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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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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17일(토)  10시05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4.     1) 유통축산과
  5.     2) 친환경농업과
  6.     3) 산림녹지과
  7.     4) 건설방재과
  8.     5) 도시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위원장 박병두  오늘은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산림녹지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유통축산과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유통축산과장 이해근입니다.
  평소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병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2년도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32억9,578만7천원이 증액된 125억7,098만7천원으로 증액된 주원인은 거점산지 유통센터 시설보완,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등으로 인한 예산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중 거점산지 유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총 7억3,650만원으로 거점APC 안내간판설치 등 일반운영비와 고품질 사과생산 장려금 2억원, 명품화 자율교육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사과공동선과료 지원, 포장제 제작지원등 6개 사업에 4억9,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기금지원 사업으로 시설보완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비 등 일반보상금등 2,996만원과 65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 지원, 문경사과 홈쇼핑 판매지원, 문경사과 판매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조사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에 3억113만5천원과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가공시설 육성을 위하여 오미자 수정과 가공공장 지원사업에 7,500만원과 관내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택배비지원사업 8,000만원과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사과가공공장 증설 및 유기농 유제품 제조시설 지원사업에 4억8,000만원, 전통주 산업육성에 3억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사업입니다.
  67쪽입니다.
  지역농식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수출사과 브랜드인 데일리사과의 명품화 사업에 6,961만5천원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에 1억8,1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수출사과단지 질병예찰 보상금 1,000만원, 국내외 문경사과 특판 및 홍보에 3,000만원, 해충교미 교란제 지원사업에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관련 인증지원사업에 480만원, 68쪽입니다.
  미주지역 사과수출 기반시설 운영창고 설치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강화사업은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각종 홍보물 제작, 전광판 홍보, 차량광고 및 광광투어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3억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선물세트 포장제 지원, 새재의 아침 브랜드 사용 포장박스 지원 등 4개 사업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 운영비는 6,070만원으로 농특산물 직판행사시 차량, 버스 등 임차료 1,400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참가 시식재료비 및 농특산물 직거리행사 출연자 보상금 2,520만원과 70쪽입니다.
  국도변 간이 농특산물 판매용 몽골텐트 5개 및 직판행사용 차량 항법장치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사업중 일반운영비, 여비, 각종 보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7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 사업중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문경 꿀 생산농가 포장제 지원사업 1,500만원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1억9,500만원 등 꿀벌, 젖소, 육계 및 말사육 농가에 필요한 9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4억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개량사업 일환으로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3,108만원, 한우 등록우 인공 수정료 지원에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기준가격 하락시 차액을 보조하여 송아지 생산 및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우량송아지  육성율 제고사업에 1,20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이 지원되는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에 3억7,620만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7,200만원, 그리고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젖소사육농가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젖소능력개량 보상금 1,160만원, 젖소능력검정료를 지원하는 유우군 검사 사업비 960만원,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 76쪽까지는 도비지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한우농가에 여름철 고온피해 예방을 위한 송풍기 300대, 74쪽입니다. 소보정용 개체잠금장치 700대, 사료나 자재를 수송할 수 있는 친환경전동차 7대와 젖소사육농가에 자동 브러쉬 전동솔 2대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돈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돈사리모델링 1개소, 이유자돈 액상사료 자동급이시설 1대, 75쪽입니다.
  산란계 사육농가 계량 마킹기 2대에 대한 사업비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꿀사육 농가에 자동채밀기 2대, 꿀벌양식인 화분 4,000kg 소초광 1만1천개를 지원하여 양봉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제일 아래쪽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3개소를 대상으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축사환경정보 및 화재감시 시스템은 축사내 화재발생 또는 가축의 위해요인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는 경보장치로 5대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개량벌통지원 1,280만원, 양계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란난좌지원사업비 368만원, 6개 농가 왕겨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한우개량사업으로 우수정액지원에 2억원, 사일리지제조 첨가제 구입비 800만원, 양계농가LED 조명기기 지원사업에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봉독채취기, 토종벌 개량벌통사업비에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축산농가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한우사업 관리용 CCTV 1개소, 양돈농가 자동폐사율 감소를 위한 1회용패드 7,200매, 양돈분만율 제고를 위한 인공수정용 주입기 7,400개, 계속해서 79쪽입니다.
  사료저장고 자동온도 조절장치 40대, 양계농가 자동급수 장치 2식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3,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 가공시설 TMR 지원에 6억5,000만원, 경축순환조사료 시범단지 조성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다음은 낙농기자재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젖소농가 착유소독제 900개, 사료자동급이기시설 1세트, 착유장비 현대화 1식, 원유냉각기 1대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5,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경북 한우클러스터 사업은 DNA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1,1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우유급식 지원 2억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777만원과 축산물 검사용 시료 및 홍보용 축산물 구입재료비 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쪽입니다.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3,500만원, 분말공급 6,000만원, 문경한우축제 행사 보조금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약돌 한우타운 생육저온냉동시설 시설부대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300만원은 축산물 홍보박스, 택배용 아이스팩, 브랜드농가 생균제, 브랜드축산물 가맹점 지육운반차량 지원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아래 민간대행사업은 문경축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약돌한우 브랜드육성을 위한 경매시장 입식장려금등 5개 사업에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에 귀표장착비 9,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1,000만원,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 2,479만3천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사업비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수의 운영수당에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2,150만원, 방역복 구입비 1,164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3억7,732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지원 7,900만8천원,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현재 우리시 읍면동에 구성된 공동방재단은 28개소로 운영비 3,760만원과 재료비 7,36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사업은 대중규모 소독시설, 소독발판을 지원하고자 7,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12만8천원, 일반운영비 4,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87쪽입니다.
  구제역 및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재료 구입비에 6,120만원, 일반보상금 1억2,353만1천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긴급방역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한우폐사축 처리보상 등 기타 보상금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88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브루셀라병 채혈요원 상해보험료 240만원,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사업비 2억5,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천적이용 해충구제제 지원에 1,440만원,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에 3억5,5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환경개선관리 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운영비 톱밥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재료비에 9,911만원, 쇠고기 이력제 업무 인턴 1,890만원, 친환경 악취 절감제 구입공급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0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저장고에 발효를 촉진시키는 고품질 액비 생산미세폭기 시설지원에 1,200만원, 가축방역 인건비 기타 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비 시술비에 4,116만원과 가축질병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관리사업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용 치어매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쪽입니다.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20대에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어업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을 계상하여 1,09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가 계상되어 총7,985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로 관관진흥공단 전출금 10억7,6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근차근 검토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아!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사실 먼데서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감사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데 63쪽에 보시면은 있잖아요. GAP 관련해가지고 거점산지 유통센터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문경시에서 노력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지금 자금이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지원이 안되면 이게 유지가 가능한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GAP인증은 계속......
○김대순 위원    아니!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지금 여기보면 뭐 사과출하농가 수송비지원, 사과공동 선과료 지원 막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 품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여기 APC가 정말로 운영이 가능한건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것은 APC를 이용하는 사과농가에 대해서 사과농가의 물류비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선과료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김대순 위원    아니! 문경시에 지금 그럼요. 그런 거점유통센터는 아니지만 농협도 취급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김대순 위원    그럼 다른 농가들은 거점유통센터를 가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일단은 저희들이 사과거점 APC를 비롯해가지고 문경농협이라든지 각종 농협을 이용한 하여튼 계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율적으로 유통개선을 위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순 위원    거점유통센터에다가 만약에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유지가 가능하냐 전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것은 농가에 지원하는거기 때문에....
○김대순 위원    농가에 지원을 하지만 만약에 보조금이 집행이 안되었을때 농가가 그냥 사과를 안갖다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이렇게 보조해주는 것은 결국은 업체에 돈을 지원하는거와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이것은 지금 사과... 이중에서 사과출하농가 수송비라든지 사과공동 선과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그 농가에다가 지원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김대순 위원    아마 지금 타 농협에도 지원하지 않으면 아마 이 부분은 올해 상당히 지원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뭔 얘긴가하면 유통센터만 돈을 벌지 농가에는 혜택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라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이것은 문경사과 이것 브랜드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김대순 위원    그런데 APC에서 문경사과를 몇%나 취급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150톤인가....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지금 3천.....
○김대순 위원    150억정도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연매출이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김대순 위원    그래봐야 제가 봐서는 30%수준 그럼 나머지 70%는 지원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김대순 위원    만약에 그럼 여기 농가들이 안동까지 사과를 팔러갑니다.
  그럼 거기 갔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작년 같은 경우는 6천톤 이상 지금 현재 거기서 취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뭐 안동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그런 실정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량을 100% 다 소화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도 되는데 100% 소화도 못하는데 계속 자금만 지원한다는 얘기는 업체만 돈을 번다는 얘기가 되는거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점 APC를 사실 우리 도내에도 거점 APC가 두군데 현재 두군데가 있는데 거점 APC가 정부에서 유통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지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딴 사과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유통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어졌는 유통센터에 왜 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나 또는 다른 공무원들이 직장생활을 할수 있다는 자체가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전제로 인사에 관여한다는 자체는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예, 박성도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 유통축산과 예산편성을 세우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제가 이것 전반적으로 훑어봤더니 이게 사실 굉장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규사업이 별로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통축산과에 할일이 굉장히 많아요.
  또 올해 예산도 32억이 늘었고 그런데 이게 문경시에 이게 농가나 농업에 이 예산편성해 놓은 것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유통의 미래의 발전은 심히 내가 보니까 염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에 대한 홍보도 없고 또 정보가 좀 상당히 미흡 되어 있고 또 예산을 담담계장들 잘 들어요. 예산을 패키지로 묶어놔 가지고 또 시의원들이 빨리 빨리 알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매년 반복사업이라.
  아까 김대순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혜택 본 사람은 매년 혜택보고 못 본사람은 계속 못보고 있어요.
  쉽게 하면 법인도 혜택 보는 법인은 계속보고 못보는 법인은 계속 못보고 이런다 이거래요.
  그러면 내가 이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유통업무에 대해가지고는 농민은 농사만 잘 지으면 되요. 농사만.
  우수한 농산물만 생산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수한 생산물이 생산되도록 유통축산까지만 거기에서 뒷받침을 하고 그다음에 유통하는 단계는 그 사람들이 마케팅을 해가지고 말이지, 개척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보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좀 곤란한거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선 63페이지요.
  저 혼자만 이야기하면 안되고 한 5분씩 하고 할려고 하는데 마지막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이라 했는데 올해 이것 신규로 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아닙니다. 그것 보완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어디꺼? 내가 건립이라 해놨길래 난 뭔 보완사업이라요? 이밑에...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아! 예. 건립 이것은 지금 전번에...
○박성도 위원    이게 저온저장고 이것 짓는거라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그것은 지금 국비가 .... 아! 국비하고 FTA 기금하고 해서 ....
○박성도 위원    아! 그래. 기금도 7억8,700만원 있고 뭐 도비 3억5천 뭐 시비이래가지고 19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박성도 위원    이것도 APC 거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APC 거기에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하고 일반 자재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올해 농수산사업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국비,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박성도 위원    아니! 그래 이것 국비가 되었는데 우리 APC공장에 그게 아주 할당되어가지고 내려왔어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왔으면 또 어디 하긴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 드린대로 농산물을 농사꾼은 농산물을 잘 지어야 되는데 우리 문경시가 명품농업, 일등농촌이 될라고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루고루 잘살아야 되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박성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혜택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혜택을 받고 못받는 부분은 1년에 일원도 못받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휘청거리는게 왜 이렇게 됩니까?
  대부자와 대기업과 가난한 사람과 쉽게하면 중소기업 이게 너무 벌어져가지고 극과 극이라요.
  대기업은 돈이 남아 도는데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출자를 못한다 이거라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불평불만이 심한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 택이라요. 우리 예산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좀 새로운 뭘 좀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는게 아니고 매년 똑같은데다가 지원해가지고 또 올해도 예산 똑같이 해가지고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그대로 또 어떤거는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편성해놨거든요.
  하여튼 이것을 제가 올해는 이미 편성해놨으니까 또 작년에는 처음에는 들어와서 잘몰라가지고 또 예산이 흘러갔고 올해는 작년에 얘기를 해가지고 개선 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별로 개선 되었는게 없더라고요.
  하여튼 내년에는요, 내가 정말로 사전에 한번 검토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료 좀 받고, 올해도 역시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도 내가 얘기했는데 앞으로 여기 지방자치법이 바뀌어가지고 결산검사할 때 우리시 의회에서 1명가고 공무원 둘이 하는데 거기 진짜 똑바로 해가지고 잘못되면 담당공무원이 변상도 하고 징계도 요구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식으로 하면 안되요. 이제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다른 분 또 이야기하기 위해가지고 제가 잠깐 쉬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먼저 경고 드릴께요.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교통과에서 주차장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5억8천 줄려다가 뜯는 비용까지 다해서 하기로 하는 전제조건하에 8억 예산을 그대로 다 드렸는데 그것 8억을 뜯는 비용까지 주차장 보상비로 다 줘 치웠어요.
  나머지 5억8천이니까 나머지 2억2,000만원에 대한 것은 직원한테 구상권 청구할 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안하면 이젠 무조건 어떤 강도 높게 그렇게 할 겁니다.
  GAP육성에 대해가지고 63쪽에.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응천 위원    문경GAP가 올해 어딥니까?
  GAP의 뜻이 뭐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농산물 우수 관리제도입니다. 인증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거기 토양분석이라든지 잔류농약이라든지 수질검사 등해서 검사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이응천 위원    GAP제도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올해는 문경시관내에 GAP를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한 단지가 한군데도 없는데요?
  서늘한 곳간이 하는 문경탑푸르트 애들이 GAP 신청을 해가지고 대통령상을 받고 올해 중앙정부에 GAP사업을 신청했다가 GAP 사업은 지금 하나도 안된걸로 관내 하나도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누구한테 준다 그래요. 해놨죠? 예산을?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아! 이것은 GAP 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수수료 지원하는 거죠.
○이응천 위원    아니죠!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GAP육성이라 해가지고 GAP사업단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이 GAP를 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APC 출하농가에 ...
