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문경시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총무과장  김희종

종합민원처리과  이명숙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세무과장  이상배

회계과장  강주석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총무과장 김희종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 해주신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5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문경시 협의회 지급내역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입니다.
  민족통일 문경시 협의회 500만원, 재향경우회 문경지회 200만원,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문경시위원회 2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문경시분회는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500만원입니다.
  문경시 발전협의회에 1,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특정부서 인력보강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새재관리사무소, 보건소, 휴양시설관리사무소 등 특정부서에 최소관리·운영인력 부족사례 발생이 예견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각종 전문직이 없어서 효율적인 감사가 곤란한다고 판단된다는 지적과 이러한 특정부서에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일반직 또는 기능직 채용시 지속적으로 결원부분을 보강하여 주민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전문직 인력은 필요시 해당 직렬별로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단기 동일부서 근무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수립 추진에 대해서 동일부서 장기근속 근무자 해소와 반면에 너무 짧은 인사이동도 상당한 업무상의 역기능이 발생하므로 그 또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작년부터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향후 전보 인사시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매번 인사때마다 인사운영상 불가피하게 인사이동 되는 경우가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특정기간 민원처리 대책수립입니다.
  산불예방 기간등 특정기간에 많은 직원이 일시에 출장하여 민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산불감시 상근인력으로는 산불진화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고 비상시에는 직원 출장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근무 출장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인력 관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일 현재 인력 결원이 6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읍면동 일선에 상대적으로 결원율이 높습니다.
  또 사전에 예상결원을 미리 공채를 해놓는 방법등으로 적기에 인력을 확보할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금년 8월14일자로 행정직, 세무직, 전산직, 복지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25명을 임용하여 읍면동에 배치하여 42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결원은 통상 1명정도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행정 7급과 기술직렬 6명을 추가로 임용할 계획으로 있어 정원대비 결원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있는 시정순찰 실시입니다.
  시정순찰 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적이고 일부 사안에 국한되어 있고, 시민속에 깊이 들어가 구체적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사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환경정비 위주의 현장확인에서 직접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한 생활민원과 지역현안 사항을 수렴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현장중심의 시정순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육성·활성화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직장능률의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을 적극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시는 상반기 노동조합의 근무환경 개선 등 공무원 복지를 위한 각종 협의사항 등을 적극적인 대화창구를 운영하여 대부분 수렴하였으며, 작년 8월 인사시 공무원 단체담당을 신설하여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에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인사교류 추진입니다.
  도 출신 과장급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인사교류의 단절로 각종 정보교환 및 유능인재 확보 등 당초 교류의 취지가 퇴색해 가고 있고 향후 인사교류의 목적과 취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망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는 도 출신 과장급이 도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서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월23일 도와 협의를 통하여 부시장을 포함한 7명이 되겠습니다.
  7명에서 6명으로 1명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도와 협의할 계획이며, 자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각종 정보가 우리 시와 잘 소통될수 있도록, 현재 우리 문경출신이 도에 많이 진출해 가지고 있고 또 과거에 우리 문경시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실과장들이 도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정보교환이 소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6월말 현재 인사위원회가 금년도 7회, 공적심사위원회 6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임면 사항은 총 429명으로 신규 57명, 승진 122명, 전보 201명, 전입 8명, 전출 14명, 퇴직 27명, 승진자중에 근속 승진자는 28명입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은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3명에게 징계처분이 되었습니다.
  포상내역은 총 167명입니다.
  인력관리 현황은 정원 906명에 현원 846명, 이거는 6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은 위원수는 9명이고 위원회 활동 1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행정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실과소 지도담당 읍면동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 읍면동에 대하여 23개 실과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시정 순찰은 실과소장이 현장을 직접 순찰을 하고 순찰주기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실과순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현황은 읍면동 순회 간담회, 연초에 실시하는 순회간담회를 하고 또 읍면동 일제출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시 본청 출장 잦은 회의를 통제하기 위해서 현재 2006년도 현재까지 36회 본청에 출장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단체간 자매결연 및 교류내역입니다.
  추진현황은 국내 자매결연으로 1999년도 3월31일자로 부안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동안 교류가 활발했으나 2002년후 부안군의 자체사정과 단체장의 교체 등으로 해서 현재는 교류가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국외 교류내역은 시장 외 여섯분이 중국 요녕성 일원을 방문한 바 있으나 자매결연 도시는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매결연 대상지 자료수집을 하고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자매결연 추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서울 광진구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포상 내역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포상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263명, 2005년도 239명, 2006년도 6월말 현재 81명을 포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민간인 해외연수현황은 3명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민간인 해외연수현황은 8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총 254명입니다.
  2005년도에 230명을 연수시켰고 이중에 해외체험 연수가 17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해외연수 실적이 24명이고 체험연수는 없습니다.
  명단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개최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11월과 12월에 각종 운영위원회나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건으로 노동활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2월16일 임시 대의원 대회는 2006년도 1월28일자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2006년 2월16일 또 2006년도 2월22일에는 전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동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문경시청 공무원노조 설립에 관한 결정투표를 실시해서 법내노조 설립 찬성으로 노조가 설립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2006년 2월24일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노조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이 대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저조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14일 전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문경시청 공무원 노조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투표실시 및 결과, 직장협의회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19일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당시 문경읍에 근무하던 김옥근씨가 당선이 되어서 현재 직협활동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4개 클럽에 329만9천원, 2006년도에 3개 클럽에 511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은 2005년도에 2명, 2006년도에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지원은 2005년도 11월달에 실시한 바가 있고 2006년도에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우공무원 지원내역은 2005년도에 5명에 대해서 900만원을 상조회에서 지원하였고 금년 6월말 지원실적은 없지만은 8월말 현재 2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지원사항은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873명의 보험금 4,719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거는 공무원과 청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은 156명에 2,340만원, 퇴직·우수·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은 34명에 1,132만2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수직렬 조정내역으로서 복수직렬 현황은 5급이 13개 직렬입니다,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복수직렬 6급이하는 총 53개 직렬로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공로연수현황 및 계획입니다.
  공로연수 현황은 2003년도에 4명, 2004년도에 5명, 2005년도에 18명, 2006년도에 17명, 내년도에는 1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실적은 2004년도에 264명, 2005년도에 102명, 2006년도에는 293명이고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5년에서 10년이내가 12명입니다.
  10년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근무자 부서별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3,000만원이상 구입실적은 2004년도에 웹서비스 이중화시스템 구입과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치 구입으로 2건입니다.
  교육강사 수당지급 내역은 2003년도에는 자체강사로 운영을 하였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는 정보화 교육장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평가 실적입니다.
  평가개요를 보고드리면 도 평가는 2005년 9월22일에서 10월5일까지, 중앙평가는 2005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추진현황과 성과는 2005년도에 자체평가 실시 우수헌장기간이 보건서비스 헌장으로 보건소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도 평가를 받고 중앙에 제출하고 해서 2006년 4월3일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모니터 간담회 개최실적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모니터 요원은 48명입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년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간담회를 못했고 작년도 2005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 따른 건의사항이나 조치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는 기능직 현황과 근무부서와 직급 성명, 상근인력 현황, 일용직 현황은 제출된 명단과 같습니다.
  그 명단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과장 김희종  제가 말씀을 잘 못알아듣겠는데...

