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1월13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후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의석에서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순 및 비례대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탁대학의원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후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의석에서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순 및 비례대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탁대학의원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영순, 산양, 산북, 동로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다원적 기능을 담은 지역발전의 비젼과 모델을 제시하여 시민의 희망을 가지게 할 의정활동에 골몰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희망을 갖게 하고 신명나는 문경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문경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획일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줄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획일성의 대척점에 위치한 다양성이야 말로 우리 사회 본질에 적합한 것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함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존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우리 사회를 보다 튼튼하게 변화시킬수 있는 힘이라고 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의원님들은 집행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주며 결정에 대한 책임을 결정한 사람이 지도록 지켜보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운 농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단순한 행정의 감시기능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과 유인, 동참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획일적인 것에는 반대를 해왔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문제도 획일적으로 밀고 나아가는 관행에 익숙해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농업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할까 합니다.
농민을 대표하는 지역 의원으로서 농업에 관련된 모든 주체는 열악한 지방재정, 적은 인구, 도시개발 등에 따른 농업의 위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도 잘알고 있습니다.
농업은 대다수 우리 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임에도 아직도 생색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는 실례로 더러는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 스스로 관행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도 의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전환기에 대처해야 할 때이며 우리 농업이 국가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르네상스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합니다.
경제도약 일등농촌이라는 농정방향을 제시하여 농촌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시장님!
또 하나의 도전이란 슬로건 아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전은 시대를 앞지를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지만 해도해도 끝이 없는 농정은 일보 일보 더 전진해야하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몇가지 질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산물의 공금, 유통, 소비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모두에 주문합니다.
농촌에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여 농촌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제공을 위한 복지도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100명까지 1인당 월 90만8,150원씩 2,3년간 지원을 받는 조건인데 사회적기업을 연차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하고 여기에 생기는 일자리를 우리 시에 거주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60%이하인 여성가장 등에게 제공하고 이에 맞는 기업을 예비기업으로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 경영조직, 회계, 법률컨설팅과 마케팅 홍보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최대 2년이면 끝나는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계신다면 소상히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신소재 기능성물질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육성과 우리 시의 문화자원과 물적자원을 합한 통합형 지역개발 자체자원을 관리할수 있는 제도정비를 주문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을 바꾸고 방법과 시스템을 변화시켜 새로운 시정을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비젼으로는 농업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농촌의 보육료 지원은 시설 이용시 중장기적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학에 진학중인 우리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대학 학자금의 증가로 인한 우리 시에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농촌에 정착치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자금 보조를 제도화해서 실질적으로 도농의 교육기회 균등을 제공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우리 시로 유입하면 인구증가의 효과도 있을뿐만 아니라 교육 때문에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들어오는 농촌으로 만들 역동적인 시정을 펴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액 보조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과 토양에 따라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환경수로정비, 다목적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콘크리트 수로를 정비해서 수초 생성수로, 저류지 생물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다목적 용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축산, 원예, 과수 등 다양한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사계절 용수로로 활용하고 토양점검을 통해 설정된 맞춤형 화학비료를 논밭 구분없이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토양의 건강상태를 검사해 작물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비료나 퇴비를 토양에 공급하도록 처방해야 하는데 맞춤형 비료지원은 화학비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친환경의 절대요건인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은 창업부터 정착까지 종합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과 우수농업 경영인 추가 지원사업은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자금지원은 물론 교육 컨설팅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자금지원 규모가 3억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업투자 회사와 사모펀드 등을 활용한 농식품 모태펀드가 조성되어야 하고 우리 시가 30억원 정도를 조성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규모를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성이 우수한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서 평가만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무담보 신용대출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모집과 선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농공단지 부지 조성후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 업체 3개이상 확보한 후 도지사에게 지정승인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고 시장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후 분양 가계약 체결, 실시계획 도 승인, 국비보조 융자예산 확보 및 지방비 기체승인, 국비보조 용지매수 및 보상, 시공업자 선정, 조성공사 착공, 부지준공,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인 선입주 기업확보후 농공단지 조성방식은 단체장이 용지매입 지방비 기체지연 등으로 부지조성이 늦어짐에 따라 입주업체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시점부터 평균 2,3년 경과후 본격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그간 기업환경의 변화로 부지 분양가, 공장건축비 및 기계구입비, 임금 등의 상승으로 자금 조달계획의 차질과 경쟁력 상실, 수요감퇴 등에 의한 입주기업의 부실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유휴화 방지는 도지사가 미분양 면적이 휴․폐업체를 포함해서 10만평 이상이면 추가 농공단지를 지정하는 것을 유보해야 하나 현실은 이런 유보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없음으로 인해 단체장들의 의욕으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우리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취득승인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절차상 중요함 보다는 재산관리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야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경우 절차상 규정에 매우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려는듯 한데 이번을 기해서라도 확실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현금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개념입니다.
