이 뭐요. 우리 동네도 하나 했는데 업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 되는가.
한두개도 아니고, 1년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일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진짜
내가 책망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무슨 정자가 이천육백만원입니까? 이천육백만원.
1년에 보통 몇 개 합니까? 육각형, 문경시에.
“(청취불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보호담당 강용원 세 개에서 다섯 개정도 그렇게 합니다.
○산림보호담당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앞으로는 그것 개선해야 됩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지요.
산림과가 중차대한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경시에서.
산림과 한귀퉁이에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당신들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그런 부처입니다.
이것 아니고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가 말은 안합니다만.
밑에서 보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가 중차대한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경시에서.
산림과 한귀퉁이에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당신들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그런 부처입니다.
이것 아니고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가 말은 안합니다만.
밑에서 보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건설방재과장 최남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 382억7,944만3천원 중 276억6,032만7,080원을 지출하였으며, 12억500만원을 명시이월, 80억6,791만9천원은 사고이월하고, 13억4,619만6,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농업·농촌비 4억6,983만4,740원이며, 내용별로는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 6,667만7,630원이며, 농업기반조성사업비 4억315만7,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비로 5억5,502만8천원이며, 내용별로는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비 3,549만6,550원, 도로시설유지관리비 5260만10원,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비 5억1,427만1,440원입니다.
다음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비 1억9,010만8,700원이며, 내용별로는 수해상습지 및 소하천정비비 7,627만9,450원,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비 1억1,382만9,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청원경찰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로서 1,093만7,740원이며, 건설과 재무활동비 1억2,028만7,740원이고, 내용별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 1억2,000만원, 차입금이자상환 28만7,740원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에서 516페이지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총 징수결정액이 8억9,720만6,048원 중 8억8,138만5,518원을 징수하고, 1,582만53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9억5,600만원 중 5억6,401만4,260원을 집행하고, 1억8,929만8천원은 사고이월하고, 2억268만7,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비에 1억8,008만6,91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2,260만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11월 10일자로 건설방재과로 통합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에서 364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이 42억5,323만6,000원 중 23억9,743만3,010원을 집행하고, 7억1,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8억4,876만9천원을 사고이월하고, 2억9,403만3,9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재구축비 2억8,353만5,960원이며, 내용별로는 재난관리시스템확립비 2,198만7,890원이고, 재해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비 3,720만9,460원, 안전문화 의식 생활화비 1,096만3,830원, 생활민방위의 활성화비 2억1,337만4,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비의 집행 잔액은 1,049만8,030원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에서 543페이지까지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액 11억5,96만7,842원 중 11억596만7,842원을 전액 납입하여 미수금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11억596만7,842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암 내서, 산북 의곡, 취약지역 사업비 1억3,273만8,440원과 9억7,322만9,402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 382억7,944만3천원 중 276억6,032만7,080원을 지출하였으며, 12억500만원을 명시이월, 80억6,791만9천원은 사고이월하고, 13억4,619만6,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농업·농촌비 4억6,983만4,740원이며, 내용별로는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 6,667만7,630원이며, 농업기반조성사업비 4억315만7,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비로 5억5,502만8천원이며, 내용별로는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비 3,549만6,550원, 도로시설유지관리비 5260만10원,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비 5억1,427만1,440원입니다.
다음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비 1억9,010만8,700원이며, 내용별로는 수해상습지 및 소하천정비비 7,627만9,450원,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비 1억1,382만9,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청원경찰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로서 1,093만7,740원이며, 건설과 재무활동비 1억2,028만7,740원이고, 내용별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 1억2,000만원, 차입금이자상환 28만7,740원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에서 516페이지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총 징수결정액이 8억9,720만6,048원 중 8억8,138만5,518원을 징수하고, 1,582만53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9억5,600만원 중 5억6,401만4,260원을 집행하고, 1억8,929만8천원은 사고이월하고, 2억268만7,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비에 1억8,008만6,91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2,260만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11월 10일자로 건설방재과로 통합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에서 364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이 42억5,323만6,000원 중 23억9,743만3,010원을 집행하고, 7억1,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8억4,876만9천원을 사고이월하고, 2억9,403만3,9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재구축비 2억8,353만5,960원이며, 내용별로는 재난관리시스템확립비 2,198만7,890원이고, 재해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비 3,720만9,460원, 안전문화 의식 생활화비 1,096만3,830원, 생활민방위의 활성화비 2억1,337만4,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비의 집행 잔액은 1,049만8,030원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에서 543페이지까지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액 11억5,96만7,842원 중 11억596만7,842원을 전액 납입하여 미수금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11억596만7,842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암 내서, 산북 의곡, 취약지역 사업비 1억3,273만8,440원과 9억7,322만9,402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돈이 전도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안광일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전도되는 것은 4월, 5월에부터 주로.
