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66호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1267호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1268호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1,151억580만1천원으로서 지난해의 1,067억2,950만7천원보다 83억7,62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32억9,700만원, 교통관리사업에 52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금으로 75억원을 계상하고, 투자유치 보조금 확보로 수도권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해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잘사는 일등농촌 건설을 위해서 농업 인력육성, 농촌소득증대,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등에 25억8,779만원, 농업 기계화사업 벼 재배 농가 및 육묘공장설치, 상토지원 등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30억6,600만원, 쌀 소득 보전직불제 및 친환경농업육성사업 등에 100억6,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0억7,190만원,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으로 61억6,954만원,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으로 22억8,600만원, 축산업 생산성 향상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59억4,5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자원사업에 26억618만1천원, 산림보호사업에 23억4,130만원, 국토공원화사업에 32억3,774만원, 임업 경쟁력강화사업에 26억4,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 안정도모를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 등에 45억9,000만원, 도로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비에 87억4,300만원, 주한미군 공유구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단산터널에 16억6,000만원을 계상했고,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에 84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쾌적한 도시 가로망조성사업에 68억4,000만원, 공원조성사업 등 선진 도시기반구축에 83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4개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난해 205억6,000만원에서 18억5,500만원이 감액된 187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시민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67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14%인 11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408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06%인 13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6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3%인 2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74%, 특별회계 7.2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부서의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은 전년대비 5.32% 증가한 1,355억1,687만6천원으로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 중 총예산규모는 266억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외 4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02% 감소한 187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3,408억1,300만원과 특별회계 266억8,700만원을 포함하여 3,675억원으로 전년대비 3.14% 증가한 11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542억2,187만6천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32% 증가한 1,355억1,687만6천원, 특별회계는 9.02% 감소한 187억5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와 관련하여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5.85% 증가된 9억4,000만원이 지가상승, 신축건물증가, 과표 현실화, 자동차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보통세 및 목적세 등이 증가되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2.99%가 증가된 126억9,29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각종시설물의 사용료수입 증가와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중 전통먹거리사업장과 의료사업이 증액되었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와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23억65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7억7,427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70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수입 38억원 등이 증가되어 103억8,6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6.24% 감소된 111억7,410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102억6,900만원, 부동산교부세 8억6,898만3천원, 분권교부세 1억1,512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분교부세가 7,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0.1%가 증가된 32억22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대비 8.48% 증가된 76억2,19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 111억7,410만7천원이 감소되는 등으로 2010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는 신규직원 채용 및 자활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10.57%가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영강문화센터 준공 및 모전공공도서관 개관 등으로 12.81%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등의 신설로 13.13%가 증가되었으나,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7.2%가 감소되었으나, 쌀 대체작목 육성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농축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조성, 재래시장 환경정비, 우량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고, 모전근린공원조성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에 적절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경제교통과는 가은읍, 문경읍 재래시장을 전통 문화형 재래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32억100만원,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4억5,68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요금일원화에 따른 요금지원금 등의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3억7,990만6천원, 교통시설물 설치관리에 6억860만원 등 전년대비 52.97%가 증가된 89억3,354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투자유치과는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78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4억원, 농공단지 전출금 10억원 등 전년대비 51.49%가 증가된 36억9,61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정과는 영농자금 이차보전금 2억5,500만원, 농업인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1억원, 농업인 안전공제료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6억원, 사과주스 가공시설 및 체험시설 2억2,400만원, 벼 대체작목 육성 11억8,000만원, 벼 재배 상토지원 6억5,000만원, 석회 및 규산질비료지원 6억2,263만5천원 등 전년대비 5.99% 증가한 158억3,9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유통축산과는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 21억1,600만원,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4억7,350만3천원, 오미자가공시설 증설과 신선농산물 상품화 시설지원 8억8,000만원, 식품가공시설 육성지원 15억2,1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확보 4억7,606만9천원,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 2억원, 