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유승입니다.
  항상 문경시 발전과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박병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1,262억7,07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280억45만8천원보다 17억2,96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교통분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지원등에 22억703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22억4,700만원,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 문화개선, 운송사업 육성관리, 대중교통 시설확충에 68억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분야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을 위한 우수기업 유치 및 관리, 산업산업단지 조성에 35억1,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로 모두가 잘사는 일등농촌 건설을 위해서 농업인력 육성, 농촌소득증대,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등에 30억7,271만원 그리고 농업기계화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43억8,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축산 분야로는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52억6,805만원,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억9,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분야로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등에 99억9,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을 위해 62억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분야는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자원화 사업에 32억6,973만원,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 사업에 25억5,407만원, 소공원 및 도시숲 조성 등 국토공원화 사업에 18억6,642만원, 임업 경쟁력 강화에 26억2,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 분야로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에 53억7,546만원, 도로건설 확ㆍ포장 및 시설관리에 120억118만원,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에 97억6,416만원,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 구축에 46억4,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사업에 90억7,899만원, 공원조성 등 선진도시기반 구축에 15억7,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정주권 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63억2,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총예산액 129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9억1,200만원보다 49억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산업건설국 예산안은 시민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2012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출자, 제출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지난 2011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141억8,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의 5.05%인 199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930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48억3,6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1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9억2,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4.89%, 특별회계 5.11%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30억1,6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48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18억1,618만1천원, 세외수입 61억7,37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6,097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4억1,27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9억9,362만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16억7,485만1천원, 도비보조금은 31억7,763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총 148억5,24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같고,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사회복지분야 16.53%, 농림해양수산분야 15.18%, 문화 및 관광 10.2%, 국토 및 지역개발 10.0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이 230.61%, 문화 및 관광 41.72%, 교육 38.75%, 환경보호 32.93%가 각각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 21.22%, 국토 및 지역개발 15.09%, 보건 6.38%,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6.13%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은 1,440억8,170만7천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36.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은 건설방재과가 22.53%, 친환경농업과 11.30%, 도시과 10.82%, 유통축산과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감현황은 친환경농업과가 302.53%, 건축과 102.13%, 유통축산과 35.53%, 건설방재과 25.11%가 증가한 반면, 농업정책과가 50.77%, 도시과 49.61%, 산림녹지과 36.76%가 각각 감소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2.2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현황은 자본지출이 40.31%로 가장 높고, 경상이전 30.60%, 인건비 15.5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인건비는 6.56%, 물건비 9.53%, 경상이전 8.46%, 자본지출 7.97%가 증가되었고, 내부거래 11.38%, 예비비 및 기타는 29.03%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외 4개 특별회계에 총예산규모는 129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억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4억3,0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0억3,400만원, 치수사업 2억7,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72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은 전년도보다 46억2,300만원 감액된 129억8,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6.50% 감소된 128억1,856만7천원, 보조금이 1.44% 감소된 1억6,143만3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세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산업단지 조성이 90.68%인 117억7,000만원, 수자원 분야가 7.53%인 9억7,780만4천원, 지역 및 도시개발 분야가 0.88%인 1억1,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대비 증감현황은 산업중소기업이 100%, 기타 21.11%가 각각 증가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은 27.8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입니다.
  투자유치과가 63.33%인 82억2,000만원, 도시과가 28.23%인 36억6,4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경제교통과가 100%, 건설방재과 34.84%, 투자유치과 32.88%가 증가한 반면, 도시과는 66.47%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27.5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성질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현황은 자본지출이 86.54%인 112억3,234만7천원, 보전재원이 4.62%인 6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인건비가 14.45%, 물건비 49%, 경상이전 3.57%, 보전재원 100%가 각각 증가되었고, 자본지출 32.14%, 예비비 및 기타 55.83%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에 비해 199억여원이 증가한 4,141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0.68%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4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9.18%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16.4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영향으로 기업유치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크게 늘어났고 지방교부세도 증가되었으며, 특히 국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국고보조금이 괄목할 만큼 신장되어 전반적으로 견실한 세입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능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교통분야 등이 전년대비 381억6,924만9천원 증가된 반면, 일반행정,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가 133억3,324만9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편성현황은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보존재원 등은 전년대비 280억6,862만6천원 증가되었고, 내부거래 및 예비비, 기타가 32억3,262만6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12년도 예산안은 가은, 산양 제2농공단지 및 신기산업단지 조성, 우량기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복지 및 보건, 농업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포츠도시 육성,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환경 및교육분야 등 각 분야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시 전체예산이 전년보다 6.75%인 248억여원이 증가하였으나,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은 오히려 2.27% 33억4,8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사료되나, 앞으로는 성장과 분배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은 돋보이나, 내년도 예산총규모가 도내 시군중 최하위인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와 분발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 박병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2011년도 대비 15억8,552만9천원이 증액된 121억1,495만2천원이며, 주요재원은 국도비가 32억8,157만7천원, 시비가 88억3,337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7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1,270만원과 경제총괄관련 업무 추진여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국 업무 시책추진비 1,500만원과 경제교통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합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자원육성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075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지원사업비에 1,50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1억3,80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전통시장 주차타워 인부임 1,8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시설관리유지비에 1억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과 공연자 실비보상금에 6,400만원을, 전통시장 애용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중앙, 신흥, 가은시장 화장실 운영비와 중앙시장 상인대학 운영비등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창열각 앞 신흥시장,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및 토지매입 등에 9억1,378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및 중소물류 기반지원사업으로 가은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6,900만원과 소상공인 이차 보전금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420만8천원과 에너지 업무 추진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주택보급사업비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호계견탄보 소수력발전소 타당성 용역비 1,900만원과 시민문화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실시 설계비 및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호계견탄보 소수력 발전시설은 사업비 40억2,800만원중 국비 20억1,400만원은 계상하였으며, 시비 20억1,400만원은 타당성 용역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가스안전 취약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3,850만4천원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태양열 건조기 설치 사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사업으로 시청사 LED 교체 시설 및 부대비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 행정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인부임 157만4천원과 일반운영비 6억9,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거리질서계도 참석자 급식비 140만원과 주차단속 CCTV 1대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운송사업 육성관리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원가조사 용역과 교통약자 편익증진 용역비 등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32억2,872만8천원이며, 교통행정 업무추진여비 1,920만원, 민간이전사업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요금보전, 교통카드 시행에 따른 각종 지원금 등에 32억9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5,28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억4,113만5천원과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비 2,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해서 7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대건업부지외 3개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선진화사업은 사무관리비 150만원,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등록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다음페이지입니다.
