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보건소장   홍재수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갖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혁신정책기획단소관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단소관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획단소관으로서는 드라마세트장, 도로확장 및 상수도설치 사업으로 1억2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확장 460m, 상수도시설 1,708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금년도 6월13일까지 진행되어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본 사업이 지난해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동절기 공사중지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되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에 2005년도에 3,000만원, 2006년도에는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증감사유는 2005년도에는 사무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이라든지 개소식 등에 따른 금액으로 1,000만원이 더 많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가 기획단 소관으로 있으며 2004년도 12월13일날 창립을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으며 2005년도 20회, 2006년도 1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소관자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문경지역혁신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위원회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13일날 창립되었으며 현재 사무실은 모전동 회관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은 문화관광산업분과, 명상웰빙산업분과, 친환경농업분과, 디지털시티분과 등 4개 분과에 32명이며 현재는 박원용, 전 문경대학장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워크숍 2회, 운영위원회 13회, 기타 교육등 5회 등 20회를 운영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워크숍 1회, 운영위원회 3회, 기타 교육 등 13회, 총 1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지원은 2005년도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000만원으로 사무실 설치와 운영 그리고 재경비에 소요되었으며 2006년도의 2,0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와 제경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경 오미자산업특구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오미자산업특구지정은 우리 문경의 대표적 향토품목인 오미자생산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동로면 간송리 일원 28만3천평에 오미자생산단지, 가공산업, 브랜드 명품화사업,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 등으로 그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해 7월 오미자산업특구계획수립을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연구 용역을 거쳐 오미자특구계획 공고, 주민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금년 2월17일자로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6월20일날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오미자산업특구 관련사업이 농업기술센터 오미자담당에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은지역 폐광부지를 활용하여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서 문경을 웰빙단지와 연계한 레저·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은 왕릉리 432번지, 구은성광업소 부지일원 29만3천여평에 총 투자규모 62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7개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오픈세트장, 영상 및 역사체험,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지난해 11월 영상테마파크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대구 한의대로부터 실시하였으며 금년 2월 영상테마파크조성 기본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금년 6월 1차분 SBS 오픈세트장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8월22일 영상테마파크 부지매입 및 계약을 석탄공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개촉 및 폐광지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는 중에 있으며 또 오픈세트장 도로정비 및 우·오수설치공사가 지난 9월5일날 입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가은 은성광업소 부지일원을 영상체험과 특수효과체험, 석탄체험 그리고 가은역 철도공원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책임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법인명은 문경시 시설관리공단이며 설립시기는 당초 계획대로면 금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시설 사업으로는 1차로 5개분야 10개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석탄박물관, 도자기 전시관, 청소년 수련관, 사격장, 철로자전거 등이며 2차로 3개분야 5개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지난해 3월 공단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조례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지난해 10월10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기구는 이사장과 팀장, 팀원, 3체제로 되어 있고 조직은 3개팀으로서 경영기획, 시설운영1팀, 2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관리인력은 총 63명이며 정규직 23명과 일용직은 40명입니다만은 이 40명중에는 현재 이 시설에 근무하는 39명과 신규채용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사장은 지난 6월26일자로 전 시의원인 박동구씨가 임명이 되었으며 1차 공무원 전출자를 선발하여 지난 6월30일날 4명이 선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정관 및 인사규정이 6월29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사무를 계속 추진시에는 1차 선발대상자로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제규정과 공단 개소식 준비 등을 하게 되며 2차로 직원 공개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단 사무실은 청소년수련관 또는 국민체육센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은 이런 제반시설들이 준비가 되면은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된 사업입니다만은 그간 새로운 시각에서 또 각계 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SBS 오픈세트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석탄박물관과 천연 영상자원 및 문경새재촬영장 등과 연계하여 폐광으로 어려운 가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서 영상테마파크조성 사업 일부로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부지면적 13,000여평에 약 965평의 건축면적에 왕궁, 성곽, 기와, 초가집이 건축이 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60억입니다.
  현재 사업은 주식회사 아트텍에서 추진하였으며 세트장은 지난 1월에 착공하여 6월에 1차적으로 완공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지난해 10월 우리시와 SBS아트텍과 3차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월 SBS 오픈세트장 시설공사가 착공되어 6월에 완공이 되었으며 현재는 미진부분을 보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오픈세트장내 편의시설인 음수대와 화장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람료 및 사용료를 금년 9월부터 징수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모노레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변화에 의하여 당분간 유보중에 있으며 앞서도 말씀드렸던 오픈세트장 도로정비 및 우·오수 설치공사가 지난 9월5일날 입찰을 봐서 곧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모노레카 설치사업을 검토중에 있으며 아마 금년 9월중에 항공모노레일측과 계약서 관계를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석탄공사 토지매입에 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매입대상은 76필지 29만3천여평으로 건물 2동과 조경수, 입목이 되겠습니다.
  토지감정평가 금액은 약 38억2천만원 정도이며 매입방법은 5년 분할납부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대한석탄공사를 방문하여 지난해 10월부터 협의를 하였으며 올 1월5일자로 토지감정을 거쳤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석공에 통보를 하였습니다만은 석공에서 광해특약사업 때문에 1차, 2차 특약사항 변경을 받은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은읍 주민들의 가두서명이라든지 탄원서 전달 등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 협조가 있어서 지난 8월22일날 계약이 되어서 1차분 5억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 부대시설 및 SBS 촬영장내 체험시설 등을 내년도에 실시할 것을 강구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사업단 설치운영계획입니다.
  우리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조직은 먼저 유통사업단을 두고 그 유통사업단 아래 유통사업팀과 시장개척팀을 설치하는 걸로 조직이 되어 있으며 유통사업단의 구성은 시의원, 행정, 지도, 농협, 생산자 단체 등 40여명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으며 유통사업팀은 유통 전문화를 위해 품목 주체별로 약 12개팀 정도의 37명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고 시장개척팀은 공무원 3명으로 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팀별로 역할을 보면은 유통사업단은 유통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협의와 자문을 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되며 유통사업팀은 품목별, 주체별로 유통물량 확보와 소비자 공급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게 되며 시장개척팀은 홍보와 직판장 개설, 판로망 개척, 또 전략 작목개발 등 사업단의 전반적인 행정지원을 감당하게 되며 현재 유통축산과에 시장개척팀으로 2명을 배치하여 유통사업단 구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단의 자립 구축을 위한 직판장 개설, 작목의 개발과 브랜드화 추진, 대형 유통센터와의 직거래 시장개척, 종합적인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거점센터를 육성하며 나아가서는 민간주도형 법인체로 구성할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단 업무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기획단 직원 모두는 시민복지와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저희들 지역혁신위원회는 2004년 12월13일날 창립이 되었습니다.
