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1페이지, 기록물 광화일 D/B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 광화일 D/B 구축 5차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시민화합과 참여를 위한 시정추진입니다.
  선진자치 역량 함양을 위해 각계각층 시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새문경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하고 고객감동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월2회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정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신규 임용후보자의 신분 불안해소 및 행정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임용전 수습을 통해 행정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총액인건비제 기준내에서 총정원 기구의 자율적 운영과 담당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중심의 조직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교육훈련 기준을 정하여 일상과 학습이 함께하는 상시학습으로 활력있는 조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직원 사기앙양 및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동호인 클럽을 지원하고 있으며 후생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와 공무원 단체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와의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학교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지원과 생활관 증축, 발전기금 장학금 지급, 영어체험학습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자원 현황은 258개대 4,119명이며 이론보다 실제 교육 훈련위주의 민방위교육으로 유사시 민방위대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및 예비군의 사기진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통신의 고도화 및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 자가망 설치공사, 네트워크 장비구축, 전원공급형 LAN스위치를 구입,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하여 KT하계휴양소 운영 지원 및 민·관 정보통신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지방전자정부 기반 구현입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라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PC등 노후사무기기 보급,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마을을 활성화하겠으며 서버보호 및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정보보호 시스템을 강화하여 24시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지원강화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강화로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문경문화제 행사는 10월중에 2일간 새재 산신각, 교귀정 및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겠으며 경상감사 행사 재현 등 전통문화 보존과 시민화합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문경문화원, 문경예총, 문경새재 아리랑 보존회 외 31개 단체 사업활동비를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향토문화의 발굴 재조명 및 전승사업입니다.
  문경 문화연구총서 7집 발간사업으로 희양산 봉암사의 사찰 시리즈와 향토사연구 사업으로 마을시리즈 2차사업, 급속히 멸실되어 가는 우리의 소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문경의 근현대사 발간, 그리고 퇴촌 고상안 선생님의 문집 해제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근암서원 중건사업입니다.
  2009년 8월 서원중건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사당 영역의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강당, 동서재, 루문, 관리사 등 건축공사와 그 외 조경 및 주변 정비공사를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문화재 보호활동 및 체계적 보전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전승, 발굴 문화자료 문화재 지정입니다.
  현재 도지정문화재인 봉암사 마애여래좌상, 대승사 마애여래좌상, 유곡역 고문서, 봉암사 아미타여래좌상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신청하고 문경전공도석불망비, 봉암사 일주문 등 6건을 도지정 문화재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7건, 도지정문화재 5건,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대승사 보현암 요사채 개축외 2건, 총 15건에 22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갱도체험공간 조성사업은 석탄박물관 야외전시장 부지에 궤도열차를 탑승하여 갱도체험 공간내에서 전시물을 관람하는 테마전시공간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은 3,740㎡, 궤도시설 304m, 총사업비 132억원으로 2009년 12월 착공하여 2011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석탄박물관 운영입니다.
  가은석탄박물관의 광원사택을 추가건립하여 이곳에 직원사택, 이발소, 주포, 푸줏간 등을 설치하여 옛 정취가 풍기는 광산사택을 재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관람객에게 체험거리 제공을 위한 가은 오픈세트장에 용상체험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로서 문경만의 특색을 살린 경쟁력 있는 다양한 테마관광 개발과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홍보활동 강화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의 지속적 추진으로 계절별 체험 및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철로자전거, 한지공예, 도자기 빚기, 오미자 등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주력하겠습니다.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관광홍보 역량 집중의 일환으로 관광홍보 설명회 개최, 축제 박람회 참가, 체험!경북가족여행 행사를 유치하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여행사 등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며 여행작가 협회 및 한국관광기자협회 초청 팸투어를 개최하여 공격적인 홍보강화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0페이지입니다.
  국제행사의 내실추진입니다.
  2010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가 4월30일부터 5월9일까지 10일간 문경새재 1관문 및 KBS 세트장에서 개최되었으며 관광객 72만명, 경제유발효과 171억원이 발생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경의 관광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또한 2010 문경산악체전이 10월중에 사과축제와 병행하여 전국 등산대회, 주흘산 산행대회, 맨발걷기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외 산악자전거 대회, 전국 클레이사격대회,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개최되어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문경읍 하초리 일원에 이글루펜션 4동, 실내 바비큐장, 주차장 등의 시설이 건립되고 전통 망댕이가마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문경읍 관음리 일원에 국내 유일의 망댕이가마 투어에 망댕이가마 전시관 신축 및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하내리 간이역사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철로관광상품의 개발과 함께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된 관광인프라를 구축, 지역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162페이지, 철로자전거 복선화사업입니다.
