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7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11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5.   나. 상수도사업소(공기업특별회계)
  6.   다. 농업기술센터
  7.     1) 기술지원과
  8.     2) 소득개발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입니다.
  평소 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생태계보호사업비 4억5,137만5천원, 문경새재도립공원관리사업 16억6,880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4억6,203만5천원, 공단전출금 5억6,793만8천원 등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395만원이 감소된 31억5,0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식물관리 탐방로 관리 시설물정비 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2,223만9천원, 생태공원 일반수용비 근무자 급량비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956만원과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44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74만8천원, 생태공원 관리 약제 및 비료, 조류사료 구입 등 재료비 3,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해설사 홍보활동 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4,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공원 초가집 이엉교체 공사 등 4건에 대한 시설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공원 관리용 전동 운반차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전시관 관리사업입니다.
  생태전시관 안내원 식물관리 및 야생화단지 예취기 작업등 인건비 2,81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전시물 운송을 위한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380만1천원, 생태전시관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 7,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생태전시관 전시물교체 등 시설장비유지비 5,05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초교 화분 초화류 보식 등 재료비 1,310만원, 생태전시관 지붕 방수처리 공사 등 4건에 대한 시설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원홍보 및 안내입니다.
  먼저 홍보 및 안내표지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795만원, 공원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 2,78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화장실 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국유재산사용을 위한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10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1억5,79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관리사무소 화장실 변기 교체 등 2건에 대한 시설비 1,58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객 서비스 제공입니다.
  화장실관리 차량통제 전기자동차 운영 및 매표소 관리에 따른 인건비 1억3,13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운영 2013년 5명 운전 3명 매표소 2명, 2014년 6명 운전 4명  매표소 2명, 매표권 제작 등 일반수용비 근무복 구입을 위한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2,118만9천원 촬영장 다도체험장 실비보상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에서 309페이지입니다.
  유모차 휠체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새재홍보 리후렛 제작 유물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 50%, 시비50%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입니다.
  박물관 매표 제초작업 유물전산화에 따른 인건비 2,020만9천원, 화장실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유물운송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3,83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6,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6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화분 제초제 및 비료구입 등 재료비 415만원, 단체공연 연20회 개최 등 공연단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굴취이식 소나무관리 사업과 옛길박물관 지하수장고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시설비 2,500만원과 CCTV 모니터 구입 등 4건에 대한 자산취득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야외공연장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 332만9천원, 화장실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8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 92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11만8천원 소품 제작 등 재료비 220만원과 공연장 무선마이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관리입니다.
  탐방로 관리 시설물정비 등 인건비 9,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장비임차료에 대한 사무관리비 3,596만7천원, 가로등 수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1,4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초제 구입비 등 재료비 1,721만원, 오픈세트장 및 일지매 산체 이엉교체 등 7건에 대한 시설비 1억7,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탐방로 관리를 위한 트랙터 예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비입니다.
  새재공원 시설정비를 위한 설계비 1,356만원, 시설비 3억8,356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수당으로 1억7,1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전임계약직 1명, 청원경찰 1명 등 기타보직 인건비로 8,23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등 사무관리비 3,660만원,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직원 출장에 따른 여비 2,040만원, 정원가산금 부서운영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오픈세트장 주차장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5억6,7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 해서 총19명인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이 5명이고요.
김지현 위원  예.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그다음에 전문직 학예사 해서 16명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계약직.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기간제 16명이구요.
  학예사가 있고 그리고 생태해설 2명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총 관리사무소에 인력이 총 몇 명이죠?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지금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일반직 말고.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예, 일반.
김지현 위원  다 합쳐서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전체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정규직원하고 다해서요?
김지현 위원  예.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42명 정도 됩니다.
김지현 위원  42명.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예.
김지현 위원  생태공원 새재관리사무소는 전반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민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예.
김지현 위원  뭐 술 드시고 뭐 이래해서 민원을 넣고 뭐 이런분들이 많죠.
  309페이지 보면 옛길박물관 대학 운영 이게 처음 신규 사업입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겁니다.
김지현 위원  기존에 그럼 강사들 여서 강사를 돌아가면서 지급합니까?
  여기 예산 보니깐.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예.
김지현 위원  강사가 주로 관내...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우리 관내.
김지현 위원  그럼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누가?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우리시에 관심있는 분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해설사나 이런분들도 여기 많이 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해설사들은 거의 제가 봐서는 본인의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거의 참여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현 위원  311페이지 박물관 옛길박물관 지하 수장고 리모델링 공사 이거 지난번에 우리 옛길 박물관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다 봤잖아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예, 작년도 8월달에 낙뢰를 맞아서 지하실 수장고에 물이 차서 모터가 안되어서 일단 전기는 유물이 있어서 우선 손을 보았는데 영구적으로 할려면 지금 우리 전시회하는 쪽으로 올리고 밑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물이차고 이러면 습기가 많아서 전시는 안되잖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예, 안돼서 우리 1층으로 올릴려고 합니다, 지하실에 있는 것을.
  이게 도비사업비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전반적으로 고생많이 하시고 이 예산 이외에도 잘 발굴해서 꼭 전체적으로 새재관리사무소나 문경새재 일원에 지역이 원체 넓고 하다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기를 가보았는데 우리 촬영장 세트장 그다음 지나서 맨끝에 있는 일지매 산채.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일지매 산채, 예.
김지현 위원  일지매 산채를 가보니깐 가는 도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 시멘트로 해서 다리 등 대충 해놓았는데 거기가 너무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작년도 가을에 2,000만원 들여서 소하천정비를 하였고.
김지현 위원  예.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올해에도 지금 정도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탑도 한 20개 정도 돌탑도 조성을 하고 지금 거기서 KBS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초가집하고 이런것들이 많이...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예.
김지현 위원  손을 안봐서 많이... 거기도 어차피 우리가 촬영장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전동차 요즈음 운행합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지금 우리가 전동차를 기간제가 200일을 써서 지금 운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다 끝나서 저희들 애로점을 말하자면 12월말까지 운행할 수 있는데 전동차 기간제가 없으니깐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수익 대비 인건비는 어떻게 되요, 수익은 얼마나 나오는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우리가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 2억7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 우리 인건비는 기간제인데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노진식  1억3,000만원 정도 벌었네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거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저희들 문제점이라고 하면 전동차가...
○위원장 노진식  전동차가 고장이 잘나죠?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예.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내년도에 배터리를 전면교체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영구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런점이 있고 차량도 지금 제가 봐서는 그것을 조금 바꿔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계장이 서울이나 사방에 알아보고 하는데 영구적으로 할려면 전동차도 바꾸고 부품 조달도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라고 하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책임감있게 하고 1년 동안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럼 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릴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일날에도 보면 기간제가 2명씩 계속 쉬어서 전 차량을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새재관리사무소 뿐만 아니고 다른 사무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일씩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기술도 습득이 되고 좀 익숙해질려고 하면 또 나가야되고 그럼 또 새로 배워야 하고 이래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예.
○위원장 노진식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무기계약직이 없잖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예.
○위원장 노진식  안되잖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예.
○위원장 노진식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하면 돈을 버는데.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예.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좀 4명 정도를 해주시면 1년 365일 운행을 하고 또 전동차도 그렇지만 우리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청소도 그렇고.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청소도 보면 그분들도 한 분이 있는데 상당히 장효자씨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일이 되어서 평일에는 이틀 쉬기 때문에 우리가 앞뒤... 해서 지금 어제까지 끝났는데...
○위원장 노진식  장효자, 거는 아주 화장실을 멋지게 하더라고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그런데 그분들이 끝나고 나면 6개월간 쉬어야 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니까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그러니깐 애로점이.
○위원장 노진식  공백이 너무 길어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공백이 너무 깁니다, 전동차하고.