현행 우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의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서 중요한 재산의 처분취득은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과 같은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시장은 주된 의결대상을 문서로 작성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회기중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의결은 그 처분대상에서 일부를 제외 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삭감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소규모 재산의 경우 일일이 세부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음을 이유로 당초 예산 편성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황 발생때마다 관리계획 승인을 의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2009년도 승인요청 건이 몇 건이며 또 어떤 유형의 재산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다원적 기능을 담은 지역발전의 비젼과 모델을 제시하여 시민의 희망을 가지게 할 의정활동에 골몰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희망을 갖게 하고 신명나는 문경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문경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획일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줄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획일성의 대척점에 위치한 다양성이야 말로 우리 사회 본질에 적합한 것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함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존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우리 사회를 보다 튼튼하게 변화시킬수 있는 힘이라고 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의원님들은 집행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주며 결정에 대한 책임을 결정한 사람이 지도록 지켜보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운 농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단순한 행정의 감시기능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과 유인, 동참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획일적인 것에는 반대를 해왔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문제도 획일적으로 밀고 나아가는 관행에 익숙해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농업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할까 합니다.
농민을 대표하는 지역 의원으로서 농업에 관련된 모든 주체는 열악한 지방재정, 적은 인구, 도시개발 등에 따른 농업의 위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도 잘알고 있습니다.
농업은 대다수 우리 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임에도 아직도 생색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는 실례로 더러는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 스스로 관행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도 의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전환기에 대처해야 할 때이며 우리 농업이 국가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르네상스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합니다.
경제도약 일등농촌이라는 농정방향을 제시하여 농촌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시장님!
또 하나의 도전이란 슬로건 아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전은 시대를 앞지를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지만 해도해도 끝이 없는 농정은 일보 일보 더 전진해야하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몇가지 질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산물의 공금, 유통, 소비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모두에 주문합니다.
농촌에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여 농촌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제공을 위한 복지도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100명까지 1인당 월 90만8,150원씩 2,3년간 지원을 받는 조건인데 사회적기업을 연차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하고 여기에 생기는 일자리를 우리 시에 거주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60%이하인 여성가장 등에게 제공하고 이에 맞는 기업을 예비기업으로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 경영조직, 회계, 법률컨설팅과 마케팅 홍보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최대 2년이면 끝나는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계신다면 소상히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신소재 기능성물질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육성과 우리 시의 문화자원과 물적자원을 합한 통합형 지역개발 자체자원을 관리할수 있는 제도정비를 주문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을 바꾸고 방법과 시스템을 변화시켜 새로운 시정을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비젼으로는 농업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농촌의 보육료 지원은 시설 이용시 중장기적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학에 진학중인 우리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대학 학자금의 증가로 인한 우리 시에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농촌에 정착치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자금 보조를 제도화해서 실질적으로 도농의 교육기회 균등을 제공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우리 시로 유입하면 인구증가의 효과도 있을뿐만 아니라 교육 때문에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들어오는 농촌으로 만들 역동적인 시정을 펴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액 보조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과 토양에 따라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환경수로정비, 다목적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콘크리트 수로를 정비해서 수초 생성수로, 저류지 생물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다목적 용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축산, 원예, 과수 등 다양한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사계절 용수로로 활용하고 토양점검을 통해 설정된 맞춤형 화학비료를 논밭 구분없이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토양의 건강상태를 검사해 작물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비료나 퇴비를 토양에 공급하도록 처방해야 하는데 맞춤형 비료지원은 화학비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친환경의 절대요건인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은 