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16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정책기획담당 박용운

      종합민원실장 강경완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문경새재 훼손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접수한 민원으로써 문경영상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감사요청입니다.
  총 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치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보조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부 한개 단체로써 2011년과 2012년 각각 2,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8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적사항은 1건으로써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회의록을 참고하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회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처리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 심의, 연구 등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회 관리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총 47회를 함으로써 평균 3.6회를 했으며 2011년도에는 40회로써 평균 2.9회입니다.
  2012년 6월말 현재는 총 19회로써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시장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지난 4월11일 보권선거에서 실시되어 4월12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총 8개 분야에 79건으로써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저희들은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1회 7월중에 추진사항을 단위사업별로 평가하여 추진상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검 계획수립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시장 취임이래 지시사항은 12건과 강조 훈시사항 65건 총 7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사항 12건중에서 완료가 5건이고 현재 추진중이 7건이며 강조사항은 강조성이기 때문에 완료로 했습니다.
  매년 7월중에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전 추진상황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 비리쳑결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먼저 자체 감찰활동으로 무단이석이나 민원처리실태 등 복무관련사항과 산불 등 재해재난 발생시 비상근무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석 및 설 명절 전후와 연말연시 휴가철에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11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은 총 14건으로서 정직 2건, 견책 6건, 불문경고 6건입니다.
  2012년도는 전체 8건으로서 정직 1건, 감봉 1건, 견책 2건이며 불문경고가 4건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17건에 61억2,421만1천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거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중에 저희들한테 내시된 관계로 현재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현재 2건으로 1,700만원이며 이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신청중에 있어서 신청중인 사업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아직 배정이 안되어서 현재까지는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7월, 8월, 9월중에 특별교부세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먼저 상부기관 수감현황은 2011년 1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총 20회를 수감하였습니다.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써 행정상 조치는 시정 41건, 주의 24건이며 신분상조치는 중징계 1건, 경징계 8건, 훈계 20건입니다.
  재정상으로서는 추징 1건, 회수 4건, 감액 6건, 환급 2건이 조치 완료되거나 일부 최근의 것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기관별 현황을 보면 감사원 수감이 총 7회로써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을 감사한 내용은 총 다섯 번 있습니다.
  그중에 가운데 부분에는 지난회 6월27일부터 있었던 정부합동감사 경상북도 감사에서 우리 시와 관련해서 신분상으로는 훈계 1, 행정상으로서는 시정 13건, 주의 10건, 재정상으로서 회수 3건, 추징 1건, 환급 2건, 감액 2건을 지적받아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북도에서는 총 8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6일부터 17일까지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하는 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행정상 시정 14건, 주의 7건이며 재정상 조치로서는 감액 4건, 회수 1건이고 신분상 조치로서는 경징계 5건과 훈계 18건입니다.
  그중 경징계 5명중 2명은 인사관련으로써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총 18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치내용입니다.
  행정상조치로써 시정 125건, 주의 111건이며 재정상으로서는 추징 52건, 회수 36건입니다.
  그 감사실시 세부내용 13, 14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계약심사 업무추진입니다.
  계약심사는 사전 지도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계약심사 대상업무는 2억원이상 시설공사나 5,000만원이상 용역이 해당이 됩니다.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는 실지 감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72건을 하여 3억5,011만8천원을 과다계상된 것을 감액조치하였고 금년에는 총 47건을 하여 6,079만6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금출연 내역입니다.
  문경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로써 2011년도 출연금 20억8,680만원이며 2012년도에는 19억9,180만원입니다.
  기금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 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중앙심사는 300억이상, 도 심사는 50억이상 300억미만 그다음 시 자체심사는 20억이상 50억미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2011년도에 총 15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중앙심사가 1건이고 도 심사가 6건, 시 자체가 8건이였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현재까지 7건을 도 심사 1건과 자체 6건, 7건 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적정이 1건, 조건부 추진이 2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8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소송은 2011년도 이월된 4건을 포함하여 18건을 접수하여 총 지금 현재 12건이 확정이 되고 6건은 2012년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12건중에는 승소가 6건, 취하가 6건입니다.
  2012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월된 6건을 포함하여 신규로 2건이 접수가 되어 총 8건이 접수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 3건이 확정되고 5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3건중에는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 취하가 1건입니다.
  다음 행정심판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16건이 접수되어서 14건이 확정되었으며 인용이 1건, 기각 3건, 각하 1건, 취하 4건, 기타 5건이며 기타는 일부 승소라든지 일부 패소한 사항입니다.
  계류중인 2건은 2012년도에 이월되어서 2012년도 총 11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8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5건, 기타가 3건이며 현재 3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사업계획 및 지원실적입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는 국가균형 발전특별볍 제29조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으며 지난 2004년도에 창립된 이래 현재는 4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임기 2년으로 지금 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5개분과에 30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문경대학교 강창규씨가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2011년도에는 워크샵, 위원회, 각종 교육, 포럼 등 16건을 했고 2012년도 6월말 현재 운영위원회와 교육 등 총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지원실적입니다.
  2011년도와 12년도에 각각 5,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사무실운영 및 제경비, 포럼 및 교육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8건에 7억2,060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제역관련이 2건 6,000만원이고 수해 재해관련 5건 3억5,400만원이며 보궐선거 관련이 3억600만원으로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총 6개 사업이 3억6,866만8천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선거관련이 5건으로서 3억6,700만원이고 배상금이 1건으로 114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한 우리시 홍보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7건으로 2억1,56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 매체별은 PDP동영상은 수도권 코레일 8개노선, LED전광판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중요 거리에, 그다음 홍보판은 서울 시내버스에 옥상 빌보드 광고는 대구 반월당 네거리에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10건으로 2억1,559만원입니다.
  좀 달라진 내용은 LED전광판중에서 서울 서초동 센트럴시티 강남터미널, 동서울 터미널이 추가되었고 금액은 오히려 10만원정도가 11년도보다 줄어든 내용입니다.