○총무과장 김희종  예, 예.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런데 저 이 보조금의 성격이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역할을 대행하는 그 어떤 보상차원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거던요.

○총무과장 김희종  그러니깐 어떤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깐 이 심의위원들이 행정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예산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보조금을 지원하는 총무과라든지 사회진흥과 이런대서 심의를 하는게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보조심의위원회를 일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산파트를 운영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획실에서 한번.

○총무과장 김희종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전보제한 규정을 못지킬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수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그런 1년내지 1년6개월의 기준도 있는 반면에 승진을 했을 경우나 또 본청에서 승진했을 경우에 읍면동으로 전보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승진을 해가지고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전보되고 하다보니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하여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감사파트라든지 기본적으로 1년이내에는 전보를 안하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지금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어떤 조직의 인원수에 따른 비중이 피라미드형으로 맞아야 되거던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그 숫자에 맞도록 간부공무원을 배출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로서 우리 직렬이 행정직, 또 토목직, 농업직, 건축직, 또 환경보호, 사회복지 이렇게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이 직렬이 처음 인력이 투입이 되고.
  사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온 인력이 경력이라든지 모든 면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간부공무원이 배출이 안됩니다만은 그 시기가 되면은 그런거를 감안해 가지고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수직렬을 우리가 잘 활용해 가지고 실제 토목직이 결원이 생기더라도 농업직을 발탁을 한다든지 또는 행정직이 결원이 생기더라도 또는 건축직을 발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직렬별로 조정을 해가지고 조직이 직렬별로 전문성을 살릴수 있도록 이렇게 간부공무원들을 배출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빠른 시일내에 결원이 승진임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반적인 기류를 감안해서 조금 보류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곧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시기는 인사권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언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못드리겠지만 일단 의회의 요구사항인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잘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원래 도와 시군의 어떤 교류의미는 원칙적으로 일대일입니다.
  그런데 일대일에 구체적인 인원이 문제가 됩니다.
  도에 말하자면 사무관급이 하나 내려오고 우리 시에 사무관급이 하나 올라가고 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시에 있는 승진했는 사무관이 올라가면 되는데 도에서 내려와서 3년이나 이렇게 있다가 그분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간 자리에 또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있다가 또 그분이 올라가던요.
  이거는 어떤 평등한 관계의 일대일 교류가 아니고 시군이 도의 어떤 승진하는 자리냐 이런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도의 간부공무원이 해당 시에 몇 명이나 와 있느냐 하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그동안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1명을 줄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두명 정도 더 줄이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 시의 유능한 사무관이 도로 발탁이 되어서 도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또 도의 유능한 공무원이 해당 실정에 밝은 해당 시군에 와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는, 이렇게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교류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도에 우리가 협조를 구한다든지 도에서 우리 시와 협조를 한다든지, 교류가 꼭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시의 출신으로서 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또 우리 시에 근무를 하시다가 도로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분들하고 상당히 교류가 활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와 시군간의 교류를 그런점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거는 6월말 기준으로 60여명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후에 앞장에서 보고드린대로 25명을 충원을 해가지고 충원하고 난 이후에 당시 결원이 한 42명정도가 되었는데 오늘 현재 결원은 한 50여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너싱홈이 행자부로부터 인원승인이 되어가지고 그 인원을 포함해서 오늘 현재는 52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9월달에 채용한 사람으로 충원을 하고 또 하면은 조금 결원이 줄고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결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충원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서로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는 이런 차원인데 우리 지역은 관광지니깐, 부안도 역시 관광지입니다만은 또 관광색깔이 다르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도 거기서 관광을 하고 또 농산물·특산물을 서로 교환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의미이고 이것이 민간단체의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하는데 현재는 부안같은 경우는 음식업지부간에는 교류가 활발합니다.
  한창 잘 될 때는 의용소방대라든지 또는 초등학생들도 서로 오고가고 상당히 교류가 활발했는데 이게 인제 민선자치 여건에 따라가지고 그동안 교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진구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시군마다 뭔가 필요한 자치단체로서 서로 정보를 받아가지고 교류할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교류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좀 많이 팔기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예.

○총무과장 김희종  예, 잘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개인한테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예.

○총무과장 김희종  기준은 민간인 같은 경우에 도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시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들을 보면은 자체적으로 예산현황이라든지 여행목적이라든지 이런거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서 보냅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아, 예 제가 잘몰라서 죄송합니다.
  전에는 해외연수갈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하고 도지시나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분을 신청을 하면은 그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이제 농정부로 간다고 하면은 농정파트에서 받아가지고 1차 검증을 하고 그다음 예산은 예산파트의 협조를 받고 이렇게...그런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뭐 대표자가 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농가에서도 많이 가는걸로.

○총무과장 김희종  그거는 100％는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희종  그게 100％는 아닌 모양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예.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담당 황준범  예, 총무담당 황준범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분별로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과작목반 같으면 사과축산농가나 이런 분야별로 각 도계획이라든가 시자체 계획으로 의해서 가는겁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우리 대체적으로 농업분야인데 그런 유통축산과라든가 농정과 이런 각 실과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리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했지 지금 실과별로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이 민간인들이 갔다온 부분에 대한 연수보고서 관계는 각 실과에 알아봐야 그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서가 제출안된 경우에는 부득이합니다만은 보고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황준범  아, 지금 국장님말씀은 보고서가 민간인들은 없는걸로 알고 계신다는데 지금 경비 부분에는 총괄적으로 이중에서 민간인들이 자부담을 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고...

