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이상배  세무과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5년도분 부과액 302억2,958만6천원중에 261억5,512만9천원을 징수해서 86.5％를 징수하였습니다.
  그중에 5억8,307만4천원을 결손하고 34억9,138만3천원이 미수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목내역으로는 도세가 취득세·등록세를 비롯해서 88.1％를 징수하고 과년도 수입 1억,7056만2천원을 포함해서 1억7,641만5천원을 결손처분하고 
14억1,012만8천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시세는 주민세·재산세를 비롯해서 85.2％를 징수하고 과년도 수입 3억8,514만5천원을 포함해서 4억665만9천원을 결손처분하고 20억8,125만5천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2006년 6월말 실적입니다.
  부과액 160억3,330만3천원중에 115억6,405만원을 징수해서 72.1％를 징수하였습니다.
  그중에 4,683만5천원을 결손처리하고 44억2,241만8천원이 미수되었습니다.
  세목내역은 도세로 취득세·등록세를 비롯해서 76.1％를 징수하고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1,903만5천원을 결손처분하고 17억6,357만6천원이 미수액입니다.
  시세로는 주민세·재산세를 비롯해서 68.7％를 징수하고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3,59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6억5,884만2천원이 미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주 결손내역은 미수사유를 보면은 본인 소유재산이 없거나 또는 환가 실익이 없는 재산 그다음 사업체 부도, 행불 등이 주원인이 되겠고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문경온천지구 여관, 농공단지 사업장 등에 고액 고질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분으로 총 100,517건에 35억3,313만원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가 12억,9143만6천원이고 그다음 감면이 10억8,238만2천원입니다.
  감면조례에 의해서 7억8,926만6천원, 또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3억7,004만6천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06년도 6월말 현재 비과세 및 감면현황은 총 6,928건에 16억5,231만8천원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가 5억3,335만5천원, 감면이 6억7,783만3천원이고 조례에 의한 감면이 4억753만2천원, 또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3,359만8천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서 참고로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그다음 주민공동재산, 종교형 등 비경리사업자 소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은 농민지원사업, 사회복지, 국민생활안전지원, 그다음 지역균형개발, 공공법인 재산이 되겠습니다.
  조례감면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립학교 재산, 농공단지, 폐광지역 등이 되겠고 조세특례 사항은 중소기업 창업, 현물출자 취득 등이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부과실적입니다.
  총 179건에 1억7,007만7천원으로 2005년도에 98건에 1억3,429만3천원, 2006년도 6월말 현재 81건에 3,578만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56,254건에 19억2,896만1천원, 그다음 2006년 6월말 현재 13,088건에 5억7,003만5천원으로 도세가 2005년에 7억3,617만2천원, 2006년에 2억2,050만5천원이고 시세가 2005년에 11억9,278만9천원, 2006년에 3억4,95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공공기관 등록을 28명에 5억6,500만원, 그다음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하고 부동산, 차량압류를 3,297건에 13만7,700만원, 그다음 예금 및 급여압류와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그다음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300대에 1억4,900만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상시 운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81명에 15억9,217만1천원입니다.
  체납유형별로는 압류 42건에 5억2,027만9천원 다음 재산조사중이 31건에 5억3,119만7천원, 경매중이 8건에 5억4,069만5천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05년도에 1,456건에 5억8,307만4천원이고 2006년 6월말 현재 109건에 4,6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는 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등이 있고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이 1,249건에 4억9,500만3천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세목별로 2050년도에 취득세 2,501만7천원, 그다음 등록세 5,512만9천원을 비롯해서 1,664건에 2억1,946만6천원이고 2006년 6월말 현재 취득세 1,741만9천원, 그다음 등록세 1,396만4천원을 비롯해서 358건에 6,683만6천원입니다.
  사유별로는 착오부과, 착오납부, 국세경정,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및 이자 수입액 현황입니다.
  자금관리는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문경지점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일반회계 2,290억, 그다음 특별회계 211억9,000만원이였고 그다음 2006년 6월말 현재 일반회계가 1,420억, 특별회계가 105억2,000만원을 자금관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200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9억6,223만원이 발생했고 특별회계에서 2억3,378만7천원이 발생해서 총 21억9,601만7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2006년도 6월말 현재 일반회계에서 8억2,255만2천원, 특별회계에서 7,285만3천원이 발생해서 총 8억9,540만5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방안입니다.
  이자수입현황은 2005년도에 이자수입 목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8억1,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1억9,601만7천원이 발생했고 그다음 2006년 이자수입 목표는 18억7,300만원인데 그래서 6월말 8억9,540만5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전년 6월말 동기 13％ 감된 것은 예금일과 만기일의 차이가 2005년에 있고 그다음 국·도비 재정지원 감소가 발생해서 그 감이 13％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방안으로 자금집행 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일시보관금을 최소화하고 자금사장을 방지하고 잔고를 확대해서 고금리 상품에 예치함으로 이자수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시민부담 분석입니다.
  재산세 개정 개요입니다.
  재산세를 종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로 부과하던 것을 토지, 건물, 주택으로 구분해서 2005년도부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부동산 과표산정을 종전에는 주택을 구조면적 기준으로 세율환산 과표를 산정했으나 시가방식을 도입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주택은 개별공시가격으로 가격표준을 도입해서 2006년 재산세부터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부동산 대책일환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순차적으로 상승해서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고자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액 50％ 적용비율을 주택은 2년간 유예를 해서 2007년까지는 개별주택가격의 50％를 적용하고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해서 2017년에 가면은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는 시가표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55％를 적용하고 2007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해서 2015년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른 세부담을 점차 줄이고자 정부에서 이렇게 연도별로 5％씩 인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공시가격 적용과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서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당초 세부담 증가상한선을 세율 50％에서 과감조정할수 있던 것을 재산세 부담의 차등을 적용해서 공시지가 3억이하의 주택은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상당 5％범위내에서 하향조정하고 3억을 초과해서 6억이하의 주택은 10％범위로 하향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또한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 경과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 가산금을 5％에서 3％로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담 분석입니다.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을 합해서 2004년에 20억3,800만원, 2005년에는 17억4,700만원, 2006년도 추계액 2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분이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2％ 감소되고 건축물은 비슷하고 토지분은 8％ 증되었습니다.
  그다음 보고서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은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택분이 2006년도에 3％로 증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18％ 증이 되고 토지분이 3억9,000만원에서 11억1,700만원이 되어서 26％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미 주택공시가격이 2005년도에 대비해서 0.16％상승되고 그다음 건축물 가격기준액이 2005년도 대비 평방미터 1만원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다음 과세표준액이 5％ 또 상승이 되고 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5년도 대비해서 5.7％ 상승이 되고 과세표준 적용율이 또 5％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 긴장요인이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이번 재산세 부담 완화조치 개정법이 9월에 제정됨에 따라 금년 주택분 재산세가 추계액에 따라 1,400만원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재산세 감소액은 부동산 교부세로 정부에서 보전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예,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세무과에 계장님들이 세무직 두분이 나가시고 행정직으로 두분이 충당이 되어서 직원들은 전부 세무직인데 사실 계장님들은 지금 세무직이 없습니다,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지금 체납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린것처럼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고 또 그 고액체납자 중에서 아주 수년을 고질적인 체납으로 계속 이월이 되어서 넘어오는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4명이 관외출장을 나가서 체납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결손은 무재산, 그러니깐 소유재산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 재산이 있더라도 그게 어떤 세금을 매길수 있는 그런 어떤 재산의 가치가 없는 부분, 그다음 행불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위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개인별로 체납되었는 분들의 어떤 재산사항을...각종 정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이런데에,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재산이 없다든지 또 사람을 찾는데 소유자를 찾기가 힘들어서 행불이 됐다든지 이런부분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우리가 한번에 어떻게 할수도 없고 연차적으로 지금 결손되는 부분은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런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재산의 뭐 환가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게 기준이 되겠지요.