○위원장 노진식  무기계약직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그렇지요, 퇴직금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수관계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각부서에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센터도 그렇더라고요.
  기술센터도 1년 되면 나가야되고 또 업무가 마비되고 그래서 문경은 각 기관단체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한달 동안은 더 하도록 모든 연말에 정리를 하는데 결산도 하고 해야되고 중간에 나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안되니까 단체에서 돈을 거둬서 한달치를 월급을 주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눈이 많이 오면 눈 치우느라 고생하실거고.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상수도사업소(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입니다
  항상 상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25억1,062만8천원 증액된 80억1,5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전출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사업비는 총 21억1,520만8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광특사업비 12억2,000만원 도비 1억5,700만원 시비 7억3,820만8천원입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제52회 도민체전관련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소독약품구입 재료비에 8,2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에서 298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사업비로 20억3,3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광특사업비 12억2,000만원, 도비 1억5,700만원, 시비 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염소투입기 교체 8개소 마을급수시설 보수 등에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특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문경하초외 15개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및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비로 1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9억5,600만원보다 18억6,300만원이 감소된 130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은 85억1,500만원으로 영업수익 53억4,200만원과 영업외 수익은 일반회계 경상 전입금 30억원을 포함하여 31억7,3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자본적수입은 31억100만원으로 기타 유형재산 매각수입 500만원과 자본잉여금 수입에 35억9,6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1억원 국고보조금 3억9,000만원, 일반회계자본전입금 39억원, 도비보조금 2억6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 9억7,500만원으로 과년도 미수금 8,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6,300만원이 감소된 130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내용은 17페이지까지 목별 조서와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성질별 과목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역은 세부사업별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 총액은 85억1,500만원이며 영업수익이 53억4,200만원으로서 사용료 수익 46억9,800만원, 급배수공사수익 6억3,500만원, 29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수익 9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1억7,300만원으로 일반 이자수익 1억1,200만원 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30억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료 3,4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액은 72억5,700만원으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중에 일반운영비는 총4,4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3,900만원과 33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중 취수장 전기기계 자동화 시설 자체 및 수선비 등에 1억원, 34페이지 동력비에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기입니다.
  누수탐사 제초작업 여과지 및 배수지청소 수질시험 보조원 인부임으로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정수장 일반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법령에 의한 각종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의 수수료 등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고 37페이지 전용회선 수수료 정수장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질검사용 채수병 시약 염소용기 약품 및 구입등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8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로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자동화시설 수선 및 건물유지비 등입니다.
  30페이지 흥덕정수장 전기요금으로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600만원, 41페이지 전용회선 수수료 배수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관 확장부분 지하GIS 용역비로 2,5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개량 교체비 1억4,100만원, 상하수도관 교체비 10억원, 기타 교체비 4,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로 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인 신설공사비 6억1,900만원 개조공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다음은 일반관리비 세출예산입니다.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1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써 직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등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국내 및 월액여비로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업무추진비 9,200만원과 복리후생비 1,900만원, 교육훈련비 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페이지 수선유지비로 컴퓨터 유지비,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100만원,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로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써 검침원 기본금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로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검침원 복리후생비로 2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검침활동 지원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환특자금 차액금 이자상환으로 480만원 예비비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자본적 수익입니다.
  자본적수입 총액은 36억100만원으로 기타유용자산 매각수입 500만원,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억원, 상수도분야 시설개선 국고보조금 3억9,000만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29억원 상수도분야 시설개선 도비보조금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이월금으로 미수금과 이월금에 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총액은 58억3,500만원으로써 가은세트 가압장 휀스설치 등 건물시설비로 2,500만원과 구축물 시설비로 호계 선암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6억4,000만원, 마성 급수역 확장공사 2억8,600만원, 국군체육부대 용수공급 공사에 8억원, 농암 율수지구 배수관 확장공사에 3억5,0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원, 노후관교체에 11억9,000만원, 문경정수장 리모델링 사업에 5억3,000만원, 흥덕배수지 절개지 보수보강공사에 1억5,000만원, 마성배수지 노후시설 정비 및 배수지 용량 증설에 3억6,000만원 등 총 5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에서 68페이지입니다.
  문경상수도 가압장 및 배수지 유량계설치등 기계장치 시설비로 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차량운반비 자산취득비 4,000만원, 공기구 비품에 에어콘 예초기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비유동부채 상환금으로 환특자금 상환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14년도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인기  전문위원 장인기입니다.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전반적으로 마을상수도관리 이런 부분은 광특회계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 같구요, 여기에 두 가지만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나 아니면 신규 마을상수도 개설하는 부분 이게 많이 밀려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마을상수도는 광특사업으로 매년 3억원씩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대대적으로 18억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시설이 노후되어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김지현 위원  신규로 또 들어오는 마을상수도 있을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저희들 방침은 신규로는 우리가 상수도 급수계약을 최대한 확장을 하고 그 어려운 지역은 하는데 되도록이면 마을상수도는 줄여갈 방침입니다.
김지현 위원  298페이지에 완장 벌바위마을 상수도 보수공사가 있고 완장 본동네에 마을상수도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 상수도를 일반상수도로 들일려면 거리가 원체 멀어서 사실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지역은 그래서 신규로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을상수도를 지금 벌바위는 거기서 본동네에서 더 많이 가야되는 지역인데 여기 보수공사를 요청한 것 여기 자료를 보니깐 그렇고 본동네도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깐 특별회계에 59억원 전출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깐 제가 보니깐 한가지만 65페이지에 보면 자본적지출에서 우리가 배수관 신규로 확장하는 사업이 호계 선암지구 해서 23억원 정도 되어 있고 여기에 노후관 교체가 지금 11억원 정도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누수율이 상당히 많찮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예.
김지현 위원  누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지금 한 절반 49% 정도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절반 정도 누수율이 노후관 교체가 지금 신규로 확장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누수율이 이렇게 많다 보니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K-워터 그쪽으로 넘길려고 하다가 이부분을 우리가 잘 누수관 교체를 해서 사업비 만들어서 잘 하면 여기에 대한 안넘겨도 우리가 뭔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부분을 안넘겼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이거 보니깐 1식 해서 500M 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거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려여 주시고 누수율이 점점 돈이 새는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김지현위원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호계 선암2리 6억4,000만원이면 마을까지 상수도가 다 들어갈 수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예, 선암2리는 해결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다 들어가요.
  노후관 교체가 11억원 밖에 안되는데 k-워터에 우리가 위탁을 했더라면 연 얼마씩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연도별로 79억원 정도 주는 것으로 그래 알고...
안광일 위원  80억원 정도 줘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예.
안광일 위원  예산계 나와 있지만 노후관 교체는 시급한 것인데 여기 예산을 왜 이렇게 안 세워 주었어요?
  만약에 k-워터에 위탁을 했더라면 80억원씩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안줘서 못하게 만들어요.
○위원장 노진식  반이라도 줘야되지...
안광일 위원  이거 이번에 예산 삭감해가지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 증액 요구할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매년 보면 전출금 받는게 작년까지 45억원 받고 올해는 59억원 정도 받았는데 이게 전에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해서 많은 좋은 의견도 받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 누수율을 80% 올리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655억원 정도 드는데 일단은 시에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다보니깐 그런 한계는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했지만 저의 힘으로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노후관 교체 5km 해봤자 적자이고 하나마나한데 만약에 k-워터에 위탁을 했더라면 80억원씩 줘야 되는데 반이라도 교체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되지, 예산파트에서 너무 인색하게 하는 것 같구요, 또 51페이지 하단부분에 51페이지에 국외업무 여비 있는데 이건 1명 가는가요, 아니면 여러명이 가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해외견학비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예, 예.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매년 보면 우리는 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본청하고 틀려서 조금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 3명 정도.