○안광일 위원 사업할 때는 미리 그 전에 계획을 세워 놓잖아요? 대부분 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렇지요. 사업계획은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4월, 5월 되면, 공사를 시작하면 보통 연말 안으로 다 공사를.......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사업을 사실상 해보면, 보상이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보상 요구액이 저희들이 감정해서 주는 것이 상당히 현실화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은 되는데, 주민들은 자기들이 팔고 싶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보상에서 서로 마찰이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기에, 원래 또 건설공사라는 것이 일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어 봤는데, 보통 농촌에 논둑포장 하는 것도 사고이월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금방 끝낼 수 있는 일인데.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사실은 대형사업 같은 것은 당해연도 설계를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한다면 보통 3월, 4월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설계에 의해서 보상, 감정, 이렇게 한다고 하면 5월, 6월에는 또 작물이 있고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난 후에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상 문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상을 하고, 다음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예가 적은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농지에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목과 연계되고, 주민들이 보상협의에 협조를 안 한다면 시기를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한다면 보통 3월, 4월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설계에 의해서 보상, 감정, 이렇게 한다고 하면 5월, 6월에는 또 작물이 있고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난 후에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상 문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상을 하고, 다음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예가 적은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농지에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목과 연계되고, 주민들이 보상협의에 협조를 안 한다면 시기를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할 때에 보니까, 건설방재과에 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제일 많아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지난해에 대부분 예산집행이 잘 되었어요. 보니까.
제가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보편적으로 전부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다. 불용액 처리.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지난해에 대부분 예산집행이 잘 되었어요. 보니까.
제가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보편적으로 전부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다. 불용액 처리.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래서 말씀 드린대로 단순사업, 보상하고 관계없는 기계화경작로나 용수로 같은 것은 보상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계해서 바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든지 밭기반정비라든지 보상이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조기발주라고 해서 3월전에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설계가 나와야 우리가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 감정을 하고, 감정을 내야지 이제 통지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4월, 5월이면 경작시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농민들이 대부분 그해 한해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심어놓으면 우리가 영농보상을 주고 하지만,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보면, 농사 끝나고 나면 10월 이렇게 되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동절기 오고, 그래서 대형사업은 당해연도에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집행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든지 밭기반정비라든지 보상이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조기발주라고 해서 3월전에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설계가 나와야 우리가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 감정을 하고, 감정을 내야지 이제 통지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4월, 5월이면 경작시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농민들이 대부분 그해 한해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심어놓으면 우리가 영농보상을 주고 하지만,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보면, 농사 끝나고 나면 10월 이렇게 되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동절기 오고, 그래서 대형사업은 당해연도에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집행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글쎄요. 저희들이.
○이상익 위원 또 복지과 같은데 물으면 예산이 늦게 집행되어서 사고이월 했다. 명시이월 했다. 이렇게 하는데.
결산검사가 뭐 필요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 되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것은 빼고 다른 목으로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해서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리고 또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140억원가지고 추경예산을 하는데 지금 건설방재과는 13억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잔액이 남은 것을 어떻게 해도 이것을 써야 되거든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 반영에 또 건설방재과의 예산이 삭감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내놓지 않고 꼭 거머쥐고 앉아있고.
이것은 솔직히 공무원들이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산검사가 뭐 필요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 되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것은 빼고 다른 목으로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해서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리고 또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140억원가지고 추경예산을 하는데 지금 건설방재과는 13억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잔액이 남은 것을 어떻게 해도 이것을 써야 되거든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 반영에 또 건설방재과의 예산이 삭감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내놓지 않고 꼭 거머쥐고 앉아있고.
이것은 솔직히 공무원들이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상익 위원 그리고 한가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가은 작천들앞에 하천정비는 어디서 했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저희과에서 했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거기서 했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돈을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하도사업비는 국비 60%, 지방비, 도비 이렇게 포함해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거기에는 무엇 때문에 하천정비를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지금 하천이 이제.
○이상익 위원 하천이 그곳보다 더 급한 곳도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곳에 다리 밑에 거기에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돈을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지금 그것은 중앙.
○이상익 위원 해야 될 곳은 안하고, 안 해도 될 곳은 거기에 하천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물미앞에도 한정 없이 쌓여있어요. 하천정비하려면.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연차적으로 농암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획대상이 되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영강.