○총무담당 황준범  이거는 민방위 강사 같은 경우에는 도계획에 의해서 도비부담 사업으로 갑니다.
  도전체 강사들이 가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 자체 전체적인 보고서가 있던지 아마 할겁니다.
  이거는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은 특수시책으로 한차례 실시했다고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그리고 현재 우리가 대기업체에 어떤 교환근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바는 없습니다.
  업무분야별로 한 바는 없고 다만 우리가 혁신이라든지 어떤 변화를 구한다든지 또는 봉사한다는 이런 자세확립을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대기업체에 어떤 CS팀이라든지 이런 초청을 해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활발히 지금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분야별로 기업체에 가서 연수하고 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분야에 좀 여행경비를 쓰더라도 방문하고 배우는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과장 김희종  예,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먼저 말씀드린 해외연수 계획이 2006년도 24명, 종류가 이게 두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업무추진의 계획에 따라가지고 도계획이라든지 이런 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하는게 있고요.

○총무과장 김희종  다음에 이 체험연수라고 하는거는 우리 직원들이 어떤 팀을 구성해 가지고 1기, 2기, 3기 이렇게 기수별로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체험연수 11회 176명이라고 하는거는 230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 표에 보면은 기별로 1기, 2기, 3기가 표시는 안되어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월24일에서 3월30일이라고 하면은 쭈욱 같은 맥락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이거는 팀을 구성해서 갔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팀을 구성해서 갔다 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연수보고회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갖습니다.
  갖고 그거를 각 분야별로 공부를 하게 되는거겠지요.
  그리고 금년도의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여건이 안되어서 못갔고 지금 하반기에도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연말까지 기간이 남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연수계획을 하든지 또 소요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한다 안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과장 김희종  제가 지금 시정보고회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 가지고...

○총무담당 황준범  지난번 의회에 보고한 자료는 해외연수 707명으로 되어있는거 공무원연수가 246명, 그당시 뽑은겁니다.
  246명이고 체험연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외체험 연수한게 461명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 황준범  예.

○총무담당 황준범  예, 707명은 총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체험연수 포함해서 707명입니다.

○총무담당 황준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담당 황준범  707명은 전체 공무원 중에서 신규직원 43명을 제외한 해외경험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 황준범  이 부분에 있어서 해외체험연수는 실제로 우리 문경시가 정말 앞으로 긴 안목을 보고 우리 국제적인 마인드를 높이고자 당시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시민여러분들도 있고 당시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전 직원들이 해외체험연수를 하고 그 과정을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체험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거를 시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거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보다도 공무원들이 가서 안목을 넓히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마인드를 가지는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하는거는 전 직원들 실적의 정보현황은 수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보다는 그런데에 중점이 더 안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 황준범  2005년도에는 주로 이제 북구라든가 호주쪽으로 갔는데 그전에는 미국쪽으로 많이 갔거던요.
  그 해에 각 팀별로 지역을 선정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미국쪽에도 상당히 많이 갔는데요.

○총무과장 김희종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하는거는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희종  마인드를 높이는 차원에서 한번쯤 해외문화를 체험하고 온다는 이런 차원으로.

○총무과장 김희종  예, 노조도 있고 직협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틀리지만은, 말하자면 저희 시청은 직협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총무과장 김희종  어떤곳은 노동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대부분 직협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아, 예.
  그거는 복수직렬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거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기근무하는 부분하고 또 시도때도 없이 옮기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안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환경분야라든지 또 어떤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부분은 예산파트지만은 이게 행정직이나 환경기술직에도 특별하게 업무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3년, 4년씩 갑니다만은 뭐 6년이 넘었다고 하면은 오래된겁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과장 김희종  예, 본청에 계장들 6급하고 5급하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5급이상이 되면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공로연수라든지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잦을수가 있고 그러다보니깐 우리가 이동이 아주 잦은걸로 보입니다.
  이제 특히 5급은 읍면이라든지 실과소장들은 전문성을 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관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됩니다.
  관리적인 측면이, 그러다보니깐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정도 되면은 또 옮기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동로면 같은 경우는 후속 승진인사가 들어가다보니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승진인사 폭을 줄이면서 이동이 적어지고 폭을 키우면은 많아지는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동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을 채우면서 새로 승진을 하는 사람을 보냈거던요.
  그러면 그것도 그걸로 끝난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확대해 가지고 자리자리마다 옮기면은 또 이게 많이 옮긴다는 얘기가 되고.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측면이...우리는 할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동이나 실과소장의 이동이 없었을 경우 같으면은 구태여 큰 행사를 앞둔 동로를 했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만은 이게 인제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실과소장이나 읍면동장은 관리자 측면인데 최소한으로 우리가 이동을 줄이기 위한 형편으로 하다보니깐 동로면을 옮기게 됐습니다.
  물론 큰 행사도 있습니다만은 동로면 말고 다른 면을 옮겨도 또 역시 그때 당시 옮긴지 며칠 안된 읍면동장이 가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인사를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인사운영폭이 아주 적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조금 간격을 길게 두어서 좀 운용의 폭을 넓힐수 있을 때 근무연수라든지 이런거를 따져보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근무지로 봐서 안옮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던요.
  그래도 농업직으로 선발된 사람을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앉힐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운용이 된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과장 김희종  모니터 요원은 1년에 두차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출석했을때 출석수당이라고 해가지고 7만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일단 1년에 전체 시정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느냐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안그래도 사진기사나 비디오를 촬영할수 있는 인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그래서 그 인력이 확보가 되면은 배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기사나 비디오를 하는 인력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중이라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탁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아, 예.
  상근인력은 300일 운영되는 것이고 일용직은 280일 운영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에도 차이가 있고 채용방법에도 차이가 있고 또 280일 같은 경우는 매년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그런 내용은 안했습니다만은 이 모니터를 통해서 건의 들어오는 사안들을 총무과에서 처리하는 거는 아니고 각 해당부서에서 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하는데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도 큰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은 다시 또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뭐 이런 과정이 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못을 탁탁 박아놨는데 이게 또 변동이 될 수도 있거던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다시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하도록.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과장 김희종  예, 아무래도 경찰서를 옮기고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안들은 물론 모니터에 의해서 건의가 되어서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또 보고를 드리고 수렴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규모가 큰, 조그마하게 보는게 아니고 이런것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또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추렴해서 그렇게 추진을.