  창립목적은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군에 지역혁신 역량과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런 구축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모색하면서 혁신위원을 통하여 혁신 마인드를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으며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한 실적은 주로 교육과 워크샵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예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그다음 신활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혁신 마인드 함양과 아니면 문경의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의 교육과 워크샵을 통하여 1차적으로 혁신위원과 혁신이론을 통하여 마인드를 전파하고 또 이것이 시민에게 전파될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혁신협의회에서 용역을 주어서 수립한 거는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저희들이 그 얼마전에 납품은 받았습니다만은 아직 배부는 안되었습니다.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거는 지역혁신 마인드를 전파하고 앞으로 이거를 에너지화 해서 발전해가는 지역혁신 역량 강화위주의 용역입니다.
  그리고 혁신 5개년 계획은 아마 작년, 재작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납품을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배부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주로 정신적 면 내지는 마인드 함양 쪽에서 많이 되고 각종 단체라든지 학교와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이거를 지역발전의 에너지화를 하는 이쪽으로 중점을 두고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러니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개발쪽은 아닙니다, 이거는.
  혁신위원회에서 했는거는 이거고 제가 작년 2004년도인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는거는 그 발전혁신 5개년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수립된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이게 뭐 사실 혁신, 혁신, 이렇게 많이 쓰는데 혁신에 대한 뭐 뚜렷한게 없습니다.
  아마 쉽게 보면은 모든 기준의 발전적인 변화를 갖자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혁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혁신은 기술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다양하게 잘못된 걸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또 새로되어 있는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가자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따라 나빴던 것을 좋아지게 하는것도 혁신일수 있고 생각을 바꾸어서 안된다는 것을 한다든지, 새로운 의식으로서 이 지역은 농민지역이라서 안된다는 이런거를 혁신에서 바꿔보자, 왜 안되느냐 이런거를 포함되어 가지고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변화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잘알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 이사장을 임명하고 난 뒤에 1차적으로 저희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출을 할려는 희망자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게 4명을 선발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선발을 해갖고 원래대로 추진이 되면은 이 사람들에 의해 각종 제규정을 만들고 개소식 준비를 할려고 1차적으로 선발을 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많이 바뀌고 해서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분명히 필요성은 있습니다만은 한번 하게 되면은 다시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고 또 새로운 시각에서 필요성과 그 장단점을 한번 더 분석하고 하기 위해서 조금 시일을 두고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공교롭게도 4명이 그 인적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뽑은 직원 3분이 정년을 보통 1년에서 2년 앞둔 분이였습니다.
  또 한분은 조금 젊은 분이신데 다만 다행인 것은 저희들 공무원 정년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정년이 같습니다.
  만일 이분들이 정년을 앞두고 가게 되면은 득을 볼수 있다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 관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 6개월에 대한것만 득을 볼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년이 같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간다해도 같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에 임명된 분이나 선발된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연구해서 법적인 검토사항이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는걸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 당시에 인수위에서 의견제시가 있어 가지고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넣었었는데 그 인수위는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인수위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싶어서 이번에는 삭제를 일단 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부적절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을 뺐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다른 의견으로서 고려는 할수 있지만은 저희들이 따라갈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번에 들어간게 부적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 보고서에는 그걸 뺐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공식적인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것은 안했습니다만은 주변분들이나 이런 비공식적으로는 설립이 맞나 안맞나에 대한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금 현재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그래도 지금 정선이라든지 이런쪽에서 다시 자료를 얻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거는 아닙니다.
  그 과에서 뺀 이유도 그중의 하나입니다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만들면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을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경영마인드라든지 책임경영을 지워줄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사를 만들게 되면은 그분들이 성과를 안내면은 급여가 삭감된다든지 인원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지금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의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일단 했다가 잘안되었을 때 새로 없애기는 공무원 구조조정하는거 이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한번더 걸러보고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금년 6월말까지는 부지사용 무상임대를 받은 기간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SBS 촬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SBS 촬영일정하고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석공에서도 부지를 매각한다는 원칙은 같고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점을 봤는데 1차적으로는 평가금액 때문에 처음에 조금 서로 논쟁이 되다가 그다음에는 광해문제 때문에 이게 매각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할때에는 6월30일까지는 무상임대 기간중이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나 석공에서도 6월30일전에는 매각이 이루어질걸로 보고 아마 착공이 되고 준비가 되었었는데 광해문제가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그 석공하고 협의가 계속 결렬이 되다보니깐 6월30일까지 사실은 매각을 결정을 못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문제가 됐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백이 한 두달정도 생겨버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저희들 시 재정이 사실 분할하는데에 대한 그 잔액에서도 이자가 6％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잘알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금 매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매표를 하게 되면은 석탄박물관 따로 세트장 입장 매표 따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그래도 그게 지금 문제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석탄박물관 측하고 협의해서 그 두 개는 매표창구를 일원화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고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로자전거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 금년에는 큰 사업이 없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석탄박물관 부지하고 철도 역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그 해결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석탁박물관하고 세트장은 매표라든지 입장관계를 같이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로자전저 문제도 같이 연구해서 가능하면 같이 연계될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금 그거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상익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그대로 계획되어 추진되게 되면은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좀 필요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은 체계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부서에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하는거까지는 미쳐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금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실무적으로 몇 번 얘기는 오간게 있습니다, 체험시설관계 때문에.