문경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 6억5,000만원 등 전년대비 69.78% 증가된 166억5,39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과는 숲가꾸기사업 15억3,015만원, 산불방지대책비 16억4,598만5천원, 도시공원화사업 26억7,104만1천원, 산림소득증대사업 26억4,729만9천원 등 전년대비 16.47% 증가된 110억3,83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방재과는 농업기반조성사업 45억9,035만원, 농업기반정비사업 10억9,700만원,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84억4,400만원, 수해상습지 및 소하천정비사업 77억3,641만2천원,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 7억1,470만4천원, 재해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15억6,967만원 등 전년대비 15.38% 감소한 242억7,659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과는 국군체육부대 연결도로 외 도시계획도로개설 44억228만원, 문경지역간도로 확·포장 외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18억5,108만원,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22억원, 새재도립공원 조성 2억5,000만원, 문경소도읍 종합개발 36억원 등 전년대비 38.67% 증가한 244억89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8,800만원, 정주권 생활환경정비 11억5,00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억3,200만원 등 전년대비 76.64%가 감소한 30억8,1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호계 농업인상담소 신축 3억1,000만원,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11억6,831만3천원, 기능성 논둑시트설치 시범사업 2억5,000만원,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1억원, 표고봉지재배 기술개발보급 9,000만원, 문경오미자 클러스터 성장촉진사업 24억원, 오미자연구소 건립 5억2,800만원, 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 지원사업 6억6,000만원, 산지약용식물 가공시설 9억원, 친환경 사과주스 학교급식 지원사업 2억원, 사과연구소 운영 1억4,990만원 등 작년대비 23.34% 증가한 126억5,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지원 3억2,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7억7,714만3천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원 등 전년대비 44.57% 감소한 52억7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유물구입비 8,000만원, 옛길박물관 출토복식 특별기획전 개최 3,050만원, 탐방로 황토포장 및 보도블록 등 교체 4억원 등 전년대비 12.02% 증가한 25억4,69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외 3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9.02% 감소한 187억5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 등이며, 세출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 10억3,312만원,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42억3,900만원 등이며 전년대비 5.45% 감소한 8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세입은 골재판매수입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은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4억원, 직영골재 채취사업 1억원, 청원경찰 인건비 등이며, 전년대비 12.68% 증가한 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난년도 수입이며, 세출은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비로서 전년대비 83.33% 증가된 2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 세입은 매각수입 4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1,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0억원 등이며, 세출은 신기산업단지 조성 예비비 5억6,641만1천원, 제2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80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14.55% 감소한 9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농공지구조성사업 외 3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투자유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체 예산은 지난해 보다 36억9,600만원이 증가한 108억7,400만원으로서 국비가 7,800만원, 광특회계 6,800만원, 분권교부세 1억800만원, 도비 3,700만원, 시비 105억8,000만원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으로서 78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업체투자유치설명회 자료와 홍보물제작,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홍보물제작, 청소용품 구입, 투자유치기업 신용평가 그리고 지금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문경레저타운 자산매각 수수료 2,30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으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와 문경기업진흥센터 입주심의회 참석수당 168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설명회 부스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문경기업진흥센터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방화관리자 회비,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승강기검사, 지하저수조 청소수수료, 무인경비 용역비 등 전체 2,1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 문경기업진흥센터 건물유지비와 승강기 유지비 768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업무추진 국내여비 1,800만원을 금년과 같게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관련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기업 특별지원금으로서 전체 7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보다 28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민간위탁금으로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한 고용보조금 1억5,000만원과 교육훈련보조금 1억5,00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금으로서 총 전체금액 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보다 25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에 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유인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이것은 투자유치과 1명의 결원이 보충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기업체 미니클러스터특성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4억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내 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기금조성사업에 2,13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로서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를 금년과 같은 수준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2,0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에 전체예산 5억3,4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국비사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에 4,0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촉진으로서 일반운영비 고용촉진 신청관련 서식유인과 고용촉진 사업 홍보물에 110만원, 그 다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6만원 등 전체적으로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금년과 같은 수준인 2억7,3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비사업인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지원에 1,1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전체예산 2,38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특회계인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4,5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를 위한 행정인턴 인건비 9,77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는 1회 추가경정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한 