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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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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7월19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가. 보건소소관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라. 사회복지센터소관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사회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19일

문경시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위원장 박성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성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항, 2항, 3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항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 내역입니다.
  보건소 증축사업으로 당초 3층에서 기존의 회의실이 협소하여 교육 및 행사시 성과있는 업무추진을 위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5항은 해당이 없으며 6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식품접객업소중 다방종사 검진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사항은 다방종사자의 근무특성상 지역에 머무는 기간이 짧고 이미 타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등 검진실적이 저조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도 주민생활복지과 위생담당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 상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2010년 1회, 2012년 1회 운영하였으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2010년 13회, 2011년 13회, 2012년 현재까지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8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항,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2011년 하반기에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금 770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 상반기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1,897만5천원, 한센간이사업 위탁금 920만원,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금 1,636만9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6,207만7천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4,76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건소소관 자료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으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의료비지원사업, 한방사업,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금연, 신체활동, 비만관리, 영양절주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건강보험 성인병검진, 구강보건 사업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별 대상자 및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현황입니다.
  등록환자수는 246명, 치료중인 자가 84명, 완치 145명, 기타 17명으로써 치료중인 한센병 56명, 결핵 28명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은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32,650명, 보균검사 및 건강진단은 4,101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29회, 또한 지역신문 알림마당 게재 등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반은 보건소 5개반, 읍면에 9개반을 편성하여 구역별 동리별로 주2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비상근무는 5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7개월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총 169개소입니다.
  점검결과 실적은 위반업소 12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10개소를 적발 처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약업소 이행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은 총 구입액은 5억4,164만2천원으로 2011년 하반기에는 15회에 2억6,504만3천원, 2012년 상반기는 19회에 2억7,659만9천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8종에 8,962만5천원입니다.
  구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건강진단 기준은 법정별 검사항목, 주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적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3,857명, 다방종사자 60명, 유흥접객원 78명, 집단급식소 106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월별 감염병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입니다.
  처리량은 1,288㎏로서 보건소가 506.8㎏, 보건지소 358.6㎏, 보건진료소 422.6㎏입니다.
  감염병 폐기물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실버체조교실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실버체조교실 24개팀 828명, 만성질환 운동교실 4개팀에 280명을 연중 주 2회 운영하였으며 실버체조 경연대회는 10월 사과축제 기간중에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실버체조교실 23팀 812명, 만성질환 운동교실 4개팀 263명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실버체조 경연대회는 올해에도 사과축제 기간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지급 내역입니다.
  진료실적은 13개 보건진료소 전체가 2011년 하반기에 실인원 15,943명, 2012년 상반기에 17,964명이며 내년에는 2011년 하반기에 97,446명, 2012년 상반기에는 98,294명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사업별 실적은 방문보건사업은 2011년 하반기 2,487명, 2012년 상반기에 2,530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는 2011년 하반기에 7,200명, 금년 상반기에는 7,505명, 보건교육은 작년 하반기 27회, 금년 상반기에 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소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약품구입 내역은 2011년 하반기에 4,486만5천원, 2012년 상반기 7,193만4천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진료소별 구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신축사업이 2011년까지 완료된 보건지소는 9개 보건지소 중 문경보건지소를 제외한 8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 중 명전보건진료소를 제외한 12개소가 신축 이전되었습니다.
  2012년 현재 신축사업으로는 가은보건진소가 건강증진실이 없는 관계로 증축, 궁기보건진료소 지붕누수로 인한 개보수, 명전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준공예정입니다.
  2013년도 계획은 노후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에 대한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은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500만원이며 5회 분할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출생아수는 2007년도 437명에서 2010년도 531, 2011년도 591명이며 2012년 6월말 현재 276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도내 출산장려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치매검진 실적입니다.
  관내 60세이상 노인 22,0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검진은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로 간이검사를 하고 2차 검진은 지정병원에서 전문의 진찰과 혈액검사 또는 CT촬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치매검진실적 평가에서도 도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소사업 실적입니다.
  읍면별로 2개마을을 선정해서 현지에서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실적은 2011년 하반기에 동로면 간송리외 4개마을 1,453명, 2012년 상반기에는 영순면 사근리외 7개마을 2,1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입소현황은 정원 60명에 입소 60명으로 100% 입소가 되어 있으며 입소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건강보험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별로 수급하고 있으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은 간호처치 및 투약관리에 75,456건, 목욕, 식사보조 등 생활서비스와 물리치료 등 4,260건, 여가생활 서비스 1,88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도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붙임1로 25, 26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는 27, 28, 29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이 만족해 하는일 등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문경시에서 알코올환자나 뭐 이런거 따로 관리하는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정신보건 관계에서 심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리고 몇 명정도 있는지는 이런거는 파악이 안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한 8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 알코올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또...
김대순 위원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사실 주폭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김대순 위원  우리 문경시 보건진료소에서 시민건강관리 차원에서 한 사업, 일, 방편으로 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어느정도 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아마 지금 정신관계가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니깐 저희들도 더 많은 계획을...
김대순 위원  확보 좀 계획이 있으시면 시민건강이나 뭐 그런쪽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을 좀 첨가해서 시민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보니깐 이게 산양진료소를 뭐 개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런 얘기같은데 13년도 계획에.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아,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그게 아니고 의료 그 개보수하는게 아니고 장비를 어떤 장비, 고압멸균기 국비요청할려고요.
김대순 위원  아, 예....그래 보니깐 제 구역이지만 그 보니깐 개보수할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여쭙는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아니 개보수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신뢰를 주는 보건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에 이게 지금 용어가 전문용어가 많아가지고 잘 몰라서 일단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자기역량지원군은 어떤 군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자기 스스로가 질병이 있으면 관리할 수 있는...
김휘숙 위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군을 말하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중한 환자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관리할수 있는 그런.
김휘숙 위원  이런 군도 가서 이제 방문...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운동이 필요한 분은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영양이 문제가 있으면 영양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 밑에 내려가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지금 2,465건인데 이게 그럼 몇 명입니까 이러면 건수로 하면.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지금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는 환자는 54명인데요.
김휘숙 위원  어떤 병들을 주로.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그게 지정된 질환은 134개종인데 주로 신부전증 환자들, 희귀질환들...근육 이렇게 굳어가는.
김휘숙 위원  근육수축증?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김휘숙 위원  신부전증?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한 134개종이거던요 그 질환 희귀종이.
김휘숙 위원  희귀난치성이 병명으로 따지면 한 4가지 종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아니지요, 134개종입니다.
김휘숙 위원  134개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53명입니가, 우리 문경시에.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53명이 지금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등록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김휘숙 위원  이분들은 그럼 전원 치료비를 다 대주는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뭐 보장구하고 치료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병비도 대고 그 이제 그 생활수준이나 또 질병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준하는대로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병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렇게 희귀성 병이 많네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많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 밑에 내려가서 주부건강교실에 BMI 25이상 주부 체질량지수가 이거는 어떤 저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이게 이제 자기키 곱하기 키에다가, 체중에다가 자기키 곱하기 키를 제외한데서 25이상 사람은...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과체중 뭐 정상 그 기준치를 얘기하는 체질량 지수입니다.
김휘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오면 검진하기는 힘들지 않겠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그렇지요, 저희들 체성분으로 하는, 저희들이 저번에 샀던 그 기구가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비만관리쪽으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김휘숙 위원  그런 62명은 우리 보건소에 숫자입니까, 문경시 전체 숫자입니까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문경시 저희들한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숫자.
김휘숙 위원  등록된 숫자 62명?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예.
김휘숙 위원  굉장히 적은 숫자관계네요, 예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하고 지금 중앙초등하고 마성 동성초등학교에 지금 구강보건실이 운영되어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학교쪽으로 확대 실시하기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휘숙 위원  이거는 요청이 들어오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저희들이 요청해서 검토...
김휘숙 위원  빈 교실이 있는 학교라야 되지요, 예, 예...이거 정말 굉장히 구강보건 교육이 중요한 저거인데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요청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약간 어려워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동보건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이동,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계속 지금...
김휘숙 위원  지속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1년에 한 얼마쯤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한 60회정도 지금 학교 아니고....다해서 저희들 이동차량이 한 60회 정도 움직이고 있거던요, 그런데 주가 학교가 많이 가고 복지시설 이런데 가는데 학교가 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다른 구강보건실 있는 학교만큼은 안되겠지만은 이동 구강보건 교육으로 해서 어릴때 아이들이 건강치아에 대해서 건강한 치아를 갖도록 좀 중점적으로 많이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넘어가서 9쪽에 결핵이 지금 88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일반 뉴스나 언론에 보면은 지금 결핵환자가 증가추세로 있다고 하는데 우리 문경시는 어떻습니까, 현황이.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지금 저희들은 특별하게 증가는 안하고 있고 드러나는 것 없고 의료기관이나 이런데서 진료가 되면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증가하는 상태는 아니고.
