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먼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세출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건전한 세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내용중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은 국가의 사회복지 시책과 연계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으로는 최저생계비이하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지원과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촉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사업강화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기능을 보강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은 166억원으로 2000년 대비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의 편성은 문경을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온천기반시설 조성사업, 문경활공랜드 조성, 클레이사격장 정비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의 기본이 되는 도로망의 정비를 위해 국도 3호선 확·포장공사 등 국도정비사업, 시의 시도, 농어촌도로사업, 시가지 도시가로망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등 지역기반시설 확충, 정비를 위한 SOC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오지개발사업, 신농촌마을 사업비 등을 예산편성하였으며,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신기공업단지의 공장유치를 통한 지역균형개발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2001년 지역사회개발비 예산은 34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0%가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배정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이 집행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씀씀이를 줄이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일반행정경비와 경상사업비에 대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절약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절감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위원회구성과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의 내역과,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포함한 총 26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시 중지한 위원회와 사유가 미발생하여 개최하지 못한 10건의 위원회는 사유발생시 개최되어야 할 위원회로서 존치가 불가피하며, 그밖의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2건의 위원회는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조속히 구성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와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번영회,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읍면동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구성인원을 달리 정하여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는 읍면동 리·통별로 인원을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자 운영회수 또한 차이가 있으며,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위원회 운영현황은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윤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년도중 변경하거나 취소한 1천만원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실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상세한 내역은 해당사항있는 실국소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농어촌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농촌에 투자되는 전체예산은 농어촌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기반조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농촌에 얼마가 투자되느냐? 이것은 조금 자료를 빼서 합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사유를 설명드릴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제 미구성된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간이상수도사용자대표자협의회 이 2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먼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미구성 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2조 규정에 의거해서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조례를 2000년 10월 28일자 문경시조례 제380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를 구성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이 구성되면 문경시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자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용자대표자협의회 이건은 2000년 8월 9일자로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가 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시설물별로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조직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중으로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간이상수도 사용자 대표자협의회를 구성 그런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수가 뭐 일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상식선에서 어느선에서 이런 숫자는 뭐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답변서 내용에 그게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지금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농어촌도로가 7개 노선에 농어촌도로만해도 36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0억이하 예산 지금 설계금액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예산금액을 가지고 하는것?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몇 년도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건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이 40일동안 도에 투·융자심사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현재 연말까지 일정은 얼마 안남았지만 빠진 부분이 있다면 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페이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사회보장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게 이제 질문하신 의원님이 앞으로의 건전한 세출에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2001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000년 대비해서 2001년도가 25% 증가되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회보장비에는 시민의 사회복지관계, 보건관계 이런게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000년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9년도요?
  99년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회복지부분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99년도대비 해서 2000년도도 약 15%에서 20%는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전체예산을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는 대비를 하는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166억원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은 약 백 삼, 사십억 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의원님!
  이 사업보장비는 사회개발비해가지고 장으로 해가지고 떨어진 예산이 아니고요.
  이 사회보장비는 일반복지부분과 보건부분과 의료사업부분과 여러 가지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세항별로 사회보장비를 산출을 하기 때문에요.
  이건 할때마다 이것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사회보장비와 사회개발비는 조금 틀리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회복지부분은 여러 가지 안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행정비 뭐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전부 장별로 해가지고 사회보장비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사회개발비로 그렇게 보셔야 되죠. 장으로요. 큰 덩어리로요.
  그렇게 봐주시면 이게 세세히 나오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대로하면 세세항것까지 전부 주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전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국도 하는 것은 저희들 지방비 부담되는것도 있고요, 이양된것도 있습니다.
  국도 우회도로 같은 것은 보상금을 저희시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0억이 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니! 의원님!
  보상을 안하고는 시설확·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시설비도 포함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시설비에 대한 보상금은 시설비로 봐야 됩니다.
  이는 어떠한 공사의 시설에 관한 보상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의 보상금이라고 하는 뭐 인적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현재 사업을 하는 사업비에 대한 보상비는 시설비에  포함되는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 시지역만 그렇게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비안에 보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 회수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진대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어떤 사업을 할때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전문가도 있고 지금 의원님들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정책결정 같은 것을 할적에 그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몇건이라 하는 그 건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회보장비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6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니죠.(웃음) 의원님께서 99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99년도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직접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폐광진흥지구 하는 것은 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폐광된 지역에 그 경기의 사양화된 경기를 이제 회복을 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특정한 정부의 정책으로 해서 시군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역시 여기 혜택을 받고 그 지역에 현재 집중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된 읍면에는 매년 년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년도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거기에 해당 안되는 그런 읍면동은 거기보다 예산의 전체의 국비와 모든 것을 합하면 조금 그런 차이가 상이하다고 봅니다. 예산금액은.