  마성면 구랑리와 가은읍 먹뱅이간 3.25㎞구간을 복선화하여 새로운 철로관광 자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전통 도자기 공예관광 자원화 사업은 도자기 전시관 2층 증축 및 망댕이가마형 체험장을 신축하고 문화체험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경북도지정문화재인 장수황씨종택을 보수하여 고택체험등으로 활용하여 머물러 갈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가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소관 업무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페이지입니다.
  먼저 각종 체육행사 개최지원입니다.
  체육관광도시로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에는 17개종목 총 30여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상반기 13개 대회를 마쳤으며 하반기 17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종 대회의 개최에 따른 우리 시가 얻은 실질적인 소득 유발효과는 연간 180억정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위치는 호계면 견탄리 일원이며 2009년 8월에 착공하여 2010년 7월 현재 공정율은 9%정도입니다.
  2011년 12월 부대이전 완료예정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이전으로 우리 시는 인구증가, 관광객유입, 일자리 창출 등 연간 35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예상되며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 유치기반 확충으로 세계속의 문경으로 발돋움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영강생활체육공원 2차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단위 규모의 행사의 시설확보를 위한 이번 사업에는 테니스장 10면, 게이트볼장 9면, 족구장 1면이 조성됩니다.
  2009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 체육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시민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1984년 완공된 시민운동장은 노후화 되어있고 특히 체육시설의 규격에 대한 공인승인이 강화되어 육상보조 트랙 등을 갖추지 않으면 전국단위 대회유치가 불가능합니다.
  총 공사비 61억원으로 시설확충 및 보완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2011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새마을체육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378억3,9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징수액은 134억1,7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7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은 1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주요세목인 재산세 등의 부과시기가 미도래한 까닭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해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무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납세편익시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개별주택가격은 약 2만3천호이며 국비 1억2,800만원을 포함하여 2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1월1일 조사기준으로 4월30일 결정고시하였고 그후 변동요인이 있는 주택은 6월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하여 올해 9월30일에 결정가격을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체납세 징수 활동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8억8,700만원입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다양한 징수기법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5페이지는 세목별 체납세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목표액은 각종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38억9,900만원과 사업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411억8,500만원으로 총 550억8,4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내역은 1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어 이자수입 증대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체납액 정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염두에 둔 적절한 자금배정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1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천만원이상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금 지급기일을 3일로 단축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계약실정은 794건 약 406억1,500만원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조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연간사업 발주계획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 대상은 총 27,690필지 81,448천㎡입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부과는 1,235필지 2억3,300만원이며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은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법을 통하여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까지 26,613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청사환경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13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본청 청사와 의회청사 정비, 노후된 전기시설 교체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점촌1동 주민센터 부지를 매입중에 있으며 산북면 사무소 증축 공사는 마감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 생활안정 강화사업입니다.
  수급자 현황으로는 2,870세대 4,545명으로 지원예산액은 137억900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에 95억3,100만원, 주거 교육급여에 25억8,400만원, 저소득층 월 월동생계비에 2,1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3,90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된 사람없는 복지문경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활동보조비 등에 16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등 장애인 시설에 5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자활을 돕겠습니다.
  또한 시청을 비롯한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는 장애인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장애인 용품 등을 구입하여 부서 안내판 등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사업입니다.
  전적지 및 국립묘지 참배비 1,1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4천만원과 김용배장군 전기 책 발간사업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육성사업입니다.