예산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으로서 먼저 일반수용비 개촉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 변경계획서 유인과 각종 설명회라든지 신문공고료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으로 환경성검토협의회, 민자유치시행자 선정심의회,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 운영수당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900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를 위한 시설비와 시설유지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전체적으로 7,84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3,800만9천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금년과 같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800만원과 특근매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3개 계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기타회계전출금인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이자상환으로서 문경레저타운에 대한 차입금이자상환 8,400만원과 문경레저타운 차입금원금상환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4페이지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25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투자유치과 전체 특별회계 예산은 85억8,5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억9,500만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15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1억5,700만원,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융자금수입으로서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에 30억원, 가은 제2농공단지조성에 20억원 등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표와 28페이지 조직별 총괄표, 29페이지 성질별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30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총액은 85억8,500만원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으로서 농공단지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한 관리인부임 1,520만원을 금년도와 같게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각종 서식이라든지 경보장치 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8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방화관리자회비,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948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비나 각종 카메라 유지비 등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시설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에 전체적으로 83억8,8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0억3,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시설비로 사후영향평가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원과 농공단지조성 시설비 8억2,292만원과 상수도 확장사업 1억5,500만원 등 시설비 9억7,792만원과 감리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42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후영향평가와 문화재조사 용역 등 기본조사 설계비 7,900만원과 토지매입비 14억4,450만원,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26억6,400만원, 감리비 4,000만원, 시설부대비 1,144만5천원 등 시설비가 41억8,75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에 전체예산 25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먼저 시설비로서 사후영향평가 3,000만원, 토지매입비 18억7,500만원, 농공단지 조성 시설비에 5억6,375만원, 감리비 4,000만원, 시설부대비 7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서 차입금이자상환을 위해서 영순 제2농공단지 2008년도에 차입이 되었습니다만,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투자유치과 2010년도 예산은 기업체 유치와 고용촉진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투자유치 지원금은 50억원이 당초예산에 섰고, 작년에 30억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75억원을 계상했는 것은 내역은 아직 정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숭실대 지원이 30억원이 있고, 올해 했던 알루텍에 6억1,000만원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양농공단지에 입주가 되어서 가동중인 럭스코가 내년도 예산에 신청이 들어오면 10억원 내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공장증설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 것이 마성산업단지에 삼동이라고 있습니다.  삼동에서도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서 공장증설하고, 설비투자를 지금하고 있고, 정식으로 투자가 되어 봐야 됩니다만, 이쪽에도 저희들이 한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그 규모정도 한 200억원 내외를 아마 투자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마성산업도 지금 부지는 확보하고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75억원은 거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확실시 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75억원에 이러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것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구미클러스트 추진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산양농공단지가 이쪽에 산양농공단지 클러스트가 이쪽 추진단에 같이 산양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미니클러스트특성화사업은 구미클러스트 추진단에서 사업비 1억원을 대고, 저희들이 2,000만원 부담을 하면, 1억2,000만원으로 산양 농공단지내에 기업체들이 기업을 경영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화상회의시스템이나 웹시스템, 인제체험시스템,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컴프런스센터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농공단지를, 운영을 좀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산양농공단지가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경북도내에서 다른데는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부담하고, 자기들이 1억원을 해서 1억2,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이 투자유치촉진조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여기 예산서에는 우량기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2개 다가 포함이 됩니다.
  전체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서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수도권기업이 우리 문경에 왔을 때, 수도권 기업 이전 촉진법에 의해서 주는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업들이 있으며,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매출액이 500억원이상이라든지 상시고용을 100명 이상 하는 것을 우량기업이라고 정해서 추가로 50억원까지 줄 수 있도록 저희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편성은 일반기업, 우량기업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같이 뭉쳐서 우량기업 등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만, 그 두 가지가 전부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투자 금액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지금현재 럭스코는 아직 준 것이 없고요.  지금 공장은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알루텍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0억원을 지원 확정해서 지금 나갔는 것은 2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전체 지금 저희들이 하는 1차 계획으로서 270억원을 투자하게 되고.