  임차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등에 3,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총 1억3,28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출금 2,000만원입니다.
  세출은 2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교육비 및 장학금에 1,000만원, 새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어떤 측면에서 효율적인걸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지금 전통시장이 사실 사양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대형마트나 경쟁력을 따르기 위해서는 차를 세워놓고 바로 물건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차장을 해놓은 겁니다.
  했는데 관리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놘거 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용관계는 활용관계는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 관리비가 충당이 안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1명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중앙시장안으로 출구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농협쪽으로 그쪽으로 가도록.
  지금 그 안에 있는 진입로가 주차장 입구가 너무 급커브가 되어가지고 잘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뒤쪽과 앞쪽이 다 통행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거의 다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는 그 시설을 매입한 후에 다시 올라가는 길을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에.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우리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협약을 맺고 1년에 수입금이 자체수입금이 2,700만원 됩니다.
  2,700만원 되고 저녁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세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두사람분은 자체로 충당이 됩니다.
  이래서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수익가지고 한사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아니! 세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세사람이.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창열각 주차장 공사가 작년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줬습니다.
  아! 금년도에 보상을 해줬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어! 그러니까 지금 두달전에 모두 철거를 하고 지금 노면정비한 상태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산이 2억정도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지금 저희들이 창열각 주차장은 그 목적이 신흥시장을 위한 주차장이였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주차장이었는데 이제 현재 멀다보니까 사실 이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지난번에 신흥시장 상인회에서도 이게 도저히 멀어서 안되니까 그렇고 또 지금 있는 기존시설도 부족하다 이래서 썬마트가 그당시 어떤 다른 큰건물로 들어서게 됨에 따라 신흥시장 상인회에서 전체 중기가 사실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우리 행정기관이 대지를 매입하거나 할때에는 행정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고유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판다고하면 역시 의회의 어떤 승인을 취득 당시에 생겼었는데 이 관계는 상인회나 또 우리시 여러관계 검토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그렇죠. 예. 상인회 주변에 있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썬마트에서 지금 현황은 7, 80대정도 밖에 못댑니다.
  시장상인 들어설때는 사실 이게 주위에 주자창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썬마트에 했다고 그래도 사실 이게 전체 시장규모로 봐가지고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가은전통....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아니! 지금 현재 공용버스 주차장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개인겁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그것은 작년에 이걸 산다고 예산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아! 예. 안그래도 공용주차장은 취득과 동시에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료나 무료냐에 따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견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료를 하면 관리책임자를 누가 하느냐? 공개입찰을 붙여서 할 것이냐? 돈을 받을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흥시장이나 지금 현재 벗이랑앞에 또 옛문경관광이나 이런데는 아직까지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이 되면은 시설과 동시에 저희들이 유료하느냐, 무료하느냐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바로 관리계획을 시행할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안그래도....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시장안에 조성사업이고 주차장관계는 금년도에 사실 국비 관계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년도에 6억정도....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그것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원래 공영주차장인데 앞으로는 전통시장 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안에는 주차장을 할 수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겸 공영주차장 같이 병영할 계획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주차장은 우리가 공공주차장이라하면은 경제과가 다 관리하는거 아닙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려가지고 각 실과소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지금 우리 시내 주차장은 시장업무가 경제과 업무입니다.
  이래서 시장관련된 주차장이고 예를들어서 공설운동장 관리라든지 주택과에 있는 공공아파트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거나 또 공원관계는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김대순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벗이랑 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이 소비자가 와서 대라하는 주차장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상인들 주차장인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안되겠다 이것을 돈을 주든지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하든지 해가지고 소비자가 댈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대구공항에는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종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관리는 대구공항에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하는데 우리 농산물이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거기서 다 팔아줍니다. 관리를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관리는 대구공항에서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이것은 우리 경제분야에 하나의 내려오는 하나의 시책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고객을 위주로 하고 또 고객이 편리함으로서 시장의 활성화 목적으로 사실 한 것이기 때문에 ...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어디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박부의장님이 말씀하는 것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점촌 세군데, 문경, 가은하고 네군데 줬는데 가은하고 문경은 당초 용역결과가 자체 인구로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의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은은 그안에 참 대장간이라든지 또 떡매치기 또 방아체험관을 해놨습니다.
