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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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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09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1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10. 9.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1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10. 9.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사진행에 앞서 평소 저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용식 리·통장연합회장님과 새마을부녀회장님을 비롯한 각 읍면동 자치회장님과 YMCA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분)

○의장 고영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밖으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 본질을 훼손하려는 거센 도전과 안으로 새천년 새문경을 위한 시민의 열망을 안은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 심사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수렴을 통한 응답행정을 펼치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0년12월7일, 8일 양일간에 걸쳐 제1차,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의안은 민원행정 처리의 일원화 및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소속하의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 보조기관으로 조정함은 물론 업무분장의 명확화 및 위치변경에 따른 소속기관의 위치를 사실과 부합하게 하고자 하는 개정으로서 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가 one-stop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시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 정보화 기능 및 인력보강」 방침에 의거 정보화담당 인력으로 전산 7급 1명이 증원되어 정원승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우리시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 및 이에 따른 년도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일부 개정으로서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현행조례에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권한을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의거 읍·면장에 사무 위임코자 하는 개정으로서,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인감이 읍·면에서 관리되고 있는 현실과 연계시켜 업무일원화를 통해 주민의 불편을 제거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한도액을 현행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300만원에서 마을당 5,000만원, 가구당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함으로서 예산액 대비 융자지원액 비율을 늘려 나가고자 하는 개정으로서, 개정 조례안은 주민소득증대와 새마을소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하고자 하는 특별회계 설치취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은 물론 다른 10개 시·군의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현황과 비교해 보아도 획기적 개선인만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의 현행조례의 규제조항중 「공공질서」,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과 같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들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함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으로서,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고 현실과 조례규정이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개정안과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의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중 개정법령안에 의거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지방세법령안은 2001년1월1일부터 당장 시행하여야 할 시민생활과 직결된 법률안이고 소급적용시 법률적 시비가 우려되어 행정자치부 등에서는 개정법령안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고 시의회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지시함에 따라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나,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아직 심의 확정되지 아니하여 시민과 애환을 함께하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당위성에 비추어 현시국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은 금할길 없으나, 개정 지방세 법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에 근거 조례를 정비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법치주의 행정」등에 비추어 볼 때 조례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이 두가지 의안은 국회에서 상위법 심의 확정후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이하여 계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 규정을 삭제함은 물론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내부 위임할 경우 이사장외에 위임받은 자의 인감계까지 하도록 하던 것을 이사장 인감계만 첨부토록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규제의 대상과 부담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입니다.
  이 의안은 주요내용을 시유재산으로 활용도가 낮은 자투리땅을 실경작자 및 해당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98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매각되지 못한 구 군수관사 등을 지속적으로 매각 추진함은 물론, 도시개발공사 청산에 따른 현물 분배된 것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면서,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후 2년간의 기간이 주어지나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시유재산 매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세심한 주의를 요망하고 꼭 필요한 대체 재산을 조성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류조치시킨 2건이 조례안을 제외한 본 위원회에 심의·의결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적접성 여부, 개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을 충분하게 심사하고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정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힘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0회 제2차 정례회중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였으며,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임시시장에 대한 법적근거 없이 정기시장에 대한 사항만 정하여 오던 것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운영관리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명도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문경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로 주요내용을 부합되게 개정하고 시장시설 기준은 정기시장이 대지면적 1,000㎡, 임시시장이 300㎡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기시장 허가 및 운영등에 관한 주요내용 변경사항은 없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임시시장을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 등록자, 농수산협동조합법인,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로 명시하였고, 임시시장 개설을 지정 받은 자는 매회 30일이내에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시장 상시사용료의 부과징수기준은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일시사용료는 시간과 운송장비인 화물자동차, 경운기 등 장비종류에 따라 정하고,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시장개설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장이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개인 및 법인에게 사용료를 위한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보고사항은 폭 넓은 의안심사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19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읍면동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서 김호건의원, 양윤석의원, 박영기의원,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박경무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호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김학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과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석탄산업의 갑작스러운 사양화로 국내 제2의 탄전지대인 우리 문경의 광산이 폐광된지도 언 10년이란 세월이 가까오고 있습니다.
  폐광과 더불어 16만의 시민이 이제는 9만의 시민으로 줄어들고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제각기 살길을 찾아 도시로 떠났으며,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되어 현재는 대다수 시민이 절대적 빈곤에서 탈출하였다고 하나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제적 고통속에 희망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농민의 고통과 아픔은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폭발직전에 와 있습니다.
 같은 폐광지역인 강원도는 카지노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특혜로 지역개발의 가시적인 성과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문경시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뒷북치기로 시작은 문경폐광지역대책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되어 존재가치를 상실한채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문경시민은 총 궐기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거나 조직을 재정비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문경의 장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회에 집행부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선봉에 서 줄 것을 제의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56개 사업의 현황과 중장기계획이 대폭적 수정계획이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1조6,774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로 시작한 폐광사업은 1조 2,333억 민자유치라는 장미빛 계획으로 겨우 250억원의 집행실적에 그쳐 시민의 기대치만 부풀인채 계획대 실적은 5%에 불과할뿐입니다.