김휘숙 위원  증가는 우리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아직은...
김휘숙 위원  그럼 52명 완치된 환자는 이건 뭐 지난해 한해에 완치된 그런거는 아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그렇지요, 그동안 관리하는 분들중에서 52명이 됐고요,엄밀히 따지면 작년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김휘숙 위원  예, 젊은 층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려 봤구요.
  그다음에 11쪽에 지금 의약업소현황 지도감독에 있어가지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건이 몇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약국에 업무정지하면 뭐 어떤 결과가, 뒤에 처리가 된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이게 과징금으로도 되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할때는 업무정지가 되면 문을 닫아야 되지만.
김휘숙 위원  3일 닫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닫은데도 있고 과징금으로 내고 영업을 한데도 있고.
김휘숙 위원  이런게 검진결과의 어떤 위반사항이 됐을때 과징금으로 대체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예 됩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응천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을 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사업중에 운영비를 제외한 돈이 시립요양병원하고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시립요병원은 저희들 위탁하고 있지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이응천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도 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이게 무료간병인이라고 관할 지역중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된 분들한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간병비를.
이응천 위원  저는 간병센터 운영하는게 거기서 운영하는데 왜 돈을 주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저희들이 우리 시에 각 시군마다 이것도 전국적인 사업인데 저희들 지역에 의료계획수립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흡연이나 뭐 음주, 뭐 고혈압, 당뇨 이런거를 건강조사해서 거기에 나오는 통계에 의해서 저희들 지역사회에 보건의료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표 표본조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예.
이응천 위원  아 이거 몇 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저희들이 한해 1개월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어 연중 1회하는데 기간은 한 30일정도.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이응천 위원  그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의료비지원 김휘숙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소아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응천 위원  예, 그 기준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소아 아동...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소아암은 이 애들은 본인 부담금인 3천만원이내까지는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요.
  일반인들 암환자는 폐암은 정액제로 100만원씩 해서 3회, 3년동안 지급할수 있고 일반암도 최고 200만원까지 3년동안 지급할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요.
  의료수급자들이고 저소득층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저소득.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이응천 위원   그 다음 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두가지 소득층에 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보험료와 그 가족수 뭐 이런거를 저희들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청소년 성인 노인대상으로 캠핑교육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하지요, 도로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저희들 보건소에 산모층들은 사무실 저희들 회의실 증축했기 때문에 주민이나 영양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어디서요, 청내에서 아니면 청 밖에서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다합니다.
이응천 위원  청외, 청내에서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예.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12쪽 넘어가겠습니다.
  그 의약품 의료장비 구입현황인데 5억4,100만원정도의 1년동안 의약품 구입하셨는데 이거 의약품을 구입해서 보건지소까지 다 여기서 나눠줍니까 아니면 보건지소는 따로 사는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약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사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약이 소모되는 일지 같은거는 맹...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요새는 전산에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폐기물을 처리하시는데 제일기업과 아림환경에서 하시는데 우리 관내 병원이 한의원까지 한 77개정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태를 모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응천 위원  병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보건소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하는데 폐기물관계는 환경쪽에서...
이응천 위원  환경보호과에서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고과에 질의를 그러면...아 그리고 저 14쪽에 보면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이 있는데 여기에 식품위생업소하면 일반 식당도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연 1회를 하는데 이게 식당의 업주들이 거의 하십니까 아니면 서빙하시는 하는 분들까지 그 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종업원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식당의 종사자 종업원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식당주인은?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주인도 하고요.
이응천 위원  했는거 자료 좀 나중에 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18쪽입니다.
  보건소사업 실적이 있는데 보니깐 보건소를 새로 짓는것도 있는데 호계라든지 율곡 이쪽에는 전혀 자료가 없어요.
  방문한 실적도 없고 약 나갔는 실적도 없고, 호계 율곡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율곡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율곡 있네요, 호계가 없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이거는 진료소별 실적이고.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지소는 저희들이.
이응천 위원  지소는 안해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지소는 하고 있는데 자료에 저희들이 요구된 사항이 없어서.
이응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점촌으로 들어가있어요, 호계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호계는 지소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실적이 호계는 작년도에8,623명했고요.
이응천 위원  8천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연중 17,230...
이응천 위원  만이천?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17,238명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호계 보건소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있어요, 17,000명이나.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이게 투약일수로 가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은 30일 한회 오면 30일이니깐.
이응천 위원  아 한번와도 30일치 약을 받으면 30일 방문한걸로.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그렇게 됩니다.
이응천 위원  아, 17,000이면.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작년 7월에 1,922명으로 작년에 저희들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하루에 한 60명씩 들락거린다는 그런 이야기데요 이거는 보건소에.
  점촌하고 가까운데도 그 이용이 그렇게 많습니까...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이거는 좀 무리한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우리 문경시의 인구분포중 분포로 봤을때 출산이 가능한 연령이 대충 어느 몇분 되는지 사실 그런 통계는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이거는 저희들이...여기 통계는 제가 지금 안갖고 있는데요.
  한 오십, 사십....
이응천 위원  15세에서 사십...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49세가 가임여성이거던요.
이응천 위원  예, 그래서 45세까지...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49세까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이응천 위원  아니 49세 되면 아무도 안낳아요.
    (웃는 직원, 위원 많음)
  45세도 나이가 많아서 안낳을수도 있는데 40세까지라도 해가지고 이런것들이 사전에 조사가 되면 좋은데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 문경시가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간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중에 어르신들한테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감사합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업무 우리는 처음 맡아가지고 업무도 잘 모르고 제가 몇가지 물어볼테니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 우리 이응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도 이렇게 제약회사든지 더러 들립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저희들은 전부 공개입찰 들어가기 때문에 제약회사 들리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안들려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박성도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도 있네요.
  그러면 의약품 수급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박성도  그거만 전문으로 하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약품 관리는 의사의 고유 그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박성도  아, 의사들이.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필요한 약만 쓰고 요새는 뭐 제고라든지 또 그런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거는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내역인데요.
  우리 호계 지천은 11년도 하반기에도 이게 뭐 얼마 안되는게 갑자기 2012년도 상반기가 되어가지고 의약품을 이렇게 많이 구입했는데 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갑자기.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예산이 전부 다 보건소로 넘어오는 상태라서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진료수입을 하고 운영했던 것들이 보건소로 예산이 다 이관되는 경우가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거던요.
  거기에 준해서 그 기존 있던 예산들을 환원하는 입장에서 그 조금 의약품 구입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늘어도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로 늘어나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때 11년도 하반기하고 12년도 상반기면 금년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다른 보건지소하고 봤을때 유독 호계 지천은 하반기에 155만5천원이, 2012년 상반기에는 1,752만5천원 늘었다는 이건 뭐 늘어도 내가 봤을때 한 10배이상 늘었는데 갑자기 뭐 환자가 많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그거는 환자가 많이 생긴거는 아니고.
○위원장 박성도  그래 이런거 하여튼 어쨌던 제가 봤을때 서류상 이렇게 봐가지고 좀 이해가 좀 잘 안되는 부분이니깐 그런 부분을 좀....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그거는 말이죠, 동네 주민들한테 그 수입가지고아마 영양제를 한통씩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던요, 환자진료라든가...”하고 답변)
  영양제를 사줬으면 그런거는 좋은건데 혹시....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자기의 어떤 수입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
  그렇게도 해도되는가, 예산을...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라고 답변)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데는 그렇게 안하지...예, 감사합니다.
  뭐 많이 줘가지고 영양제를.
  그다음에 그 24페이지요.
  문경 노인전문간호센터 말입니다, 그 지금 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지금 연 예산이 저희들이 11억에서 12억정도.
○위원장 박성도  그 지금 보니깐 요양급여 수입금이라고 되어있는데 9억5,500만원이 그 수입급은 잡아가지고 그럼 이쪽 세무 뭐라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넘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세입조치.
○위원장 박성도  안그러면 자체에서 받는거를 그대로 쓰는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세입조치하고 저희들 세출예산 세워서.
○위원장 박성도  아 세입해가지고 다시 지출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 직원이 지금 몇 명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직원이 저희들 3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보건소 직원이 35명이나 나가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아니요 저희들 정규직원은 8명이 나가있고요.