  아마 저희들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얘기가 오간게 전체로 하면은 한 30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얘기 오가고 있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30억을 SBS측에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다 부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SBS측에서는 우리 시하고 일정부분을 분담해서 같이 투자를 하자는 쪽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분이 어느정도가 될지 그 관계가 협의가 조금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예산반영이 다 안된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된 예산만을 갖고라도 먼저 필요한 부분이라도 시작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잘알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올 6월30일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6월30일까지 그전에 사실은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야 되는데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매매계약은 저희들이 소유권은 안넘어왔지만 사용수익하고 우리가 토지를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6월30일전에 계약이 되었어야 하는데 사실은 광해 관련문제, 석공측에서 요구하는게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되고 싸우다 보니깐 좀 늦어졌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가설 건축물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이지만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신고할 때 건축 증축기간을 10년으로 해서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10년이 넘더라도 10년 지나서 다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은 아닙니다, 그거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저도 몇 번 와서 청취했는데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지금은 원장 강의는 안하고 주로 외부 초청, 일반강사를 해서 문경시 브랜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6건이 접수되어 감사부서에서 현지 확인된 조사를 합법적으로 수리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 사업중 감사담당관실소관 이월사업은 오미자 특구지정 기본계획수립, 영상테마파크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등 6건의 용역사업이며 현재 5건은 완료된 상태이며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재경부 공청회 협의 일정 등 절차상의 사유로 인하여 금년도 말경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래부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한국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2005년도에 2,700만원을 보조지급하였으며 금년도 2,700만원중 지난 3월27일과 8월18일에 상·하반분 2,700만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사용내역은 자유총연맹 운영비와 행사비 그리고 청소년 안보교육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구성운영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유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2회 연속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으며 출석회의시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성 밤섬개발 적극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밤섬일대 지구 지정등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내 경기의 장기간의 침체로 민자유치가 어려운 실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균형 개발대책 수립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개발 잠재력과 주민 생활권을 바탕으로 3개 권역을 설정,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감사부서의 전문직을 배치하여 감사인력을 보강토록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시에는 사회복지, 세무 등의 인력을 차출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감사를 위한 토목직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지난 인사시 토목직 한명이 보강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9개 위원회로서 2004년도에 39회, 2005년도에 33회, 2006년도에 2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절별, 사안별로 문경시 주요축제 및 관광지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8분정도의 분량의 동영상을 매월 한편씩 제작하여 우리시 인터넷 방송에 방영하므로써 관광객 유입증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우리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간부급 공무원이 사전에 심의 조정하는 자치위원회로서 총 11명의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은 2005년도에 9회에 걸쳐 12건을 처리하고 2006년도에는 4회에 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10페이지, 11페이지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설명은 생략드리고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재해대책비 6억2,500만원, 새재IC 연결도로 6억원, 아파트형 공장건립 5억원, 새재자연생태공원 5억원 등 총 4건에 22억2,600만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는 점촌교 개체공사 3억원, 새재IC 연결도로 5억원 등 총 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내역입니다.
  투자심사대상은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의 사업이 그 대상이 되며 도 심사는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이며 자체심사는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의 사업과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중앙심사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과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등 2건을 심사 의뢰하였으며 도 심사는 점촌하수슬러지처리 설치공사 등 총 12건이며 시 자체심사는 시민정구장 보수공사 등 모두 32건의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심사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14, 15, 1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출연내역입니다.
  우리시 기금의 종류는 문경시 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모두 7건으로서 2005년도에는 발전기금 등 5개 기금액 14억4,175만원, 2006년도에는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과 통합되어 3개 기금에 13억2,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금별 종류와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수감현황으로 감사횟수 7회에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 행정상 주의 3건, 신분상으로 주의 1명과 훈계 2명, 경징계 1명입니다.
  그중 감사원 감사가 노인전문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2회, 행정자치부 감사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2회, 경상북도에서 공직기강 점검 및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3회를 수감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시 산하 25개 기간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이 33건, 주의 34건, 개선 3건과 재정상 조치로는 41건의 2,353만6,640원으로 추징이 13건에 583만9,900원, 회수가 25건에 1,423만6,360원, 감액이 2건에 324만원, 환급이 1건에 22만380원입니다.
  신분상으로서는 주의 5명입니다.
  감사실시 기간별 세부내용은 20페이지까지 19, 20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는 일상감사 업무추진입니다.
  합법적이고 합목적 성격의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낭비와 행정착오 등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10억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10건의 9억869만원, 2006년도의 2건, 1억9,300만원 등 총 12건에 11억169만원의 설계 감액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확립입니다.
  자체감찰 활동으로는 무단이석, 민원처리 실태 등 복무관련 사항과 산불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근무 상황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설, 추석등 명절 전후 기간중 20일간 집중 점검하고 연말연시, 휴가철 등 수시 복무점검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공무원 징계현황은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3명, 불문경고 1명 등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시정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신문광고비 1억7,979만원, 홍보판 비용 1억7,189만6천원, 동영상 광고 8,600만8천원 총 4억3,769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홍보판 광고는 서울, 지하철역사 벽지를 이용한 벽보광고를 말하며 동영상광고는 서울 등 대도시 주변 일대 옥상 LED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프로젝트를 통한 동영상 광고를 말합니다.