  뿐만아니라 사업선정에 있어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함으로서 마성하수처리장을 비롯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킴은 물론 주민의 알 권리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성이 배제된 사업과 완급을 구분하지 못한 사업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농공단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도 산양농공단지를 필두로 마성, 가은, 영순의 농공단지는 현재 하늘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IMF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겠습니다만 가은농공단지를 비롯한 많은 농공단지가 잡초만 무성한채 초지를 조성한 목장과 같은 광경을 연출하고 있으니 차라리 부지활용방안으로 농민의 임대경작 또는 가축사육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 숙직 등 과감한 제도 개혁용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45회 임시회에서 질문드린바 있습니다만 읍면동 직원의 사기진작은 공직사회 능률향상과 더불어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드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간의 제약없는 인사교류를 형식적으로는 하고 있느나 학연, 혈연, 지연의 배경없이는 안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의 경우 본청보다는 벽지 학교를 지원해 근무평점의 가점을 받을려는 제도가 있으나, 우리시의 제도는 무엇이 잘못되어 읍면동 공무원이 본청근무를 그토록 희망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이미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칠곡, 고령군에서는 숙직제도를 폐지하여, 재택근무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좋은 시책을 적극 검토하여 구조조정으로 점점 정원이 줄어들어 업무량이 증가하는 읍면동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책을 하루속히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광으로 인한 폐수정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은성광업소를 마지막으로 문경탄전지대의 막은 내렸습니다.
  광산경기의 활성화시대인 70년대를 전후한 문경의 봄은 잊은채 우리 시민들은 광산이 남기고간 상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은성 및 대성광업소 폐소를 비롯한 크고 작은 광업소의 폐소는 관광문경을 표방하는 우리시의 중점사업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체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입니다만 2005년 한시기구라는 점을 염두해 두고 적극 사업시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는 문경발전의 쌍두마차라는 대전제하에 오늘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각자가 질문한 내용은 고뇌를 거듭한 충정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단순한 건의사항이나 일회성 말잔치에 거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기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은 주민의 뜻을 받들어 사심없이 봉사하고 끝임 없이 희생하는 것만이 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고 다시한번 태어나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랑하는 내고향 문경을 위해 칠전팔기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질문을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윤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석 의원    양윤석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추진에 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학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시정추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95년도 통합당시 공무원 정원이 1,004명이던 것이 1차, 2차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2년에는 정원이 808명으로 약 200여명이 줄어들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구조조정은 비록 우리시뿐만아니라 전국의 현상이겠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위축 및 인사적채가 심화될 것은 또한 불을 보듯 뻔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조조정 시행과정에서 적채와 실과조정 등은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느낀 것은 1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본청실과와 사업소로 분리되어 있어 농정업무의 연계적이고 유기적인 체계의 유지가 미흡함을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의 보고나 예산안 심사시에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유기적인 협조체계 미흡으로 한 농가에 이중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소지가 늘 상존해 있고, 농민들은 업무의 소관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1차산업과인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농업관련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2000년도 제2회 추경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집행부의 안일한 처사로 당초의 목적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대다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대단히 우려를 표하는바이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 촉구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열린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중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거나 변경한 사업에 대하여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국가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사실은 매스컴을 통하여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재정도 극히 빈약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또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폐광대체사업으로 관광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민의 터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도록 우리시에서는 많은 분야에 투자를 하여, 이미 개발중이거나 머지않아 착수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도와 개혁의 입안 당시는 90년대 초와 현재는 경제와 재정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IMF구제금융을 막 벗어나기도 전에 제2의 IMF설이 매스컴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미래가 예측된 청사진과 2001년도부터 어떠한 부분을 중요시하여 재정을 꾸려나갈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양윤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학문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IMF의 벽을 아직 넘지 못하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사회경제적인 구조조정속에서 지역경제 역시도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업과 금융환경의 변화는 많은 실업자 증가가 예상되고, 고유가로 인해 서민들의 살림살이에도 많은 그늘이 지고 있습니다.
  지방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지방세 수입면에서도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의 발굴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겠고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의 의존수입의 확보에 더욱 분발이 요구됩니다.
  다행이도 우리 시에는 세외수입에 있어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고 지방채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엿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자립도에 열악한 재정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정확한 세입의 추계와 그에 맞는 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문경시의 세외수입중 지방세의 가장 큰 수입원은 무엇이며, 세입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시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사회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세출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위법에 따른 문경시 조례에 의하여 많은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 의하여 행정이 이루어지는 우리시에서는 문경시 기본법인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또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실태와 현황은 어떤지요?
  다음은 시에서 많은 문화와 체육행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문화체육 행사 축제 추진내역과 성과는 어떤지요?