창업부터 정착까지 종합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과 우수농업 경영인 추가 지원사업은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자금지원은 물론 교육 컨설팅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자금지원 규모가 3억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업투자 회사와 사모펀드 등을 활용한 농식품 모태펀드가 조성되어야 하고 우리 시가 30억원 정도를 조성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규모를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성이 우수한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서 평가만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무담보 신용대출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모집과 선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농공단지 부지 조성후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 업체 3개이상 확보한 후 도지사에게 지정승인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고 시장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후 분양 가계약 체결, 실시계획 도 승인, 국비보조 융자예산 확보 및 지방비 기체승인, 국비보조 용지매수 및 보상, 시공업자 선정, 조성공사 착공, 부지준공,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인 선입주 기업확보후 농공단지 조성방식은 단체장이 용지매입 지방비 기체지연 등으로 부지조성이 늦어짐에 따라 입주업체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시점부터 평균 2,3년 경과후 본격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그간 기업환경의 변화로 부지 분양가, 공장건축비 및 기계구입비, 임금 등의 상승으로 자금 조달계획의 차질과 경쟁력 상실, 수요감퇴 등에 의한 입주기업의 부실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유휴화 방지는 도지사가 미분양 면적이 휴․폐업체를 포함해서 10만평 이상이면 추가 농공단지를 지정하는 것을 유보해야 하나 현실은 이런 유보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없음으로 인해 단체장들의 의욕으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우리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취득승인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절차상 중요함 보다는 재산관리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야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경우 절차상 규정에 매우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려는듯 한데 이번을 기해서라도 확실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현금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개념입니다.
현행 우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의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서 중요한 재산의 처분취득은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과 같은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시장은 주된 의결대상을 문서로 작성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회기중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의결은 그 처분대상에서 일부를 제외 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삭감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소규모 재산의 경우 일일이 세부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음을 이유로 당초 예산 편성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황 발생때마다 관리계획 승인을 의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2009년도 승인요청 건이 몇 건이며 또 어떤 유형의 재산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광일 의원 점촌1동, 3동, 호계면 지역 출신 안광일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보다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집행부의 의회를 보는 시각이 무시 또는 경시하는데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봄 문경새재 노래자랑에서 시상식때 의회 모의원과 집행부 모과장과의 불미스러운 일의 그 원인, 또한 지난번 백두대간 천년비젼 선포식의 조형물 제막식에 의회 의장은 단상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우리 시가 기공식만 하고 모기업 회장이 올라가는 것을 볼때 허탈감을 가눌수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시 시나리오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인근 시군은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유교문화권인 안동, 영주, 예천 등과 통합하는 방안이나 상주, 예천, 의성등과 통합하여 지역의 중심에 있는 방안 등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환경자원사업소 소각시설의 가열온도는 850℃이상 되어야 완전 연소가 되어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는데 검은 연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매립장에 재활용품, 축산폐기물, 병원폐기물 등이 반입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읍면동에 설치된 CCTV를 본청 당직실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직원들의 인권침해요소가 있고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공단이 가장 큰 흑자사업인 철로자전거를 성신 RST로의 이전 등 관광진흥공단의 적자폭이 더욱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매전시장의 전시 및 판매물품의 구입만이라도 생산자와 직거래하여 유통마진을 줄여 공단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또한 문경철로자전거 사업의 성신 RST와 협약 역시 87억원을 투자한 문경시는 들러리 성격이고 50억을 투자하는 소액주주인 성신의 RST가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경우는 또 모양이 맞지 않는걸로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보다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집행부의 의회를 보는 시각이 무시 또는 경시하는데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봄 문경새재 노래자랑에서 시상식때 의회 모의원과 집행부 모과장과의 불미스러운 일의 그 원인, 또한 지난번 백두대간 천년비젼 선포식의 조형물 제막식에 의회 의장은 단상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우리 시가 기공식만 하고 모기업 회장이 올라가는 것을 볼때 허탈감을 가눌수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시 시나리오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인근 시군은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유교문화권인 안동, 영주, 예천 등과 통합하는 방안이나 상주, 예천, 의성등과 통합하여 지역의 중심에 있는 방안 등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환경자원사업소 소각시설의 가열온도는 850℃이상 되어야 완전 연소가 되어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는데 검은 연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매립장에 재활용품, 축산폐기물, 병원폐기물 등이 반입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읍면동에 설치된 CCTV를 본청 당직실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직원들의 인권침해요소가 있고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공단이 가장 큰 흑자사업인 철로자전거를 성신 RST로의 이전 등 관광진흥공단의 적자폭이 더욱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매전시장의 전시 및 판매물품의 구입만이라도 생산자와 직거래하여 유통마진을 줄여 공단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또한 문경철로자전거 사업의 성신 RST와 협약 역시 87억원을 투자한 문경시는 들러리 성격이고 50억을 투자하는 소액주주인 성신의 RST가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경우는 또 모양이 맞지 않는걸로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기오 의원 먼저 제 질문사항중에 동료의원님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계면 점촌 1,3동 지역구의원 류기오의원입니다.