  전 업소를 대상으로 1회이상 정기 위생교육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복합위생 찬기등을 지원하여 시설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고 향토 음식개발과 홍보에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생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량식품 유통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및 지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 활용 극대화로 금년도 3억4,4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긴급구호 및 기획사업에 6억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함게 참여하는 지역복지구현 사업실적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억7,600만원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 진료비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관리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등 복지대상자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통합 조사관리 업무의 단일화와 신속한 보호체계 구축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사업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1만6천여명으로 인구대비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생활 보장 및 저소득 노인지원 강화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식사배달, 노인돌보미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노인교육 사업으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이동노인 대학을 운영하겠으며 계속해서 195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 신축사업에 13개소 7억2천만원, 정비사업에 1억3,600만원, 337개 경로당 운영비로 10억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거동불편한 어르신들의 요양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이용 어르신들의 의료비 40억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보육 질적 수준 향상 및 아동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료 지원 등에 68억5,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도 적극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이 성장하여 자립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0세에서 12세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은 복지, 보육, 건강분야 사업으로 나누어 공부방 운영 및 부모교육, 예방접종, 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저소득아동들에게 최상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율과 참여를 통한 환경보전입니다.
  시민의 자율적 참여 및 녹색성장 그린문경 실현을 위해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8월16일부터 3일간 청소년 여름생태학교를 운영,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이통장과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견학을 통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동참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문경새재 자연생태 관찰로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전시관과 유스호스텔을 잇는 친환경적인 생태탐방 동선으로 폭 3m, 길이 484m 길이의 데크 관찰로로 조성하여 지난 4월에 착공하여 7월말 완공예정으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금 운영입니다.
  공평동에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기금으로 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각장 건설과 매립장 기간연장에 따른 2009년부터 매년 10억원씩 15년간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소득증대 사업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4페이지, 맑은공기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및 소음, 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줄이기 자율적 참여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30여개 배출업소에 대한 설치기준 및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와 탄소포인트제 도입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안정적인 수질보전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화장실 문화 선진화로 관광문경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처리입니다.
  현재 공평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용적이 181만4천㎥로 2062년까지 매립 가능하며 소각시설은 하루 36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생활 및 음식폐기물 소각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매립장 관리, 재활용 선별철저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순환을 극대화하여 저탄소 녹색환경 도시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문경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자매결연후에는 특별한 교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싱시에서는 저희 시에 방문신청이 와있고 그다음에 두륙시하고는 작년에 그 자매결연을 체결할려고 하다가 그쪽 사정에 의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그 정규직외에는 없습니다.
  정규직은 전부 공채이고 일반 일용직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그거는 뭐 공채절차를 안거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지금 공채한 직원들은 다 소화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대기 자체가 없지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환경미화원은 공채해가지고 아직 대기하는 자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일용직을 말씀하시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일용직은 특별한 공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그 업무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수에 맞게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과 연계되는 어떤 업무를 따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무기계약 자체가 정년까지 하는데 질문자체가 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그거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뒀다가 저희들 행정에 필요에 의해서 또 고용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잘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그 답변드리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 계층마다 어떤 생각이 다르고 또 어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뭐 어떤 시스템을 해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새문경 아카데미 강사 섭외는 사실상 거의 사회에 권위있는분 아니면 전문가 이런분들을 두루 찾아서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섭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사람들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 할려고 하면 두세달전에 또 시간과 일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어느 특정분야만 강사님을 모시기에는 그렇고 우리 지역과 연계되는 어떤 농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여러분야를 두루두루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좋은분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깐 꼭 모셔야 될 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이응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아카데미강사 미리 제안받는 부분하고 인사부분하고 그다음 직협과 의회의 미팅 그부분...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저 답변 드릴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우선 김휘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객 전화 조사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연말 부서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채점을 해가지고 할때부터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플랜은 사실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있고 교육분야는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 세운 것은 없고 아카데미 강좌에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을 초청해서 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인데 켄터 킴 박사 오셨을때 그때 아주 유익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유사한 부분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런 아카데미를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그다음에 박성도의원님께서 정보화마을과 그다음에 각읍면에 지식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정보화마을은 두개마을이 있습니다.