  다음은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문경시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작지만 우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시에 도로 횡단부분을 1차 복구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질서한 토지개발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건설교통부는 1997년 9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개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은 농촌지역조차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외하고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경시에서는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아의욕이 강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운용현황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관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의원    농암면 출신 송관선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늘 시민의 여론을 취합하여 문경시 시정에 반영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질문할 것이 많이 있었으나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중복되지 않는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있어 시행중 지적하여 시정하기 보다는 시작하기 전에 바로 잡는 것이 옳다고여겨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 질문은 시장님께서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중 유교문화관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새재입구에 고려상징 조형물을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홍보물에 문경새재관문보다는 고려 왕건촬영세트장이 우선인 것 같아 매우 섭섭하던차에 또다시 새재입구에 고려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하니 한마디로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그간에 시장님께서는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보존·계승 발전시키는데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크게 기여해온 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중에 문경새재관문은 보기드문 훌륭한 유적이요, 문화유산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온 시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선조들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보존 ·승화시키는데 어제 오늘이 아닌 대를 이어 힘과 슬기를 모아 왔습니다.
  우리 또한 물려받은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잘 보존하여 이를 후손에게 길이길이 전해야할 우리의 책임 또한 크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후손에게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온전하게 전해주지 못한다면 선조 분들께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다행이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잘 알고 귀중한 문화재를 문경시정의 큰 목표인 관광문경을 만드는데 여기에 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로 인하여 새재관문안에 고려왕건 촬영 세트장을 유치하여 관광객수가 날로 증가하고,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온천지구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괄목할만한 경이적이고 획기적인 성공사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트장 입구도 아니고 새재입구에 고려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구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쩌면 새재 입구에 고려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천동지할 일, 하늘이 놀라고 땅이 요동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는 문경새재 관문과 고려왕건촬영 세트장이 주객이 전도되는 일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소롭게 여긴 처사요, 전통문화 유산의 전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문화유산은 전통문화의 전수가 그 바탕이 될 때 역사적, 정신적으로도 소중한 우리의 문화자산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새재입구에 세우겠다는 고려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새재입구에는 문경새재 관문을 상징하는 그 시대에 맞는 조형물로 바꾸어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 꼭 시설하시겠다면 조형물의 규모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화재는 물질적인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가치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시어 시장님의 명철하신 소견과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송관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의원    점촌동출신 고재만의원입니다.
  오늘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가운데도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 쓰시고 계시는 김학문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국·실·과·소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의원이 얼마전에 인터넷에 제45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사업중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한번 올렸습니다.
  그 추진현황에 대한 요구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그리고 자료를 보내주신 또한 직접 찾아주셔서 설명까지 해 주신 담당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올해로서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도 8년째 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시정질문은 관광문경을 지양하는 우리 문경시가 추구해야될 장기 발전방안 중 자연자원의 보전측면 그리고 친환경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관광문경의 장기 개발계획중 자연자원의 보존 및 관광자원으로의 개발방안, 둘째는 녹원훼밀리에서 주흘산 밑 문경읍 상리 산16-1번지외 2필지에 추진중인 가칭 유니콘밸리, 문경리조트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셋째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클레이사격장의 경영현황 및 추후 투자계획 그리고 클레이사격장으로 인해 발생될 중금속오염대책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고재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저는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희망과 기대감속에 맞이한 경진년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한해를 지나면서 시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드릴려고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는 점점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이에 대한 대책은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마트의 진입으로 소규모 슈퍼마켓들은 폐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경을 지양하고 있는 우리시의 경기활성화가 가시적으로 활성화될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경이라는 캐치플레이 아래 1996년부터 금년까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역 사업비만 하여도 1,500여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나 지역경기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점점 어렵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관광개발에만 모든 시책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살기 좋은 문경이 도래할 시기는 과연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가장 저해가 되고 있는 시가지 횡단보도 등 차도와 인도의 높은 경계석의 개선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국민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시에서도 금년부터 자전거 도로시설에 약 12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바 자전거타기의 가장 저해요인은 횡단부분 등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이 너무 높아 이의 시정을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선은 전혀 보이지 않고 활용도가 낮은 외곽지역에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자전거타기가 주민 일상생활의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함에도 활용도가 낮은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잘못 생각한 전시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내년에 개장된 시범포에서 창동간의 6억원의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니고 활용도가 극히 미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시가지 지역으로 변경 우선 투자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문경활공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코자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적정한 예산투자인가, 투자효과가 얼마나 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활공장에 지금까지의 투자외에도 2001년예산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바 지역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계획이 투자 우선 순위에 적당한지 의문이며 과연 이렇게 될 경우 투자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또한 연간 참가자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섯째로 시가지 공한지를 이용한 간이 주차장설치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은 증가되고 주차시설은 한정되어 있어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민간소유의 공한지를 한시적으로 무상 임대하여 간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의 설치 용의는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숭고한 항일투쟁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살아 있는 애국애족의 역사의 공간으로 삼기 위한 기념사업을 1996년도부터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완료가 되지 못한 것은 이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가 결여된 상태가 아닌지, 또한 2001년 예산에 봐도 마무리해야할 계획이 없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가 답변해주시고 끝으로 질문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한해가 저무는 이때에 우리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어느 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하여 왜 간하지 않느뇨?" 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당태종의 정책언행중에서 후세기 귀감이 될만한 것을 따로 편찬해 놓은 정관정료라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당태종의 말은 군주가 자신이 성군이라는 착각에 빠져있으면 아무도 바로 잡아주려 하지 아니한다고 그랬고, 신하 위증의 말은 신하들이 입을 다문다는 것은 윗사람이나 동료를 거스리지 않고 그날 무사히 넘기고자 하는 탓이라고 하였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번 되 새겨볼 의미가 있다고 느끼기에 덧붙여 말씀 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해 주셔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않은 금년 한해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빌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탁대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무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의원    모전동출신 박경무의원입니다.
