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과·소국에 대한 감사자료를 해당되는 과·소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지역경제과장 엄원섭입니다.
  경제도약과 일등농촌의 지역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류기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중앙시장 주차시설사업, 문경시장환경개선사업, 문경시장활성화방안연구용역사업의 진도는 각각 40%이고, 사고이월사업인 산북대상리 주차장 설치공사와 차선 도색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국모범운전자연합문경지회 및 경북개인택시조합문경시지부에 2005년도부터 각각 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가로등 자동점멸 시간을 계절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남교에서 구랑리간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서 소관 부서인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직종별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현황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작년 3월부터 1년 간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극빈자 등을 대상으로 6,300만원을 투자하여 7개 직종에 대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5개 훈련 기관에 53명이 참석하여 수료 43명중 자격취득 17명, 취업 26명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입니다.
  중앙, 신흥시장 등 5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2004년도에 6,000만원, 2005년도에 28억5,500만원, 2006년도에 30억4,000만원 등 총 59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상권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오지버스운행 및 이용현황과 적자운행 보전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버스운행 및 이용현황으로 벽지노선 12개 노선 74.2㎞로 1일 대상 승차인원은 0.77에서 1.7명으로 연간 1억9,600만원이 적자입니다.
  2004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전 노선에 대하여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적자노선의 71개 노선에 연간 19억6,3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흑자노선은 6개 노선에 6,19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적자운행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련법에 따른 재정지원과 함께 공영버스구입지원, 인건비 절감 및 중형버스로의 확대 등 감량경영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오지노선 운행 및 이용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설치 및 유지보수로 4억5,253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으로 작년 3개 초등학교에 과속방지턱 설치 등에 7,800만원을 드려 완료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대책입니다.
  승용, 승합 등 관내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24,300여대입니다.
  승용차 60%, 화물차가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3,600여개소에 14,936면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61.4%가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대책은 시민의 주차의식 계도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가용 공한지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대, 경찰과 합동으로 도심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도 병행해서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현황 및 방치차량 견인현황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3명이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738건에 과태료 3,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방치차량은 15대를 견인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실태입니다.
  먼저 연도별 공통부분으로 공공기관에서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 시내 가로등 격등제, 중식시 전원제어장치 사용 등을 하였고, 민간부문으로 주유소 등에서 옥외과다조명 사용 자제 등을 홍보하고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특수사례로 작년 관내 7개 학교 1,08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절약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상당한 에너지절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가스시공업체 17개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5개소 및 판매소 18개소 등 총 425개소의 가스 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가스시설에 대해서 정기, 수시, 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예방위주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불량·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171세대에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택시의 행정지도 현황입니다.
  운수업체 자체교육을 월 1회 실시하였고, 작년 시 주관 특별교육은 지방선거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고 올해에는 10월경 청소년수련관에서 29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택시행정 처분으로 음주운전과 차령초과운행으로 각각 사업면허 취소와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3억2,278만원을 들여 행정정보화 및 환경정화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올 하반기에도 1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71억4,000만원, 집행액은 32.3%인 23억3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일부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경찰서 측에서는 국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저희들 교통행정담당 업무하고 유관은 합니다만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김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신호기, 경보등이라든가 그런 재정적인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하고, 사후관리, 설치위치 이런 것은 경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업무 자체가 일부 이원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5부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공공분야의 일자리 제공이 1차 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도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건설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현재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재래시장이 어려운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재래시장하고, 지역상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 구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드웨어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일수 있는 것이 사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시장이라든가 신흥시장, 문경시장 그 다음에 중앙시장과 관련해서 주차타워건립문제, 그 다음 공평에 짓고있습니다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문제 이 부분이 상호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체제가 구축되어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래에 어떤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부분인데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상품권 발행문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음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마케팅투어부분,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실무과장님들이 직접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다음에는 범시민적 운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지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다른 재래시장에 밑지지 않도록 상당한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동참도 필요하고, 의원여러분들의 지원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지금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완료했고,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시장내에 노점상 문제, 집주인 앞에 가작을 달아서 물건을 내놓는 문제, 이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이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동 재래시장을 갔다왔습니다.