  이래서 이제 대장간을 사실 1년 한번 부르는데 그분이 20만원정도 줘야 됩니다.
 이래서 또 가은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또 뭔가 차별화시켜야 됩니다.
  이래서 그에 대한 저겁니다. 보상금. 실비보상금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매일 하는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토요일, 일요일정도에....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토요일날 계속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비용하고 마케팅투어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한 7%정도 그 전력의 7%정도가 되고 LED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국비가 50%, 시비 50%인데 내년도에 100%를 할라고 그랬었는데 국비가 도저히 안된다 이래서 50% 했는데 이것까지가 되면은 전체 14%정도가 커버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그건 확실한... 그 전력소모....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소모량 그것을 제시를 서면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아니! 그것뿐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케팅투어하고 체험이 있습니다. 거기. 도자기 체험하고. 여러 가지 방아체험, 떡매치기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그건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이건 수시로 무작위로 저희들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수거하는데 그에 대한 수거비용입니다. 이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확보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용역은 지금 3월달안으로 다 끝냅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지금 그 지난번에 사실 이게 용역을 한 후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기간이 짧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못하고 바로 예산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어쨌든간에 돈이 40억이상이라는 돈인데 이게 과연 당초 목표한대로 열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느냐? 또 그 부대시설로 카누장을 할수 있느냐? 이게 타당성을 한후에 과연 타당성이 있다 하면은 사업을 해야되고 타당성이 없다하면 사실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난후에 시비는 20억1,400만원은 타당성후에 아! 타당성이 있다하면 시비를 세우겠다 이래서 예산계하고 그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이것은 당초에 농촌진흥공사 문경지사에서 사실 타당성을 자체로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을 수 없다 돈을 40억 얼마를 들이면서 이 타당성도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히 공정도 못받았는데 이걸 더 받고 확실히 하겠다.
  이래서 타시군에도 저희들이 이걸 해놓은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실제로 그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래서 만약에 시행했을 경우에 이게 큰 하루아침에 없앨 것도 아니고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영원히 돌이킬수 없는 저걸 하지 않느냐 이래서 한번더 따져보고, 검토해보고 하자 그런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이게 다 들어갑니다. 같이.
  지난번에는 에너지가....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할 수 있습니다.
  카누경기장이사 길이가 직선길이가 제가 알기로는 2km이상이 되어야 되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2km정도 되어야 되어야 되고 연습장도. 또 에너지도 연간 1억9,800만원정도가 나온다고 일단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느냐, 안맞느냐? 맞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달라는 뜻에서 오늘 20억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아니! 이것은 가스라 하는 것은 해마다 또 틀릴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읍면이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리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전부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이것은 대행사업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저희들이 그 돈을 주고 관리해달라 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이게 금년도에 도 특수시책인데 사실 이제 2개소가 배정이 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사업자는 선정이 안되었는데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건조기를 보급을 하라. 앞으로 이게 효과가 좋으면 뭐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도사업이라요.
  도에 어떤 특수사업으로 우리 시책인데 저희들 시에서 2개가 배정되어가지고 예산편성했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아직까지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일단은 올해 2동이 배급될 계획이니까 예산관계를 편성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아! 문경관광부지. 예.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당초는 사실 저도 인수인계 받은 상태고 지정했을때 까지는.
  집행업무는 제가 와서 했습니다마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아! 버스정류장에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잘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이제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아! 작년에 생겼습니다. 
  이 관계는 뭔가 하면 경상북도나 국가에서 그 가격... 정말로 표준가격이하로 받고 또 어떤 환경이나 모범이 되는 것은 도에서 시설점검을 나와가지고 그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표지판과 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초는 저희들이 20개이상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지 실사에서 많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올해는 18개가 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이것은 개수에 따라가지고 틀립니다.
  예를들어가지고 저희들이 20개, 30개가 되었다 올리긴 많이 올렸죠.
  우리가 한 3, 40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 현지 나가가지고 그 확인결과 금년도에 18개가 되었고, 내년에는 많이 올릴 것입니다. 
  많이 올려가지고 ...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어....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그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장담을 못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불으면 다시 도에서 그만큼 불은만큼 이게 조정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자료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설치기준은 표준형하고 또 요즘은 사계절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에 5,000만원정도 갑니다. 한곳에.
  그래서 올해 두 개정도 가장 번화한곳에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우리의 여건에 맞는 것은 점촌 한두군데 뿐이고 지금 보통 일반형은 한 900만원정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은 읍면,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그렇게는 설치안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규격하고 그 승강장 위치하고 그 저거에 따라가지고 약간 조정은 될 수 있지만은.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이것은 한해 한번씩 합니다. 1년에.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이것은 운송수익금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타고 얼마타고 얼마 내리고 이런 것을 다 계산해야 내년에 그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주는 것 하고 타는 숫자하고, 기름 오르는 값하고 이게 다 포함되어야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예산에 그게 바로 직접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주면서 어떤 근거없이 사실 줄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용역회사는 국가가 인정한 어떤 기관에 검증된 기관에 받아가지고 주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투자유치과장 여상동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유치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병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총예산은 금년대비 5억210만7천원이 증액된 123억1,336만4천원입니다.