먼저 제1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채무현황에 대한 200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에서 432억2,300만원인 채무를 2009년도말 364억3,7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현재 우리 시의 채무액수와 우리 시민 1인당 채무액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가 149억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투입하여 소각로를 설치하였는데 가동을 시작한지 40일도 채 안되어서 중단된 사유와 소각로 온도가 850℃를 넘어야 제2의 환경오염이 안 일어나는데 소각이 덜된 상태로 소각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은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소각장 시험가동중인 6월말까지는 사업비가 136억원이었는데 2개월후 8월에 149억원으로 준공 2개월전에 13억원이란 사업비가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소각장 시험가동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의 시유지인 오정산 뒤편 마성쪽에 70내지 100그루 정도를 굴취하였는데 이것이 어디에 식재되었는지와 아무리 시유지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렇게 굴취를 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굴취된 곳에 복구는 이루어졌는지를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경관광 주식회사와 부지교환 문제로 6개월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밀고 당기기를 하여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승인되었는바, 현재 문경관광 주식회사에서 당초 계획하고 있는 파쓰리 골프장 설치사업의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네가지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계면 점촌 1,3동 지역구의원 류기오의원입니다.
먼저 제1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채무현황에 대한 200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에서 432억2,300만원인 채무를 2009년도말 364억3,7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현재 우리 시의 채무액수와 우리 시민 1인당 채무액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가 149억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투입하여 소각로를 설치하였는데 가동을 시작한지 40일도 채 안되어서 중단된 사유와 소각로 온도가 850℃를 넘어야 제2의 환경오염이 안 일어나는데 소각이 덜된 상태로 소각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은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소각장 시험가동중인 6월말까지는 사업비가 136억원이었는데 2개월후 8월에 149억원으로 준공 2개월전에 13억원이란 사업비가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소각장 시험가동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의 시유지인 오정산 뒤편 마성쪽에 70내지 100그루 정도를 굴취하였는데 이것이 어디에 식재되었는지와 아무리 시유지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렇게 굴취를 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굴취된 곳에 복구는 이루어졌는지를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경관광 주식회사와 부지교환 문제로 6개월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밀고 당기기를 하여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승인되었는바, 현재 문경관광 주식회사에서 당초 계획하고 있는 파쓰리 골프장 설치사업의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네가지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류기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행정구역개편, 채무현황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행정구역개편, 채무현황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김경호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지만 질문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농업관련 질의를 하셨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마는 여러 가지 의식전환을 해서 농정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생명산업육성 및 제도정비 내용,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방안, 그리고 후계농업인 육성방안,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선정 제도의 개선방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전 어떻던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우리 시에서 한 30억정도를 조성을 하고 민간투자에서 거의 거기에 상응하는 투자를 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또 무담보 신용대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매일경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모태펀드라든가 종자돈으로서 어떻게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러한 어떻던 기초로 어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충분히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민간투자를 해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저희가 검토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담보 신용대출 방안은 정말로 상당히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담보 때문에 내용적으로, 실제적으로 대출이 어려운게 현실이다보니깐 이런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정말 신용이 있고 또 아이디어가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무담보 신용대출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광일의원님께서는 크게 다섯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경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행정구역 개편부분,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CCTV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 그다음에 철로자전거라든가 관광진흥공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회경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히 하고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근 시군이 활발한데 앞장서서 할 용의가 없는지 지적이 되셨습니다.