  안동, 영주, 서울 광장시장을 둘러 봤는데, 안동 중앙시장 같은 경우 제가 저녁에 가 봤는데 노점상이 아주 보기 좋도록 상당히 규격화되었고, 잘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노점상 문제는 법적인 측면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먹고사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좀 봐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문제인데, 이것을 1차 적으로 관련기관단체에 시상품이라든가 시상금 대신에 상품권으로 1차 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하고 그 다음 관련기관단체, 범시민적으로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그 다음 기반 구축하는데, 더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버스 말씀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현재는 44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좌석이 25대, 일반이 19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운전원 59명, 정비 8명, 임직원 11명, 모두 78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지금까지 8대 지원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전반적으로 110만원에서 12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평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무슨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시내버스가 상주를 운행하는 문제인데 30㎞ 내는 운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상주여객하고 우리하고 서로 교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고, 2004년도 버스 재정지원 지침에 있습니다.
  2004년도 1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조사기간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될까 그 문제인데,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2004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기관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물론 그렇게 하면 정확성은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용역 하는 것은 통계거든요.
  통계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실제 2004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만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관련되는 재무제표라든가, 연도별로 몇 년간을 분석해서 이 자료를 조사한 것은 참고자료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4일간을 조사하고 전체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 기법으로서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하지 안겠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더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해도 좋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현재 제 판단으로는 10명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현재 보면 평균 0.77에서 1.72명정도 2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분명히 참고로 해주실 부분이 여객, 우리 버스 이 부분은 사양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법률적인 조문을 주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하는 것을 참고로.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버스의 전체적인 지원금을 마련할 때, 2004년도 용역결과도 물론 참고를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각종 공적자료가 있습니다.
  상주세무서에 세금 납부한 것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타 시·군과의 형편성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우리가 상주하고 문경을 비교하면 저희들이 많이 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상주가 약간 더 많이 나아갔죠?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그런 문제.
  또 회사의 부채문제, 물론 회사의 부채문제에 관해 여기서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버스공영제를 했을 경우에 돈이 얼마쯤 들어가느냐?
  현재 들어가는 돈에, 지금 서울에서나 그 다음에 대구, 부산에서 하는 공영제를 채택했을 경우에는 시비가 현재 2.5배 내지 3배가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현재 들어가는 지원금보다 2.5배 내지 3배가 들어갈.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2006년도의 재정지원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재정지원이라 해서 3억9,000만원.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벽지노선 12개 노선에 대해서 1억9,645만3천원, 비수익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처음에는 흑자를 봤는데, 적자로 돌아선 부분이 있지요.
  그 노선인 비수익 노선이라 하는데, 그 비수익 노선이 6억1,023만9천원, 그래서 전체적인 총 재정지원금은 14억5,700만원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4억5,779만2천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물론 재정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정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정비사업법 제51조에 분명히 되어있고, 어떤 경우에 재정지원을 하느냐하는데, 그 내용 면에서 보면 자동차를 보급화 하는데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운행했을 때 지원하는 문제, 낡은 차량의 대패차하는 문제, 우리가 학생이나 청소년, 이런 경우에 운임을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익결손의 보전문제, 이런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비슷비슷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그것은 아마 김위원님께서 공식적인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주에서는 이번 추경에 2억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우리시보다 약간 상주시가 더 많을 겁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할 때 아마 추경자료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추경에 2억을 확보하면 문경시나, 상주시나 비슷비슷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문제점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지금 현재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용승객이 감소하고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그리고 차량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그 다음에 인건비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류비는 물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유류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적자폭은 점점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문경여객 지금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용역 준 곳에 거기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탑승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탑승을 하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기준을 정해서 한푼이라도 아껴야될 시비를 그렇게 지출을 하지 일방적인 어떤 데이터 없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그래서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도록 실무적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버스를 사용하는 층이 어느 층이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인들, 학생들,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타는 숫자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180만 명입니다.
  이 180만 명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수지기능차원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이것을 중점을 두고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보는 측면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만 이런 속도로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타 시·군과 형편을 맞춰 가면서 보조를 같이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하는 문제인데 용역을 ... 3년마다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매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당장 올해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시재정 여건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하고 형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를 맞춰서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적어질 것이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 잘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한국산업경제개발원과 같은 유사한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단법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용역기관입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에도 용역을 줘서 투명성이 가능한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우리시가 문경여객에 대해서, 시내버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지역 같으면 시내버스 여러 개에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뿐이잖습니까?
