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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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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19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안전지역개발국
  4.     1) 경제진흥과
  5.     2) 교통에너지과
  6.     3) 친환경농업과
  7.     4) 유통축산과
  8.     5) 농촌개발과
  9.     6) 산림녹지과
  10.     7) 건설과
  11.     8) 도시과
  12.     9) 건축디자인과
  13.     10) 안전재난과
  14.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5.   다. 농업기술센터
  16.   * 계수조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문경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입니다.
  항상 문경시 발전과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시는 권영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1,441억4,83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367억4,741만2천원보다 74억9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분야입니다.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인 고용보조금 2억1,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지원금으로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분야입니다.
  대중교통문화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3,77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분야입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에 10억1,36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에 6,8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분야입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9억4,22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2억9,5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농업정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분야입니다.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화 사업에 2억1,154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 등에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9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사업에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원조성 등 선진도시기반구축에 3,91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분야입니다.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등에 7,470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분야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에 5,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10억4,50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계 사업으로써 총 예산액 158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9억원보다 1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을 정리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안전지역개발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인기  전문위원 장인기입니다.
  2013년도 제3회 문경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예산현황,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현황,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11억9,900만원보다 4.6% 증가된 1,634억2,8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정리하여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지방기업투자촉진 보조금, 쌀소득 감소에 따른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재해위험지구 정비, 도로 확포장사업 등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업완료 후 발생한 예산의 집행 잔액 정리와 사업추진이 불가피하여 추경 성립 전 절차를 거친 후 집행사항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이 다수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우리위원회 소관으로 9개 실과소 16개 분야 28개 사업 149억2,455만원이 사업시행 및 계획지연과 행정절차지연, 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명시이월하고 있으나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명시이월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한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경제진흥과장 윤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9억4,663만7천원이 늘어난 178억4,76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가은전통시장 대부료 반환금 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참석자 여비는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흥전통시장 상가건물 누수방지 지붕설치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1페이지 문경레저타운 자산매각 수수료 2,200만원과 고용보조금 2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럭스코는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감액된 1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한국 씨엔오테크와 엠에스 메디컬은 지난 12월 국가로부터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국비포함 각 22억원씩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사업디자인 개발지원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신문 공고료 610만원과 개발사업 유치 용역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억2,000만원이 늘어난 98억2,800만원입니다.
  206페이지 세외수입은 3억8,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이 23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9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28% 늘어난 98억2,8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20억원을 감하는 대신 토지매입 및 조성비로 9억2,000만원이 늘어난 29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된 13억원 중 전년도 시비 미반영분 3억8,000만원을 충당하고 남은 잔액 9억2,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시설비 중 국비 1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과 같은 24억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원 그리고 산양제2농공단지확정 측량수수료 5,000만원 등 6,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48억7,000만원 입니다.
  먼저 신흥전통시장 상가건물 누수방지 지붕설치 사업은 금회 추경에 과목변경하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럭스코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총 14억원 중 1차분 9억8,000만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4억2,000만원은 지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한국씨앤오테크와 엠에스메디컬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은 금년 12월에 보조내시가 확정되었으며 금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경제진흥과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업체 유치에 따른 국고 보조금 확보와 신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안광일입니다.
  과장님 이거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아직 영순에 대명 뭐죠?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대명소재.
안광일 위원  대명소재도 아직 다 지급이 안 되었지요, 아직?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덜 나갔습니다.
안광일 위원  덜 나갔는데 이거 한국씨앤오테크나 엠에스메디컬도 지급되는데 앞의 것 먼저 정리하고 뒤의 주는 것이 안 맞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영순에 대명소재에 대한 투자유치금은 우리 시비분이고 씨앤오테크하고 엠에스메디컬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재래시장도 국외 선진지견학 예산이 빠져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볍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에너지과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김희현  교통행정담당 김희현입니다.
  계속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총예산은 87억4,078만7천원으로 기존예산 87억5,613만3천원보다 1,53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2013년도 경북에너지절약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5,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추진사업의 일반운영비중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로 잉여분 6,274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금년도 예산부족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한 2개소에 대한 주차장 임차료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청 앞 도로변에 당초 CCTV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노상주차장 설치 계획에 의해서 시설비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입니다.