  연도별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평가대상 164개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30개 과제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자체평가 추진은 2006년도 문경시정 및 주요업무 보고 등을 중심으로 102개 핵심사업 대상과제를 선정하였고 중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후 평가결과를 내년도 자체평가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항 현황은 5개분야 21건으로 예산사업이 19건, 비예산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평가주기는 1년으로 2005년도 추진실적 점검결과 완료 4건, 정상추진 14건, 부진 1건, 미착수 2건으로 확인되었으며 2006년도 평가결과는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완료 4건, 정상 14건, 부진 1건, 미착수 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2005년도 지시사항은 30건으로 완료 23건, 추진중 7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로 이월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6월30일 현재 9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참여적 업무성과 관리를 통해 구성원의 실적에 입각한 객관적인 업무평가 및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에 적용대상은 5급이상 간부공무원 총 45명이며, 부시장 및 국장급 3명, 과장급 41명입니다.
  2005년도 실적으로는 대상자 45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부서 통보, 2006년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도 운영현황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과제와 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의 환류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행정소송 2004년도 접수는 4건으로서 승소 2건, 소취 1건, 조정 1건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16건 접수에 승소 6건, 패소 1건, 취하 6건, 계류 3건이며 2006년도는 6건 접수에 승소 5건, 패소 1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으로서 2004년도에 6건이 접수되어 인용 5건, 기각 1건이며 2005년도에는 13건이 접수되어 12건이 인용되고 2건이 각하되었으며 2006년도는 2건 접수되어 인용, 기각이 각각 1건씩입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첨부된 일시사역 인부임 및 시청업무추진등 지출내역은 제출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1년동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경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많은 점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들께서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저희들 용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발주를 하고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과 시설관리공단설립 문제는 아마 이 앞에 기획단에서 이미 보고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업무를 정책기획단에 인계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용역발주만 저희들이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의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우리 시에서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총 위원회가 총 5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의 우리 기획관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위원회는 이 9개 위원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아, 사회단체 보조금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의원님들도 아마 몇분 참여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실적은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총괄로 해서 어떤 예산편성하듯이 배분정도 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보조단체에 관련되는 실과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방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할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의회가 새로운 의회가 심의자체가 첫 심의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 예산이라고 하면은 시에서 직접 자체수입을 가지고 수입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깐, 지방세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깐 저희들이 거의 의존수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존수입이라고 하면은, 아니 먼저 자체수입이라고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시세, 그러니깐 우리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지방세 같은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45억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가 아닌 우리 시의 수입 그러니깐 그거를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세외수입이 보통 보면은 수수료라든지 우리 시유재산에 대한 어떤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매각수입이라든지 수시로 발생 또는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아닌 시세수입, 그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4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 예산규모가 2,450억 되는데 이 자체수입이 145억하고 305억하고 해서 한 450억정도가 우리시 자체수입인데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한 18％정도를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72％, 한 82％ 정도가 의존수입에....의존수입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교부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부세라는 이거는 우리 국가의 총 국세중에 내국세, 그러니깐 세외수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세가 아닌 순수하게 국내 내국세중에 한 19.24％를 이 교부세라는 제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총 행정자치부에서 내국세 19.24％, 한 20％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 교부세가 얼마가 내려오는가 하면은 한 1,320억 정도가 우리 시에 내려옵니다.
  상당하게 우리 시의 가장 큰 지원이고 보통 우리가 패널티를 갖는다, 재정 패널티를 받는다 하면은 이 돈을 적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문에 나는 패널티라든지 재정 패널티라는 소리가 이런 교부세를 얘기합니다.
  이 중의 일부를 아까 앞 페이지에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이 안나왔습니까, 이 일반교부세중에 특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특별회계 한 7,000억정도를 국가에서 가지고 있다가 각 시군에서 아주 긴급한, 수해가 발생했다든지..긴급할 경우에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나눠주게 됩니다.
  그중의 한 일부가 7,000억 정도가 교부세,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1,320억 정도가 보통교부세, 그리고 특별교부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거말고 또 우리 국가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의존수입이 보통 흔히 말하면 균특회계라 해가지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해서 국가에서 6조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게 균특회계라 합니다.
  이 균특회계중에 우리 문경시가 지난해에 가지고 온 균특회계가 한 142억정도 우리 시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데나 돈을 주는게 아니고 반드시 균특회계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은같은데 영상파크를 조성할려고 하면은 이거는 균특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세가 저희들이 시의 세무과에서 도세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도세를 징수하면은 도세 징수액의 한 30％정도는 다시 우리 시에서 돌려받는데 그냥 주는게 아니라 재정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도세중에 30％를 우리 시가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흔히 말하는 국고보조 또는 균특,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는데 이 교부세는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 대단히 큰 금액인 교부세는 저희들 시에서 임의적으로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줄에 우리 각종 사업도 해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균특회계라든지 국가보조금 이런 국고보조금 예산들은 반드시 확정이 되어 나옵니다.