○위원장 박성도  8명.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거기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위원장 박성도  그럼 종사자는 몇 명이고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종사자가 27명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27명, 그래가지고 35명이라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박성도  그 환자 60명에 종사자 35명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저희들이 그 기준 환자 60명에 따른 조리원이라든지 영양사 뭐 요양보호사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위원장 박성도  물론 복지, 의료서비스 주민을 위해가지고 해주는거는 좋은데 제가 예산 많으면 뭐 안그래요, 한사람당 한명 붙여도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그게 또 기준이 있어서 여기서 인원이 줄면 요양보호사 숫자가 들면 저희들 수입금이 또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성도  예, 물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환자가 또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면 정상적으로 60명이 계속 있지는 않을것이고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계속 60명이, 저희들은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상태라서 자리는 비워있을때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뭐 잘해주니깐 꽉 차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그거는...
○위원장 박성도  그래 민간하고 이렇게 비교해볼 때 혹시 이게 시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민간에 위탁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해본적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그런 민간사설 기관에서 그런 얘기들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민간사설에서...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박성도  민간으로 위탁해 달라.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아니요, 의료서비스가 좀 차등이 있다보니깐 조금 그런 민원의 소지도 좀 있는거 같고요.
  저희들은 서비스는 일단 최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뭐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제가 업무적으로 몇가지 물어봤는데 하여튼 제가 말하는거는 의약품 수급관리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고 또 노인전문간호센터 이런데도 종사자가 많으면 정말로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가가지고 안그래요 다 필요한 인원인데 꼭 필요한 인원인지 그런것도 좀 점검해가지고 좀 더좋은 질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환경관리사업소소장님과 사회복지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시민문화회관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19일
문경시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위원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 외 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박성도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시민문화회관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저희 소관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중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교육지원청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분권교부세 4,000만원을 문경교육청 다시말하면 점촌도서관과 가은분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금년에도 4,000만원을 지난 4월에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각종 공연장 입석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람중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입석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방석을 준비하여 중형 100개, 소형 200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최대한 서비스와 안정을 기하였으며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L자형 등받이 의자를 구비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스타트 운동 추진 요구사항입니다.
  금년에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중앙도서관에 5월23일 북스타트 운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자원활동과 11명을 모집, 현재 책놀이, 책꾸러미 배부로 5월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독서환경과 습관을 만들어 주는 등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시민문화회관소관 자료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대관 및 전시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대공연장은 대관은 총 75회로써 사용료 수입은 1,008만9천원으로써 무료대관이 40회로써 전체이용 횟수의 53%이며 10페이지, 문희아트홀 대관은 총 95회로써 사용료 수입은 521만7천원이며 무료대관은 56회에 65%됩니다.
  그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실 전시행사는 총 22회로써 사용료 수입은 268만원이며 무료대관은 6회에 27%가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목적실 대관입니다.
  다목적실 대관은 총 23회로써 사용료 수입은 101만원으로써 무료대관은 8회 35%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무료대관은 시 자체 행사나 공익적 성격을 내포한 유관기관단체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2012년도 대관 전시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대공연장 대관은 총 28회로써 사용료 수입은 539만9천원으로 무료대관이 10회로써 전체 이용횟수의 42%이며 18페이지, 문희아트홀 대관은 총 25회로써 사용료 수입은 373만5천원이며 무료대관이 11회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전시실 대관은 총 45회로써 사용료 수입은 33만5천원이며 무료대관이 3회로 75%가 됩니다.
  다목적실 대관은 총 10회로써 사용료 수입은 47만원이며 무료대관이 2회로 20% 해당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및 문희, 문희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 6월말 현재 장서보유 현황은 174,749권으로 중앙도서관은 84,641권, 문희도서관은 55,000여권, 모전도서관은 34,000여권이며 도서관 이용율은 1일평균 1,311명으로써 중앙도서관이 1일 533명, 문희도서관 1일 145명, 모전도서관이 1일 634명이며 도서대출은 중앙도서관이 1일 149권, 문희도서관 1일 43권, 모전도서관 1일 323권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어린이 열람실 운영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장서보유 현황은 63,533권으로 중앙도서관이 25,590권, 문희도서관이 19,364권, 모전도서관 18,579권이며 도서대출은 중앙도서관이 44,600여권, 문희도서관이 3,800여권, 모전도서관이 17,000여권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희아트홀 영화상영 및 공연현황입니다.
  문희아트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영화상영 및 공연실적은 영화는 50회를 367회 상영하였으며 관람인원은 77,000여명이며 관람료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공연비는 2억100만원입니다.
  뮤지컬 등 공연기획은 12편에 39회 공연하였으며 관람인원은 26,000여명이며 관람료는 7,648만2천원과 임차공연비는 3억8,200만원이였습니다.
  금년 6월말 실적으로는 영화는 총 21편에 168회 상영하였고 입장객은 3만5,560명이며 관람료는 3,556만원과 임차공연비는 9,350여만원입니다.
  뮤지컬 등 공연기획은 총 4편에 14회 공연과 관람객은 6,000여명이며 관람료는 1,839만9천원이며 임차공연비는 1억2,9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최신 우수작 영화유치와 아울러 다양하고 수준높은 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도서구입 유형별 현황입니다.
  도서구입은 분권교부세로 중앙도서관 4,000만원, 문희도서관 2,000만원, 모전도서관 4,500만원으로 연간 각각 도서관별로 구입하고 있으며 일반도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한 관내 서점에서 구입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다문화 도서는 관내 서점에서 구입이 어려워 관외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모전도서관을 이용, 무선전자 자동인식시스템 즉 전자태그가 되겠습니다.
  인식시스템 차원관리에서 관외에서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문희 서포터즈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문희서포터즈 회원등록은 40명으로 현재 30명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내용으로는 기획공연 및 영화상영시 공연안내 및 객석관리, 공연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관람객에게 최대하한의 관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저희 문희서포터즈 회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장 견학 및 공연을 2회 실시하였고 더욱 나은 관람객의 서비스와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 5월2일에 문희서포터즈 자체 내부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25명이며 25명을 정예화 시켜 순수한 민간위주의 실제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시민문화회관 각종 시설물들의 노후화로 인한 꼭 필요한 시설과 장비만 설치, 교체하도록 노력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억65만2천원으로 10건의 노후시설을 교체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8페이지, 금년도에는 1억1,390만원으로 9건의 시설물 보수 및 교체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관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에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중에서 북스타트운동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잘키우는 정말 부모와 사회의 공동책임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쪽, 지난해도 여러번 있었던 얘기입니다.
  문희아트홀에 영화상영 및 공연현황에 대해서 2011년도에 예산이 한 5억8천 들어갔고 2012년도 6월 현재 한 2억2,250만원 등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 공연이나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들의 그 자존감이라고 합니까, 천원을 내고 들어가서 감상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값이 싸서 좋은것도 있습니다마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어떤 오는 그런거는 그렇게 당당하거나 그런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에 보면은 죽었는, 포기하는 그런 공연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 이야기 있었는데 설문조사를 하니깐, ‘아, 이대로가 좋다’ 이래가지고 그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설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영향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희아트홀에 들어가는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거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적정한 저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잘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감사합니다.
김휘숙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관장님께서 문희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25명을 정예화해서 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조사된 자원봉사단체자 인원수에는 63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내부 운영규정을 새로 정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내놓고 참여 안하시는 분들 다 배제시키고.
김휘숙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그래가지고 25명을 순수한, 당초에 발족할 때는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직원들도 일부 참여 몇 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은 다 배제시키고 순수한 민간인으로 25명으로 정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우리 문화의 수준에 맞도록 또 품격을 높일수 있도록 정예화 해서 좋은 활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잘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운영관리 현황에 보면 대관 전시 추진실적 그다음에 대공연장, 문희아트홀 이렇게 쭈욱 있는데 그 대관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이게 저...잠깐만요.
이응천 위원  뭐 어떤거는 6만원에도 빌리고 어떤거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그게 저희들 시민문화회관 사용 조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기본시설 사용료 대관료 같은 경우는 그게 시간타입으로 하루종일 빌리는 경우 있고 오전 빌리고, 오후에 빌리는 경우 있고 야간에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다 룰이 다릅니다.
  그러니깐 이제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사용하면 9시부터 21시하면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오전중에 사용하면 8만원입니다, 오후에는 1시부터 5시까지 사용하면 10만원입니다.
  그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화 시켜놓았습니다.
  소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무리 차별화해도 6만원을 주고 대관을 하는거하고 그다음에.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그게 뭔가하면 다목적실도 있습니다.
  전시실하고 다목적실도 다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회관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또 부대시설 사용료가 다시 또 부과됩니다, 따로 별도로요.