  문경시의회 제50회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김학문시장님 그리고 실·국·과장님 이 자리는 10만시민의 눈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도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액 지출내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목표는 복지부분이 확대되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을 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나 정책에서 결정하는 공식적인 복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웃끼리 인정으로 상부상조하는 정신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항상 그 투명성과 행정성이 문제되고 수혜대상자가 중복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여 물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99년도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액과 모금처 등 그 경로와 성금지출 대상자 선정기준과 그 내용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개선방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 토종살리기에 대한 대책 방안 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해 날로 수입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을뿐만이 아니라 특히 일부 수입농산물은 농가 임의로 무시험재배까지 함으로써 토양유기질의 성질변화가 산성화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 토종살리기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문경시가 특별히 토종 농산물로 지정한 품목이 있다면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경시 부채규모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불황이 계속 되면서 세수확보가 원천적으로 어렵게되자 지방세 등 교부금, 보조금이 줄어들고 특히 통합시의 경우 지방교부세 특례규정의 폐지 예상 등으로 우리시의 재정실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여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문경이라고 하는 시정목표달성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 등 지출규모가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고,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진정한 지역경제 발전을 외면한 각종 축제행사 등 불요불급한 전시성사업의 난발로 인해 시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재정운영의 폐단을 조기에 수습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타기관단체의 추천으로 위촉하는 전문가들로 편성하는 가칭 문경시부채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금년 12월1일 현재 우리시의 총부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채권발행, 지방채 등 규모와 작년도 한해 연간 이자부담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채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박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학문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기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사항 이외에는 관계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건의원님께서 폐광으로 인한 폐수정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폐광산은 총 36개소이며, 이중 18개소의 광산에서 갱내수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광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사업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직접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갱내수가 유출되는 광산중에서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정한 세가지 기준을 모두 총족하는 광산에 한하여 정화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수소이온 농도 5.0이하, 철분농도 10ppm이상, 1일 유출량 50톤 이상의 세가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총 6개소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석봉, 갑정, 단봉, 봉명광업소에는 이미 시설이 완료되었고, 창성은 2002년도, 평성은 2003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광산에 대해서는 정화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한국자원연구소,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우리시 등 4개 기관합동으로 은성광업소와 문경탄광을 포함한 10개 탄광 17개 갱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그 결과가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으로 제출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은성광업소에 대한 우리시의 정화시설 설치 요청에 대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는 2001년 2월경 석탄박물관 앞 하천 바닥의 하상 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한후 갱도 및 지질상태 등 충분한 조사를 거쳐 단계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양윤석의원님께서 2001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운영여건을 말씀드리면, 최근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세입의 증가율은 낮은 반면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어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산적인 재정 운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집중적, 반족적인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줄이고 예산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껴쓰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투자비는 늘려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을 가속화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생산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건재정의 기조아래 지방채는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관련 세외수입의 증대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안정적인 세수추계와 세입의 범위내에서 재정수요를 충당해 나가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지방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의 규모를 점차 줄여, 향후 재정운영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의 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계속사업비의 확보에 주력하여 추진중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지방채 계획의 수립, 투융자의 심사,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재정 분석에 이르는 재정운영 시스템의 내실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시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문화·체육행사, 축제의 추진사항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문화행사 및 축제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2000년 문경문화제 행사를 1억1,000만원을 들여 시민의 날 선포식과 시민체전과 함께 개최함으로서 시민화합을 다졌으며,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농악, 윷놀이 등 8종의 민속놀이를 경연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민속놀이는 관내 8개 기관단체에서 시상금 1,100만원을 후원하고 진행을 협조하였으며, 공군군악대와 의장대의 시범으로 문화시민의 긍지를 더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는 전국의 교인처 3개소 중 유일하게 복원된 새재 용추 교귀정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월12일에 시행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하여 유망하다고 판단되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찻사발축제는 문경전통찻사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문경대학에서 후원하여 10월14일부터 3일간 새재박물관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문경도자기 명품전과 초대작가 작품전, 문경도자기 전시 및 판매, 전통다례의 시연, 문경수석 명품전 등이며 행사경비는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제의 성과로는 관내 17개 업체가 참여하여 6,700만원의 판매 수입을 올렸으며, 문경도자기를 관광상품화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의 내역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회 시민체육대회는 문화제 행사와 공동 개최로 범 시민축제분위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제30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와 11회에 걸친 전국단위 정구대회를 개최하여 체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 관광문경 홍보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클레이사격장의 경영현황 및 추후 투자계획과 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입구에 20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도 12월10일에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실태를 말씀 드리면, 개관후 3년동안 4,0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리는데 그쳐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교육 및 체험활동의 기회 부여 등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클레이사격장은 1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27일 