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7월8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 200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 3. 200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심사된안건
-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 2. 200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 3. 200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사업소 소관
- 1) 문경새재관리사무소
- 2)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기술센터 농촌지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9년 주요업무 및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탑라이스 단지를 조성추진 중에 있으며, 기능성 논둑시트, 웰빙쌀생산단지, 벼 채종포, 벼 종자 증식포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채소 생산을 위해서는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조절 시범사업, 단독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 시범사업, 고추역병방제시범사업, 친환경인큐애호박단지조성과 특작분야 신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고급산채 소득화시범, 우량장뇌산삼, 생지황생산시범 등의 사업으로 관광농업 모텔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용 광합성미생물배양 악취제거시범사업, 가축질병예방방역 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과학정밀농업 지원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친환경종합토양검정실과 병해충종합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활용서비스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은행은 상시 운행 중이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FTA에 대응하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작목 전문기술교육을 작목별 주요시기별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농어민교육활동지원, 농심나눔 쉼터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사과산업 육성을 위하여 키 낮은 사과 우량농업 생산포장과 꽃가루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사과기술 보급을 위해 문경친환경사과대학을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각각 구분하여 월2회 실시하고 있고,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는 계획에 맞게 추진 중이며,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 쌀의 명성을 찾기 위해 문경사과 홍보 및 사과거리와 사과공원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사과연구소는 8월말 완공예정으로 기반조성과 농기계창고, 퇴비사, 저온저장고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경오미자 클러스터 성장촉진사업은 생산차별화, 가공명품화, 유통체계화, 관광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제품의 개발상품화를 위하여 농산물가공지원 센터를 활용한 가공기술개발, 이전,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농가용농산물가공사업장을 육성하고, 사과주스 플랜트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8억7,100만9천원으로 88억8,153만9,450원을 집행하고, 11억4,202만8천원은 명시이월, 9억6,21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8억8,534만1,5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2억6,632만8,850원, 예산절감 2,241만8천원, 예산집행 잔액 5억9,659만4,700원입니다. 이를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분야, 농촌생활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 시범사업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9억3,546만원 중 27억8,572만1,700을 집행하고, 1억4,973만8,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9억385만원의 예산현액 중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사업비 781만9,580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240만원, 농촌지도 장비구입 2억1,094만6,630원,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250만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 7,447만5,220원,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3억3,829만2,900원, 일선지도기관 활동지원 1,155만1천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 1,32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보강 500만원, 지역특화 개발촉진 시범사업 1억6,397만7,670원, 과학영농시설보강·보완에 3,213만1천원, 합계 8억6,229만4천원을 집행하고, 4,155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 17억576만4천원의 예산현액 중 농업인교육 4,895만500원,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 799만9,920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307만8천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 보조인력지원비 897만7,600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0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1억원, 농업인신문보급우송료지원 1,375만원, 4-H신문보급우송료지원 55만원,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1,285만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400만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만원, 4-H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1,7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400만원.
“(안광일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큰 타이틀만 보고받도록 하지요?)”