  교통기본계획 수립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비 6,000만원은 내년도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정비사업에 포함되어 별도 용역이 필요하지 않아 역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의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 카드수수료, 문자수수료  등 3건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택시의 유가보조금 잉여분 7,264만1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금년도 벽지노선으로 추가된 가은 수예리 노선에 대하여 2,3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족분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중 시간외수당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에너지과 재무활동으로 2012년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국도비 반환금 98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계장님 이거 시내버스 터미널 있지요.
  석면지붕 해체하는 것.
○교통행정담당 김희현  예, 예.
안광일 위원  그게 내년 예산에 없던데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깐 시민들 건강에 해가 없도록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226쪽에 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인데 이거는 대당 얼마 정도 유가보조금을 줍니까?
○교통행정담당 김희현  대당 270만원정도 돌아가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8,000만원 저희들 예산으로 봐서는 최고 많은데 유가보조금이 2012년도에 10억8,000만원 그다음에 올해도 10억8,000만원 2013년도에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그사이 1년 동안 32대가 늘었고 그다음에 리터당 지원액이 335원에서 346원, 11원 늘었습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 월 유가보조금이 나가는 게 증액된 것이 1,2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간 토탈하니깐 한 1억8,000만원이 부족하여 그래서 이번에 추경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그럼 이거는 대당 운행을 하든지 안하든지 일괄줍니까, 아니면 운행한 km수에 따라서 줍니까?
○교통행정담당 김희현  km수에 따라 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아, km수에 따라서...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교통행정담당 김희현  이거는 저희들이 개인이 넣어서 개인이 청구하는 것 아니고 유가카드가 있습니다.
  만드는 카드가 있는데 그럼 카드 회사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여기서 3시간 내에 기름을 다시 넣는다고 하면 혹시나 다른 데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데로 셀 염려도 있고 하니깐 전국적으로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한 차가 카드하나로 1시간에 2번 3번 넣는다든가 이런 게 지적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다행히 우리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볍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친환경농업과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정리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284억6,33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73억9,151만원보다 10억7,18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0억1,108만원과 콩 산업유통 활성화사업비 9,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1,1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쌀 산업 환경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비 1억4,49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의 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0억1,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콩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콩 산업유통 활성화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미 학교급식지원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고품질쌀 등급판정기 지원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FTA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사업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삼신포단지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1억2,330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4억3,87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4,494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검사수수료 지원으로 지속적인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1억8,972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콩 산업유통 활성화지원사업 9,0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문경오미자 홍보를 위한 오미자맥주 시음장 설치비 지원사업을 부지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보전을 위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22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하고 그 뒤에 쌀소득등 직불제 직접지불제 이거는 국비만 있는데 지방비는 보조비율 없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이거는 국비만 있는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국비만 있는가요, 지방비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쌀소득 보존 직접지불제에도 국비만 있고 그다음 밭농업 직불제도 국비만 있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국비만 있습니다.
  이게 면적 차이로 더 붙고 줄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인삼심포단지 조성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사업대상자가 없었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아뇨,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인삼포를 인삼포는 6년마다 윤작하기 때문에 못해서 인삼포를 못 구했습니다, 구할려고 노력하다가...
안광일 위원  구하지를 못해서 못 주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229쪽 재배농가 특별지원 보상금인데 이거는 ㏊당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23만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그럼 23만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벼재배...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벼재배 농가는 다 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벼재배 전 농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예.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그다음에는 232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맹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7월 1일자로 우리 인증비가 올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그럼 건당 얼마를 인증비로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한 10만원정도 넘어갑니다.
  1건당 작년까지만 해도 올 6월말까지만 해도 거의 농가에서는 부담을 안 했는데 이게 우리 인증비가 오르는 바람에 부담을 안할 수가 없어서 올해 못 받는 형편이 되어서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그럼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작목 구분 없이 다 나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볍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유통축산과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유통축산과장 권용문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입니다.
  2013년 3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억4,379만8천원이 증액된 139억5,606만6천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과 APC건립지원 시설보완 사업비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배추APC건립사업은 전국 8개 권역중 영남권의 설치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되며 2013년 8억8,8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APC건립지원 시설보완 사업은 문경농협 선과시설 설치에 필요한 1억3,200만원을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량 감소로 1억875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동물관리 보상은 반려동물 등록 신고 시행에 따른 유기동물 급증으로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재해 보험료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 신청 저조와 포기 등에 따라 3,204만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구입비 1,572만원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610만원, 문경약돌돼지 분말공급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시설비 및 민간대행 사업비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3,087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브루셀라병 검사물량 증가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사업비 3,5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비 4,760만원, 살처분 보상금 2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은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긴급방역약품 구입비 252만8천원과 재무활동비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2억9,67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명시이월 사업이 있네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사업이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이 3건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농산물유통활성화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은 오미자 가공공장신설에 따른 사업비로 현재 사업추진이 안되어서 이거는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안심배추에서 하는 배추 APC로 이제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명시이월로 하겠습니다.