개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이용객이 6,000명에 1억3,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그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클레이사격장은 관광사격장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내년도에 3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권총 사격장과 공기총 및 소총 사격장을 조성하고 전국 사격대회를 개최하여 사격을 대중스포츠로 널리 보급함과 아울러 도민체전시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레이사격장의 중금속오염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책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신문, 방송 홍보로 대구·경북지역에는 이미 많이 홍보가 되었으나 전국단위 홍보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선 인터넷 홍보를 위해 전국 사격기술은 홈페이지에 문경클레이사격장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직접 홍보를 위하여 전국 767개 총포사에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안내포스타를 제작, 전국 대학교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2,000여개소에 대부를 하여 대학생 MT장소와 기업체 연수장으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 의원님께서 시가지 공한지를 이용한 간이주차장 설치 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주차장 시설현황은 노상주차장이 45개소, 노외주차장이 9개소, 부설주차장이 448개소 등 총 502개소에 4,869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현황은 11월말 현재 19,468대로서 주차장 확보율은 25%이며 전국 평균 2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여건은 낮은 도로율과 시내중심지에 예식장 및 상가밀집 등 교통유발 요인이 집중되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제3공영주차장인 구 대창목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함으로서 주차난이 더욱 심화된 상태이나 동 부지에 대하여 주차장 105면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을 확약한 상태입니다.
  중앙동사무소 앞 철도부지 1,150평에 122면의 주차장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가지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한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한지를 이용한 간이주차장 조성에 대하여는 먼저 대상지를 조사해서, 그다음 토지소유자와 협의을 거쳐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한지를 이용한 간이주차장이 설치되면은 시가지내의 주차난 해소와 도심지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박경무의원님께서 문경시의 부채규모에 대해 부채관리 실태를 분석 공개할 용의 또는 지방채 발행과 재정관리를 위해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숙원사업의 해결 등 사업시행이 불가피하나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행을 하며, 사전에 사업의 효과와 생산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방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부채규모와 관련된 실태는 문경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해 그 내용을 이미 시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에 의해 시민이 요구할때에는 그 내용을 언제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채의 발행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범위내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지방채 발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정관리를 위해서도 의회의원, 민간인, 공무원으로 구성된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 재정계획 수립 등 재정운영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채의 발행은 가급적 억제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발행토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에 남다른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실·국·소장으로 하여금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시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으로 인한 폐수정화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에 대해 김호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터넷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문경시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신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수련관과 연계된 방갈로 부분에 대해서 문경시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장 고영조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예.
○의장 고영조  김호건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여기는 지금 폐광으로 인한 폐수정화사업 현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고재만 의원    예.  그러면 제 차례되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예.  다음은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한 답변에 대해 양윤석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양윤석 의원    없습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양윤석의원님께서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는 농촌을 위주로 한 농촌형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농사를 짓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런 기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관광문경 해서 상당히 우리 총행정력을 동원하여 많은 발전방향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합니다만 지역개발쪽이 항상 후순위에 밀리는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이래서 지금 농촌에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도로에 나가서 아우성을 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기본방향을 보면은 항상 어디 모든 단체에 가도 우리 관광문경이 제일순위가 되고, 늘 지역개발쪽에는 후순위로 밀리니 농촌지역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본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평소 생각을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큰틀을 관광개발쪽이 투자우선 순위인지, 지역개발쪽이 우선 순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학문  이두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침체된 문경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야되겠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취임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문경의 지역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득원을 찾아야 될 것이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상 과거에 우리 농업이 너무나 광산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농업이 낙후되어 있다.
  그러면 이 낙후된 농업을 타 시군과 우리가 이제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제가 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문경 하면은 역시 거기는 지역개발이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관광에도 역점을 뒀습니다만 우리가 농촌분야에도 저는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지난 98년도부터 농업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약 97개 농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
  우리가 98년도 50억, 99년도에 36억, 올해 50억, 내년에 50억 투자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3년 이자를 우리시에서 시비와 농협과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또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지력이 많이 쇄진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힘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곡수매를 해 보니까 작년에는 1등급이 94%가 나왔는데, 올해는 91%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냐? 하면은 깨씨무늬병 같은 이러한 이것이 병으로 인해서 그렇다.
  그러면 깨씨무늬병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은 지력이 쇄진해서 이 땅을 돋구워줘야겠다.  이런데 앞으로 우리가 역점을 둬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98년도부터 퇴비증산과 또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금도 도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객토사업을 대대적으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도·농이 같이 살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문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역개발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SOC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도로개설율이 아마 시가지 도로를 비롯해서 도로개설율이 아마 그간에 도내에서도, 전국에서도 아마 저는 상위권에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본 의원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흡족해 집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 내년도부터의 행정력은 지금 지어 놓은 농사를 말입니다.