  그 냉난방기 사용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 계산이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예...마이크 사용하면 마이크 사용료 따로.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쉽게 말하면 패키지가 많네요 그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전시실도 마찬가지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응천 위원  보니깐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고 밤늦게까지 고생많이 하시는데 중앙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은 관심밖이라서 그런지 별로 저게 안되어있더라고요, 기술이 안되어 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의원님 저게 저 말씀드리자면요,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공원시설물입니다.
  중앙공원이 위치하는거는 점촌2동 관내입니다.
  그다음에 그 공원내에 들어있는 나무나 조경수는 또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관리주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제초작업은 도시과에서 인부임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내에 화장실이 두개 있고 원두막이 5개 있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이 2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서관을 제외한 시민문화회관의 관리계의 직원이 9명입니다.
  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모전근린공원은 혹시 어디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그거는 도시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도시과에서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이응천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도시과로 이관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당연하죠, 그거는...지금 왜 그런가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체육공원이 영강체육공원 있잖습니까...공원입니다.
  그다음 모전공원 안있습니까, 중앙공원 안있습니까, 전담부서가 사실 좀...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공원이.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앙공원에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저희들 건물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침마다 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청소를 해도 사실 줍는 사람보다 버리는 사람이 더 많으니깐 그런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앞 주차장에 보수를 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보수가 지금 예산이 좀 엄청 많이 듭니다.
  그 전면을 다 갈아야 됩니다, 보도블럭을.
이응천 위원  보도블럭 갈아야 되지요, 그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그게 이제 이런게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가 승용차가 대면 되는데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야간에는 대형트럭이 들어왔다가 아침에 빠져갑니다.
  그리고 주말같은 경우는 자동집합 장소가 되다보니깐 차들이 전부 집합장소가 되다보니깐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다른데 볼일을 보러갑니다.
  우리 본청 시청 마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이응천 위원  주차가 가장 문제네요 그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관리차원에서 입구에다가 5톤이상 차량은 대지 말라고 권고 안내문을 써놨습니다, 5톤이상은 대지 말아 달라고요.
이응천 위원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차 들어오지마십시요라고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지금 대형차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인데...제가 어떤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바닥에 보면 시민문화회관인데 건물에 어떤 표현했는 방식도 시민문화회관이라는 그런 느낌인데 그 바닥을 일반 보도블럭 값싸게 정리를 해놔서 그런데 그래도 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답게 바닥에 어떤 장식 이런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좀 들어도 그런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보수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차들은 그 밑에 도서관 앞에 그 주차장을 높이를 제한해 놓는게 밑에는 있는데 위에는 없어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그런게 문제인데 큰 차는 못 들어오도록 위에를 이렇게 가로막으시고 버스도 되도록이면 거기에 못들어오도록 하고 소형차만 와서는 어떤 시설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그런데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게 있습니다.
  각종 큰 공연시에 공연팀들이 버스로 이동합니다, 단체로.
  그러면 가까이에 대줘야 되거던요, 장비같은거 이런거 있잖습니까, 특히 음악같은 경우 전부 고가장비 아닙니까, 그러니 그사람들이 들고 다니지는 못하잖습니까...최대한 가까운 자리에 내려줘야 되거던요.
  그런 운영상의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그 보도블럭을 다 벗겨내고 아스콘 포장을 하십시오.
  괜히 자꾸 그 보도블럭 해가지고 큰 차 몇 번 다니면 부서지고 자꾸 수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게 안맞겠습니까, 그거를...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거 확실히 합니다, 이런거는.
  이런거는 정확하게 좀 해놔야되지, 그게 문화회관에 어떤 폼이 안난다고 해서 거기 보도블럭 해놨는데 큰 차들이 와서 울퉁불퉁해지고 깨져서 1, 2년안에 다 망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큰 차들이 제재가 안된다고 하면은 그냥 큰 차를 쉽게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지 그거를 단속도 안되는거를 자꾸 시비를 낭비할 수는 없잖나하는 이런 말씀이라요.
  하여간 그걸 고심을 좀 하십시오.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잘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많이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시민문화회관에서 하는 업무는 사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화나 이런것들을 전문으로 전공했는 기술직도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그거는 없고요, 현재 저희 직원중에 무대장치하고 영화촬영하는...무대장치하고 영사기 기사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특히 영화같은거, 영화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루트로 해가지고 그거를 반응을 들어보고 잘된 영화에 대해서는 출장을 가서 또 미리 한번 보고 옵니다.
  이번에 다음주에 애들 학생들 방학하고 맞춰가지고 인지도 높은 영화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예매하는데 보니깐 이미 뭐, 저희들 아침 9시부터 예매를 하는데 학부형들 줄을 서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인근에는 영화상영관이 구미있고 그다음에 안동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매를 하면은 저희 지역사람보다도 가까운 함창이나 상주나 예천쪽에서 먼저 선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수를 제한합니다, 1인당 5매이상 못팔도록...좀 안된 일이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여쭙는거는 기술직이 6명 있어가지고 어떤 분야별로 뭐 그런 어떤 분야에 기술직이 6명 계신건지.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영상하고 음향분야에 한사람 그다음에 조명 전담하는 기사, 무대 전문감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그 분야의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이분들이 다 여기 근무하고 계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람들 채용할 때 여기 자격증을 당연히 소지해야 됩니다.
김대순 위원  아, 아닙니다...그래가지고 이런것들도...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그래 일반직원이 하는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전문분야의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닌거 같던데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아닙니다.
김대순 위원  전문가가 없는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에서 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번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번과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통사항 5페이지입니다.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일일 오수발생량 기준 50톤 이상 4개소, 50톤 미만 20개소로 총 24이며 세부내역은 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처리장 공사추진 및 향후 운영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하수처리장별 설치현황은 점촌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3만톤으로 분뇨 80톤, 가축분뇨 70톤을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마성처리장은 하수 8천톤, 가은처리장은 하수 2천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점촌, 마성처리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가은처리장은 주식회사 가은개발에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 각 1식이며 사업비는 국비 23억1,700만원, 도비 4억6,600만원, 시비 14억400만원으로 총 41억8,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입니다.
  처리장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물은 매일 점검 정비하고 있으며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으로 방류수질은 실시간 측정되어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수도공사 현황입니다.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의 하수도 공사현황은 문경읍 상리 외 1지구 하수도 정비시설공사 등 20건으로 4억9,38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2012년 하수도공사 현황입니다. 
  2012년 1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하수도공사 현황은 산북면 내화리 하수도정비시설공사 등 13건으로 4억 448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촌, 마성, 가은 처리장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와 축산폐수 슬러지를 부숙화 공법으로 처리하여 2011년 하반기에 1,128톤, 2012년 6월말까지 2,042톤 총 3,17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지출내역입니다.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문경읍 상리 외 1지구 하수도정비공사 등 14건에 3억7,53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2년도 지출내역입니다.
  201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흥덕동 하수도정비공사 등 8건에 1억6,895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로 마을하수도는 2010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7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9월에 착공하였으며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오수 분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평, 용연리 우·오수 분리공사입니다.
  BTL사업지구 외 지역인 신북천 상류의 관로를 정비하여 마성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수질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12.429km, 배수설비 121가구이며 사업비는 50억원,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1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전체 진도율은 30%입니다.
  2013년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북, 산양지구 분류식 오수관거설치 공사입니다.
  BTL사업지구 외 지역인 산북, 산양지구 및 농암지구에 분류식 오수관거를 정비하여 낙동강 수질환경 개선 및 점촌 및 가은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오수관 27.574km, 배수설비 701가구이며 사업비는 14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1년 실시설계용역 2012년 3월 재원협의 및 실시설계 인가, 2012년 6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1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BTL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문경시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투자방식을 도입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구역 일원으로 사업량은 하수관거 136.3㎞, 배수설비 13,324가구이며 총사업비는 822억원으로 이중 2012년에는 140억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2008년 8월 실시협약을 체결, 2009년 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진도는 96%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11월에 준공하여 20년간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붙임내용입니다.
  먼저 붙임1, 문경시 하수도관리 중장기 계획입니다.
  하수도관리 중장기 계획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53억 4,800만원입니다.
  하수도시설공사, 하수처리시설 운영, 하수도사업관리, 환경관리사업소 보전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붙임2,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사업으로 총 38건의 공사계약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붙임3, 관급 자재구입 내역입니다.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대구지방조달청 등에서 총 47건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박병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BTL사업을 하시는 중에 그러니깐 도로망이 BTL 공사를 부적절한 도로망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고 또 지형이 낮은 지역에 그 BTL사업에 참여 못한 가구는 몇 가구나 되는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는 BTL사업지구내지만은 지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곳을 말씀하시는거죠?