  문경농협에서 하는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도 지금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237페이지 가운데 유기동물 관리 보상이 있는데 이거 보통 개종류이죠?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것을 포획해서 어디서 관리를 하죠?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장소가 1곳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나 밖에 다니는 것을 신고가 들어오면 개를 바로 붙잡아서 우리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1마리에 10만원씩 집행하게 됩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관리를 어디서 하죠?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삼양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안에 이 많은 동물이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우리가 공고를 하고 보관을 하다가 주인이 안 나타났을 때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주기도 하고 정 못쓰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리를 해서 없애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못쓰는 것은 살처분 하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안락사해서 그냥...
안광일 위원  안락시키는 것도 관리는 잘하고 있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그거는 사진 다 찍고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뒤에 가서 잡아 먹을수도 있고 그런데...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236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건립이 있는데 여 안심배추 이 내용이죠?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농암에도 이 배추절임공장이 하나 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이 부분하고 우리 지역에 배추생산 농가들은 좀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과잉되었을 때 많이 저장을 했는데 이게 조절보다는 업체가 그 부담을 다 못했을 때 하나도 못 팔았을 때 오는 업체에 피해가 있어 업체가 도산을 하다든지 이런 게 우리가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나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좀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지역에 도축은 어디 가서 해 옵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지금 저희들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인근에 예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천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하고 예천이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안동, 영주 또 군위도 하고 우리 약돌돼지는 군위에서 해 오고 있어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우리 지역에도 지금 하다가 부도난 것이 있는데 이거는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서로 공사금액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장기적으로 갈 때는 어떻게 봐서는 서로가 받을 사람이나 줄 사람이나 서로가 피해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합의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볍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농촌개발과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농촌개발과장 고시장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과 총 예산액은 58억3,840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5,300만원보다 1,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 도시민 유치 설명회 홍보비는 지난해에 제작한 홍보물 잔여량을 적극 활용한 결과 8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해제 계획안 신문 공고료 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가은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4억6,020만원은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비 8억9,988만6천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10억원 중 문경고요지구 전원마을조성 추가 사업비로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규마을 위치 및 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9억1,9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도시민 유치비 홍보비 80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홍보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사실 대도시가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건이 안 되어서...
안광일 위원  여건이 안될 리가 뭐 있는가요?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예, 이번에 연합회와 겹쳐서 사과 축제시에 축제장안에 부스를 운영했는데 이중으로 인원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볍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회의속개)


    6) 산림녹지과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3,758만6천원이 감소된 115억1,35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로 인한 산림자원화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2억1,154만8천원을 감하였고 산불방지대책 봄철 산불방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소공원 조성관리 재료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연휴양림내 수정봉 정자보수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봄철 산림작물 동해, 냉해 피해복구지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도비 3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경북명품 임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9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정리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254페이지 명품임산물 경쟁력강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좀...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거는 신표고 영농자대표 우은주씨가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미확보 되고 또 이번에 50%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 50%사업은 잘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다른 분들도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안한다고 하면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거는 저게...
김지현 위원  그분만 딱 정해져서.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신청할 때 그분이 신청을 했고.
김지현 위원  그분이 안하면...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또 다른 분들 해볼려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70%, 80% 주면 하지 자부담 50% 가지고는 안한다고 그래요.
김지현 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은 별로 경쟁력이 없다 그다음에 메리트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나 이런 부분을 아예 받아서 이분들도 처음 당초에 할 때는 50% 하겠다하고 신청을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비 반납하면 나중에 자꾸 도비달라 그러냐 사업 줘도 안하는 것을 이래되면 다른 예산들이 어려울 경우가 생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숲가꾸기 사업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거는 저희들이 시비 부담금을 10% 해줘야지만 이건에 대해서 전액을 다 주는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시비 부담을 못한 시군에서는 이것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분을 10%를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돼요.
  내년부터는 이게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런데 시비 10%이면 2,000만원인데 그게 없어서 이것을...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자부담이 2,000만원이 넘지요.
안광일 위원  2억원이면 2,000만원인데.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게 전체 금액이 우리 20억원이 되는데 이거만 이렇게 되었으니깐.
