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입니다.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것과 용어정비 및 중복된 조례조항을 삭제하고 잘못된 용어정비,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코자 함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1년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429호이며, 지난 12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과장께서 제안설명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유통산업발전법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11조 제1항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현행 500m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제8조 제3항 제1호 나목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규정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으므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계속하여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금 의무예치비율 조정과 기금사용 용도를 새로이 정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적립금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종전 30%에서 15%로 하향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사용 용도 신설과 기금운용에 관한 회계공무원 직위명칭을 개정하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중 1/3이상을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쩨1430호이며, 지난 12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종전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함으로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안제6조에 기금의 사용용도를 신설함으로서 재난의 복구 및 수습뿐만 아니라 재난의 사전예방에 사용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중 1/3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개정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유승입니다.
  항상 문경시발전과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1,420억87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353억9,147만2천원보다 66억1,73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 분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분야는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12억1,1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분야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논 소득 다양화사업 보조금 및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23억3,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분야는 축산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TMR 사료공장 설치 지원 등에 19억3,1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는 곤충산업 육성지원사업비 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분야는 문경지역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고 새재 자전거길 조성 사업비 13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 182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5억6,200만원보다 3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소수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비 3억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을 정리하고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 행정업무가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2011년도 제4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4,177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12%인 42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17%인 45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각각 증가되었고, 산업 중소기업, 예비비 및 기타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은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도시과는 각각 증가되었고, 투자유치과, 건축과는 각각 당초예산보다 감소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적으로는 4.14%인 64억4,0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는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각각 감소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83%인 3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83% 감소된 3억4,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현황은 산업중소기업에 0.33%, 국토및지역개발이 9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별현황은 도시과가 58.14%, 투자유치과가 39.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교통과는 53.85% 증가하였고, 건설방재과는 45.2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19.94% 증가한 반면, 물건비, 자본지출은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1.8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45억3,700만원 늘어난 3,912억6,100만원, 특별회계가 3억500만원 감소한 264억7,900만원 등 총4,177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3억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중 먼저 기능별 편성현황은 교육, 공공질서 및 안전이 증가한 반면 산업중소기업과 예비비 등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17%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건설방재과 등은 증가한 반면 튜자유치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새재관리사무소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및 감액주요사업 현황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편성현황은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는 증가한 반면,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기타는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난 6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증가분과 세외수입감소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추가내시분, 불용액을 정리하였고, 세출예산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 분야 그리고 논 소득 다양화사업 보조금, 벼 재배 특별지원사업, TMR 사료공장 지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사업, 새재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 도시기반과 주민편익사업 등 각 분야에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부족예산을 증액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건비등에 집행 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집행 잔액 정리, 예비비 등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이것 말고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지금 현재 7억이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부담이 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시비가 23억 그러니까 16억7,000만원이 추가로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시비. 전체적으로 45억2,800만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아니! 전체예산이 45억2,800만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1억8천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시비가 23억7천입니다.
  금회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은 7억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기금요?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용도는 축산전반에 대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기금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지금 축산분야는 사실상 축산발전기금으로서 확보되는 면이 되고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전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지금 한우농가로서는 손영우씨하고 이갑중씨 두 군데요, 쌀 왕겨는 김이식 이렇게 ...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한우농가는 손영우.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이갑중.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하여튼 이게 대규모 농가인데 요게 지금 ....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그것은...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이갑중.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손영우, 이갑중.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그 인적사항은 제가 ....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지금 투자는 자기자본이....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축산담당 정원석  유통축산과 축산담장 정원석입니다.
  현재 축협의 자기 자본이 59억1,000만원입니다.
  현재 업무용 부동산이 52억8,000만원입니다.
  현재 자본출자영역이 6억3,000만원 됩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예.

○축산담당 정원석  에.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70% 보조 시에 7억2천8백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예.

○축산담당 정원석  1,800명입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약 4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40만원입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예.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대부분 100만원 출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조합에서 이것 때문에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7억2,800만원의 출자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조합원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을때 지금 적극적으로 또 응하고 있고 또 대규모농가에서 하면 출자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1억8천 지원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4억2천 지원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그것은 1억천...1억2천인가 그렇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이제 축협에 지원으로 보기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소 값 하락과 사료 값이 많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 FTA에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지금 싼 사료를 공급해야 되는 절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협의 지원으로 보시지 마시고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시각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그렇긴 그런데 지금 축협에서 고기한마당을 운영하면서 소기 값은 지금 상당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돌아 가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원래 식육업소에는 일부 부담이 되는 쪽은 있습니다마는 소고기 가격을 지금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3일에 두 마리정도 도축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축협에서 부분 육으로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예산이 편성 되기전에 ....

○축산담당 정원석  그 부분은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아닙니다. 올해는 없고요, 지금 축협에...