박병두 위원  아, 예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준을 100미터로...100미터이내 같으면 배수설비를 설치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개인부담이라든가.
박병두 위원  개인부담이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러면 가상적으로 우리 문경읍 담당이 여기 나와계시는가요, 문경읍 예를 들어 하리지구에 지금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악조건하고 그다음에 악조건이라 하지만 지형이 낮아서 BTL사업이 그 관로에 인접을 못하는 가구수가 몇가구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그런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조치방법이나 이런게 있는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그거는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일정 장소를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는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저걸로는 최대한 이렇게 처리구역내에 있다면 최대한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처리구역내는 최대한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런데 지형이나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누락된 가구는 어떤 방법이 있나, 그걸 질문하고 있는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그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아직 대책을 가지고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답변)
○위원장 박성도  예, 담당직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세요.
○하수도담당 도영섭  하수도담당 도영섭입니다.
  BTL사업은 설계기준이 2006년도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 구역내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지대의 하수관로 공관보다 낮은 구역에 대해서는 거기 한거는 지금 BTL사업에서 일부 빠진 구역이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예 예.
○하수도담당 도영섭  그거는 처리구역내지만은 환경부에서 2006년도말 실사조사때 그 배제된게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BTL사업이 11월말에 끝나면은 내년도에 별도로 재정사업으로 실시설계를 빠진 지구내 처리구역내에 빠진 가구에 대해서는 설계를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재정사업으로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은 이제 2015년정도부터 우리 시에서 별도 발주를 해가지고 그 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누락된 가구는...
○하수도담당 도영섭  누락된 가구는...
박병두 위원  2015년도 이후에 한다 그 얘기예요?
○하수도담당 도영섭  예,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다해가지고 점촌, 마성, 가은 구역내에 빠진 가구수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독립된 가옥은 해당이 안되고 그 나머지 처리구역내에 포함된데서 빠진 가구가 많습니다 지금.
박병두 위원  예, 많이 있어요.
○하수도담당 도영섭  예, 예 많은데 그거는 환경부에서 직원이 와서 현지 실사를 할때 그때 배척된 구역이거던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한 1년 하면은 차후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그냥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재정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두 위원  아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용연댐 원 목적이 우리 문경시 전체 상수원확보, 상수도 상수물 확보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용연댐 말이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박병두 위원  그 수질좋은 물을 우리 문경시 점촌까지 장래적으로 유입한다하는 그런 계획을 제가 알고 있고 그런제 지금 현재 그 댐 보호차원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용연 갈평지구가 지금 BTL사업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거기서 갈평이라고 해도 갈평학교 주변외에 그 위로 이제 갈평2리, 또 갈평1리 안마라고 하는 산지마을 그리고 중평리가 포함되어야 되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박병두 위원  그 다음 관음리 물이 다 그 댐으로 유입된단 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그 위로 갈평2리나 또 관음이나 중평이나 이런데는 지금 현재 계획이 안잡혀있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그렇다면은 용연하고 갈평은 오폐수처리 커버가 되는데 그 입구만 커버가 되고 나머지 저 댐이 물을 저장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 있는 동에는 뭐 정확하게 표기를 한다면은 관음, 중평, 갈평2리 그쪽에 축사라든가 또는 일반 가정폐수 그다음에 지난번 작년 본회의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게 아마 중간에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좀 힘들다고 해서 제가 삭제를 했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특히 갈평지구에.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박병두 위원  댐 상류지구에 재래식 화장실이 조금 얘기를 곡상스럽게 한다면 평생 한번도 안 푼 화장실이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박병두 위원  그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가 하면 갈평 1,2리 지역은 밑에 한 2미터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체 다 자갈 모래 형태의 땅 부표가 되어있는데 그거를 제가 본회의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분뇨를 한번도 안퍼냈다는 얘기는 그냥 그대로 다 비가 오면은 물이 들어오고 자연으로 씻겨내려가고 그런거를 뜻하는거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 그 당시에 이거를 그냥 조금 보류를 해보자, BTL사업이 곧 추진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걸로 알고 있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농가에 보면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재래식 화장실을 평생 한번도 안 퍼낸 집이 몇 집 있어요, 평생을.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이런 용연리, 갈평리 그 구간은 BTL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오폐수가 다 정리가 되는데 물을 저장해가지고 저 물을 진짜로 우리 마성면까지 커버할수 있는 수돗물 사용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그 물이 오염이 안된다고는 볼 수 없단 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아, 예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알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참 철저히 아주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 물을, 우리 수돗물을 공급하기 전까지는 이게 커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 관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갈평지구로 해가지고 중평이나 이런곳도 다 연결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관거라든지 이런게 길어지고 이러면 사업비 자체도 그렇고 유지관리가 또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좋을지 안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거를 적용할지 하는거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그쪽도 금방 말씀하신거 같이 최소한의 오수처리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1킬로이상 되는거는 자부담이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1킬로 또는 1.5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독농가나 이런 농가에서는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겠는가.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할수 있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1킬로 그 선에서 100미터...
박병두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진짜 지역구별로 광역으로 이렇게 묶어줘야지 예산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댐 공사를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물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집단되어 있는데는 다 지금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산지마을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그래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를 중앙부처나 아니면 다른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건의를 할 용의는 있는가...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한번 우리 계장님께서도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환경부나 이런데서 현지 실사기회가 있거나 안그러면 또 저 뭡니까 재정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저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포함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이게 지금 답변 자료와 그게 지금 코드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는 왜 다른 도나 다른 지역에는 지금 상류 상수도 보호지구를 하면서 그 위에 속해있는 마을이나 이렇게 독농가들한테 정부에서 지원, 특별히 지원한 예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상수도 상류지역에는 이렇게 보면 일정구간을 수변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수변구역내에 들어있는데는 방금 말씀하신거 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래 이제 당초에 그 댐을 설치할때는 주민설명회나 이런거 할때는 상수도 보호지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농수용 확보라고 이제 당초에 했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그래서 그 사는 8개동 주민전체가 그 당시에는 그냥 이거는 뭐 농업용수니깐 큰 제재를 안받는다고 하고 도장을 다 찍어줘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그 보면은 상수도 보호지구라고 분명히 붙어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그리고 상수원이라고 기표가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그쪽 분들이 그 댐을 설치할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반대한다든가 뭐 우리 행정에 찾아와서 자기네 생각을 어필한다든가 이런게 한번도 없이 일괄 통과됐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작년도부터인가 댐 위로는 식당 하나가 지금 금지된 구역이 갈평이예요.
  그 내용 아시지요,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에 또는 다른 도에는 상류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위에 개발행위나 이런거를 못하는 대신에 다른 많은 혜택지원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도 그 상수도보호지구 그 이상으로 있는 지금부터라도 그쪽으로 축사하거나 식당하거나 전면 지금 금지구역이 됐단 말이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소장님 검토를 해서 그 주민들에게 좀 이득이 되는 일이 있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알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환경직 맞으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문경시가 나오는 하수슬러지 이런것들이 총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제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 표에 보면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당장으로 보면 하수슬러지 위탁하는게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것보다는 조금은 경제적일수도 있습니다, 좀 싸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만은 그게 예를 들자면 처리비용이 톤당 작년, 재작년에는 톤당 그게 4만원선이였습니다, 4만원대였었는데 작년에는 7만4천원인가 그렇게 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9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깐 저는 우선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의 어떤 하수슬러지나 이런데에 대한 나름대로 처리안전성이나 이런거를 고려한다면 어느정도 기반적인 시설을 갖추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또하나는 지금 현재 시설이 지금 해놓은 그거보다 물론 뭐 처리비율도 좀 완전히 그 저 처리효율을 발휘를 못하다보니깐 처리량도 조금 저조합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자립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조금 점점 증가하니깐요 BTL사업이라든가 가축분뇨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깐 조금 더 시설이 좀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쓰레기나 하수 이런것들이 갈수록 가장 문제가 될겁니다, 뭐 시대가 지금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보다 좀 앞선 선진국에서 어떤 공법을 도입해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일시적인 방안보다는 앞으로 이제 정말로 10년, 20년후에도 되고 30년 후에도 이런 시설을 해 놓았을때 정말로 부담없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 용역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문제되지 않게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는게 전문직으로 있으실 때 한가지쯤 하고 가시는게 안좋겠나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감사드립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BTL사업을 하면 같이 병행해야 될게 뭐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BTL사업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BTL사업이라는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이송을 발생원에서 처리장까지의 어떤 이송시설이고 그런데 BTL을 하게 되면은 하수에 대한 성상이 달라집니다.