최근에 전국에 18개지역 46개 시군이 행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4개 지역 11개 시군이 1차적으로 선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이 대처해야 될 것이다...여러가지 앞으로의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거를 봐서 표현은 저희가 전혀 안했지마는 행정구역 개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 야할 점이 많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여러 가지 중앙 행정안전부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가 또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설때 움직이겠다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물밑 작업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어떻던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신중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지만 질문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농업관련 질의를 하셨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마는 여러 가지 의식전환을 해서 농정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생명산업육성 및 제도정비 내용,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방안, 그리고 후계농업인 육성방안,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선정 제도의 개선방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전 어떻던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우리 시에서 한 30억정도를 조성을 하고 민간투자에서 거의 거기에 상응하는 투자를 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또 무담보 신용대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매일경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모태펀드라든가 종자돈으로서 어떻게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러한 어떻던 기초로 어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충분히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민간투자를 해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저희가 검토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담보 신용대출 방안은 정말로 상당히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담보 때문에 내용적으로, 실제적으로 대출이 어려운게 현실이다보니깐 이런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정말 신용이 있고 또 아이디어가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무담보 신용대출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광일의원님께서는 크게 다섯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경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행정구역 개편부분,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CCTV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 그다음에 철로자전거라든가 관광진흥공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회경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히 하고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근 시군이 활발한데 앞장서서 할 용의가 없는지 지적이 되셨습니다.
최근에 전국에 18개지역 46개 시군이 행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4개 지역 11개 시군이 1차적으로 선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이 대처해야 될 것이다...여러가지 앞으로의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거를 봐서 표현은 저희가 전혀 안했지마는 행정구역 개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 야할 점이 많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여러 가지 중앙 행정안전부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가 또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설때 움직이겠다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물밑 작업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어떻던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신중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일 의원 예, 지금 이거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마는 우리 인근지역에서도 많이 나와있는데 문경만 조용하게 있으니깐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문제지만 시민들이 워낙 궁금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민들에게 정확한...어느정도 문경시에 대한 의중을 알려주었으면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민감한 문제지만 시민들이 워낙 궁금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민들에게 정확한...어느정도 문경시에 대한 의중을 알려주었으면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신현국 굳이 저한테 뭐 제가 뭐라그럴까, 신중하는 표현이 좀 어정쩡하게 보일수 있지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개편부분은 앞서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주변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변수가 많고 우리 문경이 또 독자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전개한 사업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망도 보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섣불리 어떤 바로 인근 시군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이 불안해 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우리 내실을 기하고 우리 발전을 해나가면서 어떻던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어떻던 안이 제시된다든가 또는 정치권이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하지, 우리가 앞서서 먼저 어디하고 하겠다라는 부분은 얻는것보다 실이 많지 않느냐하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부분은 앞서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주변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변수가 많고 우리 문경이 또 독자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전개한 사업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망도 보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섣불리 어떤 바로 인근 시군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이 불안해 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우리 내실을 기하고 우리 발전을 해나가면서 어떻던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어떻던 안이 제시된다든가 또는 정치권이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하지, 우리가 앞서서 먼저 어디하고 하겠다라는 부분은 얻는것보다 실이 많지 않느냐하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신현국 우리 류기오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채무관련 부분하고 또 소각로 설치가 매끄럽지 못하다, 중단이 되고 또 사업비가 일부 증액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사유를 물으셨고요.