  골프텔 회원권 구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및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주요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기업유치 및 관리는 금년보다 1억7,420만원 증액된 2억5,036만3천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기업체 투자유치 설명회 자료 및 홍보물 제작, 문경레저타운 자산매각 수수료 등으로 3,490만원, 투자유치 심의회 운영수당에 168만원, 투자유치 설명회 부스 임차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스임차료는 도주관 박람회 또는 설명회시에 동참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문경기업진흥센터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및 무인경비 용역비 등 공공요금 재세 2,7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문경기업진흥센터 건물 및 승강기 등의 유지비로 6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도와 동일수준인 1,800만원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골프텔 회원권 27평 세 구좌, 42평을 두 구좌 구입을 위하여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직원들이 후생복지차원과 레저타운 대주주로서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 의원님과 공동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추후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 유치 및 특별지원금 지원으로 고용보조금 2억1,000만원,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금을 금년보다 50억원이 줄어든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매년 연초 재정조기 집행 때문에 우리시 전체가 많은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3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봉룡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0% 광특회계 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고충건의사항 처리 지원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1,700만원을 포함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금년보다 6,830만9천원 증액된 4억8,51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신기공단 입간판 설치 2,000만원, 중소기업 지원업무 추진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단법인 중소기업협회 운영지원비 1,0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 보전을 위하여 3억2,000만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기금조성 사업비로 4,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로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에 4,0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연부담금으로 4,06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전체예산은 금년보다 4억584만7천원 증가한 21억4,161만6천원이며, 이중 시비 10억7,092만3천원을 포함한 기금 및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먼저 국비 지원사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으로 금년보다 652만원 감액된 1,008만원을,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및 운영수당을 포함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금년보다 3,871만9천원 증액된 5억6,8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에 금년보다 410만원 감액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문경미용전문학원에 미용부분에 5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 구성된 노동조합 협의회원들의 한마음대회 지원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임금지원에 시도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2개소에 8,120만원을, 국비지원사업인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은 금년보다 2억7,039만6천원 증액된 4억3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사회적 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500만원, 청년창업 지원사업 4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일손돕기사업으로서 농촌일손돕기 급량비 630만원, 과수농가 체험학습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전체예산 1,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866만원, 국내여비 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도비지원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836만8천원이 증액된 전체 8억1,0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7억2,92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운영수당 35만원, 급량비 100만원 등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여비로 800만원, 재료비를 금년보다 1억7,004만원 감액된 6,8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는 국도비 포함 2,3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서 금년과 같은 2,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금년과 같은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업무추진 여비 또한 금년과 동일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9,94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4,74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과 기본경비는 전체 5,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여비와 업무추진비를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과 연결이 됩니다.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으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이자상환금으로 4,200만원과 원금상환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전체 세입은 금년보다 20억3,400만원 증액된 82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매각사업 수입에 영순제2농공단지 10억6,505만4천원, 산양제2농공단지 4억5,825만5천원, 가은제2농공단지 1억8,226만8천원으로 총 17억56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금년보다 1,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24억5,560만7천원 감액된 10억4,43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2쪽, 43쪽, 44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82억2,0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9억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관리인부임 1,900만원, 일반운영비 5,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및 장비임차료에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로 4,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540만원과 농공단지 시설보수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금년보다 13억3,600만원 증액된 70억7,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전체 53억8,099만4천원,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에 52억9,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감리비 7,587만2천원, 시설부대비 1,345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6억8,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6억5,264만4천원, 감리비 2,577만2천원, 시설부대비 6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비비로 1,2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영순과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각 30억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각 1억500만원,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20억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순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액 6억원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2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내년에도 투자유치를 비롯한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때 이응천위원님께서도 그랬고 우리 의원님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더 다른 원래 취지에 맞는 업체유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용도폐기한 상태에서 현재 더 이상 추진하지는 않고 있는 입주한 3개 업체가 지금 저희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지금 현재 문경레저타운에서 골트텔 건립을 해서 조만간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골트텔 회원권을 지금 분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1,320구좌중 현재까지는 144구좌정도가 지금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우리 직원들 및 우리 의원님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차원으로 보셔도 되고 또 레저타운 우리가 3대 대주주로서 일단 참여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이건 골프텔은 우리가 골프 물론 동호골프를 저거 하시는 분들이 할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일반 콘도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골프하는 분들한테 더 어드벤테이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래서 이것은 그 금액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계약은 10년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5년이 경과한 후에 필요하면 해약을 하고 원금을 찾을수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현재 그 전적으로 실과소에서 각 상급기관이나 그 외에 기업체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의 많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랬을때 현재는 주로 사람 신분에 따라서 STX 내지는 관내 호텔 또는 깨끗한 에이급 모텔로 우리가 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골프텔을 새로 잘 지은 골프텔을 이용한다면은 일단 그런 부담은 좀 줄지 않겠나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손님들이 왔을 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까 설명드릴때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 돈이 당장 그렇게 필요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연초가 되면은 재정조기집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추경에 조금 줄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기업이 이 7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을때 바로 집행하지 못하고 하반기까지 밀려갔을때 예산을 이렇게 사장 많이 1년동안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필요시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확보코자 하고 현재 당초예산에는 조금 내용을 일단 줄인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작년 70억 예산세워서 ....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숭실대학교 연수원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집행하는 그 15억이 지금 남아있고 지금 최근에 영순2단지에 들어오는 한국효모가 지금 기업유치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한 1억5천 미만되는데 그게 23일날 저희들 위원회 열어가지고 지급토록 하면 금년도 예산은 마무리가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숭실대학교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해가지고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저희들 기업유치에서는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렇죠. 예.