  그거는 반드시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해야 10％, 20％, 50％ 지원해주겠다고 하는거는 보조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부세는 따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자체 자금으로 해서 쓰고 보조금은 반드시 국가나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이 팔영도로 확장포장 이런 공사는 저희들이 어떤 국고 보조사업도 아니고 균특사업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할수 없는 사항들이....국고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교부세하고 지방세 합친 거기서 이용하다보니깐 국고가 전혀 한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거를 꼭 할려고 하면은 특별교부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중에는 국고에서 보조받을수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이거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이게 4,5년전만 하더라도 양여금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었을때에는 이 농어촌 도로를 양여금사업으로 했는데 이 양여금 사업제도가 없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균특회계라든지 이런쪽으로 바뀌다보니깐 이런 사업들이 국고보조를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곤란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부득이 우리 시비로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평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은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먼저 이 사업을 사전에 받아놔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경시가 아주 시끄러웠던 노인요양병원 같은거, 이런것들도 되네 안되네 해서 신문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투자심사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받아놓는 제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를 합니다만은 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적정여무를 판단해서 그렇게 사전하는 것이고 이 자체사업은 한 30억미만 사업입니다.
  그래서 30억이상은 도에 심사를 의뢰하고 중앙심사는 20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도 그런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이 기금은 말이지요, 목표를 정하고 저희들이 기금을 출연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우리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지난해는 1억인데 올해는 안넣은 이유는 5억 조성이 목표인데 5억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안했고 재해대책기금도 지금 계속...지금 7억4,000만원정도 되어 있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우리 공평에 새로운 쓰레기매립장 그 주변마을에 대해서 6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7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희들이 지금 기금조성을 하다가 사업자체가 복지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기금을 조성 안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뒤에 사회복지과 할때 새로 물어주시면,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직접 운영을 안하니깐 저희들에게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던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아, 이거는 200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출연을 얼마나 했는가하는 금액이고요.
  그 기금 자체는 현재 이 기금이 식품진흥기금도 그 과에서 얼마를 관리를 하고 있을겁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실지로 통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출연...그러니깐 2005년도 예산 가지고 그 기금으로 얼마를 줬느냐는 2005년도에 없고, 2006년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아, 예.
  상부기관 감사하고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는 노인요양병원하고 관련하고 행정자치부는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해서, 공직기강에 관련해서는 재정상 조치라는게 존재하지 않고 종합감사일 경우에 재정상 조치가, 또 회계감사를 해야 재정상 조치가....이거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의 감사는 회계감사는 받지 않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기업체 연수원 유치가 박인원 시장님 당시 공약을 하셨는데 기업체 연수원 유치가 못되어서 부진으로 했고요, 미착수는 산지거점유통센터 설치가 그당시 미착수 했다가 지금 확정되었으니깐 지금 미착수가 된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참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내용같은데 노인요양병원은 아직까지는 완공은 안됐더라도 저희들이 한 7억5천정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마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완공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그대로 앞으로 위탁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은 된다지만 아파트형 공장은 최종완료를 단순하게 건물이 완공을 완료라 볼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뜻 같으신데 저도 그런 관점에서는 동의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특히 기획단을 구성해서 전문팀도 구성하고 해서 저희들 아파트형 공장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에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만들어 놓은 다 지었던 공장을 성공하도록 노력은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앞에 기획단장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도 기획단에 참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수 있는 것이 한두개 정도밖에 안될수 같은 총 여덟개 방이 있습니다.
  여덟 개 방중에 한 두개, 많으면 세 개 정도는 저희들이 할거 같은데 나머지 아마 다섯, 여섯 개 방들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게 저희들도 많은 논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단은 공장 자체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진짜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 다른 용도로 한다는 거는 좀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다른쪽으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있는거는 물론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총괄적인 업무를 보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지금 김지현위원님 말씀, 진짜 명심해서 좋은 쪽으로,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앞에 시정업무 평가, 그때에 주로 시상으로 하고요.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라고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목표관리제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평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기획감사담당관실이면 핵심과제 몇 개과제 달성도가 얼마냐고 해서 평정을 해서 앞으로 승진을 한다든가 인사에 반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시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앞에 주요업무 평가 그때는 시상도 하고 이거는 개인에 대한 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2005년도 패소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소송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1건이 패소가 되었었습니다, 노래방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법무에 의해서 행정처분도 합니다만은 일부 저희들이 내부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내부지침에 의해서 위생업무를 처리하곤 합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가 영업정지를 3개월로 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그게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3개월로 딱 찍혀 나오는거는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판사들이 그거를 인증안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패소가 하게 되는데 너무 과해서 아마 영업정지 1개월이면, 영업정지 1개월 대신에 과징금이라고 해서 대신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무원을 벌을 준다는거는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가지고는.
  그리고 1건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역시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적법하게 지침에 맞게 처리는 됐습니다, 됐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이게 예를 들어서 업무처리를 분명히 우리 규정에, 법령에 대해서 잘못 집행이 되면은 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지침에는 판사 이런분들은 지침은 상관이 없고 대통령령상 법령만 적용하다 보니깐 다소 좀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어떤 잘못이 아니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분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저도 사회복지과장 한 2년 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공무원이 법을 해석한 것이 잘못되었는게 아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주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그럼요.
  저희들이 아까 징계현황...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아, 아까 뭐 훈계, 경징계 뭐 이런거는 대부분이 음주운전이라든지 무면허운전, 그리고 대외적으로 감사원에서 진정민원에 의해서 금품수수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징계가 나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자체에서도...또 직무를 잘못했을 경우는 징계를 주고 합니다.
  주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공무원 입장에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아, 공장의 종류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그것도 아마 제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다 찍혀 나오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제조업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하여튼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이런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주로 제조업쪽으로 가급적이면 아파트형 공장의 취지가 어떤 집에서 계시는 부녀자들이 잠깐 나와서 푼돈이라도 받을수 있는 이런 옛날 같으면 수출업체....봉제라든지 이런쪽의 원래 목적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각별히 추가해서 조례 통과한게 어떤 IT산업이라든지 컴퓨터 관련산업 이런걸 해가지고 그런쪽에는 그래도 올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확대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전시는 아파트형 공장에는 곤란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장이 비어있는게 있을 경우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거는 공장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아마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많은 심의를 하셨는데 아파트형 공장은 사실 제 업무는 아니지만은 아파트형 공장은 아직까지 정식공고가 안되었습니다.