평소 저희 농촌기술센터 농촌지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9년 주요업무 및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탑라이스 단지를 조성추진 중에 있으며, 기능성 논둑시트, 웰빙쌀생산단지, 벼 채종포, 벼 종자 증식포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채소 생산을 위해서는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조절 시범사업, 단독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 시범사업, 고추역병방제시범사업, 친환경인큐애호박단지조성과 특작분야 신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고급산채 소득화시범, 우량장뇌산삼, 생지황생산시범 등의 사업으로 관광농업 모텔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용 광합성미생물배양 악취제거시범사업, 가축질병예방방역 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과학정밀농업 지원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친환경종합토양검정실과 병해충종합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활용서비스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은행은 상시 운행 중이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FTA에 대응하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작목 전문기술교육을 작목별 주요시기별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농어민교육활동지원, 농심나눔 쉼터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사과산업 육성을 위하여 키 낮은 사과 우량농업 생산포장과 꽃가루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사과기술 보급을 위해 문경친환경사과대학을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각각 구분하여 월2회 실시하고 있고,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는 계획에 맞게 추진 중이며,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 쌀의 명성을 찾기 위해 문경사과 홍보 및 사과거리와 사과공원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사과연구소는 8월말 완공예정으로 기반조성과 농기계창고, 퇴비사, 저온저장고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경오미자 클러스터 성장촉진사업은 생산차별화, 가공명품화, 유통체계화, 관광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제품의 개발상품화를 위하여 농산물가공지원 센터를 활용한 가공기술개발, 이전,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농가용농산물가공사업장을 육성하고, 사과주스 플랜트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8억7,100만9천원으로 88억8,153만9,450원을 집행하고, 11억4,202만8천원은 명시이월, 9억6,21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8억8,534만1,5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2억6,632만8,850원, 예산절감 2,241만8천원, 예산집행 잔액 5억9,659만4,700원입니다. 이를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분야, 농촌생활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 시범사업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9억3,546만원 중 27억8,572만1,700을 집행하고, 1억4,973만8,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9억385만원의 예산현액 중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사업비 781만9,580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240만원, 농촌지도 장비구입 2억1,094만6,630원,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250만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 7,447만5,220원,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3억3,829만2,900원, 일선지도기관 활동지원 1,155만1천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 1,32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보강 500만원, 지역특화 개발촉진 시범사업 1억6,397만7,670원, 과학영농시설보강·보완에 3,213만1천원, 합계 8억6,229만4천원을 집행하고, 4,155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 17억576만4천원의 예산현액 중 농업인교육 4,895만500원,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 799만9,920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307만8천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 보조인력지원비 897만7,600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0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1억원, 농업인신문보급우송료지원 1,375만원, 4-H신문보급우송료지원 55만원,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1,285만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400만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만원, 4-H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1,7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400만원.
“(안광일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큰 타이틀만 보고받도록 하지요?)”
○위원장 김경호 예, 과장님, 세부사항은 우리가 보고 질의를 할 것이니까, 큰 타이틀만 보고 해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알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1,000만원 외 4개 사업에 집행을 하였으며,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 7억5,435만8,800원,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지 지원사업 240만원, 사이버농업인 육성 683만800원 등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에 16억722만1,110원을 지출하고, 9,854만2,8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농축산물 생산사업 3억2,584만6천원의 예산현액 중 환경보전 농업기술 2,499만8,720원과 팽화왕겨 매트 보급 1,000만원, 농촌기술 혁신과제 확산 1억4,534만1,490원, 지역특성화기술사업 기술지원 799만7천원 등 3억1,620만6,590원을 지출하고 963만9,4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은 예산현액 86억5,616만2천원 중 58억6,442만6,020원을 집행하고, 11억4,202만8천원은 명시이월, 9억6,210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6억8,760만7,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1억6,369만6천원의 예산현액 중 새소득작목개발사업 1억1,043만2,660원, 신활력지역사업인 문경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으로 예산현액 54억851만1천원 중 35억423만9,300원을 집행하고, 신활력지원 지역협력단 운영비 3,000만원, 오미자연구소 시설비 4억1,000만원, 오미자 냉해피해 방제시설지원비 2억4,000만원, 가공장비구입비 5,000만원 등 합계 7억3,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오미자 항종량업체 활성분재 암치료제 개발 연구용역비 1,710만원, 오미자품질향상 및 경쟁력제고지원사업비 9억1,450만원 합계 9억3,16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2억4,267만1,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과 383쪽, 384쪽 농산물 가공연구개발사업비로 4억9,248만7,660원을 집행하고, 981만3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육성 예산현액 25억8,165만7천원 중 17억584만6,550원을 집행하고, 사과연구소 건립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억1,202만8천원을 명시이월하고, 영농현장 연구지원 자산취득비로 장비구입 3,050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4억3,328만2,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386쪽과 387쪽, 