안광일 위원  3명요 나는 이거 1식 그러기에 1명 가는데 1,000만원인가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아닙니다, 3명 정도 가는 것으로.
안광일 위원  3명 가는거요.
  1식이 1명에 1,000만원인데 어디를 가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나 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1식이라 그거는 아니고...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암에 흙탕물 나오는거 어떻게 되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일단 흙탕물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기층제로 해서 보완을 해드렸어요.
○위원장 노진식  알맞게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예, 말끔이 되었구요.
○위원장 노진식  괜찮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예, 괜찮고 내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어서 뭐 조금 보완을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그 민원이 안생기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3시54분 회의속개)


  다.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013년도 대비 9억7,608만7천원이 증액된 111억3,4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2014년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촌주민 복지향상과 농업인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에 18억7,703만6천원이 증액된 71억3,809만9천원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6억2,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사업 7억6,690만4천원의 편성 내역은 과학영농시설운영 및 관리 직원 전문능력향상과 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사업 4억1,150만 4천원의 내역은 과학영농시설관리, 청사관리, 농업인상담소운영 등 12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3,754만6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등 일반운영비 6,454만8천원, 240쪽입니다.
  국내여비 4,79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만원, 농업인 교육과 상담소 운영보상등 일반보상금 5,470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 음향시설보수 정문이전설치 영순농업인상담소 휀스설치 농업기술센터 안내간판제작 등을 위한 시설비 7,000만원, 241쪽입니다.
  산양 영순면농업인상담소 사무실집기 구입비 1,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지원 사업비 80만원은 일반운영비 50만원 여비 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 사업비 1,040만원은 국내여비 700만원, 국제화여비 340만원으로 242쪽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14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사업비 800만원은 인건비로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사업비 3억1,800만원은 산양면농업인상담소 신축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고 243쪽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국제화 여비로 320만원을 농업기술길잡이 표준영농교본 보급을 위한 사업비 1,360만원은 일반운영비 1,040만원과 자산취득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 8억9,019만1천원의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에 대한 새해실용기술 교육과 품목교육 GAP교육을 위한 농업인전문 평생교육비 6,780만원은 244쪽입니다.
  교육교재 제작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835만원과 일반보상금 3,94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농업기술교육과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지역전문농업인 육성사업 2억4,901만9천원은 교육교재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442만5천원 245쪽입니다.
  인력육성사업 업무추진과 해외연수 여비 1,128만원, 교육재료비 1,672만8천원, 교육급식 및 교육여비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5,445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 4-H단체 지원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을 위한 3개사업 민간경상보조 2,713만6천원, 농업인단체연찬회 5,000만원, 생활개선회 활력화대회 3,000만원, 경상북도 4-H인 한마음 연찬회 1,5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금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영농4-H 시범 영농 지원사업 1,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촉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사업은 정보화교육장운영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영농정보제공을 위한 문자서비스이용료 등 일반운영비 939만2천원, 모바일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지원 3개소 360만원, 정보화교육장 장비구입 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비 8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247쪽입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 실용기술교육비 8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기초영농기술교육 생활문화교육비 400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248쪽입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 농심교육비 400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비 2,0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250쪽 농촌지도자 양성교육비 168만원과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지원비 40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비 1,000만원은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교육 운영비 2,000만원은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251쪽입니다.
  여비 200만원, 재료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1,100만원으로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비 6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질환 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비 1억원은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민간위탁금 1,000만원, 편이장비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및 사회 학습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교육 및 소득활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 민간자본이전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보의 신속한 습득으로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2,240만원, 253쪽 4-H신문 보급 지원 55만원, 생활개선회원 신문 우송료 지원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등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정보수집 및 대응방안모색을 위한 농업인단체 우수 회원 해외 연수비는 도비 일부를 지원 받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4-H우수회원 지도자 해외연수비는 200만원 254쪽입니다.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 600만원,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운영비 1,500만원, 농어촌 학생4-H회원 진로지도 500만원, 255쪽 자기학습 주도의 청년농업인 양성 500만원, 256쪽입니다.
  영농4-H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 이수비 1,000만원, 학생4-H회원 과제활동지원 500만원, 생활개선회 도수련대회 참가비 지원 1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7쪽입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운영지원 500만원, 농촌여성부업기술교육 및 전문기능교육비 1,500만원,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 1,000만원, 농업인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농심나눔쉼터 지원사업에 1억원 258쪽입니다.
  농촌사랑 소비자교육 운영시범 1,000만원, 농업인경영마케팅 교육지원사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가공연구개발 보급사업비 10억5,548만5천원의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보급 및 기술이전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의 예산 편성 내역은 인건비 3,253만4천원, 가공제품 포장재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313만4천원 260쪽입니다.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 6,000만원입니다.
  문경사과 가공제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사과재배농가 가공사업 교육실습을 위한 사과주스플랜트 운영사업 6,343만4천원은 인건비 3,253만4천원과 포장재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1,090만원, 261쪽입니다.
  재료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산채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채처리시설 운영사업비 1,163만3천원은 인건비 266만3천원, 일반운영비 8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교육 문경향토음식교육 등 농산물가공 기술보급사업비 1억822만원은 교육교재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3,130만원과 262쪽 농산물 가공 업무추진 여비 552만원, 재료비 2,900만원, 교육과 행사를 위한 일반보상금 1,240만원, 문경향토음식확대보급을 위한 민간위탁금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간 연계사업인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 밸리조성사업비 2억800만원, 양백지간 푸드관광 연계형 테라피산업 활성화사업 1억2,9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63쪽입니다.
  경북 향토음식 계승 전문가양성사업 1,0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사업은 연구개발비 4,000만원, 26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사업 2억1,000만원, 도농교류 농산물가공 체험장조성사업 7,0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 효율화지원사업비 14억2,761만8천원의 세부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계임대사업과 순회수리교육사업 3억6,511만8천원은 순회수리 인건비 1,662만4천원, 265쪽 일반운영비 3,960만4천원, 여비 1,104만원,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부품구입 재료비 3,500만원, 농기계교육참석보상금 90만원, 임대농기계 보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266쪽 논두렁조성기 보행관리기 동력파쇄기 상하차용사다리 등 4종의 임대용농기계구입과 임대사업장 사무실집기 차량후방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6,1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10억원은 사업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 267쪽입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와 운영장비 사무실집기 구입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정비 수리 기술교육을 위한 농기계 전문기술교육비 360만원은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269쪽입니다.
  농기계교육장비인 농용파이프 밴딩성형기 구입비 840만원과 수확운반리프트 구입비 55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인 고추수확보조기 4,5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29억9,790만1천원의 세부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 사업비 3억1,684만원은 일반운영비로 712만원, 270쪽 여비 552만원, 일반보상금 420만원, 친환경 사과주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2억원, 1인 창업기술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이전비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문경농업현대화사업은 교재제작과 심의수당인 일반운영비 900만원, 교육급식비 140만원, 271쪽 이차보전금 13억6,202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4,120만원은 일반운영비 410만원, 일반보상금 1,710만원, 272쪽 컨설팅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지원사업비 880만원은 일반운영비 335만원, 여비 340만원, 일반보상금 205만원으로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사업 564만원은 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지원 300만원은 일반운영비 130만원과 274쪽 일반보상금 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품 문경사과 공동가공 및 마케팅 기반조성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11억원은 민간위탁금 4억원과 가공시설 설치를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사업 뒤쪽 29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억9,420만4천원과 기본경비 3억 3,077만6천원, 합계 6억2,498만원으로 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1억5,091만6천원과 농기계수리 식품개발 오미자연구소 사과연구소 농촌진흥사업 업무지원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6명의 인건비 1억4,328만8천원 29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3억3,077만6천원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구입 당직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4,514만6천원, 293쪽 농촌지도공무원 여비 6,240만원, 294쪽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218만원, 개인용컴퓨터와 액정모니터 영사용스크린 구입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센터에 지금 농업인단체 사무실이 다 들어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한 층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 사무실 3층에 칸칸이 만들어서 단체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만약 농업인회관을 지어서 나갈 경우 그 사무실 사용할 용도가 있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 사무실 입주하고 있는 단체가.