  그래서 문경여객시내버스에 대해서 한다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3,0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아마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기회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고, 지금 제가 가지고온 자료가 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질의 통보.....해가지고 시의회에서는 성수기때 조사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도 우리 위원님말씀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기타 등등 재무제표라든가 그 다음 이런 것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치 있는 자료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면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용역기관 두 개를 선정해서 나온 금액의 절반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정확히 말씀드리면 벽지노선은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분권교부세....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공영버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든 투명성은 담보되어야 된다.
  담보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 올려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약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틀림없이 동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관한 문제인데 이 기간은 다른 지역이나 우리지역 다 비슷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이렇게 한다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되었든간에 투명성이 담보되도록 ....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신호기 자체는 지역상황이라든가 교통여건이 신호기를 설치해야될 장소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14일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이것이 사실 선거와 관련해서 사실 공권력이 무너진 사례가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차단속요원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시내거리가 양쪽으로 꽉찬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책도 없더라고요.
  벌금이라도 많이 들어옵니까?
  연간 주차위반차량의 벌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00만원정도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제일 심각하게 느꼈던 부분이 .....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깊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차난, 주차난 하는데 사실은 주차난이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서울이나, 대구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차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시내 중심부, 그러니까 점촌, 흥덕, 모전 이 지역이 우리전체 시 총면적에 0.7%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0.7%정도에 불과한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4%입니다.
  이 조그마한 지역에 13,0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비교가 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시민들이 단 5분내지 10분만 걷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문제는 일시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차에 내려서 목적지 가는데 목적지 바로 앞에 주차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입니다.
  대도시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제가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법적으로도 주정차금지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호등 네거리에 어떻게 ..... 차를 세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을 해서 단속을 해야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행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제가 여기 와서 경찰서 담당과장하고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는 시야는 어떤것이냐하면은 신호체계 이런 것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직결된다.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상주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좀 들어줘야 됩니다.
  도로자체를 그렇지 않고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체계의 연계가 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걷히고 연속적으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잘못 걸리면 계속 걸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전반적으로는 양호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에너지절약부분하고 교통관계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호기나 사후관리라든가 이 문제를 책임지는 경찰서하고 관련 부서인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고용정책기본법이라는 그 법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자격도 예를 들어서 18세이상 60세이하 실업자로서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 문경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로 대학 휴학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야간대학 재학생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428,000원 이하인자나 그 배우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공공근로사업기본적인 목적이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해서 실업자를 해소하겠다는 기본취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순노무는 26,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화 사업을 하는데 청년들이 하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27,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대부분이 사고이월사업도 일부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 좀 많습니다.
  연말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해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김대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적기에 집행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현재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 걱정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최대한 실무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농정에 대하여 평소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5년도에 추진한 농정시책에 대해서 경상북도 농정평가에서 도내 23개 시·군중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며칠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분발해서 우수상 또는 최우수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 등을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한우입식운영자금으로 3개 농가에 2억3,7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개소에 17억5,6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 자료에는 지난 8월현재 실적입니다.
  9월 7일 현재 저희들 진흥기금 추진 실적이 RPC 2개소, 산동RPC하고, 대영RPC가 되겠습니다마는 RPC에 11억원 지원과 개별 6농가에 4억2,5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참고로 RPC 2개소는 벼 매입자금이 되겠습니다.
  연리 0.5%, 2년 일시상환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각종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은 2004년도 310㏊, 2005년 406㏊에 이어 금년에는 569㏊에 달하는 과원이 주로 사과가 되겠습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함으로서 농업인들이 경영안정에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작년에 비해 가입면적이 40%이상 늘어난 이유는 2005년의 경우 1억800만원의 시비를 보조 가입금 중에 저희들 20%부분을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른봄 봄 동상피해가 왔을 때 보험금으로 가입농가들 265농가에 5억6,100만원의 보험금을 수혜 되도록 저희들 추진실적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시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여 경영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객토사업입니다.
  순수 시비 사업으로서 14개 읍·면·동에 576농가를 대상으로 323㏊의 객토를 실시했습니다.