  입주보조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것은 우리 조례에 명쾌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해서 지급을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것을 그때당시에 투자유치위원회할때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그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급방법도 그렇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것은 아닙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건데.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현재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니죠. 아니죠. 단지조성까지 전체산업단지 조성하는데 ....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전체 이게 지금 절토하고 해놓은 것이.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적발되고 하는 그 부분은 이사람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반출이 되고 우리가 산지전용을 했을 경우에 자연석을 그대로 채취해서 나가는 것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 받은 것은 이제 평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후에 돌을 깨트려서 나가는 것은 토목공사 현장에 나가는 것은 매각도 가능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국비가 내려왔다가 주는게 아니고 그 사업이 필요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러면 국비 반납해야 되죠.
  원래 요구했던 취지하고는 다르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우리가 유곡삼거리에서 들어갈 때 보면.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현재 알루텍도 만들어졌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양이나 영순 이런데 농공단지처럼 거기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입간판이 만들어져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변동도 많았고 그래서 새롭게 입간판을 제작해가지고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2,000만원 같은 것 이것은 수의가 가능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렇게 할수도 있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글쎄요. 저희들이 특정한 업체에 계속 줬거나 그런 것은 지금 답변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어떤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몇쪽 얘기하시는 거죠. 31쪽에 얘기?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 이것은 국비지원 실업자 직업훈련비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하는 것은 은아우리 옷 꾸밈 학원에 현재 봉재를 하는데 5명이 지금 여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우리가 희망자를 접수 받아가지고 거기 맞는 금액 맞춰가지고 금액 산정한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우리 관내 노조가 지금 산동에 보면 노조가 있고 또 우체국 노고 등등 해서 그 노조가 참 한국통신도 있고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경시노조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일부 우리보다 큰 시에서는 이제 구성이 되어서 도비하고 이런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올해 한번 찾아와가지고 대표들이 와서 간곡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 1,0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저희들 현재 500만원을 갖다가 처음 신규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후생복지 차원도 있고 또 대주주 3대 대주주로서 참여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단계교육받는 분들이 지금 희망을 받아보면 현재 지금 지역실업자 5명, 그다음 농어민지역실업자 5명 이정도 사람들 외에는 지금 숫자가 지금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런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업하는 취업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 나이가 좀 드신분들 이런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오너라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능률도 떨어지고 첫째 시력적으로 안되고 이러니까 젊은 분들을 필요로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 욕구를 다 충족 못시켜드리고 대신 젊은층 사람들은 지금 기업에서는 인력 채용난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이것은 지금 하나는 다문화가정 수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분들 졸업식을 하고 저것 했었는데 하나는 지금 새로운 한개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앞으로 이런 각종 사업들은 주로 사회적 기업으로 어떤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개인은 이제 순수한 기업자가 자기 사업을 해서 보수를 벌면 기업에서 가져가는 것이지만 이 사회적 기업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가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쓰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해줘가지고 이사람들이 직업도 가지면서 회사에 수입을 창출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사업은....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저희들이 현재 예비적 사회기업이 2개있고 사회적 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올해 하나는 신디자인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 행복한 일자리해가지로 청소용역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요것은 그게 아니고 마을기업은 이제 일반 이부분도 앞으로 점차 보완시키고 확대시켜나갈 그런 부분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별로 예를 들자면 꽃감을 한다든지하면 마을주민들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일도 하고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농암 내서3리에 있는 ....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오미자수정과.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한농복구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니! 그것은 그 회사가 그 마을기업이 거기 만들어진 그것은 지금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거기 운영하는데 그 필요한 경비를 이것은 마을기업을 하게 되면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원래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어느정도 기간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작년에 처음 신청해가지고 이사람들이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이게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저희들 영순2농공단지나 이런데 한번 전번에 이응천의원님 모시고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 분양단가를 줄이기 위해가지고 지금 법면처리가 보면은 보통 흙비탈면을 까가지고 흙을 해놨습니다.
