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1월9일(수)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제15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4.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본회의를 열어놓고 저희 의원님들이 회의를 속개를 못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또 기자님들이 여러분 와 계셨는데 저희들끼리 의회의원들 간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회의를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본회의를 열어놓고 저희 의원님들이 회의를 속개를 못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또 기자님들이 여러분 와 계셨는데 저희들끼리 의회의원들 간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회의를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응천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 의원님 말씀이 지금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회의속개)
○이응천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 의원 지금 어제 발의해 놓은 의장 불신임안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 의원 행정안전부에 전태진 사무관으로부터 어제 유선으로 충분히 제가 의장님, 부의장님께 통화했던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또 부의장님은 유선은 그렇고 실제로 어떤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서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서면으로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부의장님께 이 서면내용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내용을 읽어 드리면“동법 제70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 의안의 제안·접수·심사·표결 등 의사결정전과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하여 의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되므로 부의장은 동법 제51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 대리하여 해당 안건을 접수하고 관련 회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이것은 서우선 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 문헌하고는 관계 없는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답변으로써 가장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하는 순간 의장님은 제척사유가 되므로 의장석에서 내려오시고 부의장님께서 이 안을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내용을 읽어 드리면“동법 제70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 의안의 제안·접수·심사·표결 등 의사결정전과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하여 의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되므로 부의장은 동법 제51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 대리하여 해당 안건을 접수하고 관련 회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이것은 서우선 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 문헌하고는 관계 없는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답변으로써 가장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하는 순간 의장님은 제척사유가 되므로 의장석에서 내려오시고 부의장님께서 이 안을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의장 고오환 이응천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도 그... 문안을 저 밑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응천 의원 문안하고 관계없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는 이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장 고오환 예, 그런데...
○이응천 의원 그래서 여기서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내려오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야 되지 의장석의 마이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장님은 내려오시고 부의장님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의장님은 내려오시고 부의장님 올라가십시오.
○의장 고오환 그거를 저... 이 의원님이 마음대로 내려와라, 올라가라 하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응천 의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응천 의원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법이 최고 우선이지 어떤 참고문헌의 법이 우선합니까?
○의장 고오환 한번 들어 보세요.
행정안전부에 그... 법령을 보면 “발의요건과 형식요건 충족시 접수, 성립요건은 본회의 검토”그 밑에“의사과정, 제안, 접수, 심사, 표결 본회의심의과정 법령상 요구되는 한정해석필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돼있고, 그 옆에 서우선 박사가 설명한 법은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 모두 검토 후에 접수 또는 반려”이렇게 돼있습니다.
“본회의 심의는 안건접수과정에서 불신임사유 아닐 시에는 반려도 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자치부의 법령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우선 박사의 해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어떤 의원들 듣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행정안전부 해석하고 서우선 박사 해석하고 그렇게 틀리면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 찾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이걸 찾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응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이응천 의원님 행정자치부만 가지고 자꾸 안전부 꺼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내가 볼 때는 서우선 박사 법령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의원님...
행정안전부에 그... 법령을 보면 “발의요건과 형식요건 충족시 접수, 성립요건은 본회의 검토”그 밑에“의사과정, 제안, 접수, 심사, 표결 본회의심의과정 법령상 요구되는 한정해석필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돼있고, 그 옆에 서우선 박사가 설명한 법은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 모두 검토 후에 접수 또는 반려”이렇게 돼있습니다.
“본회의 심의는 안건접수과정에서 불신임사유 아닐 시에는 반려도 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자치부의 법령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우선 박사의 해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어떤 의원들 듣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행정안전부 해석하고 서우선 박사 해석하고 그렇게 틀리면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 찾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이걸 찾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응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이응천 의원님 행정자치부만 가지고 자꾸 안전부 꺼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내가 볼 때는 서우선 박사 법령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의원님...
○이응천 의원 예, 제가 그럼...
○의장 고오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응천 의원 예, 예.
○의장 고오환 이 의원님이 말이지 의장자리에서 내려오시오.
○이응천 의원 아니 문경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시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장 고오환 그렇지요.
○이응천 의원 그럼 우리 문경시 자치법규가 있지요?
○의장 고오환 있지요.
○이응천 의원 우리 자치법 70조에 어떻게 돼있습니까, 의사계장... 박 계장님 70조를 갖다 드리세요.
○의장 고오환 어쨌든...
○이응천 의원 문경시 자치법규 70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가 금방 읽어 드린 겁니다.
문경시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법을 의장님이 지금 어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문경시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법을 의장님이 지금 어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에게“70조... 가져와봐...”)
제가 70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 할 수 없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뒤에“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이래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불신임안 올라 왔는 사안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승복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70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 할 수 없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뒤에“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이래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불신임안 올라 왔는 사안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승복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응천 의원 의장이 관여된 것에 대해서는 관여 할 수 없다고 의장님이 금방 읽으셨으면서도 왜 관여를 하시는 겁니까?
○의장 고오환 나는...
○이응천 의원 그거는 의원들의 몫입니다, 의원들이...
○의장 고오환 의원들의 몫인데...
○이응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이 의원님!
○이응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우리가... 참 이... 못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응천 의원 아니, 못 할말이라는 거 어디...
○의장 고오환 지금 숫자로...
○이응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숫자로 6대4라고 이 의원님이 지금 막 밀어 붙이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응천 의원 아니 숫자로 6대4가 아니고 표결을 하면 1대9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장 고오환 저는... 1대9가 나와도 저는... 지금 불신임안 올라 왔는 사유에 대해서는 내가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의장님!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의장 고오환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안광일 의원 아, 그러면 서우선 박사가 맞고 행정부는 틀립니까?
○의장 고오환 아니, 우리가 서우선 박사가 가르치는 연수 교육을 받을 때 그거를 인정할 수 없는 거라면 갈수가 없지요.
○안광일 의원 참고 자료지요, 참고자료, 인정 못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입니다.
○의장 고오환 참고자료하고...
○이응천 의원 참고자료이지...
○의장 고오환 아니, 참고자료하고 완전히 연수를 받는 법하고는 틀리지요.
○안광일 의원 저... 지방의회에 보면 이게 불신임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고 나중에 추후에 심의의결 내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도록 돼있습니다.
의장님이 옳다고 의장이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 옳다고 의장이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장 고오환 불신임...
○이응천 의원 만약에 그게 두개에 상반될 경우 의원들 판단에 맡기고 맡긴 추후에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밟으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장 고오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 고오환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아니, 의장님이 왜 정회를 하십니까? 지금...의장님 권한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