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먼저 우리 국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과 성원을 하여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답변서 요지와 지난 11월13일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시 시차관계로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서면답변서 내용과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탁대학의원, 김경호의원님, 안광일의원님, 류기오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탁대학의원님께서 건설공사 자재구매시 관내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임에도 무조건 조달계약으로 인해 조달수수료를 납부함으로 예산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정으로 조달계약의 범위와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조달수수료 납부현황과 향후 우리 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80조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품질이 보증되고 간소한 구매절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달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산부담의 가중이라는 측면과는 다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예산부담을 줄이고 관내 업체를 통한 기업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확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조달수수료 납부현황은 조달수수료와 물품대금이 일괄 지급되어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조달청의 자료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성 있게 조달계약 업무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탁대학의원님께서 각종 건설공사 설계시 무조건 관급으로 설계하여 행정의 복잡성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일정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소규모 자재는 사급으로 전환하여 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시의 견해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공사 설계시 제품구입 설계에 특정업체 상호의 부호를 넣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시 건설자재를 관급으로 하는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사급의 경우는 공사의 시급성, 조달가격 대비 경쟁력이 있어 우리 시가 예산절감을 할수 있는 경우, 행정의 복잡성 배제등으로 합니다.
  종전 일정금액 이하의 소량 자재는 사급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방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소량자재는 사급으로 설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계시 제한금지 사항으로 설계시 물품의 제조, 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품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할수 없음으로 공사설계시 특정업체의 부호를 넣지 못하도록 관계부서에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호의원님께서 당초 예산 편성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황 발생때마다 관리계획 승인을 의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우리 시의 2009년도 승인요청 건수와 재산의 유형과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은 토지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이거나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토지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이거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취득과 처분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10억원이상일 경우입니다.
  우리 시의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승인요청의 건수와 재산의 유형 및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익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당초예산 편성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만 이외의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는 사유는 첫 번째는 국도비 보조내시의 수시발생과 두 번째는 추경예산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 등의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안광일의원님께서 읍면동에 설치된 CCTV를 본청 당직실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을 직원들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설치된 CCTV 현황은 각 2대씩, 총 28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용 지침 및 행정절차 법령에 따라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배경은 지난해 점촌2동 직원이 점심시간에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후 읍면동 및 직장협의회에서 대책마련을 건의하였고 읍면동에서는 점심시간과 숙직근무 1명이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익일 교대시간까지는 재택근무함으로 위급한 사항 발생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녹화자료를 증거확보해 사용코자 하는데 CCTV의 설치의 주목적이 있습니다.
  시 본청 당직실에서 읍면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평일에는 직원들이 퇴근하고 숙직근무를 시작하는 오후 6시이후부터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일직근무하는 낮시간대에만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관계법령에 따라 직원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광일의원님께서 지난번 문경새재 노래자랑에서 시상식 때의 문제와 백두대간 천년비젼 선포식 때의 문제 등 각종 행사시 단체장과 의회 의전비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의전업무 편람에 따르면 예절은 개인간에, 의전은 조직이나 국가 또는 국가간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각급 기관장 및 주요단체장등이 참석하는 행사의 좌석 안배의 통상적인 관례는 행사주최 및 성격, 공적 직위가 있는 인사는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위, 직급 직위 순이 등이며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는 전직 직위, 연령, 행사 관련성 등의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노래자랑 및 백두대간 천년비젼 선포식 행사시 민간주최와 진행자의 실수가 있었지만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가 원활하게 치루어질수 있도록 의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광일의원님께서 소각시설 가열온도는 850℃이상 되어야 완전 연소가 되어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는데 검은 연기가 나오는 이유와 매립장의 재활용품, 축산폐기물, 병원 폐기물들이 반입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다이옥신입니다.
  850℃이상에서는 다이옥신 생성이 최소화되는 온도이고 1000℃이상 되면 연소과정에서 분자 또는 원자 상태의 질소가 산소에 의해 질소 산화물이 더욱 발생함으로 적정온도는 850℃내지 950℃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굴뚝의 검은연기는 백연현상의 일종으로 배출되는 가스안에 포함된 수중기가 여름철 구름이 검게 보이는 것처럼 흰색 수중기에 햇빛이 투과되지 않아 보이는 현상입니다.