안광일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농업인회관이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나가신다고 하면 저희들 사무실을 다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야되죠.
안광일 위원  지금은 계획된 것이 없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지금은 아직 단체가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후에 활용할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광일 위원  어느정도 예측은...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하면 세미나실이나 지금 별관이 많이 낡아있어서 건물이 거기에 있는 과학시설이나 이것을 여기로 옮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24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해서 작년보다 3,500만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이 뭐 어떤 것들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40.
안광일 위원  45페이지 245페이지 하단부에.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아, 민간행사보조 3,500만원 증액된 것 농업인 단체 연찬회가 저희들이 3,000만원 2,000만원이 적용 되어있고요 농업인단체 연찬회를 우리 농촌지도소 생활개선회 2개 단체에 하다보니까 확대를 해달라 단체별로 인원도 더 확대해 달라고 해서 2,500만원 더 플러스가 되었고요.
안광일 위원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금액이 늘어서 그런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3,0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하니까 또 인원도 금년도에는 더 확대를 하고 또 행사도 더 알차게 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영농4-H 시범영농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시범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영농4-H 회원에게 기초영농과제를 이수하기 위한 영농시설이나 영농장비 영농자재를 지원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영농자재를 4-H회원들한테 2명한테 그냥...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저희들 사업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253페이지에 각 단체별 신문이 다 있는데 신문을 이거 다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보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농촌지도자 신문 생활개선회 신문 4-H 신문 이거는 중앙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 회원들 한테 개별적으로 무료로 보내주는 신문인데 전 회원들한테 100%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안광일 위원  생활개선회는 1,060부이고 연찬회 할 때는 1,000명 잡혀있던데 많이 오버되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활개선회 회원이 1,400명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신문을 보기는 다 사실 보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보기는 다 봅니다.
안광일 위원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인원을 의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총 인원에 80%, 90% 배정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 밑에 농업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해서 4,800만원 도에서 60만원 지원해 줄 때는 1명 보내라고 지원해주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도에서 1명 보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시자체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매년 참석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이게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농업기능은 기능대로 따로 가고 농촌지도 농촌지도대로 따로 가고 뭐 어떤 단체는 우수회원은 우수회원대로...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안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농촌지도소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하나있고 나머지 시비를 보탠 것은 방금 말씀하신 농업경영인들 단체는 경영인단체로 가고 우리 도비로 한사람 가고 나머지는 8개 단체 안있습니까.
  단체별로 선정을 해서 8개 단체가 같이가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8개 단체가 3명씩 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보통 2명 내지 3명씩 갑니다, 한 개 단체에.
안광일 위원  여성농업인 단체 1명, 4-H 우수회원 1명...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그리고 그 뒤에 여성농민단체하고 4-H단체하고 여는 도단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별로 우수회원을 선정해서 도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것도 그럼 도에서 1명 보내라고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2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 해서 1억5,000만원, 2억1,000만원 이거는 내용이 어떤 사업내용이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이거는 도비 농촌여성 활동지원사업비 활동지원에 2개소하고 그 밑에 농교류 농산물가공 체험장 조성 1개소 이거 2개 사업은 금년도 2013년도 9월달에 도에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마다 공문을 받아서 본인들이 도에 가서 프리젠테이션 하고 결정된 것이 저희 문경시 3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여성농업 창업 활동하면 뭐 어떤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여기 지금 가공창업분야는 저희들 2사람이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하나는 약초와 밥차를...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약재를 넣어서 한약처럼 차로 만드는 이런게 선정이 되었구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오미자식초 제조 가공기술을 해서 이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다음페이지 265페이지요, 임대농기계 보관시설 설치 이거는 그 다음장에 임대 농기계 분소설치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그거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임대보관소 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우지에 임대 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적고 협소하다 보니까 밖에다가 농기계를 쌓아놨습니다.
  그 기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가림시설을 하고 창고를 보관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안광일 위원  여기는 사과칩공장 뒤에 창고를 더 확장하는 것이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기존 거기 있는데 창고짓는 것이고 뒤에 농기계분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안광일 위원  마성에 분소 만드는 것.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마성에 새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똑같은 농기계 사업...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입에 붙이다보니 농기계 창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270페이지요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인데 6차산업 1인창업기술 시범하고 그 밑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육성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6차산업 1인창조기술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문경시에서 나오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생산, 가공 유통까지 저희들이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요.
안광일 위원  이거는 그럼 누가 하는거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지금 저희들은.
안광일 위원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아직 선정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 거기에서 제일 적합한 사람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밑에.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그 밑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사업은 중소기업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지방비를 확보하면 중소기업청에서 1억7,000만원 내지 2억원을 추가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합쳐서 사업운영시 우리 농가들을 컨설팅해주고 교육하고 세미나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게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나 어떤 농업기반을 육성하고 조성하는 쪽보다는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쪽에 어떤 그런 1회성으로 쓰여지는 비용들 이런쪽에 행사비용 해외선진지견학 이런 비용들이 저쪽에 친환경과나 유통과도 농업파트에 그런 쪽에 많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 기반조성하는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좋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체 이런 쪽에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깐 아까 안광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선진농업 비교 우수회원 해외연수관계는 해마다 하기는 했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8개 단체 단체별로...
김지현 위원  이게 200만원, 60만원 도에서 보조받아서 200만원씩 했는데 24명이거든요.
  저기 그 제가 예로 친환경과에서 우수농업인 선진농업비교해서 16명해서 1인당 243만원해서 3,920만원 잡혀있고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비교연수 10명 245만원씩 10명 잡혀있고 오미자생산농가 해외선진농업비교연수 100만원씩 25명 잡혀있고 센터에서 24명 잡혀있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도비가 되어서 개인 한 명, 한 명 가는거 빼놓고 그럼 총 우리가 농업파트쪽에 85명이 기본으로 잡혀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에서 일하시는 단체장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고 또 중복으로 1년에 1번 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과거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작년에 갔는데 또 가고 이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여러번 가고 또 그다음에 제가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도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해외농업 비교선진 농업에 대한 부분을 배워서 우리가 가져와서 여기서 진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은 안되지만 하나의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하나의 관광쪽에 이런 부분이 치중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수를 계획할 때 농업인... 단체 농업인도 좋지만 농업인 그다음에 시 공무원 그다음에 농업을 통해서 생산을 가공을 하는 가공팀이나 어떤 민간 가공팀이나 그다음에 의회나 이런 하나의 가서 사업에 성과를 가져와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작목도 다 다른 사람들이 20 몇 명씩 가서 실질적으로 배워올 것이 없어요.
  갔다오고 나면 그것으로 갔다오고 나서 개개인마다 사업의 구상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만들어내라고 하면 자료도 만들어 내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공무원이 따라가서 같이 해서 해주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것을 못가게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왕 갈려면 뭔가 좀 현실성 있게 갔다 와서 건더기라도 가져와서 우리한테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팀이 같이 맞춰서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까 24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경상보조금 이 부분이 단체들 지원이 늘어나다 보니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인제 자꾸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밸리 조성사업 이게 뭐 어떤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이거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밸리조성사업하고 그 뒤에 나오는 양백지간 푸드관광연계 테라피산업 활성화사업 이거 2개 사업은 금년도 3월달에 지역연계사업 그러니깐 힐링푸드사업은 대구광역시하고 그다음에 청송군하고 문경시하고 하는 지역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라피푸드사업은 대구한의대하고 영주시하고 지금 봉화군하고 문경시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시비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보내주면 문경시에 해당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당겨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1개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사업자체가 전체로 묶어서 1개소이고 힐링푸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즈음 힐링 힐링 하는데 힐링하는 사업 자체로 저희들이 힐링 사업장을 문경새재에 5곳을 선정해서 그곳에다가 집중적으로.