  사실 판로하면은 제값을 못 받아서 인건비도 못 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시정에 홍보를 어떤 소득 특화사업 판매쪽에도 시장님 상당히 그 분야에도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장 김학문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판매 역시 지어 놓은 농사를 우리가 제값을 받고 팔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한번 노력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두영 의원    예.  되었습니다.
○의장 고영조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추정호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영조  아니 앞서 양윤석의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입니까?
추정호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추정호의원님.
추정호 의원    추정호의원입니다.
  지금 이두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다니 농촌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땅심을 돋우수 있는 객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융자가 아닌 우리 시비로 말이죠?
  지금 융자로 하고, 시비부담을 조금 하고 있는데 시비로 해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학문  그래 그것을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융자에 대한 이자보전문제, 그다음 시비보조문제 이런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보조쪽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정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시에서 주관을 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문화, 체육행사, 축제의 추진내역과 성과에 대해 답변에 대해 박영기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박영기 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문화, 체육행사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지난 10월달에 축제가 이루어졌던 찻사발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 전통찻사발축제에는 도자기하고 또 수석하고, 분재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그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과연 어떠한 주체가 이 찻사발출제를 주관해 왔는지 성격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우리시에서 했는지, 도자기협회에서 했는 것인지, 수석협회에서 했는 것인지, 본래는 주관을 어디서 했는 것입니까?
○시장 김학문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찻사발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추진위원회에 보조를 줘서 집행은 찻사발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박영기 의원    찻사발축제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시장 김학문  구성은 도예인들로 자율적인 구성이 되었습니다.
박영기 의원    찻사발축제위원회 도예인들이 주로 도예인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볼 때 도예인들이 위원들이 주를 이룬다면은 오히려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러면은 도예인들 협회에서 자체예산를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액 이런 행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시장 김학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관내 도예를 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만은 그중에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영세한 분도 있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부터는 한번 도예인들과 적극 협조를 해서 자부담을 좀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도자기 찻사발축제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걸음마단계입니다.
  이래서 그러한 조금 미비한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문제점은 개선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석 문경시수석전시회를 같이 했다.  하셨죠?
  아마 제1회 문경시수석전시회가 아닙니까?
  이 수석전시회는 시와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마성면에서 문경수석전회를 세차례에 걸쳐서 전국에 수석애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차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상당히 외부에서 많은 손님도 왔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경시수석전시회하고 문경수석전시회하고 어떤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까?
○시장 김학문  그것이 이제 차이가 성격이 사실은 우리가 마성면에서 수석전시회를 먼저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면에서 면단위로 하다가 그것을 우리시 주체로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시의 이름을 갖다가 문경시수석전시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연계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찻사발축제와 수석전시회를 하다보니까 이런 횟수문제가 조금 얘기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사실은 우리가 마성에서 할 적에는 우리가 시비를 지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한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우리가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가 수석분야에는 역시 저는 마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이름을 두 개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보기도 안좋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로 이것을 이름 지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시장 김학문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 수석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마성수석이 문경수석회에 나왔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시장 김학문  주체는 그분들입니다.
박영기 의원    그때가 아마 같이 분재하고 이런 것하고 같이 출품을 시켰는데 아마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지역이 산간지방인데 임산물은 출전이 안 되었는데 임산물도 같이 아마 출전을 임산물 공예품도 같이 출전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도자기는 타지역과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금액면에서 조금 비싸기 때문에 아마 오신 분들이 그것을 쉽게 구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값을 저렴하게 해서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김학문  그 문제는 도자기가 사실상 우리 문경도자기가 그야말로 옛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면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전시회를 해 보니까 조금 그런 값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래서 지난해보다 올해는 몇몇분들이 이런 저렴한 도자기를 생산해서 판매실적이 6,700만원 정도 금년에 올라갔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작품하는 것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 찻사발축제때에는 많은 작품들이 저렴한 가격의 작품들이 나오도록 저들이 미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과 또 우리가 목재와 연계되는 분제 이런 문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저희 문경시 재정자립도는 16%로 알고 있습니다.  근 80%이상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아주 가난한 살림살이인데 금년도는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소비성, 행사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적 가치를 물질적 잣대로는 잴 수 없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행사성, 소비성 그런 예산을 좀더 절감해서 농업기반시설 구축에 좀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우리 가은지역 같은경우에는 문경시 전체에서 농업기반시설이 제일 열악합니다.
  논두렁도 제대로 포장이 안되었고, 수로도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성, 행사성을 좀 줄여서 생산적인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하면 어떤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 김학문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문경시에는 그런 소비성, 전시성 행사는 저는 시장초기부터 과급적 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을 위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안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행사가 좀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사를 지금 도내 23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서를 서로 교환해 보셔서 알 것입니다.
  우리가 행사비가 가장 적다고 확실하게 저는 자부를 합니다.