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하게 되고 일단 고용을 150명 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매출은 500억원이 좀 넘습니다만, 내년, 저 내년에는 1,500억원으로 늘려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일부해가지고 저희들이 150명하고 올 연말까지는 한 100명정도를 하려고, 지금 공장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 완공이 되는데, 공장이 완공되고 인력을 채용하면 대부분이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숙련이 되려면 시간이 걸려서 지금 계속 일부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구미 공장에 보내서 지금 숙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제가 알기로 얼마전에 사무직도 채용을 하기는 하는데, 숫자가 좀 적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이전을 하다보니까, 관리인부라든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은 기존에 있는 인력이 있어서 그렇지만 계속 채용을 하면서 주로 기능 인력을 채용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4명인가 5명은 사무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해서 아마 저희들 알기로는 문경에 있는 분을 우선해서 채용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기존 근무하시던 분이 오시는 것을?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거의 한 반정도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하고 매년해보니까, 저희들이 누구든지 해당만 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 계속, 금년도에도 18명, 19명 정도 되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만약에 추가로 오면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더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 다양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운전, 중장비기술이라든지, 컴퓨터관련, 여성의 경우에는 미용, 어떤 봉재라든지, 우리 옷 학원 이런데서 위탁해서 하는데 다양하게 직종을 저희들이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3개 훈련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실업자로서 해당이 되어서 학원이나 훈련기관에 등록을 하게 되면, 훈련비 일체가 여기에서 지원이 되고, 또 훈련기관에 배우는 사람은 교통비라고 해서 보통 실비가 한 5만, 6만원 정도가 개인한테도 지급이 됩니다.  그 돈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학원비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개인당.......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자기들은 교통비를 받고 학원을 그냥 공짜로 다니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 지금 부분에 나와 있는 투자유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순수시에서 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아니면 몇 년 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실적에 따라서 그것을 고려해서 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요가 많아서 창출이 되면, 국·도비가 더 내려올 수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런 측면도 있고, 예를 들면 출연금이 감소되고, 이런 것도 보통 보면 몇 년 동안에 문경에서 그것이 지출된 것을 고려해서 그 중에 국·도비 같으면 시에서 30% 아니면 국·도비에서 50%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똑 같은.......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데요.
  예를 들어서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문경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저희들 요구는 더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되고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들어오는 요구에 비해서 요구는 많은데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전년도 예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조그마한 것은 충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왜 그런가하면, 같은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추가로 들어가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조례에 근거를 두었는데 못 세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들 투자유치 촉진조례 19조, 20조에 보면 신규로 여기에 와서 공장을 하면 물론 투자지원금도 줄 수가 있지만, 고용을 창출하면 고용에 대한 보조금도 줄 수가 있는데, 금년 경우에는 여기까지 아직 예산이 못미처서 못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3억원을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여기에는 투자금하고 관계없이 신규 고용이 20명만 넘어서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문경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고, 그 외에도 각종 개별조례라든지 법에 보조를 줄 수 있는 근거들이.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 보조.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저희들 공감하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투자유치 보조금은 보통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이 같이 섞여 있는데 입지보조금 경우에는 일부 공장이 착공되면 미리 주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는 통상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시기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할 때에 입지보조금 쪼로 주는 것은 착공이 되고 하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는 것은 준공이 되고 나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고용 인력에 대해서는 상시고용 인력이라 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근무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 고용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주민등록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조금 더 운영을 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켜나가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이것은 원리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5%의 이자를 주는데,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융자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 걸러집니다.  이 사람의 담보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이 기업이 정말 유망해야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돈은 금융기관에서 빌리고, 빌리는 이자 중에 5%를 저희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80억원은 금융기관에서 빌려주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걸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 지난해 보다 1,1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한 6개 업체에 채용을 했었는데, 이게 4개월간 보조이기 때문에 4개월씩 계속 들어가면 연간 인원은 훨씬 많아집니다.
  연간 인원은 거의 20명 가까이 나오는데 상시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국비도 감액이 되고 해서 했는데, 이게 아마 실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 인력이 늘어나면 추경이라도 더 요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저희들 투자유치과에서 제일 골치 아픈 업무중의 하나가 새재 유희시설 부지 철거인데, 금년도 2월과 3월에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으로 지금현재 절차를 밟아 왔는데, 행정대집행도 건물의 철거는 가능하나 그 곳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퇴거는 행정대집행으로 할 수 없다고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일부는 행정대집행 계고절차를 밟아놓고 있고, 유치권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퇴거 및 토지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해가지고, 지난 12월 1일자로 심리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만 남았는데,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강제집행과 행정대집행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현재 철거하는 것은 위 건물만 뜯어내는 것만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철거가 이루어지면 각종 구조물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철거를 해야 되는 폐기물처리비하고 이런 비용이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