또 마성지역의 소나무 굴취와 관련해서 굴취사유와 또 굴취된데에 대한 복구가 되었는지에 여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변경과 관련해서 파쓰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었습니다.
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채무현황에 대한 답변만 올리겠습니다.
주된게 2009년도 432억2,300만원에서 2009년도 지난번 보고에서 364억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2009년 지방채는 그 지난번 시정보고서에 한대로 2008년말 대비해서 67억8,600만원이 감소한 364억3,7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2008년도의 기준으로 지방채는 423억이었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423억원을 인구대비로 나누면 1인당 지방채는 48만원입니다.
순수시비 채무로 보면은 34만원정도 되고요.
2006년도는 말 기준으로 해서 428억이였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는 금년말로 364억정도로 되기 때문에 부채는 감소했다, 이렇게 평가할수 있습니다.
채무관련 부분하고 또 소각로 설치가 매끄럽지 못하다, 중단이 되고 또 사업비가 일부 증액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사유를 물으셨고요.
또 마성지역의 소나무 굴취와 관련해서 굴취사유와 또 굴취된데에 대한 복구가 되었는지에 여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변경과 관련해서 파쓰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었습니다.
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채무현황에 대한 답변만 올리겠습니다.
주된게 2009년도 432억2,300만원에서 2009년도 지난번 보고에서 364억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2009년 지방채는 그 지난번 시정보고서에 한대로 2008년말 대비해서 67억8,600만원이 감소한 364억3,7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2008년도의 기준으로 지방채는 423억이었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423억원을 인구대비로 나누면 1인당 지방채는 48만원입니다.
순수시비 채무로 보면은 34만원정도 되고요.
2006년도는 말 기준으로 해서 428억이였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는 금년말로 364억정도로 되기 때문에 부채는 감소했다, 이렇게 평가할수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예, 물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답변하신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예산상황에 돌아가는 추정치이고 정확한 것은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들이 2월말로 연도폐기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질문을 할때에 당신의 채무가, 부채가 얼마냐...이렇게 했을때에 실제 현재까지 제가 은행권에서 쥐고 있는 채무...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금이 얼마되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순채무 그석으로 계산 안하거던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신기공단 60억원을 맹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갚지를 않았었고 다음에 또 신영강교 기채냈던 30억원 이것도 연말 정리추경에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현재에 제가 추정키로 우리 시의 채무는 454억입니다.
454억이고 이것을 2008년도말 우리 시 인구로 나누면 1인당 한 60만원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시장님 저 이게 2008년도말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직 2009년도는 정확하게 결정된게 없기 때문에 2008년도 결산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부터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의 채무를 나타낼적에 순수 지방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기타 채무도 포함이 됩니다.
기타채무 아시는가요, 시장님?
하지만 여기에 답변하신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예산상황에 돌아가는 추정치이고 정확한 것은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들이 2월말로 연도폐기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질문을 할때에 당신의 채무가, 부채가 얼마냐...이렇게 했을때에 실제 현재까지 제가 은행권에서 쥐고 있는 채무...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금이 얼마되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순채무 그석으로 계산 안하거던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신기공단 60억원을 맹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갚지를 않았었고 다음에 또 신영강교 기채냈던 30억원 이것도 연말 정리추경에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현재에 제가 추정키로 우리 시의 채무는 454억입니다.
454억이고 이것을 2008년도말 우리 시 인구로 나누면 1인당 한 60만원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시장님 저 이게 2008년도말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직 2009년도는 정확하게 결정된게 없기 때문에 2008년도 결산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부터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의 채무를 나타낼적에 순수 지방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기타 채무도 포함이 됩니다.
기타채무 아시는가요, 시장님?
○시장 신현국 예, 예.
○류기오 의원 기타 채무에는 퇴직금 충당 부채라든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라든지 일반 미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채무로 들어갑니다.
○시장 신현국 예.
○류기오 의원 이것도 이제 내부적인 돈을 줘야할 것을 못줬기 때문에 이것도 채무로 보는것입니다.