○총무과장 김희종  예, 하여튼 건의사항이나 이런게 들어오면은 성의있게 구체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과장 김희종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입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호적 정정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호적 정정 신청은 호적보호 기재가 부적합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 그 호적기재를 적법 또는 사실에 부합되도록 바로 잡는 법적절차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미칠 사항에 대한 호적 정정은 호적판결을 원칙을 하며 경미한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호적관서에서 직권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59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 및 조치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례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객관적인 조사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도 1월1일 기준 이의신청은 76건을 접수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역 담당 평가사 6명과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조사하고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6건중 조정 45건, 기각 25건을 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읍면동별 이의신청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은 모전동 18건, 문경읍·점촌동 각 12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를 보면 총 76건중 상향요구 15건중 13건, 하향요구 61건중 35건이 조정되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 이의신청 처리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고객편의 봉사행정 구현에 대한 실적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고객이 하루 500명내지 800명이 되므로 무엇보다 마음속으로 느낄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 정확하게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통합증명발급기 활용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를 활용함으로서 호적 등·초본, 주민 등·초본, 인감증명 등 제증명 서류를 한곳에서 발급받을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호적신고 민원에 대하여 접수처리한 후 호적신고 결과를 원하는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로 실적은 110건입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 무인 민원발급 현황으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으며 발급실적은 8,014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읍면의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적관련 민원에 대하여 접수 처리 및 담당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으며 12회 순회하여 토지이동, 지적측량, 상담 등 3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적부의 장기보관으로 인한 훼손·멸실 방지 및 유지열람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적부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12개 읍면동에 사업비 1억3,000만원으로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0％ 전산화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행정주소 체계는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입니다.
  그동안 분할 합병 기타 변경으로 지번배열이 불규칙한 것을 도로마다 이름을 부친 뒤 건물 순서대로 고유번호로 부여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도로이름이 붙여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2억5,800만원으로 기초 D/B구축을 하고 5개동 문경읍·마성지역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상세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로명 간담회때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제3차 시행 현황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읍·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이 되고 시지역은 농지, 임야 및 지가가 평당 20만원 이하의 전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30일 이전의 매매나 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 및 업무량은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 2년간이며 발생분 전량 약 5,000필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접수 1,019필지, 현지조사 941필지, 발급 425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는 읍면동별 특별조치법 추진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예, 지금 우리가 8월1일부터 매일 아침 9시에 전 직원이 같이 일어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절하는거, 웃는거, 또 인사하는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가지고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단속된 건수가 우리가 1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주로 옛날의 실가격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이중계약서를 했는 관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지금 우리가 12건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 건수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과태료 부과도 하고.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벌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그거는 우리 민원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았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예, 전원 다받았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교육이라는 거는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지만은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 분이 저역시 많았는데 교육을 받고 보니깐 아는거라도 실천을 못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교육은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세시간 받았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교수님은 삼성에서 나와서 그 교육전담자가 나와서 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교육이라는거는 시대가 바뀜에 따라 자꾸 새로운 것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한 일주일이나 아니면 삼일정도 가서 체험을 하면서 더 효과가 있다고.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예, 고맙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저희들은 점심을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1교대, 1시부터 2시까지 2교대, 반반 나누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지금 제가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지금 저희들이 복합민원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민원처리 접수를 우리 민원처리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담당과에서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하게 되면은 그 여러개 과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국장님하고 우리 담당민원과하고 회의를 해서 건설파트는 건설국장님이, 행정파트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어느 과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처리과에서 맡아서 총괄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복합민원처리에 문제가 없을걸로 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이제 이게 2009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 12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전역에 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지금 금년도에는 우리 예산범위내에 2억5,800만원으로 시내하고 문경, 마성지역에 DB구축만 우리가 하는 그런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전부 사업을 해서 2009년까지이지만은 2008년이 되면은 아마 도로명이 붙고 각 가정 대문에도 건물번호가 붙여지도록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될거 같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서 도로명 사업을 했는데가 많고 경북도에도 지금 했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는 건물순서대로 번호가 나가지만은 그 나대지나 이렇게 있는데는 비워두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그러면 앞의 번호가 만약에 3번이다라고 하면은 거기 가서 3-1, 3-2, 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지금 지번은 땅 지번이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도로명은 건물번호 지번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그러니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우편물 주소는 땅 지번입니다.
  땅 지번인데 앞으로는 땅 지번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번호를 우리가 우편이나 택배를 사용할 때 우리가 GPS를 사용할때나 이런게 건물번호로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도로명이 2009년까지 완료가 되면은 우리가 위성으로 GPS를 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다 전달이 되어서 우리 문경시 전역을 위성에서 GPS에서 전부 다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까지 마무리를 해야되지 이거를 연기해서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예, 예.
  해야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우리만 안해가지고 우리만 땅 지번만 쓸수 없고 건물번호를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지금 이제 저희들 계획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DB용역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용역업체에서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도로명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시장님, 뭐 이렇게 해서 한 일곱분의 도로명 위원회가 있고 또 읍면동별로 도로명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용역업체에서 나온거 가지고 읍면의 도로명위원회에서 '아, 이 도로명 이름이 이 지역에 적합하냐 아니면 이 지역에 적합한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대승사, 윤필암 주변정리 외 12건으로서 이중 7건 완료되었고 5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한 건은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내화리 삼층석탑 토지매입 외 11건으로서 이중 1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8건은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역시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2005년도에는 20개 단체에 1억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23개단체에 1억1,700만원을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체별 지급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실적으로는 총 10개 단체에 2005년도에 2억453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2억2,265만8천원을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에 지원한 실적입니다.
  유통관련업의 근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제공업, 비디오물 대여업을 말합니다.
  저희 관내 유통관련업은 총 98개로서 게임제공업 다시말하면 오락실이 27개소, 노래연습장 49개소,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비디오방 2개소,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제공업 다시 말하면 PC방입니다, 20개소 등입니다.
  현재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및 관광상품 개발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현황은 2005년도에 「백두대간중심! 웰빙의 고장 문경」리후렛 외 2건을 제작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백두대간중심! 웰빙의 고장 문경」리후렛 1건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광홍보 소책자 3,000부와 「아름다운 문경」관광화보 2,000부를 깨끗하고 수려한 문경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다양한 관광서비스 제공과 관광객 편의도모에 중점을 두고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 개발실적입니다.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회씩 연 14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회에 2,7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길문화 체험, 테마형 패키지 관광여행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주관하는 체험! 경북가족여행안내를 3회 실시하였고 연수원 교육원, 여행사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현장체험 투어 안내를 1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체험! 경북가족여행을 4회 더 유치하고 조계종정 배출의 고장으로서 삼사투어 여행과 천주교 성지순례 투어를 상품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박물관·전시관·기념관·문화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석탄박물관은 99년 5월에 개관하여 현재 6,400여점에 달하는 전시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3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8명입니다.