  지금 상황은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20만원도 지난해 7월에 결원된 인원 1명이 하반기에 보충을 했습니다.  그 분으로 했고, 아마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해가지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조금 억제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레저타운에 시비 출자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하고, 일부는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원을 차입해서 출자를 했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 30억원이 보통 보면 지역개발기금 경우에는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3년 거치기간이 끝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6억원을 상환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래가지고 위에 보시면 24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에 6억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남아있는 원금이 24억원이라는 뜻이고.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6억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18억원이.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래가지고 이걸 5년 동안에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닙니다.  영순제2농공단지는 내년도에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고요.
  산양2농공단지하고 가은제2농공단지는 지금 거의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내년 1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되면, 아마 2011년도 가야지 어느 정도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농공단지의 조성원가는 보상비 그러니까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원가가 되고, 거기에서 국·도비 지원금이 평당 한 6만원에서.......감이 됩니다.  오시는 분이 그것을 감시키고, 그것을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서 주는데, 저희들이 영순제2농공단지 경우에는 한 20만원 남짓 정도로 보기 때문에 비교적 땅값이 부지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산양농공단지가 사실 지가하고, 지가가 영순보다는 훨씬 더 비싸고, 공사비도 조금 더 들것으로 예상 되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30만원정도 가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설계하고, 다 봐야지 지금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가지고 산양농공단지 이게 또 너무 지가가 높아지면 사실은 지금은 공장하시는 분들도 뒤에 투자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지켜가면서 오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아지면 산양에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가은농공단지는 영순하고 산양의 중간정도 한 25만원 내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데요.
  도에서 배정을 하면서 좀 잘리는 경우가, 거의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이게 두가지가 있는데, 1인당 1일 3만2천원에서 3만3천원 정도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주휴수당, 월차수당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는 임금이 나가는 그런 수준이고, 그 다음에 식대라고 해서 3천원인가 그렇게 추가로 나갑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이것은 같은 개념인데, 농어민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을 그러니까 농어민에 대한 과목을 다르게 해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지 실제로 지원되는 거나 이런 것은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철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이것은 저희들이 세출이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야 되는데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 계속 추진해왔고, 올해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억9,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는 이유는 재원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출을 14억원을 요구했었는데, 10억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세출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에 맞추다 보니까, 한 5억원정도가 줄어든 수준이 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지역경제부에서 받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각 부서에서.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닙니다.  광특자금은 전체적으로 전체금액이 우리시 몫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광특자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총괄부서에서 배정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광특회계의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어떻게 해가지고, 국비가 같이.......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물론 총괄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지금 저희들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농공단지 평당 국비는 5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것은 도에서 도비 보조기준을 정해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물론 빈 데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 지금 영순농공단지 경우에는 총 11필지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11필지 중 한 7필지는 들어오려고 가 신청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산양, 가은하게 되면 나름대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기업유치를 하면서 해보면 개별입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분양대금을 다 받습니다.
  분양대금을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부지조성해서 파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다 받습니다.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받는 것을 분할해서 받는다.  이것뿐이고, 이자도 저리이긴 하지만 받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농공단지 조성을 아까 왜 20만원, 30만원 나오는가 하면 토지보상하고, 공사비 들어가고, 거기서 다만 빠지는 것은 국비로 평당 5만원, 도비로 1만원, 6만원씩은 분양가가 낮아집니다.
  농공단지 들어오시는 분은 그것을 득을 보게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 지역이 그래도 고속도로 생기면서.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 그 차입하는 것이.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3년거치 5년균분상환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조성을 해서 이것을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대금을 받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원래는 분양대금 받는 걸로 차입했는 것을 갚아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거치기간 이런 경우에.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물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농정과장 김원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 여건은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와 농산물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농정시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농촌복지증진과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촌현장의 목소리 청취로 맞춤형 농정추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일등농촌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158억3,928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49억4,438만8천원에 비해 8억9,489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쌀 대체작목 육성지원 사업에 11억8,000만원과 토양개량제공급 2억3,700만원, 농촌 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 2억2,4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억800만원  등 증액 계상한 반면, 3개년으로 추진한 친환경분야 특화사업이 일부 마무리됨에 따라 4억8,300만원과 고품질 쌀 생산지원을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저습답 개량사업과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7,900만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1억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을 보면 영농자금 이차보전금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FTA대책기금 부담금,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 등 농업정책추진 분야에 25억8,779만1천원, 농지관리 분야에 4,698만6천원입니다.