  끝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 용역비 등 지출내역은 별책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 이 다음 정책기획단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자금관련 서류를 하는데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단에 다시한번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때 저희들이 이게 우리 시에만 온게 아니고 감사원, 도 우리 시로 같이 전부 다 감사를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하고 감사원에서 이것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차례 왔다 갔었습니다.
  왔다가고 전체적으로 지적된게 아까 총괄적으로 지적사항만 말씀드렸는데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기관주의를 받은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 그 통보온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 새재 자전거길은 이화령에서부터 환경관리사업소까지가 우리 시의 구간인데 그간에 행정안전부가 정부시책적으로 전국을 자전거망으로 연결한다고하는 특수시책으로써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교부세가 세차례에 걸쳐서 지원됐습니다.
  1차, 2차 구간 개념이 아니고요, 공사를 사업비가 세 번 나눠서 오다보니깐 했지 전체적으로는 그 저 밑에 낙동강으로 해서 상주로 해서 계속 구미까지도 가는 그 구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작년에 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게 제2주차장.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 저희들 특별교부세는 사실 이거하고는 관계 없고요.
  이화령에서 국도따라 내려와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 갈 때 가는 그 구간을 정부에서 했는거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우리 시 자체로 했는건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일단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아마 그걸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과에 한번 다시 현황을...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확인하라고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 여튼 저희 소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 주차문제라든지 통제하는 문제가 사실은 좀 매끄럽지는 못한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사무소 위치문제 그다음에 주차통제하는 문제, 주차료 2주차장, 3주차장 받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새재관리사무소의 의견도 받아야 되지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소관상으로서는 제가 좀 뭐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거는 일단 여튼 새재하고 서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 그 위원회가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된게 아니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된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서 위원을 어떻게 선출한다는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주로 보면은 위원을 구성하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이렇게 하도록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위원회가 85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우리 시의 저희들이 소관하는거는 14건인데 일단 저희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경우에 작년에 하다가 결국은 안하기로 해가지고무산이 됐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제가 와서는 뚜렷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다시한번 확인을...아, 조정위원회에서 가부를 보류시켜가지고 부결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뒤에 동신아파트 주차장 건립문제 그것이 논란이 되어가지고 일단...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보통 2년인데 임명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총 79개 사업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제가 가진 자료가 실과소로 분류가 되다보니깐 주요별로는 지금 분류가 안됐는데 이거는 바로 제가 다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다른 방향으로 내다보니깐 정확하게 몇 개라고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79개중에는 교육경비지원회라든지 문경대학육성 발전기금에서 장학금 확대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총무과에서 조례라든지, 지금 조례 제정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할 때 다시한번 짚어주시면 제가 그거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 조례안을 잡았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그것도 좋으신 의견같습니다.
  교육관계가 총무과 소관이라 한번 더 총무과에 한번 더 지적을 해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 감사원에서 저희들 두차례 왔다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25일날 다 가고 아직까지 계속 진행중입니다.
  자기들 다른 일정 때문에 우선 이 본감사를 완전히 끝낸게 아니고 여기서 하다가...하고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오면은 일단 조치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깐 지적사항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거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거는 일단 지적사항이 내려왔다는 것은 법령에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정에 어긋났다는거거던요.
  반드시 앞으로 지켜가도록 해야하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전에도 보면은 위원회 할때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통계를 다시한번 뽑으면서 한번도 위원회 자체를 개최 안한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에 있어서 안한 경우도 있지마는 위원회 자체가 조금 이렇게 활성화 안되어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회의록이...저희들거는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공감합니다.
  보통 신규직원이 오면은 신규반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전반적인 교육을 받고 오는데 우리 시에 오시는 분들은 문경시의 현황이라든지 할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위원님 그거는 좀 총무과할 때 한번 더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주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게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거나 어떤 시행이 직접 필요한거를 지시사항으로 하고 보통 훈시라든지 강조하는 사항을 강조사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시사항은 대충 보면은 제가 목록만 말씀드리면 문경출향인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라던지 아니면 자연발생유원지에 영신숲, 대정숲 솔밭을 좀 아름답게 가꾸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 주거밀집지역에 환경정비를 어떻게 어떻게 실시하라 또 아니면 대형차 전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라,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추진하는거는 이제 지시사항이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그냥 뭐 무슨 행사를 줄여나가라던지 이렇게 아니면 청소상태가 불량하니깐 좀 한번 더 하라던지 부서간에 협조를 좀 더 긴밀하게 하라던지 이렇게 강조로써 끝나는 사항은 강조는 별도의 계획이 없고 공무원들한테 전파해서 앞으로 업무추진할 때 참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거고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라든지 이런거를 작성해서 종결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강조지시사항이 시장님 오시자 첫 번째 강조사항이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했었습니다.
  저희들 강조사항 제1번으로 했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뭐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는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전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강조했었습니다, 지시사항입니다.
  지시하셨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 부서의 입장에서 강조하고 일부 읍면장들한테 그런 취지의 말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너무 또 그런식으로 또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읍면동장이....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마 2012년도 2월달에 도 종합감사가 3년마다 있었기 때문에 수치가 좀 많았던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작년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다섯 번이고 올해는 현재까지 두 번입니다.
  일곱 번중에 작년에 온게 다섯 번이고 올해 현재까지는 두 번 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하루만에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일주일씩 이주일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없다고는 뭐..자료를 준비해야...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그냥 일단 와서 별로 이렇게 좋은 얘기를 안하시고 했다는 얘기는 전해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추경은 본 예산하고 난 뒤에 변화된 여건이라든지 다른 요인이 생겼을때 또 재원이 허용하면은 이제 추경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TMR 같은 경우는 본 예산할때는 아직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확정되기 전이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때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었고 또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일부만 일단은 편성한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때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거는 농협에 저희들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농협이 금융관계법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아닌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까지 4가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도 많이 움직입니다.