  운강 이강년 기념관은 2002년 4월에 개관하여 연간 15,000명정도 관람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1명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자기 전시관은 2002년 6월에 개관하여 450점을 전시품으로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40만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60만명정도 관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자기 체험장을 자체 운영하여 연간 8천여명을 유치함으로서 7,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4명입니다.
  유교문화 전시관은 2004년 5월에 개관하여 1,600여점의 전시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2명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추진되며 우리 시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593억원 정도입니다.
  주요사업은 관광루트 개발 등 14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사업은 약 40개 정도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65％정도되며 주요사업 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중 2006년도 추진사업은 총 10개사업에 111억원이 투자되며 이중에서 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과 문경향교 정비사업은 올해 예산사업이고 나머지 8개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시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문경 활공장 이용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단산일원에 1998년 11월에 개장하여 연 만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성화 계획으로는 철로자전거, 래프팅 등과 함께 모험체험 관광상품으로 추진하고 전국단위의 각종 대회 유치와 시설제공으로 관광문경 홍보를 극대화하며 클럽하우스, 전망대, 기초연습장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단체나 법인에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시설정비 및 관리현황입니다.
  하절기 집중관리 지역은 김용사 계곡과 용추계곡, 선유동계곡 일원으로서 해당 읍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6월20일부터 8월말 또는 9월20일까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500원, 주차료 소형 2,000원, 대형 4,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계도관리구역은 쌍용계곡, 진남교반, 영풍교반, 경천호반, 영신숲, 대정숲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깨끗한 유원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정비 현황으로는 2005년도에 선유동, 용추, 김용사, 쌍용계곡에 화장실, 가로등,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역시 선유동, 용추, 김용사, 쌍용계곡에 화장실, 안내판, 급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의 확충 정비에 주력하고 행락지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봉암사 관음전·성적전 보수공사 외 4건에 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운암사, 삼성각 보수 외 8건에 19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18페이지에 보면은 2006년도에는 심원사 삼성각 보수 외 4건에 2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비지정 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석문정 보수 외 4건에 2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흥덕 창열각 보수 외 2건에 대하여 6,000만원을 투자하여 2건은 완료하였고 주흘산 신당 보수사업은 9월중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산85번지 일원 5만1천평의 부지에 건립되는 명상웰빙타운의 주요사업 내용은 명상체험타운, 웰빙클리닉, 웰빙푸드, 웰빙파크 등이며 2009년까지 민자를 융자 426억원을 포함하여 총 53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타당조사와 투·융자심사를 거쳐 편입토지 감정을 완료하였으며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은 토지소유자의 부지협의가 여의치 않아 내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그때까지도 부지매입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축제 개최실적입니다.
  전국 산악인 합동 시산제는 2005년도에 2월20일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1,5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여 5천명정도가 참여하였고 2006년도에는 2월12일 개최하여 2만여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본 행사로 백두대간 명산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 외지 산악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은 문경을 상징하는 이미지 연출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전통 찻사발 축제는 2005년도에는 4월30일부터 5월8일까지 9일간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였고 2006년도에는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9일간 역시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여 4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본 행사로 문경 전통 도자기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문경의 인지도를 상승시켰으나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체제가 미흡하고 예산상의 한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문경 마운틴 페스티벌은 2005년도에 8월20일부터 8월23일까지 4일간 2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였으며 전국의 산악인을 대상으로 산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타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축제로 시민의 관심제고와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나 통합 축제인 관계로 차별화된 행사 주제 부각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문경문화제는 9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2일간 시민운동장과 문경새재 일원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문경 문화제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민의 문화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시민화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고오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찰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이게 인제 그 안에 문화재가 있다보니깐 정부차원에서 계획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에 주로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일반 단체로서는 또 유교관계 그런곳에서 좀 유도회라든지 그런곳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어떤 종파에 치우치는거 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일반 개신교라든지 그런곳에서 시민의 어떤 공익사업을 위한 거라든지 그런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지금 저희들 지역에 전통 도자기를 하다보니깐 차문화가 좀 다른 지역보다 발달되어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에는 문경 다례원 외 새재 다례원이라고 공식단체 등록을 해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경 다례원은 아마 지금 회원수가 거의 한 30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새재다례원은 약 한 80,9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재 다례원도 여기 표에 안 나타나있습니다만은 지금 새재 달빛사랑여행이라든지 그런데서 문화원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게 인제 지금 단체에서 시의 보조금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회를 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재 달빛사랑여행은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전체를 주관해서 하다보니깐 차대접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기고 해서 문화원에서 새재 다례원을 지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잘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정산보고 다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세군데 정도 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 위원장님 말씀은 여기 있는 단체외에 다른 단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법령에 지정된 단체외에 임의단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여기에 안나타 있더라도 어떤 단체 성격을 띄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의원님들도 그 위원으로 참여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고오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은 사실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도 아주 좋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계속 검토해 나온 사항이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온 결과 그래도 지금까지 축제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게 존치되어 나가는 그러한 사항인데 아마 앞으로 일반 축제라든지 우리가 어떤 민간추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전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이 관여를 안하고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행사를 간소화하고 통합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챔피언 태권도 시범단은 올해 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태권도 시범단은 사실 우리 지역에 각종 행사라든지 특히 축제행사 뭐 체육행사 이럴 때 계속 나와서 시범을 보여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간 한번 정도로는 그냥 할수 있겠지만은 워낙 횟수가 많아지고 하니깐 거기에 대한 최소의 경비라도 지원해 줘야 안되겠나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챔피언 태권도 시범단이 아마 연간 우리 지역에 출연하는 횟수가 거의 5,6회이상 넘을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경가요 사랑봉사단은 올해 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분들도 지금 알게 모르게 노인회라든지 우리 오지지역에 다니면서 가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움직일때는 여러 가지 어떤 음향이라든지 이런게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경비소요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경비 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지금 한 14％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지금 앞의 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일반 사회단체중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은 보조금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는것이고 뒤의 문화예술단체는 지원실적은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문화예술도 포함이 되지만 예산의 부기상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내역 지급실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이것도 운영비 2,100만원인데 이것도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배부하는데는 고속도로 휴게소 그다음에 IC 이런곳에 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 홍보물을 요구하는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고령쪽으로 배부하는데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하 내려오면서 휴게소 그런곳에 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전라도나 대전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관광회사도 저희들이 일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보조금인데, 5페이지에 나와있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4,600만원은 뒤에 있는 문화원 운영경비 그다음 광열비등 및 문화예술진흥사업 1,600만원, 또 제13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800만원, 시조창 경연대회 출전 100만원, 관광문경 지킴이 활동사업 100만원 해가지고 이게 4,6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세부적으로 좀...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마 충주휴게소는 아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은 일부는 저희들이 배치를 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얼마전에 가서 저희들이 내려놓고 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박물관·전시관·문화관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지금은 석탄박물관의 주차장은 별도로 주차비를 안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차들이....
  (뒷좌석에서 담당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
  아, 예 담당계장이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탄박물관담당 권성옥  석탄박물관담당 권성옥입니다.
  박물관에서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 아닙니다.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통제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유료로 해야지 주차요원이 뭐 경찰이나 우리가 나가서 한다든가, 청원경찰이 안그러면 인력을 많이 해줘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돈을 안받으니깐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직원도 몇 명 되지 않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도 전 직원이 다 나와서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0％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SBS에 남자 두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정책기획단에 홍보요원을 12명을 Tm고...