○이응천 위원    APC출하농가든 APC 에도 어느 작목반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GAP를 하도록 되어 있지 GAP는 개인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작목반 단위별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GAP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중앙에 GAP를 신청했는 작목반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이것 GAP를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전국에 올해 GAP를 하겠다는게 경상북도가 3개정도밖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그것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APC 출하농가에 대한 GAP 검사수수료지원입니다.
○이응천 위원    GAP 그럼 전화해가지고 올해 GAP로 선정된 작목반이 어디인가 물어보세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응천 위원    지금 물어보세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지금 ....
○이응천 위원    문경시에서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설립할 때 돈이 얼마든지 아십니까? 167억 들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응천 위원    그 이후에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지금 3년 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3년동안 계속 20억씩 해가지고 60억해가지고 227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APC에서 순이익이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작년에 지금 6,271톤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순이익은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순이익은 ....
○이응천 위원    2,900만원 냈습니다. 그전자에는 2,200만원 냈습니다. 순이익은.
  투자가 227억이 들어 갔는 회사에 이자 정도는 아무리그래도 손익을 내줘야 되지 어예가지고 돈을 227억 들어갔는데 수익을 그렇게 2,900만원 밖에 그 회사는 망하는 회사지 어떻게 그게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농가에 사과가격을 특별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올해 그쪽 산지유통센터에 지금 전체적으로 돈이 27억3,650만원이 들어가네.
  지금 데일리사과가 어디 상표인지 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데일리사과는 경북수출 공동상품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응천 위원    경상북도수출공동상표가 데일리사과죠.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응천 위원    경상북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데일리사과 명품사과 만드는데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상북도 도농업을 관장하는곳도 아니고 우리시 APC인데. 그야말로.
  문경거점산지유통센테인데 작년에도 데일리사과를 한다고 해가지고 대만하고 동남아시아쪽으로 수출한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작년에도 1억4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중에 우리시비가 8,300만원이고 도비가 2,090만원.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응천 위원    올해도 지금 데일리사과가 또 들어가 있죠?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응천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몇가지 받아봤는데요, 그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지금 2010년도에 사과판매 내역이 금액으로 137억8,000만원 팔았어요.
  그 문경농협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은 문경농협은 작년에 이정도 넘게 팔았거든요.
  조그마한 회사가, 조그마한 농협이 그렇게 팔고 순이익을 16억을 냈어요. 16억을 내어가지고 농민신문에 대대적으로 놨죠. 농작물 재해보험을 문경농협에서 조합원들 것을 전체 다 내줬어요.
  예산을 다시 좀 짜서 오시면 안되겠습니까?
  예산을 저는 이것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지금 거점산지 유통센터 사업비가 27억되는데요, 그중에 20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국도비 농수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원한 사업이고 기타 ....
○이응천 위원    아니! 19억6,200만원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거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씀 안하겠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어차피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시설이라는 것은 거기다 지어놓으면 우리시의 어떤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것 FTA기금을 받아서 167억짜리 그걸 공사를 했는데 농민들한테 올해 지금 사과농약 잘못쳐가지고 지금 피해보상을 아직도 안하고 있죠? 했습니까?
  어제 능금조합에 아레 전화해보니까 곧 한다 이랬는데 아직도 안했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이라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유통과에다가 제가 다그치는게 아니고 동부환용하고 선두농약 살충제 확보해가지고 사과가 약이 떨어졌는데 흔적이 남아서 지금 정품사과가 안되고 전부 B품사과가 되어버려가지고 그 피해농가를 127농가에 102ha라 하는데 이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아직도 왜 미루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사과를 다 따가지고 벌써 다 팔았는데도 아직도 농가에 돈을 안주고 있는 이런 APC를 우리 문경시에서 도와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일단 APC는 뭐....
○이응천 위원    일단 APC는 아니고 안되면 문을 닫고 치워야 되지 자꾸 돈을 20억씩 매년 까넣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 예?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APC 자체가 지금 새롭게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고.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만들은 시설이 정말로 실지로 농가에 우리 권역이 어딥니까? APC권역이 어디 어딥니까? 경상북도 전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경거점이 문경, 마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 어디가 지금 합해가지고 문경거점이 되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지금 우리 지역도 있지만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인근시군이 저쪽 의성 뭐 울진 이런데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그것은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상주, 문경, 예천인가 그렇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왜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밖에서 그것 사과가 그렇게 들어와서 문경사과의 상표를 달고 나가도 그렇게 구경만 하고 계시냐고요?
  그에 대한 자료도 제가 또 보내드릴까요?
  밖에 사과가 몇톤 들어왔는지?
  타시군에서 사과가 337톤입니다.
  그중에 문경사과박스 사용을 한것도 있지만은 애플시아 경상북도 애플시아는 능금조합 상표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응천 위원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응천 위원    데일리사과는 경북이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응천 위원    문경거점산지 유통센터에서 왜 경상북도 능금조합의 상표를 달고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봐요.
  우리 거기에 유통을 새로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그 유통에다가 교육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걸로 해서 문경만의 고유의 어떤 특수한 상표를 만들어서 거점에서 나가는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판매가 되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상표를 애플시아, 데일리, 문경사과 막 이런 식으로 주욱 달아나가고 거기다가 사과역시 문경사과라고 별도로 나가는게 아니고 영주사과, 의성사과 이런 것 막 훅 썪어 가지고 문경사과라고, 아니면 애플시아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맛이 천차만별인 사과가 되고 있고.
  농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올해 몇 번 했습니까?
    (뒷좌석에서 산업건설국장이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그런 자료가 ....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일단 브랜드별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애플시아라든지 뭐 새재의 아침이라든지 러닝문경에 대한 어떤 그런 등급을 매기는 것은 품질에 따라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새재의 아침을 1번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애플시아라든지 딴 상표가..
○위원장 박병두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이응천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자료로 요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자료가 준비 안되었다든가 또는 통계를 잘 기억못하는 부분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자료로 보고하겠다 하는 명확한 답을 좀 해주셔야 우리 회의진행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문경사과 브랜드 포장제 제작지원해가지고 1억8,000만원이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응천 위원    작년에도 있었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응천 위원    문경사과 브랜드를 만들어서 포장제를 문경사과만의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라고 돈을 1억8,000만원씩 줬는데 그 데일리하고 애플시아, 문경사과, 새재의 아침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하는 것은 이 예산의 어떤 목적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이것은 지금 현재 포장제 이것은 대상이 새재의 아침하고 러닝문경사과 두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200원정도 단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 포장제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제가 어떤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문경의 어떤 고유의 것을 만들어서 하라고 브랜드를 만들어라고 포장제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왜 사과가 이것저것 섞여서 나가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니!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위원장 박병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질의내용을 조금더 매끄럽게 간파하시고 만약에 이응천위원님께서 지금 브랜드가 이렇게 나갔다 이랬을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통계가 안나와 있으면 그 통계자료를 내일까지 올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올리겠습니다라고 명쾌한 답을 주세요. 지금 계속 회의가 답변이 미미하니까 회의가 안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딴 브랜드로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과장님 서면을 하실때에 농가의 매치가격하고 그다음에 포장제를 얼마만큼 포장지에 대한 지원을 해줬는지 이런것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금사과 개발비가 작년에도 했고 금사과로 해서 상당히 문경의 어떤 이미지도 좋아졌는데 올해는 금사과를 했다는 소문이 아직 안 나던데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과 다 떨어졌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금사과는 지금 ....
○이응천 위원    올해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올해 지금 ... 올해는 15톤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금사과가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397주에 15톤, 4,500만원정도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397주.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397주.
○이응천 위원    아! 397주?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응천 위원    톤이 아니고 주?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15톤.
○이응천 위원    주에 15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응천 위원    이것 농가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문경사과 대도시 홍보판매 행사지원 이것 행사를 유통과에서 관여해서 행사한게 있습니까? 내역이?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아!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타 지방에 어떤 판매행사 요청이 있거나 이럴때 그때 나가서 사과만 아니고 딴것도 같이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문경사과 대도시 홍보 판매대 행사 지원인데요, 문경사과 작년에 예산은 이건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작년에....
○위원장 박병두  이것 저 뭐야. 우리 주무계장님. 우리 과장님이 작년행사에 참석 안했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위원장 박병두  옆에서 보조를 바로 바로 좀 해주세요.
  그냥 계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을때 준비를 미리 미리 하셨다가 명쾌한 답을 주셔야지.
  과장님이 작년 행사에는 참여 안하셨잖아요.
○이응천 위원    지금 올해 이것 문경사과 대도시 홍보판매 지원 계획서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작년에 한 실적이 없으면?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작년 실적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것은 지금 내년도 사업이라서 곧 조만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계획없이 일단 예산받아놓고 수립해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이제까지 추진해온 실적에 비추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농수산물 유통 우수농산물 급식비에 대한 것은 조금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 질의 됐습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아! 예.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들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어제 급하게 시의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왔는데 자기 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말이죠, 이 업무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게 있어서 물으면 간단하고 명쾌하게 말이지, 명쾌한 답이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지, 이거 해봐야 몇장 됩니까? 이것? 제가 볼때 이것.
  오늘쯤 예산편성 한다하면 어제저녁에 밤에 앉아가지고 요 과목 한과목만 봐도 내가 볼때 명쾌하게 답을 말이죠, 내용을 착착하겠는데, 어휴! 정말 저는 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곤란하기도 이런데 제가 묻는 질문에 과장님 알면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박성도 위원    왜 그런가하면 우리는 여기 작년에도 처음 들어와가지고 예산편성할때에도 잘 몰라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대충 그래도 업무를 알아야 된다 이거라요.
  그래야 내년도 예산편성 되었는지 우리가 자꾸... 그렇다고 일일이 자료달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료 막 받아버리면 다 알수 있어요. 계획부터 해가지고 돈 나간거. 그것 싹 다 받아보고 읽어보면 다 알죠. 
  그러나 그런건 또 할려고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기분이 별로 안좋을 거라요. 그렇죠?
  또 하다보면 그 안에 미스가 들어갔으면 그것가지고 또 속을 펴보면 더 입장이 곤란해져요.
  그래서 업무자체를 좀 파악하기 위해가지고 물으면 좀 나와야 되지 이게 잘 안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페이지를 이야기 하거나 할테니까 한 5분만 얘기 할테니까 잠깐 얘기해주세요.
  65페이지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재료 구입비 지원있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박성도 위원    이게 3억 이제 천 얼마 섰는데 이것 학교급식 여기 지원해 주는게 3억이라면 여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원방법은 뭘 급식.. 학교급식이라는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아! 이것은 식재료를....
○박성도 위원    아니! 그런데 식재료인데 식재료라하면 뭐, 뭐, 뭐 이렇게 딱나와야되지 그냥 식재료라하면 광범위하게 대한민국 식재료가 뭐 한두가지라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주로 쌀이나 면종류 이런 것을 구입을 지원하는건데 1인당 300원정도씩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쌀이나? 면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박성도 위원    쌀은 그럼 친환경쌀이라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친환경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게 바로 내가 짚을려고 하는게 바로 이거라고.
  왜그런가하면 이게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도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에서 나왔어요.
  친환경법인에 거기서 쌀하는데 학교급식 2억 이래가지고 과별로 전부 흩어놔가지고 말이지, 과별로 전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경쟁력있게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오픈시켜가지고 급식비가 예산에 올해 2억, 2억 섰다. 3억이 섰다 누구든지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쌀사가지고 공급하는 그 업체가요, 오픈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사고 싶은대로 사가지고 경쟁력을 붙여야 이게 시장경제원리에 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쟁력 있으니까 살아남는데 어느 특수법인만 말이지, 여기다가 2억, 여기에 또 3억 숨겨가지고 과별로.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시의원들이 잘 알아보도록 못하도록 해놓고 말이죠, 이러면 안됩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오픈시키세요. 친환경농업이면 전부다 업체에다가 친환경농업하는 우리시에, 어디어디 단체 여기는 쌀가격이 얼마고 여기는 얼마니까 당신이 원하는 사오면 지원은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고요. 
  이것 3년치를 제가 한번 훑어볼까요?
  자료제출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 3년동안 지원한 내용 전부다? 왜그래요? 왜?
  또 제가 뒤에 얘기할께요. 66페이지요.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이래가지고 작년에 사과 뭐 또 오미자 이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올해는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8,000만원 이렇게 해놨어요.
  뭐에 친환경농사에 해준다, 사과에 해준다든지 오미자에 해준다든지 쌀 수출을 해주는 건지 뭐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이것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입니다.
○박성도 위원    알지요. 그걸 왜 제가 몰라요. 그걸요.
  여기 사과공장 증설한다 그래놨는데 1억8천해놨는데 이것 이미 있는데다 증설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라인이?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요것은 두군데인데 가은농공단지에 다미산업이라고 거기에 지금 하고요.
○박성도 위원    다미 거기 증설하는 거라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그다음에 가은 역시 논지엠 오육 가공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도비가.. 도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그런 사과공장이라든지 제조시설 지원 그런 부분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여기 사과공장, 논지엠이고 다 좋아요. 유통시키는데.
  한번 지원하거든 거기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공장이 정말로 이것 가공해가지고 여기 우유 생산하는 농가, 사과생산하는 농가 이래가지고 유통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그냥 또 회사가 실실 하다가 안되니까 또 2, 3년 지나가지고 1억8천씩, 3억씩 돈받아가지고 회사 비용으로 충당하는 건지 그런건 좀 파악해 주시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이것은 당초에 신청할때에 충분하게 필요성을 ...
○박성도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내가 확인하러 갈테니까요. 한번 그때가서 잘못되었으면 책임져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 67페이지요,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650톤 해놨는데 이것 650톤이 뭡니까? 농산물 수출한다는 것은 뭘 수출하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이것은 수출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아니! 물류비인데 농산물 뭘 수출하는 무슨 농산물이냐 이거라요. 물류비인지 누가 몰라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아! 이건 신선농산물해가지고 배추라든지 뭐....