  업주 공고가 안되고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를 말씀드리고 아마 정식공고가 되면, 몇일내로 아마 될거 같습니다.
  되면은 그때가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계류가 주로 영업정지 처분...아까 게임장 영업정지 처분 계류 1건 있고요, 그리고 계류 1건은 계류되었다가 8월25일 이 자료 작성 이후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건은 온천장 용도변경 처분 취소에 대해서 지금 2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3건입니다, 실질적으로 2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아, 그거는 저희들 시로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경개발 주식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 통계상 나오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본예산 승인사업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은 15억2,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현재 진도는 88％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는 14억7,000만원 역시 사고이월 되어서 현재 진도는 42％입니다.
  마성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4억7,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형천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1억6,4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05년도에 각각 1회씩 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서 현재 우리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2006년도 출산장려대책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분제라든지 초음파 검사, 건강검진, 출산 축하선물을 무료 제공하고 신생아 도우미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출산장려금 사업으로서 대상은 200명이며 둘째 아이한테는 3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토록 조례 예고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으로서 월별로 분할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으로서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의료장비와 대시민서비스 시설이 열악하다고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는 자동혈압기가 6개소, TV를 각 두 대에서 세대씩을 비치하고 정수기 각 1대씩을 비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에는 자동혈압계 1개소, TV 각 한 대씩을 비치하고 정수기 2개소, 신축건물인 궁기와 지내가 되겠습니다.
  기본장비가 비치되지 않은 기관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건강관리사업은 암 조기 검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금연사업, 영양사업, 모자보건사업,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이치 운동교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 구강보건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분류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및 추진실적, 사업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 현황입니다.
  먼저 법정 전염병 환자관리 현황은 총 등록환자수가 354명으로서 치료중 102명, 완치 224명, 기타 28명으로서 1군과 3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치료중인 한센별 환자 73명과 결핵환자 29명에 대하여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 예방사업으로는 전염병 역학조사반 1개반 6명을 편성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역예방 접종확인 753명과 임시 예방접종 24,09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균검사 및 건강진단 3,159명을 실시하였고 집단급식소 조리기구 세균검사를 27개 학교를 대상으로 검사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하는 등 전염병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반을 16개반에 34명으로 구성하여 취약지역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 비상근무는 매년 5월1일부터 10월31일 6개월동안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 실시하고 전염병 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7월에는 읍면동과 합동 분무소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막소독 1,283회, 분무소독 1,402회, 살균소독 1,028회 해서 총 3,7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의원 66개 업소, 약국·약방 및 기타 93개소 총 159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위반업소가 4개 업소로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2개소, 과징금 부과처분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약업소 지도점검반 1개반 3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은 총 구입금액 3억9,171만5천원으로서 2005년 하반기 2억1,071만4천원, 2006년 상반기 1억8,100만1천원입니다.
  연도별,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총 구입수량은 24종에 5,950만9천원의 예산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비치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건강진단 기준의 대상업종은 식품위생업소, 휴게음식점, 유흥접객원이 있으며, 검사항목 및 주기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적은 식품위생업소 3,105명, 다방종사자 1,056명, 유흥접객원 933명해서 총 5,154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별 감염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처리량은 총 913.3㎏으로서 보건소 470.5㎏, 보건지소 223.4㎏, 보건진료소가 219.4㎏을 처리하였습니다.
  월별,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법은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업체는 상주 소재 제일기업과 경산소재 덕원산업에서 수거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병환자 지원현황입니다.
  한센병 환자 현황은 총 79명으로서 정착촌 20명, 재가환자 59명, 이중 치료중인 환자가 73명, 요관찰 환자가 6명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총 650만원으로서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 2개월마다 1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암 상신원 정착촌에 대해서는 치료 보조약품인 비오탈정 외 12종의 약품도 환자상태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문경읍 하리 360번지이고 규모는 연면적 2,206평, 지하1층, 지상4층 152병상입니다.
  운영계획은 위탁 추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127억으로서 국비 16억, 도비 8억, 시비 103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 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88％로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운동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은 2005년, 2006년 모두 신규팀과 동호회 팀으로 구분 운영하고 노인건강 축제도 2005년 10월에 실내체육관에서 1회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0월27일 사과축제 기간중에 실내체육관에서 7,000명 참석예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 구입내역입니다.
  진료실적은 실인원 2005년 하반기 12,357명, 2006년 상반기까지 13,202명이며, 연인원 2005년도 하반기 69,560명, 2006년 상반기 71,014명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진료소별 실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건사업 실적입니다.
  방문보건은 2005년 하반기 813명, 2006년 상반기 726명, 만성퇴행성 및 질환관리는 2005년 하반기 5,571명, 2006년 상반기 5,731명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육도 수시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소별 실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 하반기 3,229만원, 2006년 상반기 2,783만6천원의 약품을 구입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진료소별 약품구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현황은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 중 보건지소 3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 총 6개소를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2007년도 계획으로는 4개소 총 15억6,000만원중 국비 지원분 4억2,900만원을 현재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신청 기준은 보건지소 102평, 보건진료소 35평의 건축규모로 각 1개소씩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노후 및 오지지역 순으로 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문경읍 교촌리 77-9번지이고 규모는 연면적 465평, 지하1층, 지상3층, 입소정원은 60명입니다.
  운영계획은 시 직영으로 실시하며 행자부에서 인력승인 10명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축비는 21억으로서 국비 8억, 도비 4억, 시비 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42％로서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읍면에는 인건비로 돈을 쓰고 우리가 여기 세워가지고 방역인부를 하는거는...