  사과하고 그다음에 오미자마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확대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반영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동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 시범케이스로 정보화마을 기 지정된 마을을 시범해서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이라든가 인적 어떤 자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이거는 각 읍면에서 서울 어느 동하고라든가 이거를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선발기준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가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글쎄 그 안에 시설물을 하고 나면 뭐 지금 현재로서는 평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잘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유곡역과 관련된 고문서를 지금 도지정문화재를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신청을 해놓았는데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이고 또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신기 시멘트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산업의 어떤 발상지라고 생각할수 있고 또 유곡역과 그다음에 점촌과 연계되는 관광 뭐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 예 장기과제로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먼저 도자기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객수가 5월말 현재 22만4천이고 작년도에 25만5천인데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깐 보통때는 입장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자기 우리 축제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체험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연간 체험료가 4,100만원이고 2010년 5월말까지는 1,200만원인데 도자기 축제할때는 일시적으로 와가지고 보고 그냥 가고 그다음에 연중은 계속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고 수수료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한게 이제 당초에 국비가 25억이고 도비가 7억5천인데 이 예산가지고 할려니깐 이게 뭐 갱도체험 그 시설은 뭐냐하면 지금 뭐...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뒤에 야외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전부 다 덜어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갱도 차를 운행해가지고 하는것이거던요.
  그런데 당초 예산은 기껏해봐야 한 50억정도밖에 안됐거던요.
  그거가지고는 뭐 갖다붙일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지고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석탄박물관을 업그레이드해야되고 세계적인 어떤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색다른거를 해야되겠다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130억으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비예산은 지금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시비가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또 이왕하는거 뭔가 좀 확 뛰어난 그런걸 하기 위해가지고 기본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이글루가 뭐 저기 그 뭡니까...에스키모들 그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시에서 새로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그부분은 일단은 고정된게 그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데 옮기기는 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그거까지는 안 맺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어떤 변경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머프마을 자체가 이게 등록된 마을이름이라서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그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사온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거를 모르고 그냥사용을 했었는데 다른데에서 벌써 그런 이름을 선점한데가 있어가지고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좋은 이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철로자전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그거는 아직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2단계사업은 아직 그 구체화된거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아니 그 수요라든가 이런거를 봐서 해야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찻사발 축제가 금년도에는 추진위원 구성이라든가 참여문제 때문에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은 추진위원회에서 모든게 출발이 됐는데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를 좀 공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추진위원장 내지는 추진위원 구성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먼저 찻사발축제에 대해서...72여만명은 당일 당일날 집계된 인원이고 경제유발효과는 171억원인데 그 관광객이 하루에 쓸수 있는 그런 어떤 비용내지는 또 우리 음식점이라든가 환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찻사발 축제가 서민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이신데 이런 부분도 우리 축제추진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해서 거기서 전부다 논의해가지고 축제의 성격이라든가 또 어떤 제안점을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그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을 예산이 된다면 신국공업사 플러스 그 뒤에 산을 해가지고 스포츠타운을 만들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허락되는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이거는 뭐 징수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목쪽에서 한 100억정도가 폐광기금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오면 100억 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그 시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면 맹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현상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꼭 불하해야 될 부분은 불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하를 할려면은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꼭 그 사람한테 가야되는데 그 사람한테 줄수있는 방법이 많이 없는 경우가 있거던요.
  그런거는 어떤 장기적인 임대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하여튼 뭐 도시계획지구내에 그런 부분이 점촌1동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계약은 경쟁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이제 계약상대자를 또한 수의시담을 통해가지고 계약금액 내지는 계약을 하는겁니다.
  우리 그 금액으로 거의가 한정이 되는데, 도급금액이라고 하거던요.
  공사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짜리는 수의계약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거의가 경쟁계약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그거는 안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법상 안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공사의 경우 2천만원 딱 한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그거는 현장 사정에 따라가지고 증액요인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근본적으로 사실은 그건 조금...뭐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그런 사항인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참전용사는 등록된 참전용사 다 해당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이부분도 뭐 우리 지금 5대 의원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5대 의원님들이 노력해가지고 이걸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안주는곳도 좀 있습니다, 다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아닙니다, 많습니다.
  6.25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지금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한 5,60명 되는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그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회원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시 기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과장님이 답변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15명이고 당연직 5명해가지고 20명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당연직은 우리 시에 과장이 5명 되어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저희들 관내에 뭐 각계의 여러분야에 있는분을 15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잘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산업건설국장 김한배입니다.
  평소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소관 업무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사업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위조상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소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경북 북부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스포츠파크 리조트 및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 및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억원을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소상공인 융자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저소득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15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1,700여 가구에 지원하겠으며 가스 사용시설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100가구에 대하여 2천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가스 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질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소를 위하여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른 요금보전금 지원으로서 6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합리적인 노선관리와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으로 12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지역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내 택시에 문경시 브랜드인 런닝문경 및 농특산물 홍보료 2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안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CCTV 무인주정차 단속과 단속원에 의한 계도단속을 병행하여 시민교통질서 의식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 3억6,800만원으로 시민교통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차량관리 행정의 선진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차량등록현황은 금년 5월말 기준 28,730대입니다.