  쌀 대체작목 육성, 육묘공장 설치, 개보수 및 재배농가에 대한 상토지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육성, 저습답 개량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분야에 30억6,604만7천원, 객토 및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확대공급, 친환경 및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분야에 100억6,127만8천원, 농정과 행정운영 경비 7,717만8천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농업정책추진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5,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및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도 단위 한국여성농업인대회 참가 등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비 3,000만원과 농업시책추진을 위한 교재유인,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380만원, 국내여비 1,204만원,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3,920만원과 농정시책교육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촌일손 돕기 중개창구 운영비 800만원, 우수농업경영인 단체지원 1,000만원, 우수농산물과 수입농산물 비교전시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행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영농자금 이차보전금지원 2억5,500만원과 FTA대책기금 부담금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회관 신축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 한증욕 보수 및 안내표시판 설치비 2,200만원과 농촌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2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30만원, 국제결혼이주여성 농업인 영농교육 및 워크샵 지원 2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 1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억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일반운영 및 민간이전경비에 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 신문보급에 4,824만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480만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1,12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3개소 3,672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농가교육활동 지원에 625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1,4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3,36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억5,000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8,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자 정착지원 4,000만원과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지원 800만원, 농업CEO발전기반 구축지원 1억1,900만원과 농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2억2,400만원 등 농촌 안정성장을 위한 소득기반 구축에 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에 1,600만원,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28만원과 여비 1,260만8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 구입비 400만원과 쌀 수출물류비 지원 3,900만원, 품질인증미 생산 종자대 지원 3,000만원, 오지지역 소득작목 지원 3,500만원,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육성에 1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기계 안전운행을 위한 장비구입비 500만원, 벼 건조기 공급 5,600만원, 곡물이송 적재함 공급 2,250만원, 승용이앙기부착 측조시비기 공급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1,420만원과 여비 972만원, 홍보용 고품질 브랜드 쌀 구입 및 농촌일손돕기 자재구입비 700만원, 쌀 전업농 친환경지구 현장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1,230만원, 문경 브랜드 쌀 전시 및 소비촉진 행사 800만원, 약돌 쌀 생산농가 미네랄 원료 지원 1억원, 저습답 지원 1억원, 벼 재배용 상토 전체농가 지원에 6억5,000만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잡곡재배단지 육성에 4,80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 구입에 4,40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 및 개보수 등에 1억1,489만1천원,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에 3억2,000만원, 벼 육묘공장 팽연화왕겨 매트 지원에 38만6천원,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에 3,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845만원과 여비 840만원, 친환경농업 교육관련 행사실비 보상금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5억8,150만원, 객토사업 지원 3억2,400만원, 활성탄 쌀 재배단지 활성탄 구입비 6,000만원, 벼 친환경 인증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4,000만원, 친환경 패화석 공급지원에 6,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소득 지원을 위한 친환경 무농약 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에 9,031만3천원, 문경 쌀 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6,1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지원 4,000만원,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분야 지역특화사업비 7,000만원, 유기재배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및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에 1억900만원과 토양개량제 공급에 6억2,263만5천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 7,900만원과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46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6억원,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3,250만원,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 6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576만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6억9,560만원,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에 1억2,000만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입니다.
  농정과의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인건비 4,410만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057만원과 농정·농지·농사·친환경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1,800만원, 프린트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농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적극 살리고, 내년에는 문경농업이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혼신의 힘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일등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각 농업경영인으로서 작목반별로 가는 겁니다.
  사과, 쌀 분야, 오미자 분야.