  또 이제 그런 예산을 그러면 돌려서 우리가 논두렁, 수로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말씀자체는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사라는 것도 이런 것도 꼭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사기도 진작을 시키고, 또 화합도 되고, 어떤 시민의 위상도 확보를 해야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사를 무조건 안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2000년1월1일 해맞이 축제, 다른시·군에 야단스럽게 했습니다.
  수천만원, 수억씩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 10원하나 안 썼습니다.
  왜 해맞이 축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러한 예산을 들이느냐?
  바로 이런 것이 소모적 경비입니다.
  우리가 2000년 되었다고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1999년12월31일하고 2000년1월1일하고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12월31일 해 떴고, 2000년1월1일 해 떴습니다.  그것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런 것은 저는 과급적 지양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논두렁, 도수로 문제인데 가은읍뿐아니고 우리 문경시내에 전국에 어디를 가도 아직까지 논두렁, 도수로 완전하게 포장하고 다 완벽한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이 선진 일본만큼 되면은 일본에 가보니까 논두렁까지 다 포장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좀 우리가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시민, 우리 집행부 다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호건 의원    예.  제가 타시·군하고는 비교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사성, 소비성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행사성, 소비성보다도 다른 예산이라도 더 절약해서 농업기반시설에 좀 투자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시장 김학문  예.  그것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농업은 우리의 생명사업 아닙니까?  이 생명산업기반투자에 저도 우리 시비가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 해 봅시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다른 질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과 클레이사격장의 경영현황 및 추후 투자계획과 홍보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고재만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재만 의원    예.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 말씀드리다 말은 부분입니다만 시장님도 청소년수련관하고 방갈로부분에 대한 주민의 어떤 인터넷상에 불편 부분에 있어서 올라온 그 부분 물론 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정자연휴양림내에 방갈로에 시설부분에 화장실에 수도가 고장난다든지, 온수 문제, 또 화장지도 없고 등등 여러 가지 소모품이 없는 부분, 또 전기부분 이런 부분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해주신 이 분이야 말로 우리 문경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어떤 그런 충고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바로 그다음날 아침 10시에 답변을 해주신 이정철 우리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방갈로를 이용하거나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약을 한다면은 그전에 그 담당자들은 그 예약된 부분, 수련관이라든지 방갈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적어도 우리가 호텔정도의 어떤 서비스수준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마음자세라든지 그런 것은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휴양림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조경부분이라든지 식수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등산로에 목책 그것은 공공근로요원을 동원해서 잘 하셨습니다.
  그것 어떤 관리부분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치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정표 부분도 새로이 좀 보완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클레이사격장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홍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클레이사격장에 제가 인터넷을 봤을 때 나는 우리지역에 클레이사격장은 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13개군데 클레이사격장이 있습니다.
  그 클레이사격장 현황에 10곳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문경은 빠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외지인이나 사격동호인들에게 홍보가 될 것이냐?  그런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관광문경을 추구한다고 그러면서 구호가 늦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찾아오는 사격 동호인만을 위해서 수동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 오염문제 예상이 되는 납의 중금속 오염문제는 지금은 개장된지 얼마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크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격장의 납 파편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또 그로 인해서 대성골 하천이 오염되고 또 그 물이 영강천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식수로는 이용을 하지 않지만 거기서 서식하는 물고기라든지,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인 어떤 안목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 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경영, 위탁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장 김학문  고재만의원 보충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에 방갈로 인터넷에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인터넷을 봤습니다
  보고 우리 휴양관리사무소장한테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우선 인터넷을 보내준 그분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휴양사무관리사무소에서 사전 점검을 하고 철저히는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날 그방에 조금 그러한 미흡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즉각 우리가 개선도 할 것은 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방갈로나 우리가 이러한 경쟁시대에는 다른데 방갈로보다 우리 문경 불정휴양림 방갈로가 좀 낫더라.
  이래야 손님이 올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이점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설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에 대한 시설보완문제는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의 보완, 연못을 내년에 설치하는 문제,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또 자전거 도로에 목책설치가 조금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임대 민간위탁문제 이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수거문화, 이런 것이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입니다.
  이 문제는 한번 적극 적임자가 있다면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레이사격장 홍보문제, 아직까지 지난 4월27일 개설을 해서 아직 그야말로 역사가 일천합니다.
  현재 휴양림관리사무소를 비롯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고, 조금전에 뒤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중금속오염문제는 관계연구소에 연구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다른 질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공한지를 이용한 간이주차장 설치에 대한 답변에 대해 탁대학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탁대학 의원    이 관계는 주차장 부족 문제는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시장 김학문  고맙습니다.
○의장 고영조  이 사업이 빨리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학문  예.
○의장 고영조  다른 질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마직막으로 박경무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문경시의 부채규모와 재정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용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박경무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내용은 충분히 잘 듣고, 우리 문경시는 건전재정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시민이 알기로는 우리 문경시가 부채가 약 700억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문경시는 자체 우리가 부담을 지고 있는 부채는 약 190억정도다.