○석탄박물관담당 권성옥  예, 그렇습니다.
  12명인데 남자분 두명이 있거던요.
  남자분이 주차 그거를 하는데도 도저히 통제가 안됩니다.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SBS 올라가는 손님들과 관람객들하고 박물관에 오시는 손님들하고, 저게 이제 제대로 될거 같으면은 뭐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청원경찰을 둔다든가 안그러면 주차장을 아예 거기에 못세우게 하고 거기는 굉장히 좁습니다.
  와보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저 위로 다 올려보내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제대로 해야됩니다.
  지금 임시주차장 상태에서 차를 세우기가 조금 곤란하거던요.
  그래서 임시주차장 그거를 제대로 보완을 해서 정식으로 해서 다 거기로 올려보낸다든지 안그러면 버스 한 10대, 20대만 들어오면 차가 들어와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9월달이 수학여행 철이 되는데 버스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던요.
  그러면 버스에서 사람을 내려놓고는 버스가 저 위에 가서 서야되지 거기서 돌릴려고 하면은 승용차고 뭐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저희 여름에 하루에 5천명씩 왔다갔는데요, 수학여행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게 예산관계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SBS하고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탄박물관담당 권성옥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직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김지현위원님 그리고 고오환위원님.
  우리 석탄박물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두고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고 또 석탄박물관을 이용하고 철로자전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할인이 되고 위치에 대해서 잘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그런 안내라든지 할인이 되는 부분 그런거를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지금 가은종합 휴양단지 사업예산은 76억원이 서있습니다.
  7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6억 정도를 반영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국비지원되는 근거가 지금 토지매입이 안되면 사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국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가은 은성부지 매입을 지난 8월22일자로 아마 계약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때는 벌써 국비로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라도 계속 국비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문화관광부에서 좀 어렵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이 내년도에는 저내년도 예산에 아마 이게 반영이 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그게 인제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단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을 해야지만 지원을 받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저희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6억이라는 돈이 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니고 조금 예산지원이 늦어진다는거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예산은 아마 한 7월달 정도에는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달에 이거를 계약을 하다보니깐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문화관광부에 지금 우리 8월달에 했으니깐 반영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뭐 확정이 다 되어있는 바람에, 국회로 다 넘어가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한 1년정도는 늦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특히 또 경관이 수려하고 그런 지역은 야생화단지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학습효과도 있을뿐더러 또 어떤 관광코스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지금 말씀하시는게 시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게 그 지역의 어떤 지역실정에 맞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교문화권 사업이라든지 또 가은 종합 휴양단지 같이 그런 단지를 조성하는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유교문화권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4개 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는겁니다.
  그리고 가은 종합 휴양단지는 지금 폐광지구 진흥지구로 되어있는 개발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특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지역이고 또 이거는 가은 종합휴양단지하고 다른거 유교문화권 사업은 14개 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지정되었는데 그게 인제 일반 자연발생 유원지라든지 그 외에 계도관리 구역 이런데에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어떤게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시설물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할수 있도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정비 현황도 보면은 선유동, 용추, 쌍용에 올해도 한 4,400만원 들여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지금 하절기 집중관리 지역에 선유동, 용추계곡은 쓰레기수거료로 1인당 500원 받고 또 주차료를 소형차는 2,000원, 대형차는 4,000원, 김용사 계곡도 역시 쓰레기수거료 500원, 소형차 2,000원, 대형차 4,000원 그리고 나머지 쌍용계곡이나 진남교나 영풍교반 이런대는 저희들이 별도로 징수하는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지금 쌍용계곡이 지금 관광지로 예비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관광지로 정식지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아마 토지이용문제라든지 그런게 원활해 질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자를 할려고 하면은 이게 아마 대규모 투자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연간 종합개발이라든지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데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하천수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설과 이런데서 자주는 안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도에 대해서 아마 검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현지조사를 새로 한번 해가지고 그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거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가은읍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 관광지인만큼 청결도 유지하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노천에서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노천에서는 안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파는거 말입니까, 개인이 거기서 조리하는거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 파는거는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거 조리하는거는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조리하는거는 안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그게 아마 지역 지구가 어떻게 음식점을 할수 없는 지역 지구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식적으로 지역 지구로 바꿔서라도 음식 장사를 할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광지의 먹거리도 우리가 제일 시급한 그런 사항인데,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거를 어떤 식당을 운영하든지 그런거를 하실 분들이 어떤 서류를 갖추든지 해가지고 지역 지구가 안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라도 해가지고 정식으로 건축을 하고 식당허가를 받아서 하면 아마 될겁니다.
  그냥 시에서 이 식당을 해줄수 있는 문제가 안되고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잘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잘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김지현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축제성격, 문화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쯤은 이런 축제라든지 문화재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통폐합을 할수 있는 그런 축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시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찻사발 축제때의 읍면동민의 날 행사는 이게 하나의 이벤트 행사입니다.
  9일간을 하다보니깐 이런 우리 찻사발 축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안되겠나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이런 이벤트 행사를 마련해서 헸는데 이게 인제 요행히도 그 시기가 농번기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거는 저희들이 한번 시기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느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민들을 같이 동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 이벤트 행사를 최소화 해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하고 있습니다.
  전통 찻사발 축제를 하면은 매년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책자도 발간이 되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지금 저희들이 관광객 현황을 파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관광지 17군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립공원이라든지 석탄박물관, 청소년 수련관, 자연휴양림 뭐 이렇게 쭈욱 해서 17군데에 입장하는 그런 관광객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은 유동성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새재에 갔던 사람이 석탄박물관에 가는 수도 있고 뭐 그런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같이 포함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을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저희들 평가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리고 저 이 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행사 기간중에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의 소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를 노리는거 보다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그런거를 경험하고 또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돌아가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널리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당시에는 관람객이 적더라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그게 큰 효과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직 그거는 지금 어떻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되었으니깐 일단 축제를 한번 해보고 하고 난 뒤에 종합적인 평가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야되지, 제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하겠다 안하겠다고 하는거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입니다.