38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억7,938만7천원으로 인력운영비 6,687만1,990원, 기본경비 1억6,451만9,740원, 합계 2억3,139만1,730원을 집행하고 4,799만5,2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및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 농업발전에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1,000만원 외 4개 사업에 집행을 하였으며,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 7억5,435만8,800원,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지 지원사업 240만원, 사이버농업인 육성 683만800원 등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에 16억722만1,110원을 지출하고, 9,854만2,8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농축산물 생산사업 3억2,584만6천원의 예산현액 중 환경보전 농업기술 2,499만8,720원과 팽화왕겨 매트 보급 1,000만원, 농촌기술 혁신과제 확산 1억4,534만1,490원, 지역특성화기술사업 기술지원 799만7천원 등 3억1,620만6,590원을 지출하고 963만9,4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은 예산현액 86억5,616만2천원 중 58억6,442만6,020원을 집행하고, 11억4,202만8천원은 명시이월, 9억6,210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6억8,760만7,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1억6,369만6천원의 예산현액 중 새소득작목개발사업 1억1,043만2,660원, 신활력지역사업인 문경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으로 예산현액 54억851만1천원 중 35억423만9,300원을 집행하고, 신활력지원 지역협력단 운영비 3,000만원, 오미자연구소 시설비 4억1,000만원, 오미자 냉해피해 방제시설지원비 2억4,000만원, 가공장비구입비 5,000만원 등 합계 7억3,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오미자 항종량업체 활성분재 암치료제 개발 연구용역비 1,710만원, 오미자품질향상 및 경쟁력제고지원사업비 9억1,450만원 합계 9억3,16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2억4,267만1,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과 383쪽, 384쪽 농산물 가공연구개발사업비로 4억9,248만7,660원을 집행하고, 981만3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육성 예산현액 25억8,165만7천원 중 17억584만6,550원을 집행하고, 사과연구소 건립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억1,202만8천원을 명시이월하고, 영농현장 연구지원 자산취득비로 장비구입 3,050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4억3,328만2,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386쪽과 387쪽, 38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억7,938만7천원으로 인력운영비 6,687만1,990원, 기본경비 1억6,451만9,740원, 합계 2억3,139만1,730원을 집행하고 4,799만5,2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및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 농업발전에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08년도의 예산대비 지출액에 대한 약 7.5%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과다계상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10%의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2008년도의 예산대비 지출액에 대한 약 7.5%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과다계상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10%의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농업인을 위한 각종 교육하고, 보상 관계가 좀 있습니다.
교재를 만들 때에 저희들이 필요한 교재를 만들지 않고,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많이 활용하여 보상금 수여비가 조금 남았고,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공공요금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각종 교육하고, 보상 관계가 좀 있습니다.
교재를 만들 때에 저희들이 필요한 교재를 만들지 않고,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많이 활용하여 보상금 수여비가 조금 남았고,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공공요금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것은 다음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대비 집행을 할 때에 미리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 잔액이 농촌활력화 농업경쟁력향상사업이나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이런 여러 가지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집행 잔액이 없어서 다 못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맞게 알뜰하게 많이 쓰고, 그기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게 10%의 예산절감이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쓸 때는 10%절감차원이 아닌 전 예산을 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을 과다편성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써야 될 사업은 써시고, 그 다음에 쓰지 않아도 될 사업은 .......만들어서 예산의 잔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신활력지원사업해서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상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협력단운영하고 오미자연구소시설비, 4개 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사과연구소 건립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를 부지매입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신활력지원사업해서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상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협력단운영하고 오미자연구소시설비, 4개 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사과연구소 건립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를 부지매입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빼면 집행 잔액이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맞지 않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민간자본보조 402-01에 11억5,450만원의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있고요. 1억5,236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포기를 하였습니다. 포기했는 업무를 다시 대체선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포기를 하였습니다. 포기했는 업무를 다시 대체선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집행 잔액이요. 뒤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의 잔액하고, 382페이지의 잔액하고, 집행 잔액이 안 맞거든요.
명시이월 잔액은 10억6,686만원이고, 사고이월 3억9,236만원을 더하면 금액이 맞지 않거든요.
명시이월 잔액은 10억6,686만원이고, 사고이월 3억9,236만원을 더하면 금액이 맞지 않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사고이월 381페이지하고.
○안광일 위원 417페이지 명시이월해서 남은 잔액하고, 425페이지에 사고이월에 남은 잔액하고 더하면 383페이지의 잔액이.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안위원님, 저희들 것은 389페이지까지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400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사업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요. 사고이월 내역서에.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아예, 죄송합니다.
사고이월이 민간자본보조가 9억4,800만원 있고요.