○세무과장 이상배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으로 봐서 그래도 다른 큰 지역보다는 많이 없는 택이지요.

○세무과장 이상배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이거는 재산세의 분기되는 세액인데 보통 경비는 소방공동시설비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결손기간은 정해놓은 기간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그렇죠, 5년인데 우리가 제출기간은 5년인데 재산세를 다시 우리가 환불해 주는 기간도 5년, 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받는기간도 5년, 그다음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기간도 5년으로.

○세무과장 이상배  그거는 지금 순위가, 세금이 우선으로 되어있는데 2005년도부터인가 그게 또 우선이 안된다고 그래요.

○세무과장 이상배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이거는 지역이 100％이상 사업장에 우리가 지금 사업소세를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50인이상 종업원이 있는 그런 사업장, 지금 현재 사업장에 사업소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지금 언제부터라는 시점이라고 정해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여기서 힘들고요.
  상당한 어떤 기간을 두고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81명인데 개인별로 연도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상배  전부 다 되는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중에서도 체납유형이 경매중인것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재산조회중인것도 있고 또 압류되어 있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서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재산이 없다든지 환가 실익이 없는 재산이 있다든지 이러면 결손처분 대상이, 행불이 됐다든지.

○세무과장 이상배  경매가 5억4,000만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뭐 그중에서 받을게 200만원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순위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되어서 되면은 그 5억의 범위내에서 자연적으로 받을수가 있는데 그 순위가 뒤로 밀리다보면은 전혀 못받는 수도 있고 아니면 받는 금액이 아주 미미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1억이상을 공개할려고 도에서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은 보호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공개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공개가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그게 조금 우리가 지금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개인별로 어떤 체납액이 나와서 이걸 뒤에 붙이기가 조금 그래서 그랬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예.

○세무과장 이상배  그래서 조례도 지난 회기에 만들어 놓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예,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2003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가 2004년도, 2005년도 못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상에 약간의 문제도 있고해서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못했고 그래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다시 행자부에서도 하자는 지침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조례를 상정해서.

○세무과장 이상배  예, 못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예.

○세무과장 이상배  지금까지는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다음에 할때에는 경쟁으로 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예, 예.

○세무과장 이상배  그때가서 방법은 아직도 상의한거는 없습니다만은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면은...어떤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겠지요.

○세무과장 이상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대구은행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저희들 금고를 맡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다시 경쟁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평가방법의 기준이 나올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 그러면 뭐 재무구조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지역사회기여도라든지 이런 평가방법이 나오는데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아마 다시 계약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예.

○세무과장 이상배  예,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일을 할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외수입을 확대할수 있는 방안을 세무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이 어떤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각 부서별로 사업에 의해서 사용료라든지 재산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사업이 각 부서별로 따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들어오는 세외수입을 가지고 자금관리하는 그런 행태의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입자체의 어떤 그것을 넓히는 것은 저희들이 힘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회계과장 강주석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은 저희 회계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3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은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는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04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공사금액 천만원이상 공사계약 현황이 총 242건, 265억6,000만원이며 경쟁계약이 182건에 235억6,700만원, 수의계약이 60건에 25억9,300만원입니다.
  상세한 공사내역은 실과소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자료 415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역계약 현황은 총계 68건, 73억4,000만원이며 경쟁계약은 39건에 58억3,800만원, 수의계약은 29건에 15억200만원입니다.
  계약현황은 공통자료 426페이지에서 430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총 1,258필지에 1억4,181만9천원이며 국유재산 719필지에, 도유재산 11필지, 시유재산 528필지를 대부하였습니다.
  자료는 431페이지에서 46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5페이지, 국·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매각이 11건에 1,949㎡, 1억5,457만6천원이며 취득 1건에 82㎡로서 8,900만원, 교환은 사유지 1건이며 상세내역은 470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품 불용처리 현황은 불용처리 1,118건에 3억3,600만원, 매각이 26건에 1,100만원이며 공사 하도급 신고수리현황은 1,031건에 72억100만원, 총 도급금액에 약 46％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47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본청, 읍면동을 합한 총 571건에 51억900만원이며 조달이 76건에 21억8,300만원, 수의계약이 495건에 29억2,600만원으로 내역은 475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잡종재산 건물 대부내역은 11건에 512만3천원이며 그 내역은 534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교체 및 매각수입 현황으로 내구연수가 끝난 차량매각에 따라 대체구입한 차량은 산북면에 업무용 테라칸 등 5대이며 2억6,0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매각은 3,700만원, 다음 공사·용역·물품구매 지체상금 부과현황은 문경새재 제2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등 3건에 170만원이며 내역은 53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실과 공통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내역입니다.
  2005년도 청사관리 6종에 예산액 5,860만7천원중 5,187만3천원이 집행되고 673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6월30일 현재 2,454만2천원 예산액중 1,908만4천원이 집행되고 1,355만8천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5년도에는 200만원의 예산중 179만8천원이 집행되고 20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도는 195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관용차량 28건에 2억8,163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 금년에는 사무실 환경개선 집기구입등 10건에 3억3,75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물탱크 수리 및 청소내역입니다.
  1년 2회 청소를 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326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는 133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입니다.
  2005년 본청 변압기 수리 등 14건에 4,615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2006년도에는 보일러 시설수리 등 6건에 935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각종 서식·대장유인은 2005년도에는 결산서 유인 등 9건에 1,282만8천원이 집행되었고 올해는 561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각종 기금출연 내역은 저희 회계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뒤편 549페이지입니다.
  차량 구입 수리비 및 유류대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 의회 의장 전용차량 등 5대 구입에 1억5,187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청소차량 등 5대 구입에 2억2,66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차량수리비는 2005년 411건에 1억2,392만8천원, 2006년도 금년도에는 212건에 5,44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류대는 2005년도에는 2억5,794만6천원, 2006년 현재는 1억3,736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551페이지에서 578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는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2천만원이하,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천만원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6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예를 들어 500만원짜리라든지 700만원짜리 뭐 이런정도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그게 저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거를 공식적으로 또 못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또 이게 뭐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거는 경쟁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자재나 이런거를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지만은 다소 강제성을 띈다든지 이런거는 불가능한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간한거는 처음부터 조달구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뭐 그거는 우리 외부적인 일이지만은 거의 가 하도급을 주고 있고 사실 전기라든지 멀리서 와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거의 도급을 주는걸로, 지역업체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그러니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구두로만 저희들이 계약시에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요.
  그러나 계약을 하고 나면은 사실 그 이후에는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는 공사감독이라든지 발주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이야기 하기는 합니다만은 깊이 개입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취득하는거는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먼저 건물을 증축하고 나중에 사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저희들이 먼저 전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일단 앞으로 늘 사용하기 위해서 삽니다라고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매년 12월 정례회때.
  그런데 지금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크게 법에 벗어나는거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울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앞에 이유야 뭐 어느 부서에서 했던지간에 저희들 회계과에서 일단 어디서 취득을 했든지간에 저희들이 이제 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니깐, 수시로.
  그런 역할만 하는거지 뭐 절차에 대한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걸로.