○이상익 위원 그것은 예산만 없앴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농암에는 대정숲 앞에 물놀이장하고,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려고 거기에 해달라고 하니까, 국·도비 하나도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해서 국·도비가 있습니까? 돈이.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하천계장님한테 여담 좀 하겠습니다.
하천계장 농암인데 농암 것은 왜 좀안 하고, 가은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농암 것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계장 농암인데 농암 것은 왜 좀안 하고, 가은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농암 것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농암 것을 챙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하천정비 하는데 돈만 없애는 것이지, 국·도비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지금은 옛날처럼 큰물이 져가지고 하상이 세굴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작목이 지금 분뇨처리장 있는데 앞에 가보면 버드나무가 이렇게 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두면 거기에 찌꺼기나 이런 것이 앉게 되면 자꾸 부식이 되어서 나무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계속두면 거기에 찌꺼기나 이런 것이 앉게 되면 자꾸 부식이 되어서 나무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상익 위원 변명하지마시고요. 그렇게 하려면요. 가은 문양교,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지금 건설방재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모르지만, 거기 도로 때문에 지금 신씨하고 김씨하고 다툼이 있고, 그 위로도 한번 봐요. 전곡 앞으로.
하천정비를 하려면 거기 완전히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도비 제가 물으면 없다해 놔놓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이지만.
하천정비를 하려면 거기 완전히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도비 제가 물으면 없다해 놔놓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이지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계속 올라가면서 농암까지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썼어요. 모든 것을 보니까,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처리, 잔액 확실히 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최대한으로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돈을 창고에 넣어두고 기다리는 기분이거든요.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래서 우리가 최소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방대하게 많습니다. 많아서, 또 설계를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토목계나 도로계나 농지계나 직원 두사람, 세사람 이렇게 운영하는데, 사업지구는 40지구, 50지구 되니까, 설계도 문제지만 감독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토목계나 도로계나 농지계나 직원 두사람, 세사람 이렇게 운영하는데, 사업지구는 40지구, 50지구 되니까, 설계도 문제지만 감독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이상익 위원 건설방재과하고 사회복지하고 최고 많아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저도 도시과에 있다가 사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한 개의 일이 도시과의 전체일보다도 건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희들도 유념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희들도 유념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내년도 예산 때문에 결산검사 하는 것인데, 효율적으로 예산 목을 잘 정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고맙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방재과 든든하기는 든든합니다.
그런데 저도 좀 군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용, 전용,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것 참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예산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일단 예산이 과다계상 되었거나, 실무적으로 근무를 태만했거나, 또 독촉을 하지 않아서 확실히 일을 안했거나,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배태랑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해소해 주십시오.
예산도 제일 많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엉망진창이고 이것 참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방재과 든든하기는 든든합니다.
그런데 저도 좀 군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용, 전용,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것 참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예산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일단 예산이 과다계상 되었거나, 실무적으로 근무를 태만했거나, 또 독촉을 하지 않아서 확실히 일을 안했거나,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배태랑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해소해 주십시오.
예산도 제일 많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엉망진창이고 이것 참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도시과장 김선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에서 35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296억5,634만6천원 중 223억3,573만2,8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50억8,988만1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22억3,073만2,2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용별로는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에 4억3,069만7,050원, 경부운하건설에 2,300만2,400원, 공원사업 등에 3억7,251만7,720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9,534만8,500원, 전출금 등에 13억916만6,530원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에서 450페이지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억5,700만원이며, 7억8,331만6,154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6,353만8,304원을 수납하였으며, 3억1,977만7,850원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된 것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5,700만원 중 2억7,889만4,79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억5,619만9,790원을 지출하고, 2,269만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7,910만5,2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에서 478페이지까지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3억8,280만7천원이며, 3억9,424만6,866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억8,280만7천원이며, 6,929만5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6,895만500원을 지출하고, 3억1,385만6,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81억4,667만2천원이며, 48억9,116만6,659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81억4,667만2천원이며, 66억8,701만8,89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7억8,148만9,900원을 지출하고, 21억967만7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2억5,550만5,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에서 35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296억5,634만6천원 중 223억3,573만2,8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50억8,988만1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22억3,073만2,2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용별로는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에 4억3,069만7,050원, 경부운하건설에 2,300만2,400원, 공원사업 등에 3억7,251만7,720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9,534만8,500원, 전출금 등에 13억916만6,530원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에서 450페이지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억5,700만원이며, 7억8,331만6,154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6,353만8,304원을 수납하였으며, 3억1,977만7,850원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된 것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5,700만원 중 2억7,889만4,79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억5,619만9,790원을 지출하고, 2,269만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7,910만5,2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에서 478페이지까지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3억8,280만7천원이며, 3억9,424만6,866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억8,280만7천원이며, 6,929만5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6,895만500원을 지출하고, 3억1,385만6,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81억4,667만2천원이며, 48억9,116만6,659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81억4,667만2천원이며, 66억8,701만8,89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7억8,148만9,900원을 지출하고, 21억967만7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2억5,550만5,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 김선식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전체보상 중에 있는데, 지금 보상실적이 61%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보상 중에 있는데, 지금 보상실적이 61%정도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되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전체 사업비가 26억5천입니다.