  그럴려고 하면은 처리하는데 있어도 BTL사업에 따른 후속적인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응천 위원  BTL사업을 하면 하수처리장이 늘어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아닙니다, 그 전체 처리량은 그렇게 늘어나는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전에같으면 우수라든게 이런게 합류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깐 그런데 지금 BTL사업을 하면 오수만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들어오니깐요.
이응천 위원  아니지요, 집에 쓰는 우수외에는 BTL로 지금 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그 양이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정화능력이...정화를 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그러니깐 BTL사업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때.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그 량이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리구역내의 인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당초에 처리장 시설용량을 결정하면서 인구수를 조사했을때 그 인구보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다든가 이러면 처리량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는 농도는 많이 높아집니다.
이응천 위원  농도는 묽어지고 양은 늘어나고 이런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농도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이제...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깐그 정화조를 퍼서 갖다 붓는거하고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 일반 생활용수가 그냥 다 BTL로 들어가니깐.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물론 그런 요인보다는 합류식 그러니깐은 우수와 오수가 이렇게 100% 이렇게 분리안된 그런 시설같으면 쉽게 말하면 BTL사업전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쉽게 말하면 하천수나 계곡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섞여들어가니깐 전에는 농도가 많이 낮았는데 지금 BTL을 하면 다른 불명수나 잡용수가 끼여들 여지가 그만큼 적으니깐 농도는 좀 높아집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 맞다치고 오수를 정화하는데 약품에 대한 사용근거가 여기 10원도 없어요, 그런 사업은 약 하나도 안씁니까, 처리비 처리할 때 약 사는거 이런거는 없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씁니다.
  주로 쓰는게 폴리머라고 해가지고 응집제라든가 뭐 이런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게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게 맑은 물을 다시 만들어 내보낼려고하면 거기에 필요한 약재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텐데 그런거를 사용한거는 한건도 없고 전부 하도급 준거 이런거 밖에 없어요 자료가.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그 미처 준비를 못한거 같은데 그 내역을 한번 뽑아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타 실과소에서는 공통적으로 자기들 돈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뭐 보건소 같으면 약을 얼마나 썼다 이런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이런것들이 올라오는데 약 샀는 그런게 전혀 없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감사에.
  이거 자료를 지금 좀 한번 빼와오세요, 지금 당장.
  그리고 저번에 결산검사할 때 제가 질의한거 그 답변 왜 안가져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지금 참고자료로 여러장이, 난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준비는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뭐 어떤 자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지금...그 약품구입한 내용이 총 한 47건인데 내역을 전부 말씀드리면...
이응천 위원  한번 대충 그러면 설명이라도 한번 해보시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우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총 약품 건수 얼마 예산 얼마, 집행 얼마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 뭐 약품이름 다 댈거 없고 뭐 50종이면 50종 연중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 썼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점촌처리장과 마성처리장, 가은처리장 이렇게 할때 거기는 얼마 들고 이런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서면으로 해주시고 다음 감사에는 그게 꼭 자료로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공사하는데는 면허가 특수한 면허입니까, 상하수도 면허면 다 되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상하수도 업체가 관내에 몇군데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한 15개정도 됩니다.
이응천 위원  15개...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지금 하도급 업체가 보니깐 대충 눈으로 이렇게 봐도 한 업체에서 두건, 세건 이렇게 많이 하면서 관내에 상하수도 면허 가지신 분들이 골고루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BTL공사하고 처리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절단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다시 해 주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도로를 절단하든지 하면은...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런것들이 요구를 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왜 그러지요...그 비용이 없습니까 돈이 혹시...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공사중에 발생된 불편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신속히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런것들이 민원이 사실 그런데서 좀 조그마한데서 많이 발생하거던요.
  왜 다 파헤쳐놓고 포장을 안하느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지금도 안된 곳이 좀 있으니깐 그걸 좀 챙겨서 안된곳을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하여튼 고생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관리사업소 소장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서류를 우리도 처음봤는데 제가 봤을때 그 BTL사업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내년도 예산에 아까 박병두위원이 질의하신대로 댐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거를 좀 관리를 잘하도록 말이지 뭐 퍼는데 좀 지원이 되도록, 쉽게하면 화장실 퍼는데 5만원에서 3만원씩 간다는데 조금이라도 2,3만원이라도 지원해봐야 그 큰 돈 들어가는거 아니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것도 예산편성에 한번 검토해주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이게 이미 다 된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니깐 혜택을 못받는 사람은 그렇게 같이 좀 수혜를 받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깐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BTL사업이 끝나면 하수처리장이 지금도 위탁을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그런게 상당히 우리 자체에서 처리를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예산은 들어가는거니깐 공장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 물관리, 이 환경도 대단히 중요하건던요.
  그러니깐 소장님이 그런 사업 프로젝트를 우리 먼 장래를 내다봐서 기채를 내더라도 말이지요.
  해가지고 공장을 증설하든지 또 새로 다른곳에다가 신축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좀 BTL사업이 끝나면서 정말 문경이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센터소관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 집단민원, 이월사업, 설계금액 변경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풀보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되는 2011년도 한국부인회 문경시지회 등 6개 단체에 3,750만원, 2012년도에는 7개 단체에 3,850만원이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렸고 아래와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2011년도 1회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센터소관 자료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영강문화센터 운영현황으로 2011년도에 이어 현재 계속 21개 강좌에 918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영강문화센터 공연예술단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시설 위문공연 및 작은음악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8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여성단체 현재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단체는 문경시 여성단체 협의회, 수지침 봉사회, 여성자원봉사회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10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2011년도에는 연간 운영했으며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대학원은 금년이 4기로 현재 계획대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여성회관 강사료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9,05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12년도 6월말까지 4,4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2페이지, 읍면 여성교육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가은, 영순, 마성, 농암을 운영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가은, 영순, 마성, 농암, 산양 등 5개 읍면을 교육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2011년도, 2012년도 모두 문경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5,6학년 40명이 학기중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방학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프로그램 교육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1일 100여명정도가 정보자료실, 문화관람실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는 개인 및 집단상담, 청소년 게임중독 및 심리검사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공간이 많이 협소하여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단속입니다.
  2012년도 현재까지 2건이 단속되어 과징금 부과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현재 188세대에 300여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지언어, 사회정서, 신체건강 등 3개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소장을 포함하여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6,000여만원이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개인별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500만원이상 공사는 2011년도에 5건에 6,175만3천원이며 2012년도에는 9건에 1억2,025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소년 수련관, 유스호스텔, 사계절 썰매장 등에 대한 전출금과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대강당은 음향장비로 조달청에 의뢰하여 납품받았습니다, 1,3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쪽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에서 문경시 부녀청소년상담소가 올해 신설됐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금년도에, 예전에 3년전에 한번 지급했는데 차재우 교장선생님이 운영하는...올해 처음으로 추가로 됐습니다.
  몇 년전에는 한번 준적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부녀청소년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이 차재우 선생께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 이름이 부녀청소년 상담소입니다.
  청소년하고 부녀, 여성분들을 같이 상담하겠다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주 사업은 청소년 육성선정사업입니다.
  전단지를 제작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 상담기법 등을 인수해서 아이들한테 상담을 해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대상이 상담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상담대상은 저희들이 보조해 준 100만원은 청소년들 상담과 교육이고 이 상담소 이름이 부녀청소년 상담소입니다.
  저희들 보조목적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자격증 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이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증이...이분이 교사...
김휘숙 위원  그러면 차재우 교장선생님이 하시는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교장선생님하고 몇분이 하십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대부분 교장선생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김휘숙 위원  예...올해 갑자기 신설된 특별한 저게 있습니까?
김휘숙 위원  이게 그동안에 몇 년전에 지원해 주다가 이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중단했는데 요즘 청소년 학교폭력이라든가 인성교육이 중요시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에게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할때에 100만원만 지원해주는걸로 결정됐습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 우리 문경시에 굉장히 청소년상담센터, 지원센터에도 지금 뭐 매년 1억6천만원씩 그다음에 올해는 2억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어가지고 전문 상담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고 이래서 여기도 43,500명정도가 1년에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저쪽에 열린종합상담소에도 6,600 몇만원 운영비가 지원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100만원 예산가지고 어떻게 뭐 운영이 되는지.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지금 현재 보조금은 저희들이 100만원이고 자부담을 300만원정도 해서 그렇게 지금 상담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 모임에서 지금 300만원 자부담을 하는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지금 교장선생님들 모임은 아니고 주가 하는게 차재우 교장선생님이...사업계획서상에는 그렇게 이제 노력 봉사하는걸 자부담하는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물론 퇴직하신 분들이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해주시는거는 상당히 좋은 저거인데 지금 전문 상담소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상담기법 관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면서 이 100만원 예산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다음에 8쪽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여성자원 봉사에서 하는 프로그램 매년 6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이거는 여성자원봉사회가 읍면별로 다 구성이 되어있는데 여성회관에서 폐비누 같은 것을 만듭니다.