사고이월이 민간자본보조가 9억4,800만원 있고요.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이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내용은 맞는데, 집행 잔액이 지금 금액이 안 맞아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내용은 맞는데, 집행 잔액이 지금 금액이 안 맞아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는 제가 했거든요. 100% 내가 했는데,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해 놓은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집행은 잘 되었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이겁니다.
이것 언제 쓸려고 놔둡니까, 거기에다가 놔두는 것 있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 것은 예를 들자면 국내여비 같은 것 이것은 알뜰히 씁니다. 그리고 보면 지저분한 것만 놔둬요. 그지요.
내가 쓰고 필요한 돈은, 꼭 필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이런 것은 알뜰히 썼어요. 전부다.
농업기술센터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해놨어요. 과마다.
내가 솔직히 올해는 결산검사위원장하면서 알뜰히 봤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처리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너무 많고, 잔액이 너무 많아요. 왜 놔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놔두는데, 나중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을 놔두어야지 삭감이 안 되거든요. 그죠. 맞지요?
너무 잘 알아서 탈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내놓으면 예산을 안 세워줄 것 아니라, 내 맘대로 쓸 것도 없고, 좀 조심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적절한데만 요소요소마다 집어넣어 라고요.
쓰기는 잘 썼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대답은 궁색하게 똑 같아요. 뭐 늦게 와서 그렇고, 토지보상이 잘 안돼서 그렇다. 다 똑같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
그걸 한두번 들었는 것도 아니고, 하메 내가 7년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집행할 때, 최대한으로 이것을, 여기서 꼭 적절하게 여기는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하고, 집행 잔액이 너무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좀 내지 마세요. 불용액 처리도 하지 말고.
결산검사는 제가 했거든요. 100% 내가 했는데,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해 놓은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집행은 잘 되었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이겁니다.
이것 언제 쓸려고 놔둡니까, 거기에다가 놔두는 것 있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 것은 예를 들자면 국내여비 같은 것 이것은 알뜰히 씁니다. 그리고 보면 지저분한 것만 놔둬요. 그지요.
내가 쓰고 필요한 돈은, 꼭 필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이런 것은 알뜰히 썼어요. 전부다.
농업기술센터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해놨어요. 과마다.
내가 솔직히 올해는 결산검사위원장하면서 알뜰히 봤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처리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너무 많고, 잔액이 너무 많아요. 왜 놔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놔두는데, 나중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을 놔두어야지 삭감이 안 되거든요. 그죠. 맞지요?
너무 잘 알아서 탈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내놓으면 예산을 안 세워줄 것 아니라, 내 맘대로 쓸 것도 없고, 좀 조심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적절한데만 요소요소마다 집어넣어 라고요.
쓰기는 잘 썼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대답은 궁색하게 똑 같아요. 뭐 늦게 와서 그렇고, 토지보상이 잘 안돼서 그렇다. 다 똑같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
그걸 한두번 들었는 것도 아니고, 하메 내가 7년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집행할 때, 최대한으로 이것을, 여기서 꼭 적절하게 여기는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하고, 집행 잔액이 너무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좀 내지 마세요. 불용액 처리도 하지 말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알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때와 달라서 오늘 위원장이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농사짓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농정과는 굉장히 존경을 하고 또 수고한다고 지금까지 격려를 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짜증이 납니다.
모르는 줄 알지요. 위원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이용, 전용, 집행 잔액 남아있는 것, 예산에 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천지에 집행 잔액이 2,000만원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을 과다계상했다는 얘기인데.
이것 전부 민간보조인데, 그겁니다. 센터는 참 재미없는 예산입니다. 들여다보면.
만약에 의원들이 집행에 대한 세부서류를 달라고 하면 당신들 힘들 것이고, 이 집행 잔액남고, 이월, 전용,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명시이월 아닌 것도 해놨어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
예산이나 불용액, 전용, 이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기에 흑막이 있어요.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그렇습니다. 또 예산이 유통축산과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서너가지 있어요. 이것을 개선하셔서 여기는 연구기관이고, 농민들이 사는 진전된 단체인데 좀 상세히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다면, 예산을 과다계상 했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년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거.
집행 잔액 좀 줄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주 정확하게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나 찍어서 말씀드릴까요.
예산을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해서 집행 잔액을 줄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일 죽도록 해놓고,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흑막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때와 달라서 오늘 위원장이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농사짓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농정과는 굉장히 존경을 하고 또 수고한다고 지금까지 격려를 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짜증이 납니다.