○박성도 위원    뭐요 배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박성도 위원    대한민국의 배추를 외국으로 수출해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아! 사과라든지 뭐 이런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아휴! 참! 우리나라 농산물... 우리나라 신선농산물을 어디로수출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올해 배추가격이 어떤지 알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박성도 위원    수출하지 말고 수출물류비해가지고 배추 농사 짓는 사람들 문경시내에요, 그사람들 농사비라도 생산비라도 다만 몇푼이라도 주세요.
  좀 아이디어를 좀 아이디어 같은 아이디어를 내세요.
  우선 제 한5분 했으니까 또 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게 또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 위원님들 톤도 조금 조절을 좀더 부탁을 드리고, 또 좀 질의내용도 될 수 있으면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 물어볼까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위원장 박병두  우리 축산퇴비사 거기 왜 축산농가에 퇴비사 좀 많이 지원 나갔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위원장 박병두  그런데 퇴비사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는가요?
  우리 주무계장님! 그냥 마이크... 발언대로 안나오셔도 되는데 ....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지원금을 농가마다 많이 해줬는데 농가마다 관리실태는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파악 못하고 있어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예. 참고로...”하고 답변)
  제가 지적을 했다고 해도 되고요, 상관없는데 퇴비사를 우리 농가에서 거의다 설계변경은 아니고 그냥 불법으로 설계변경해가지고 사료저장이나 또는 실제 소 뭐죠? 우분을 갖다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가지고 변경했다든가 그죠? 그런 부분이 해놓으면 괜찮은데 이제 농촌에 가보면은 퇴비를 ... 퇴비사를 퇴비사로 이용안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가축을 먹이는 대신에 그 퇴비가 좀 방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축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퇴비사를 활용도를 좀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우리 환경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어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것 좀 부탁을 드릴께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분들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되었네요.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더 질의를 해 주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여기 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4억7,000만원 서 있는데요, 여기 톱밥 여러 가지 이렇게 다보면 알수 있으니까요,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이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박성도 위원    그게 지금 톱밥이라 하면 기준이 뭐 어떤게 톱밥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아! 이것은 깔집대용으로 그렇게 수분조절제로서 어떤 품질기준에 대해서는 ....
○박성도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톱밥이라는 것은 나무를 분쇄해가지고 일정한 어느정도 크기가 있고 그래야 톱밥이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박성도 위원    그럼 거기 축산분뇨 깔집용 대용으로 하면은 그걸 깔아줘 가지고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내가 볼때 양축농가들이 거기 가축 기를때 아주 좋은 환경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이것 넣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이게 톱밥기준이 어떤지? 그럼 또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예산은 이렇게 서있는데 매년, 작년에도 3억4,000만원인가 얼마 섰더라고요.
  이것 톱밥공급하면 검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기로하면 검수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래요. 저 상대하고 받은 검수하는 방법. 검수방법이 있죠?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예. 저희들이 검수확인을 가서 포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포대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예.”하고 답변)
  검수포대를 확인합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예.”하고 답변)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봤을때 유통업자만 돈 먹고 실제 농가는 그 이익의 3억을 하면 1억5천도 내가 효과나 효율이 안나타나는거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이게 정말로 톱밥을 공급을 하고 수분은 몇%고, 또 중량은 맞나, 안맞나 말이죠, 이것 해야 되는데 이런걸 전혀 그냥 안하고 그냥 톱밥 300포대 받았다. 한포에 3천원이다. 보조가 2,500원, 반 반 이라하면 이래가지고 돈만 지불하는 것 같애요.
  왜 그런가 이유를 달께요.
  내가 돌아 댕기면서 봤더니 뭐 여러군데 어디 말 먹이는데 거기 말 먹이는데도 역시 보조 나가죠, 톱밥 나가죠? 나가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박성도 위원    또 소 먹이는데, 돼지 먹이는데 돼지 보니까 이게 뭐라요? 그것 표고버섯 재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시커먼거 다 썪은거.
  그것은 일종의 퇴비로도 효과도 별로 없어요.
  소 뼈다귀 울궈 먹고 나면 거기 소 뼈다귀 칼슘성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절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요, 톱밥 이런데 대해가지고 돈을 취급하면 안되는 거예요.
  톱밥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일예예요. 지금. 내가 예산을 이렇게 전부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이런걸 걸러줘야 됩니다.
  이것 안걸러주면 누가 그러겠어요? 우리가 가서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아니! 톱밥, 수피, 깔집 뭐 여러 가지로 공급하는데 제 얘기는 기준을 처음에 톱밥이 뭐다 이러면 우리가 보조지원을 줄때 기준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톱밥이라는 것은 어떻다, 기준은 어떻다, 검수는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공급확인을 어떻게 하겠다 그럼 샘플을 채취하든지 아주 공문을 내어가지고 샘플채취해서 안되면 여기서 말이지 뭐 100% 줄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50% 다운시킨다든가, 10% 준다든가, 한개도 안준다든가 잘못 했을 때에는.
  엄격한 기준을 해가지고 제재를 해야지 매년 뭐 이게 그냥 예산 3억씩, 3억5천씩 서가지고 톱밥 천포 받았다, 50포 받았다 하면 공급자하고 받은 자하고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통장번호 몇 번인가 물어가지고 돈 넣어줘 버리면 끝나고 이렇게 하면 행정이 안됩니다.
○위원장 박병두  자! 다시 한번 더 부탁 올릴께요.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우리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성도 위원     안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위원장 박병두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안계시면 우리 유통과 마칠까 합니다.
    (웃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
○이응천 위원    한가지만 더 할께요.
○위원장 박병두  예. 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작년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대해서 예산을 해드릴때 제가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입을 유도하는 발언까지 한걸로 지금 기억되거든요.
  혹시라도 유통과에서 각 해당학교 급식을 하는 해당학교에 이런 문서로서 요청을 한번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관내 농산물을?
○이응천 위원    예. 문서로서 요청 하신적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될 수록 관내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관내에서 지금 학교급식을 하는데 관내 식재료 쓰는 학교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형식재료 납품업체를 통해서 그 모든게 지금 납품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계란조차도 지금 관내에서 우리는 지금 계란하는 어떤 그런 쪽에도 지금 오늘 보조금도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혀 계란 한알도 못팔아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대형 식재료 납품하는 업체들이 조그마한 소규모는 건드리지도 안하고 학생수가 되는 데는 전부다 관외에서 지금 다 들어와서 하고 있고, 시내도 지금 그 학교에 시내 전에 납품을 좀 하시던 분들도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앞으로 관내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렇게 둥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목표를 좀 정해놓으십시오.
  뭐 관내 농산물 최소한으로 30%이상은 무조건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기 전화기에 메모를 해가지고 댕기는 것도 수첩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직접 저한테 전화도 오지만은 제가 만나면 길가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그런 방안은 연구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우리 관내 농산물이 많이 좀 팔리고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학생들은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면 학교에서는 생 난리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지역농산물을 같이 농민들하고 상생을 좀 할 생각은 안하고 거기 전부다 조금 값이 싸다고 해가지고 그 관외의 것을 쓰는데 그러면 결국은 목적은 뭡니까? 이것?
  큰틀로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생산하는 농산물이니까 어디 쓰도 아무 문제는 없겠지만은 우리 문경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예산이 올바르게 지금 사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이하 질문은 나중에 ....
○위원장 박병두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입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요, 문경 약돌한우 경매시장 입식장려금 지원 이래가지고 천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김대순 위원    이 부분에서 경매우시장에서 연중 판매되는 경매되는 소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일단 총 두수는 천두 정도로 이렇게 ....
○김대순 위원    보통 그럼 1일 열리면 경매되는 두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100에서 150두정도 됩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이게 지금 마리당 17만 얼마씩 주는 겁니까? 17만5천원인가?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마리당 10만원입니다.
○김대순 위원    10만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축협에서 50%를....
○김대순 위원    아니! 중요한건 그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선정해서 줍니까? 경매는 그렇게 많이 되는데.
    (뒷좌석에서 담담계장이 “아! 경매우시장에서 관내... 경매우시장이 지금 외부로도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로 갔는 소 지금 기표가 있기 때문에...“하고 답변)
  그럼 이정도하면 충분히 전량 다 되는 겁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조금 부족합니다”하고 답변)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예. 금년에도 조금 부족했습니다.”하고 답변)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경매우시장을 활성화 시킬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서 장려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장려금을 받아서 판매 할 때까지 관리가 되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약돌한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김대순 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이것을 경매를 했죠?
  2007년요?
○이응천 위원    마이크에 안되고 하면 뭔 내용인지 녹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니! 틀었어요. 틀었어.
○김대순 위원    아니! 저분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다 정말로 약돌브랜드가 형성이 되어서 살아남을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에이 투플러스 정도 나왔는 것들이 이 경매우시장에서 출연되어서 판매가 되었다 이런 어떤 자료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런 관리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하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투플러스가 나오는 율이 지금 30%밖에 안되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김대순 위원    지금 그러면 투 플러스 나오는 것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예. 그 밑에 있는 자비로 .... ”하고 답변)
  예.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우리 실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우리 명쾌한 답을 주셔야 나중에 편성할 때 할 수 있거든요.
  참 많은 연구를 부탁 드릴께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친환경농업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162억7,603만1천원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추진비, 업무추진비, 친환경농업 교육여비, 보상해야 되는 3,0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친환경특수농법 영농 자재지원, 객토사업 지원, 벼친환경 인증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패화석 공급 등에 대하여 8억7,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소득지원으로 유기농 재배농가 인센티브 지원, 친환경 무농약 인증비 수매자금 이자지원, 문경쌀 포장재 개발 및 구입을 위한 1억6,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쌀소득 보존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59억40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비 2억4,800만원,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사업 3,0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우수공무원 및 민간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6억,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 7,000만원, 친환경농업 인증추진비 2,3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3,48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확대 육성을 위한 미생물살포기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위한 녹색성장 우수지구 2개소에 조성사업비 9억8,000만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비 1,49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경쟁 강화를 위한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비에 8억7,500만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과수농가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98만원, 과수경쟁력 업무추진비 839만8천원, 과수농가 선진지 학습 참석자 실비보상비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원 반사필름 공급, 과수봉지지원사업, 사과인공 수분기 지원, 꽃가루 채취기, 기능성사과 약돌 지원, 친환경 약돌사과 포장하는 등 과원조성 확대지원사업에 12억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력 장비지원으로 과수승용예취기에 과수전용방제기 또 방제기 지원 등에 1억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기금 자율사업 추진여비 운영비 지원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 홍보를 위한 홍보용 사과구입 홍보 소식지 제작. 특판 행사 등 사업비 2억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 축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원, 사과축제 중계홍보비 행사경비 등 사업을 위하여 4억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품질 유지를 위한 과수원 조류기피제 지원과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을 위하여 1억8,340만원, 농산물 체험전시지원을 위한 1억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사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채소 재배기술 교육 참석자 여비 등 859만8천원, 민간자원보조사업으로 단무지무 종자대, 양파 육묘대 지원,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제. 농산물 건조기 지원, 오디재배단지 활성화사업, 잎담배 재배농가 기자재 등 6억9,7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와 사업비 1억3,500만원, 민속채소 종묘구입비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안개분무기사업 내재형 하우스설치 연동과 단동, 버섯재배지 지원 등 사업을 위하여 3억7,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 약용산업 육성을 위한 저온저장고, 오미자 건조기사업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50만원, 여비 839만8천원, 홍보용 오미자청 구입 1,000만원, 오미자 축제행사 경비 2억3,000만원, 동로면 시가지 오미자 벽화설치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미자 포장제 개선, 오미자 포장제 지원, 오미자 세척기 보급, 오미자 신규 재배단지 조성, 고품질 문경오미자 생산자재 지원 등 사업비 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 7,5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안하시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병두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예. 장용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도비, 국도비만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여기 좀 있는데 제가 그걸 잘 몰랐었는데 작년에는. 그 제가 어떤 저걸 자료를 찾다보니까 민간자본보조이전 이래가지고 유기질비료사업 이런 것들은 시비 부담없이 전체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붙었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아니! 국도비, 시비 같이 붙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한번 챙겨보세요. 유기질비료사업 이런 것은 실제상 도에서 지금 편법적으로 그 시군에 부담을 줄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은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완성토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한번 챙겨보시고.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친환경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한 것은 경비가 252만원 되어 있고 어제 농정과는 보니까 240만원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에 관한 그 여비가 법적으로 조문화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혹시?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이게 법적으로 조문화된 것 보다는 우리 여비기준이 이제 어느 나라를 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아시아나 유럽 쪽에 가게 되는 그에 따라서 도에서 그걸 책정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에 뭐 아시아 쪽에 갔으면 내년에는 유럽 쪽으로 간다 했을 때에 경비가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런 비행기 여비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 보면 우리 민간인이 외국에 어떤 좋은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을 견학하기 위해서 외국에 많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지원 자체가 너무 천차만별하다. 어떤 동일된 규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에 10원도 없던것들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 친환경농업이 과가 새로 생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서 지금 인증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안줬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예산편성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인증수수료가 본예산에 작년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타과에서 우리한테 넘어 오다보니까 여기 기재가 안되어 가지고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 있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과로 분리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에서 예산자체도 다시 심의해서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안에 이것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표시관계는 ...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에. 그것은 하여튼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목적 농가 저온저장고가 작년에는 50동해서 5억이 챙겨졌는데 올해는 지금 15동으로 바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그게 사실 우리 작년에는 그렇지. 금년에는 사실 시비를 들여서 더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도비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내시 내려 와가지고 하니까 사실 시비라도 좀더 해야 되겠다고 사실 예산부서에 강력히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시비분야가 조금 미진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은 친환경약돌사과 포장제 지원이라고 금액이 2,5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약돌사과에 꼭 한정해서 이렇게 포장제를 지원해 줘야 될 뭐 사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꼭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약돌.. 문경하면 약돌사과 브랜드를 사실 유통과에서도 우리 사과명품브랜드도 있고 한데 이 약돌을 우리가 앞으로 육성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 외 사과포장제도 우리 축제 때나 사실 포장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육성해야 되지 싶어서 그렇게 이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약돌사과에 대한 효능이 뭐 있습니까? 그 자료 나온게 데이터 나온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효능 지난번에 경북대학교하고 뭐 우리 연구소하고 자료 받은게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것은 있고 그다음에 약돌사과에 대해가지고 이제 작목반에서 마성에 작목반에서 특허를 받은 것도 있고 했는데 그분이 시로 넘겨줘서 특허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시에서 다 정리했다고 안했습니까?전번에? 박인희계장님!