  불법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을 상시 실시하여 거리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및 교통안전 표지판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소관입니다.
  223페이지, 기업체 및 공장 유치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유치 결정되어 추진중인 기업은 7개 업체가 있으며 총 투자금액은 1,604억에 고용인력 1,617명으로 가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치기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홍보와 국내 우수기업 및 출향기업인 방문 등 수도권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입지 제공과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마성면 외어리 일원에 409,782㎡ 부지에 사업비 442억원으로 주)제일케이블에서 봉룡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28일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기업체 지원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관내 기업체 현황은 대기업은 총 2개업체로 알루텍과 대승계전이 있으며 중소기업 13개, 소기업 157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입주 및 가동현황은 총 5개 단지에서 68개 입주업체가 있으며 산양의 주)남북이 휴업상태에 있으며 주)중원디엔지가 영순농공단지에 건축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농공단지 기업지원 현황입니다.
  산양, 마성농공단지 복지회관이 보수중에 있으며 협의회의 운영으로 입주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11개 업체에 64억7,900만원의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17개 업체 37억3,300만원의 융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서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8월부터 11대사업에서 22억3,100만원으로 292명을 고용할 예정이며 공공근로는 총 6억2천만원으로 292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현재 3단계는 99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인턴십은 1억3,300만원으로 상반기에 17명을 선발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17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고용보조금 지원은 2개 업체에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5개업체에 6,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농공단지의 분양완료에 따라서 부족한 농공단지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순, 산양,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순면 의곡리 산 240-1번지 일원에 139,066㎡ 규모에 총 사업비 92억원이 투자되어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으며 산양면 진정리 산 29번지 일원에 134,155㎡ 규모에 총 사업비 113억원이 투자되며 가은제2지구는 78,340㎡ 규모에 6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 행정절차중에 있으며 금년내 착공하여 2011년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으로 운영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구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기반시설사업을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동안 21개 사업에 536억9,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총 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하여 신기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가은종합복지관, 문경새재 3주차장 조성 등 7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 업무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농업 농촌을 선도하고 경쟁능력을 갖춘 농업인력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하여 창업과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등을 통한 농업 CEO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는 한편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과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2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농가 경영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농업인 사고보상을 위한 안전공제비 지원과 농업인의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9,600만원을 지원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를 위한 농가의 경영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36억원을 지원하고 농업 및 일반 축산 경영자금으로서 농가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 50%를 보존하기 위해 2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경영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원 발굴 육성을 위한 소득자원 육성 2억8천만원과 결혼이민자 농가의 소득기반 조성에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우수공동체 육성에 4억원과 향토자원인 약돌을 이용한 고품질 쌀 재배단지 500ha에 1억원을 지원하고 농토 배양을 위한 저습답개량, 객토, 토양개량지 공급에 14억8,7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품질 인증 및 공급을 위한 종자대와, 모판 약재지원 등 1억7,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쌀 생산비절감 지원대책입니다.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실현을 위한 벼 육묘공장의 설치 및 상토지원에 8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6억8,600만원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장비 지원에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935ha에 영농자재구입비 11억2,200만원과 친환경지구조성에 7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원예작물 해충방제 천적공급을 위하여 9ha에 6,400만원을 지원하고 유기질비료 2만2천톤에 19억6,200만원을 지원하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등에 대한 54억7,9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과 판로확보를 위한 택배비, 쌀 포장재 구입비 등에 1억4,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으로 소득구조 재편입니다.