  폐비누해서 그걸 가지고 한 장에 천원씩 해서 판매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불우이웃돕기나 김장담그기 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이 되는게 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입니다.
김휘숙 위원  재활용사업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알겠습니다, 10쪽 여성회관 운영에 보면은 2011년도에는 3월2일부터 11월31일까지 해가지고 27개 과목에 9,120만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상반기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97개 과목에 1억2,000만원 이런식으로 되면 올해 예산은 지난해 거의 배 이상이 되는데 이게 특별한 저게 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월달부터 11월말까지 1년간 계획을 해서 연초에 해서 총 나간게 9,120만원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그다음 2012년도 올해는 두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하는데 이 1억2천은 총 1년간의 예산을 적어놓은것이지.
김휘숙 위원  아, 이게 그러면 6월27일까지가 아니고.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11월30일까지 운영비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그 위에 보시면...
김휘숙 위원  예, 요 앞에 기간을 해놨기 때문에 운영비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대학원입니다.
  지난해 213명이 문경대학에서 여성대학원에서 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원이 120명으로 거의 100명 가까이 줄었네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7월에 여기 와서 보니깐 여성대학원에 신청을 해놓고 거의 그 36개 강좌 42회 강좌를 할 동안에 몇 번 오지 않은 분들, 그 다음에 연세가 65세이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강사들은 인생을 얘기하고 하는데 65세이상 분들이 너무 많으니깐 이게 취지가 안맞아서 올해는 여성대학원은 60세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하고 60세 넘으신 분들은 영강문화센터에서 교육대상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지금 현재 좀 상당히 젊은 분들이 여성대학원에는 60세미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거는 그러면 알겠는데 그 지원예산액은 5,000만원 다 똑같네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50명 강의를 듣던지 70명이 듣던지 강사나 재료비는 같이 듭니다.
김휘숙 위원  예, 뭐 강의질을 생각하거나 이럴때는 상당히 괜찮습니다마는 그래도 투자하는 예산과의 그 효과는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인원수가 줄어도 이렇게 5,000만원으로 계속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인원수는 저희들이 연령제한을 뒀다는거를 말씀드리고 지금도 신청은 120명이상을 우리가 받으면 집중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가장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또 여성회관 강당이 120명이상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말 좋은 저거입니다마는 그래도 예산과의 투입과 산출에 대해서 효과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잘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여성회관 강사료 지급 관계가 이게 좀 같은 과목인데 지출액이 이렇게 다르네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어떤 과목을?
김휘숙 위원  11쪽입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거기 지금 거의 보면은 2011년 3월달에 1,266만원이 나갔고 4월에는 1,243만원이 나갔잖습니까?
김휘숙 위원  예.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이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달이 크거나 공휴일이 있을때 그냥 빠지고 해서 조금...
김휘숙 위원  아, 시간수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강의시간에 따른 강사료가 산정되기 때무입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5월달에는 갑자기...2012년도 강사료에는 한 490만원 이렇게 많이 늘고 줄고 이게 굉장히 크네요 폭이.
  5월달에는 1,553만원 28개 똑같은 과목인데 이거는 오히려 공휴일이 더 많은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5월달에 뭐 다른 교육이 여기 포함된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강좌교육말고 별도로 하나 교육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이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특별교육이 첨가된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김휘숙 위원  아...그 다음에 13쪽 우리가 문경대학에 위탁운영을 다문화관계를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구수가 올해, 지난해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322명정도 됩니다.
김휘숙 위원  322가구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아닙니다.
김휘숙 위원  가구수는 얼마입니가?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180가구정도 되고.
김휘숙 위원  180가구에.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322...아 아닙니다.
  322가구입니다.
김휘숙 위원  맞지요, 322가구에 이민자 수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결혼이주자 여성이 맹 322명이 됩니다, 한 가정이...
김휘숙 위원  한사람이니깐, 예....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부모와 시어른하고 같이 사는게 많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우리 문경대학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서 지금 2011년도에 위탁교육 그러면 대상자수는 한 얼마됩니까, 한 1억원 넘어 지원되고 그...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이거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교육을 받는 사람이 한 28가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말 공부방은 한 50명이 받고 있습니다.
  부모교육 받는 사람 따로있고 그 가정에 아이들 또 하는게 다르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300여명의 결혼이주여성이 다 혜택을 거의 하나씩은 보고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런데 2012년도에는 또 상당히 늘었네요 굉장히...한 예산도 6,200만원정도 더 늘었고 근무자 수도 8명으로 늘고.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산 6,000만원 늘어난거는 국비를 따왔습니다.
  뭔가하면은 지금 문경대학이 사실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그래서 저희들 숙원사업이 문경대학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를 시내로 좀 옮기기 위해서, 만약에 옮긴다면은 리모델링비 국비를 6,000만원을 가져온 사업이라 지금은 아직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김휘숙 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그대로 있는데 다시 리모델링 한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아닙니다, 문경대학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어느 기관이 하나 이전해서 자리가 나면은 거기를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리고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내로 할려고 계획을 해서, 그렇다면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 6,000만원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
김휘숙 위원  그러면 아직 이거 집행된거는 아니겠네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아닙니다, 그게 장소가 정해지지 않을때까지는 이월해서...
김휘숙 위원  그런데 6,200만원 해가지고 장소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그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 시비들이 확보로 추가로 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를 한다면 임차료가 있어야 되고.
김휘숙 위원  그러면 위탁은 맹 문경대학에 하고 장소만 저거 하는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장소를 이제 시내로 옮기는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거는 없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김휘숙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문경대학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사례하고 또 개선해야 점 한가지씩만 좀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문경시 다문화가족센터는 도내에서 1위입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내 다 말썽입니다, 종교단체에 의해서 위탁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문경대학에서는 회계관계가 첫째 투명합니다.
  회계 관계가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한글교실은 한국어 자격증 4급을, 지금 작년에도 4명이 땄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러 가고 이번에 신문 보셨겠지만 우리가 다문화가족 글짓기 대회가 문경시가 전국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육을 지금 문경읍 커뮤니센터에서도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한국어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개선해야 될거 그런거...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정말 필요한게 시내로 다문화센터가...문경대학에 있다보니깐 결혼이주여성이 차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용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내로 장소를 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김휘숙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방문사업 교육은 지난해는 84가구를 했고 올해는 64가구로 좀 많이 줄었네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대상이 줄어든다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은 2년미만인 자만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마친 사람들은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깐 자꾸 이제 대상이...
김휘숙 위원  그러면 지도사 18명은 그대로 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지도사 18명은 지금 계속 사업을 하는데 지금 두명이, 작년에 18명에서 지금 현재 16명이라 두명을 지금 현재 추가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 지원사업이 이미 그분들이 오신지가 몇 년씩 되기 때문에 그 지원해야 될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이 조금씩 변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교육을 하는 내용이 잘 하시겠지마는 현재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결국은 프로그램이 조금씩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죠?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얼마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경북도에서 다문화가정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 지원하는거.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봤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렇게 실제 필요한 그런 지원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사실 소외된 계층이나 뭐 어떤 힘든 부분들을 잘 이끌고 계시는데 지금 문경시에는 다문화가족 복지센터 뭐 이런거를 하나 건립하면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그러니깐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지금 현재 오래되어서 증축을 해서 그 뒤에 공간이 한 30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시 뭡니까, 간이 구조건물로 해서 거기를 다문화센터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견적을 빼보니깐 한 6억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농림부나 이런쪽에서도 지금 다문화쪽의 어떤 교육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심도있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의 어떤 연계를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거라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문경대학에 위탁운영을 하잖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김대순 위원  전부 다 교육비로 지원되는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경대학에는 비상근이 센터장은 봉급을 안줍니다.
  상근 4명이 있습니다, 4명의 인건비하고 아까 우리 김휘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문지도사들 일당이 나갑니다, 인건비가.