  면적단위로 해서 그렇지 20억원에 10%이면 저희들이 2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을 1원도 안 부담할려고 하니까 이번에 옛날에는 1원도 설계에 넣어가지고 자부담 비를 없애 버렸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 버렸어요.
  감사원에서 왜 부담을 안 시키느냐 산에다가 누가 부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볍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건설과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건설과장 김한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8억2,645만4천원에서 8억7,600만원이 증액된 총 167억24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도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인 농가소득 안정에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리시설 유지 및 장비관리비인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5,500만원을 감액, 농업기반 조성사업인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인 확포장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9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 산북 가좌도로사업에 9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 정비사업인 마성 외어도로 및 마월 교차로 확포장 사업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일부 예산 과목변경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알뜰하게 잘하신 것 같구요, 그다음에 또 이월사업이 뭐 그렇게 별로 없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볍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도시과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도시과장 윤성구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162억7,530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억41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사업에 5,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우지 창리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모전 천사마트 옆과 신기새마을금고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토지매입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앙시장에서 점촌네거리 간 한전지중화 보강사업비 1억7,000만원 증액, 문경상징문과 시청사 유료주차시스템 설치사업비 2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사업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위험교량 보수시설비 중 점촌육교 신축이음장치 교체예산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중 일반수용비와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한국철도공사 청원시설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 등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 사업 중 3,91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시민휴식 공간 유지관리 예산 59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료 780만원, 모전근린공원 음악분수 관리비 1,5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예산 826만6천원, 모전근린공원 관리사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 등 총 3,406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시설물설치 예산 4,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중 도로부지 사용임료 1,200만원,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 2,90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41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도로명판 공제회가입비 51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문제작 관련 추경성립 전 예산 10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 정비사업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8,200만원과 도시과 내부거래지출로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1억2,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에서 26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도에서 공동집행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1월중에 조달 입찰 관계로 5,200만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청사 유료주차시스템 설치 이거 처음에는 예산 세울 때는 필요에 의해서 세웠을 텐데 왜 설치를 안 하셨죠?
○도시과장 윤성구  예, 이것을 처음에는 세웠는데 시내 주차장하고 같이 동시에 유료화를 할려고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안 세웠잖아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내년도 예산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것을 언제 설치할 계획이죠?
○도시과장 윤성구  그러니깐 시내 유료화 할 때 저희들도 같이 할려고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도로진공청소차 유류대하고 유지비가 1,4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게 청소차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유류대를 어찌...
○도시과장 윤성구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했기 때문에...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회계과장님...
○도시과장 윤성구  회계과에서 일괄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그럼 회사라니요?
○도시과장 윤성구  회계과에서 일괄 유류 이런 것을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안광일 위원  나는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한개도 안 나왔기에 이상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깐 항목들이 감액편성이 금액은 안 큰데.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 본예산 쓰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도로개설을 해서 도로개설에 부지매입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예상이 되면 그다음 어떤 우리가 추경을 보통 한 번 두 번 정도는 최소한 하잖아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그럼 예측을 해서 다음 추경 때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을 해주시고.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또 도로 개설을 하다보면 인근지역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목을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을 이렇게 나중에 되어서 많지는 않지만 감액하고 이런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서 쓰는 방안이 중요한 것이지 어차피 시를 위해서 다 쓰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볍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건축디자인과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입니다.
  계속하여 건축디자인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020만4천원이 감액된 총 20억9,2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국내여비 15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 1,060만원, 국내여비 14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자산취득비 20만5천원 등 1,246만5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에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비 2,64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사업에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298만원, 사무관리비 424만원, 광고물 지정게시대 등 시설장비유지비 106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 1,800만원, 일반보상금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 현수막걸이대 교체 및 게시판 설치 시설비 492만2천원 등 3,420만2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 사업비에 사무관리비 75만원 문화의 거리 옥외광고 시범거리사업 시설비 2억9,848만원 시설부대비 294만8천원등 3억217만8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사업 중 전력기금 3억원 확보에 따른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2014년 중앙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사업과 함께 집행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2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 4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 이게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2,600만원이나...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공동주택관리사업비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예.
안광일 위원  2,600만원 해서 감액되었는데 이게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사업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데 대원아파트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부득이하게 이거를 반환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줄 알고...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자기가 할려고 했는데 12월 중순쯤 포기를 했어요, 사업을...
안광일 위원  포기하면 내년도 사업에는 순위가 많이 내려가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반납했으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그런데 늦게 포기를 하니깐.