  그런 상태로 놓기 때문에 거기 장마라든가 이랬을때 보면 많이 좀 이렇게 붕괴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옹벽으로 한다든가 보강통벽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지만 그대신 거기에 당초 사업비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법면처리를 그냥 옹벽이라든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럼 그게 12억 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6억씩 갚아 들어갑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렇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위에 보면은 재무활동으로 저희들이 이자상환으로서 영순, 산양 30억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현재 갚아나가는 것은... 죄송합니다. 영순2농공단지는 지금 처음 1년치 첫 번째 상환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아까 제가착각을 했는데 3년거치 5년상환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영순이 올해 첫 번째 상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것은 지금 80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80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이것은 거기 아까 46쪽 거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이사람들은 문경대학에 창업보육센터에 현재 4명이 거기 지금 창업지원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2011년도에는 박지은이라는 사람이 플라워샵이라 해가지고 유통쪽입니다.
  또 하나 신문식씨는 역시 유통인데 지역특산물 쇼핑몰, 김정우씨는 생명식품쪽에 블루베리 또 섬유액상다류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 예. 지금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 시도비 부담률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잘 이해하○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2개 있습니다. 그렇게 2개.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신디자인은 신규로 저것 되어가지고 아직 이사람들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고 나서 매출은 현재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행복한 일터는 저희들이 금년도 4,050만원 예산지원을 해줬었는데 여기 지금 수입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제가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직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러니까 ....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에.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리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런건 있죠.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것은 안되죠.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센터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는 하는 일이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를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해주는 것이고 청년창업지원은 우리 청년이 자기가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또는 창업을 하거나 한 사람들이 거기 일단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창업보육센터의 거기를 활용하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창업보육센터에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청년창업보육센터나 그 외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전체 이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이해갑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잘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응천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위원님께서도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게약직근로자 하고의 구분은 조금 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다 계약직근로자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무기계약직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리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그 외에 옛날로 말하면 사실 거의 고용직기준 수준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시면 되고, 계약직근로자들은 그때그때하다 보니까 또 1주일 못하고 나가서 다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컴퓨터 못다루는 분들도 있고 그런게 사실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36쪽에 이게 2009년도부터 이제 이걸 우리가 상환해 들어가는데 2013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래서 30억원중에 5년간 6억씩 지금 우리가 상환해 들어갑니다.
  이게 아까 우리 부의장님 질문하셨을때 제가 답변에 착오를 일으킨거 같은데 그게 12억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대주주는 광해관리공단이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도 저희들은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전환사채로 한 60억이 지난 9월 28일자로 전환사채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률적인 문제를 따졌을때 시기적으로 기간이 모잘라가지고 대표이사가 이사로 등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8일날 레저타운의 이사회 및 주총이 열립니다. 그때 지금 우리 시장님 바뀐부분과 문광의 대표이사가 이사로 이제 일단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구성할 당시에 우리 안정근씨라고 이분이 행정7급으로 있었습니다. 행정6급 우리 계장으로 있다가 이 친구가 여기서 사직을 하고 그쪽으로 갔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본부장이 현재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국장님 출신이 가실수도 있고 과장님들도 나간적도 있고 현재는 국장님 하신분이 나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알고 있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저 듣지도 못하고 지금 처음듣는 얘깁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몰랐고 그 ....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은 ...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기여도 측면을 한다하면은 우리가 문광에서 일단 용역해가지고 일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채용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기여로 저희들은 볼수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 부분은 레저타운의 어떤 경영상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 까지는 제가...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황동현 대표이사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문광주에 배당금 못준다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에는 전환사채로 해서 이자수입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게 그러다보니까 된거지 그렇게 표현하면 그건 제가 조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도록 안그래도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사숫자적인 부분에서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문광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주 이제 비율로 해가지고 문광도 이사로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서 숫자가 4명이 되다보니까 2대2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통 주주수를 이사수를 홀수로 통상적으로 한답니다.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에서 3명, 문경시에 2명, 강원랜드 2명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수적 우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그때당시에 당시 시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광해관리공단의 이사가 3명이라고 해서 광해관리공단 대표이사 의견이 똑같이 결정이 되는건데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게 뭐하느냐? 또 문경시도 마찬가지고 2명이 하면 둘 다 시장이 하자하면 다른 의사를 정해놨다 할지라도 어느 국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 뜻이 같아야 되는건데 그 숫자를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이제 장구락 대표이사한테도 얘기가 지금은 내가 2대 1로 숫자가 우리가 밀리지만은 문광의 대표이사가 들어오게 되면 2대 2가 되면 우리가 힘이 생긴다. 좋다. 이사가 되도록 하자 라고 까지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상태고 그다음에 식업료 부분도 지금 얘기가 저희들도 전화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부장이 조금 안좋은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안그래도 현부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하여튼 이걸 그 원래하는대로 잘 되도록 지금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제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런데 성사부분은... 하여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예산에 전부다 다시 반영되죠.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우리가 거기 신기에 있는 산업단지는 사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 문경시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타부서 핑계되는게 싫은데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제2 일반산업... 신기산업단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건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기업이 다 들어와 있는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만들겠다, 입간판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기2산업단지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현재 강원도 하고 우리가 연합으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요구를 해가지고 현재 경제자립형 사업이라 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관철시키기 위해가지고 금년도 캐리아에 기재부에서 용역을 준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반영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국비 200억을 우리가 지원받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7개 폐광지역에 대한 금년도 예산 200억이 기재부에서 국회에 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순천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강원도가 이제 태백, 삼척, 정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영월, 그다음에 우리 문경, 보령, 화순 이렇게 7개 시군에서 한개 4억씩 들어가는데 저희들 문경사업이 지금 제일 큰 사업입니다. 신기 제2산업단지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2015년까지 현재까지로는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당초예산이나 과목에도 없던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강원도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원희의원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해서 이 사업을 성사를 시켰는데 2015년까지 아마 저희들은 이 사업비 200억을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원받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닙니다.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 전번에 의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시켜서 우리지역 업체가 새로운 시설을 확장했을 때에는 투자유치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대명화학 같은데는 지금 다 지급이 다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그 부분을 안그래도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 영순2농공단지, 산양, 가은 제2농공단지 이런 부분들이 레저타운에서는 시에서 얘기하면 쉽게 이런 쉽게 쉽게 되는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전부 3, 4년씩 다 걸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용을 거쳐서 수용이라는 마지막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자꾸 반대한다는 측면을 얘기 하길래 제가 장구락 대표이사하고 현부장하고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회에때도 제가 굉장히 좀 화를 내면서 “대표이사도 그런 표현을 좀 자제해서 하라” 제일 처음에 그 지역을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농공단지로서 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벌써 용역이 들어가고 이게 들어간 상태에서는 두 번 다시 그 얘기를 안했는데 이사회때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길래 그것은 그때 얘기고 지금으로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했다, 한번 만나봐라, 만나니까 시장님도 돕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지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민원을 해소시켜서 하여튼 다시 추진하도록 하자, 그리고 도시과에서도 협의가 제가 아레번에 왔을때 그랬습니다.