  그리고 수혜자부담이 약 300억 정도, 그리고 시도부담이 약 1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머지 수혜자부담이라든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5년거치 15년상환 이자부담액을 전부 포함해서 아마 이 계산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 역시도 우리 문경시의 전체 알 수 있는 소명한 자료에 의해서 시민이 알 수 있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채내역을 아마 홍보를 해서 관계부서에서 홍보를 해서 실제 부채내용은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은 190억 정도밖에 안된다.
  그리고 건전재정으로 우리 전국에서도 몇번째가는 정도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에게 좀 홍보, 널리 알려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학문  부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자치제 실시이후에 우리시민으로서 우리가 시 살림살이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99년도말 현재 우리 문경시에 부채는 532억4,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우리가 수혜자부담 다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를 조성했다.  그러면 농공단지를 분양하면 그 대금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요즘에 시내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관거사업입니다.
  이것이 이제 약 135억, 140억 가까운 관거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 재원은 이 재원이 우리 부채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원의 상환을 어떻게 하느냐?
  70%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양여금으로 정부에서 갚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 관거사업을 타 시·군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이래서 좀 부채 외형상 규모는 컸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순수한 시비 부채는 197억입니다.
  이것이 우리시의 순수한 부채입니다.
  또 아까 농공단지 말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혜자부채, 또 도나 국고에서 말하자면 상환할 부채, 예를 들으면 93년도 도민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부담을 해 줬습니다.
  이것을 갔다가 지방채로 해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금년말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채, 지방채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내년말에가면 이러한 모든 하수도관거사업비, 상수도 사업비 합해서 434억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은 지금 상주나 인근 다른 시·군에는 내년에 가서 하수도관거사업비를 확장해 나가면 부채액수는 늘어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서도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약 2주간 감사원감사를 수감했습니다만 이 수감에서도 이 부채문제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문경시의 재정은 건전한 재정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채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 고영조  이해가 되었습니까?
박경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의원님.
엄창섭 의원    엄창섭의원입니다.
○의장 고영조  보충질의입니까?
엄창섭 의원    아닙니다.  질문요지는 내지 않았는데 시장님한테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고영조  시장님 답변을.
○시장 김학문  말씀 하십시오?
○의장 고영조  질의하십시오?
엄창섭 의원    엄창섭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에 인구감축에 대한 계획에 대해 또 타시·군에는 인구 유입책을 장기적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문경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학문  예.  인구문제 우리가 바로 시세가 인구입니다.
  우리 문경이 가장 인구가 많을 때가 16만1,000명입니다.  그러면은 그당시 인근에 예천군 인구는 얼마냐?  16만5,000명입니다.
  또 그때 의성군은 그때 얼마냐?  22만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성군 인구가 얼마냐?  7만입니다.  또 예천군 인구는 6만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인구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구가 유입될려고 하면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의 유치라든가, 관광시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역시 농사를 하시는 분도 귀농자의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옛날에 한창 인구가 많을 적에 16만 인구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고, 또 사실은 현재 우리 문경 인구가 10만이 못 됩니다.
  이래서 적어도 10만명은 넘겨야 안 되겠느냐?  이런데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학문  예.  대책은.
엄창섭 의원    다른 시·군에 보면은 전입자금이나 외부에 있는 문경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입을 하지 않고, 타시·군에 주거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학문  그것은 우리가 이제 현재 문경에 거주하면서 타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공직자라든가, 우리가 기업의 임직원이라든가, 종업원들,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 도시에 나가 있어서 의료보험 등등 이래서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는 분들, 부산으로 되어 있는 분, 도시로 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전입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점에 대해서는 100%는 안되겠습니다만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가 문경에 찾아와 살도록 우리가 한참 다독거려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일자가 마련을 해서 우리가 기업유치라든가, 관광시설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예.  이상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 하나는 문경관문 안에 간이시설을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나눌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학문  관문에 어떻게요?
엄창섭 의원    관문 안에 상인들 장사하는 매점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학문  노점말입니까?
엄창섭 의원    예.
○시장 김학문  우리 노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경찰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절은 안되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우리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울때입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살아보자는 그런 의식하에 다만 6개월이나 1년이나 고루 생태를 바꾸어서 좀 시키고, 지금 현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이것을 불법 매매를 하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2,5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경시에 나간다면은.
○의장 고영조  엄창섭의원님.
엄창섭 의원    예.  이것은 응당히 시장님한테 발언해도 됩니다.  의장님.
○시장 김학문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이제 소위 말하자면 포장마차,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 팔고, 또 우리가 4월달에 촬영장 문을 열었습니다만 초반에는 외지인들이 몇사람 왔습니다.
  그후에 우리가 우리시와 경찰과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해서 외지인은 현재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또 과거에는 전매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것이 없고, 현재 있는 노점상 몇사람들은 사실상 우리 시민으로서 아주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우리도 이제 이것을 같다가 철수를 하도록 최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의원    예.  문경시민이 어렵고 어려운 이 시점에 생계보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학문  예.  고맙습니다.
엄창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문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6차 본회의에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당일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11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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