  그렇지만 그런 지역에 투자가 되는 것만큼 같이 균형있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균형있게 시비를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실무적인 얘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균형있는 읍면동의 예산배분 관계는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연구를 거듭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뭐 국비 특정한 국비를 제외하고 시비부분으로는 좀 배분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당초 기획 정책결정하고 할때부터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시비 재정자립도 지금 15%, 16%입니다.
  참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뭐 국가적인 국비로 저희 시비 부담하는것도 어렵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어떤 예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농업분야에 농민들의 항의, 건의, 집단행동 여러 가지 굉장히 국가적으로 정부에서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신농촌마을사업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그런 사업 복지부분 여러 가지 농촌에 시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 없는 저번에 시장님이 답변한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농업현대화사업 뭐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도 안하는 그런 특수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별로 지금 시책을 추진을 하고 계획수립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성하고 계획하는데 참여를 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농가소득 기반 이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농업분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소득증대가 되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에 앞으로 계획수립하고 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성된대도 농업부분에 투자가 좀 예산편성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꼭 농촌이라고 못은 못박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2001년도에도 산업경제분야에 약 62억이라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산업경제분야에.
  그래서 국비가 21억인데 저희들 시비 부담하는게 40억입니다.
  이래서 여기보면 친환경농업 직접 지구라든지 농업경영컨설팅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분야에 2001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많지는 않지만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뭐 그런것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국비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할때에는 규정에 몇%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부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에 의해서 부담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되는 시비를 읍면동으로 균분하게 배분하기는 그건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의 시비부담을 가지고 부담금액을 가지고 균분하는 것은 어렵고요. 
  어렵고 시비를 투자를 하고 다른 국비가 내려와서 계획을 세우고 할적에 그때에는 뭐 조정을 계획수립 당시에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담금을 가지고 읍면동으로 배분을하라 하는 것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비와 도비 같은 것은 사업이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조례에 이게 위반되는건 아니거든요.
  조례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몇 명 또 위원은 몇 명 이상으로한다 이렇게 이제 조례에 정해놓으니까 이게 50명도 되고, 60명도 되고, 90명도 되는데 이게 위배된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어느정도 상식선에서 배분이 되고 조금 인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왜그런가하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건 의원님 말씀대로 해당과에 이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당과에서 어느정도 인원을 맞추고 배분이 되도록 일정한 그런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정을 앞으로 해나가는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조례를 개정하든지 인원수를 딱 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세입과 세출이 같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광진흥지구외에 읍면동에 특별하게 그 몫으로 배분한 것이 없느냐 그렇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나름대로는 특이하게 어느 사업을 꼭 집어가지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시비라도 시비투자라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최선의 배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인원숫자로 봐서는 위배가 안되죠.