○회계과장 강주석  뭐 두가지로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비싸다, 안비싸다 하는거는 감정을 해서 하는거니깐 그 뭐 감정나오는대로 하는게 안낳겠습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당해의 이자라든지 효능에 대해가지고는 쓰기에 따라가지고 사실 돈을 뭐...좀 뭐...위원님이 걱정하시는거는 알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기획실의 소관이지 사실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활용가능한거는 별로 없고요, 그게 이제 단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진남매운탕 있는데 거기도 거의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평수는 대단히 큽니다, 큰데 거기가 지금 집이 깔고 앉았어요.
  깔고 앉았고 또 집 뒤편에 위치에 있어서 사실은 시유지이면서도 활용가능성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도로 뭐 이런데 지금 편입되어 있고.

○회계과장 강주석  글쎄 저희들도 그거를 활용가능성이 없는거는 매각할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재정부라든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데 그 규정에 이게 300평이상이 되면은 절대 또 손을 못대도록 하는 그런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용도로 봐서는 필요가 없는데 또 그런 규정에 묶여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그만한 집에 일반 주택같은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신청을 하면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활용하도록.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 읍에서도 요청을...

○회계과장 강주석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재산관리담당 이용복  재산관리담당 이용복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활용하다가 용도폐지를 이전한 이후에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우리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깐 가은읍사무소에서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여성자원봉사센터니깐 대부료를 받기도 어렵고 해서 그냥 무상으로 대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일주일에 2회정도 해가지고 독고노인들, 불우가정에 대해서 음식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는거 같습니다.
  그 이후...그거는 여론을 성립을 해가지고 필요가 없을시에는 처분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용복   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용복   예.

○재산관리담당 이용복   예, 잘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이거는 주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장비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컴퓨터...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내구연한지금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지요, 꼭 그런거는 아니고 사용중에 뭐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옮기는 경우지, 꼭 쓰는거를 그냥 버리는거는 아닙니다, 사실.

○회계과장 강주석  지금 내용중에는 돈 받을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요즘은.

○회계과장 강주석  예, 잘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의회 과장님들 계시니깐 다음 예산세울때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좀 많이 세우라고 하십시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책을 좀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인쇄소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이게 회계과에서 원칙은 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라는게 뭐 오미자 축제다, 생활체육대회다 뭐다 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쇄를 관련 과에서자기들이 교정도 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나눠준다는 것이 좀 어렵고 그런 뭐...

○회계과장 강주석  예,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업무를 한해만 하는데 아니고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시정백서라든지 예산서라든지 이런거는 그 일정한, 처음에 한 업체에 초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때는 단가가 싸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 올해 이집에 하고 다음에 저집에 하면 단가가 비싸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기술력에 차이가 있어서 시켜보면은 인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하는데는 거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가격은 똑같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회계과장 강주석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몇톤이 아니고 그 금액으로 500만원이하.

○회계과장 강주석  그런데 원칙이 건설자재는 철근, 시멘트, 레미콘 이런거는 전부 조달을 하도록 그렇게 조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큰 회사 하치장이 안동에 있고 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부에서 물량을 배정을 해주고 있어요.
  어느회사는 몇톤, 어느회사는 몇톤 조달을 이렇게 해주는데 상주가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동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량이.

○회계과장 강주석  그럴때에 우리가 지역 우리 시관내 업체들이 싸게 해줄수 있다는거는 철근을 싸게 해주는게 아니고 그쪽에서 싣고 오는 운임을 안동에서 싣고 오는거 보다는 여기서 자기들 차가 기존에 있으니깐 그거를 활용을 하면은 운임이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부 철근가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요, 수의계약.
  500만원이하도 사실은 조달인데 사실 조달청의 사정이 소량 운반을 하다보니깐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는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면은 그냥 지역업체에서 사라는 그런뜻으로...
  시멘트나 다른 세가지는 전부 무조건 500만원이하는 조달이고 철근만 지금 조달청에서 내부적으로 풀어준겁니다.
  그거는 지역업체에서 운임비 적게 드니깐 그것도 싸다라고 해서...

