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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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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21일(화)  오후 2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0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1999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4.  1999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0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1999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1999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대현  의사담당주사 김대현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6일 문경시제3회일반회계 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동안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20일 오후 3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0년도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0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01분)

○의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관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관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응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2월 20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위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도 문경시 총예산규모는 1,872억500만원으로 전년도 1,600억5,700만원 대비 16.96%인 271억4,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81억9,500만원과 특별회계 322억9,500만원을 합한 총 1,804억9,0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9.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첨부된 조정액 조서와 같이 1억8,088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당면한 경제난국 타결에 총력을 다하여야 할 시기를 맞아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라 각종 행사경비, 불필요한 사업 등을 과감히 절감하였고, 국비지원사업이나 자체사업, 계속사업,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1.34%가 감액된 6억1,5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송관선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죠?
  송관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9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등 중앙지원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등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결함분을 예산집행잔액과 금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방채 이율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등 법정필수경비 부족분과 추가내시 및 변경된 중앙과 도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편성한 사업중 마성신현제 재해위험지구 개수공사와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은 사업발주가 늦어져 채무부담행위 금액을 감액하였으며,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과 문경온천관련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사업계획변경에 의거 채무부담행위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등 18건에 40억6,200만원은 금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70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 총규모는 1,72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가운데 일반회계는 3억8,800만원이 증가된 예산 총규모는 1,496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74억6,000만원이 줄어든 232억6,2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세율인상에 따른 주민세 인상분과 금연운동 및 고향담배 판매금지 등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액분 등 금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분을 정리하여 9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금 증가분 등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액 예상분등을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6억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 재원으로는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1억3,500만원,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등에 20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마원1리 노인회관 건립등 추가내시분과 사업비 변경에 의해 전체적으로
1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에 따른 시비부담금 1,600만원, 문경온천 위탁관리 운영비 추가소요분 2,000만원, 농어촌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000만원, 태조왕건 촬영세트장 관련 경비로 수목식재 사업비 4,000만원, 주변시설물정비 4,500만원, 세트장 조성사업 추가소요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새재 집단시설지구내 인터로킹 정비사업 4,000만원, 점촌초등학교옆 도로 보상금 1,100만원, 가은 왕능 소하천정비사업 2,000만원, 여성회관 소송관련 공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중 집행잔액과 금년내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로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편성하여 1억7,500만원이 증가된 44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순조롭지 않아 62억3,100만원이 감액된 예산 총규모는 6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신기공업용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 13억9,200만원이 감액된 예산 총규모는 28억6,2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수문보수사업비 보조금이 1,2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 총규모는 5억6,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정리와 함께 추가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분을 계상한 것으로, 99년도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9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금년 한해동안도 지역발전과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4.  1999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15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신 박응화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규모는 111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억600만원보다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원을 차입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일용인부임 퇴직금 1,000만원과 점촌상수도 시설확장 2단계 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점촌상수도 시설확장 2단계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시민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시설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공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7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시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문경읍 박성률 자치회장님을 비롯한 이장님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격려와 관심이 우리시 의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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