  첫 번째 움직여야 될 것은 해당부서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서있게 만들어가고 하면은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정부 부처가 한 서른개 있는걸 다 상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1차적으로 농림수산식품 같으면 소관하는 과에서 먼저 자료만들고 접촉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행안부라든지 기재부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고 같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지 그쪽만 한다고 해서 또 되는것도 아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깐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6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많은 이유중에 하나는 부시장님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 70%가 부시장님, 여기 같이 있다보니깐 이렇게 많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 지역발전협의회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역혁신협의회라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겁니다, 지역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라는건데 그 뒤에 정부가 바뀌면서 이게 필요성은 계속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문경시발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저희 조례에 의해서 문경시만 있는겁니다.
  있고 여러 가지 지역시민운동이라든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조언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 이런 단체인데 공교롭게 이름이 유사해가지고 상당히 좀 혼돈이 오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고 개발자문위원회는 읍면동에만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깐 이거는 옛날에 동에 번영회나 읍면의 개발위원회 이름을 통일을 해가지고 개발자문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읍면동에 각종 업무라든지 행사라든지 사업추진의 자문이라든지 조언을 해주고 또 그 동의 발전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조직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조직이고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닙니다, 이 지역발전협의회는 2004년도부터 있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2001년도, 2011년도 1월1일부터 임기가 되면서 제 기억으로 1월말인가 2월달에 제4기 출범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들도 이번 4기도 연말되면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새로 구성할지 아니면 몇분만 이제 또 해서 해야 할지 그거는 올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역발전협의회 지원은 여기 자료에 있고 문경시 발전협의회는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일부 지원하는걸로 총무과에서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분과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과 구성할 때 그런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두명씩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과가 보통 한 여섯명, 일곱명 되는데 매년 연말에 가면은 그 분과위원회 의견을 보고서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도 올해분도 나름대로 지금 제목을 신도청하고 문경시하고의 어떤 관계를 분야별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자기들끼리 한번씩 만나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연말쯤에는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안이 되고 되면은 참고로 작년에도 저기 우리 장학재단 설립 관계도 들어왔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현실화 될지 안될지는 뒤의 문제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여기에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워크샵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한 자기들 토론회라든지 뭐 자료수집 이런것도 들어가고 또 사무실 운영비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캔트 김도 불러서 교육하는게 맹 우리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학생들 상대로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읍면동에, 읍면동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니 전체 연간금액을 그렇다보니깐 아니면 나눠서 준다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마 저도 뭐 그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해당 읍면동에다가 상의해서 신청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일단 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거는 일단 저희들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총무과할 때 일단 읍면동을 지도감독 총괄이니깐 한번 더 강조를 해주시면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10년, 11년은 사실은 조금 감소는 했지마는 또 비슷하고 12년도는 6월말까지는 6월말까지의 실적이라서 차이가 있고요.
  위원회가 안건이 있을때 하는 경우가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제가 답변하기 좀...부적절하고요.
  올해는 별개입니다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일단 의회에서 인상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회의자체 구성을 안했고 작년에는 인상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좀...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해당 그 할때만 구성이 되었다가 1년만 존속을 합니다, 혹시라도 뒤에, 그러면 자동으로 다음에 할때는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 그 수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은 그 자료를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던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거는 신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참고로 통계적으로 하면 2011년도 정직이상이 중징계고 감봉, 견책은 경징계입니다.
  그런데 정직이 사실 음주관계가 연이어서 되어서 했던게 1건 있고 나머지는 화장장관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2012년도도 음주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열람하기도 그게 신상이라서.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가능하면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어떤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인원은 여기 온 사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할 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하라는 그런 뜻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은 5년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5년간 하면서 매년 연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하면은 2008,9,10,11년 있으면 8년은 빠져나가고 9년부터 해서 또 13년까지 이런식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지적된 것은 이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할 때 미쳐 이 사업을 예측을 하지 못해가지고 빠진겁니다.
  그러니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 비고란에 지적이 된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일단 국도비가 거의 한 배로 내려왔습니다, 더 지원이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시비가 조금 1억인가 줄였습니다, 3억을 더 받은 바람에.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13억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 토지매입 보상이 조금 덜 끝난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뭐 일단 지원했을때는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또 법인이라는게 개인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받는 이런 명분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좀 개선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보조금 지급은 사전에도 줄수는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통상 보조금은 사업진행을 봐가면서 주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정부시책이 주요시책으로 조기집행을 밀고, 이런 경향도 좀 있고 또 사업의 형평에 따라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렇지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니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는 녹색기금 받은걸로 하고 있는데 투융자를 할때 일단은 20억, 30억이상 되면 다시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상은 이렇게 투융자는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가 이거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어떤, 지금 어떤거를 말씀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은 저희들이 최우수나 우수, 장려는 발표를 했지만 하위부서에 대해서는 발표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것도 새마을과 할때 한번 더 지적을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일단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통계자료는 공식적인 통계만 하고 발표가 됩니다, 공표가 됩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정책기획단장 박용운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어 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시의회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단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사업으로 10억4,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2억1,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진도율은 10%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추진 관련으로현재 금융권 특성상 PF자금으로 재원조달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시행사의 자구적인 노력을 지켜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선진학교 지원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3월7일 개교하여 금년 중으로 정교 학교인가 승인 후 지원예산이 발생시 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인협회 연수원 유치의 중장기적인 검토를 건의하셨으나 현재 문인협회의 사업포기로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7쪽 정책기획단 소관자료입니다.