  우리 시 소각시설은 TMS 즉 굴뚝자동측정장치운영사업장으로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해 측정데이터가 환경관리공단을 거쳐서 환경부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고 법적 기준치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반입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잘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각과 매립쓰레기 혼합반입되고 선별작업과 주민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축산폐기물은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1일 300킬로그램이하 반입되는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 내지 음식물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은 의료기관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혹 생활쓰레기에 섞여서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의료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고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기오의원님께서 149억원을 투입한 소각로가 가동 40여일정도 되었는데 중단된 사유와 소각로 온도가 850℃를 넘어야 제2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데 소각기 덜 된 상태로 소각한 폐기물이 나오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과 당초 계획 사업비보다 최종 사업비가 13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가동이 중단된 사유는 2009년 10월20일 폐열 회수보일러 수관에 균열이 발생하여 다음날부터 수리하고 10월23일 오후 1시부터 정상운영을 하였습니다.
  기계고장이나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최소한 12시간정도 경과하여야 소각로 온도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수리보수를 할수 있고 소각 누수상태 등 점검 절차를 거친후 점화하여 약 12시간동안 소각로를 가열하여 850℃이상에서 정상적인 소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각로는 월 2일내지 3일 정기적으로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운용을 중단하고 있고 연 300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각로 최저온도가 850℃ 이상을 유지하여야 최적의 연소상태가 되고 다이옥신 발생을 억제할수 있습니다.
  캔 종류가 형태 그대로 나오니 완전 연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순수한 알류미늄은 660℃, 구리는 1,083℃, 순수한 철은 1,535℃에서 녹기 시작하지만 맥주캠은 알류미늄에 코팅제가 함유되어 있고 일반 쓰레기와 혼용되어 소각되다보니 완전 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비용 절감과 자연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리배출 계도와 선별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136억7,900만원에서 변경사업비 1,496억300만원으로 12억8,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민자사업비 84억6,900만원에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11억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는 소각장 경사면 녹생토 공사와 홍보관 홍보시설비 2억9,8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감리비에서 1억9,600만원을 감한 결과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는 2005년 4월 민간사업 기본계획 개정이후 총 사업비에 대한 검증을 정부공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가 되겠습니다.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여 확정된 금액을 영남대학교 부설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사비 과다산정으로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예를 들어서 6만8천원짜리를 조달구매를 했다든가 이런거는 이치에 안맞는겁니다.
  그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의결하고 동의의 차이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결은 사전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동의는 제가 충분한 사안에 따라서 동의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데 동의는 사후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그런 측면에서 사업마다 의결이나 동의라는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숙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의원님 그거 다 검토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주최의 행사를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런 경우가 있다하는거를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충분히 검토 안합니다.
  남의 일에 뭐할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잘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지금 우리 안의원님께서 당초 집행부에 서면으로 제출한 질문내용과는 좀 상이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안의원님, 그걸 너무 확대하시는거 아닙니까, 확대 해석하시는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질문한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하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글쎄 저는 견해가 우리 안의원님하고는 틀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설계에 결정적인 그런거보다도 그런거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굴뚝의 검은연기는 백연현상의 일종이다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 수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배출되는 가스안에 포함된 수증기가 우리가 여름철 되면 구름이 검게 보이는 것처럼 흰색 수증기에 의해서 햇빛에 투과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오염물질 배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러니깐 그거는 용융 상태가 틀리잖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저 철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됐다고 하면 문제가 용융상태가 예를 들어서 850℃이상 되었는데 그대로 나왔다면 문제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만약에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큰 문제지요,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철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용융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나오는거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그 850℃이상이 되면 다 없어져야 될, 소각되어야 될 그 물질이 나온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글쎄요,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지금 예를 들어서 문경제일병원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봉명그린하고 그다음에 제일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역시 그렇고 시립문경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로 짓고 문경중앙병원에서는 주식회사 아림 환경 이런거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전문처리업체에서 이런 의료기관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실수로 있을수는 있지않았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후에 일반 쓰레기에 섞여서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의료기관별로 특별히 당부를 했고 그것도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은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거 지난번 신문에 난거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거는 그당시에 상황이 아마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해 있다가 뭐라, 영업을 안하는 그런 상황으로 버린걸로 되는데 우리 이런 축산폐기물은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1일 300킬로그램이하 반입되는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 내지 음식물 폐기로 분류하고 있어 별 문제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알기로는 밀도살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 당시에 유통축산부 입니까, 거기서 파악하기로는 밀도살은 아니다 하는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밀도살 부분은 제 관련국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그 당시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밀도살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만약에 밀도살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당연히 행정적이 조치를 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붙이는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듣기로는 밀도살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관련되는 국의 업무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면 의원님께서 믿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관련국에 관련과에 질문을 하시면 될거 같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축산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리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정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건 공식적인 견해 아닙니까?