  사질 논 등의 저위 생산지를 개량하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질의 객토원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객토사업은 양질의 객토원확보에 신경을 쓰겠으며, 앞으로 객토사업단가 현재 ㏊당 12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상향 개선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시자체 특수시책으로서 농업인들을 각종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농업인을 돕고자 합니다.
  안전공제 가입금 중 원래 안전공제사업은 농업에서 하는 사업인데, 가입금 중 국비 50%, 자부담 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자부담 50%중 반정도를 시비로 확보해서 농업인들에게 가입의 수월함을 해주고 또 가입농가가 많으므로 인해서 또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05년도 2㏊미만의 경지소유규모 농업인 영유아에게 보육비라든지 이런 양육비지원사업은 103명에 1억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경지소유 규모 5㏊미만으로 지원대상이 상향조정되었으나, 관내 농업인의 경영규모에는 추가 대상자가 없는 실정으로 금년 8월까지 추진실적은 103명 5,800만원정도 저희들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농촌의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사업은 2005년도 농암면 궁기리 궁터마을에 2억300만원을 들여 금년 6월에 완공했습니다.
  여기에 시설로는 주로 황토방이라든지 농사체험장등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매스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실시로 도시민들의 체험예약이 지난 8월말 현재 90명을 유치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 계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에는 가은읍 수예리에 사업이 되어 있는데 도비 추경이 며칠전에 결정됨에 따라서 곧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녹색농촌마을과 더불어서 지난 2005년도에 완료한 지곡리 마을이라든지, 또 이번에 완공된 궁터마을이라든지 또 앞으로 할 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들을 저희들 농외소득 쪽이라든지 관점에서 또 친환경농산물에 새로운 판로에 출구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저희들 계속 유도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쌀 시장 개방이후 쌀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7,562농가를 대상으로 고정형직불금으로 38억9,800만원, 변동직불금으로 54억8,700만원, 총 94억여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6년도 농림부 안에 따르면 지급단가 기준으로는 고정직불금 ㏊당 진흥지역안은 74만6천원, 진흥지역밖은 59만7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아마 이 안이 지금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결정이 되면은 농가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벼 육묘에서 건조, 가공까지 작업 중에 건조에 따른 생력기계화가 필요하여 대당 550만원 정도의 건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9대 공급에 이어 올해에도 21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05년도에 2억5,000만원을 들여 벼 중경 제초기 8대, 자동릴분무기 69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에는 3억6,600만원으로 자동릴분무기 9대, 다목적관리기 192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부분차원에서는 저희들 어차피 농작업에 생업기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적기 수거로 농촌환경 개선 및 토양오염의 차단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은 2005년도에 651톤의 수거로 3,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6,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문경이 또 관광지고 청정지역이라는 이런 이미지와 연계시켜서 각 읍·면을 통해서 수거 작업에 행정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조성비 부과내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전용업무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우량농지의 보전으로 농업생산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1일에서 2006년 6월 30일 현재 105건의 12.7㏊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실시하여 4억1,400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 내용중 농지조성비 부과가 없는 농가들이라든지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농지법 제40조라든지,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농업인이 설치하는 농업용시설 등은 100% 감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서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2005년에 사과, 배, 감, 채소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107㏊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필지별 3년 간 기 지원한 농가는 제외되는 관계로 55.9㏊에 2,800만원을 저농약이상 인증 받은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문경출장소가 얼마 전에 개청되었습니다마는 이로부터 최근에 가은 원북이라든지, 영순 장안지 작목반이라든지, 여기에서 우리 쌀도 51농가에 처음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벼에도 앞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농가도 안심하고 판로도 가능하고, 브랜드화도가능하기 때문에 인증을 앞으로 많이 넓혀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쌀도 처음 51농가가 나와서 경쟁력이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아갈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문경쌀 브랜드화 시책으로서 2005년도에 산동농협의 새재청결미와 가은 위탁영농조합의 활성탄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가은읍, 산양면의 벼활성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7,500만원을 들여 60㏊에 대하여 활성탄, 목초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중간쯤 참고 표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만 금년도 특수농법으로서, 특수농법이라면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쌀겨농법을 말합니다마는 특수농법으로서  89.7㏊를 저희들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력증진, 유통까지 지역 여건에 맞게 선별적·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친환경농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쌀 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가은읍 성저들 15㏊외 4개소에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가은읍 성저, 원북의 25㏊를 포함 총 5개소에 143농가가 참여하여 70㏊의 면적을 추진하여 유기질비료라든지 친환경 농업용 비료를 지역 여건에 맞도록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저희들 농어촌 진흥기금 총괄적인 것은 도 농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시·군에서 출연도하고, 지금 거의 출연이 완료되고, 현재 올해 도 전체 17억원 정도를 진흥기금사업으로 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되어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11개소에 연초에 융자가 17억5,600만원, 이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것은 9월 7일 현재 RPC 2개소, 개별농가 6농가, 보고서는 표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15억정도를 융자실시 하는 걸로.