  이쪽에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대고 좀 말씀해 주세요.
○사과담당 박인희  사과담당 박인희입니다.
  상표등록은 이제 2009년 12월 7일날 등록했고 약돌사과에서. 그리고 이 기능성사과에 대해서 이게 특허청에 강인기교수랑 재배하는데서 금년도 2월 7일날 기능성사과로 재배 전 과정에 대해서 한 21페이지 됩니다. 
  책을 한권 쓰다시피 해가지고 특허청에 특허기능성사과로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서 등록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문경시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특허를?
○사과담당 박인희  예. 우리시로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금년도 5월 18일날 상표등록하고 기능성사과로 발명특허된 것을 시로 다 이전시켰습니다. 우리시로 다 이전... 우리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과담당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계장님! 그러면 잘된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에 유통과에서도 보니까 APC에서도 사과포장제 지원을 하는데 그쪽의 상표만 가지고 하고 또 문경에는 문경대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농가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줄수 있는방법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사과를 총 물량이 500상자 이러면 그쪽으로 상자에 대한 지원을 농가에 직접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그러냐면 그렇게 안해 주니까 APC하는데 이런데 주로 보니까 그게 사용목적에 맞지 안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임의대로 쓰도 거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내놓으라하면 그냥 맞추면 되니까 그런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앞으로 추경예산에 한번 더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실례가 안된다면 박인희계장한테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이응천 위원    앞으로 문경사과를 친환경쪽에는 책임을 지시고 가야 되는데 기술센터하고 물론 잘 소통을 좀 잘하셔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미주수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과담당 박인희  우리 작년에도 한걸로 알고, 올해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체 우리 사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우리지역에 맞는 사과를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은 특히 감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 육성해가지고 타 시군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정착해서 우리만의 고유브랜드를 만들어서 전세계적으로 우리 상표를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서 유통과에서는 보니까 미주수출하기 위한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문경의 사과는 타 지역과 달리 지금 감홍이라는 사과를 지금 농민들의 어떤 노력 그리고 지도기관의 노력으로 인해서 문경사과의 대표적인게 감홍으로 지금 사실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과담당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것들을 수출전략품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감홍밭에 대한 규모 확대 그다음에 감홍단지를 하는데 있어서 기술지원 그다음에 포장제 지원, 그다음에 수출하기 위한 어떤 농민들이 잘모르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홍이 작년, 올해 감홍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되어 있었고 안동농협공판장 역시 옛날에 감홍자체가 사과로 생각지 않아가지고 가격자체가 정말 형편없었는데 올해 제가 안동농협공판장에를 감홍시세 때문에 제가 두 번을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고두라는게 감홍의 큰 문제인데 고두가 심하지 않은 약간 고두가 있는 것들이 매치가격이 엄청 높게 거래가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직접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사과담당 박인희  예. 안그래도 감홍자체는 너무 자연적으로 생산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사비를 더 줘가지고 이걸 금사과 같이 황금사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체브랜드로 멀리 봐서는 이걸 감홍보다도 황금사과로 해가지고 사비를 들여서 정말 황금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체만의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쪽으로 한번 너무 그쪽 너무 정품만 생산하는것도 힘들고 농가도.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이미 육묘장 그다음에 육묘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감홍묘목이 지금 소진이 다되었습니다.
  아직도 심을 시기도 안되었는데 그 묘목자체가 벌써 소진 다되었거든요.
○사과담당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한주에 얼마정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과담당 박인희  1만2천원정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죠. 묘목대 지원이 어차피 딴 쪽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묘목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책을 더 만들어 내시고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과세척기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는 겁니까?
○사과담당 박인희  유기농단체에 지원 할려고 요청이 와가지고 유기농 석회 보로덱 같은 것 그런 단지들은 세척 그냥 그대로도 가능한데 그래도 좀 분류시켜가지고 세척해가지고 하는 사과랑 다른 일단 유통단계로 개인택배는 가능한데 유통시장 이런데 내니까 이걸 알아주지를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이 와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그런 단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리고 사과가 바닷물을 갖다가 작년에 쳐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과담당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효과는 쳐신 분들은 딱 느끼겠더라고요.
○사과담당 박인희  예. 안그래도 농가들이 이제 영양제라든지 이런게 사는데 참 과사농가에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부터 이제 국곡 사과를 떠나서 오미자 이런 농가는 계속 바닷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과발전협의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작년에 100톤 정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다 썼습니다. 거기 다 가지고 가서.
  꼭 사과만 말고 오미자라든지 흰가루병 이런데 좀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많이 쓰지 안하고 자기들 맞게 한번 저번에 사과농가를 데리고 서해안쪽으로 가봤습니다.
  해풍에 관한 그 농가에도 가보고 올해도 ....
○위원장 박병두  우리 계장님!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만 하세요.
○사과담당 박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너무 길게 하지마시고.
○사과담당 박인희  예. 앞으로 효과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효과가 있으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간에 농산물이 지금 FTA로 인해서 지금 가장 긴장해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과수하고 그다음에 한우에 대해서는 특히 긴장을 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김대순 위원    저희들 다목적 저온저장고를 공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공급이 되어가지고 아직 얼마나 더 공급을 해야 되는지 그런 수요조사도 좀 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수요조사해보니까 사실 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사실 50동 했었는데 지금 15동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고 시비로 해서 작년만큼 그러니까 금년만큼만 안되더라도 내년도에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순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관내에 과수농가가 몇농가 정도 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한 천여....
○김대순 위원    지원 창고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하셨을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한 150정도 한 100농가정도 아직 남았는 것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100농가정도 공급을 하면 이제 어느정도 원활하게 움직인다 그런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사실은 그게 궁극적으로 따지면 우리 APC도 있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택배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해가지고 뭐 나갈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농민들이 자꾸 원하니까 소형 다섯분이나 원하니까 해주는데 뭐 계속 저게원한다면 추경이라도 다시 반영해가지고 한번 더해볼 생각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리고 또 운영하는 상의 문제가 농가들이 거의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온창고를 보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사실 뭐 소형 원하는대로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 저장고를 같이 여럿이 할 수 있도록 그런걸 해달라. 대형은 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데 또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이래서 하여튼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대순 위원    아! 그래가지고 작목반별로 사실은요, 50평짜리를 두동이나 세동씩 지어주고 운영할 수 있는 지게차 정도를 줘서 운영하는 방법론, 개인 개인이 다 가지면 좋지만 거기에 와서 넣고 비용만 내고 가는 방법, 그래가지고 지역구를 묶든지 아니면 작목반으로 운영하는 방법 어떤 방법론을 한번 바꿔볼수는 없는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아니! 저희들도 큰 대형저장고를 해가지고 김위원 말대로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사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FTA체결되어서 비용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더 효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리고 또 지원했는데 보면 요즘 보면 인위적으로 밀고 다니는 리프트겸 지게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공급을 해서 정말로 농가들이 이제 노동력이 좀 절감되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연동하우스 고기능성 비닐지원 이런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연동하우스가 문경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70~80동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대순 위원    비닐이 엄청나게 비싼모양이죠.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이제 그게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반비닐이 아니고 비닐하는 그게 보통 내구성이 뭐 4년, 5년한다 하는데 이제 좋은 비닐, 그건 일제 좋은 비닐이 있답니다. 그게.
  그게 하면은 상당히 단가가 비싼데 농가들이 그런 것을 원하더라고요.
○김대순 위원    이정도 예산하면 연동하우스 전체적으로 다 일괄 가능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다는 못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또 계속 예산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연차적으로 해야되죠. 안그래도 그걸 많이 원하는데 이제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꽃가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정도하면 얼마나 커버가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뭐 전체농가로 봐서 반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또 요구사항도 많고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요구한만큼 반밖에 안되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 사업 꽃가루지원사업을 하면 문경시에서 수요조사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많이 원합니다. 이걸.
○김대순 위원    많이 원하는데 얼마정도 있으면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다 혜택이 갈수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지금 신청한데 배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배이상 해봐야 200ha인데 문경에는 한 천ha 안됩니까? 과수가?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되죠.
  천ha 된다해서 다 그렇게 하는 농가 아닌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김대순 위원    사실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이제 좋은 사과 품질 생산하기 위해서 하죠.
○김대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서 이끌어 가도록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이걸 400ha정도 처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반밖에 안되었는데.
○김대순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계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사과농가들이 품질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 농업분야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박성도 위원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얘기해주시고 모르시면 그옆에 계장님들 메모했다가 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자료 하는데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박성도 위원    사실 우리 문경시 우리 우수농산물 생산은 친환경과하고 예산편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 농사꾼은 농사를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122억이 늘어놨어요. 작년에는 40억인데, 올해 예산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박성도 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박성도 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의 프로젝트에 의한 지원방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삶이 고루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신규사업도 물론 좀 있는데 거의 작년하던 예산사업에다가 더 세워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팍팍 늘여놨단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계속 편성에 의해가지고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신규사업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특히 제가 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게 정보, 홍보를 말이죠, 사전에 예산하기 전에 읍면에다가 오픈시켜가지고 누구든지 그 정보를 보고 또 홍보를 보고 농사짓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신청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그런 얘기냐 하면 지금도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은 부기를 안달아놔가지고 그냥 뭐 1억, 5억 달아놓고 거기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요.
  그냥 패키지로 묶어 쓰면 여러분들은 편리할진 몰라도 이런걸 또 자료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 그걸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좀 이것 좀 참고해가지고 정보, 홍보 오픈시켜가지고 우리 농촌이 정말로 고루게 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에.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몇 가지 궁금한 걸 제가 좀 묻겠습니다.
  98페이지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 붙어가지고 가격이 달라졌는데 올해는 일률적으로 한포에 천원씩 지원해가지고 예산이 16억 서 있네요? 그대신 포대수는 160만포로 늘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박성도 위원    그럼 이게 유기질비료가 이제 숫자가 늘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런 분야를 제가 봤을때 지원을 많이 해줘야 정말로 고루게 쓰고 우수농산물이 생산 안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예산이 왜 줄죠? 예산은 다른 예산은 막 늘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20억에다가 120만포 공급한걸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전년도 예산에 조금 줄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저희들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 신청량의 중앙에서 그것도 감한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박성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는 예산이 122억이나 늘었는데 40억에서. 이 예산만큼 왜 20억에서 16억으로 줄어 들었나 이거라요.
  이게 정말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필요한건데 그 얘기니까 앞으로 그런..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신청받아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시비만 하는게 아니고 국도비, 시비까지 합쳐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걸 더할려고하면 순수 시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거든요.
○박성도 위원    아니! 별도로 세우더라도 제 얘기는 예산이 122억이 늘었으면 작년수준으로는 지원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냥 8억7,500만원이래요.
  이게 뭐 현대화사업이 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게 봐요. 제 얘기가 이런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기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우리 시의원들이 파악하지 이게 돈은 8억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냥 현대화사업 8억 이러니까 이게 참 막연하거든요.
  이걸 자꾸 물어보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다 부기를 적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확정되면 또 내년도 신청을 농가들이 원하는대로 받거든요.
○박성도 위원    제가 대충 대충 적어도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적으면 정말 이게 그렇잖아요. 뭐 뜬구름 잡기 잖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대충이라도 사과부기라면 사과, 뭐 소면 소 이렇게 좀 부기를 해주시면 고맙다고요.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또 그다음에 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 어느분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정말 이런 것 민간보조 세울때에는 좀 어느정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도 해야 이 예산이 효율성이 있고 효과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난 누군가 잘모르겠는데 그쪽 네분 앉은 사람중에서 누군지 잘모르겠는데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제 2억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어딘가 모르고 있는데 농암쪽이지 싶은데 거기 배추농사를 많이 짓고 올해 배추농사 짓는 사람들 고생 많이 했죠.
  이것 농약같은 것을 작년에 8,000만원 세웠더라고요.
  이게 뭐 배추무 사마귀병 그 병인지 싶은데 병이 똑같은 것 보니까.
  이걸 그냥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방제제 2억 이게 역시 농약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박성도 위원    작년에도 8,000만원씩 122억 늘었으니까 1억2천 늘여줬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박성도 위원    이런것도 배추농사 지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자꾸 보조를 주니까 너도 나도 공짜로 주니까 면적이 자꾸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지도 몰라요.
  이런걸 좀 친환경농업으로 가고 유기농으로 가면 농자제 오히려 중에서도 다른걸 지원해가지고 해야 되지 농약같은 것을 여기 지원하면 오히려 농약방 먹여 줄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그걸 한번 보시고요. 또 제가 있던덴데 잎담배 재배농가 기자재 지원 이것 1억인데 작년에 1억 섰죠?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박성도 위원    올해 면적이나 경작인 수가 얼마나 줄은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몇농가 줄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몇농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제가 알기로는 한 10농가 줄었는데 지금 100호입니다. 지금 수매된게.
○박성도 위원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왜 이런가하면 면적이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지금 통폐합 위기에 가 있어요. 상주, 문경, 예천 전부다요.