  먼저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읍 상초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문경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4월 SPC 설립 및 시행자를 지정하고 11월 개촉지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사업시행자의 PF자금 조달의 애로로 실시계획 승인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사의 자구적인 노력을 지켜보면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9월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2009년 2월에 3대문화권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4월 경상북도의 용역 원가심사 및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같은 해 8월 조달계약을 의뢰하여 10월28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제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21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12월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문경읍 마원리 942-1번지 일원에 사업비 325억원을 투입하여 교육문화센터와 연구소,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춘 연수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1년 1월 실시설계 공모를 하고 11월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7월말 입찰공고를 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후 9월경 공사 착공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호계면 호계리 산18-5번지 일원에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하여 연수원, 사회복지시설, 연구소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1년 7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11월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본 대회는 2015년 9월에서 10월경 10일간 25개 종목에 120개국, 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대회로 문경을 비롯 도내 6개 시군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작년 5월12일 문경유치가 확정되어 명실상부한 명문 체육도시로써의 문경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쪽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10월 유치신청서를 CISM본부에 제출하고 2011년 3월 CISM의 현지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당해 5월 문경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는 2015대회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5월에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9,500만원과 9,60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범시민 유치기원 행사에 8,000만원, 유치신청서와 각종 홍보물 제작 6,530만원 등 총 3억3,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주요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CISM실사단 현지 실사에 따른 PT제작 3,500만원, 홍보 영상물 및 각종 홍보물 등 제작 9,400만원,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활동지원비 1억원 등 총 2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향후 연도별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도부터 개최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 경기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추진에 따라 2015년도까지 국도비 포함 총 538억6,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연도별 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둔덕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은읍 완장리 일원에 89만 평방미터에 사업비 200억원으로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산림휴양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보현메탈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작년 10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하고 3월 가은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후 산림청의 현지실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문경톡톡 애플리케이션 사업현황 및 계획입니다.
  문경새재를 브랜드 마케팅하여 문경의 풍부한 문화, 관광자원을 스마트폰 시대에 맞추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현황 및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애플리케이션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금년 2월 문경톡톡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손수건, 볼펜,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향후에는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제작하여 보다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우리 문경톡톡을 체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및 교육청,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단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총 부지매입비가 38억입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38억.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렇지요 예, 예.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거는 투자유치과의 투자유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30억을 집행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아, 그렇지요 총 38억.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얼마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거는 100분의50을...여기는 이제 내용을 보면은 티박스에 보면은 우리가 기본 부지매입하는거는 기본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그걸로 기본 부지비만 주는걸로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렇지요, 입지보조금이지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런데 이게 원래가 우리 최종 50억까지 지원하도록 조례를 했는데 심의회에서 30억으로 확정해가지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러면 어디 뭐 부지매입에 대한겁니까, 100분의50이?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어디....나오는가...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거는 부지매입이 이제 처음에는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매입이 서로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처음에 내줄때는 매매계약하는걸로 다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나중에 매매는 다른거는 됐고 일부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묘지라든지 또 그 내용에 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 들어갔다고 봐야 되지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그렇지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런데 그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뭐 거의 이제 집행을 하고 어떻게 통보하는데서 잘못한거 같아요.
  내용을 잘못넣은거 같아요, 처음에 계획세웠던 것을 다 준거 같아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아...그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게...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거기요...거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여기 그전에 뭐 이 관계는 협약서에 보면은 김의원님 말씀하듯이 사실은 이게 좀 잘못된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등기를 되고 난 뒤에는 몰라도 등기이전에 주면은 사업자가 다른 방면에 쓸수도 있고 또 어디 부도를 내고 간다고 하면은 어떤 대책에 좀 문제도 있고해서 이거는 앞으로 안그래도 지원담당자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때는 이게 좀 다시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이런 상황가지고 주면은 나중에 사업자가 고의로 해가지고 부도를 내고 하면 우리가 회수하는 문제도 있고해서 앞으로 이게 좀 정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평수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지금 현재 전체개발 면적은 97,000㎡라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숭실대연수원의 최초 면적 말입니까?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아니 그래 지금 현재 1차때는 19만㎡로 했는데 2차 지급할 때 97,000㎡로 개발행위 면적만 이제 이걸 했어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렇지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예.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렇지요, 예.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투자유치조례 얘기입니까?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런데 그 당시때 협의내용이 이제 그런 사업에는 한계를 줘가지고 50억까지 지원한다고 하는거를 내부적으로 뭐 만들어놨어요, 조례에.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예.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맥심이 50억인데 그 50억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거기서 협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30억 줄수도 있고 20억 줄수도 있고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50억이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급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러니깐 이제...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 죄송합니다마는 그 전의 것이 되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좀...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예.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이거는 이제 저 사람들이 왜 이게 늦었는가하면은 서울대에서 너무 말하자면 사용계획서 있잖습니까, 원래는 시작을 하고 난 뒤에 사용계획을 해도 되는데 이 양반들이 너무 꼼꼼하게 하느라고 서울대에서...앞으로 사용계획을 용역을 주는 바람에 시간이 좀 딜레이 됐습니다, 뒤로.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아 예, 예 맞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는 9월말에, 9월경에 공사착공 합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이번에는 상당히 계속 처음에 3월달에 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서울대측에서 너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사항, 앞으로 됐을때의 운영사항을 용역을 주는 바람에 시가닝 좀 뒤로 밀려졌고 이번에는 입찰공고를 7월말에 합니다.
  해가지고 선정되면 9월에, 이번에는 뭐 이상없습니다.
  정확하게 착공합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저는 확신합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1년 한 3개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잘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지금 신청했는데 아직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래 이제 인원의 문제인데 당초 계획은 뭐 800명으로 했는데 교육부에서 650명이하로 낮춰라, 너무 많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는 외지의 사람들이 오지만은 나중가면 사람이 안찼을때 우리 문경에 있는 공공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공공행정에 난맥상이 일어날 수 있다해가지고 인원을 줄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학급도 좀 줄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는데 하여튼 인가가 지금 빨리 안그래도 나야 됩니다,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9월중으로는 뭐 거의 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지난번에 우리가 하수관로 해가지고 실질 지원 사업비 없습니다, 공사를 해줬거던요.
  거기 오물이 영순 그리로 가야되는데 하천이 있어가지고 하천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오면서 우리 하수관로, 하수집하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집하장을 설치했어요.
  그래 그 사업들어가고 지금까지...안그래도 이제 전체 하수처리시설은 시비 4억들어가고 자부담 2억해가지고 6억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용수로공사 1,500만원 들여가지고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용수공사 1,500 지원하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지원한거 없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자체에서 조직해가지고 뭐 하는게 있는 모양입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저희들 여기서 지원한게 없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아 토요 그 하는거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예 그렇지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예.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1,800만원인가 그래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1,800만원정도.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1,800만원 맞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예 안드로이드 체제...이게 두가지거던요.