  그러다 안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요.
  제 말씀을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판단을 할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걸로 판단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래서 시에서 시민들의 의식,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나올적에 폐기물이 분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왔을 경우에도 우리가 선별시설장에서 분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시민들을 탓하는게 아니고 1차적으로 하는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부서에서 그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하는거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2006년도 1월1일 물건가격 기준으로 해서 3년간 한 14%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억8,2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처음부터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못하고 당초 사업비 대비, 당초 사업비는 136억7,900만원이고 이번에 변경된 사업비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억8,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에스컬레이션 적용한 11억8,200만원하고 국비 추가사업비 확보 이게 2억9,800만원인데 경사면에 녹생토 공사하고 홍보관 홍보시설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감리비 감액인데 1억6,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의원님 일부는 일리있는 말씀인데 집을 지어도 좀 옳게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깐 당초 하던거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일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의원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일을 옳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늘어날수가 있지요, 의원님.
  그리고 올라줄적에 그냥 올려줍니까, 본인들이 요구한대로 줍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돈을 시비를 누가 더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하고 다시 우리 시에서 영남대학교부설 환경기술센터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하는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거 아니겠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당초부터 예상을 못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 이유야 어떻던간에 시험가동까지 거친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현상이 있었다면 이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좀 잘못된거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저는 그 각도 이야기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이런 현상이 우리 대전광역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덕 테크노밸리 아파트 연대회의라는데서 이의를 제기해서 검증을, 대전광역시에서 검증을 거친 결과에 의하면 백연현상이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를 들어서 첫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됐더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현상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850℃이하에서 하는게 아니냐하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나온다든가 하면 1일 5분간격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1일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만약에 의원님 주장하신대로 그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쫓아내고 말고 그 말은 무슨뜻인지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또 제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우리 당초에 계획을 했을적에 소각시설하고 쓰레기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시설하고 상관관계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으로 지금 실무선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더 추가로 들여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어떻게 다 소각처리하면 대단히 불합리한 행정이지요, 모든거를 한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의원님 말씀을 하여튼 구체적으로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연소된거를 또 연소시킨다는거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 의원님, 제가 기술적인 이 부분에 깊은 소양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탁대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설치계획과 교통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작년부터 주차공간 확보와 지역경기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벗이랑식당 앞에 40면, 그다음에 흥덕 창렬각에 35면, 벗이랑식당 앞 주차장 40면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벗이랑식당 앞에 주차장 추가조성과 시대공업사 앞, 그다음 구.남강식당 앞, 그리고 삼일장여관, 철도 유휴부지 등 예산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점차 주차문제가 개선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 일방통행로 및 노상 주차장은 문경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경찰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관내 사회적기업으로는 올해 6월에 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주식회사 행복한 일터가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선정단체로 문경시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 사무를 사회적기업에 위탁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과 공공급식 연계사업, 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으며 또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과 선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정은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에 의하면 부지조성 완료후에 유휴화 방지를 위하여 분양 대상면적이 4/3이상의 실수요자 미확보, 농공단지의 미분양 면적이 10% 초과, 휴․폐업 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5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지정승인을 취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농공단지는 4개 단지에 총 60만929평방미터가 조성이 되어 20007년말로 60개업체가 전부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그중에서 휴․폐업 2개 업체, 미가동 4개업체 등을 제외하고 54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휴․폐업 및 미가동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가동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등 기업체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이후 접근성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활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업 입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영순, 산양, 가은에 35만660제곱미터를 조성을 해서 40개 업체 분양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순2농공단지는 내년 하반기에 준공목표로 토지보상후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산양, 가은 제2농공단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많은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의하신 통합형 지역개발 자체재원 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중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연령별 보육료의 70%의 수준이 되고 단 5세아동 이상은 100%를 농업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모든 영유아의 보육을 무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중에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무이자 융자가 활용되고 있으며 시 자체재원만으로 농업인자녀 모두를 지원하기에는 시의 