  평소 사회진흥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사회진흥과 소관 순서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총 7건에 43억2,000만원으로 현재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새마을운동 문경시지회외 10개단체에 2005년도에는 2억4,62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는 2억4,290만원 예산중에 1억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은 4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적극 활용대체를 수립하라는 건인데 지적사항은 농촌현실은 대단히 어려운게 사실이며 새마을운동사업 융자금 제도를 변경하거나 널리 운용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조치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에 맞는 사업을 주민들에게 융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는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담 직원배치 등을 통해 본래 목적대로 시민의 여가선용 공간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조치로는 문화체육센터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물 개방 및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 지도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3년도 5월22일자, 문경시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개정에 따라서 문경읍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적정수질 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가 시민의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세균 등의 오염으로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관리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조치로는 문경시 체육센터에서 시민의 건강에 특히 유의하여 1일 3회이상 여과기를 통과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한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하여 수영장의 욕수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적정지역 배정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적정배정시 인구, 면적, 전·답, 기 투자실적 등의 통계자료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의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소규모사업의 건의 및 긴급한 사업을 우선 시행하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2개의 운영이 있습니다.
  문경시 실업정구팀 운영위원회와 문경시 청소년위원회가 있으며 연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수 오지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오지지역 개발사업은 오지·낙후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정주여건을 조성키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오지개발 사업지구로서는 호계, 산북, 동로, 농암, 2006년도 오지개발 사업지구는 마성, 산북, 동로, 농암, 2006년도 추진현황은 6건에 77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표와 같이 72건이 사업비 11억9,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시장 포괄사업비 현황은 표와 같이 80건에 사업비 16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의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 시장 포괄사업비 현황은 표와 같이 사업건수는 54건에 사업비 11억3,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신축현황 실적은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13동에 보조금 6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 보수현황 실적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1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마을회관 신축·보수현황입니다.
  2006년도 신축현황은 실적은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9동에 보조금 4억7,000만원을 집행 예정중이며 2006년도 보수현황 실적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3동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13개소에 예산액 4억5,000만원이며 가은 완장리 및 갈전2리 농로포장은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문경읍 상초리 농로포장은 40％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6개소 예산액 4억3,000만원이며 문경 요성, 산북 월천리 농로포장은 사업완료가 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실적은 2005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허가 339건, 신고 156건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재배정현황입니다.
  2005년도 사업비 재배정 현황은 111건에 사업비 25억3,100만원입니다.
  내역은 표와 같이 재배정내역은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 재배정현황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 재배정 현황은 79건에 사업비 18억2,650만원입니다.
  내역은 표와 같이 재배정내역은 31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새마을·바르게 단체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새마을은 29개의 단체로 2005년도에는 8,560만원, 2006년도에는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바르게살기는 15개 단체에 2005년도에는 4,560만원, 2006년도에는 4,5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및 지원 및 회수현황입니다.
  2005년도 융자현황은 4가구에 2,000만원이며 2005년도 융자금 회수실적은 2억2,950만원 계획에 1억8,12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범죄없는 마을현황입니다.
  한해 동안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마을을 선정 표창하여 밝고 명랑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코자 하며 범죄없는 마을현황은 2004년도에는 동로면 생달1리와 마성면 상내1리이며 2005년도에는 동로면 마광리, 동로면 생달1리입니다.
  2006년도는 아직 미지정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한 실적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실적은 2005년도에는 10건에 2,974만7천원이며 2006년도에는 1건에 432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의 지도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등록은 현재 등록된 체육시설이 없으며 체육시설의 신고수리 내역은 2005년도에 12건, 2006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현황입니다.
  2005년도 전국규모 체육행사는 10개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33,820여명의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6년도 전국규모 체육행사는 4개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향후 6개 대회를 더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회명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5m 6레인 수영장 및 유아풀을 갖춘 생활체육공간으로서 시민체력 향상 및 화합의 장 마련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5년도 7월부터 2006년 6월말까지 현재 115,489명이 이용하였으며 1일 평균 이용객은 347명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문경읍 운영실적 및 관리내역입니다.
  운영실적은 2006년도 6개단체에 체육행사를 실시하였으며 4개단체에서 연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문경읍사무소에서 하고 관리인력은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팀 육성현황입니다.
  건실한 실업팀 운영으로서 각종 대회를 통한 관광문경 홍보에 주력하고 각종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실업팀 예산현황은 표와 같이 2005년도에는 예산 도비 5,663만1천원과 시비 3억6,316만7천원입니다, 총 4억1,9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도비 5,935만9천원과 시비 3억8,441만5천원, 총 4억4,3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업팀 운영은 감독 1명과 코치 1명, 선수 7명으로서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실업팀 대회입상 성적이 되겠습니다.
  표와 같이 6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2006년도 향후 출전계획은 6개 대회가 있습니다.
  6개 대회중 5개는 문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전성적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시장배 골프대회 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소요예산은 1,180만원으로서 보조금 500만원, 자부담 680만원이며 참여인원은 100명이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실적은 2005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43,580명이 이용했으며 시설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은 개인상담을 비롯하여 11,98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휴관일이 매주 화요일과 법정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단속실시 현황은 12회, 124명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단속 등을 실시하였으며 법 위반행위 적발·조치는 1건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은 아직 없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입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은 표와 같이 4개소입니다.
  4개소에는 현재 청소년 수련과 청소년 문화의 집,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학생야영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많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각종 전국대회 행사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성과는 뭐 사실 문경이나 마성, 가은, 농암쪽의 관광으로 인해서 점촌시를 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경제활성화에...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몇페이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4페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여기 보조금은 사실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새마을보조단체, 그다음 청소년 단체, 그다음 체육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보조금이 없을때는 이 육성자체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급기준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되는 인원에 따라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YMCA하고 삼락회하고 전통도예가 이거는 청소년...국비지원 보조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그거는 당초예산에 수반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예산이...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그거는 예산자체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회진흥과에서는 연초에 사업에 대해가지고 이거는 정액보조, 저희들은 정액보조금입니다.