  안드로이드체제가 있고 아이폰용 체제가 있는데 지금 안드로이드체제 하는데만...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한 1,800정도 됩니다.
  여기 안드로이드체제는 1,500만원, 나머지 해가지고 한 유인물하고 해가지고 1,800만원.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아 그거는요 우리가 각 타 시군의 교육청에 들려가지고 지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보면 새재에 학교 교장선생님들 북부지구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대접도 하고 또 지급하기도 하고 또 도의 학교, 학생들이 오면 오는 사람들 주고 그 외에도 또 그다음에 이제 새재에 오는 손님들 줘가지고 우리 새재에 하여튼 많이 오라고 와서...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거는 서울에다가 위탁했습니다.
  할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의뢰하면서 서울에 의뢰하고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러니깐 그런 디자인 업체에다가 했어요.
  여태까지 우리 문경의 지금 현재 홍보적인 역할을 하는 서울의 그런 회사에다가 우리가 제작의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옳은 작품이 나오거던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아니 그러니깐 올해 양을 어느정도 하고 난 뒤에 약간 좀 변경할 필요있다, 작년에 그 했더라도 그런안을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변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예 잘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가능합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러니깐 이게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6개 시군, 지금 영월도 하고 있고 영월같은데 하여튼 6개 시군에서 지금 경북에만.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렇지요, 예, 예...여기 전체 경북에 다 있는게 아니고 우리 지금 충북쪽에도 있고 우리 경북에도 몇군데 시행하고 있는데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잘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아니지요,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도 추진경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였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이거는 자구적인 노력을 지켜보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도 자구적인 노력을 보면서 자금이 확보되고 했을때는 여러 가지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원점에서...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아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자치법규, 조례 유치조례...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50억까지입니다, 최고 50억까지.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게 2항 아닙니까, 2항....2항에서.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런데 여기보면은 2항에 있잖아요, 다만 1항 4호, 5호는 20억원까지 지원할수 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4, 5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위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여기 6항까지 있는데 다만 하는 것은 4항, 5항에 대해서 20억원 지원할수 있고 나머지는 투자금액이 20억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1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이런 얘기라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3백...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아, 38억인가, 아 예 예 그렇지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이거는 투자금액이라고 나오거던요, 투자금액.
  이게 입지보조금이 부지매입이 아니고 투자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라, 그래나온거라요 지금 현재.
  입지 이러면 부지매입비 이렇게 나와되죠 내용이, 그런데 투자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300억이 넘으니깐 된다라는 이런 얘기라요.
  325억에서 20을 빼면 305억이다, 10% 30이다 얘기라요 내가 볼때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아니 꼭 그거는 아니지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입지보조금 등 아닙니까, 등...입지보조금만 딱 한게 아니고 등이라고 하는거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거라요.
  그러니깐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다 할수 있지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아니지 여기 18조에 보면 입지보조금 등 하는거, 등이 없다면 입지보조금 하면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얘기되는데 이의원님 말씀하는대로 여기 등이라고 하는거는 건축비 모든게 포함이 된거라요.
  그래서 투자금액이다 이런 얘기라요, 그래서 그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라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렇죠.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이거는 여기보면 우리 양해협약서에 보면 매매협약서에 모든 법에 이제 떠나서 조례에 나서 모든거는 또 보면 조례에 위임해가지고 모든 50억이내 범위에 주는거는 협약에 의한다는게 정해져 있거던요.
  그러면 협약에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해가지고 줄수 있는거라, 그 내용보면 토지계약, 등기이전완료 이 내용이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줄 수 있는거지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건 뭐....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래 처음에는 19만제곱미터로 되어있어요, 19만.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아니 19만제곱이 맞아요, 19만제곱미터.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거는 1차적으로 19만평방미터인데 그게 나중에 이제 개발행위면적이라는게 9만7천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건 뭐 면적에는 큰...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이제 처음에 보자 1차 지급할때는 19만평방미터 지급했고 이제 2차 지급할때는 9만7천평방미터 지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의 나름인데 나중에는 개발행위면적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사업계획서 있는가?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 1차 지급할때는 거기 담당자가 다시 저거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14만평방미터에 대해서 해가지고 1차 지급을 했고 그다음 2차 지급을 할때는 9만7천평방미터 했는데 그게 이제 변경이 된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도에 올리니깐 개발행위면적에 대해서만 올려달라, 개발행위가 안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포함을 하지 말아라, 이래서 그 차이가 나는겁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래 협의가 되어서....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저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는 저기 위원장님 다른분을 지난번 박애주 계장을 해가지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안녕하세요, 박애주입니다, 제가 미진하지만.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예.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감사원 감사를 2주 받았습니다.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예.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감사원 감사 결과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그렇지요, 그 감사를 하시고 올라가서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이 당시에는 채성오 계장님이, 이게 담당자가 매년 바뀌어가지고, 예.
  처음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채성오계장님 처음 시작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예.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예.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제가 협약을 했는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협약에 보면은 그 처음에 협약 당시에 아까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여기가 22필지였었거던요.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19만제곱미터였는데 이 19만제곱미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숭실대에서 이제 사업신청서, 계획서를 냈는데 계획서를 내고 부지매입을 할려고 보니깐 이중에서 4필지를 부지를 매입을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4필지는 미동의부지라고 해서 그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할때에 이 보조금을 집행을 할때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은 동의하지 않은 부지는 빼고 동의됐는 부지에 한해서 등기이전이  저기 매매계약을 하면은 2분의1을 주고 동의됐는 부지중에서 매매계약을 하면 2분의1을 주고 등기이전이 되면 나머지 2분의1을 준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그때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협약을 했었거던요.