  또 경작인 수도 엄청나게 줄었고.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왜 그런가하면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일예를 들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예든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세울때 어예든지 뭐 좀 정확한 데이터도 내주시고 농민들이 고루 혜택 받더라도 또 면적이나 또 이렇게 봐가지고 사양산업 같은 것은 하지말고 좀 권장사업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정말 농가소득이 높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2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림녹지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존경하는 박병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염려덕분으로 12월 9일자로 임용 받은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다소 업무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산림과 녹지예산은 산림경영기반, 산림보호, 산림소득, 산림문화 강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은 105억5,777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대비 61억3,737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1년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중인 백두대간 마름 정비사업 40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도시조성사업 광특사업인 20억원이 단기사업 완료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역설계중인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조성사업 70억원을 추가로 확보 금년도 대비 예산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산림자원화에 32억6,97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제고 및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에 기여하고자 시자체 숲 가꾸기사업 기술지도 인부임 621만원, 산림작업장 안전관리 홍보용 책자유인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8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 숲 가꾸기 인건비 산림조사단 인부임 1,6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720만원, 숲 가꾸기사업 조림지 가꾸기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등에 23억5,51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2억6,2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보급에 6,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 자산취득비 소형원치 구입에 1,600만원, 조림사업 실시 공모설계비에 843만4천원, 조림사업 시설비에 3억3,530만5천원, 감리비에 843만4천원, 시설부대비 532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유휴토지 조림사업비에 1,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 소득감소분지원에 5,670만9천원, 백두대간 보호활동지원 250만원, 백두대간 보호캠페인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전산화 산지이용구분 사무관리비 650만원, 산지정화 보호구역 안내판, 표지판 제작비 400만원, 산림행정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한 산림자원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산림측량용 GIS 장비 구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관리 전산보조인건비 1,194만8천원을, 일반운영비 156만원, 국내여비 1,596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에도 총 25억5,40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불예방 초동 진화체계 확립을 위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에 3억8,6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개인진화장비 및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에 4,950만원, 산불발생시 진화출동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화차용 소화약제비 427만6천원, 행사실비보상금 산불진화 급식비 500만원, 휴대용 무전기구입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산불경보 발령시 감시원 증감배치 인건비 7,079만4천원, 산불조심 서한문 공공운영비등에 8,69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보호 업무관련 회의참석 및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여비 1,300만원,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및 산불감시초소 대체구입비에 6,0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교육여비 산불감시원 등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 우수읍면동 시상금 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헬기임차료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 500만원, 산불감시원 관제시스템 통신료 780만원,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에 1,274만원, 자산취득비 산불진화차 구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상단부분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 재료비 산불감시원 유류대 2,400만원, 개인진화 장비세트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 840만원, 소화약제구입 2,450만원, 마을용 디지털 방송구입에 450만원, 이륜차용 디지털 자동 방송기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해충방제 454만4천원, 예찰방제단 인부임 9,340만8천원, 다목적 윤척기 구입에 1,300만1천원,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에 440만원, 그리고 솔잎 흑파리 나무주사 사업에 3,8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차 유지비로 994만원, 돌발병해충 방제에 따른 약제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2,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동력천공기 구입, 기계톱 구입에 150만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등에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비에 4,840만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에 2,000만원, 야생동물 감시원 인부임에 8백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에 2백만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 12.6km 시설비에 5,670만원, 자체임도시설 사업비에 총1억7,433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임도변 풀베기 인건비에 1,474만8천원, 장비임차비 1,500만원, 재료구입비 8백만원, 임도시설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억3,65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부문에는 사업비 2억3,211만7천원, 도 시행에 따른 시부담금 1억8,211만7천원, 산림피해지 예방 및 복구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에 624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744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관련예산 총사업비는 18억6,642만6천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내 녹지공간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공원 가로수 시가지 도로변 화단 꽃 식재 인부임 등에 1,94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공모사업 설명회 자료 및 유인물 제작 등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조경 관련업무 회의참석 여비 598만1천원, 소공원 보식수목 동산화단 꽃묘구입 1,100만원, 시설비 혼수목 굴취이식, 오미자광장 소공원등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도시 숲 조성사업에 1억6,000만원, 보호수 관리시설비 3,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숲가꾸기사업 5,000만원, 도시숲조성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에 2,000만원, 도시숲 조성관리 시설비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부분에 총 10억8,199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산림을 이용한 건전한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장, 산막보수정비, 편의시설물 설치 등에 6,000만원, 시민이 즐겨찾는 등산로 정비 인부임, 산쓰레기 수거인부임에 1,573만2천원, 재료비 5백만원, 조령산 등산로 시설비에 5,000만원 등 총 7,0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해설가, 숲길 조사원, 숲깊안내인, 도시녹지관리인, 학교숲 코디네이터 등 인건비로 9,78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숲길조성, 양산자연문화길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에 9백만원, 시설비에 2억1,753만원, 감리비 480만원, 시설부대비 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생활림 조성관리 학교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20만원, 시설비에 5,6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숲길조성 관리, 천연고찰 둘레길 조성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에 4억3,544만원, 속리산 구곡문화지구 세계문화유산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부분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총사업비는 26억2,765만9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산림소득증대,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에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4,884만원, 산림복합경영에 6,0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공모에 3억,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에 9,000만원, 산양삼 특화단지 조성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산림소득업무 관련회의 참석여비 4백만원, 임업소득원 개발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 4백만원, 산채재배단지 조성 감 고부가가치 광역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유림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시유림내 곰취 재배지 사후관리인부임에 3,1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7억6,776만6천원, 임산물 유통지원 민간자본 보조에 1억7,600만원, 임산물 유통지원 민간경상보조에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경영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7,000만원, 경북명품 임산물 12선 경쟁력 강화사업에 4억6,9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산림과 행정 운영비로는 시간외근무수당 5,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3,262만원, 재무활동비로서 관광진흥공단 경상자본 전출금 1억5,3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찬히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박병두  우리 여기 감 부가가치 광역클러스터사업이 우리 문경시에 몇 개소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1개소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 이게 광역이라 하면 도비네 그죠?
  도에 몇군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도에 세군데 시군이 청도, 상주, 문경 이렇게 세군데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도비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도비부담금을 작년에 못해가지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 예. 감 우리 이것 광역클러스터 사업 이것을 1개소 더 할 수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산북에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게 행방불명이 되어서 지금 되어가지고 추진이 좀 잘 안되요.
○위원장 박병두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를 더 하라고 도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 하나라도 마무리를 짓는게 안낫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다음에 이런 사안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리고 요즘 우리 문경감이 상주감보다 당도가 더 높다하고 상당히 인기가 상승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래서 우리 문경의 감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고 아주 적극적인 이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잘알겠습니다. 도와 협조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과장님 되신 것을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숲가꾸기하고 조림사업하고 차이는 뭐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숲 가꾸기 어떤거요?
○이응천 위원    숲 가꾸기하고 조림사업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아!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벌췌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게 조림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새로 벌췌를 해서 뭐 잔나무나 소나무나 새로 심는 것이고, 숲가꾸기 사업은 기존 있는 것을 가지치기를 해서 숲을 이렇게 잘 가꿀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이응천 위원    그 사업비가 그럼 차이가 어떤 점에서 나죠? 저게 여기는 숲가꾸기는 1,600ha에 예산이 되어 있고 조림지 가꾸기가 400ha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조림사업이라고 별도로 있단 말이예요. 조림하고 숲 가꾸기 속에 또 조림지 가꾸기가 또 있고, 110페이지에.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아!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기존 있는 나무를 가꾸는 사업이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도 여기 육림사업이라 그래서 원래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풀베기를 얘기하는건데 이 조림사업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나무를 가꾸는 일환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숲 가꾸기 사업에 같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에서 요 목을 정할적에 숲 가꾸기 사업이나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한몫으로 묶어 놔 가지고 위원님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건 육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가꾸는 사업. 조림을 하거나 비료를 준다든가 풀을 베는 사업이 조림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뒤에 있는 조림사업은 나무를 심는 사업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펠렛보일러가 작년에 40대였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올해 20대인데 작년에 40대 다 소진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산 남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40대 다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펠렛 보급은 시에서 어떻게 도와 줍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시비가 지원이 좀 되죠.
○이응천 위원    아니! 보일러 사는데는 그런데 펠렛을 구입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아! 펠렛 자체는 지원이 안됩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여비중에 산림경영관련 회의참석 등에 관해서 예산이 1,500만원정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팍 줄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글쎄요. 그 예산이 저희들이 뭐 예산계하고 좀 그건 잘모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사무관리비에 내용이 보면은 예산 1,560만원 그대로인데 목이 보니까 회의참석에는 자료를 좀 달라고 전번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 자료를 저한테 안주신 것 같애요.
  제가 여기에다 별표를 다시 해 논 것을 보면 여기에.
  그런데 그게 회의를 참석하는데 작년에는 참석수당이 7만원 곱하기 4해가지고 2회해서 56만원인데 작년에는 그런 목이 전혀 없이 그냥 1,596만8천원을 1,600만원이라는 돈을 여비에 쓰겠다고 예산을 요청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 자료좀 줄 수 있습니까? 어떤 회의에 어떤 명분으로 갔다 왔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카메라가 유지보수비가 올해 똑같은데 문경, 가은 뭐 이쪽에 옥려봉인가?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이응천 위원    그죠? 거기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매년?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산불감지기 그러니까 무인카메라를 새로 설치 하는건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세대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세대를 편성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몇페이지 있죠? 산불대책 114페이지부터 ....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올해 세대를 하고 내년에는 없죠. 아! 올해는 세대 설치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종사자 근무복 40만원해서 55복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입으시는 겁니까? 거기 마을마다 동사무소나 읍면에서 산불감시요원한테 입히는 복장입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아!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분이 오고 전출이 된다든가 또 새로운 신규로 들어온다든가 직원들이. 그분들은 산불 방지복이 없잖아요. 그분들을 주고 또 오래되어가지고 방지복이 많이 닳고 이래가지고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55착을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직원들은 거의 안받아가고 모자라는 이런 택이라요. 55착이.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이응천 위원    시비는 거의 없고 국비,도비.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이응천 위원    산림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옷이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아뇨! 산림과도 있고 이제 직원들... 새로 신규직원들 들어오는 그분들 산불방지복 그런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문경시에서 전체 직원한테 산불조심해가지고 검은 옷 주는 것 그것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것은 예산을 안세워주면 저희들이 매번 공무원들이 그 건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7,000만원의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거의 안세워 주더라고요.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또 산불병충해 방제에 돌발병충해에 대한 재원이 없어졌어요? 120쪽에.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121쪽에 보면 돌발약제구입해가지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121쪽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121쪽 제일 밑에서 하단부에서 네 번째 재료비에 돌발해충 돌발병해충 약제구입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응천 위원    이게 작년에 아! 있네요.
  작년에 이게 꽃매미 중국산 꽃매미를 잡기 위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것 돌발해충이라는 것은 솔잎흑파리라든가 이런 것 이외에 갑자기 발병된 해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신숲에 플라터너스 같은데 이렇게 해충이 발생하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선충이나 이런게 아니고 종류가 많죠. 꽃매미도 해당이 됩니다.
○이응천 위원    작년에 꽃매미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례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꽃매미가 가중나무에 오는데 저희들은 가중나무를 아주 애초부터 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23쪽에 야생동물피해사업에 4,8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동물피해농작물 보상금이 2,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작년에 뭐야...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때 전문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으로 이렇게 나서시는 분들에 대한 총알이라든지 이런 피해조수 방지단 이라는 그 예산은 다줬는데 그 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좀 올해 작년보다 일찍 시작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이응천 위원    이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언제부터 였죠? 그때가?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7월부터 했습니다.”하고 답변)
  7월부터?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7월부터 10월말까지 했습니다. 한달간 더 일찍 했습니다.”하고 답변)
○이응천 위원    올해 일찍 했죠? 그죠?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예. 그리고 사람도 15명이 하는 것을 20명으로 늘었고요.”하고 답변)  
  올해는 그러니까 2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에도 그런 것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지금 야생피해동물 보상금 접수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115건 됐습니다.”하고 답변)  
  115건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예”.하고 답변)
  2,000만원가지고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아뇨! 1,1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하고 답변)
  아! 그래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예.”하고 답변)
  주로 피해보는 작물은 뭐죠?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벼가 제일 많고요.”하고 답변)
  벼?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예. 그다음에 사과.”하고 답변)
  사과. 사과는 거기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 아! 그것은 재해하고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요기까지만 질문하고 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수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교육받느라고 또 고생도 하셨는데 또 산림 업무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경에 산림산업을 잘 관리해가지고 자연도 잘 보존하고 농가소득도 많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육가서 직접 이것을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는 대로 좀 내가 궁금해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110페이지요. 페이지를 제가 얘기하면 봐가면서 얘기해요.
  왜그런가하면 숲 가꾸기 사업하고 조림 가꾸기 사업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왜그런가하면 잘 보이는데는 보면 잘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좀 미흡하다고 좀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올해도 예산도 좀 22억이면 상당히 많이 서 있는데 도로변에 잘 보이는 데만 너무 관리감독하지 말고, 그 안에 안 보이는데도 돈을 써서, 예산했으면 좀 확인을 해가지고 ....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좀 잘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아! 111페이지. 우리 펠럿보일러 보급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박성도 위원    거기 자꾸 보급만 하지말고 내가 알기로는 그 원료를 만들어내는 공장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런데 그 공장은 지금 현재 포항에 있고 단양에 있습니다. 그런데 펠릿을 만드는 공장이 구역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단양에서 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박성도 위원    아! 왜그런가하면 저는 왜그런가하면 이런 것 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시에는 나무도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어보고, GIS 운영장비라 그랬는데 GIS가 뭔가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113페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것은 위성으로 저희들이 산에 가면 GPS 그래가지고 위성으로 찍어서 제가 어디 있는 것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벌채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한번 봐 줄래요?
  왜 그런가하면 제가 여기 119페이지 기간근로자 인건비 4억이 서 있는데 제가 이것 다시 한번 부탁했는데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요, 우리시에 산불감시원 몇 명이나 되는지, 하루 일당은 얼마 주는지 이런 것 말이지, 감시 인건비 이렇게 4억 딱 세워놓으면 좀 부기를 달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 부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의원들이 업무파악을 빨리 빨리하고 또 예산 다룰때 쉽게 다룬다 이거예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여기 산림해충인데요, 솔잎흑파리인데 121페이지요. 이게 지금 면적이 60㎡ 쉽게 하면 면적이 감소되는가, 대상 소나무가 적어가지고 그런가 예산이 1억8,000만원이 줄었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나무를 잘 보존하려면 소나무를 잘 보존하려면 이런 사업이 예산이 그대로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나, 작년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이게 대상면적이 줄어서 그런지 나무가 한번 놓으면 오래가서 뭐 필요 없는 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게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성도 위원    예. 주사.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아! 주사요?