  솔직히 따져서 얘기해가지고 현부장한테 “당신들 토지보상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농공단지를 하는 만큼의 노력의 3분의 1이라도 했느냐? 주민설명회라고 접촉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너희들이 애를 썼느냐? 우리 농공단지 할적에 사람 보통 안되는 사람들 스무번도 더 가서 만난다. 몇 번가서 주민설명회 할때 무산되었다고 끝났고, 또 몇사람 만나가지고 안된다고 끝났고 해가지고 안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안그러면 형식적이라도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분들한테 문서내용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것은 이제 친환경에....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것은 처음부터 교환할적에 관련 서류들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골프장 한다는 그런 얘기는 그때부터 있었고, 그런데 이제 사실 친환경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가 금년도 용역 서류 들어오면서 그때 이게 친환경부분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친환경에 그 치명상을 주는 어떤 잔류농약 이런것들이 안된다면 그게 그쪽으로 유출이 안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대책을 요구한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저도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제 입장은 잘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안그러면 제가....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우리도 돌광산이라 해가지고 뭐 영순있는 분들이 결사반대도 하고 외치고 시에도 찾아오고 했지만은 사실 그런 자기들 산소가 걸려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좀 어렵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못합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래서 우리가 도시과장하고 지난번에 장구락 대표이사하고 김용훈과장하고 왔을때도 얘기가 어쨌든 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해라. 그동안에 지금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을 용역회사에서 어느정도 많이 보완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좀 시도하도록 일단 우리가 나중에 수용절차를 밟더라도 충분한 노력한 그 과정의 절차를 남겨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현재 용역회사 용역해서 들어갔는 비용정도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계약은 했는데 지불된 금액을 지금 정확하게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4억중 3억5,600으로 계약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아까 말씀하신 레저타운 본부장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주주에서 대표이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광해 관리공단 몫이고, 그런데 가는 부분은 누구나 시민이면 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격을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청화대하고 이쪽에 인사검증시스템을 거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농업정책과장 홍예선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두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여건은 FTA확대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와 농촌인력의 고령화 및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경영위험이 증대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미래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품질 쌀 안전생산 기반구축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75억7,600만1천원으로 금년 1월 조직개편전 친환경농업부분의 예산이 포함된 153억8,876만5천원보다 많이 감소되었으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한 순수 농업정책과 예산 67억5,721만9천원보다 8억1,87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업 CEO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2억2,400만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억6,375만원,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6억120만원, 친환경쌀 GAP 시설지원 2억8,000만원, 쌀두부 가공공장 지원 9억원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산물벼 수매건조로 1억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499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농촌봉사활동지원 500만원과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 대회 등 민간행사보조비 4,000만원,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비 5,145만원과 농정시책교육 참석자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농가의 단기성 영농자금 이자차액지원 2억원과 FTA대책 기금조성 부담금 1억8,300만원, 우수농업 경영단체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에 355만원, 농업인 안정공제비 지원 1억원,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5,7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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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에 420만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에 2,52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3,8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여성 농업인 영농대행 농가노우미 지원에 4,416만원, 농업자녀 학자금 지원에 4억원, 귀농자 정착지원 10농가에 4,000만원,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 2개소에 2억2,400만원,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 사업에 2억원, 농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에 1,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원두막 설치에 2,000만원,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지원에 1,380만원, 농업인단체 자립구축 지원에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28만원과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및 여비 2,66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돌발 병해충 방제 용역비 900만원과 품질인증미 생산종자대 지원 3,000만원, 고품질 기능성쌀 재배지원에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등 새소득 작목 재배지원에 7,000만원, 농기계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벼건조기 등 지원공급에 1억9,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1,420만원과 쌀 전업농 현장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약돌쌀 생산농가 미네랄 원료지원 1억원, 벼 재배 농가 상토지원에 5억5,000만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공급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콩 재배단지 생력화지원에 1,40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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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육묘에 따른 노동력과 생산비의 획기적 절감을 위한 육묘공장 설치 지원에 7억9,920만원,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에 2억8,000만원, 정부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벼 공공 비축용 포대지원 등 재료비 7,400만원,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지원에 2억원, 친환경쌀 GAP 시설지원에 2억8,000만원,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지원에 1,400만원, 벼육묘공장 상토 및 처리제 지원에 5,349만원, 쌀두부 가공공장 지원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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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 근무수당 4,083만8천원, 일반운영비 1,127만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농업정책과 행정운영 경비로 7,0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두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한미 FTA에 타결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발효가 되면은 가장 영향이 미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가장 영향이 미치는 품목은 축산분야하고 과수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지금 현재 저희들과로 보면은 이제 기술이라든가 인력육성관계 어차피 대응하자면 기술력도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육성이라든가 농가부담경감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한우축산분야하고 사과분야는 유통축산분야하고 친환경농업분야에 