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보고서 7페이지 표를 보시면 융자금안에 시설자금,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연리 2%, 3년거치7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연리 2.5%, 3년거치7년상환 조건입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도의 지침에 따라서 대상자를 물색해서, 내년도 사업 같으면 내년도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절차 관계도 주로 자금 운영관계는 농협이 진흥기금을 맡아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체가 된다든지 또는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일반대출 관례에 따라서 진흥기금 운영지침에 조합에 나가있기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없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예.  알겠습니다.
  재해보험 운영 부분은 농협하고 실질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정관내용을 확보를 해서 시책 홍보할 때, 저희들이 철저하게 홍보해서 농민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재해보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비 20%, 추경에 올려났습니다.  
  차질 없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도비에서 10%정도 지원합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자부담이 20%.
  시스템이 국비 50%, 도비 10%, 시비 20%, 나머지 20%는 농가부담해서 보험가입을 돕도록 이렇게.......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녹색농촌마을을 처음 심사하고 선정할 때, 가구에서 적극적인 가구들의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친환경농산물이 콩을 서울에 어떤 아파트에서 요구를 할 때.....
그 마을에 있는 사실상 전체적인,  수급할 때 다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운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처음 시작되었거든요.
  처음 시작을 하고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들여 가지고 녹색농촌마을로 정하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해놨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널쪽에는 미흡합니다.
  미흡해서 정부시책이 구체적인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무장 제도를 지금 상당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무장을 두고, 정부 돈으로 주더라도 고정적으로 활용을 하면 체험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지곡리에 왔을 때, 먹고 체험하고 떠날 때까지 또 친환경농산물 판매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사무장제도, 저희가 도에 가고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의 예산을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2005년도 6,7월경에 완료를 했지요.
  1년 정도 됐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2005년도, 2006년도, 완료해서부터 근 1년 간 정도 했는건데요?
  1,470명 정도 왔다갔는걸로.

○농정과장 정현교  금액은 915만원정도.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첫째, 주변관광이라든지 주변에 도시민이 와서 하루든, 이틀이든 체류를 하면서, 마을을 즐기고,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된 곳에 우선적으로......

○농정과장 정현교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사후관리, 운영 또는 이런 부분에 행정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일반농가, 새마을부녀회라든지에서 모아서 읍·면의 협조를 얻어서 지정된 날짜에 모아서 수거를 하면 상주에 폐기물처리지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료가 가면 거기서 얼마 량이 어떻게 왔다.
  그러면 그 돈의 신청을 우리시청에 하면 그만큼 읍·면에 내려줘서.......

○농정과장 정현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좋은 말씀.......

○농정과장 정현교  올해 농촌공사에서 일괄해서 우리지역도 지역별로 현재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도로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답사를 해서 자료를, 지금 농촌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이번에도 저희들 한 달간 체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고한다고 식사도 대접하고 했는데 저희들 농지관리계 부서하고 상당히 교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관내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일단 올라갔는데 시책 결과가 농림부에서 상당히, 농촌공사에서 농림부로 올려서 심의한 결과가 내려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올라간 자료를 어느 기간 동안에 조사를 해가지고 갔다는 것은 알고있지마는.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창업지원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창업지원과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창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창업지원과 자료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중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 6월 12일 윤주국으로부터 새재 유희시설 부지내 공원시설 및 목책 일부분을 무단 철거한 임성진에게 시정을 촉구토록 하는 민원을 접수하여 시에서는 임성진에게 원상 복구토록 지시하였으나 불응하여 문경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기공단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도의 신설에 다른 공단지정의 승인지연 및 공단조성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신기일반산업단지사업과 연계하여 일괄발주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그 외에 아파트형 공장, 가은 완장간도로 확·포장, 문경온천 진안간도로 확·포장, 왕릉철교 석탄박물관도로 확·포장 등은 공사기간 부족 및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으나 모두 10월 이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작년에 이어 금년에 2,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문경대학에 설립하였으며 참신한 ID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업체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육성에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는 2002년도에 개설하여 현재 9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자료입니다.