○회계과장 강주석  예, 잘 알고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사실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만은 한꺼번에 다 쓰는겁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그러니깐 경리장부, 지출증빙 이런 표지는 같이 전부 되거던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신경쓰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저희들 계약구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차 말씀드리면 어디가 나쁘면 우선 정비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다음 차량 운임일지라든지 이런거랑 보고 품의를 하고 돈을 집행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그부분은 제가 온지도 얼마안됐지만 들은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를 드릴까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사회복지과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진정·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과 2항,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3항,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보조내시 지원으로 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및 점촌1동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부지확보 지연으로 또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사업은 사업장 변경으로, 보육시설 신축공사는 부지확보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니다.
  다음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4페이지, 5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개 단체에 1억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활용대책 수립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잘 활용될수 있도록 융자조건, 거치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문경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상의 융자대상의 범위가 한정적인 요소가 많고 거치기간도 2년으로 되어있어 향후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대상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관리 운영철저로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이 일정기간 쉴수 있는 쉼터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노후된 문경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시설의 정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는 쉼터 설치 운영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며, 피해 여성이 증가하여 수요가 있을 경우 국비지원을 받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는 구 점촌시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사가 노후화 되어 예산확보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7항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노인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항,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9항,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으로 2005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 7억1,00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9,700만원을 문경자활 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자활근로사업 9억167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4,85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입니다.
  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으로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의 수급자는 3,217가구에 5,324명으로 전체 인구대비해서 7％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생략하고 추진현황으로 보수대상 79가구에 사업비는 1억4,850만원으로 지원기준은 가구당 200만원이하입니다.
  추진은 집수리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대상 가구를 조사해서 선정 완료했습니다.
  보수대상 가구별 방문 현지조사 후에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행방법은 자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단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설립목적은 생략하고 조직은 1개국에 5개팀이고 정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 사업내용은 상담지도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홍보계몽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스포츠 여가활동사업, 의료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등인데 세부적인 운영실적은 다음 페이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예산현황으로 세입은 9억1,756만8천원이고 세출은 인건비 5억4,717만6천원, 운영비 1억3,686만4천원, 사업비 9,471만8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실태입니다.
  목적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을 당했거나 또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를 지원하여 자활자립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융자대상자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입니다.
  융자조건은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이하이고 대출 한도액은 2,000만원입니다.
  이율은 무이자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자격기준은 무보증 대출은 신용불량이 아니고 기존대출금이 2,000만원이하인 자 중에서 연간 재산세 납세 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600만원이상인 자입니다.
  보증대출로 보증인은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인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800만원이상인 자 중 1인입니다.
  운영현황으로 자금은 총 20억2,800만원으로 그 구성은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융자실적은 4건에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입니다.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황으로 2001년 12월31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2002년 2월에 개관을 했고 그해 4월에 사업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치는 점촌동 289-1번지로 구 문경군 보건소 건물입니다.
  운영방법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고 조직은 관장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사업단은 7개로서 해바라기 간병사업단, 집수리사업단, 청소사업단, 영농사업단, 도예사업단, 방문도우미 사업단,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단 등이고 공동체는 3개로서 해바라기 간병공동체, 신나는 빗자루 청소공동체, 러브하우스 건축공동체 등입니다.
  19페이지, 예산은 2006년도에 운영비 1억7,000만원 등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0억7,167만원이고 참여인원은 총 121명으로 사업단이 95명, 공동체가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현황입니다.
  참여현황은 2003년도에 584명, 2004년도 659명, 2005년도 690명, 2006년 6월까지 615명입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에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입니다.
  자활급여특례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로 희망참여 대상입니다.
  일반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이고 차상위 계층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입니다.
  지원기준은 근로유지형은 하루 2만원, 사회적 일자리형은 2만6천원, 시장 진입형은 3만원입니다.
  예산은 2003년도에 8억6,242만2천원, 2004년도에 12억5,125만4천원, 2005년도에 16억4,167만원, 2006년도 16억2,27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마성면 오천리 샘골 98번지 일원이고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3,200만원이고 사업규모는 부지 4,373평에 주요시설은 기념관 건립, 생가복원, 전시실 및 기념탑, 동상 건립이고 기타 부대시설로 주차장, 전망대, 잔디공원 등입니다.
  추진경위는 박열의사 기념사업회가 구성이 되어서 법인설립허가 및 법인등록을 2001년도에 마쳤습니다.
  2004년도에는 박열의사 생가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매입 묘소이장 실시설계와 또 가설도로개설, 건축 및 토목공사 일부를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64억3,200만원중에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2억5,300만원, 2006년도에 9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 이후에 32억5,200만원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9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기념관 건축 골조공사 내외부 마무리와 토목 일부공사 또 기계설비 공사를 합니다.
  문제점은 2007년도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공사완공 후에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역현황 및 정비현황입니다.
  관내 독립유공자는 대한민국장 1명, 대통령장 1명, 독립장 1명, 애국장 19명, 애족장 21명, 국민포장 5명 등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현황은 14기에 6,720만원입니다.
  유공자 내역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이고 이 시설은 96년도에 설치를 해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2억9,126만5천원인데 그중에 운영비는 1억1,756만5천원, 사업비는 1억7,37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정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유휴인력을 개발하고 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 등 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융화 연대감 조성을 통한 밝고 명랑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이고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5,753만3천원으로 운영비는 5,553만3천원,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사간병 서비스, 정서적 서비스, 결연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위생업소 단속현황입니다.
  2005년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1년간 총 25건을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 과징금이 1건으로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11건, 퇴·변태 등 풍기문란행위 6건,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2건, 보존료 사용기준 초과 1건, 기타 5건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인복지 지원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305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2개소에 1억2,000만원, 시설정비는 2005년도에 100개소 3억원, 2006년도에 50개소 2억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3억6,600만원인데 1개소당 운영비는 월 6만원, 난방비는 1년에 50만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특별연료비는 총 2억2,740만원으로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10평미만은 70만원, 20평미만은 75만원, 30평미만은 80만원, 30평이상은 85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노인대학 노인교실 운영으로 노인대학은 1회 95명 800만원으로 시 주관으로 3월6일부터 7월18일까지 실시를 했고 노인교실은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주관으로 금년 11월달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로수당은 14,657명에 대해서 1인당 월 10,800원씩 분기별로 32,4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경로당 보수내역은 30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이고 2006년도 경로당 보수내역은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경로당별 보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도와서 소득보장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는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연간 600만원입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실적은 2005년도에는 143건, 2006년도에는 25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납골묘 조성사업 실적은 2005년도에는 밀양박씨 숙민공파 등 4개소에 2,88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및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는 42개 단체에 등록인원은 1,618명입니다.
  자원봉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재가장애인, 결식아동,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은 밑반찬 음식조리 및 배식, 이동목욕, 이미용, 차량, 환경정비, 지체 및 시각장애인 행사도우미, 수지침, 교통안전 지도 등이고 참여실적은 15개 사업에 42개단체에서 연간 15,018명이 참여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2006년도에는 6,620만원, 향후 추진계획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봉사활동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교재교구비 지원 현황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총 35개소로서 공립이 4개소, 법인이 2개소, 종교부설 3개소, 민간시설 26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2006년도에 14억5,936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총 6,916만4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생활개선회 외 16개 단체 17,4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여성과 관련된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의 계몽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여성의 자질과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사회복지 및 봉사활동 등이고 사업비 지원은 외국인 주부 만남의 장 행사에 2005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05년도 교육실적은 12기 여성대학 79명, 하반기 여성교육 459명, 이동여성회관 교육 45명을 실시했습니다.