○축산담당 정원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매우시장하고 그다음에 생축장하고 그다음에 방금 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고기한마당에 고기판매점하고 그렇게....

○축산담당 정원석  그러니까 4억2천하고 예. 7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자부담이 4억5,2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이게 20%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20%.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이게 농림부에서 ...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누굴 말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거기 해촌원이라고 김학남씨하고 그다음에 또 한 농가는 권영수씨라고 마성에서 체험농가 두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지금 해촌원이라 하는데는 산양 불암에서 하고 또 체험농가로서 권영수씨가 하는 것은 마성 외어... 아니! 외어가 아니고 신현, 신현.
  신현 그 철로자전거 있는데 그 옆에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이건 다릅니다. 사업이 하나는 곤충사업 육성사업이고 하나는 체험농가, 체험학습 체험으로 두 가지 다릅니다. 각각.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지도 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그런데 저온에도 이제 물론 예냉하면 좋죠. 그런데 저온에도 당초에는 없었는데 그분들이 그런따나 좀 저장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냉동.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그게 그...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이제 이것은 물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단호박에서 저온저장고의 창고를 했다가 단호박에서 이제 포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라도 한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지금 피해농가는 뭐 ....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아뇨! 1,800농가는 전체고 한 천 삼사백정도....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아니! 농가가. 그런데 이것 지원금액이 7,000만원이고 우리가 수매한 그게 상자수로 3만5천 상자를 수매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3만5천.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만원씩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상자당 만원씩.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지금 객토원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가지고 우리 라이터라든가 이걸로 대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객토원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간에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보면 신청을 사실 적으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청물량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치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안나오기 때문에 가을에 가서 정산해가지고 돈을 주는데 국도비를 따져보면 더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확보를 더 많이 하다보니까 좀 남은게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일찍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아!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가 국도비가 너무 많이 따왔습니다.
  수치상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량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뭐 농지전용이라든가 또 어떠한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제 감해가지고 돈이 남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골재채취가 그게 지금 지난 저위에 지시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며칠 전부터 지금 현재 말응 지구에 선별을 하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골재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 8천원정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러면 그 생산비가 2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생산비가 그래서 나머지 6천원은 저희들 순이익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순 말응 지구하고 달지 지구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한게 지금 모래가 48만9천㎥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지금부터 계속해서 한 2년간 선별해서 팔면 약 한 39억정도 판매수익을 올려서 여기서 8억정도를 선별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순수익으로 지금 현재 세입으로 조치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딴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 대하리천 부담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16%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도비가 전체적으로 24%정도 되고 국비가 60%정도 될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어디? 대하리천 8,000만원 지금 현재 있는데.
  대하리천 8,000만원 시비부담분이.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이것은 이제 대하리천 사업을 도에서 하는데 직접 경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니! 지금 몇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220페이지에 대하리천 수해상습 개선사업에 시비부담이 이제 우리가 8,0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전체는 이것은 올해 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에 대해가지고 16% 8,000만원을 우리가 도로 불입을 줘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복원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보고를 하고 내년 4월달에 전부 설계를 마쳐가지고 전반기에 총괄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11억6천4백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괄 발주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 관계도 며칠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곡저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모전천까지 미개수된 하천 관계, 소하천 전체적으로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번에 종합검토를 해서 소하천정비 사업은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것은 당초계획이 총 7필지를 4,095㎡를 매입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올해 3억이 되어 있는데요, 면적이 크다보니까 분할해서 살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두 필지를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그런 면적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지금 반납할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이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논둑시트가 특허를 받아가지고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2009년도에 1,010ha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을 이루어가지고 2010년도부터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2억5,000만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2009년도말 부터 이게 당초에 주식회사 제임스코리아라 해가지고 한개 업체가 특허를 냈는데 여기에 있는 분이 나와 가지고 다시 한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두개 회사가 특허분쟁이 휘말려가지고 작년도에 완전히 특허가 끝난다고 분쟁이 소송이 끝난다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또 수립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특허분쟁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사업추진을 못해서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잘알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5,000만원 예산은 새재는 국민관광지로서 많은 분이 오가는 지역으로서 1억5,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새재는 강풍관계도 있고 또 폭설관계도 있고 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최소한 6억 이상이 소요되는 경비로 인해서 이것은 당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근콘크리트로 해야 되는데 규모도 작고 그래서 또한 영상복합단지하고의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계획을 취소하고 다음에 그런 계획이 없을 경우에 새로 할려고 그렇게 취소를 했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또 영상문화복합단지에 그게 또 일부 맞물리고 그래서 그 계획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그 일부 또 편입이 된다고 해서 그 관계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할려고요.
  또 1억5천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또 올렸습니다마는 시예산 관계로 인해서 삭감되어가지고 1억5천이 반영되어가지고 계속공사를 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계획 취소하고 필요시에 다시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