모르는 줄 알지요. 위원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이용, 전용, 집행 잔액 남아있는 것, 예산에 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천지에 집행 잔액이 2,000만원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을 과다계상했다는 얘기인데.
이것 전부 민간보조인데, 그겁니다. 센터는 참 재미없는 예산입니다. 들여다보면.
만약에 의원들이 집행에 대한 세부서류를 달라고 하면 당신들 힘들 것이고, 이 집행 잔액남고, 이월, 전용,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명시이월 아닌 것도 해놨어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
예산이나 불용액, 전용, 이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기에 흑막이 있어요.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그렇습니다. 또 예산이 유통축산과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서너가지 있어요. 이것을 개선하셔서 여기는 연구기관이고, 농민들이 사는 진전된 단체인데 좀 상세히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다면, 예산을 과다계상 했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년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거.
집행 잔액 좀 줄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주 정확하게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나 찍어서 말씀드릴까요.
예산을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해서 집행 잔액을 줄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일 죽도록 해놓고,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흑막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입니다.
민원실에 1년 6개월 근무하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갔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해주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총 예산은 2007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새재야외공연장 관람시설 정비공사 4억원과 사고이월된 제1주차장 포장공사 1,182만원을 포함한 24억6,951만8천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17억6,677만4천680원을 지출하고, 1억1,432만1천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7,842만2,32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결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새재도립공원관리 예산 중 공원관리운영 예산으로서 2억8,240만4천원의 예산 중 2억6,395만5,4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844만8,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관리예산은 5억7,537만9천원으로서 1억4,317만1,9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억3,220만7,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촬영장관리 예산으로 5억3,742만5천원이며, 지출은 3억8,341만2,290원이고, 자연생태공원 전통초가집 조성사업 등 1억2,432만1천원은 사고이월 되고, 집행 잔액은 2,969만1,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공원시설물관리 예산은 3억7,093만4천원의 예산 중 3억4,099만3,3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994만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생태공원 관리 예산은 2억5,875만원으로서 2억2,510만2,3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364만7,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 예산은 3억8,818만9천원이며, 지출은 3억5,771만8,450원이고, 집행 잔액은 3,047만550원이 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 예산은 5,643만7천원이며, 지출은 5,242만830원으로 집행 잔액은 401만6,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계휴가철을 맞아 문경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에 1년 6개월 근무하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갔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해주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총 예산은 2007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새재야외공연장 관람시설 정비공사 4억원과 사고이월된 제1주차장 포장공사 1,182만원을 포함한 24억6,951만8천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17억6,677만4천680원을 지출하고, 1억1,432만1천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7,842만2,32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결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새재도립공원관리 예산 중 공원관리운영 예산으로서 2억8,240만4천원의 예산 중 2억6,395만5,4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844만8,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관리예산은 5억7,537만9천원으로서 1억4,317만1,9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억3,220만7,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촬영장관리 예산으로 5억3,742만5천원이며, 지출은 3억8,341만2,290원이고, 자연생태공원 전통초가집 조성사업 등 1억2,432만1천원은 사고이월 되고, 집행 잔액은 2,969만1,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공원시설물관리 예산은 3억7,093만4천원의 예산 중 3억4,099만3,3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994만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생태공원 관리 예산은 2억5,875만원으로서 2억2,510만2,3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364만7,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 예산은 3억8,818만9천원이며, 지출은 3억5,771만8,450원이고, 집행 잔액은 3,047만550원이 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 예산은 5,643만7천원이며, 지출은 5,242만830원으로 집행 잔액은 401만6,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계휴가철을 맞아 문경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관람시설 정비공사 4억원은 복합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과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복합영상문화단지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지금 타과에서 하고 있는 복합영상문화 사업단지 조성사업에.
○안광일 위원 이수만씨가 하는 그건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안광일 위원 지금 시장님 말씀으로는 의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계획된 것이 한개도 없다는데, 4억원씩 예산이 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그 사업과 그래도 이게 연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요. 예산 자체가 잘못세운 예산인데, 시장님 말씀으로는 본회의에서 영상문화단지는 아직도 아무런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4억원을 세워서 이월시키고, 또 그대로 4억원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불용처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렸어야 되지, 이것은 하메 2년째 돈 4억원을 그냥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내용인데요.