  내외하면 10명내와 그다음에 "외"하면은 그게 몇 명이 되든지 그것은 인원숫자를 한정을 지울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식선에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상식선은 넘어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답변은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숫자를 꼭집어가지고 말씀하실때에는 위배되는 것 같으면 조례에 위배로해가지고 뭔가 이게 일이 많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상식선은 넘었기 때문에 인원조정을 하고 상식선에서 어느정도 정해서 숫자를 정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 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바르게살기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번영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명위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것.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고칠려면 거기 사유와 특별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문화담당관실에서 문경시지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래서 여기서 승인이 되면 의회 승인받아서 이렇게 지명이 바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자연인 한사람으로는 안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게 되면 그 어느 읍면동이면 읍면동에서 문화담당관실로 계획 변경서를 제출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천억은 안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뭐 어떻게 될지 숫자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은 뭐 안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힘써 노력하시는 고영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관선의원님께서 금번 시정연설시 발표한 새재입구에 고려상징물 건립계획에 대하여 조형물 설치 종류 등 내역과 조형물 건립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는 산재한 문화재와 역사유적, 그리고 잘 보존된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2000년 KBS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촬영 세트를 건립하여 올해 11월말 현재 194만1천명과 25억5,900만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을 올리는 관광명소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개발 및 시설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포함시켜 고려상징물을 촬영세트장 부근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경새재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2001년도에 7억원의 예산으로 문경새재 입구에 새재의 역사와 전통을 살린 조형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형태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 및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면 그때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징물 자체가 장래 하나의 문화재 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녹원훼미리에서 문경읍 상리 산 16-1번지외 2필지에 추진중인 가칭 유니콘밸리 계획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경시는 국도3호선, 34호선의 완공과 이화령 터널의 개통으로 수안보에서 문경간 20분대의 교통이 가능해짐과 효능이 좋은 온천이 개발되고 또한 문경새재의 드라마 촬영장, 석탄박물관, 문경활공랜드, 클레이사격장 개장 등으로 전국으로부터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유형 또는 1회성의 관광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서수민간자본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화관광부의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문경 온천지구가 주요 거점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민자유치에 따른 본 개발대상지는 주흘산 하단부인 문경읍 상리지역에 입지한 낮은 구릉지형으로 생육하는 임목은 대다수 형질 불량목이고 개발면적을 최소화하여 대상지 주변 임목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린 친환경적인 숙박휴양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대구지방환경청의 승인을 이미 마쳤으며, 검토된 의견은 향후 조성계획 수립시에 반영하여 환경보존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개발개요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상리 16-1번지 일원이며, 개발면적은 243,260㎡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99,300㎡, 준도시지역은 143,960㎡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을 말씀드리면, 도로, 주차장, 공공시설 등의 공공편익시설과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모텔, 방가로 등의 숙박시설, 그리고 식당과 상가, 테마파크, 빌리지센터 등의 상가시설, 간이골프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오락시설, 휴양림, 삼림욕장, 전망휴게소, 등반로 등의 휴양문화시설, 기타 녹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녹원훼미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개년이 되겠습니다.
  본 개발지구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22일 안동권 관광개발계획 확정 및 승인을 받았습니다.
  10월 26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농림지역인 보존임지를 준도시지역인 시설용지지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면적은 143,960㎡가 되겠습니다.
  11월 30일 유원지시설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변경면적은 자연녹지지역을 유원지로 결정을 하는데 99,300㎡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향후 추진계획은 관광지 지정과 관광지조성 계획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관광사업으로 등록후 영업을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께서 문경패러글라이딩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적정한 투자인가, 투자효과와 참가자 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의 빼어난 자연경관에 둘러싸인 문경활공랜드는 전국활공장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활공장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주변에 고압선 등 장애물이 전혀 없고 풍향에 관계없이 사계절 어느 방향에서나 이륙이 가능한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광으로 흉물처럼 버려져있던 석탄운반도로를 그대로 잘 정비하여 활용한 덕분으로 98년 11월 당시 겨우 500만원을 들여 개장한 문경활공랜드는 3.4㎞의 도로개설비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이·착륙장 기반시설에 5,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합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용역과 이·착륙장 연결도로정비, 이륙장 그린블럭 설치 및 잔디 식재 등 조경사업, 등산로개설,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착륙장에 사무실과 휴게소, 야외무대, 상징탑 설치 그리고 도로변 각종 안내판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국비 1억5천만원과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500만원을 합해 3억원의 예산으로 기초 훈련장과 전망대 설치, 부지매입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명실공히 전국에서 입지면에서나 이용시설면에서 가장 나은 활공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문화관광부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전국 38개의 크고 작은 활공장중 활공장 개발에 대한 노력, 투자가치, 장래성 등에 있어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아 전국에서 우리시만이 지원을 받게 된 것으로 앞으로 활공인들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의 복합적인 종합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타지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98년 11월 개장이래 시장배. 