김지현 위원   어디 5개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힐링사업은 문경새재관광지 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와 선정할 때 그래서 새재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5개 사업을 선정하고 테라피푸드사업은 문경시 관내에 사업을 10곳으로 선정을 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이게 5개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2억 얼마라 2억800만원이면 한곳당 한 5,000만원씩 이래 4, 5,000만원 들여서 그래 이부분을 만드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여기보면 장소는 선정을 하고 거에 대해서는 힐링푸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각 음식 레시피 개발하고 또 힐링캠프로 운영하고 그 지역에서 전문점을 5개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 교육프로그램하고.
김지현 위원  음식전문점을?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힐링푸드 전문점을 문경시에 5곳을 운영하면서 이 5곳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힐링푸드 레시피 개발 캠프운영, 외식경영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도 하고 또 생산자 재료 생산하는 교육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 밑에 양백지간 말이 어려워서...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이거는 양백지간 푸드테라피 활성화 사업은 영주하고 우리 봉화군하고 3개 시군이 하는겁니다.
  이거는 대구한의대하고 해가지고 앞에 것은 힐링해서 치료개념이고 테라피푸드 이거는 약선요리 택입니다, 약선.
김지현 위원  약선요리.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약선요리를 해서 저희들은 약선요리는 문경시에 사업장을 11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푸드테라피사업 그리고 재료 뭐 안전성 검증까지 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264페이지 창업활동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1인창조기업해서 만찮아... 그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기존에 여성분들이 고추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지원해 준 것도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이건 신규로 공모사업을 해서 본인들이 안하던 부분을 기존에 했던 사람들 말고 안했던 분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들어온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이거는 안했던 분들이 공모사업 한 것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보조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게 자부담 들여서 과연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뭔가 있는지... 선정을 할 때 아마 꼼꼼히 잘 따져보고 잘 하셔야 장기적으로 할 만한 사업 대상자인지 이런 것들이...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안광일 위원이 물어보셨는데 민간자본보조로 6차산업 1인창업 기술시범 이거는 80% 보조로 되어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80% 보조해놨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는 우리 시비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시비입니다.
김지현 위원  시비인데 이게 뭐 기준이 80%... 무조건 이거 지원하는 거는 80%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정립된 기술인 것 같으면 50 대 50으로 하면 되는데 시범사업 같으면 80%까지 지원을 해 줘야 사업 성공률이 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 공모사업에도 보면 70%해서 공모하는데 도비 보태서 앞에 것은 70%잖아요.
  이거는 또 80%해서 여기는 누구입니까, 이분이?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최종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저희들 지역하고 그는 있어야지 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김지현 위원  창업기술이면 어떤 분야의 창업기술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은 문경에서는 나오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작은 소규모 공장도 짓고 거기서 소비자들에게 불러서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종합 시설을 갖출 그럴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우리 농산물을 본인이 생산해서 가공하고 유통판매 할수 있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체험자들을 불러서 체험도 하고.
김지현 위원  체험도 하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또 거기서 판매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김지현 위원  비즈니스센터 이거는 1개소 이거는 1억5,000만원 이거는 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여기는 지금 50%지원됩니다.
  중소기업 확정되면 중소기업청에서 1억7,000 내지 2억원이 내려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1억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5,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협력사업인가요, 중소기업협력사업?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이거는 지금 우리 문경대학 산학협력단 있잖습니까?
김지현 위원  본인들은 한 개도 부담 안하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본인들은 부담이 없고 사업단에서 비즈니스센터에서 30개 1인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각종 교육도 하고 또 포장재로 소규모 지원도 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할려고 했는데 또 다 중복이 되어서 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회의속개)


    2) 소득개발과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권영묵입니다
  문경농업에 밝은 미래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우리 노진식 위원장님과 문경 농업발전에 큰 그림을 입법차원에서 그려 주셔서 시대변화와 어려운 농업여건을 해결하고 행복도시 문경을 구현하는 든든한 선구자 역할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지역비교 우위 대표작목에 집중도 향상과 다양한 성장동력 품목에 개발육성을 통해서 일등농촌의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지향적 문경농업 특성화를 구현하기 위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비 33억7,103만3천원의 내역을 단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비 16억3,901만1천원은 새소득작목 개발 일반운영비 2,232만원, 275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업무추진여비 1,104만원, 기능성 동식물 소득화 시범사업 재료비 4,500만원, 전통음식 고급식재료용 닭사육 시범사업재료비 2,500만원, 친환경수정벌지원 시범사업 재료비 1,500만원, 버섯파리 해충유인 평판트랩지원사업 1,600만원, 제12회 문경시 국화전시회 재료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2,020만원, 제52회 도민체전 응원지원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748만원, 27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단호박 재배방법 개선시범사업 800만원, 시설채소 지표난방 시범 1,440만원, 연근가공시설 지원 1억4,700만원, 오디생산 기반구축 활성화 지원사업 3,520만원, 자산취득비 50만원, 합계 3억8,214만원을 새소득작목 개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실증시험연구를 위한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운영을 위해서 포장관리인건비 1,675만1천원과 실증시범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277만원, 재료비 2,000만원, 277페이지입니다.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을 위해 다단계 산란계 사육시설 보급시범사업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설치 사업비 10억원은 미생물 증식시설 설치를 위해 9억9,9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과수과채류 무인방제 시범사업 960만원과 활성수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 1,575만원은 민간자본이전비로 생분해 멀칭필름이용 노지채소재배 시범사업 200만원과 느타리버섯 신품종보급시범사업 1,000만원은 재료비로 27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사업 2,400만원과 직무육성 조사료 신품종보급사업 4,0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사업 4억3,420만9천원의 세부사업내역은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사업비로 종합 검정실 토양정밀 검정 인부임 2,077만1천원, 시범사업 표찰과 교재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085만8천원, 280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업무추진여비 828만원, 종합검정실 재료비 3,000만원, 식량작물 교육을 위한 급식 및 보상금 850만원, 벼 정부보급종 공급 가격의 농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벼 정부 보급종 농가 차액보상에 5,000만원, 종합검정실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 등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사업에 1억6,1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시범사업 2,800만원은 기후변화대응 벼작형 개선 시범 재료 500만원, 밭작물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 시범 재료 700만원, 벼육묘 환경개선 시범 재료 600만원과 고품질 쌀 생산기술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은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2,400만원, 281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설치 진단실 운영 1,480만원, 병해충 관찰포운영 300만원, 282페이지입니다.
  자급율 제고기술을 위한 콩 이용 2모작 심기차례 기술시범보급 1억원, 종합검정실 장비 2종구입을 위한 농촌지도장비 5,000만원, 본답 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시범 2,000만원, 283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운영 2,000만원, 친환경인증단지 병해충 방지포 보급시범 300만원, 284페이지입니다.
  시비 또는 병해충 방제 일괄처리기술 시범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사업비는 6억5,473만8천원입니다.
  친환경 오미자생산으로 웰빙 식품산업을 선도하고 생산에서 유통까지 1,2,3차산업을 융합하여 추진하는 오미자클러스터 구축사업비는 8,638만원으로 오미자대학 운영과 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740만원, 오미자관련 업무추진여비 828만원, 오미자대학교육과 작형개선 초생재배를 위한 재료비 1,900만원,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오미자대학 현지 연찬과 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1,170만원, 친환경 오미자재배기술 교육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연구소운영 사업비는 1억1,235만8천원으로 연구소 운영 인건비 2,662만8천원, 일반수용비 장비임차료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4,473만원, 286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연구소 운영재료비 2,100만원, 오미자우량품종 선발육성과 오미자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사업비 1억원은 오미자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고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지역농업특성화사업비 3억5,600만원은 문경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100만원, 문경오미자 생산자 조직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287페이지입니다.
