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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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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20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가. 계수조정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치면 2012년도 예산안 심사가 종료됩니다.
  장시간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마지막까지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2011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입니다.
  2011년 현재 문경시 전체기금은 7종에 75억3,548만2천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기금 등 2개 사업에 13억2,128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대비 55.97% 감소한 5억7,600만원이며, 옥외광고기금은 0.76% 감소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3억7,100만원, 예치금회수 13억2,128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 1,10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6억1,000만원, 기본경비 5억630만원, 예치금 5억8,9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기금별 예산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3억818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억8,182만원, 지출액 11억1,400만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입,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16억9,000만원이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08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7,1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3억81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재난응급복구 임차료 1억400만원, 석항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원, 간송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1,000만원, 동로 수지천 보수사업에 1억원, 대하리천 보수사업에 1억원, 왕릉3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000만원, 굴곡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 재설장비 구입에 4억원, 예치금에 5억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과 예치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출연금이 출연하는 금액이 자체가 다 다른데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시 보통세의 1%를 띱니다.
이응천 위원    시보통?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법정전입금.
이응천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법정전입금의 1%.
이응천 위원    그런데 2011년도 12년도하고는 출연금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은데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 그것은 도비보조금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우리 시비부담금해가지고 2011년도는 4억6,600이고 올해는 3억1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것은 보조금 차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응천 위원    아! 보조금을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도비의 도기금을 받으면은 50대 50%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50%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비보조 차이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차이 나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12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문경시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광고물정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사업 등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고자 2011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6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1,530만원입니다.
  61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만원, 옥외광고물 과태료수입 200만원, 보통예금 이월액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문경시 옥외광고물 기금 예치금 1,300만원, 일반운영비로 책자유인에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문경시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옥외광고 하는거 우리 문경시에 하는가요? 안그러면 다른데서 일을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신동호  이 기금이 작년까지만 했습니다. 중앙에서 배분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이게 배분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분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간판정비라든가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금자체가 배분이 안되니까 조금 예산이...
박성도 위원    그러면 중앙에 기금은 있는데 그걸 우리시에서 확보를 못하는 건지, 안그러면 ...
○건축과장 신동호  전체적으로 배분이 안 되었습니다. 지자체 전부다 안 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 이유가 있을거 아니래요?
○건축과장 신동호  그게 이제 원래는 대구육상선수권하고 그다음에 여수박람회하고 지자체 배분비율이 있는데 그 자체를 이번에 올해는 5월 달에 계획이 없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박성도 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예산확보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봤을때 기금을 잘 활용하면 기금확보는 예산 따오는 것보다 좀 쉽지 않겠나?
  쉽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노력 좀 해가지고 기금 좀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동호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응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한 부서단위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2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3시34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검토중이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23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박병두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위원회소관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관리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이응천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응천위원입니다.
  자정이 가깝도록 위원님께서 충분히 토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관리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은전통시장 공연장 실비보상 등 총 44개 사업에 92억4,016만원을 삭감하고 과수전용방제기 지원 등 총 2종사업에 1억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관리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의 조정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응천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응천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협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문경시 기금관리 운용계획안도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문경시 기금관리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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