  2006년도 교육은 상반기 여성교육 750명을 실시했고 하반기 여성교육은 915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교육실시 중입니다.
  13기 여성대학은 94명, 또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을 268명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상담소는 문경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로 소장은 채병열씨이고 위치는 모전동 74-4번지로서 예전의 점촌시 보건소 건물입니다.
  상담원은 4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5,619만8천원으로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상담실적은 2005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총 573건으로서 상담자별, 또 상담방법별, 상담유형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적은 청소년 성교육과 가정생활 법률특강을 했고 리플렛 2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아동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정은 2세대에 3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은 46세대에 71명입니다.
  지원현황은 지원기준은 1인당 월 7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6,552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터의 활동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은 식사조리와 9개단체 105명, 수지침이 1개 단체에 36명, 행사도우미가 5개 단체에 59명입니다.
  자원봉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재가장애인, 결식아동,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등이고 자원봉사활동 주요사업은 밑반찬 음식조리 및 배달봉사, 환경정비, 지체 및 시작장애인 행사도우미, 수지침, 재난재해시 노력봉사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사업 3개 그룹에서 연간 2천명이 참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봉사활동을 확대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입니다.
  신망애육원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중에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입소시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이고 친구마을은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 시설입니다.
  어르신 마을은 기초 수급자중에 65세이상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시설입니다.
  법인현황은 신망애육원에 대해서 아래의 예산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망애육원에 4억9,284만9천원, 친구마을에 9,425만원, 어르신마을에 4억4,299만5천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때는 첫째로 소득을 봅니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가를 보고 그다음 재산하고 전부 합해서 재산에 따른 소득, 그다음 가족의 소득, 이런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어떤 답변에 의존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그 가족중에 그분이 세금을 낸다고 하면은 국세 갑근세를 낸다고 하면은 그런 소득들이 저희 전산망에 다 잡히기 때문에 그 가족의 소득도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가족중에 있으면은 그런게 간혹 빠지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차가 있는 분들이, 고급차를 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이 있어서 조사를 가끔 정기적으로도 하고도 있고 지금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색출해 가지고 거기서 제외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도 주의깊게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주로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뭐 이런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뒤의 청소년 회관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마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할때는 그 동네에 있는 연립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추진 내용을 알아보니깐 당초 그 집의 값을 자꾸 올려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비를 추가를 하더라도 옳은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될 때는, 처음에 제정할때는 그 조례준칙이 내려와가지고 경상북도에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만 바꾸기가 좀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문경시에서 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좀 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많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금년중에라도 현실성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할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도 뜻을 같이 해서 조례개정을 하자라고 해서 아마 도에도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도내 전체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라도 독단적으로 개정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 1년동안에 미쳐 개정을 못한거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인분들이 자기 집앞에 있는 노인회관을 이용하고 싶어하지 다른 동네로 가는거를 아주 싫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깐 부득이 하는 수 없이 그냥 동네별로 짓게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까지 노인회관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운영비조로 연간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익단체라기보다 음식업을 하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름대로 좋은 식단제를 운영한다거나 관광객 안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거를 시에서 할 일을 좀 대행하는 차원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시설은 전국 지체장애인 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위탁받은 지체장애협회에서 채용을 해서 이렇게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는거까지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채용인력 자리가 있을 경우에 채용공고를 내가지고 원서에 따라서 심의에 따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원서를 내신다면 뭐 어떤 특혜를 줄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특혜를 줄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집에서 다니고 하는 그런 이점 때문에 아마 문경시에 있는 분들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인들보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우선 지체장애인만 하더라도 그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고 그다음 교통장애인협회라고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리고 정식법인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몇몇이서 다시 어떤 단체라고 해가지고 지체장애인 점촌문경협회라고 또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 있고 또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들끼리 또 시각장애인단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청각은 저희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정식 중앙에 단체가 있어가지고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그다음 시각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식 법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니 여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협회하고 다른 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협회는 협회대로 나가고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에 따른 예산은 따로 지원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보조금이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기구는 뭐 정확하게 정해진거는 아닙니다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회장이 있고 그다음 사무국장이라고 이렇게 보통 사무보는 총무, 이런분들이 한분 있고 그리고 협회가 회원이 많고 운영이 잘되는 곳은 상근인력이 하나 있어가지고 간사로서 이렇게 근무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등록은 안되지만 부회장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안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회장도 급여가 안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상근자는 내부 운영비중에서 급여가 나갈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은 보증인 없이 대출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대부분의 저소득 주민들은 이런것들이 있어도 잘 이용을 안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빌리고 난 뒤에 갚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해봤는데 실제 갚는게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많은 금액들이 연체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 주민들의 형태가 어떤 돈을 가지고 빌려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자립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런 제도가 있어도 이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례준칙에 의해서 제정이 된 조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직 건의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저도 여기 온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소득 주민들, 또 지체생활 수급자에게 이렇게 지원하고 융자하는 제도가 이것말고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거를 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자립을 할려는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돈은 많이 안씁니다.
  제 생각에는 이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이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 자신의 의욕이 있기 때문에 안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잔액은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유치되어 가지고 이자수입이 계속, 현황에 보시다시피 17페이지에 보면은 이자수입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게 따로 금액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검토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분들이 없다고 하면은 개정을 하거나 조례 폐지를 해가지고 이 기금을 다른데로 돌린다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면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19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 1억7,000만원, 사업비가 한 9억정도 되가지고 한 10억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 대부분은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대부분의 예산들이 국·도비가 지원이 거의 다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시비도 다소 지원이 같이 포함해서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출장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잘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사업을 배정할때에는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라든가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아마 희망하시는 분은 큰 어려움이 없이 아마 근로를 할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고 또 갑자기 도비지원이라든가 예산이 줄어들면 할수 없지만은 가급적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만큼 소득이 발생되면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그 소득만큼을, 소득이 생긴걸로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나중에 매월 지원을 할때에 그 금액만큼이 빠지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지금 23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말까지 건축공사가 되면은 68％ 예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 부인...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부인묘소를 이장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니 부인 묘소를 기념관 뒤에다가 이장을 해놓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굳이 할려면은 가묘정도는 쓸수 있겠지만은 실제 묘는 쓰기가 힘들겁니다.