재정형편상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부기관에 계속 협의와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농업기반시설과 토양에 따라 맞춤형 비료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정부의 비료지원 정책이 친환경 농업확산과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비료 지원을 확대하고 화학비료 지원은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로 전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화학비료는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자료를 기초로 한 양분수질을 감안하여 토양환경과 농법에 맞게 주요성분을 배합한 비료를 지원하여 관행비료보다 질소, 인산, 가리함량이 낮아서 화학비료 시비량 절감 및 농작물 넘어짐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시행 첫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2010년 영농교육시에 작물별 시비 방법 등 농가교육을 통하여 농가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가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후계농업인 육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2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등 차등지원하고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으로 8천만원 지원하여 최고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자금지원 규모가 3억원 이상이 지원될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광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진흥공단 판매전시장 전시 및 판매물품 구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판장에서 전시 및 판매하는 물품을 생산자와 직거래함이 바람직하나 브랜드 생산자가 유통사업단에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유통사업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독자적으로 공단에 직거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며 또한 유통사업단에 등록되지 않은 개별생산자는 영세하고 제품 품질면에서 떨어져 구입물량의 과반수 이상을 문경시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구입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농특산물 직판장 전시 및 판매물품을 원활히 납품할수 있도록  생산농가와 직거래를 유도하여 농가판매 애로를 해소하고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농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류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관광주식회사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는 문경시와의 교환부지인 영순면 의곡리일대 부지 14만여평방미터에 공사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식당, 휴게실과 9홀 규모의 파쓰리 골프장 조성사업을 2011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부지소유권을 이전받아 수차례의 이사회와 골프장 조성지 견학을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며 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2010년 초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준공되어 운영되도록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소나무 굴취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성면 외어리 산 35-1번지 소재 시유지 소나무에 대하여 2회 굴취를 하였습니다.
  2006년 9월7일 소나무 58본 굴취허가를 득한 후 새재야생화단지 조성공사에 전수 이식하였으며 2009년 2월9일 소나무 39본 굴취허가를 득하여 우선 21본만 옛길박물관 조경공사에 이식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예산작업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확정됐는거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되면 개별적으로 제가 탁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탁의원님 말씀하신 일방통행하고 노상주차장은 이번 과업에 일부 추가로 다시 그 검토하도록 지시를 해놓고...경찰서하고도 경찰청에 고시가 나야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단계는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는 지가의 변동에 의한거 외에는 감정을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 당초에...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지금 농공단지 조성하고 있는 그 제2농공단지를 얘기하시는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 산양농공단지라든지 마성농공단지가 조성된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초에 계획했는거하고 지금하고는 사실 아직 제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이 지금 영순 2농공단지라든지 산양2농공단지, 가은농공단지라든지 사실 입주 수요차원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왔고 저희들이 사실은 지침상에 문제가 좀 있을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던 도의 농공단지 지침에 3/4에 예정된...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똑같지는 않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이 저...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지정을 받고 조성을 할려고 하면 그 수요가 75%가 들어온다는 수요가 있어야지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의원님, 그거는요 우리 60개업체중에 당초에 입주해가지고 그대로 유지한거는 지금 반정도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외에는 전부 폐업하거나 또 소유자가 바뀌거나..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영순 지금 안되는데가 지금 두군데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대답없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제가 지난주에도 영순농공단지...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업무는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관광진흥공단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제가 여기 답변드리는거는 농특산물 전시 때문에.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기획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농특산물 전시 판매 때문에 제가 여기에 답변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거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거 같은데...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맞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합법성이 있다고 하면 굴취허가를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또 산림관계는 조금 지식이 없어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이..양해를 해주시면...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이번 2건외에는 저희들이 굴취허가낸게 없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그 굴취할수 있는 신고서가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채취구역 경계표지 같은거를 해야 되고 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선을 위해서 그런거를 위해서 조치를 먼저 합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예, 맞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복구계획서는 새심기라든가 그다음에 기슭막이, 이런 임도복구설계서입니다.
  산지에서 복구하는거는 일반복구보다는 산지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복구계획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혹 그 복구가 미흡하다고 하면 재조사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저희들이 복구계획서를 받을적에는 시행자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데 그 저희들 나름대로는 산지복구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나무를 캐고 소나무를 심는다는거보다는 거기에 대처할수 있는 잣나무나 이런거를 갖다가 심어서 환경에 좀 좋도록.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아닙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예, 그...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류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한번 더 현장을 확인시켜가지고 어떻던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담당과에 제가 강하게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