  6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카지노 이익금의 10%에서 20%로 상당액 지원됨에 따라 지역성장 동력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문경레저타운 출자금 5개 사업에 167억5,1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사업으로는 SBS대하사극인 연개소문세트장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공지구 미분양, 미입주, 휴·폐업 업체현황 및 홍보유치 실적 등 농공단지건립현황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산양, 마성, 가은, 영순 농공단지로서 총면적은 145,179평으로 가은에 2,147평을 제외한 전 면적은 분양이 되어 분양율은 98%입니다.
  입주 업체 수는 총 52개로 현재 43개 업체가 입주완료 했으며, 9개 업체는 공장건축 등 입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유치 실적으로는 시, 도, 산자부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인터넷 개시, 창업희망자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홍보하고, 휴·폐업 5개 업체에 대하여 대체 입주를 유도하였습니다.
  현재 휴·폐업 현황으로는 생산품의 판매 부진과 부도 등으로 산양농공단지 2개 업체, 마성농공단지 1개 업체 등 총 3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입니다.
  미·입주업체 현황과 휴·폐업 업체 현황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창업유치 및 지원현황입니다.
  광해방지사업단의 광업진흥자금 및 융자규모는 2005년도 45억, 2006년도 200억이며,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4개 도, 7개 시·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대상은 진흥지구 안에서 제조업 또는 석탄을 제외한 광업을 창업 확장하거나 진흥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진흥지구내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체에 한하며, 은행유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80% 범위내에서 50억원 이내로 5년거치5년균등상환이며, 운전자금은 소요자금의 100%로 5억이 내이며 2년거치3년균등상환입니다.
  이율은 변동금리로 2006년도 현재 3.75%로 대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광업진흥자금신청 및 융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는 8개 업체 194억8,400만원을 신청하여 5개 업체 75억4,0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창업자금은 2004년도에 2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업체사정으로 취소하였으며,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경레저타운 골프장 조성 현황입니다.
  문경 골프장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정부출연기관인 광해방지사업단 및 문경시 공공자금과 강원랜드 등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주)문경레저타운에서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일원 및 문경읍 고요리 일부에 32만평 규모로 792억원을 투자하여 대중 골프장 18홀, 클럽하우스 1동, 티하우스 2동을 2004년도 10월에 착공하여 95.7%의 공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0월 개장을 앞두고 시설 점검 및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시범단 등을 9월 13일부터 계획하고 있으며, 문경골프장이 개장됨으로서 많은 골프 동호인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함으로서 관광연계사업으로 지역 경기활성화 및 시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및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휴양·숙박공간의 제공으로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경새재도립공원내의 82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객실 44실, 540명 수용 규모로 설치한 유스호스텔 및 부대시설은 2004년 10월 19일 개장하여 2005년 2월 20일부터 2007년 말까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액은 연간 5천만원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05년도 2월 23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이용객 수는 57,900명 수입액은 1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경새재 유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읍 상초리 부지 6,334평에 민자유치 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문경새재 역사유적지와 어우러진 종합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체험관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 4월 10일 사업시행자를 문경관광개발로 지정하고 2004년 8월 25일 시공업체 레저택컨설팅과 협약체결, 2005년도 9월 2일 실시계획 승인되어, 금년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2005년 10월 유희시설 조성사업 관련 자체조사결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문경관광개발에 통보, 문경관광개발은 동년 11월 17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5월 현장검증 및 감정 실시하여 6월 20일 현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확정 판결되어 모든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본안소송이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28개 업체가 57억5,000만원을 신청하여 41억3,000만원을 대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0개 업체가 38억5,000만원 신청 32억4,000만원을 대출하였고, 2006년도 8월현재 17개 업체가 32억2,800만원을 신청하여 26억1,6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에 3%의 이차보전, 시비지원은 5%의 이차보전 등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업체별 지원내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경관광개발(주)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3년 1월 4일 설립 등기를 한 문경관광개발(주)는 설립주주 2억원, 2003년도 2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시민주 69억3,000만원을 공모하였으며, 문경시 출자 10억원 등 총 자본금 81억3,000만원으로서 2003년 7월 29일  새재 유희시설부지를 15억4,0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자본금 중 부지매입 등 지출을 제외한 65억원이 점촌농협 등 시내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되어 있으며, 그 중 60억원은 문경레저타운에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아파트형 공장 설립현황 및 입주계획입니다.