○보건소장 홍재수  예.

○보건소장 홍재수  예산이 읍면으로 섰기 때문에 읍면에서 예산을 뭐 한 3명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보건소장 홍재수  인건비는 읍면 예산으로.

○보건소장 홍재수  예.

○보건소장 홍재수  관리는 읍면에서 하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감독은...

○보건소장 홍재수  해야되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축사나 큰 우사같은데는 자체에서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을겁니다, 아마.

○보건소장 홍재수  그렇겠지요.
  차로 하는데도 있고 오토바이로 하는데도 있고 읍면에서는 그렇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거를...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것도 연막쏘는것도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도로가에 하면은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방역을 해도 파리가 떨어지지 모기가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이게.
  조그마한 충을 죽이는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별로 느끼는 바가 없지만은 소독은 됩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정착촌은 거기밖에 없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아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재가환자 59명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79명입니다, 지금.

○보건소장 홍재수  나병입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그것도 있습니다, 재가환자.
  집에서 치료받는 사람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보건소장 홍재수  그게 뭐 세부내역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등록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요치료입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안하고 협회에서 나와서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두달에 한번씩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이거 관찰도 거기서 합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우리 시에서는 있을동안 해주는게 없지요.
  전부 협회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하지요.
  650만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예산은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이 약은, 한센병 환자는 보니깐 약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약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그저께 한국복지협회 경북대구 지부에서 왔는데 한센병 환자는 특별한 좋은 약이 없고요.

○보건소장 홍재수  아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약이 그게 조금 틀리지만은 약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보건소장 홍재수  그렇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치매환자는 여기...현황이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됐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보건소장 홍재수  그게 처음 장소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평천리로 처음에 2003년도에 저희들이 모든 사업은 병원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때는 어떤 일정한 장소가 물색이 되기 전에 중앙으로부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니깐 저도 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은 쭈욱 검토를 해보니깐 평천으로 일단은 장소를 정해놓고 그게 시유지였습니다.
  시유지로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예산과 모든 계획을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하고 우선 공문 내려온거 보면은 15일, 뭐 5일 이렇게 해놓고 공문이 내려오거던요.
  우선 예산확보를 위해서 평천으로 해놓았는데 해놓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한거는 90병상에 32억으로 했습니다, 32억.
  32억으로 해서 승인도 받고 다했습니다만은 중간에 오다 보니깐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보다는 문경 읍내가 좋겠다 싶어서...거기는 평천에서 할려고 우리가 계획을 해보니깐 부지정리도 해야지, 진입로 공사, 상수도 공사, 전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쪽 문경으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문경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 당시 보니깐 여기 내역이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평천에서 하는 것 보다는 문경에서 치매병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는 우리 온천이 있었는데, 그당시도 저는 시에 있었습니다만은 대충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것도 벌써 오래되어서 밑의 모든 시설을 수리할려고 하면은 그 수리비가 그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0억이상을 줘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된다, 그래서 이거를 매각을 하자고 해서 5차례에 걸쳐서 공고도 하고 해서 유찰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걸 전부 거쳐서 이거를 리모델링 해서 병원으로 하자고 해서 병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90병상으로 했는데 90병상으로 하니깐 이거 가지고는 자체 채산성이 안맞는다,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도 될려고 하면은 150병상 이상은 되어야 유지가 된다, 병원이.
  그래서 그때 150병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99억9,000만원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었지요.
  그렇게 된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서 기능성 온천장을 함으로서 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해서 지금 현재는 127억입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보건소장 홍재수  우선 잘 아시겠지만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뀐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저희들이 할때에는 직영으로 쭈욱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와서 보니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뭐 처음에는 직영으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간에 현실하고 맞으면은 그대로 고치는게 또 바꾸어 나가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영으로 쭈욱 했는데 직영으로 하면은 지금 전국에 실제로 제가 와가지고 전국 파악을 쭈욱 해봤습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몇 개가 지금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과연 운영을 하고 있겠느냐...해보니깐 66개소가 있었습니다.
  66개소중에서 65개소가 전부 위탁이고 1개소가 단양에 하나, 직영으로 하는데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 2년, 3년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올 연말이 지나면은 3년이 됩니다.
  이것도 알아보니깐 도저히 우리 공무원이 못하겠다, 그래서 위탁으로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직영을 할려고 하면은 행자부의 인력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올린걸 보니깐 31명 정도올렸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왔는가 하면은 직영은 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예산낭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깐 위탁으로 가는게 좋겠다, 그리고 인력승인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력승인도 안되었고 다른데는 전부 위탁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으로 바꾸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서두에 말씀하신 위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수지타산이 얼마나 이 병원을 함으로서 이익이 오겠느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고 앞으로 7억5천의 예산외에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은 없느냐 또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병원이라든지 기능성 온천장이라든지 이거를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 직영으로 쭈욱 계획을 수립해 왔잖습니까, 그렇게 해옴으로써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것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지금 거의 분리된 거는 현재 지금 병원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된 거는 거의 분리된 것도 있고 앞으로도 분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추가로 더 있어야 안되겠나...

○보건소장 홍재수  전기도 그렇고 그다음 오수분리시설, 오수 그거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오수가 처음에 병원공사를 하다보니깐 또 온천이 생기고...그 당시에 다 아시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설은 다 있는데 오수 분리시설 이게 용량이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용량을 키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관계, 난방 이거는 돈은 얼마 안듭니다만은 병원에 있는 난방이 기능성 온천장 탈의실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병원은 병원대로 사용하고 온천장은 온천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 이 시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앞으로 한 8,9천만원이 사실은 더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지금도 그렇게 있긴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전기시설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이나 기능성 온천장이나 직영으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하는거 아닙니까,우리 시에서 다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능성 온천장은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병원은 위탁을 할려고 하니깐 이런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큰 돈 들거는 없습니다.
  이거 분리만 조금씩 하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우리 문경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조례라든지 이런거를 할때 지침이라든지, 조례는 되어있지만은 지침을 우리가 만들고 할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보건소장 홍재수  그렇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위탁을 안주고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분리를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정도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정도 분리는 어차피 시에서 운영을 하고 온천관리사무소에서 온천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하든지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정도의 분리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저희들이 위탁을 바라니깐 이거는 분리를 해줘야지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손해를 이거를 하면서 예산의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보건소장 홍재수  이거는 제가 봐서 전부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이게 지원이 보건복지부 지원 계획이 90병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32억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90병상에는 32억인데 그게 50:50이니까 그게 16억, 도비 8억, 시비 8억 이렇게 해서 32억이거던요.

○보건소장 홍재수  32억인데 그거 외에 우리가 90병상에 152병상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안됩니다.
  90병상 기준을 두고 나머지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여러 시군에 알아보니깐 다소 그 외에도 증축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시군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갔다왔습니다, 몇일전에.
  그러니깐 그거를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답변은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손해볼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재수  예?