안광일 위원  그렇지요.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저희들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안광일 위원  성덕3차 같은 경우도 신청할려고 하는데 덜 나갔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성덕3차요?
안광일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내년에 참고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볍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재난과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다음은 안전총괄담당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 강용옥  안전재난과 안전총괄담당 강용옥입니다.
  김건식 과장님께서는 명예퇴직 공로여행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457만7천원이 증액된 227억1,837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모전천 재해위험 하천정비에서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어 시비 7억2,5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대체하고 창구천 및 궁기천 정비사업보조내시가 지연되어 금회 각각 1억2,500만원씩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고 보조내시 감액 계획에 따라 원인행위 보류액 8억5,261만5천원을 감액하여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공사비로 대체 계상하여 명시 이월할 계획입니다.
  영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감액으로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 임차비와 보상금 미집행분 3,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문경읍 트럭장착용 제설기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는 10억79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요 내용으로 고요지구는 시비 8,400만원을 감액 특별교부세로 대체하고 보조내시가 지연된 고요지구 사업비 2억5,8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막곡지구는 국·도비 보조내시 감액으로 6억3,340만6천원을 감액하고 시비 미확보분 12억646만6천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전곡지구는 특별교부세 8,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감액하여 조정 편성하고 현리지구는 확보된 특별교부세 1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구입비 2,899만원은 도비 배정 분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은 서면개최로 절감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도비 보조비율 부담분 5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12년도 금천지구 하도준설 국·도비 정산반환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에서 281페이지에 걸쳐 명시이월 사업은 특별교부세 보조내시 지연과 당초 국고 보조내시 감액 계획에 따른 원인행위 유보에 따라 사업비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그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동절기가 되어서 트럭장착용 제설기나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읍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가요?
○안전총괄담당 강용옥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금년도 예산에서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뭐 유류대도 있을 것이고 동네에서도 장비를 대신 써야 되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 부분에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 대신 동네에서 쳐주다가 사고가 나서 그런 어떤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담당 강용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볍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속개)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문경새재관리소장 양재율입니다.
  항상 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 30억7,772만8천원보다 5,489만5천원이 감소된 30억2,283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등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옛길박물관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 물품비를 6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수당 3,20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32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공단전출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문경새재는 근무하기가 가장 힘든 곳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을 3,200만원이나 감액하였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예, 저희들 현업부서가 되어서 우리가 시간외를 1시간59분을 해도 적용이 안됩니다.
  적용이 안 되어서 우리가 평일날 쉬고 토요일은 계산이 안 되고 일요일만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올해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바람에 근무시간 내에 많이 시달리고 그래서 6시가 되면 바로 퇴근을 하게 되는 것 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근무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런 거라도 최대한 보상을 받도록 소장님이 직원들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볍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원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106억7,498만1천원이었으나 1억1,483만3천원이 감액된 105억6,01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37억9,06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은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의 농업인단체 연찬회 행사 보조금 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농산물생산사업은 종합검정실 검정재료비는 국비 사업비가 배정되어 1,290만원을 감하였고 벼 정부 보급종  농가차액보상금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6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직불사업은 토양검사를 위하여 전액 국비로 토양검사재료비 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은 61억7,80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285쪽입니다.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사업의 친환경 고품버섯생산시범 사업 배지지원 민간자본보조는 5,280만원을 감하였고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사업은 오미자초생재배시범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사업은 친환경사과주스 학교급식지원비 잔액 1,500만원과 문경향토음식학교운영 기자재구입비 1,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12년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사업 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반환금 79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사업의 문경오미자테마공원조성사업 시설비 19억6,220만원, 감리비 3,060만원, 288쪽 시설부대비 720만원, 합계 20억원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친환경 고품버섯생산시범에 배지지원이 7,000만원 중에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뭐 어떤 배경이 있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양이 적다보니까 기술 전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의 부분은 소득개발과 소관으로서 답변은 소득개발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의원님들의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의원들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소득개발과장 권영묵입니다.
  우리 고품버섯 생산시범은 당초에 저희들이 4회를 배지를 넣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정리 2회 추경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했는데 이게 한번 배지를 넣으면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회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되지 않아서 시범요인을 변경해서 1회로 왜냐하면 석달 정도 가기 때문에 4회를 넣으면 내년에 가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나머지 3회분을 정리 감액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졌습니다.