  주로 방문지도사 인건비, 그다음 교육에 소요되는 수용비라든가 제반경비 그다음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위탁운영에 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근이 7명으로 바꾸었거던요, 7명에 교육하고 있는 분들이 18명...그러면 이거 인건비 빼고나면 순수교육비는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을거 같은데.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지금 여기 상근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이중통역사, 우리나라 말도 잘하고 베트남 말도 잘하는 이중통역사를 또 채용했고 그다음에 아예 상담하는 사람을 별도로 국비가 내려와 채용하는 바람에 이제...주로 김의원님 말씀처럼 인건비성 경비가 한 80%이상 나가고 그 외에는 교재구입비, 간식비, 뭐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느끼는거는 사실은 교육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전부 봉급 다 주고 나면 제가 봐서는 교육의 질이 어느정도나 될는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다문화 가족들에게 어떤 혜택이 좀 있지 않나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잘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영강문화센터에 공기정화기 좀 많이 사서 군데군데 좀 많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잘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꼭 좀 필요한거 같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여성단체 지금 오신분들 여성회관에 그 누가....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여성계장님이 오늘 행사 지금하는 것이 있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이응천 위원  행사 뭐하는데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다문화가족 삶의 체험현장이라고...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숙제를 좀 내놓을께요, 여성회관 운영현황에 대한 돈 지출에 대한 내역서를 좀 복사를 쫘악 좀 해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회관 강사료 및 교재비 지급내역, 한개도 빠짐없이 좀 해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 다음에 여성단체를 회장이 여성 어느 단체에 속하든지간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어떤 단체의 회장이 여러단체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뽑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 정관개정이 되어서 기존 하고 있던 사람은, 기존하고 있던 회장은 정관개정에서...
이응천 위원  정관개정은 누가...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여성, 여협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응천 위원  여협에서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통장 연합회장이 우리 문경시에는 가장 으뜸가는 이통장 연합회장은 통장직을 떠나면 이통장 연합회장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무슨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모든게 문경시에 보면 지금 그런게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이응천 위원  자기의 어떤 소속단체가 있고 그 단체를 대표해서 꼭 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 다음에 읍면 여성교육 현황인데 12쪽입니다.
  2011년도에 4군데가 했고 12년도 5군데인데 예산은 똑같은데 면만 한개 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볼때는 한개 면이 늘은게 제가 볼때는 좀 불만입니다.
  이게 양질의 교육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가은, 영순, 마성, 농암면은 했으면 다른 읍면에도 여성들이 계시니깐 돌아가시면서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잘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방문교육도 다음 장인데요,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는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가장 반대쪽 이면에는 생활고라든지 환경 이런것 때문에 순탄치 못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다문화들이 많지요, 그런거에 대해서 조사한게 있습니까, 혹시.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확한 통계는 아직 갖추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될게 이민와서 그 자리를 잡기전에 이혼을 하는 확률이 꽤 높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열심히 잘 살다가도 지금 그 이혼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것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주를 온 여성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계시는 남편분의 어떤 문제도 있을수 있거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이응천 위원  그런것도 좀 꼼꼼히 챙겨서 이왕 외국에서 우리나라와서 사실려고 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공사계약이 있는데 공사계약에 대해서, 공사계약이 아니고 다른 계약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전화로 말씀드렸던거 기억하십니까, 버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아,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우리 문경시의 어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지역에 있는 영강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좀 지역의 것을 하시고 예산이 커서 쪼개기가 힘들면은 반으로 나눠서라도 6개월씩 해서 관내에 있는 운송업체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 자체가 차가 여러 종류가 자꾸 바뀌는거는 아시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이응천 위원  그걸 제가 사진을 사실 몇 커트 찍어놨거던요.
  왜 영강문화에 오는 버스가 오늘은 이 버스고 내일은 저 버스인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거까지 제가 이의는 안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올해 종료하면은 그 상주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좋기는 좋지만 지역의 업체들이 어떤 행사를 할때마다 그런 업체에서 각 읍면에 얼마라도 스폰서도 하고 이러는데 서로 상생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이응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저희들이 대상이 초등학교 4, 5학년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지금 40명의 1억6,700이 다 인건비입니다, 교사들.
  그래서 했는데 대상 학생은 차상위계층하고 다 저희들한테 와서 받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시내 아동만 되는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오면은 저희들이 해주는데 도저히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까지 어떻게 아이를 데려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시내만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40명 그대로.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대상되는 사람은 지금 다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해서 학교쪽으로 추천을 받아서...아이들이 여기와서 저녁을 다 먹습니다.
  언제 한번 와보시면...
김휘숙 위원  여기 차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임차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다 되어있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게 여기 점촌시내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하기 때문에 다른 아·○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저희들이 앞으로는 거점지원센터라고 해서 중간에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거점으로,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지금 동에 관내 아이들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아이들은 사실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김휘숙 위원  그러면 점촌북이라든지 신기 아이들은 포함이 됩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쪽에까지는 저희들이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가능한데 희망자가 없어서 안되는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신청자는 들어오면 다 받아줬습니다.
  제가 북초등학교도 대상이 한명 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산양이나 요 인근은 안됩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주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김휘숙 위원  공문을 보낼때 요 인근으로 다 보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보냅니다, 보내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아이들이 학교오는것까지는 저희들이 운행을 못합니다.
  마치고 나서 태워주는거는 할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 프로그램중에 한 320여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있는데 혹시 테솔과정 운영도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한번.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무슨 과정?
김휘숙 위원  테솔과정, 테솔, 한사람이 두개의 언어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거 있잖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아 그 이중언어 강사를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베트남, 중국어, 캄보디아를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자격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이중선생님만 한분 채용을 했고요.
김휘숙 위원  베트남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한국어 능력이 4급이상 되어야 되고.
김휘숙 위원  그게 안되어서.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그 자국 능력도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해야 됩니다, 둘 다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자국어는 어느만큼 수준이 되어 있는데 한국어가 많이 모자...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한국어 능력이 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지도하는 그런.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교육과정을 지금 여성회관에서 50명이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명을 한국어 자격증 4명이 땄습니다.
  그런데 4명이 땄는데 또 자국어 시험을 잘 못치는 분들이 있어요.
김휘숙 위원  잘 발굴해서 이런 과정의 이민자들을 좀 양성해 주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업무에 대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이거 여성능력개발하고 삶의 질에 그 여성대학 뭐 여성대학원까지 생겨가지고 여성에 대해가지고 아주 배려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뭐 가정에서 가정이 원만할려면 남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교육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전에는 남성계는 없습니다, 여성계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여성만 자꾸 배워가지고 남성은 질이 자꾸 떨어지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일자리창출 취업설계사 전담 배치하고 있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사람 공무원인가요 민간인인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한명은 도비로써 봉급이 나가는 기간제입니다.
  그리고 한명은 경북 세일본부에서 파견 나와있는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기간제 요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하는데 1일 그사람들 몇시간 합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취업플래너 말입니까?
○위원장 박성도  아니 여성강사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한 강좌에 대충 두시간을 합니다, 1주일에 한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하루에 그사람들 강좌를 보통 오전, 오후로 합니까 안그러면 오전에 끝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어떤날은 어떤 주에는 수요일날 오전에 되어있고 어떤날은 오후로 되어 있는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28개 과목이면 강사가 전부 다 다를건데.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다 다릅니다.
○위원장 박성도  에, 그 사람들 강사료가 최저는 얼마고 최고는 얼마줘요, 똑같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시간하면 8만원을 줘가지고 한달하면 네 번 하잖습니까, 32만원인데 일주일에 두 번하는 사람은 64만원이 나가고, 거의 한 60만원에서 50만원.
  그 다음에 요리교실은 강좌가 4개가 있습니다, 한식하고 그걸 하는 분은 좀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사람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아이구 다 그렇습니다.
  다 기준에 적합한 분들로 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왜 그런가하면 문경 아카데미는 200만원씩 하는데 거기는 뭐 8만원 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한시간에 5만원이고 추가 한시간에 3만원 택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이런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관리감독 합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저희들이 매달 보조금....이게 감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또 연중 지나고가면 뭐 분기별로 한다든가 피드백 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지금 그 문경시 다문화센터 말씀드렸지만 도내에서 최고입니다.
  그런 피드백은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드림스타트 이거는 시에서 하는건가요 위탁해서 하는건가요 어디서 하는건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아닙니다, 시 직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이 또 여기 계십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그래요, 그 직원이 몇 명이라요 시에.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직원이 계장 하나에 직원 한명 있습니다.
  수행인원만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직원 한명에 종사자가 3명이라고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계장님 한분에 직원 한명이, 행정직은 두명이 있고 수행인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3명이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지언어, 뭐 정서발달 그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이게 뭐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제대로 되는건지 제가요, 드림스타트 이번에 현장방문 간다니깐 그정도로 하고 우리 질의하신 위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알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현장감사 계획이 있으니 위원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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