  유골을 가져다가 안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니 묘소 이장은 아까 그 박열의사 부인의 묘소를 이장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다음부터는 부인 묘소라고 기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도비를 좀 지원받을까 싶어서 도에다가 지금 5억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몇억이 되던간에 도비 지원을 받고 또 시비 좀 부담을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그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놓았습니다만은 아마 이 박열의사 기념관 관리문제는 기념사업회가 있으니깐 저희들 생각에는 기념사업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공사가 덜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단계는 아니고 공사 완료단계가 되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 위반사항은 티켓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티켓영업.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가씨를 보내주고 시간당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걸 얘기하는건데 법에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다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다방이 전체 184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읍면에 65개소가 있고, 동에 119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과징금은 우리 시에서 매겼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이런 경우는 확인이라기 보다 어떤 신고라든가 이런데 의존해 가지고 단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티켓영업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이 있는데서 내보라는 듯이 티켓영업하는 곳은 거의 없을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티켓을 이용한 분들이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어서, 아마 이것도 이런 경우일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단속공무원이 실제 가는데 단속공무원 눈 앞에서 티켓영업하는거는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건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강원랜드 자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니 그 경로당별로 어떤 기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자료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 그 경로는 강원랜드에서 이득금을 일부를 저희들 시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은 그 자금을 그렇게 내려주는겁니다.
  경로가 정해진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닙니다, 바로 강원랜드에서 그쪽 수혜자에게 바로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내가지고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을 받아야 돈을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 금년같은 경우는 2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복지사업에 쓰는걸로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올려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노인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 노인대학이 문경에 문희노인대학이 있고 또 마성에도 있고 가은도 있고 여기 점촌에 오면은 침례교회, 시민교회에서 하는, 한 대여섯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도 해주고 또 강원랜드 자금도 일부가 나갑니다.
  평균적으로 한 1개소당 한 3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 자료는 노인복지지원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경로당에 관한 것만 이렇게 기재를 했고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운영비로 나갑니다만은 거기서 한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인건비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달에 5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봉사삼아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깐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고정환씨 인건비는 대한노인회에서 따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네, 그 분은 따로 받는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한분은 저희 시하고 전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노인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한노인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사업이 납골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로 그 사업이 오면은 돌로 산에다가 구조물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깐 산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것처럼 보이고 또 멀리서 보면은 아파트를 산에 지은거 같이 보이고 해서 전국적으로 여론이 산에다가 그렇게 돌로 구조물을 만드는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도에서부터 사업을 중단을 해가지고 지원은 안해주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는 매장묘지 제도가 바뀌면서 수목장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골을 화장시켜서 그것을 나무 주위에서 거름으로 쓰게 하는 그런걸 자꾸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수목장은 거의 돈드는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되는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저희 관내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의 여성들이 우리 한국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분이 우리 관내에도 145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 시에서 모아가지고 저희 문경에 아니면 국내의 우리 문화를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또 관광지를 소개해 드리고 또 간단한 한국 풍속도 가르쳐 드리고 뭐 이런 만남의 장 행사를 하는데 여성단체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게 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읍면별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인원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몇 개 읍면을 모아서 하기도 그렇고 뭐 저희들이 그렇게 하자면은 전문강사도 초빙을 해야 되고 또 숙박업소도 예약을 하고, 1박2일 코스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주로 숙박비가 많이 드는데 그리고 또 움직이게 되면 차량을 준비한다든지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달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행정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1년에 한번정도, 그다음 거기에 따른 예산을 분산해서 할려면은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정도 해가지고 이런 모임을 가지고 하는게적정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지금 현재 계장급 하나고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여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그 문경제일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병원이라든가 간병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고용도 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가서 근무도 하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게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저희과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쉽게 말해가지고 특별요리를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촌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여성회관을 이용하지만은 가은이나 농암이나 동로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차를 타고 나와서 받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동로면에 현황에 나옵니다마는 나가서 댄스 스포츠를 해봤습니다, 이동 여성교육이라 해가지고.
  그다음 문경에 가서는 요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는 읍면별로 수요가 있다면은 하고 싶은 많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서 운영하도록 이런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거는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거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생계비는 다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 특별히 더 주는 것이 7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분권교부세가 85％, 그다음 도비가 8％, 시비가 한 12％,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비율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작년도에는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1년에 보통 한번정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게 뭐 지역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은 뭐 상주에 있는 분이 여기 들어오신다고 해서 거부할만한 그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래서 시설을 설치할때도 국비지원이 그 절반이상, 국·도비가 거의 7,80％지원이 되고 또 운영할때도 운영비도 거의 국비가 지원이 다 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거의 국비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국비가 50％, 그다음 도비가 25％, 시비가 25％이고 운영비는 국비 분권교부세가 80％, 도비가 8％, 우리 시비는 그중 12％가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환경보호과장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2005년 7월19일 김용분씨로부터 호계면 호계리 우성자원개발 발파 진동으로 인한 쌍계천 송어장 건물 누수 및 치어생육 저하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6월22일 기 측정한 진동레벨이 66dB로서 규제기준 80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안내를 해서 현재 분쟁조정중 입니다.
  다음 2006년도 5월15일 김종석씨가 호계 선암리 김종석 축사가 주식회사 문경자원 광산 운행차량의 소음·진동으로 돼지사육에 대한 피해가 있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환경분쟁조정에 안내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도 11월4일 김태홍씨가 문경 고요 냇물바닥이 붉은 것이 식수에 유해한 폐수가 아닌지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하천수 수질기준이 상수원수 2급 기준을 만족하여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2005년도 11월7일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2006년 4월25일 한상영씨가 마성면 모곡리 대영미곡처리장 소음과 먼지발생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먼지는 9월에서 11월사이 추곡수매 과정에서 발생원심력 집진기 추가설치를 하고 공장 측정평가 소음도 45dB로서 기준 50dB이하로서 4월26일날 답변을 했고 집진시설 추가는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2006년5월23일 안영수씨가 호계면 지천리 문경 고시원에서 주식회사 문경자원 광산 운행차량 소음으로 고시원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도로소음 측정결과 58dB로서 기준 68이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30일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승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사이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NGO연합에 200만원, 문경시 자연보호협의회 200만원, 대한민국 유공자 환경봉사단에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폐광산 유출수 관리 및 폐광산자재 정비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폐광산 유출수는 환경오염은 물론 영강의 물을 사용하는 전답 등 농경지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고 농경지 등에 대한 오염측정 등을 하여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일부 폐광산의 남은 각종 폐자재도 함께 정비해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광산은 26개소이며 그중 갱내수가 유출되는 광산은 16개소입니다.
  영강천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광산폐수 정화처리시설을 갑정광업소 등 5개소에 설치완료하였으며 그 외 광업소도 오염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산폐수가 흐르는 하천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호계 견탄들에는 현재까지 광산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다른 관내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과 우리 시에서는 폐광산에 대하여 수질검사와 실태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5월22일 수질검사 결과 중금속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갱내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곳도 있어 하천이 적갈색으로 변하는 등 미관상 좋지 않으나 농경지에 대한 오염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의 광해방지사업단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광산의 남은 각종 폐자재는 관련부서와 협의 폐광흔적지 정비사업으로 정비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의 채소 부산물 효율적 처리 대책 수립입니다.
  중앙시장, 신흥시장의 경우 다량의 채소 부산물이 나오고 있고 다른 일부지역의 경우 파쇄기를 설치하고 압착기로 처리하여 원활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량의 채소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채소 부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하는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의무자가 스스로 재활용 및 감량처리 하여야 하나 현황조사 해본 결과 대량으로 채소부산물이 나오는데는 자체로 처리하고 경운기로 가져와서 처리하면은 경운기가 싣고 가기도 하고 제가 오늘도 어제 장에가서 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려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위원회를 2004년도 1회, 2005년도 2회, 2006년도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개발사업을 승인, 인가·허가, 지정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 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는 행정계획으로서는 국토, 지역, 도시개발이 있고 농공단지의 조성,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의 조성 또 개발사업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검토대상은.