○안광일 위원 얼마요?
○도시과장 김선식 26억5천요.
○안광일 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된 것이 한 60%지출되고, 남은 것이 한 30% 남았는데, 지금 7억원 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어느 정도 공사 진척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지금요.
○도시과장 김선식 진척은 보상이 지금 되어있고, 공사는 이월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7억원 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어느 정도 공사 진척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지금요.
○도시과장 김선식 공사 진척은 보상이 지금 되어있고, 공사는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제외하고, 공사비가 얼마나 되지요? 24억원요.
○도시과장 김선식 공사비가 도급액이 12억원이고, 나머지 관급 한 8억원, 일반 또 전부해서 전체적으로 26억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총 금액이 22억5천 공사인데, 집행 잔액이 4천원밖에.
○도시과장 김선식 아, 이것은 작년도 예산의 나머지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안광일 위원 쓰고 남아도 집행 잔액이 22억5천 공사에 잔액이 4천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도시과장 김선식 지금 현재 토지 매입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매입비.......
○도시과장 김선식 작년 매입비로.
○안광일 위원 공사비는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도시과장 김선식 공사비는 지금 되어 있지요. 입찰이.......
○안광일 위원 안에 공사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선식 공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올해 예산으로.
○안광일 위원 올해 예산에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유 건축과장 이성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건축과 예산현액 106억5,564만원 중에 87억3,563만7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상 부득이 18억7,389만5천원을 이월하고, 4,61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서는 청사운영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억2,759만9천원, 관광기반 확충에서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 33억1,411만6천원, 정주기반확충사업 중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7,048만7천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8억4,853만4천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2억3,833만7천원, 전원마을조성사업 6,203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7,442만3천원, 건축행정건실화에서 건축행정운영비 4,900만9천원, 공동주택관리 9,000만원과 선진광고문화정착에서 광고물정비 및 관리비 3,142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건축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2,967만8천원 등 합계 87억3,563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청사운영에서 13만2천원, 관광기반 확충에서 542만2천원,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3,813만1천원과 행정운영경비 242만1천원, 합계 4,61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건축과 예산현액 106억5,564만원 중에 87억3,563만7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상 부득이 18억7,389만5천원을 이월하고, 4,61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서는 청사운영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억2,759만9천원, 관광기반 확충에서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 33억1,411만6천원, 정주기반확충사업 중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7,048만7천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8억4,853만4천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2억3,833만7천원, 전원마을조성사업 6,203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7,442만3천원, 건축행정건실화에서 건축행정운영비 4,900만9천원, 공동주택관리 9,000만원과 선진광고문화정착에서 광고물정비 및 관리비 3,142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건축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2,967만8천원 등 합계 87억3,563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청사운영에서 13만2천원, 관광기반 확충에서 542만2천원,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3,813만1천원과 행정운영경비 242만1천원, 합계 4,61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성유 명상웰빙타운은 금년말로 기반조성사업이 다 끝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기반조성사업이 다 끝나면 사업은 다 끝나는 가요?
○건축과장 이성유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민자유치 시설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건축과장 이성유 민자유치는 현재 서울재경향우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는 고향마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고향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펜션단지를 한 22가구정도 구입을 하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경레저타운에서 골프텍을 명상웰빙타운 부지내에 짓기 위해서 한 3,500평을 지금 구입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펜션단지를 한 22가구정도 구입을 하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경레저타운에서 골프텍을 명상웰빙타운 부지내에 짓기 위해서 한 3,500평을 지금 구입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두군데만 들어오면 분양이 다 완료되는가요?
○건축과장 이성유 그것은 아직 일부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나타낸 웰빙클리닉이라든지 명상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부지조성을 다해놓으면 공고를 해서 적정사업체를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왕이면 공사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빨리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유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