공군참모총장배, 대통령배, 문경컵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 등 12회의 큰 대회를 개최한 우리시는 휴일 등 이용객을 합하여 지금까지 약 2만여명이 다녀갔으며, 투자효과로는 단기적으로는 개발한지가 2년밖에 되지 않고 지금은 초기 투자 단계로서 당장에는 큰 기대는 할 수 없겠으나 매년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대회개최로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 확산으로 연차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항공관련종합랜드의 목표를 향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꾸어 나갈 때 주변의 문경온천, 문경새재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 이용루트 개발로 이용객증가는 물론 관광객 증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것으로 확신하며, 투자효과도 클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탁대학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은 선생의 숭고한 항일투쟁위업을 재조명하고 후손들에게 애국애족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가은읍 완장리 46번지 일원에 33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생가, 전시관, 사당, 관리사, 화장실, 담장 및 가로등 등을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전시관 대문 및 주차장과 생가앞 주차장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전시관 단청과 주변정비사업과 관광안내판 제작 및 전시물 정비사업으로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심사중에 있어 2001년초에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청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이 93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어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1년도 10월중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천만원이상으로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에 우리시에서 5천만원을 부담하고 KBS에서 기획공연 형태로 나머지 경비를 부담할 계획으로 문경새재 태조왕건 촬영장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KBS의 자체사정 예를들어서 높은 시청율, 제작비 과다 등으로 열린음악회 총소요경비 2억원 전액의 시비부담 문제 제기로 열린음악회 개최를 재검토할 수 밖에 없었고 KBS 노래자랑도 KBS의 촬영일정, 열린음악회의 개최 문제 등으로 개최여부를 재검토하여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도면을 저한테는 첨부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게 안되었다하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보여 드릴까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이미 주민들의 의견수렴은물론 행정예고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점촌문경도시계획변경안 공람도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비밀을 유지할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유니콘밸리 자체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추진을 계속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총 대부분이 그 지역이 임야입니다.
  그리고 전·답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하기로는 894평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임야매입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런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안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리고 그것은 당초 계획을 9만여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회사 자체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비슷하다고 판단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의회에 동의절차는 지금 현행법상 규정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그 양 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간담회시 차이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질문이 하여튼 실현가능성 여부라든가 친환경적 휴양공간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생태공원조성과의 하여튼 여러 가지 질문을 한몫에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세히 보고를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은 장기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의 삶이 서로 조화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은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가능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개발을 하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해야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경제가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발을 해야 된다 이 세가지 어떤 기본 원칙에 따라서 관광개발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문경 상리지구가 그래도 관광지로서 가장 개발적합한 사유가 뭐냐하는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가지정도 조건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 상리지구가 자연경관하고 환경, 교통, 지리적 여건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개발하기에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은 뭐 시민이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개발가능한 면적이 적습니다.
  그리고 고의원님께서도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경읍 상리지역은 낮은 구릉지형입니다.
  또한 양호한 전망을 가지고 있고 동서축이 서로 능선이 잘 형성된 계곡부지로서 자연환경이 휴양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흘산 하단부인 문경읍 상리지역은 개발이 보다 용이한 낮은 구릉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육하는 지금 생육하고 있는 임목수종은 낙엽송입니다.
  주로 낙엽송, 아카시아, 상수리 등의 활엽수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자체가 불량취수이고 그다음에 형질불량목으로서 불량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식생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동물상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물은 현재 그 지역에는 분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산지의 효율적 개발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시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리 그 지역으로 개발 적합한 이유입니다.
  문경읍 상리가 예를들어서 개발이 된다하면 진입도로가 시내 중심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경온천하고 연계되면 개발의 효과가 종합효과가 더 크게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가지 조건 때문에 그 지역이 문경 상리지구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의원님께서 자연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연환경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아주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되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실무선에는 항상 걱정을 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질관계 특히 문제되는 것은 수질관계 기타 여러 가지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정지구내 산림지역중 자연경관 파괴를 수반하는 급경사 지역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20°내지 25°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라든가 친환경적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는 원형보존지를 적어도 전체사업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우리 환경부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절대적으로 하되 그 총면적중에 30%이상은 절대적으로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지구내의 녹지는 원형보존면적 앞에서 30%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함해서 전체사업면적은 전부다 60%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땅을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편편하게 해가지고 통상적인 그런 개발을 생각하기... 연상하기 쉽겠습니다마는 유럽 같은데 이런데는 현재 자연속에 각종 구조물이 들어서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시도하는 숙박·휴양형태의 개발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조성은 현재의 지형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절토하고 성토를 하는데 절토는 3ｍ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단식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해서 친환경적, 친화적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대구지방환경청입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개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저는 생각을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물 배치는 기존지정 및 경관과의 조화를 최대한 고려하고 숙박, 휴양, 위락시설의 건축규모는 저층 5층이하형으로 계획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수립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잠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형질변경은 가급적 최소화하되 저성토면은 완경사면으로 처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은 뭔가하면 일시적으로 개발을 해서 난개발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건 그렇게 개발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대면적 개발을 지양하고 단계별로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소구간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쌍용계곡과 같은 그러한 문제는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질문제도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지구에 소요되는 용수 용량은 1일 3천톤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공공수도의 확보가 곤란하여 자체 예를들어서 지하수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환경영향조사를 한 다음에 인근에 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하수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환경부하고 사업시행시 이행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 너무 계속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하수도문제도 