  저희들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총 119건입니다.
  그중에서 환경성 검토는 110건, 환경영향평가는 9건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비지정쓰레기 매립장 관리대책입니다.
  현황은 문경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은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02년 11월7일부터 2003년 1월7일까지 현 토지의 이용실태, 침출수, 지표수, 지하수, 토양 등 시료채취 및 분석을 했습니다.
  조사결과로 정비대상 2개소로서 산양과 농암이고 단순관리 7개소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마성 비위생매립장 정비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 30억의 예산으로 신규매립장인 공평동 매립장에 10월1일부터 이적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현지 안정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관리 7개소를 제외한 지역 다시 말해서 산양과 농암이 되겠습니다.
  안정화 방법은 침출수차단, 복토시행, 우수배제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6,800만원입니다.
  산양 14억4,800만원, 농암이 1억2,000만원입니다.
  이거 국비 7억3,400만원을 지원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현황으로서는 사업시행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시행했습니다.
  선정기준은 PH 5.0이하라든가 철 10㎎/ℓ이상, 유출량이 하루 50톤이상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석봉 등 5개소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검사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봉광업소는 최초로 설치한 광산폐수 정화처리시설로서 시설이 노후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처리능력도 저하됨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의하여 시설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단봉광업소는 진·출입로 및 산화조의 법면 지지부분인 견치석이 심하게 유실되어 진·출입이 거의 불가하며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갱내수가 1차 산화조로 정상 유입되어야 하나 유입관로가 파손되어 유입되지 못하고 넘쳐 흘러 하천이 황갈색으로 변해 미관을 해치고 있어 2006년 1월25일 광해방지사업단에 개·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진입도로 및 유입관로 보수계획이 확정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질측정망 현황은 영강A 수계는 영순 말응 다시말해서 낙동강 합류지점 2㎞입니다.
  목표수질은 ㎎/ℓ기준 1.5입니다.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금천수계는 측정지점이 영순 오룡으로서 달지취수장 상류 1.6㎞입니다.
  목표수질 역시 1.5㎎/ℓ이고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질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계별 목표수질 준수를 위한 오염증가량 산정과 오염물질 삭감 종합계획을 6월1일날 대구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말씀드리면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합계를 보시면 총 할당 부하량이 8,490㎎/ℓ입니다.
  그런데 그 10년까지입니다, 이거는 2010년까지 삭감 부하량이 1,018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06년 금년도에 삭감계획을 총괄표에 보시면 1,052.8을 삭감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180, 그다음 축산폐수 처리장 가동으로 872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벌써 목표량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계기금 전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수계기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86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 녹조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우리 시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사유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수변구역이 없어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조성사업 및 주민지원기금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단위 환경자원화 시설을 건설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공평동 산7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이 295,906㎡입니다.
  매립면적은 114,000㎡입니다.
  금회 43,720㎡, 추후 70,280㎡입니다.
  매립용량은 1,814,000㎥가 됩니다, 매립년한은 56년정도 사용할수 있는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회분은 7년정도, 추후 49년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사무실,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47억5,3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 현황입니다.
  조성금액은 38억1,100만원입니다.
  시에서 출연하는게 37억이고 그 이자가 1억1,1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집행액이 8억4,500만원, 2006년도 운용계획이 29억6,600만원입니다.
  내역은 소득 및 복리증진사업에 17억7,000만원, 주변영향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및 운영비에 4,800만원, 남아있는 기금적립금이 1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매립장 기본설계 용역에서부터 현재까지 추진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의 향후계획은 2006년도 11월달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일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문경새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자연관찰 및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21세기형 새로운 생터관광문화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원입니다.
  총 면적은 5.3㎢입니다만 시설면적은 113,680㎡입니다.
  사업량은 자연환경연구센터 1개소, 생태학습장 1개소, 자연관찰 안내시설 25종, 사업기간은 1999년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85억원으로서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태학습장 지구는 2004년 6월에 준공을 하였고 자연환경연구센터지구는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전시 인테리어 공사도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연환경연구센터지구 공사 준공은 2007년 6월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공사 마무리 및 개장은 2007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폐수의 공공처리로 낙동강 및 영강수계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는 위치는 문경시 영신동 99번지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시설용량은 하루 70톤입니다.
  사업비는 50억7,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2006년 3월에 건축물 축조를 완료하고 2006년 6월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8월21일부터 11월까지 시운전 및 분야별 보완공사를 하고 있고 2006년 12월초에 개장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현황은 대기 84, 수질 95 등 총 2,283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대기 100개소, 수질 122개소 등 1,388개소를 지도·단속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경고해서 16개소, 과태료 17개소, 고발 2개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태료 및 부과금 부과징수 내역은 부과는 17건에 1,151만1천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12건에 992만1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단속기간 및 단속반 편성은 연중 2개반 6명이 운영하고 있고 단속사항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가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의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은 사실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006년도 5월17일날 개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단속실적은 63건에 과태료 24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용은 불법투기 59건, 불법소각 4건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은 신고건수 63건, 과태료 부과 63건에 247만원, 포상금 30건에 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정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고 분리·수거 및 재활용으로 지하수 오염·악취 등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행은 2005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079세대입니다, 동지역과 읍면 소재지 지역입니다.
  발생량은 그 당시 12.2톤이였습니다, 하루에.
  관리제외지역은 9,828세대입니다.
  50호 미만과 산간·오지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처리실태는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용 배출용기 이용 음식물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그다음에 용기에서 배출된 것을 저희들이 수거·운반은 삼림환경산업에 위탁처리하고 또 수거운반된 것은 정오산업이라고 의성소재 사업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수거·운반 톤당 58,000원, 처리는 5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추진실적은 하루 평균 18.5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리용기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가정용 배출용기 5ℓ짜리 30,570개를 각 가정에 배부했고 중간수거용기 120ℓ짜리 1,570개는 시내 요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수거기 세척차량을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 1억2,000만원정도 하는데 국비 3,600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160㎡이상이고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은 상반기는 6월30일, 하반기는 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실적은 부과는 25,039건에 9억2,660만9천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22,285건에 8억2,713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징수율은 53％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표를 보시다시피 문경은 89％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차장 폐수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세차장 시설현황은 손 세차시설이 39군데, 자동식 세차시설이 10군데로서 총 49군데입니다.
  이중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는게 43개소이고 하수처리장 미유입이 6개소입니다.
  지도단속 현황은 2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신재생에너지사업 현황입니다.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 공급으로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청정·신재생에너지 체험을 통한 대국민 에너지 교육 및 홍보와 문경새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문경읍 하초리 생태공원 부지내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외부시설로서 태양열 급탕시스템, 태양열 발전시스템, 태양광 가로등 등입니다.
  내부시설로서는 100평 규모의 전시 홍보관입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 4월에서부터 2007년 3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서 국비 80％, 시비가 20％입니다.
  추진현황은 2006년 4월에 기본설계 건설기술 제안공모를 실시해 가지고 당선작은 삼양에코너지입니다.
  앞으로 공사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은 2007년 3월까지 공사 마무리 개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로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쓰레기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발생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문경시 공평동 산 71번지입니다.
  저희들 매립장 부지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사업량은 하루 소각량이 36톤입니다.
  사업비는 125억1,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7억5,300만원과 민자로 유치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도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했고 그다음 2005년 12월19일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현재는 소각시설 민간투자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업체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확정되었을 경우에 실시 협약체결을 하고 2007년에 12월달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하여서 2009년 5월에 시험가동 및 공사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야산 주변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처리용량별로 5톤, 10톤, 20톤, 30톤이상 해가지고 9개소이고 건물용도별로는 주택 등 9개가 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현황은 처리용량은 5인용 6개, 20인용 1개, 7대이고 건물용도는 전부 7개입니다.
  폐수배출시설 현황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미설치 개소, 다시 말해서 설치대상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소규모.