○농정과장 김원희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농업컨설팅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농촌에 농사를 짓는 농가에 출산을 하든가 이런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그것은 불어도 나중에 도비나 균특예산이 다시 더 나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현재 소요량을 파악.......

○농정과장 김원희  예.

○농정과장 김원희  귀농자가 불어날 경우에는 이건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정과장 김원희  예?

○농정과장 김원희  예, 보조를 신청 더하면.

○농정과장 김원희  예, 신청을 하면 추경에 또 편성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예, 동로에 이번에 도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체험장도 하고, 오미자, 복분자 등을 활용해가지고 체험장도 만들고, 교육장도 지어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원희  저희들이 세군데를 올렸는데 확정된 곳이 동로에 이젠하우스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농어촌소득.......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농업경영인회에서 도비사업으로 가져와서 경영인전체에서 이게 시상금으로.

○농정과장 김원희  가공주스공장이라면 농업기술센터나 유통축산과에 가겠지만, 이것은 대인분으로 오기 때문에 농업경영인 앞으로 오다보니까, 사업은 이렇게 하더라도 품목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시비 사업인 것 같으면 고려가 되지만, 도비 사업으로.

○농정과장 김원희  지금 이것은 현재 확정이 되어가지고 부지도 선정되었고, 다 추진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농업인들.

○농정과장 김원희  각 시군마다 새로운 소득증대.......

○농정과장 김원희  아니요.  이건 도에서.

○농정과장 김원희  그런데 이게.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이것은 후계자 농업으로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소득위주로.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소득위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체험위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원희  호계가 아니고, 장소가 호계이지 농업경영인들이 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경영인들의 전체 사업이지 한사람의 사업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것은 농기계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가은 관평입니다.
  작년에 시설은 갖추어져 있고, 정화조하고 관정이 없어서 소득 특수채소 작목반으로.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 놨습니다.
  저온저장고하고, 작업장하고는 지어놨는데, 관정하고 정화조가 없어서.

○농정과장 김원희  예?

○농정과장 김원희  예, 그것은 허가 된 겁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서울 쪽으로 백화점 쪽으로 나갑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그것은 햅썹.......