  쌀 과잉생산 등 쌀 산업 환경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쌀 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710ha에 대한 대체작목을 육성하며 금년도에 178ha에 시비 11억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문경거점산지 유통센터 및 지역 농산물 유통시설에 42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선별포장 및 상품화 시설을 개선하여 농산물 판매촉진과 원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콩나물, 절임배추, 곡류, 주류, 오미자 등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 발굴, 육성사업에 51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한우, 젖소 양돈농가에 16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사육기반을 확보하고 다변화 되어가는 국제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총 19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대규모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쌀 전업농 조사료 생산시범 사업과 곤포사일리지 제조기 등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경쟁력 및 자금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재료 및 장비지원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11억4,10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소브루셀라병 등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7억6,300만원을 투입하고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 운영으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문경 약돌한우 및 약돌돼지를 우리시 대표적인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16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생산농가 및 판매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FTA 등 수입개방화에 대비 27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와 과수생산비 절감사업으로 고품질 과수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11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종자대, 기자재 구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미자, 복분자 등 특용작물 생산농가에도 각종 기자재 및 저온저장고 등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중 개최예정인 제6회 문경 오미자 축제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생산적인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공동브랜드 홍보강화에 5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산물 인지도 제고 및 판매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초 경기도 포천 연천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지난 4월 인근 상주시까지 전파되었기에 우리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4월22일부터 6월2일까지 8개 방역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읍면공동 방제단의 매주 운영 등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우리시의 구제역 전파를 완전 차단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할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2010년 문경한우축제입니다.
  문경 약돌한우를 널리 홍보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매촉진을 유도하고자 10월 중순경 잠정 2010 문경 한우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1,300ha에 사업비 16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의 공해성과 기능촉진 및 사회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현재까지의 실적은 975ha 7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에 16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조기발견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했으며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구축을 위한 임도조성 사업에 12㎞ 3억3,100만원을 투자, 8.5㎞를 완료하였으며 임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구조개량 등 소방 기존 임도유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도시 숲 조성 및 녹색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제공을 위하여 도시숲, 소공원, 꽃길조성 등 사업비 33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60%를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5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사업 7개 분야에 74개소 14억6,800만원을 투자하고 송이산 가꾸기 사업 14ha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고소득 품목을 집중 개발, 육성토록 하겠으며 현재 진도는 71%입니다.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표고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표고생산을 위하여 표고재배시설 2개분야 25개소에 1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16개소 64%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지원입니다.
  산채재배시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에 2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소득사업 11개소에 70%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입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및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건설공사 보상추진 및 노점상 지속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29개 지역에 총사업비 83억1,400만원입니다.
  현재 15개지구를 완료하고 14개지 구는 설계 및 공사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의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은 57개지구에 4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8개지구를 완료하였고 9개지구는 공사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276페이지까지 279페이지의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은 26개지구에 113억1,100만원이며 현재 17개지구는 완료하고 9개지구는 설계 및 공사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281페이지에서 282페이지의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난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종합시스템 구축, 종합상황실 운영, 재난대비 훈련 및 홍보강화, 재난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등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 추진입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안전문화운동 적극 추진, 풍수해 보험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85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산터널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 검토하여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영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입니다.
  타 부처 처리시행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34호선 건설공사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지난 2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지도32호선, 무운터널 개설사업은 현재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하반기 완료하고 경북도에서 금년말 발주계획입니다.
  대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난해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경·농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농촌공사 문경지사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비도시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문경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0억원의 예산중 24억원으로 공영주차장 및 온천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상반기 완료하였으며 42억원이 소요되는 커뮤니티센터는 7월중 완공예정이며 60억원으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4억원으로 재래시장 리모델링을 2011년도에 추진하여 문경읍 문화관광기반 경쟁력있는 소도읍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13억원으로서 운동시설, 경관시설, 휴게 및 문화시설과 조경수를 식재하여 명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국군체육부대에서 신기간 도로개설 사업 및 모전4교 개체사업입니다.
  60억원의 예산으로서 국군체육부대에서 신기간 도로를 개설하여 신기산업단지 및 국군체육부대와의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12억원의 예산으로서 모전4교 개체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위험교량 개체 및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우지 공평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30억원의 예산으로서 우지 공평간 도로를 개설하여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문경지역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50억원의 예산으로서 문경지역간 도로를 2011년까지 개설하여 교통소통 및 농산물 수송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비 740억원으로 신기동 일원에 2011년 준공예정으로 약 44만평방미터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토지보상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모전 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민간사업으로 모전동 문경제일병원 주변 일대에 17만8천평방미터에 모전 제2구역 도시개발사업을 2012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46억원의 예산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점촌동 일원의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69억원의 예산으로서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1개지구의 사업이 현재 발주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 정비는 18억원으로서 주택개량 42동, 화장실 개량 80동, 빈집정비 50동의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영순, 산양, 호계면 일원에 1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 등 마을기반시설 등 11개 지구중 10개 지구를 준공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동로면 생달 적성리 지구에 2015년까지 53억원의 사업비로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왕능지구에 7억4,400만원, 공평지구에 7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신축 1동 및 도로 470m와 상하수도 470m를 추진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673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및 명상체험타운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0년 6월에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3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현대아파트외 3개 단지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단지내 편의시설 개보수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옥외광고물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일원에 5,400만원의 사업비로 현수막 걸이대, 벽보게시판을 정비하여 관광문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예, 여기서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예.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예, 잘알겠습니다.