지구내에 3개소의 자체 오수처리장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방류오수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래서 BOD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5ppm 수준으로 정화한후에 문경읍의 기존 오수관로를 연결해서 앞으로 준공되는 마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할 조치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토사유출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침사지 뭐를 설치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실현가능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요새 경기가 안좋고 이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계획대로 아마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당초 9개년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다만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추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투자시기에 대해서는 1단계로는 조성절차완료후 6개월이내에, 2단계는 공사진행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되어가면서 투자를 해야지 그 많은 1,200억원이라는 돈을 한몫에 투자한다 하는 것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본인 입장에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국내기업의 5개업체가 참여를 확신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에서 지금 일본기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300억 규모의 어떤 외자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거의 성사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쌍용계곡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과의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변경이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현재의 생각으로는 그 생태공원하고 이것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개발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서로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이 최적지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문경 상리지구가 관광개발이 적합한 4가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신 그걸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한몫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웃는 이 있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현재는 제가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또 너무 시간이 걸린다하면 민자유치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선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현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게 뭐 법적인 절차가 모든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는 시민의 공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실무자로서 일을 하는데 그것 확신을 안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 문제점도 현행법상 테두리내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론을 충분히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라는 그런 말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안있겠습니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고 이 사업을 어디 1, 2년, 2, 3년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9년정도의 안팎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고의원님 말씀을 겸허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닙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지금 고의원님 말씀은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여론수렴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반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가능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일주일이 아니라 땡기더라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시적인 대면적을 한몫에 개발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아마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소구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17명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는 물론 이제 사람이 많다고하면 뭐 편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그 사람이 많다고 꼭 일이 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 어떠한 그것보다 더 큰 일도, 더 어려운 일도, 많은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저희들 실무자 판단은 좀 더 있으면 좋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저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최종적인 목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여러 가지 재원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라고 확답은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어렵습니다.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겨야 된다하는 그 과정에서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어렵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총 들어가는 경비는 한 1억1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1억1천만원 되었는데 그 일부가 우리가 좀 부담을 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우리가 국제패러대회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협찬금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환가를 한다하면 1억1천만원입니다.
  우리시 단독으로 그걸 추진했더라면 조직위원회를 구성 안하고 했더라면 1억1천만원이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그중에 외국인이 시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다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5천만원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근 100명이 왔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지는않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탁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물론 탁의원님 말씀중에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활공랜드 조성을 한지가 불과 올해로 2년째입니다.
  어린아이 걸음마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그런 면하고 간접적인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한번 제 소신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로는 올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간 금액을 환가로 돈으로 환산한다하면 한 3억3,300만원정도 환가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2억4,300만원 그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금액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들어서 문경활공장 저것을 하는데 부시장님이 여기 옆에 계십니다마는 의성이라든가 인근 예천이라든가 상주에서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시는 지금 관광의 루트화가 가능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태조왕건 촬영장 그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관광인구로 봐서나 그다음에 주차대수나 이런 것 한 5.2배정도 증가가 왔습니다.
  그러한 여건에 있는 우리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태조왕건촬영장뿐만 아니라 문경온천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약간 인구가 목욕인구가 줄다가도 지금 태조왕건 촬영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하고 그다음에 30만명이 넘어갔습니다만 석탄박물관 또 클레이사격장 이런게 상호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의성같은데서 이런걸 활공대회를 개최하면 안됩니다.
  투자가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시장, 군수님이 할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게 아니고 시너지 효과가, 종합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공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뭣하고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크다하는 의미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의 여건이 활공여건이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심판관으로 오신 프랑스인 퀘스트같은 그런 분은 세계적인 선수인 한스 블링거 같은 그런 선수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마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공장 조성 같은게 그때가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활공인구가 3만 내지 4만 됩니다.