○박성도 위원    예. 나무 주사비.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산림청에서 국도비가 국비가 한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해도 프로테이지로 따져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년도에 산림청이 예산확보가 적으면 좀 적을수도 있고 또 많으면 많을 수 있고 그런 사안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 국도비....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저희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성도 위원    국도비를 많이 따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많이 신청하면 많이 ... 산림청에서 예산을 많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한번 봐줄래요. 임도시설 올해 2.8km하는데 임도 여기 어딘가요? 이것도 위치가 안되어 있어요. 임도시설이면 지금 어딘가 예산에서 위치가 서 있죠? 장소가?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이런것도 장소를 표기해주면 물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어디다 임도를 하는지 그래서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동로 석항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 동로 석항? 예. 이런것도 그냥 임도한다하면 적어주면 어느 지역에 임도를 하는 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그런 부분이 내가 보니까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다음에 126페이지요. 오미자 광장 조성사업에 6천8백칠십 뭐 이렇게 서 있는데 오미자광장이라면 동로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점촌시내 어디 하는 건가요? 뭐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오미자는 동로 행사하는데 주차장있는데 거기다가 너무 상징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 오미자를 주축하는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하고 편의시설 식으로 공원을 조성 할려고 계획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이미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다가 공원조성비입니까? 아니면 땅 매입비까지 그런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주차장밑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주차장내에?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뭐 큰돈 들어가지는 안하겠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영강도시숲 조성사업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박성도 위원    이게 작년에도 영신숲에 뭐라 기금 가지고 온 것 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것은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이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내년에 저희들이 5억 예산안 편성 안되었지만은 내년에 녹색숲 조성사업비로 5억이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죠. 그것은.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런데 그게 오게 되면은 녹색숲 조성사업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게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그돈을 조금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놔야.
○박성도 위원    아! 거기에서 관련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8페이지요, 질의하고 129페이지로 역시 넘어갔는데 양산자연문화길 조성이라고 2억1,753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양산이라하면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저도 이게 경남 양산인줄 알았는데.
○박성도 위원    저도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가은 양산입니다.
○박성도 위원    가은 양산이 어디죠. 위치가 어디쯤 되죠? 가은 소재지 얘기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게 소재지 뒤로 옥려봉?
○박성도 위원    제가 물을께요. 쉽게하면 가은양산문화센터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딴데입니까?
  양산문화센터 있죠. 32억 들여가지고 올해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예. 가은 옥려봉...”하고 답변)
  아니! 옥려봉 잘모르고 제가 묻는 것은 양산문화센터 32억 들였는데 거기도 올해 양산 그 근방에 조성한다고 2억천 섰는거냐? 안그러면 옥려봉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데 그와 관련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양산문화센터하고 거기?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옥려봉 둘레길입니다.
  옥려봉 둘레를 돌아가면서 길을 요렇게 산책로를 만드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옥려봉을 내가 안가봐서 모르는데 작년에 양산문화센터라고 가은에 32억 들였잖아요? 32억 들여가지고 지었잖아요. 양산문화센터.
  우리 시 새마을체육과에서 했는지 어디 했는지 32억가지고.
  거기 양산문화센터 있는데 거길 어디 뺑 도는 부근인지지 거기하고 관계없이 저쪽에다 옥려봉이라는 데인가?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하고 답변)
  관련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왜그런가하면 작년에 32억 들여놓고 또 이렇게 자꾸 가서 돈을 쏟아 붙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백두대간해서 복원사업 있죠?
  여기 38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아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예산이 줄었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131페이지요, 감 명품화 단지조성 한다 그랬는데 과장님 혹시 상주감이 유명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유명한데 감이 생육후에 알맞은 우리나라 위도가 대충 얼마에 맞는가 알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 위도까지 제가 모르겠고 문경시가 적지라고 아까 박병두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많이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따뜻하기 때문에 항상 감이 위로 올라와서.
○박성도 위원    예. 그런데 저의 얘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언젠가는 이쪽으로 올라 오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되지. 대비를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위도상 37도에서 감이 곷감 많이 생산되요.
  그래서 상주하고 영동하고 감이 유명하다고요.
  그런데 그앞에 그밑에 내려가면 더워가지고 곶감이 또 안되요.
  또 상주를 벗어나서 문경 쪽으로 감을 심을수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문경 팔령쯤만 가도 감나무를 심으면 날씨가 추워가지고 한 10년 이상 살아 붙어야 살아 붙지 그 중간에 거의 다 얼어죽고 한 10년 이상 자라야 정말 이제 감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박성도 위원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알고 나중에 권유하더라도 너무 빨리 조성한다고 투자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상주는 항상 곶감이 감나무 심는 것 만큼 죽어요. 나무가. 
  그래서 매년 묘목을 100만주 심어도 또 100만주가 죽으니까 이게 돌아간다 이거죠.
  돌아가고 곶감이 딴데 생산이 안되니까 상주곶감이 항상 지정된 양이니까.
○위원장 박병두  존경하는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박성도 위원    예. 절대 10분 안 넘길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13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저는. 간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기 곶감생산단지 조성한다 그랬는데 단지 조성이라 그러면 1억8,700만원 서 있는데 곶감생산단지 조성이라는게 곶감을 만드는 기계설비하는 건가요? 안그러면 곶감 이게 뭡니까? 민간자본 보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부....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저온저장고 박피 이런걸 하는 겁니다.”하고 답변)
  박피? 기계요? 박피 기계 그런 것 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예. 세부내역이 건조기, 출하박스, 저온저장고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저온저장고, 건조기.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출하박스.
○박성도 위원    출하박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박성도 위원    아! 그래 이런 것도 제가 봤을때 그걸 얘기하지만 이것 물을 필요도 없고 거기다 적어놓으면 정확한데 그냥 뭐 곶감단지 2개소 조성 1억8천7백 이렇게 패키지로 막 묶어놓으니까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우리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축하는 안드려도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웃는 이 있음)
○김대순 위원    혹시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고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 주변에 어떤 산불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저희들이 대승사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격공간조성이라 그래서 산불이 나면은 나무를 쳐가지고 이렇게 숲 가꾸기 해서 나무자체를 이격을 조정합니다. 사찰하고 떨어지도록.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뭐 또 산불감시탑도 세워주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왜 그런가하면 혹시 사찰주변에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해서 물을 좀 고아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 주변에 헬기가 오게 되면 그것은 지금 대승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와서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김대순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결국은 물이 없어서 진화를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사찰주변에는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사방보라든지 아니면 갤고 정도를 설치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주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아! 예. 좋은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앞으로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문화유산이 소실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김대순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2011년도에 보면 소공원조성을 몇 군데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도급서 내역서하고의 공사현장에서 본 내역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설계도면하고 현장하고 맞아야 되죠.
○김대순 위원    뭐 안맞아도 돈이 지출이 가능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거기 경매하는 사람들 나무 자체가 이제 위치가 이동되었다든가 이런 것 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구요.
○김대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하고 다음에 시간을 맞추어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야 될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때다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문경시에 소공원으로 등재되어가지고 산림과에서 관리하시는 품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읍면에 것은 읍면에서 하고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은 각 부서마다 틀리기 때문에.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 이래가지고 뭐 인건비 이런게 책정이 되어 있길래 과연 몇 개인데 얼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소공원은 150개 됩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10명해가지고 30일 이렇게 관리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가능한 예산인건지.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 이상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세웠는데 그 예산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런 건 인정하는데 사실은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감히 여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말로 설치한 다음 사후관리가 더 잘되어가지고 다음 사람이 거기 현장방문 했을 때에도 “아! 관리가 문경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차원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영강교 영강 도시숲 작년 예산이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소나무로 교체하는 것?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저위에 영강교 옛날에 사과칩 공장 앞에는 지금 어디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과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영강천위에?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등산로정비 이게 4만1천원짜리 10명을 30일간 이것 등산로 정비가 제대로 됩니까?
  관내 등산로 정비라 하면 관내 산을 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렇죠. 등산로 안내도 하고 또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일용대책차원에서 사람 실업차원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분들이 있어가지고 가령 괜찮습니다.
○이응천 위원    1,200만원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양산관에 대한 2억2,600만원 이 예산은 박성도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거기에 올해 또 딴데 보니까 뭐 에스컬레이터가 예산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응천 위원    양산관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투자 되는게 작년에 32억, 올해 이렇게 또 해서 한 5, 6억, 그다음에 129쪽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광특회계에 천년고찰 둘레길 조성사업인데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대승사입니다.
○이응천 위원    대승사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대승사.
○이응천 위원    대승사입니까? 천주삽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대승사하고 천주사 가는 구간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둘레길이라 하는 것은 이제 올레길, 둘레길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응천 위원    대승사하고 천주사하고 거리가 너무 먼데 이게 연결될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크게 길을 만드는게 많이 파는게 아니고 소로길을 만드는 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이응천 위원    9,000만원가지고 사업이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일단 설계를 해보고 내년에 안되면 또 국비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130쪽에 산림복합경영 마지막에요. 2개소 6,00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 시비를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게 국도비 포함되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다음 페이지에 국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있네요. 알겠고. 민간자본이전에 402 민간자본 이전 말이예요. 131쪽에.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이것 어디서 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가은에 이게 산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네 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할려는 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것 작년에까지 문경에 관음에 이 사업을 계속했는데 사업의 그 실적을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옮겨도 괜찮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실적이 나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건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어디 투자가 계속해서 투자를 대어줘야 되지 이렇게 약간 투자를 하다가 손을 빼어버리면 특히나 산채라는 것은 밭을 일구어서 하는게 아니고 산속에 그냥 하는건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132쪽에 민간자본이전에 1억7,600만원인데 임산물건조시설 4개소, 임산물 가공시설 20개소, 그다음에 냉동탑차 4개인데 냉동탑차를 천만원씩해서 준다는 건데 이게 버섯운반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버섯도 하고 임산물 전반적으로 하는 냉동탑차이기 때문에 버섯을 주 용도로 하죠.
○이응천 위원    그럼 유통시설 기반조성하는데 냉동탑차를 만약에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라든지 농사규모 뭐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쁘면 그냥 줍니까?
    (웃는 이 많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것은 신청자가 들어 오면은 작목반에 저건 개인적으로 안주고 작목반별로 줄려 합니다. 많은데.
○이응천 위원    의미가 있는 말이니까잘좀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곶감단지 이게 유통과에서 할 일인데 사실은. 곶감단지 조성에 관해서 작년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경곶감이라고 한 상표를 제가 지금 본 기억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신북곶감이라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신북곶감. 신북은 가은 신북.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아니요! 신북곶감에서 약돌곶감으로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수출도 했습니다. 이번 14일 신문에도 났었는데.”하고 답변)
  그래요?
○위원장 박병두  아! 신북곶감이 수출을 했어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예. 약돌곶감으로 해가지고 올 1월달에 수출을 했습니다.”하고 답변)
  아! 수출을 어디로 했는데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호주로 했습니다.”하고 답변)
  호주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이응천 위원    일단은 지금 어느 한곳이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신북 곶감이 호주로 수출을 한다고 참 좋은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돈이 사실은 5억씩 투자될 그러네요. 지금. 곶감생산단지, 산채 산지종합유통센터, 표고생산단지 이런 식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5억씩 이렇게 갖다 주는데 사업의 어떤 성과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수치상 이런 것 보다도 상주곶감과의 어떤 경쟁을 한다고 치면은 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성을 해주는데 그것에 대한 차후에 어떤 체계적인 어떤 계획 뭐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소한도로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곶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 재배면적은 얼마정도 넓혀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 하겠다 뭐 이런 계획서가 좀 있어서 예산을 좀 짜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설방재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에서 13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259억4,662만5천원에서 65억1,538만2천원이 증액된 324억6,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권장 사업에 53억7,54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수리시설 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6,600만원, 관정 및 양수장 정비에 1억8,534만4천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6억277만5천원, 저수지 제방정비에 1,434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14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문경 용연지구 등 4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2억9,600만원, 문경고요 용배수로 등 18지구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에 9억4,000만원, 가은성저지구 등 5지구 기계경작로 확장 포장사업에 7억2,000만원, 문경 요성 용배수로 등 14지구 농업기반정비사업에 9억1,300만원, 가은 갈전지구 등 4지구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2억7,200만원,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9천1백만원, 남호양수장 등 2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2,500만원, 영순 말응 먼갓지 등 2지구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에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서 14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확장포장 및 시설관리에 120억1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1억9,767만8천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4,351만원,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인 가은 수해도로 등 3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2억원, 산양 옥산도로 등 6지구 주민숙원사업에 21억원, 마성외어 도로 등 4지구 시도정비사업에 6억4,000만원, 문경 갈평교 개체 등 4지구 위험교량 정비사업에 9억원, 문경 관음 도로 등 16지구 농어촌 도로 사업에 26억6,000만원, 교량정밀진단 용역 등 5건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2억6,000만원, 지역연계도로사업에 4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에서 15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에 97억6,4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문경 영산천 정비 등 2지구 소하천정비사업에 46억354만4천원, 가은 성저지구 등 2지구 하도준설사업에 17억2,000만원, 흥덕동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0억원,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1억6,400만원, 가은 성유천 등 13건 하천시설물 보수에 12억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서 15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제구축에 46억4,33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에 6,001만원, 재해 예경보 시설유지비 9백만원, 재해대비 장비관리에 3억3,423만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621만원, 호계 막곡지구 등 2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0억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9,263만8천원, 안전문화의식 생활화사업에 1억4,124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서 16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3억68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수로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청원경찰 인건비 등에 2억4,507만4천원, 기본경비에 6,17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서 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1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하천사용료수입 3,400만원, 직영골재 판매수입 8억832만2천원,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1,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624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 1억6,143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1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기성제방 수문정비 및 장비임차비에 1억원, 동로 수진천 간송제방 정비사업에 2억원, 기간제 근로인건비 등에 7,497만4천원, 직영골재 채취 사업에 5억7,087만3천원, 예비비에 3,190만7천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력비 등에 9,819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계속사업지구, 주민숙원지구 사업과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예년보다 예산이 그래도 많이 증감되었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응천 위원    지금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우리 점촌말로 찔끔찔끔하다가 지금 사업연장 하는게 몇 건이며, 그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방재과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는게 총괄발주한 지구가 3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10군데,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을 하는데 4군데, 그다음에 시비사업으로 하는 지구가 17지구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시비사업은 순전히 시비로 하는 사업이 17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필요한 금액은 여기 12년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건 30억, 지금 향후계획에 74억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향후계획이 74억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74억이 필요합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계속사업을 연장을 하게 되면 업체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럼 그 업체에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총괄 발주라하면 우리가 이제 업체에 배상청구가 그런 일은 이루어 질 수 없는 문제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30억을 예산 세웠으면 우리가 3년 일단 총괄공기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공기내에서 못하면 예산을 편성 또 안되면 공기연장을 해줍니다.
