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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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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20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0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박응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사업현장답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분과 추가내시분 등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신설과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른 예산의 정리,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가 주민숙원의 해결을 위하여 년내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인 가은 소도읍 개발사업 3억원, 공평삼거리에서 기상관측소간 국도3호선 확장사업 3억원, 온천수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한 온천이용공개발 및 관로매설공사 5억원 등 부족되는 재원에 대하여 채무부담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과 시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135억9,700만원이 증가한 1,94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1억3,500만원이 증가된 예산 총규모는 1,603억3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서 14억6,200만원이 증액된 337억5,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중 주민세에서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태조왕건 촬영장 입장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 주차장사용료 등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에서 전체적으로 49억2,1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중앙지원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3,200만원, 신농촌마을사업비 등 지방양여금 4억8,4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추가내시분 4억3,600만원, 영순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51억6,800만원, '99태풍피해 복구비 등 도비보조금에서 9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및 기본경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5천만원, 의회의원 회의수당 인상분 2천만원, 당직비 인상분 4,700만원, '99국·도비 정산에 따른 잔액반납금 5,300만원 등을 기본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등의 사업중에서 시기적으로 시급하고 사업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는 공공근로사업 추가내시분 3천만원,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7,400만원, 태조왕건 촬영장, 휴양시설관리서무소 개설에 따른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15억원, 국도3호선 확장사업 
3억원, 가은소도읍가꾸기사업 10억7,100만원, 시내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4억원, 중앙초등에서 문창고간 도로 등 도시계획도로사업 추가소요분 21억2천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9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15억6천만원, 산북 약석제방 개수사업 8,300만원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동로생달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1,900만원, 산양 형천지구 등 5개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8억9백만원, 영순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 10억원, 농로와 도수로 정비를 위한 '99 쌀생산 상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소득증대사업으로서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지원 1억6천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 1억5천만원, 사과우량묘목구입지원 6,800만원, 푸른들판가꾸기 사업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공개발 및 온천수관로 연결사업에 6억원, 지역도예단지 지원을 위한 우수문화 상품개발에 6천만원, 클레이사격장
과 태조왕건 촬영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관광안내판 설치, 화장실 정비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 꽃밭가꾸기사업 4,700만원, 무궁화심기사업 9천만원, 국도3호선 꽃길포장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새재 1관문 주변 공원정비에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는 방문간호사업과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4,3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2,400만원, 경로당 운영비지원 4,9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과 마성위생매립장 설계용역비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2,700만원의 세입으로 하수도 긴급보수 사업비를 계상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에서 300만원의 세입으로 '99결산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55억1,7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5,7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5,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2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1억2,300만원의 세입으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 융자금을 추가 계상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9,200만원이 늘어나고 환지청산금 수입이 5,7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500만원이 늘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과 예비비 등을 조정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1억3,300만원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3백만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을 감액하여 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69억1,500만원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실적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세출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42억1,5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4백만원의 세입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억4,7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편성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에서 3억6,9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채 상환기간 변경에 따른 차입금 원금을 감액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4억4,100만원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3억8,900만원이 발생하여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 공사비에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1억6,1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추가수입 3억3,100만원,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2억1,200만원, 샛강살리기 가도천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 등 6억9,300만원의 세입으로 골재채취에 따른 건설기계 임차료 1억8,300만원, 가도천 개수공사에 6천만원, 샛강살리기 사업 3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문경은 지금 새로운 발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경새재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으며, 석탄박물관, 문경온천, 얼마전에 개장한 클레이사격장에도 관광객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 부족분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그리고 추가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9억4,400만원으로서 2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억5,367만5천원과 공기업 경상전출금 5,467만원, 자산매각수입 1,913만3천원을 포함해서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2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으로서 6,800만원이 증액되어 3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1억6,100만원 증액되어 31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원활한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10시20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탁대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안건의 심사가 끝날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추정호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이두영의원 등 4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본의원과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박영기의원 등 4명 모두 8명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이므로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탁대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탁대학의원이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위원에 추정호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이두영의원, 박영기의원,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10시22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는 이두영의원, 간사로는 박영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두영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두영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규모가 비록 적지만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 경쟁력 제고와 주민복리증진, 지역발전 사업 등 지역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2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추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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