  오미자 기상재해방지시설 설치 오미자 고품질생산 단기갱신시범 문경오미자 수출용 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경사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 육성 6억4,307만5천원의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 개발사업비 1억2,016만3천원은 과수 정형과 생산을 위한 꽃가루은행운영 인건비 266만3천원, 꽃가루은행 운영 등 4개사업 재료비 1,950만원, 저온 서리상습지 방지지설 지원 시범 신문경형 과원조성 지원 시범 2개 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양성 및 문경사과명성제고사업 1억5,880만원은 일반운영비 1,950만원, 288페이지입니다.
  과수 업무추진 여비 828만원, 과수 전문기술교육 재료비 1,200만원, 사과농업인 선진재배기술 단기일본연수비 5,4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50만원, 사과학술세미나와 일본전문가 선진사과재배기술교육 등 민간이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지역 특성에 맞는 사과의 종합적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문경사과 연구소 운영사업은 인건비 5,325만6천원, 소농기구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5,100만원, 2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9,000만원, 액체 꽃가루 활용 인공수분 효과 농가실증시험 식물 파라핀 처리횟수에 따른 동녹 감소효과 농가실증 시험 무색 석회보르도액 효과 농가 실증시험 등의 3개 사업 시험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 1,200만원, 승용예취기 비색계 전동 고소작업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700만원 등 2억6,32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사업인 과수 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시범을 위한 농산물 품질고급화기술 5,177만6천원, 290페이지입니다.
  과실등급별 선별기시범 700만원, 과수 안테나식 지주보급시범사업 400만원, 친환경 유해동물 기피제 보급시범 1,000만원, 과원 작업환경 개선시범 2,8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백분반영해서 우리시의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알뜰하게 집행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275페이지 국화전시회는 기차역 앞에 하는거 이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밑에 기능성 동식물 소득화시범사업 재료 이거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우리가 지금 소득원을 다양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보통 식용이지만 약용으로 되는 작물들이 많습니다.
  식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와송이라든가 이런 품목들이 새로운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쪽에서는 오미자 부산물 씨앗이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닭을 사육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먼저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3개소 정도를 재료로 해서 직접 수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그 밑에 닭사육 시범사업재료 이거는 닭사육을 직접 합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이거는 전통 닭사육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저희들이 삼계탕이나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지만 거의 만원대 이만 삼만원대 정도의 음식을 지금 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고급 닭 오골계 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성 닭을 사육해서 그래서 나중에 십만원대 그런 고급 음식을 우리 지역에 특산음식으로 만들자면 일단 사육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고 생산기반이 받침이 안되면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 성질은 틀립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성질은 틀리는데 이것을 직접 사육해서 시험.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거는.
김지현 위원  민간에다가 줘서.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민간에 줘서...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재료비를 사서 재료를...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재료를 사서 시범사업장을 정해서 재료를 사주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재료를 사주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우 이거 재료비가 제가 보기에는 닭 사육 이거 2,500만원 이거 금액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특수닭이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래서 그런 종계라든가 기반이 지금은 현재 없으니까 그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기반을 한번 조성해 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27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여기보니깐 단호박 시설채소 연근 오디생산 지금 어떤 보조사업이 8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네요.
  연근 가공시설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이것도 일단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연근하는 데가 별로 없잖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연근은 없지만 앞으로 연근 가공 파생상품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지역 고용창출과 전체 다양한 품목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고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80%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에서 시험 연구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거의 80% 보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위험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성공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잘못되었을시는 농가에서 잘 한다고 시범사업을 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최소화 해주자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국도비에 맞춰서 당연히 50 대 50이 당연합니다마는 국도비에 맞춰서 시비도 그렇게 보조를 맞춘 것이고 60%는 이거는 개인의 사업성이 사업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60%로 했구요, 그 차이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오디 생산 이거는 기계설비 해 주는 겁니까, 착즙시설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오디생산은 수확망같은 것 오디가 따다 보면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디 수확망 그다음에 묘목도 품종에 따라서 상당히 수확량 차이가 많이 나고 숫기에 차이가 나서 만생종을 잘못 해버리면 장마기에 6월달에 여름 비 올때 나와 가지고 상당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묘목도 적당한 품종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소포장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개인의 위험성 부담 보다는 본인의 오디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재나 뭐 그런 부수적인거네요, 사실은.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이거는 개인을 한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디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곳이 호계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지현 위원  몇 농가나 주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지금 이거는 35본 정도... 45본 정도 35헥타르에 이거는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김지현 위원  1개소 이러니깐.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지요.
김지현 위원  예를 들어서 헥타르로 차라리 헥타르로 35헥타르.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문경 오디연구회에 줄 예정입니다.
김지현 위원  전체 것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설치 미생물 배양하고 이런 부분 배양을 증식해서 배양을 해서 농가에 필요한 농가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미생물사업을 하는데 놔두고 안하는데가 김천하고 저희 문경시하고 2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미생물에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 작물에 뿐만 아니라 축산 그다음 일반 사람들 사는데까지 미생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농가에서 1리터 친환경제재로 살려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줘야지 삽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배양을 해서 1리터당 한 500원 정도에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500배 내지 1,000배로 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생균제도 배양합니다.
  생균제는 고체인데 생균제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면 농가에서 쌀겨라든지 이런 것을 증식시켜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김지현 위원  싸게 공급을 한다 이말씀이시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 279페이지 직무육성 조사료 신품종 보급.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김지현 위원  이거는 뭡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직무육성이라 함은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에 연구사들이 자기들 직무기관중에서 발굴해서 그 보급가치를 인정받아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품종을 우리가 직무육성 품종이라고 합니다.
  현직에 있는 연구사들이 연구해서 거기서 조사... 이탈리안... 그다음에 영양보리 그러니깐 우리 보리종류인데 유연보리 영양보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면적은 어느 지역 얼마 정도 면적을 들어가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지금 1개소에 10헥타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종자 비료 그다음에 작은 베일러 정도 기계 이런 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2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콩이용 이모작 심기차례 기술보급 시범 이거는 뭡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이게 이모작 심기차례 라는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도 저 이름이 나왔는데 콩이모작으로 심기차례는 작부체계 개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문경에서 전국적인 콩 생산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생육 기계화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10헥타르 정도에 대상지를 앞으로 선정을 해서 농자재 뿐만 아니라 형편이 된다면 아이템에 따른 콩도 콤바인이 있습니다.
  약 한 8,000여만원 정도 하는 콩도 바로 수확할 수 있는 콤바인이 있고요, 또 거기까지 안된다 하더라도 바로 기계로 빌 수 있는 바인더 같은거 그 다음에 선별기 이런 것을 줘서 그야말로 지금 콩 생산하는데 또는 수확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것을 생육화 시키는 쪽으로 가고 그럼으로써 작부체계도 앞짝 뒤짝관에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작부체계도 만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게 지금 콩이 오늘도 보니깐 콩수매하고 그러던데 콩값이 작년에 비해 10만원 정도 떨어졌어요, 가마당.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kg당 3,800원이...
김지현 위원   가마당 10만원 정도...