  저공해 친환경·노동집약적 기업유치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모전동 914-4번지에 부지 948평, 연면적 582평, 지상4층, 8실의 규모로 2004년도 12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05년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말에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최근 조례 규칙이 공포되어 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 절차 중에 있으며, 입주 신청업체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심의 결정하여 10월중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입주 보증금은 연간 임대료의 10월분으로서 534만원에서 871만원정도이며, 임대료는 월평만 7,330원에서 9,850원으로 연간 640만원에서 1,050만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철로자전거운행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운행중단 철로를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운행중인 철로자전거는 2003년 5월 철로자전거를 도입하여 시험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운행관련, 타간선 분석, 부지매입 등을 통해 2005년도 3월 29일 상업운행을 개시하여 2006년도 7월말 이용객은 293,276명, 수입액은 3억9,560여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교량 안전시설 역사신축, 진남터널 조명시설 등 철로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으로 체험 레저 명소로 육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경 사계절썰매장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내에 설치한 사계절썰매장은 부속시설로 야외수영장 및 풋살경기장을 갖추고 있으며, 총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5년 5월에 준공하고, 7월 19일에 개장하였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은 여름에는 물썰매, 겨울에는 눈썰매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장후 올해 6월말까지 이용객은 26,674명, 수입액은 9,66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6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에 1천만원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지금 경찰서에서 아직까지 처벌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차례에 걸쳐서 고발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수익이 별로 안 났답니다.
  보통 연간 80억원에서 100억원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런데 올해는 조금 그것보다 많이 적을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아야될 부분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산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폐광지역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도에 끝나는 건데 10년 연장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전에 있든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96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카지노 이익금은,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시예산에.......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산에 보면 국비도 있고, 지방비 중에서 도비, 시비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때보면, 100% 국비로 하거나, 100% 지방비로 하는 경우는 잘 없잖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여기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민자도 들어오고, 국비도 들어오고, 시비도 투입해서 이러한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기금이 일부 포함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중장기 계획하고 맞물리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중장기 계획에서 125평방미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도와 협의해서 10%정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완료된 계획이나 또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용성 없는 계획은 폐지하고, 새로운 계획을 추가하는데 별 문제없이, 우지, 창리 첨단사업 신 사업을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 만드는데는 큰 영향 없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개촉지구 계획변경과 도시기본계획변경, 또 그쪽을 공단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면은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농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설계 들어가는데도 최하 1년에서 2년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약 1년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동시에 추진하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이번에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의 기반단계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각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검토해서 합의기관, 의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가능한 소외된 부분들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마는.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현재로서는 저희들 기금으로 투자한 걸로 세트장 건립했지마는 대부분 앞으로는 민자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자하고 앞으로 가은역사 주변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창업준비기간이 너무 길어서... 주로 업체사정에 의해서 주로 자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판매부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업체라든지, 이전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이나 행정적 지원, 모든 것을 다 홍보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2003년도.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자료를.......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다소 미흡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이미 공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일반산업단지 전체를 연계하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담당 부서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미 확보된 모양입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올렸는지 그것은 확인은 안됐는데 추경이라든지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농공단지 확장, 또는 신규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상법상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저희들이 공법, 상법 크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영리냐, 비영리냐,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설립했을 경우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 지방공기업을 만드는 이유중의 하나가 민간이 경영에 참여하기는 어렵고, .... 기술이나, 아니면 이익발생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우를 .....공기업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골프장이라든지 문경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영리입니다.