  그래서 그 동의됐는 18필지중에서 이제 그 매매계약을 했을때 2009년도에 2분의1을 줬고, 2010년도 2분의1을 줬고 저희는 그 부지중에서 동의했는 부지에 등기이전이 다 됐는 그 시점에서 금년도에 나머지 2분의1을 줬었거던요.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아닙니다, 환경업체라면 어떤?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푸른환경.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푸른환경은 보상이라기보다도 푸른환경 그 땅을 숭실대에 팔은거지요.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예, 그런데 그.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그거는 학교하고 그 푸른환경하고 숭실대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공시지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예, 감정했어요, 감정해서 학교에서.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그 서류는 제가 다시 또 봐야될거 같은데요.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의원님,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예.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그런데...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예, 제가 판단할때는 이거를 처음에 숭실대를 유치를 해서 그 지원보조금을 30억을 결정했을때에는 입지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나갔지만은 이거 30억을 가지고 숭실대가 우리 문경에 오는거에 대해서, 오는거에 대해서 30억을 지원한것이지 그 30억을 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땅을 사고 그걸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건축비에 보태고 이거는 30억을 가지고 숭실대에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관여할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숭실대가 문경에 오는거에 대해서 30억을 준 것이지 그걸 땅을 얼마에 샀고 이거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그냥 얼마에 매입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놓은거 뿐이거던요.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아니요, 그건 정확한 자료를 맞습니다.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그런게 아니라.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그게 아니라 애초에 협약을 할때.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협약을 할때 이 그 유치를 설립을 하고자 하는 그 부지를 등기이전 매매계약을 하면은 저희가 2분의1을 주고 또 등기이전을 하면 나머지 2분의1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거기에 대한거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거는 없습니다.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그런데 저희가.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그런데 그 지장물에 대한 뭐 이전비 이것도 다 부지매입비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하면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아니 그 저 잠깐만 언급을...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저희가 숭실대에 이 보조금을 준거는 지원금으로 줬거던요, 집행을 했거던요.
  그래서 이게 뭐 땅을 사는데 보상금으로 준게 아니고 숭실대가 우리 문경에 오는 거에 대한 지원금으로 저희 시에서 30억을 준것이기 때문에 숭실대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돈이 얼마가 들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강경완  종합민원실장 강경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민원조정위원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는 2010년도에 3회, 2011년도에 1회를 개최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2010년도에 4회, 2011년 5회, 금년도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민원실소관 자료중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1년도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41건을 접수받아 해당지역 담당 감정평가사들과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1건중 조정 19건, 기각 22건을 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10쪽,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및 통합민원발급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을 발굴하여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으로는 민원인을 위한 만남의 장소와 정보이용실을 제공하여 고객중심의 쾌적한 민원실 운영 및 실시간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친절도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권발급과 팩스민원등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민원신청 안내 및 대행처리 등 민원편의 서비스에 만족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쪽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민원에 대하여 1,721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려주고 있으며 다음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읍면지역을 순회하며 지적관련 민원에 대하여 처리 및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12회 현장방문하여 토지이동, 지적측량 상담 등 4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시 민원발급 코너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인들이 퇴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 24시간 주민등록 등초본외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강경완  예.

○종합민원실장 강경완  조치법과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소송이 진행된거는 지금 없는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강경완  우리시하고 소송이 진행되는거는 없고 개인별로 사인간에 분쟁이 있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강경완  예, 내용을 좀 더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강경완  예.

○종합민원실장 강경완  예, 친절에 대해서 각 계장들이하 해가지고 요즘 교육을 다시 좀...좀 더 친절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좀 더 친절할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엄원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문경관광진흥공단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16일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엄원섭
             관광사업부장 권칠성
             시설관리부장 홍재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따라 문경관광진흥공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3쪽입니다.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숙박시설인 자연휴양림 산막과 국민여가 캠핑장의 예약관련 민원으로써 성수기 숙박시설 공급부족과 중복 동시접속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숙박시설인 스머프마을은 성수기인 휴가철에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사전 숙박예약을 하여 왔으나 현재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비수기 평일에만 배정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사격장과 기능성 온천장은 현재 시설보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은 공단 사업장별 수지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출액 대비 수입액 즉 자급률은 2010년도에는 84.16%, 2011년도는 73.23%, 2012년의 경우에는 6월까지 75.3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급률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공단중에서는 높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부를 비롯한 사업장별, 연도별 수지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연도별, 직급별 임금현황 역시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임용 및 퇴직현황,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인력현황, 정규직 직원채용 절차,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일시사역 채용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저희들이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80%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지금 현재 고객만족도 수준이 높은 순서로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이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철로자전거, 농특산물직판장이라든가 유스호스텔 등이 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지금 그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탁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공공시설물 관리하는것보다는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건데 아마 공직자는 더 나은 창조적인 업무를 보시고 단순한 업무는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위탁사업 관련인데 현재 석탄박물관이라든가 석탄박물관 옆에 보면 갱도체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랑리에 철로자전거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런거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제가 지금 공직자로서 있었을때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사업자체가 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고 위탁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업무범위에 맞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금 공기업중에 공사와 공단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공사같은 경우는 공기업중에서 일종의 회사입니다.
  우리 문경관광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없이 한다는 것은 공사로화 해야 가능한 것이지 현재 체제에서 공단으로 있는 이상 그거는 불가능한겁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저하고는 제가 판단하는거하고 그 위원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쪽 우리 레저타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투자회사잖아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공사도 일종의 회사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우리 공단의 같은 경우는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라고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래서 그것을 합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느냐 하는 것은 실적적인 문제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그렇다하는 얘기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합쳐서 하는게 좋으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제 경험으로써는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위원님 그럴려고 하면 공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본조달 수당이 예를 들면 공사같으면 사채도 발행하고 증자도 하고 경영비용 그 자체가 판매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으로서는 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겁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그 차이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생기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제가 이제 그런 정책입안의 결정을 할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거는 뭣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업무의 한계이지요 그게.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글쎄요, 그거는 그 위원님하고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도립공원 전기자동차 운전기사의 불친절.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저희들이 업무자체가 새재관리사무소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로 이관을 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래 민원처리하는것도 해당사항이 우리가 저희들이 관광진흥공단에서 받았지만은 옳은 접수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해당기관이 문경새재로 바로 이첩을.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래 잘못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돌려주는게 맞지요.