  그리고 그에 관심이 있는 분이, 많은 관심이 있는 분이 1만에서 1만5천 거의 미친 사람이 우리나라에 3천내지 4천명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는 고급스포츠입니다.
  우리 사람들하고 대화를 저도 많이 나눠봅니다마는 그분들 이야기가 문경에 돈을.... 거기 다 돈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사람들은 오면 1박을 하고 갑니다. 적어도 1박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에 대해서 돈을 좀 쓰고 싶어도 쓸데가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활공장 자체는 당장 그런 활공인구가 예를들어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여행패턴이 달라진다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활공장은 또 저게 조성이 한해, 두해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하는 것이지 활공장 그것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매년 활공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추정 숫자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한번 가보셨겠습니다마는 토요일날 되면, 토요일, 일요일되면 20명내지 30명 많게는 50명내지 60명이 합니다.
  평일에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정을 하는건 당연합니다.
  실무자로서는 당연히 해야될 일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것을 평가...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대충 어디 숙박을 하고 어느 식당을 들리는지 그다음에 행정이라 하는 것은 통계치입니다.
  그걸 뒤에 따라가서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것은 잠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왜곡시켜가지고 숫자를 왜곡시켜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를들어서 그것은 지금 우리 패러인구가 늘어가는 그 정도로 봐야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6억5천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그러한 재원이 계속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 여부, 그다음에 IMF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여행행태가 국민들의, 시민들의 여행행태가 어떻게 변화는지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단양에는 단양활공장에는 현재 2억5천만원 들여가지고 전망대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도에서 진입로 개설하는데 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도비로.
  그리고 영월같은 그런 활공장에 대해서는 장기플렌을 갖고 있습니다.
  한 60억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물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면 우리시가 장래에는 1, 2년 단기간에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장래에는 그게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의 용역결과입니다. 그 부분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저희들시에서 장기적으로 한다하면 저도 60억원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것은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나치게 앞질러가지고 투자한다하면 재원낭비가 안되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행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검허히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10억원 투자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국비가 5억원이고 이것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를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금년도에는 시비가 5억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보통 5대 5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도비는 저희들 여러 가지 어떤 도에 방침이라든가 그런게 있어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우리시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국비하고 지방비가 보통 5대 5이고 그다음에 지방비하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그건 없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것은 보통 3대 7입니다. 이제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니!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가 5대 5죠.
  그리고 지방비중에 도비하고 시비는 3대 7입니다. 보통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3대 7입니다.
  앞으로 그런 경향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게 확정된 그건 아닙니다. 도비 지원을 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눠달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걸 확정된 부담비율은 제시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당연하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국비도 얻었고 저것 도비도 4,500만원 안얻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게 우리 전국에도 유일하고 도에도 우리밖에 없는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그것을 꼭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건의원님께서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 숙직 등 과감한 제도 개혁 용의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연금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읍면동 공무원들의 승진 및 인사교류는 원활한 읍면동 행정추진을 위한 지역연고, 능력, 전문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근속승진 및 우대승진제를 철저히 시행하는한편 내년도에 시행될 읍면동 주민자치센타의 전환에 따른 많은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때 특히 읍면동 공무원중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 외에도 읍면동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숙직제도는 현재 동지역은 무인전자경보시스템을 도입 숙직 무인화를 하였으나 읍면지역은 지역적 여건과 업무형평상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당직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 숙직도 무인 당직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보시설을 무인전자경보시스템으로 보완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 등 관련절차를 거쳐 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윤석의원님께서 농정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를 통·폐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시책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농어민을 상대로 한 업무성격 자체는 유사기능으로 볼 수 있으나 농업기술센터는 국가농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온 특수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사업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농촌진흥법 제3조 및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시험연구 사업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직으로 구성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행정기능을 갖춘 농정과의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개정되고 정부 정책상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 등에 따라 지방행정계층 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 '99년 광역시부터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었고, 2001년도에는 전국 읍면동사무소까지 전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팀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정비와 읍면동 사무소 시설 개·보수, 기구, 인력, 사무 재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 개·보수에 국·도비 및 일부 시비부담으로 1개소당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건물에 컴퓨터교실, 취미교실, 생활체육관, 탁아방, 다목적실 등을 지연여건에 맞추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 관행상 행하여 오던 각종 업무추진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점진적으로 보완토록 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나가고 농촌문화생활을 높이는 한편 주민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 세수체계중 지방세의 가장 큰 수입원은 어떤 것이며, 세입의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근간은 바로 자주재원의 확충이라고 보며, 우리시 2000년도 시세목표액은 113억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수입은 담배소비세로 4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목표대비 91%인 36억5,200만원을 징수하여 연말까지 목표달성은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전국의 기초단체의 대부분은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가장 높아서 각 자치단체의 고향담배 팔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이로 인해서 광역자치단체의 반발로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에서 강력하게  제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매인지정 취소 및 담배공급 중단 등으로 고향담배팔기 운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민간 담배소매인을 통한 고향담배팔기 운동은 시세입 확충 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으며, 올 한해에 19만1천갑을 판매하여 8,786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돈독히하여 세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세수확보를 위해서 체납세 일제정리추진과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발굴, 과세대장정비 등 실사를 통한 세원관리를 철저히하여 세입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거 자활의욕은 있으나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의 지원대상은 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자활자립자금, 부족한 전세금, 직계비속의 학자금 등에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융자한도액은 1,200만원이며,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하는 무이자 자금입니다.
