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담당 강용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 안전총괄담당 강용옥입니다.
  오늘 김건식 과장님은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노진식 의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두 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2010년 6월 8일 전문개정과 함께 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를 두면 반드시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함에 따라 진작 제정이 되어야 하나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상황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근거로 마련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상황을 총괄 관리 및 조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 목적과 자연, 인적재난의 정의와 용어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6조까지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지역대책본부장은 문경시장이 되며 차장은 부시장이 되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총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재난 단계별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규정하였으며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자체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 인력, 장비, 물자 등에 관한 행동요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는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단계별 대응상황 보고 등 상황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보칙과 부칙은 재난상황의 평가 및 포상 재난상황 홍보 그리고 1996년 12월 30일 제정된 종전의 문경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호에서 6호와 별지1호 서식에서 3호 서식 그리고 붙임 참고사항과 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근거에 따라 앞서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상황을 지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재난총괄 지휘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등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업무연락관 지정에 관한 내용과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통보 등 상황전파 주민대피 현장출동, 유관기관 통합대응, 응급의료활 동, 긴급복구에 관한 내용과 재난대응 최종단계인 복구체계로 전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붙임 참고사항과 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인기  전문위원 장인기입니다.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5호 제안자 문경시장으로부터 12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문경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구성, 운영,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문경시장이 되고 대책본부에는 차장과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상황관리를 총괄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6호 제안자 문경시장으로부터 12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재난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과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규정과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이 되고 현장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중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강용옥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담당 강용옥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의회 정례회 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의 목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지방의회 해제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면단위 지역 지구단위계획 10지구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86개소로 그중 도로가 183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학교시설이 2개소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별 세부조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에서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할 도시계획 시설을 서면으로 시장에게 회신하면 시장은 해제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절차를 거쳐 해제하도록 하겠으며 해제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의회에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불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그러니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 놓은 민원사항이나 또 혹시 의원님들이 받아 놓은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제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받아서 해제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해제를 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이 일제 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일괄적으로 받아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그래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도시과장 윤성구  예.

○도시과장 윤성구  하여튼 내년에 재정비할 때 일제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지금 그 점촌읍과 가은, 문경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잖습니까?
  그래 하고 이거는 면단위지역 지구단위 계획되어 있는 데만 올해 또 하고 그러니깐 격년제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도시과장 윤성구  예.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셔도 내년에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에서 그런 불편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받아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인기   전문위원 장인기입니다.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0호 제안자 노진식 의원 외 7명으로부터 12월 12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경온천지구내 온천장과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천수의 단계별 사용량을 조정하여 침체된 온천지구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문경지역에 운영 중인 온천장 2개소와 10개의 숙박업소에 대하여 당초보다 문경온천은 21.3%, 종합온천은 36.7%, 숙박업소는 36.1% 정도의 사용료가 경감되어 침체된 온천지구의 온천장 및 숙박업소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 도시과에서는 온천수의 단계별 사용량 조정안은 사용량 폭을 단계별 평균 500% 이상 넓히는 것으로써 온천수 판매 단가를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와 개정안 대로 시행할 경우 온천수 판매수익 감소가 예상되어 문경온천 경영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행 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천원수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톤당 798원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684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해도 14.3%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조례 개정안대로 1단계 사용량을 5,000톤까지 상향을 한다면 작년대비 작년에 사용량이 137억원인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니깐 1억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깐 한 27.1%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원수 사용 적자하고 이것하고 적자를 보니깐 한 41%정도의 적자가 계속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3,700만원이 지금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이거는 지금 14.3% 이거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고 지금 단계별 사용량을 인상했을 때 1년에 지금 3,700만원이...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작년 비율로 따져보니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렇지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도시과장 윤성구  그러니깐 종합온천은 한 달에 한 5,800톤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새재모텔이나 모텔 이런 데는 1단계에 다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도시과장 윤성구  예, 이것을 하여튼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하신다면 저희들이 온천지구에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온천지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소규모로 하는 데는 개인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영주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거는 지금 단계별 적용은 지금 영주도 1톤에서 1,000톤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원수 가격이 지금 영주는 톤당 1단계가 350원이고 톤당 저희들은 390원입니다.
  그리고 예천은 톤당 1단계가 600원이고 울진은 235원이고 대구, 유성 이런 데는 600원이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깐 수안보는 지금 온천원수를 내년도에 또 인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아니죠.
  이것을 만약에 조례 개정안대로 1톤에서 5,000톤까지 한다면 3,700만원이.

○도시과장 윤성구  감소된다는 말이죠.
  당초 우리 목표액에서 1억3,000만원 되는데 1억원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