이렇게 했을때에 행안부가 2008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 재무정보를 발표한 내용이 우리 시의 경우 지방채가 432억2,300만원이고 그리고 기타 채무가 일백이십삼...삼십팔...이백삼십...2만...뭐가 이거라요?
이렇게 했을때에 행안부가 2008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 재무정보를 발표한 내용이 우리 시의 경우 지방채가 432억2,300만원이고 그리고 기타 채무가 일백이십삼...삼십팔...이백삼십...2만...뭐가 이거라요?
○시장 신현국 111억입니다.
○류기오 의원 111억인가요?
○시장 신현국 기타 채무 111억입니다.
○류기오 의원 예, 이렇게 해가지고 543억이 됩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되면은 그때에 우리 2008년도 아까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 인구를 나눠보면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 71만4천원이 나와요, 1인당 우리 시민의 부채가.
이게 결코 작은게 아니고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지방채 1인당 48만3천원도 사실 우리 경상북도의 군 쪽은 놔두고라도 시 쪽만 보더라도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으로 높은데가 어디냐하면 경산시입니다.
경산시가 47만2천원이고 상주, 그다음이 상주인데 상주가 45만6천원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한 18만원에서 한 30만원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보다는 재정이 더 열악하다고 할수 있는 군 쪽에도 지금 1인당 부채비율이 사실은 한 30만원대가 안됩니다.
이런거를 감안할때에 우리 시의 부채는 아직까지도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소견을 얘기해 주시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에 우리 2008년도 아까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 인구를 나눠보면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 71만4천원이 나와요, 1인당 우리 시민의 부채가.
이게 결코 작은게 아니고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지방채 1인당 48만3천원도 사실 우리 경상북도의 군 쪽은 놔두고라도 시 쪽만 보더라도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으로 높은데가 어디냐하면 경산시입니다.
경산시가 47만2천원이고 상주, 그다음이 상주인데 상주가 45만6천원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한 18만원에서 한 30만원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보다는 재정이 더 열악하다고 할수 있는 군 쪽에도 지금 1인당 부채비율이 사실은 한 30만원대가 안됩니다.
이런거를 감안할때에 우리 시의 부채는 아직까지도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소견을 얘기해 주시지요.
○시장 신현국 예,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 기준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보고한것처럼 364억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현재 시점에 부채가 454억이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채라고, 자치단체 부채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일 기준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연말이나 연초기준으로 기준을 연말기준으로 대개 삼습니다.
그래서 왜그런가하면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과 달리 자치단체의 경우는 매일 매일 부채가 얼마라는거를 따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지적하신 그 신기산업단지 60억 그 상환하는 부분은 이미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졌고60억이라는게 12월28일자로 상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확실한게 아니라 이미 원인행위가 되어있고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억이 연말기준으로서는 들어오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정리추경이 이제 연말되면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그때 신영강교 30억원은 상환하는걸로 이미 다 보고도 드렸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90억이 당연히 연말로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말로 하면 364억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답변자료 11쪽에 보면 우리 그 부채현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잔액이 364억이고 그 내용에 보면 금년도 이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기 때문에 80억 발행했고 나머지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그다음에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회계 연도별로 해서 딱 했는 이게 다입니다.
이거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어떻던 부채가 많느냐 적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어떻던 여유가 된다든가 형편이 되면은 한시라도 갚아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갚아나와서 조금씩이라도 감소되었다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저기 이쪽에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부채가 543억이라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게 복식부기로 하면 맞는데 이 복식부기를 사용한게 작년도부터 사용했습니다.
그 전에 이 543억을 앞의 연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 지방채는 432억이고 기타 채무 111억인데 이것을 포함시키면 543억이 맞는데 그동안은 복식부기를 안했기 때문에 앞의 연도의 부채하고 이 어떻던 복식부기로 해서 543억원은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왜그런가하면 복식부기에서 기타 채무라는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봉급이라든지 퇴직급여 이런 부분의 것까지 다 감안한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따진 지방채 얘기하고는 좀 다른거거던요.