  이런곳도 설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먼저 은성광업소 침출수 이거는 8페이지에 보시면 2001년도 12월달에 인공바닥 6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붉은 물이 나오고 또 신물도 나오고 또 석탄박물관 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거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가면서 보고 건너편에서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 부분을 매일 우선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어떤 방지시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가 여러 가지 어떤 여건으로 방지시설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 물을 떠서 검사를 해봤을때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광해방지시설을 한 기준이 조금 아니면 못미치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폐광 폐금속공사 문제가 얼마전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깐 가은읍 가은리에 궁곡광산이라고 동, 아연으로 되어 있고 또 문경읍 문경 관음리 철, 망간이 있었고 대명월이 동로면에 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지금 광업등록도 안됐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그래가지고 이게 어딘가하고 환경부에 질의를 해봤더니 환경부에서도 자세히 지금 위치를 얘기를 안해주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르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용역을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찾았을 경우에 여기에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저희들이 그 대구지방환경청과 2006년 4월22일날 오염도 분석을 해 본 결과는 현재까지는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NGO연합회에서는 영농생태 탐방 및 문경새재 자연관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00여명이 탐방을 하고 또 관련되는 책자를 인쇄하고 또 다른 단체도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가 되어가지고 200만원을 주게 되었고 문경시 자연보호협의회는 야생조수 먹이주기 그중에서 새집제작, 먹이구입, 또 현수막, 어깨띠 등 사업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유공자 환경봉사단은 수질오염 예방활동, 환경정화 활동, 환경탐사 및 대책 회의, 홍보전단지 제작 5만매 등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거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으로서 협의를 해 준 적이 있는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은 창업지원과...산업자원부...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이거는 사전환경성 검토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는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때에 사전에 어떠어떠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게 있는가 없는가 또 어떤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는냐하는 이런것의 사업의 종류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깐 보고에 의해가지고 환경정책기본법과 그다음 교통 등 환경경영평가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가지고 일정 규모이상의 어떤 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 이상되고 주로 대규모사업은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 최근 들어서 연탄수가 많다 보니깐 점촌역 뒤의 연탄을 저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분진예방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옮기고 안옮기고는 우리 행정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제가 관련법 모든 법을 다 이해는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환경 때문에 개발에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119건 했습니다만 여기서 분열된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되고 안되고를 판단하는게 아니고 어떠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어떠어떠한 개발을 할 경우 이러이러한 환경절감 시설을 하라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을 충족한다거나 그 시설을 보완한다고 했을 경우에 환경의 개발에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는 요즘 거의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래서 환경성 검토라든가 환경평가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 어떤 국토이용 행위라든가 국토이용계획 아니면 도시계획에 보면은 그 세부적으로 각종 지부라든가 이런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부에 입지할수 있는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입지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지는거는 개별법으로 따질 문제이고 환경영향 평가는 그 시설을 할때 이러이러한 절감시설이라든지 환경영향에 미치는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거를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그거는 제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을 말씀드리는거지 환경과에서 산림법을 적용해 가지고 가타부타 이걸 하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산림부서에서 산림법 적용 지원에 있어서 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야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래서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은 그린벨트지역이지만 박물관을 지을수....건축법에 혹시나 어떤 예외규정이라든가 이런게 있어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지금 현재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뒷부분에 소각장 시설 매립도 있지만은 아주 소량의 어떤 소각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혹시나 질의를 하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시의 소각시설 설치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불정의 소각장을 이용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읍면동의...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아,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이런거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아, 그거는 업체에서 개인이 연락해 가지고 돈주고 다 처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저희는 대상이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저희들 현재로서는 목표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수질이 초과되었을때는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가 이런게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지금 9페이지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6월1일자로 대구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전부 할당부하량이 있고 삭감 부하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010년까지 1,018㎎/ℓ를 삭감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1,052㎎/ℓ를 삭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180, 그다음 축산폐수 처리장이 곧 가동됩니다.
  이게 가동되면 872정도 해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서 삭감량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관련부서, 사업개발 부서 담당자를 전부 불러가지고 교육도 한번 시켰고 어떤 사업에 취지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 또 반드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수질도 맞추고 또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을때는 대구지방청에 갑니다.
  가서 삭감계획에 반영이 안된거는 거기서 불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이 사업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현재로서는 어떤 시설을 더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어떤 시스템을 한다고 했을때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거 같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범위내에서 일단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글쎄 그거는 인사부서라든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로는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내에 생태담당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설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인력이 소요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생태담당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전체적인 사업은 2007년 6월이고 그 위의 중간에 사업량에 보시면 자연환경연구센터라고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이거는 건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전시시설은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생태학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새재매표소 지나가지고 왼쪽에 조성을 하는데 이거는 생태 연못과 생태습지입니다, 주로.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이 부분은 좀 지금으로서는 이용을, 관람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이거는 환경관리사업소내에.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직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아, 아닙니다.
  이거 수거, 이제 그러니깐 돼지분뇨를 수거하는거는 위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위탁을 하고.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이거는 좀 산간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발생량도 좀 작고 또 앞으로 어떤 발생량이 많을 경우에는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농촌지역에 가축 사업이라든가 이런데에 많이 이용이 되고 또 퇴비로도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큰 우려가 없지 않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아닙니다, 지금 그...도로가로 있는...예, 그거는 시에서 그 밑에 보면은 1,570개 그거는 배부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그거는 현재 우리가 없어가지고 국비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닦고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혹시 다음 예산을 할때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저분해가지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이거는 차량에 미터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해서 그거를 어디에 갖다버리는가 하면은 정오산업에 갖다 버리거던요.
  정오산업 거기도 미터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속이는거는 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거는 뭐 조정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냥 막 담지 않습니까, 막 담고 정오산업에 갖다버리면 거기서 미터기가 막 돌아가니깐 그 미터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거운반비를 지급하고 그다음 처리비를 지급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뭐 따라다니면서 저희들이 확인은 못합니다만 그런 염려는 그렇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다시 입찰을 봐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생태공원내에 자연환경 연구센터라고 왼쪽 산중턱에 큰 집 짓는거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거기에 들어가는 외곽에 외부시설인 태양열 급탕시스템, 발전시스템, 가로등 이거를 하고 그 안에는 홍보전시관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바로 사용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20㎾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거는 자체 적으로 사용하는거 밖에는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그 정도로밖에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청정 신재생에너지라고 우리가 다른 화력이라든가 이런거 외에 많은 부분의 에너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거던요.
  홍보차원도 있고 자체적으로의 활용도 있고 국가에서 에너지정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제안을 해가지고 특별히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좋은 질문입니다마는 이 발전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거창한게 아니고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또 모양도 준공여건과 맞게끔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부감을 느낀다든가 그렇지는 않을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뭐 현재로서는 뭐 사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오·폐수시설을 집단화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신농촌사업으로 이제 마을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상익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쌍용계곡 부분이라든지 대야산 용추, 마지막 보고서에도 있지만은 이런 특정지역이거던요, 또 김용사계곡.
  이런데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받아서라도 이런 지역에 집단적인 오·폐수시설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환경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측정된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