완전히 콩 하신 분들이 거의 허탈한 그런 상태인데 보통 보면 2모작하는 배추심고 난 다음에 콩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깐 상당히 금년도 보니깐 생산은 그냥 저냥 잘되었는데 가격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대기업들 풀무원이나 CJ나 이런데서 생산한 부분들을 막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살리려고 하다보니 결국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지만 전반적으로 콩농사를 하게 되면 탈곡기나 뭐 예산이 좀 있습니다마는 다른데도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쉽게 고루해서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을 듯 하고 시범적으로 1개소 10헥타르 하면 그분들은 그에 대한 어떤 콩 탈곡기나 이런 부분에 지원은 받겠지만 다른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쪽에 친환경농업과나 이쪽에 콩탈곡기를 어느 누가 배정이 되었는지 이래보고 전체적으로 거기 안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잘봐서 고루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뒤에 공동방제에는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단가가 7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저쪽에 다른 부서에서 지금 단가가 5만원 짜리도 있고 6만원 짜리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7만원 짜리도 있고 뭐 막 그렇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본답 키다리병 들녘 방제는 우리가 키다리병 자체를 우리 문경시 때문에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순면 왕태하고 산양면 신전에 50헥타르에 종자 체종포가 있습니다.
  종자 체종포는 저희들이 종자 관리원에서 다 수매를 해서 가고 특별하게 돈은 더 주고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키다리병이 감염이 되면 그 종자를 가져가서 내년도에 국가보급종이 되었을 때...
김지현 위원  아, 그건 제가 아는데 왜 이런가 하면 우리 예산계에서 문상운 주사가 있는데 단가가 광역방제기에 단가가 과마다 다 틀려서 하는 말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아, 예.
김지현 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 어떤 데는 5만원 되어 있고 어떤 데는 6만원되어 있고 센터는 7만원 되어 있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이거는...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똑같은 광역방제기를 돌리는데 왜 7만원인지 왜 5만원인지 이런 부분을 예산짤 때 기준을 시에서 나름대로 우리 광역방제기를 쓸 때 1헥타르에 얼마다 뭐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종자 생산을 위한 계약이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면 나중에 큰...
김지현 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오미자 저온저장고 이거 지금 오미자 저온저장고가 소형으로 해서 많거든요.
  오미자 저온저장고 이거 어디 주는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오미자 200.
김지현 위원  286페이지.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아, 286페이지.
  286페이지 예, 오미자 저온저장고 이거는 일반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오미자 축제를 할 때 금년에도 현지에서 판매할 오미자를 저장할 데가 없어서 축제할 때 오미자 구입하러 왔는 사람한테 오미자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 생산자협회에 축제때 또는 저장해서 축제에 왔는데 오미자가 없어서 못 사가지고 가고 또 이거는 바로 따서 줄 수도 없고 저장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저희가 따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 할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예, 소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농업기술이나 선도농업 육성에 상당히 기여하고 계시고 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에 봐서 287쪽 상단에 보면 오미자 생산자 조직 활성화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오미자 287쪽.
권영하 위원  87쪽에.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예.
권영하 위원  생산자 조직 활성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우리가 오미자생산자조직 활성화에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미자생산자 조직중에서 오미자생산자 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이 중에서 역할을 하는가 하면 문경오미자가 다른 곳에 오미자가 문경오미자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감시하고 또 문경오미자 진품확인 스티커를 붙여서 이것을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대면 아, 이거는 문경오미자이고 어데서 생산했고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경오미자 진품확인 시스템을 하자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로 오미자가 전국에서 45%를 생산하고 또 우리 지역 주산지로 되어 있는데 오미자가 지금 동로로 봐서는 정상에 생산하는 정상에 생산농가들로 봐서는 기술에 어느 정도에 상한선에 도달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적으로 조직을 다양화 시켜 놔서 조직간에 알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주재해 있는 상담소장이나 아니면 직접 출장가셔서 생산자 단체간에 그 어떤 화합적인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권역사업이라고 오미자단체에서 무언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권역사업에서 우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미자 축제를 해보면 축제는 전체적으로 축제를 하잖습니까?
  축제를 하는데 사무실이 없다, 사무실을 지어 달라, 그럼 기존 해 준 어떤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손도 까딱안하고 그는 우리것이다, 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새로이 뭔가 해달라고 하고 또 방금 이야기 했는 오미자축제 때 오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지금 1억원이나 들여서 저온창고를 한다, 오미자한다고 해서 농협에 저온창고 지어준 것 안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그거는 지금 뭐합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거도 지금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오미자를 저장할 때 공간이 막 다른 것이 섞여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서로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영하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이런 전체적인 오미자를 위해서 지원을 어떤 형태로 줬던 농협에 줬던 생산단체에 줬던 간에 이런 것을 활용할 때는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내 것이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한다면 전반적으로 오미자 지원부분에서는 이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오미자 생산하는 각 단체를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단체라는 이름으로 주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서 내 것이다 이런 어떤 개인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공동의식이 아니고 이렇다면 앞으로 지원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잘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279쪽 활성수이용에 관한 원예작물 품질향상시범... 요부분이 있는데 지금 활성수란 이야기가 우리지역에서는 생소한 이야기로 되어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기술센터에서도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처음하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문제는 활성수가 나오는 기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권영하 위원  활성수.
  그래서 이것을 기계는 아직 구입을 안했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 설명을 좀...
권영하 위원  아니 그래 기계는 구입을 안했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도 2014년도에 사업이니깐 아직 안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어째든 내용은 설명을 하시고 기계에 구입할 기계에 그것을 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성수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것부터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알겠습니다.
  먼저 활성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도 생소한 문제이고 지금 도입된 지 얼마 안되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이 화학적으로 H2O인데요, 물분자가 일반물들은 분자가 20개에서 25개 정도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일반 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백만분에 일로 쪼개면 분자가 6개가 붙어서 이렇게 이루는데 그것을 육각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10억분의 1로 쪼개면 물 분자가 2개 내지 3개가 되어서 이각수가 됩니다.
  이 이각수를 활성수라고 합니다.
  그래 되는데 육각수까지는 일반적으로 놔두었을 때는 도로 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환원이라고 합니다.
  이 육각수까지는 환원이 되는데 이각수는 환원이 안됩니다.
  그대로 아주 미세하게 잘려질 수 있는데 이것을 알려진 효과로써는 식물에 입소되었을 때 생약을 촉진하고 저온 저항성이 좀 저온에 냉해를 예방하고 저온저장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농약이나 이런 것을 탔을 때 비료를 탔을 때 흡수가 잘 되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활성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각수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적당한 가장 남는 것을 해서 기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심지어 큰 것을 몇 십 억하는 기계도 있고요, 몇 억하는 기계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750만원 정도 되는 소형 그것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그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성과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닭사료 시범사업 재료 말씀하셨는데.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안광일 위원  그 위에 기능성 동식물 소득화 시범자료 재료 이거하고는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아 그거는 좀 다릅니다.
  우리 기능성 동식물 관련해서는 기능성 동식물 관련해서는 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미자 씨앗을 사료로 해서 오미자의 기능이 닭한테 먹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안광일 위원  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 다음에 요 아래 고급 식재료 닭사육은 실크오골계라든가 아주 고급닭이 있습니다.
  뱀닭이라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해서 하나의 기반을 만들어서 고급 음식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안광일 위원  그럼 이거는 닭사육 하는 것이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안광일 위원  위에 것은 사료 같은 것은.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사료를 개어서 기능성.
안광일 위원  사료를 개어서 누구를 먹이는데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닭을 먹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거는 닭을 먹이는 사료이고 이거는 닭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네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기능성 동식물 이거는 특정 그런 형태로 한다고 말씀드렸지 닭이다 딱 이렇게는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송이라든지 여주 같은 것을 우리 인체에 또 기능을 올리거든요.
안광일 위원  그건 식물을 가지고 동물한테 먹여서.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안광일 위원  먹이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동물쪽으로 넣고요, 동물쪽에는 먹여서 하는 거고요.
안광일 위원  동물 대상이.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러니깐.
안광일 위원  닭도 있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여러 가지 다른게 있지요.
  그런데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사료문제인데 여기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닭을 할 때에 오미자 씨앗 관련해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부숙을 퇴비를 많이 해서 거기에다가 지렁이라든가.