  당초 예산이 서있는, 그런 관계는 기획실에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저희들은 생활체육으로 당초 예산에 금년도 할 행사들을 사전에 미리.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비비는 들어가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실 저소득자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열악합니다.
  사실 그렇게 할려면은 집단으로, 마을공동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참 좋은 사업이지요.
  그래서 기준이 마을공동 자금도 있고 마을소득자금과 소득 특별지원 자금이 있는데 이게 인제 연리는 솔직히 새마을소득 특별자금은 무이자...새마을소득금고사업입니다.
  마을단위를 하면 리통장, 그다음 새마을지도자...이거는 보조사업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회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실내체육관 말씀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제가 알기로는 점촌고등학교, 문경여중, 점촌중학교, 그다음 문창고등학교, 그다음 문경중학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시민정구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같으면은 사업소장이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봤을때는 여기 관리가 기능직 한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업무보고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담당 직원을 한사람을 주어서 지금 현재 7급 직원과 기능직 두사람이...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제가 갔다왔었는데 잡돌과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금년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던요.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게 체육관리 국비신청을 20억을 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된거는 아닙니다, 요구한 그러한 상태로...시민운동장 시설보수를 해야됩니다.
  전광판이나 뭐 이런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냉·난방...여름에는 운동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요청을, 잔디보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수영장에는 저희 직원 세사람 있습니다.
  지금 수영코치가 합니다, 그다음 일용직으로서 수질청소를 하는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전국에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라고 해가지고 선택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전국의 인구와 면적지표, 인구밀도, 인구증감율 그다음 소득할 주민세, 이런거를 전체적으로 다봐서 전국에 586개 면이 있습니다, 면이 있는데 그 중에 30％만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전체 361개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해당되는게 96개 면입니다.
  그 선정기준이 361개중에 96개가 경상북도에 있는데 그게 우리 문경시에 배당된겁니다, 4개면에.
  그래서 각 도 순위로 따지는 거지요.
  그래서 해당되는게 저희들 동로면이 가장 열악합니다.
  이게 7등입니다, 7위.
  그다음 산북면이 51등입니다, 그다음 농암이 44등, 그다음 마성면이 93등으로서 설명이 되는데 호계면이 이번에는 조금 뭐...하여튼 이번에 누락이 되었는데 그당시 144위였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산북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5개년 사업입니다, 사업이...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포괄사업비는 당초 주민들이 필요로 사업을 사전에 그 전년도에 받습니다.
  그 사업비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거는 그당시 보고한 사업비 자체가, 신청자체가 줄어든 것이고, 금년도 2006년도 보고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사업비 지원이 7월말까지 집행이...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퍼센트율로 따지자면 한 90％.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7천정도 남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당초 당해연도 전예 예산을 짤 때 신청을 한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사, 현지조사를 합니다.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결정이 되는거는 아니지요.
  일단 조사해서 과연 이거를 해야되는지가 판단이 되면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쪽으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저도 동장을 3년했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한 1억씩이 있는데 사실 사업선정은 읍면동장과 개발위원들이 사업선정은 같이 할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순위를 정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장 재량사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이거는 읍면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것이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는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현재 내년의 사업들만, 나머지는 전체적인 파악은 안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여기 봐서는...지금 읍면동에서 신축과 보수건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다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잘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선정이 되면은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올해 지원이 된 것이 사업비로 시도비로 시비 50％...그게 지원금이 도비 50％, 시비 50％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생달1리하고 상내1리에 2,900만원씩.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검찰청 상주지원 거기서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시민체육...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문경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관리자체를 문경읍에.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감독은 하더라도 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문제로 도출된거는 없습니다.
  연중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던요.
  탁구하고 배드민턴하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 시설이나 그런거는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시설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수나...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그런거는 현재 동호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하다가 단체에서 수리를 하고 사용료 이런거는 관련 동호인들이...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사무장이나 국장님들하고 매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구대회가 지금 5개 대회를 유치하는데 내년에는 어떤 큰 행사를 갖고 올것이냐, 씨름같은 경우도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큰거를 가져올려고 우리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다음 나머지 많은게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수반이 되면은, 일단 예산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가 들었는데 내년에는 얼마를 더 해야 되느냐에 대해 이런거를 상의를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인원도 보고 선수비율도 보고, 예를 들자면 씨름이나 중등부, 일반부, 대학부 다 하는가 이런것도 보고...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이게 문경시 전체가 아니고 문경읍, 문경읍에 있어가지고.
  일부가 되겠지만은 마을 구석구석 리동별로 전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9명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전부 다 포함해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감독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6급정도됩니다.
  이분이 처음 호봉으로 정할때는 이분이 실적으로 받습니다.
  저희 주인식 감독같은 경우는 6급상당의 19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당시 이 사람의 실적과 전국대회 성적과 이런거를 해서 정한겁니다.
  그다음 나머지 코치와 선수들도 7급이하 공무원 수준입니다, 그것도 자기 전국대회 실적가지고 급수를 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연봉으로 따지면 4천만원정도.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전체 다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시단위나 군단위가 두 개팀의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나 뭐 큰 시는 몰라도.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저희 같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검토해본적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기 육상체육회가 있는 김천이나 포항이나 그런데 한번 보고...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직 못배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이게 작년에는 예천에서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저희 지역에도 어차피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니깐 계획이 잡히면 우리 지역에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직 안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보조금은 2,0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계획은 11월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를 든다면 대회를 하면서 먼저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경비하고 필요한 경비, 자부담하는 경비하고 전체 금액을 해가지고...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작년도를 비교해서 볼 때, 100명정도가 될거 같은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이 보조금 관계하고 골프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잘 모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500만원만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잘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잘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근무를 현재 나가 있는 직원이 두사람이 있는데 현재 청소년 담당계 직원 3명이 매일 근무는 6시에 마치고 나머지 시간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이후의 순찰은 계획적인 순찰은 못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그게 평일에는 21시까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그다음 토요일·일요일은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낮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잘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잘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