2009년도에 지금 4억원이 여기에 그냥 남아있는 건가요?
2009년도에 지금 4억원이 여기에 그냥 남아있는 건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안광일 위원 이런 돈은 빨리 불용처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되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불용처리 된 거에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뒷자리에서 담당답변 - 청취불능)”
“(뒷자리에서 담당답변 - 청취불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지금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완료되었는데, 당해연도에 처리가 안 되는가요. 이것은 별로 공기부족도 아니고, 시기.......아닌데, 올해 완료가 다된 사업이라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올해 완료 다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다른 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불용처리를 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5억원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에 보면 3,000만원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새재관리사무소는 통상적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예산을 절감한 그런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다른 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불용처리를 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5억원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에 보면 3,000만원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새재관리사무소는 통상적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예산을 절감한 그런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산절감 차액분도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새재에는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인력을 좀더 투입을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감도 좋겠지만, 일단 사람을 더 투입을 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나름대로 여유가 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최대한으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써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김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인력비가 좀더 계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계속 근무를 하는데 그것은 좀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알아야 될 차원이고,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일을 보셔야지 밤낮없이 그렇게 하면 사람이 의욕이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인력운영비를 좀더 계상해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김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인력비가 좀더 계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계속 근무를 하는데 그것은 좀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알아야 될 차원이고,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일을 보셔야지 밤낮없이 그렇게 하면 사람이 의욕이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인력운영비를 좀더 계상해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보충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7월 1일자로 주민생활복지과장을 2년반 근무를 하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8억1,276만4천원 중에 77억7,412만8,190원을 집행하고, 3,863만5,8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비로 4,289만9,580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및 시설개량사업에 5억7,021만4,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마을상수도 배선 및 정수시설지원사업에 1억1,751만7,640원을 집행하여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5억4,349만6,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전출금 65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드린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위촉한 대구선진회계법인 이범희 회계사외 2명의 회계결산 감사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들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하여드린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중에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개황에서 가항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2008년도말 현재 총인구는 75,973명이며, 급수인구는 62,518명이고, 보급률은 82.3%, 시설용량은 50,800톤이 되겠습니다.
9쪽에서 1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는 17쪽에서 32쪽을 결산한 내용입니다.
17쪽 세입예산 결산 중에 수익적 수입은 47억7,518만421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65억9,99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을 보면 수익적 지출은 54억8,757만9,1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31억7,378만3,400원입니다.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입니다.
전기이월액 32억978만9,141원, 수입은 113억8,403만4,931원으로 86억6,136만2,500원을 지출해서 차기이월금은 59억3,246만1,572원입니다.
다음은 33쪽에서 62쪽까지는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49쪽, 지방채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총액은 92억1,900만원입니다.
원금 69억9,094만5천원은 이미 기 상환을 했습니다.
미상환금액은 22억2,805만5천원입니다.
65쪽, 재무제표 중에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위하여 작성된 중요한 서식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5쪽 좌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이 전년도 대비 6.7%가 증가된 554억8,962만2,988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회계 기간인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성적을 명백히 하기위하여 작성되는 중요한 재무제표로서 원칙적으로 그 회계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입과 비용을 대응시켜 순손익을 나타낸 것입니다.
경영합리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 중 25억6,494만1,392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영업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73쪽부터 101쪽까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쪽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조서 중에 109쪽의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43억405만1,190원으로 연간 6,137,827톤을 부과해서 톤당 701원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1,485원으로 2008년 결함액은 48억1,317만6,626원이며, 111.83%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일자로 주민생활복지과장을 2년반 근무를 하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8억1,276만4천원 중에 77억7,412만8,190원을 집행하고, 3,863만5,8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비로 4,289만9,580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및 시설개량사업에 5억7,021만4,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마을상수도 배선 및 정수시설지원사업에 1억1,751만7,640원을 집행하여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5억4,349만6,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전출금 65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드린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위촉한 대구선진회계법인 이범희 회계사외 2명의 회계결산 감사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들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하여드린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중에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개황에서 가항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2008년도말 현재 총인구는 75,973명이며, 급수인구는 62,518명이고, 보급률은 82.3%, 시설용량은 50,800톤이 되겠습니다.