그래서 어떻던 그런 부분으로 감안되었기 때문에 그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부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고 또 전체 우리 발전 이런 규모로 봐서 우리 부채는 어떻던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렇게 우려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던 앞으로도 계속 갚아나가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 11쪽에 나와있는데 우리 부채현황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다른 돈으로 부채한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연말 기준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보고한것처럼 364억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현재 시점에 부채가 454억이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채라고, 자치단체 부채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일 기준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연말이나 연초기준으로 기준을 연말기준으로 대개 삼습니다.
그래서 왜그런가하면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과 달리 자치단체의 경우는 매일 매일 부채가 얼마라는거를 따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지적하신 그 신기산업단지 60억 그 상환하는 부분은 이미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졌고60억이라는게 12월28일자로 상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확실한게 아니라 이미 원인행위가 되어있고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억이 연말기준으로서는 들어오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정리추경이 이제 연말되면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그때 신영강교 30억원은 상환하는걸로 이미 다 보고도 드렸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90억이 당연히 연말로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말로 하면 364억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답변자료 11쪽에 보면 우리 그 부채현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잔액이 364억이고 그 내용에 보면 금년도 이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기 때문에 80억 발행했고 나머지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그다음에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회계 연도별로 해서 딱 했는 이게 다입니다.
이거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어떻던 부채가 많느냐 적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어떻던 여유가 된다든가 형편이 되면은 한시라도 갚아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갚아나와서 조금씩이라도 감소되었다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저기 이쪽에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부채가 543억이라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게 복식부기로 하면 맞는데 이 복식부기를 사용한게 작년도부터 사용했습니다.
그 전에 이 543억을 앞의 연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 지방채는 432억이고 기타 채무 111억인데 이것을 포함시키면 543억이 맞는데 그동안은 복식부기를 안했기 때문에 앞의 연도의 부채하고 이 어떻던 복식부기로 해서 543억원은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왜그런가하면 복식부기에서 기타 채무라는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봉급이라든지 퇴직급여 이런 부분의 것까지 다 감안한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따진 지방채 얘기하고는 좀 다른거거던요.
그래서 어떻던 그런 부분으로 감안되었기 때문에 그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부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고 또 전체 우리 발전 이런 규모로 봐서 우리 부채는 어떻던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렇게 우려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던 앞으로도 계속 갚아나가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 11쪽에 나와있는데 우리 부채현황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다른 돈으로 부채한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류기오 의원 아니 물론 시장님이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저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을 놓습니다.
놓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시의 부채상황이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라고 하더라도 이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물론 지역주민들이 자꾸 늘어나서 또 기업이 들어오고 고용이 창출되고 해서 좋아지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우리 시는 애들 뭐 낳기 좋은 세상, 또 한자녀 더 갖기 뭐 이렇게 펼칩니다마는 딱 태어나면 4,50만원의 빚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것들은 부담을 주지 말아야지요,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이 연말 연도폐기에 얘기하신 364억으로 이렇게 됐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놓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시의 부채상황이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라고 하더라도 이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물론 지역주민들이 자꾸 늘어나서 또 기업이 들어오고 고용이 창출되고 해서 좋아지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우리 시는 애들 뭐 낳기 좋은 세상, 또 한자녀 더 갖기 뭐 이렇게 펼칩니다마는 딱 태어나면 4,50만원의 빚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것들은 부담을 주지 말아야지요,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이 연말 연도폐기에 얘기하신 364억으로 이렇게 됐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현국 예, 하여튼 부채부분은 저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뭐 시중에서도 안그래도 우려하는 것처럼 여기 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전혀 제가 어떻던 새로 신규 부채를 냈는 부분이 있는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그동안 환경기초시설을 하면서 있던 부분의 원금하고 이자부분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말씀드린것처럼 연도별로 조금씩 감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뭐 시중에서도 안그래도 우려하는 것처럼 여기 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전혀 제가 어떻던 새로 신규 부채를 냈는 부분이 있는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그동안 환경기초시설을 하면서 있던 부분의 원금하고 이자부분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말씀드린것처럼 연도별로 조금씩 감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 김경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 없습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없습니다.
○의장 고오환 시장님, 장시간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