○보건소장 홍재수  당초에도 조정위원회에 다 회의를 해서 거기서 다 확정을 지은거 같고 이거 위탁으로 가는 것도 조정위원회를 다 거쳤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그렇게 해가지고 확정을 지었으니깐 앞으로는 어떻게든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없이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장비.
  건물은 우리가 준공을 합니다, 건물은 준공을 하는데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비율이 있는데 50:50이거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건복지부가 2억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2억2,400만원, 4억4,800만원 이 예산을 지금 확보했다가 이번에 감시켰습니다만은 아직 병원도 완공이 안되었으니깐 이게 되면은 이거는 위탁,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은 그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에 있는...전부는 못 알아봤습니다.
  65개소 전부는 저희들이 전부 못 알아봤습니다.
  다른데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립을 하는데 위탁을 받을 분들이 먼저 서둘러 가지고 부지를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도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처음부터 위탁받은 사람 입회하에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어줍니다.
  건물이 다 되면 그사람한테 인계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가다보니깐 그게 반대로 되었습니다.
  반대로 되다가 다 지어서 주니깐, 저런 사람들은 건물을 다 지어서 주면 되는데 우리 다 지어서 여기에 따른 위탁에 따른 수지타산을 따져서 공고를 할때 그러면 위탁업체에다가 우리 문경전문요양병원을 할려면은 얼마는 우리 시에 불입을 시켜라, 3년간이면 3년간을.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할 그런 계약으로 있고.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런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안동도 가보고 대구도 가봤습니다만은 이런 뭐...일반병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말그대로 노인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뭐 큰 장비라든지 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보니깐 응급실도 없습니다, 응급실.
  또 앞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준 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 수탁자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지요.
  명시도 해주고...공고를 할때에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뭐 계획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거는 수탁자가 누가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그 되면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지금 그 노인전문병원에서 온천수를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수치료실에, 수치료실에 하는데 현재 그것도 물이 용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런데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리고 수치료는 그대로 샤워가 됩니다, 되기는.
  그 자체에서도...그리고 온천수가 좀 여유가 된다면은 수치료에 넣어줄수도 있는데, 지금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온천수가 부족하면은 약간 분리를 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아직 홍보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어느정도 완공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540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온천으로 해야되겠느냐 용도를 바꿔야 되겠느냐, 또 한방병원으로 해야 되겠느냐, 양방병원으로 해야 되겠느냐, 또 한·양방 협진체제를 하는게 좋겠느냐 하는 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읍면에 540명정도 해가지고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런거를 전부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지금은 뭐 이거를 양방으로 하겠다, 한방으로 하겠다는 거는 뭐...지금 뭐 위탁까지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이 되는대로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뭐 김위원님도 의약계통에 계시니깐 잘아시겠지만은 저희들도 여러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한방병원에도 가보니깐 한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한방을 같이 협진을 하는데 만약 한방만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거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양·한방을 협진체제로 가는게 어떻겠느냐...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쉽게 말하면 에어로빅...그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가보면은 그렇게 하고.

○보건소장 홍재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뒷좌석에서 담당이 - "운동 종류도 많고 체조나 이런거는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노인들이 원하시는걸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거던요.
  그래서 각 읍면동마다 기체조 하는데도 있고 스포츠댄스 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하고 답변)

○보건소장 홍재수  예, 저도 면에 있어봤지만 이거는 스스로 잘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우리가 보건진료소가 13개소입니다.
  13개소이고 보건지소가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하고 해서 건물을 새로 해서 지은곳이 보건지소가 3개소입니다.
  가은이 작년도에 보건진소를 새로이 지었고 지금 마성이 설계가 끝나가지고 착공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농암도 지금 예산은 다 섰는데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그것도 이달중으로는 아마 확정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아시다시피 농암 궁기하고 산북 지내하고 두군데는 잘 지어놓았습니다.
  형천도 올해 이거를 짓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건지소는 102평, 면적이 나와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원래 기준은 35평입니다, 그런데 35평을 하면은 너무 협소할거 같아서 앞으로의 전망도 보고해서 10평을 늘려서 지금 현재 추진을 45평으로 해서 건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외에는 새로 지은게 없고.

○보건소장 홍재수  물론 짓기는 전부 다 지어야 됩니다.
  22개소를 새로 다 지어야 되는데 완료된 거는 올해 6개소밖에 안되잖습니까,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보건소장 홍재수  예, 예.
  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보건소장 홍재수  그렇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100％ 지원됩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저소득층 말고는 그거는 안되고, 65세이상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그거는 다 100％ 지원이 됩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보건소장 홍재수  시 세입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알지만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제가 맡은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 홍재수  아직 뭐 병원을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보건소장 홍재수  아니지요, 아직 결정이 안됐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27억중에 7억5천이 들어가 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분리시설, 지하에.

○보건소장 홍재수  거의 다되어 갑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우리가 공고를 할때 우리한테는 부담이 와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몇군데에서 와서 봤는데 시설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별로 없답니다, 이게.
  노인전문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홍재수  그러니깐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이 90병상 기준입니다.
  90병상에 16억.

○보건소장 홍재수  그러니깐 시민들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증축부분에 대해서 왜 돈을 안받아오느냐 이런 얘기인데 90병상 16억외에는 원칙이 시 자체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부 시군에 알아보니깐 중앙에 가서 약간 돈을 더 얻어온데도 있습니다, 있기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게 내려온게 있는데 우리도 그저께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증축분에 대한 돈을 더 가져와야 된다는 거는 의무적인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보건소장 홍재수  예?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잖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60병상입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법에 있는데 그거는 읍면에서 우리가 요구를 다 해놓으면은 다 공사가 완료되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보건소장 홍재수  예, 잘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병원은 뭐 비슷비슷합니다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이거는 주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로 들어오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중환자로서, 말하자면 여기 들어오셔서 저세상으로 가실분들, 이런분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쪽의 전문병원은 말그대로 병원입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