  예산확보 되는대로 활착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지금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주차장이 공영, 노상, 민간해가지고 1,570면이 있는데 앞으로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그래 이게 차선도색 활착식과 일반도색이 있는데요.
  일반도색과 활착식은 수수료 차이가 세배이상 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가지고 차선도색할 분야는 많고해서 현재 명절전에 투자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예산이 추경에 더 선다고 하면 활착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게 지금 노상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도색하기전에는 경찰서와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상주차장 선 긋기 위해서 이제...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경찰서와 우리 교통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중앙통로는 불가능하지요.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법상보다도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곽도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연구해 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그거는 제가 알아서 별도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캐프는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각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대부를 한 상태입니다.
  대부가 지금 내년말까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에 의해서 부지정지 작업만 하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재산은 매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지금 곧 들어온다고 들어온다 하면서 자꾸 회사사정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지금 신청 들어온거에 대한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그건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예.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예, 적극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예, 이중지급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도 해보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분검사 시키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아니 지금 100% 지원해주고 있는데 또 뭐 시비로 뭐...

○농정과장 서종원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전액 국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물론 시비로 뭐 예산능력이 되면, 주면은 농가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소득보전직불제는 지자체에서 주는게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예, 철저히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예, 잘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잘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잘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그런 부분은 차도부분...토지가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승낙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낙부분이 가장 중요한....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승낙이 가능하다면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예, 잘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대지가 될려면은 지상 건축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지금 공부상에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있다고 하면은 농지입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보전법이 1971년도 2월28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30년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법 이전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실 지목이 건물은 없고 잡종지 비슷하게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현실 지목으로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이전상황이기 때문에.
  법 이후 같으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잘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담당과장이...

○도시과장 이욱진  예, 도시과장 이욱진입니다.
  이 모전근린공원 자체는 전체 다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 현재는 도시구역내에 중앙공원이 한개 있고 나머지는 돈달공원 이런 자연공원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택지개발한 지구에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그것도 지금 이제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조사해가지고 수시로 보수비를 세워가지고 자체 보수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잘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도시과장 이욱진  예, 지금 이제 관리자체는 시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문경읍 복지회관 수준으로...

○도시과장 이욱진  예, 거기서 하면은 각종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부족할거로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 현재 그 관계 때문에 어제 시장님도 직접 현지를 방문하셨고 다음에 읍장님하고 여러 가지 방어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말씀하신대로 우범지역이 안되고 문경의 명물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사업자?

○도시과장 이욱진  그거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체 조합원들이 구성한 자체조합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거는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토지소유자들 자체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대표자는 고오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도시과장 이욱진  그거는 지금 현재 공사자체는 발주를 다 해놓았는데 그 위에 묘지하고 묘지 3기가 있고 다음에 보상안된 토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8월말에 새로 재감정해가지고 보상만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맹 가격차이도 있고 다음에 그 묘지 주인은 묘지이장 장소 찾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분이 다른...그분은 땅주인 명의로 되어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문중으로 땅을 돈을 주는걸로 아마 그렇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도시과장 이욱진  예.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사실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시설물을 지을때는 사실 농지전용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주택을 지을때는 도로가 접해있어야만 대지가 될 수 있거던요.
  그래 그런 부분인데.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농가주택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자 할때는 도로가 접해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농업시설물, 창고라든가 농업시설물을 지을때는 농지로 판단하거던요.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예, 나머지 경우에는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35m이상이 막다른 도로일때는 6m 도로가 되지요.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이건 건축법 법제업무가 되어가지고 사실 조례로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