9쪽에서 1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는 17쪽에서 32쪽을 결산한 내용입니다.
17쪽 세입예산 결산 중에 수익적 수입은 47억7,518만421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65억9,99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을 보면 수익적 지출은 54억8,757만9,1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31억7,378만3,400원입니다.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입니다.
전기이월액 32억978만9,141원, 수입은 113억8,403만4,931원으로 86억6,136만2,500원을 지출해서 차기이월금은 59억3,246만1,572원입니다.
다음은 33쪽에서 62쪽까지는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49쪽, 지방채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총액은 92억1,900만원입니다.
원금 69억9,094만5천원은 이미 기 상환을 했습니다.
미상환금액은 22억2,805만5천원입니다.
65쪽, 재무제표 중에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위하여 작성된 중요한 서식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5쪽 좌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이 전년도 대비 6.7%가 증가된 554억8,962만2,988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회계 기간인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성적을 명백히 하기위하여 작성되는 중요한 재무제표로서 원칙적으로 그 회계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입과 비용을 대응시켜 순손익을 나타낸 것입니다.
경영합리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 중 25억6,494만1,392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영업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73쪽부터 101쪽까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쪽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조서 중에 109쪽의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43억405만1,190원으로 연간 6,137,827톤을 부과해서 톤당 701원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1,485원으로 2008년 결함액은 48억1,317만6,626원이며, 111.83%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규모입니다.
예산액은 136억5,135만5천원이며, 결산액 147억1,906만5천원으로서 이 중 수입액은 145억9,382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2,52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6억5,135만5천원 중 결산지출액은 86억6,136만2천원이며, 사고이월 11억9,094만4천원, 명시이월 17억5,000만원이며, 집행 잔액 20억4,904만9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자금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45억9,382만4천원이며 이중에서 86억6,136만2천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1억9,094만4천원, 명시이월 17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9,151만8천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상수도사업은 1967년도에 인가를 받은 후 1986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08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54억8,962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36억5,136만원으로 2007년보다 34%에 해당하는 34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의 미수납액은 1억2,52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5%수준이며 예산액 대비 불용액은 15%수준입니다.
집행 잔액이 15%인 20억4,904만9천원으로 예산과목 전반에 걸쳐 잔액이 과다하게 분포돼 있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문경시 상수도의 톤당 금액이 678원이고, 급수수익은 43억405만4천원이며, 총괄원가 계산에 따라 산정한 총 원가 91억1,723억원과 급수수익을 대비하면 연간 결손액이 48억1,317만7천원이 발생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수익이 최소한 영업비용, 지급이자 및 원금상환을 충당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서 111.83%의 수도요금 인상이 되어야 하나,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간 요금부담의 형평성, 시민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단계적 연차적 인상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규모입니다.
예산액은 136억5,135만5천원이며, 결산액 147억1,906만5천원으로서 이 중 수입액은 145억9,382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2,52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6억5,135만5천원 중 결산지출액은 86억6,136만2천원이며, 사고이월 11억9,094만4천원, 명시이월 17억5,000만원이며, 집행 잔액 20억4,904만9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자금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45억9,382만4천원이며 이중에서 86억6,136만2천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1억9,094만4천원, 명시이월 17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9,151만8천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상수도사업은 1967년도에 인가를 받은 후 1986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08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54억8,962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36억5,136만원으로 2007년보다 34%에 해당하는 34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의 미수납액은 1억2,52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5%수준이며 예산액 대비 불용액은 15%수준입니다.
집행 잔액이 15%인 20억4,904만9천원으로 예산과목 전반에 걸쳐 잔액이 과다하게 분포돼 있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문경시 상수도의 톤당 금액이 678원이고, 급수수익은 43억405만4천원이며, 총괄원가 계산에 따라 산정한 총 원가 91억1,723억원과 급수수익을 대비하면 연간 결손액이 48억1,317만7천원이 발생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수익이 최소한 영업비용, 지급이자 및 원금상환을 충당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서 111.83%의 수도요금 인상이 되어야 하나,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간 요금부담의 형평성, 시민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단계적 연차적 인상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 예비심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 예비심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