  거기서 제가 또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보고를 받는다든가 그 견해를 예를 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일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이 업무가 저희들 위탁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안받았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지금 제가 여기 공단에 와서 3년차가 됐습니다.
  이제 공기업중에 공사, 공단을 구별을 우리 시민들이 잘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부 신문에 나는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거 대부분이 공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일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의 대표적인 것이 공사하고 공단인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에 그 주 목적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창출이 주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균형있게 해야 되는데 그 하는게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거는 당연하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를 들어 어떤 처음...어느걸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에 예산을 들다보면 아시겠습니다.
  아시겠는데 공단의 총 예산중에서 즉 따질수 있는 것이 기능성온천장이나 수영장을 따질수 있는 것이 지금 총 예산중에서 올해 수도광열비 같은 예산이 11억1,800만원 추경을 합치면 한 14억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꼭 좀 이해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만 주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더 줄여야 되면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투자라는 그런 부분은 제로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애로가 있는것이지요.
  그래서 공사, 공단을 구분하시게 되면 제 이야기가 어느정도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낮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천만원이상 되면은 이거 시에서 해야 될건데 안그래도 제가 이제 시장님 곧 만나서 말씀드릴 계획인데 기능성온천장의 수도광열비가 엄청납니다.
  예산의 15%정도를 차지한다고요, 그런데 수영장하고 그 국민체육센터하고 기능성온천장 이 예산의 대부분을 한 80%정도를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히터펌프를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열 지하수 설치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폐열처리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산에.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지금 제가 검토를 하고 쭈욱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온천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입 지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온천 예매권을 발행을 검토를 한다든가 또 보일러 이 자체도 자동화설치를 도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변설비 전기로, 하는 사용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절에 따라서 그다음에 요일에 따라서 시간대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을 하느냐 이것이 연구의 극단화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런데 수도광열비가 매년 엄청나게 오르는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인다고 하는거는 실무선에서 보면 대단히 한계가 부딪히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도 매년 정부에서도 그렇고 공단에서도 그렇고 에너지 절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기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 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오르니깐 저희들이 절감을 한다는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부분을 시에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소요경비가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저도 그 부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부분이 좀 신중을 검토해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왜그런가하면 지금 폐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민간이양을 하자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시에서의 경험이라든가 공단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신중해야 될 이유가 뭔가하면은 지금 그런 이야기가 쭈욱 나오는데 지금 온천이 작년에 20만명이 왔다갔어요.
  그래서 70%가 우리 시민이 사용하고 있고 20%가 상주, 예천, 충주, 10%가 서울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70%중의 절반이 경로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이양한다든가 그 하는것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그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이 유스호스텔이나 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우리 공단에서 계속 운영하게 된다면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80억정도는 받을수 없는 그런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도 시에서 결정할 일지만 제 개인적이 소견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제 개인적인 소견은 시에서 80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가 맞지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이 적정한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우리 전국 공단 79개 공단 평균 인원이 임직원 수가 144명입니다.
  우리는 80명입니다, 그래 적정 규모의 경제원칙에 의한다면 지금 현재보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81명인데 150명 수준은 되어야 조직을 효율적으로 사람도 관리할 수 있고 사업장 그 자체도 관리할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다음에 유스호스텔은 시에서 직영하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그대신 이러한 공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갱도체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저쪽에 뭡니까 석탄박물관이라든가 KBS, SBS 촬영장, 새재주차장 그런 정도는 이관을 하는게 맞지않을까, 제 개인적인....그럼으로써 조직이 어느정도 덩치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것이지 지금 전체 공단 저희들 모임이 있는데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인사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상당히 관리하기가, 인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으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의원님 우리 공단이 전국의 공단중에서 수도권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빠져야 되지요.
  거기는 규모가 크지요, 그리고 돈이 되는,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고객들이 많다보니깐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우리 공단이 수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시민들이 진정 우리 공단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일부 시민들이나 의원님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폄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때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서운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이 괜찮은 공단입니다, 인력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의 직영체제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시민의 조세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유연근로자라든가 기타 이유가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같지 않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전국에 79개 공단이 있습니다.
  79개 공단중에 우리 공단이 중위권을 약간 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전국 공기업 직원들 평균이 3천만원, 60만원, 70만원정도.
  우리가 3,3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공단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걸로 봐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대단히 적절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의원님, 제 판단으로는 흑,적자 개념보다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수입에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예 그런 개념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우리는 회사가 아니잖습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1일 이용객이 연인원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한 321명정도 밖에 안되거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영장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었다고 하면 대박이 날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수요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구미나 이런데도 잘 안되거던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인 우리 시 같은 경우인 공공적인,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시설물화 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일러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깐 자동화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히트펌프를 설치한다든가 지열 지하수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주 필요하죠.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쉬지 않고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수준은 뭐 계속 할수, 뭐 토요일 일요일 하지말고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사람도 기계도 쉬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휴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다음에....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제가 말씀을 드리기전에 현재 수영장이 첫째주하고 셋째주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지금 어느 경비를 말씀하시는겁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위원장님 잠깐만...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이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아니 의원님 저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이게 이제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을 할려고 보니깐.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이게 상반기 이야기죠.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뭐였지요 상반기...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잠깐만...조금있다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런데 우리 새로운 예를 들어서 이글루마을 다시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가은 아자개장터를 다시 위탁을 받는다든가 그런걸 하다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그리고 상당한 부분이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광열비를 비롯한 재료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특산물 직판장 같은 경우에 1년의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던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 사업을 인수받을적에 시에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서 필요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게 되거던요.