안광일 위원  배지가 버섯하는데 보니깐 더 달라고 난리던데 이거는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1년에 4회 같으면.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요 사업자체로는 금년도 종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00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이것을 그대로 하게 되면 내년도까지 가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시범요인을 변경해서 한번 넣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향토산업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게 담당이 지금 과장님 쪽에 담당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기술지원과 6차 농업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6차 산업이면 안경현 담당...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안경현 6차 농업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가공파트는 저기 권영묵과장님이 하시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아닙니다.
  가공파트도 기술지원과 내에 농산물가공담당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2년차가 거의 끝났잖아요.
  내년도 마지막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소프트웨어 쪽에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센터에서 전부 관리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저희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가 2년 동안 이 부분을 하다가 백설공주 법인에서 할려고 하다가 도저히 능력이 안돼서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지금 그렇게 마무리돼서 문경농협에서 한 1년 끌고 왔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문경농협에서도 제가 알아보니깐 얘기가 들리는 게 저 지역구고하니깐 그동안 이것을 지을려고 갈평에 다가 땅을 매입해서 그전에 매입을 했답니다.
  이것을 1,000 몇 백 평을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폐수, 상하수도 때문에 설계 허가가 안나서 그동안에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대신에 그동안에 설계비를 본인들이 5,0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가야 된다며 땅값하고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 창고시설하고 그다음에 저온창고가 부족하니깐 갈평 쪽에는 그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아마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이 났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또 어제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할려고 포기... 농민들이 백설공주 법인이 13명 남았어요.
  13명이 남았는데 다시 또 거기한테 하라 이러니깐 혼선이 와 가지고 거기 자부담이 4억5,000만원 하고 땅값하고 하면 7, 8억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13명 중에서 과거에도 못할 안하는 돈천만원 낼려고 해도 농민이 어려워 덜덜 떠는 마당에 돈을 7, 8억원을 각중에 그것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포기를 다해서 포기각서까지 다 했는데 이것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뭔 근거를 가지고 마음에 중심을 잡고 농사짓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혼선을 이제 일하시는 분들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안계장님이면 안계장님이 이것을 들고 사업을 주도해야 되는데 다른 파트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니깐 농민들은 혼선이 와서 작년 지난번에도 그리고 작년도에도 그러고 올 또 이제 그런 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안 되면 명확하게 끊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셔야지 되지 자꾸 이제 농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쥬스 자체적으로 이용할 플렌트도 임대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
  여기 주스 플렌트 하는 것 내년도 예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내년도에 있는데 뭐 또 임대를 한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꾸 우왕좌왕하고 말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이 내년도에 마지막 끝나면 삭 끝나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 반납이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에서 쓸 수 있는 15억원의 예산들이 이미 기 집행을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반납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든 슬기롭게 해서 잘 그분들 농민들 하고 어쨌든 끌어 나가야 되는데 자꾸 혼선을 주니깐 상당히 어렵다하는 그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제가 봐서는 교통정리를 하시고 명확한 어떤 부분에서 딱딱 진행을 해 나가셔야 되지 뭐 하라고 막 하고 한머리는 또 이러니깐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좀 있고 만약에 정히 이게 안되면 어떤 공모를 통하던 어떤 경쟁력이 있는 쪽에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섭외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285쪽에 향토음식학교가 있네요.
  여기는 몇 가지 뭐 어떤 것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 우리 문경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그리고 각종 요리를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지금 종류가 우리 약돌을 이용한 음식 요리 그리고 종류를 몇 가지라고 딱 집기가 하도 다양해가지고 말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영순면에 거기 어느 지구에 가니깐 메주 쑤는 것을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었으면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향토음식학교에서 메주하고 농산물 가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가공 시범사업 뭔가 농업 창업사업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하는 방법 같으면 가능할 것 찾아봐야 되는데 음식학교하고는 좀...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그거 뭐 향토산업육성 뭐 그런 항목도 있는데 뭐 그런 쪽으로 결부시켜서 하는데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농가 뭐 1인 창조기업 창업하기 위한 사업 같으면 가능한데 향토산업 음식 쪽하고 지금 좀 매치가 좀 안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창조사업하고 메주 쑤는 것하고는 결부가 안된다, 그런 말씀이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그래서 지금 그 농촌에서 6차산업 그러면서 어쨌든 농산물 생산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소득이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동로나 사과나 오미자 하는 데는 6차산업 그러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해 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한번 검토 좀 해가지고 그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회의속개)


  * 계수조정 
○위원장직무대행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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