  그대신 저희들이 물가 상승율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거기 해줘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1년도에 사업을 마치는 사업들이 지금 있는데 2년간 연장했는게 사무실로 문서로 왔는걸 보니까 꽤 여러건이 되던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저희들이 먼저번에 이위원님께서 미완공사업중에 공기연장한 자료를 저희들이 5건을 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5건 낸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은 농어촌도로에 관음도로 확장, 그다음에 평천 월항도로, 소야 수평간 도로, 외어도로, 그다음에 가곡 월천도로 다섯가지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돈이 이걸 완료를 하자면 29억4,000만원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 선 것은 관음도로가 총 미시행이 7억에서 올해예산은 2억이 섰고 평천 월항도로는 3억5천에서 2억 올 예산에 편성되었고 소야 수평간 도로 6억에 올해 2억5천, 그다음에 외어도로는 6억4천에 지금 2억, 가곡 월천은 6억5천에 지금 2억이 섰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29억4,000만원중에 섰는걸 빼면은 얼맙니까? 지금 잔액처리. 모자라는 부분이.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12억5천이니까 약 한 19억정도 이상 되죠.
○이응천 위원    17억?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19억정도.
○이응천 위원    지금 이런것들을 못하면 공사업자가 피해보는게 아니고 실제로는 주민들이 피해보는 거거든요.
  그 단기간에 마쳐야 될 도로를 안마쳐가지고 그것도 전부다 외곽지에 순 조건이 안좋은 그런 건데 건설방재과 부분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도시과도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1~2년안에 마쳐야 될 도로들이 1년에 돈 1억씩, 아니면 1억 미만씩 줘가지고 그런 미해결사업들이 한 30건 되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런데 도로사업은 이건 연차적으로 또 안할 수가 없습니다. 1km, 2km 하는데. 첫째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1차년도에는 보상 및 설계하고 2차년도에 보상이 된데 대해서 공사비를 하는데 사실 도로사업이라는 것은 보상이 제때 안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을 그때 편성해본들 보상이 안되면 또 공사비는 집행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국비,도비가 붙어가지고 사업을 도에 승인을 받을때 3년안에 사업을 마치겠다고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사업계획을 할때에.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사업계획을 할때 이 도로사업은 우리가 이제 1km하면 이 공기가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공기를 잡죠.
  잡아가지고 도비, 국비는 거기 몇 년도, 몇 년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사업자가 뭐 함량미달로 인해서 돈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게 아니고 함량미달로 인해서 일을 못쳐 내는게 아니고 시에서 재정적인 어떤 약속을 이행을 못해서 지금 우리시 집행부의 잘못으로 이 공기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을 안줘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실제 우리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안 되니까 공기연장이 되는 것이고 아까 다섯군데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소위말해서 전시행정인데 계속해서 사업을 공사를 이것저것 벌리기만 벌리고 마무리 자체를 잘 못해주는 어떤 그런 착오가 지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런 것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조금씩 있지 많지는 안합니다.
  안하고 도로사업은 보통 3년씩 소요가 되니까.
○이응천 위원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지금 일단 5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돈이 3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중에 벌써 돈이 19억이 모자라서 2년간 다시 공사를 딜레이시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 사업자들을 제가 두사람 정도는 내가 전화통화를 해봤는데 일을 못하는게 아니고 돈을 줘야 일을 하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현재 5군데 예를 들면 이 다섯군데는 지금 올해 2억씩 이렇게 섰습니다.
  2억 섰으면 2억을 1월달에 저희들이 계속공사로도 사업주가 발주하면 전반기에 다 끝납니다.
  한 몇 달 끝나면 하반기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중지가 들어가죠.
  돈 예산확보 될 때까지 중지가 들어갑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공사를 다 하면서 동절기 2개월 빼더라도 10개월 정도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 2억줘가지고 3개월이나 4개월 공사하고 나면 또 언제 셔터내리고 또 집에 들어가 있다가 내년에 돈 주면 또 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산 편성되어야 하죠.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응천 위원    그러다 갑자기 어떤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 피해를 보면 공사금액이 또 바뀌게 되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공정관리를 무슨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소 피해가 없도록 우선적으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급한게 한 19억 정도가 모자란다 그런 말씀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19억 이것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마칠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응천 위원    하여튼 어디서라도 줄여놓고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질문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올해 폭우로 인해서 사실은 농지가 침수된 적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영순에 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쪽에 지금 보니까 여기 배수펌프장에 어떤 보완을 하겠다 이런 예산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거기 배수펌프장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인을 전부다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현재 당초에 설계상하고 전부다 농촌공사에서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가 거기서 배수펌프장 확장 하는건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고 올해 우리가 봐서 배수펌프장에 찌꺼레기 이렇게 걷어내는 재진기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재진기가 지금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좀 구형이고 해서 그게 작동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물을 퍼는데 아주 지장을 초래해서 이번에 예산을 5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재진기를 추가설치를 해서 일단 이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정리추경에 예산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이번에 본예산에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본 예산에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김대순 위원    퇴적물 준설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진기를 1대설치하면 3개가 같이 움직이면서 찌꺼레기를 빨리 빼주면 모터가 펌핑량이 증가가 되니까.
○김대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줘야 농작물 침수피해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말고도 저쪽도 침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것은 일부적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부적으로 해도 그런 것은 거기다가 펌프질할 시설 그런 규모는 안되고.
○김대순 위원    원인을 규명은 해보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원인은 그것 비가 올때 갑자기 폭우가 온다든지 또 안그러면 중간에 이실물이 걸려서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말응말입니다. 말응도 지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말응 그 지구는 지금 현재 이게 논이 낮습니다. 하천하고.
  차이가 안나서 그런데 그 지구도 지금 올해는 지금 말응지구에는 지금 현재 침수가 별로 없는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사업으로 해가지고 물이 빨리 나가는 상태고 하니까.
○김대순 위원    아닌데요. 저번에도 폭우가 왔을때 침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일부는 될 수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놨는데 사무실에서 안가져 와가지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일부는 거기 좀 되어가지고 말응에도 권 뭐씨 두사람이 조금 된게 있습니다.
  침수가 된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농작물피해 보상이 유실된게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떤 지금 4대강사업하면서 지금 원류천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농지가 낮으면 제가 봐서는 흙을 그쪽으로 받아서 좀 기반정리를 새로 해주면 안됩니까? 그런 쪽에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달지지구에도 올해도 지금 삼강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침수염려도 있다 이런 민원이 되어서 도에서 낙동강 팀에서 와서 달지 지구라든가 그런 지구에도 그쪽에서 나오는 토사를, 토사를 해가지고 복토를 좀 해다오 이런 관계도 있고.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시설보다는 오히려 원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안그래도 말응지구도 농촌공사에서 해서 지금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계획도 기본하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예. 박성도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장님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내가 보니까.
  올해 324억 예산이죠? 억단위로? 올해 예산이 324억 넘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올해는 국비가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고맙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계장님들도 좀 명심해 놨다가 꼭 좀 내년도 사업도 여러 가지 평소에도 생각해요. 정말로 이게 우리 건설방재업무는 제가 봤을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 프로젝트 중에서도 이 건설업무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아시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꼭 좀 따져보시고 또 예산편성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38페이지는 제가 들어서 알고요,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물을 테니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14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먼갓지 정비라 이래가지고 1억 섰는데 제가 이것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공공 등에 대한사업비 이것은....
○박성도 위원    밑에 그밑에 먼갓지 정비라 하는게 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먼갓지 그것은 말응에 못 저수지 이름이 먼갓지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 저수지 이름이라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저수지 이름입니다. 먼갓. 먼갓에 있는 저수지.
○박성도 위원    아! 난 정비사업에 이런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그다음에 14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현안도로 있는데 지금 우지에서 창리간 가다가 창리보면 작년에 도로하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빠졌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동지역내에는 사업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래서 빠졌는가 싶어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농어촌도로정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보다 더 급한데가 있는데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전혀 없네요.
  우리 내년쯤엔 한번 현장답사하고 좀 필요로 해주세요.
  제가 산북 종곡 거기 얘기했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종곡도로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거기서 어디로 가면 수평 넘어 가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설계는 해놨습니다.
○박성도 위원    거기는 옛날부터 있는데.
  용역만 작년 또 6,000만원주고 또 올해 그냥 조금 더 하다가 그냥 훌 묻어놔 버리고 이것보다 더 급한대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보다 더 급한 것 같애요.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박성도 위원    내년도 예산에 꼭 참작해가지고 급한대부터 제가 우선순위로 얘기했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박성도 위원    꼭 참고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1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밑에 영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에 8억9,900만원 서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영신숲 영강 생태하천, 영신숲조성사업하고 영강생활체육공원하고 그 근방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저희들이 영신유아원에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저쪽 올라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영신숲에 주차장 다시 정비하고 그다음에 보완 거기 정비하고 그다음에 신영강교 주욱 올라가면서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계속 올라가면 자전거부지내에 위락시설 이런 관계 저위에 영강교 올라가서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식으로 전부다 하는게 여기 속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작년에 이것 착공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현재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149페이지 더 한번 더 봐줘요.
  그런데 이것 모전생태하천 복원사업있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박성도 위원    이것 우리 국비 따가지고 온거 모든 뭐라 하죠? 그 공사하고 관계하고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아무관계 없죠. 이건요? 생태하천 모전천 다시 왜 백이십몇억 해가지고 ....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모전천 생태복원 이것은 총괄 127억 역시 그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 사업입니까? 이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사업인데 내년도에 16억6,400만원 이제 예산이 섰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이것 내년도 사업하고 관계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지금 설계중인데 내년도에 지금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숫자가 내가 계산해보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가 생전 안 맞아요.
  그 시설비해가지고 10억270만원 서 있는데 그 옆에 7억1,400만원하고 더하면 이게 맞는데 이밑에 와가지고 여기에 2억8,870만원 밑에것 두개 암만 더해도 숫치가 안 맞아요. 어예 가지고.
  비교증감에 이게 왜 안 맞는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난 잘 이해가 안가가지고.
  시설비에 2억8,87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부분은 밑에 1억5,400만원하고 73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이 숫치가 왜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합해가지고 이게 4억5,0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이런 얘깁니다.
○박성도 위원    아니! 시설비에 01에, 01에요. 제가 이야기는 10억270만원은 양쪽에 7억1,400만원하고 2억8,870만원은 더하면 딱 맞잖아요.
  그옆에 것이 숫치가 안 맞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날 때 한번 계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0페이지 마지막인데요, 제가 작년에 뭐라 소하천 정비 현장답사도 하고 이래봤는데 이게 소하천인지 새천인지 구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걸 평소에 읍면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물길을 막아가지고 말이지, 거기다가 수로관을 묻고 제멋대로 막 다해놓고 이래가지고 피해가 나서 재해를 입어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록 하고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과장님! 그 책임을 누가 지는가요? 거기 한번 이야기 좀 잠깐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저희들이 하천내에는 공작물을 전부 허가받은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하고 있지만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 뭐 그런 관계는 그 현장형편에 맞게 예산도 적지, 형편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런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에 또 공문도 시달해서 최대한 하지마라 하지만은 그 현장의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런걸 지금 아주 못하도록 제약을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때 물은 저절로 흘러가야지 물길 막아놓으면 어디 나중에 비 많이 오면 어디 터지겠어요. 옆구리 터지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 사전에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가지고 없도록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있습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전 책을... 책 내용은 질문을 한개도 안드렸으니까 고맙죠.
  저것 모전천에 대한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모전천 생태하천 내년도에 11억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거기 이제 신기에서부터 물을 펌핑해서 올라오는데 유곡지에 대한 대책에 대한 예산이 지금 10원도 포함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 유곡지 보수에?
○이응천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신기 견탄보에서부터 펌핑하고 모전천에 지금 철교까지는 종합적으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먼저번에 설명회도 했지만 그때 또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것 종합적으로 소하천도 유곡에서 소하천, 전체적으로 소하천도 정비대상 전부다 설계용역을 추가로 발주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유곡지도 같이 전부 병행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년 4월 달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 마쳐서 그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또 유곡지 내려오면 알루텍 올라가는 새로 도로난거 아시죠?○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있죠.
○이응천 위원    그쪽에가 지금 전에 산이었던게 산이 없어지고 그 위에 길이 남으로서 물이 내려왔어요.