  그렇다보면 늘어날 수 밖에 없지요, 당연히.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위원장님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급 같은 경우에 우리 관광사업부장 같은 경우는 호봉이 굉장히 높은편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정규직 직원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래서 호봉제에 따르는데 그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연간 자연증가율을 제외하고 임금인상율이 3.5% 올해같은 경우 한다고 하면 3.5%를 적용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그 이상을 준다든가 이러면 불법이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게 성과....제가 지금 판단으로는 성과급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줄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공단이 정규직 같으면 26명, 그다음에 계약직이나 기간제를 포함해서 그 숫자는 55명, 그래서 81명의 범위내에 있을겁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더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이치에 안맞는 일이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난 10년간 요금변동 추이를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적게 요금을 받고 고객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주안점을 둔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경제의 논리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스머프마을이나 이글루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유사한 펜션과 비교한다고 하면 50%내지 60% 수준입니다.
  이제는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싸게 하기 보다는 요금을 적당하게, 지나치게 낮은 것은 올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업장 자체가 시기별로 계절별로 월별로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엄청난 관광객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요금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래서 이 두개를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로제 문제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런데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다가 다른 업무를 보게 한다든가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공단의 효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타이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서 쫓아내고 싶으면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성의 유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연근로제를 한다든가 복수직무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일시순환근무제를 추진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런데...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위원장님 우리 거기가 지금 직판장이 지금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있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새재직판장이 있지요. 불정에 또 있습니다.
  또 아자개장터 있지요, 한사람씩 배치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도 5일마다 한번씩 쉬어야 되잖습니까,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하자면 아주 타이트하지요, 지금 제가 저기 한번 나가보면요 고속도로 휴게소 나가면 오줌누러 갈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위원장님 만약에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현 체제보다 20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근로기준법 있고 다 똑같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호봉제로 되어있거던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연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체제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근거가 있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우리 정관에도 있고 규정에도 있지요.
  공무원법을,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으로 해서.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그렇지요 용역을 줘서 하지요, 제가 임의대로 못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거는 우리 자체로 지방공기업법에 하도록 되어있고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위탁을 할적에 타당성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뭐 인원을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줄이고 싶으면 줄일수 없지요,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단도 같이 꼽사리 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저희들 공단할때도 같이 아마 하지 싶은데 제 판단에는 자체 조직진단한게 있으니깐 거기에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지금 위원장님 표현중에 676만원 그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위원장님 일시사역계를 포함해서.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그게 일시사역인데 주 2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리고 기간제 포함해서 우리 계약직 평균이 연 2,200만원입니다.
  극히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을 그 사람을 넣어가지고 평균이 그렇다고 하면 이치에 안맞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잘알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지금 그 원인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 보면 공급부족 탓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한된 수의 방이기 때문에 한달전에 컴퓨터로 인터넷 예약을 하고 있는데 수백대 1이 되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깐 접속을 해도 떨어질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깐 인터넷에 들어가도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러니깐 6월말만 해도 동시접속한 인원이 2만명입니다.
  그러니깐 방마다 우리 이의원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여기 비율이 높은지.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정규직 직원이 26명입니다.
  일시사역을 제외하고 기간제하고 계약직원이 56명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내용이라든가 성격상 그것을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일반직, 기능직, 정규직하고의 숫자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하는데 효율적이 되지 못하느냐,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단직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 정규직이 50명이상 되는 경우에는 지금 2부체제인데 5팀 체제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한 파트는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TF조직을 하는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50명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본부장 제도를 줘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직원수가 평균이 81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국 공단평균이 144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공단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한계에 부딪힌다는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분명한 판단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수시로 쓰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합치면 그렇지요, 그래서 기간제나 정규직 직원은 55명이내에서 쓰는거고 그다음에 일시사역을 쓰는 경우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시민이 낸 세금을 잘 관리하고 시의 재정수입을 감안한다면 일시사역으로 쓰는게 맞지요, 당연하지요 그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래 고용창출이라는 그런 의미도 적정해야지요.
  일단 수준을 오버하거나 내려가면 그것이 더 문제지요.
  고용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재정을 어떻게 되든지 한다는거는 합리적이지 못하지요, 적정범위내에 있어야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례하고 규정에 따르는 이야기지 이사장이 알아서 판단하고 더 많이 쓰고 싶어서 더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싶어서 적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례와 규정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쓰는것이지 그것을 초월해서 쓸 수는 없는겁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78억 몇천만원인데 79억인데 이제 그게 공단의 효율성의 관한 문제거던요.
  우리 공단이 전국의 공단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만 해도 안동 그다음에 구미 저희들, 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급률, 수지율이 30%, 40%정도 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오면 적자를 본다고 뭐 질책을 하시는데 질책을 하시는거는 옳습니다.
  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자급률을 우리가 저 수지율을 따진다면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사장으로써 책임과 역할이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3년동안, 3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 공단에 대한 그런 저러한 수지가 어디 있었느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공단이 설립되기전에 그러니깐 2007년 3월15일 이전에 문경시 시설공단이라고 만들어졌다가 조례도 폐기되고 그런 사유도 있고 또 일부 직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어느 조직에도 있는 일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저런 원인으로 해서 그런거 같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현상인데 공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공공기관까지 포함을 해서 좀 이렇게 구분을 못하고 이야기, 신문보도에 많이 나고 있거던요.
  그런저런 영향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그런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공단이 시민들은 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우리 공단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 결과 91.12가 나왔거던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상위권입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기존 정치적인 감각이라든가 옛날에 있었던거하고 그것이 결부되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그래서 제가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책이 나왔습니다마는 경영평가 자료모음해서 지금까지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한 내용이 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공단 업무 자체가 레저관광형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굳힘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제역이라든가 그다음 신종플루라든가 여름에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오면은 1,2%씩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런 영향,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수영강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그다음에 보일러 기사 이런 분은 필수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클레이사격장에는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될겁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훈련을 고도화시키고 소양교육을 비롯해서 업무집행 능력을 향상시킬까 하는 것이 제 과제입니다, 사실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부 관광객한테 뭐 시민들한테도 미안하지만은 특히 외부 관광객한테 미안한 것이 그 부분이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저 업무는 아닙니다 사실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아닌데 또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그다음 시의 경험으로 봐서 참 먹고사는게 어렵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던 저희 공단에서 주위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엄원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