안광일 위원  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이런 것을 또 사육해서 그것을 사료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식물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일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구지뽕이 있습니다.
  구지뽕이 줄기에도 약효가 있지만 현재 열매가 뽈거리한 오디 구지뽕 오디열매가 기능성으로...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결국 위에 것은 사료를 이야기하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안광일 위원  밑에 것은 닭을 이야기 하는거죠.
  닭을 우량닭을 갖다 키운다는 이야기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여기는 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식물 포함하고 있어요.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입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아까 친환경농업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고품질쌀 생산기술 시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쌀을 아무리 생산해도 문경쌀을 볼 수가 없어요.
  마트에 가 봐도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시중 마트에 문경쌀이 없어요.
  거의 함창쌀 용궁쌀이 들어와 있지.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래서 저희들은 규모가 작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쌀생산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은 광범위한 그런 제품까지는 가지 않고 첫째 우리가 고품질 쌀을 목표로 하는 것은 쌀이 완전미 그러니깐 안갈라지고 완전미 95%이상 그다음에 단백질 함량 밥맛이 단백질이 높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6.5%이하로 되는 것 그런...
안광일 위원  아니... 결국은요, 우리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밖에 나가면 비싸게 팔고 와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또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보조도 해줘야 되요.
  그러니깐 밖에 나가면 좋은 제품 만들어서 비싼 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보조가 들어가야 되고 운송도 다 실어 줘야 되고 뭐가 좀 발란스가 안맞아요.
  좋으면 좋은대로 막 팔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맞거든요, 발란스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생산시기별로 할 수도 있고 또 물건가지고 저희들이 양이 적어서 판매까지는 좀...
안광일 위원  판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고품질쌀이... 이야기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고품질쌀은 항상 기술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285페이지 친환경오미자 재배기술 위탁교육이 있는데 285페이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예.
  위탁교육 이거는 뭔가 하면 친환경인증을 받자면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기술교육기관에서 친환경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오미자대학 하는데...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과정에다가 넣으면 안돼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안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기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농림축산부에서 승인받은 그런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귀농인들이 귀농자금이나 나중에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면 저희들도 하면 되는데 친환경 인증에 관련된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따로 있더라도 오미자할 때 그분들이 출장을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 이것도 중복이 안되잖아요.
  오미자교육 다 하면서 또 이것을 위탁교육하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입소해서 완전 집중교육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겁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아까 저온저장고는 했고 284페이지 보면 문경오미자 국내외홍보 마케팅이 있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안광일 위원  500만원씩 3회 그런데 286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문경오미자 홍보비 마케팅 이거는 중복된 내용이 아닌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이거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286페이지에 있는 마케팅은 국비사업으로써 광특예산으로써.
안광일 위원  아니 예산이 어디서 오든 광특이든 뭐 간에 오미자 홍보 마케팅은 다 같은 것인데.
  굳이 이것을 따로 뽑아서 또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아, 예.
안광일 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돈이야 예산이야 시 돈도 정부 돈이고 정부 돈도 다 국가 돈이고 다 그런데 그게 묻는 것이 아니고 굳이 두 번 중복해가지고 해야 되는가 예산 집행을?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것 의원님 지적이 합당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성질은 틀리는데 앞에 것은 문경오미자 축제 내지는 지역홍보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안광일 위원  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뒤에 것은 국비로 확보한 것은 광역홍보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내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름이 똑같으면 저희들이 죄송하고요.
안광일 위원  그럼 뒤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홍보 하는 거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앞에 이거는 경북도내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도내...
안광일 위원  전국 홍보하면 문경도 홍보되고 경북도내도 다 홍보되는 거지.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래 예를 들자면 매체가 홍보매체가 지역이 있고 TV라든가 그 매체가 범위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같이 한 것은 죄송합니다.
안광일 위원  저온저장고는 했고 287페이지 하단부에 신문경형 과원조성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품종개량을 해서 신문경형인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신문경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사과재배 형태가 거의 외성대목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외성대목으로 해서 옛날 엠오 9이나 엠오26 이라고 하는... 나눠 주니까 그 수령이 길어봐야 25년 보통 20년이면 그 과수원이 끝납니다.
  그래되면 갱신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이래서... 우리는 두가지를 신문경형으로 절충해서 외성대목하고 실생대목하고 같이 심습니다.
  그래서 실생대목 이거는 8M... 8M로 같이 심고 그 사이에 외성대목을 심었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그것은 잘라내면서 그래서 우리 이론상으로는 문경형 과원조성을 100년을 갈 수 있는 과수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현재 이론적으로는 100년까지 갈 수 있는 과수원을 만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70년은 보장한다 그런 기술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과수 품종개량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품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무 품종을 하더라도.
안광일 위원  그럼 두 군데 심어서.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두 품종을 심어서 오래가는 놈은 계속 키워나가고 그 사이는 나중에 잘라내고 그런 형태로 지금 대를 물리는 과수원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사과농업인 선진재배기술해서 30명 일본 단기연수가 있는데.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안광일 위원  아까도 24명 또 30명 이것도 보조가 70% 이네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이거는 사과재배선진기술 이게 70% 했는 것이 저희들 일본연수 지금 한 10년차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사과발전회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센터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중복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거는 보조비를 조금 더 낮추면 더 많은 인원이 갈수 있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130만원인데요, 일본쪽에 자부담이 이게 해보면 의무적으로 보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저희들도 농가의 입장이다 보니깐 조금 부담을 줄여 주는게 오히려 득일 것 같아.
안광일 위원  이게 진짜 놀러 가는게 아니라.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교육적인... 땀흘립니다.
안광일 위원  기술배우러 가는 것인데 보조비를 좀 낮추면 더 많은 인원이 갈수 있는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자기네들이 밥 다 해먹어야 되고.
안광일 위원  이거는 진짜 선진기술 배우러 가는 것인데 보조비를 좀 낮추면 더 많은 인원이 갈수 있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유통축산과 어디에 보면 중국에 견학 간다고 30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중국은 쌉니다.
안광일 위원  그거는 진짜 구경가는 것이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이거는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좀 보조비를 낮춰서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앞으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자꾸 중복이 되어서 다 헛일 했습니다.
  274쪽 소득개발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경사과 가공시설 구축해서 이게 문경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7억원짜리가? 민간보조.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274쪽에.
○위원장 노진식  민간보조.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민간보조에 가공시설 구축 이거는.
○위원장 노진식  어디 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기술지원과에서 향토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그게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인허가 문제가 걸려 있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사과가공사업 명품화사업에 가공시설 신축 문경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었는데 할려고 하는 부지가 조금 상수도법하고 조금 저촉이 되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이 되어서 인허가 허가가 안난다고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지금 안된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 다시 다른장소를 물색하든지 그래서 농협하고 설득을...
○위원장 노진식  거 갈평에 다가 하면 그 장소밖에 없고 새로이 부지를 구입을 안하면 하기가 힘이 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안그래도 담당 전무님하고 오늘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 더 조합장님이 지금 장기출장중이어서 들어오시면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장소를 변경하면 우리도 변경을 하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광특비하고 도비하고 많이 들어온 사업인데 처음에는 이게 GAP 거기 할려고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처음부터 그..
○위원장 노진식  백설공주 예, 그러니깐 GAP가 시작된 것이 탑프루트 아닙니까?
  거기서 할려다가 농협으로 했는데 농협에서 다시 인허가 문제가 걸려서 방송국에서 4km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7km.
○위원장 노진식  7km에요.
  7km이면 그 안에는 할 곳이 없는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그래서 어쨌든 문경읍내 쪽으로 시내위주로 나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지금 갈평 BTA사업이 아직 안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갈평이 용연하고 지금 BTA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습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어차피 우리 지역에 떨어진 사업인데 될 수 있도록 인허가 문제가 걸려서 못한다고 하면 또 우사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