  그쪽에 항상 범람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응천 위원    그 부분도 꼭 챙겨가지고 설계하실 때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전체적으로 소하천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시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신동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도시과 전체예산은 지난해보다 153억5,051만원이 감소된 155억9,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9억4,66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우지 공평간 도로 개설 등 5개소에 20억원과 자체사업으로 문경 상리 소방서앞 도로개설 등 19개소에 29억4,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사업에 32억9,000만원으로 읍면동의 가로등설치와 유지관리에 1억9,000만원과 176쪽, 문경지역간 도로 포장사업에 7억원, 위험교량 보수사업에 1억원, 문화거리조성사업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시가지 도로관리 8억4,236만원과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선진도시 기반구축사업에 15억7,769만원으로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1억원, 돈달산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로서 도시공원 시설유지관리와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등에 4억5,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도시계획사업에 5억5,642만원으로 도시계획 사업추진에 2,572만원, 미불도로 부지보상에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4,070만원과 연구개발비로 효율적인 구 시가지 도시관리계획 방안 연구용역 등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지리정보 체계구축에 2억2,751만원과 181쪽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에 6,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과 184쪽에 문경온천개발로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2억7,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도시과 일반행정 운영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과 187쪽에 재무활동으로 기능성온천 운영에 따른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8억5,857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전출 31억원과 차입금 이자상환에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191쪽에서 196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91쪽에 세입예산으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금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세출예산으로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에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5쪽까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쪽에 세입예산으로 35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500만원, 재산매각수입 4억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세출예산으로 35억5,000만원으로 신기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 예비비 등에 3억8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3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지금 사업을 계속진행중인 사업이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총 몇 건이죠?
○도시과장 신동칠  지금 금년에 신규사업이 보조사업으로 2건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5건 그렇게 7건이 되고 작년에 한 것은 해서 계속하는 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건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17건 아닌데요. 더 많은데요.
○도시과장 신동칠  예?
○이응천 위원    더 많은데요.
○도시과장 신동칠  아니! 이것은 도로개설사업만 그렇고 공원이라든지 일반....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하다가 지금 공사를 완료 못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게 총....
○도시과장 신동칠  지금 금년에는 빠진것도 있는데 진행중인 곳은 지금 현재 28곳입니다.
  지금까지 해나오고 있고 금년에 또 계속하고 또 작년까지 예산편성 했다가 금년에 못한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게 28건입니다.
○이응천 위원    이게 못했는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신동칠  뭐 1년에 예산 도시계획도로 100억 정도 미만 되고 사업건수 많으니까 보통 하다보니까 한 지구에 보통 우리 요구할 적에는 5억에서 10억, 2~3년 마칠 계획으로 올립니다마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한 지구에 1억 내지 2억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주로 보상이 많으니까 한집에 보상하는데도 뭐 한집이 건물하고 토지하면 1억 이상 되는데 1년에 한 지구에 1억 내지 2억 주니까 한집정도 보상만하고 마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이렇게 공사를 자꾸 마무리를 못하고 자꾸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신동칠  그런것도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입니다.
  왜인가하면 제가 작년에 처음 와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아서 내년도 사업은 자꾸 신규로 벌리지 말고 하나라도 마무리하고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봤는데 또 하다보니까 민원이라든지 또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어떤 민원을 받아가지고 또 넣어야 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수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좀 한건 한건 마무리 지우고 또 신규로 했으면 좋을 것 같긴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가장 건설방재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계속사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도 올해도 보니까 175쪽 같은 데는 예산이 지금 처음에 하는 것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이런것들은 지금 시작은 하지만 이 공사가 언제 준공 될런지 이게 참! 과장님 임기중에 이것 마칠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 과장님 이렇게 실시를 해도 과장님 퇴임해도 이것 다 공사 못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뭐 사실 그렇습니다.
  대장을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일부러 대장을 만들어 놔 봤는데 여기에서 시작한 것은 2008년도 시작한 것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시작 한것도 여러 건 있는데 아직 그것도 못 마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지구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좀 그런데 사실은 좀 한개 한개 마무리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예산을 어디 가서 빌려서라도 땜질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참 큰일 났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고 예산안 자체가 지금 주욱 보니까 뭐 전부다 신규사업도 신규사업이지만 계속사업이라서 특별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더구나 도시과 예산이 뭐 150억정도밖에 안되니까 150억가지고 문경시에 어떤 도시계획을 다 한다는 것은 참말로 너무 무리수인데 실제로 또 우리 문경시 전체 예산규모가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데 하여튼간에 뭐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고민하는 사항이나 저희들 고민하는 사항이나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과가 전체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 본데.
○박성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예. 박성도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에 예산편성은 잘하시리라고 고생도 많았는데 어쨌든 제가 평소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 볼께요.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우리 문경시에 4,271억이라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늘고 그다음에 건설방재과 같은데는 6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시과는 153억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면적대 인구, 인구대 면적 그래서 예산편성을 균형되게 세워야 삶의질이 좀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경시에 내가 알기로는 점촌시내 인구가 반인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 읍면하고 해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홍만조 계장님 계시는데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좀 균형되게 해야 되요. 어느 해는 확 예산 불었다가 어느 해는 확 줄이고 말이죠, 이러면 이게 자꾸 원성이 난다고요.
  어예가지고 건설방재과는 그래 65억이라 늘었는데 도시과는 153억을 확 줄여 놨다 이거라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도시과장 신동칠  예. 그것은 뭔가 하면 금액상으로 150억이 줄은 것은 작년에는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가 보상금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억으로 보상금이 마무리가 되니까 거기서 한 70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도읍이 3개년에 걸쳐가지고 작년에 마무리가 끝이 납니다.
  거기도 또 예산이 몇십억 줄고 다음에 모전공원이 또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해가지고 지금 150억 줄은 것은 일반도로 사업이나 이런 것은 보통사업은 그냥 그대로 나갔는데 큰 사업이 몇 개 줄다보니까 그렇게 전체 금액은 줄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문경 옛날에 점촌에 반을 쪼개가지고 서울의 강남, 서울의 강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산을 세울때 없으면 그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내가 그 얘기는 구 시가지를 변화를 좀 줘야죠.
  그런 큰 사업의 예산이 빠져 나갔다해서 확 줄여 놔 버리고 정체된데 그대로 방치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구 시가지 해가지고 도시기본관리계획 3년간 해가지고 용역 금년에 봤거든요.
○도시과장 신동칠  예.
○박성도 위원    정말 부탁하겠습니다. 그 용역줘가지고 강남이니 강북이니 이런 이야기 안나오도록 구 시가지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완전히 틀을 바꿔가지고 그 계획안에 정말 균형맞게 좀 점촌시내를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도시정비 5년에 한번씩 하죠?
  정비계획을?
○도시과장 신동칠  예
○위원장 박병두  아니! 그런... 박성도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안을 우리 과장님한테 바로 직접 질의하시고 답변이 좀 미진할 때 주무계장님 불러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아니! 제가 왜그런가하면 작년에 제가 안오실 때 얘기해가지고.
○위원장 박병두  예.
○박성도 위원    그 문경도시정비위원회 그분들이 우리 문경시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명단을 한번 제출해 달라고 제가 찾아가서라도 도시정비계획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드렸는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외에 몇 차 얘기했는데도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도시정비는 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 하는데 작년에 끝났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5년인데 그 위원들이 누군지요? 또 다시 구성합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위원들도 작년에... 아! 금년에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박성도 위원    그래서 재구성 했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그분들 명단을 좀 줘야 5년후에 다시하게 되면 제가 평소에 가서.
○도시과장 신동칠  그런데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갱신을 하고 이렇습니다.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일단.
○박성도 위원    꼭 명단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박성도 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문화의 거리 조성인데 이게 작년예산 10억 세웠거든요.
○도시과장 신동칠  예.
○박성도 위원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 받아가지고 15억 예산 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15억을 제외한 나머지 올해 23억입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이 끝납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일단은 36억이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걸로 해가지고 작년에 15억을 발주를 할려고 하다가 왜 못했냐 하면은 그것은 시가지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면 단시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15억 예산이 있었지만 명시이월을 시키고 금년에 23억이 되면 15억하고 ... 아! 작년에 13억하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 36억가지고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것 뭐 굉장히 시내 상권이 죽어가는 것 알고 있죠?
○도시과장 신동칠  예.
○박성도 위원    하여튼 문화의 거리 용역 좋은대로 해가지고 또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해가지고요, 어쨌든지 하여튼 점촌시에 정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상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잘한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조기에 일찍이 또 예산 이렇게 해놓고 내년 10월달에 가서 슬슬 또 이렇게 한다면 곤란하니까요.
  또 단기간에 이걸 날씨 좋을때 해야 되니까 과장님 어예든지 이 사업 마무리 꼭 좀 짓고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우리 김대순위원님질의하겠습니까?
○김대순 위원    예.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아니! 도시과에 왜 수로원이 필요로 합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수로원은 우리 시가지 수로원이 있습니다.
  시가지에는 그 관리를 건설과는 지방도하고 도시계획 구역외것만 하고.
○김대순 위원    그럼 읍면동에는 수로원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동에는 없거든요.
○김대순 위원    아니! 동에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없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 보는게 읍면동에 두분씩 계시는데 도시과에 두분이면 문경시 전체에 점촌시내에 두분 계시다는 얘긴가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렇죠. 5개동만 담당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더 만들어가지고 수로원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지요.
  시내 좀 청소도 좀 하시게. 이것 좀 확충 좀 하십시오.
○도시과장 신동칠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이것도 가산금 이런 것도 주는게 있습니까? 오래가면 더 많이 줍니까? 돈도?
○도시과장 신동칠  그것도 예산지침은 있는걸로 아는데 연수오래 되었다고 더 주는건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여기 도시과에 계신 분은 몇 년 근무 하셨어요?
○도시과장 신동칠  상당히 오래되었죠. 한 10년 넘었습니다. 둘이 있는데. 가산금 조금 있고.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정도로하면 제가 봐서는 뭐 인원이 확충되어가지고 직원도 좀 늘어나면 시가지에서 어느 정도 일거리 창출이 안되겠나 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이응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사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도로는 도로지만 전부다 또 현지에 사용하는 도로가 땅의 주인이 사유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도로로서 사람은 다닐 수 있지만 도로로 인정을 안해 줘서 주택이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신축이 재건축이 안되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신동칠  예.
○이응천 위원    예를 들어서 점촌동 1번지 그러니까 삼일극장 그 뒤의 도로, 르까프하고 중앙병원 가는 그 통로, 그다음에 국민은행 앞에서 중앙병원으로 가는 그 통로 이런 도로들은 지금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저희들은 관리 하는게 보면 도시계획이 지정되어가지고 있으면서 대지로서 집행 10년 이상이라는지 집행을 못되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매년 나가고 있는데.
○이응천 위원    예. 3억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그것은 3억인데 이것은 아까 예를 들어서 삼일극장의 이런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돈 가지고 또 돈 주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그러니까 또 방치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무관심하게 놔둘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경성숯불갈비 같은 경우는 집을 재건축하고 싶어도 지금 집을 건축을 못한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사는 집을 내버리고 딴 데로 갈수도 없고.
○도시과장 신동칠  그러니까 그것은 할려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에 보상을 주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또 여건이 도시계획시설을 그을 수 없는 여건이고 또 그을려고 하니까 대부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또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일부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또 그 강제성을 띠고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구간만 우리가 보상도 주고 개설도 하고 장기미집행 보상도 하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어떤 개인사유지로 인한 자연발생적으로 있던 길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로서는 뭐 어떻게 그걸 할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이응천 위원    지금 점촌 예를 든대만 그렇지만 실제로 문경시 관내에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행정에서 소외되었다 그럴까 무관심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경선 열차가 다니는 철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쌍용양회 때문에 열차가 간혹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마는 그게 뭐 철도청에서 관리할 문제는 관리할 문제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안불정... 아니! 바깥불정 같은경우는 차가 전혀 안다니고 그렇지만 철둑이 있다 그래서 건널목을 기차도 안다니는데 건널목을 해 줄리도 없고 건널목이 없으니까 철도를 넘어가는 도로가 도로로 인정을 안해줘서 재건축 허가가 안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철도들이 필요가 없으면 필요가 없어서 철도청이나 이런데 문서를 넣어서 폐쇄를 시킨다든지 뭐 어떤 그런 조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철도관계는 역시 건설방재과에서 철도 도로망이나 철도하고 하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저것하고.
○이응천 위원    지금 당장 신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신동칠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유곡 그쪽에서 신기산업단지까지 오는데 철로길이가 약 2kn정도 되는데 그 유곡에서 ....유곡이라 그럽니까? 육고개.
○도시과장 신동칠  육고개. 예.
○이응천 위원    예. 육고개에서 거기 주평역까지 약 2km정도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거기 철도주변에 완충지대가 몇m지요?
  15m입니까? 그게? 철도에서 15m인가? 20m인가?
○도시과장 신동칠  중앙에서 양쪽으로 30m씩입니다.
○이응천 위원    양쪽으로 30m죠?
○도시과장 신동칠  예. 양쪽으로.
○이응천 위원    아이구!
○도시과장 신동칠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도 그뿐 아니고 점촌3동 같은데도 보면 완충녹지가 있는 그것을 해제해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안되느냐 이런 건의도 들어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데 그것은 철도청에서 철도법으로 딱 묶여가지고는 그 철도시설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 완충녹지를 없애기는 곤란한 그런게 좀 있죠.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시에서 농지에 대한 보상은 완충지대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다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했죠.
○이응천 위원    해놓고 지금 땅은 샀지만은 거기다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걸 한개도 못세우....
○도시과장 신동칠  거기는 일반녹지공간으로 내눠야 되죠. 거기는.
○이응천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신동칠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지금 30m가 사실 필요도 없을 수도 있고 그 녹지공간 안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충분히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m가 아니고 10m만 놔둬도 될 법 한데도 녹지공간이.
○도시과장 신동칠  그것은 뭐 철도 관계법으로 규정이 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철도가 지금 전혀 하루에 한번정도밖에 철도가 안다니는데 그것을 굳이 놔두고 우리시도 재정상 손실이 많고 우리 시민들도 그걸로 인해서 지금 손실이 많다고 보는데 서울에서 충주를 거쳐서 내려오는 철도를 그쪽으로 난다 그러면 그쪽으로 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그런가하면 이미 고속철화 되기 때문에 철로가 쭉쭉 뻗어야 되는데 전부다 이게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리들에는 별 손해는 보는 경우가 없지만은 우리시에서 당장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그쪽에 그 위로 불정이라든지 문경선이나 가은선 따라 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이 다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던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닌거 같은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예. 그것은 신경을 한번 써주고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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