○농정과장 김원희  올해 했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예.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햅썹을 신청 해놨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김치공장이 아니고, 절임배추입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예, 사과 농사나.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서면 내년에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과장 김원희  먼저도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산북하고 문경에는 사과를 위주로 하고, 동로는 오미자를 위주로 하고, 농암하고 가은에는 콩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농정과장 김원희  시설 하우스 같으면 하우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먹히고.

○농정과장 김원희  논 콩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기계 쪽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좀 단가가 다른 분야에 비해 적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그것은 저희들도 도비 보조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기상으로.

○농정과장 김원희  도비는 별도로 내려옵니다.
  붙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논 콩재배단지.......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것은 시비로하고.

○농정과장 김원희  그것 외에 시켜야 되지 거기서 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그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있는 분야에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농정과장 김원희  예,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예.

○농정과장 김원희  이 우렁이 농법은 가은 원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양도 있고, 영순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아, 이것은 가은 우렁이 단지에 것인데, 제가 잘못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것은 우리가 경북에 세군데 내려오는데 농림부에 가가지고 이거 발표도 하고, 현재 한다고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들 추진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예?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전체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농정과장 김원희  예, 적합하다.  판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농림부하고 합동으로 내려와가지고.

○농정과장 김원희  예, 와가지고 확정 되어가지고 국비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농암도 하는데, 그 면적이 안 되어서 농암은.

○농정과장 김원희  예, 100㏊이상으로, 면적을 확보해야만.

○농정과장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예.

○농정과장 김원희  예, 18,000톤입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으로 담배나 사과나 전부 다 통틀어 해가지고.

○농정과장 김원희  예.

○농정과장 김원희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과장 김원희  다음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대체작목육성에.

○농정과장 김원희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암에 많이 올라오면 최대한으로.

○농정과장 김원희  현재는 한 38% 정도.

○농정과장 김원희  예.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인구수로 세대수별로 하면 점촌1, 2, 3, 4, 5동이 많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예.

○농정과장 김원희  앞으로 최대한 농림부를 통해서.......

○농정과장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예, 공장으로 봐가지고는 절임배추공장으로 봐가지는 단일 품종인데요.
  저희들은 고랭지, 배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시설을 지어줄때 쌀하고, 잡곡하고 전체 부분을 지어주다 보니까, 이번에 절임공장하고, 관정하고 정화조를 못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도비사업으로 해 줄때.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기는 또 국립공원, 공원지역이고 되다 보니까, 소금물을 빼내면 정화조가 없으면 도저히 이 절임공장을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딸린 사업으로 3,5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세워가지고 해주게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자부담은 있습니다.
  자부담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지 70대30으로 보조 70대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사업 자체가 별개사업입니다.
  채소만 같으면 유통축산과에 묶을 수 있는데 이것은 쌀 분야하고 잡곡분야하고 기타 소득 작목분야 같이 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 앞으로 세운 겁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예.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농약을 치지 않고 천적을.

○농정과장 김원희  예, 나비스에 하는 것 그것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여기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라 하면 비료를 덜 쓰고, 농약을 덜 치고, 유기질비료, 퇴비장도 들어가고 천적으로 해가지고 농사짓는.......

○농정과장 김원희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하고 도하고 내려와서 현지를 보고 확정해 준겁니다.
  이거 전국에 16군데 올렸는데, 우리 문경이 그 중에 한군데 됐습니다.
  농림부 예산으로 전체 13개가 되었고, 우리 경북에는 3군데뿐입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쌀 그것은 처녀수출을 했고, 우리 약돌쌀 수출 단가를 보면 쌀 ㎏당에 굉장히, 쌀 1가마니에 한 13만원, 14만원 그렇게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는데다가 물류비도 우리가 다 되어야 되고, 상차, 하차 임부임도 다 되다 보니까, 이게 손해를 봐 가면서 수출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에 300원씩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통공사에서도 국비 차원에서.

○농정과장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 돌아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