편성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앞으로 FTA가 정식발효 되어가지고 교역량이라든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농업분야의 예산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앞에 FTA 말은 안넣었지만은 생산비 절감분야쪽, 농업인 생산비 절감분야의 예산을 조금 확대편성 많이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지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지금 현재 광역방제기 용역비용으로 9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55쪽에 해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이제 전체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미쳐 그것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일단 긴급병해충 발생시에 우리 행정에서 긴급방제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시범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이익이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가에 개인적으로 방제하면은 방제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대신 광역방제기를 우리기 공급했기 때문에 광역방제기로 방역을 할 경우에는 단가가 많이 내려 가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작년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3대하고 도비사업으로 2대하고 총 5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좀 늦었고, 금년도에 시행되는걸 평가를 해서 더 필요하면 앞으로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그것은 장기계획은 세우지는 안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4천6백 몇십ha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앞으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지금 벼 육묘상 처리제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요조사 할 때에는 많은 양을 요청했지만은 도에서 가내시될때 제정적 형편상 좀 적게 내려와가지고 조금 적은 형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잘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그 당시에 일반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그런 농가를 이제 육성하는 차원에서 선진농가로 보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보통 단체도 있고요, 개인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우리시에는 한번 했던데가 한곳 1개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이 사업은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으로 도비 사업인데 이것은 신청시부터 대상자가 이제 우리시군당 2명씩 신청을 해서 2명 다 선정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작년에는 1개소 했는데 올해는 2개소를 확보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이게 한명은 산북에 박상준이라 하는 젊은 친구구요, 또 한명은 마성에 박태준이라고 젊은 사람 둘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이것은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내년부터 우리 농림식품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38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운영되는 모든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그런데 35개가 있는데 지금 예산은 28명만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35명이 있는데 28명이 ....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제가 전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해서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이것은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 연합회입니다.
  이것은 도내에 3개소 사업이 사업중에 우리 문경시에서 1개소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한농연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인경영인단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금년도 일기관계도 있고 해서 포대당 6천원정도 더 받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분말하고요, 액상하고 그렇습니다. 두가지를 지원 공급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잘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지금 벼 육묘공장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설치했는 것은 32개소입니다.
  32개소하면은 우리 전체 벼 재배면적의 필요한 육묘량을 36%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신규로 28개소를 설치하면 한 공급능력이 50에서 60%정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개인도 할 수 있고 또 작목반 단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잘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이것은 친환경쌀 공급하는 우리 업체에서 돈에... 이것은 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우리 시청에서 어느 지정한...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콩하고 쌀하고 50%. 반반씩.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최초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최초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지금 생산되는 것은 없고 지금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지원한, 지원대상 업체는 전국 최초로 문경시에서 설치하게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지금 이 사업은 금년 9월부터 도에 수요조사할 때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인데 하여튼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지원이 된다면 우리시....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자부담 50%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15억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하여튼 자부담부분 정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융자가 20%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부담은 70%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잘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잘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산북초등학교, 창구 분교 폐교된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인단체중에 특히 그래도 정부에서 육성한 농업경영인단체인 우리 한농연에 운영상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도비 지원사업인데 작년까지는 2개소였는데 올해는 도내 3개소중에 우리 문경시에서 1개소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그러니까 단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도 할수 있고 안그러면 회원들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구입도 할 수 있고요, 거기 좀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추후 도에서 시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이것은 트랙트나 콤바인 이런 대형농기계는 구입부담이 사실 좀 크기 때문에 올해 처음, 내년도에 처음 이제 신규로 추진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전체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 보조....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20% 보조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아! 그러니까 5,000만원 같은 경우에 1,000만원까지 보조가 되는 그런 ....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콤바인.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대형농기계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57페이지....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이것은 우리 찻사발 축제라든가 사과축제할 때 하나의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문경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이것은 도내에서 사실 우리 문경시가 가장 사업량을 가장 많이 확보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도비가 대형은 12%이고, 소형은 20%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못 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잘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세부적인 확인은 한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그런데 도비지원사업이고 개소당 ....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육묘공장에서 모실패 했는 것을 많이 도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예선  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