  물론 민간이 참여해도 가능한, 굳이 행정이 끼여들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끼여든 부분이 가령 우리 문경시가 25%정도 이상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일단 문경시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나 지도 권고나 경영상의 조언 등 할 수 있지만, 25%의 범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상법상의 회사 밖에 설립할 수 없습니다.
  초에 태생이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문경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순수한 민간으로 설립해도 분명히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했기 때문에 문경시에서 10억원을 출자한 그런 차이 밖에 없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2003년도입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두 회사가 다 ...... 인건비 문제는 잠시 언급드리면, 레저타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제2회원제 골프장 설립계획과 골프텔설립 계획이 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뽑아놓고 자금문제로 그 다음 이어지는 사업을 추진 못한 것입니다.
  골프텔 조성이라든지 제2회원제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을 지금도 레저타운 사업목표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획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맞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제가 그 과정을 소상하게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조수입 입니다.
  요금 받은 것 전액......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그것은 저희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파악해봐야 됩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알고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협약체결 내용에서 당초 핵심은 문경시가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의 업무를 지도, 감독, 검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최근에 알았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회사의 기밀이 있거나 외부에 노출되어서 문제가.....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공유재산 계획에 따라서 승인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지금 현재 자본금 잠식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유희시설부지에 15억4천만원, 그리고 직판장 건립에 3억원,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6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이사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구두 상으로 .......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투입은 9월달에 레저타운 이사회에서 OK승인 나야 됩니다.
  승인이 나면 즉시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골프장에서 얻는 수입을,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의 얻은 수입을 판단할 때, 첫째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와 식당 ..... 운영에서 저희들이 연간 3억원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투자지분의 60억원에 대해서 이익은, 처음 관광개발에서는 전환사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환사채라는 것은 전환사채로 있을 동안에는 은행이자 플러스 알파를 받게 되고, 주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주식배당금을 받게되는게 재난사채입니다.
  저희들이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물론 레저타운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사항이지만 재난사채로 투자할 경우에 저희들이 향후 골프장에서 올해부터 시범라운딩 들어가서 내년부터 정상 수입이 운영된다고 볼 때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연간 20억여원의 순수익이 난다고 봅니다.
  이것을 비율대로 나눈다면 연간 3억원정도 우리가 6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3억원정도 인데, 처음에는 레저타운에서 바로 배당이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투자전 자금도 있고, 그리고 레저타운에서 금융기관에 차용했는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이자 때문에 바로 배당이 안되고, 약 3년후면 정식으로 배당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후에 재난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연간 4억원정도 배당금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은행이자가 4.5% 정도로 볼 때, 은행이자 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측에서 레저타운에 6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3년 이후로는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가 시민주에 대해서도 배당이 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아직 주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필요도 있고, 내년 3월경에 주주총회가 개시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때라도, 그 이전에 가능하면 이 내용들을 충분히 주주들한테 알려 줄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고, 가령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바로 이 문제를 부상시킬 때가 아니다라고 볼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건축물 철거 및 토지 반환소송이 지금 진행중인데, 지금 1차 반환소송이 8월에 했고, 2차 소송이 지난 9월 8일에 됐고, 마지막에 최종확정 판결이 9월 29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재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참여한 분들의 분위기 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저희들이 승소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법률상으로는 일단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두 번째 우리가 투자를 안하고 가지고 있는 것하고, 투자했을 경우하고 손익부분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은행이자를 기준으로 하고, 레저타운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은행이자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게 재난사채라고 볼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주식으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자를 놓는 것하고 비교해 볼 때, 손해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이 우리 문경관광주식을 시민들한테 다시 배분을 한다든지 청산을 할 경우에는 투자를 안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일단 문경관광개발이 기왕에 설립된 법인을 최대한 이익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지금 저희들이 환경시설 부담금 문제가 해결 안돼가지고 공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입주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에 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영상미디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몇 개의 회사와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매입을 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진남역에서 가은까지.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27억원.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구랑리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교량부분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그 부분은 혁신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일용직하고.
  (뒷좌석에서 담당 -"정규직원이 1명, 상용이 1명, 일용이 3명"-하고 답변)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