  신청절차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납세실적이 있는 자 1명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이 12억8,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저소득주민융자지원실적은 식당 운영 등 자활자금 지원금으로 4가구에 4,200만원, 전세자금으로 7가구에 7천만원, 총 11가구에 1억1,2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경무의원님께서 99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발효되고 98년 11월 30일 사회복지법인 전국공동모금회가 설립된 이후 그동안 시행주체였던 지방자치단체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이 공동모금회로 이관됨에 따라 본시에서는 99년 1월 1일자로 경북공동모금회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법에 대해서는 본시에서는 성금을 모금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공동모금회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성금모금 홍보활동을 전개한바는 있습니다.
  문경시의 성금배분내역은 공동모금회 설치목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추산해서 지난해 우리 시민이 성금을 낸 것이 1억1천만원정도로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의 배분결정에 따라 저희들 시에 사회복지시설 신청자금과 긴급구호자금, 명절불우이웃돕기 위문금,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현재까지 한 8천만원정도를 수혜받은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없앴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없앴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게 시군통합이 되고나서 읍면전입시험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은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시장이 필요할때에는 언제든지 만들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만들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규칙과 규정이라 하는 것은 규정은 규칙의 하위법령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무인경보시스템을 시설할려고하면 한 3개월정도 걸립니다.
  그걸 지금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지도사업과 우리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실재로 집행하는 기관하고 이것을 사무분장을 엄격히 해가지고 우리 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것은제가 답변서 제일 하위에 상위법이 이게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이걸 통·폐합하는걸로 하고 지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의 몇군데가 통·폐합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유사한 계 다시말해서 농촌기술센터의 축산계 우리 유통축산과에 있는 축산계 이것을 둘이 한테 믹서를 했는데 이게 안되요.
  하나는 지도하고 연구하고 거기다가 그걸 해줘야 되는 업무이고 하나는 보조금이나 이런게 오면 집행해야되는 업무인데 집행해야 될 업무를 서로 볼려고해가지고 당초의 본래의 목적과는 이관되는 그런 업무를 보게 되니까 지금 환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본 도에서 3개지구가 경산, 청도 그다음에 칠곡...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구미인가 하여튼 세군데인가 하는데 통합된게 아니고 유사한 계를 같이 붙여놔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하니까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다시 원대복귀를 시킬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래서 본래의 목적과 서로 달리 갈려고하기 때문에 이건 본래의 목적대로 놔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래서 지금 제가 농림부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받은 내용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구미는 아니고 경산, 청도, 김천입니다.
  여기가 지금 했는데 제가 이걸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갖고 있으니까 그걸 저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이것은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제 구조조정 차원도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장래에 농촌에 현실과 부합되는 그런 기구가 조정 통·폐합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위법만 개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구조정이 2002년까지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어차피 해야되고 그때까지 우리가 인원이 상당한 인원이 지금 현재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하면 이 문제도 아마 검토가 되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저위에서 아마 이야기가 될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된다하면 의원님들이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분야도 아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경상북도에 두군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경주하고 김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광역시에도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제 우리가  읍면에 현재있는 정원에서 면에는 40%만 존재를 하고 동에는 30%만 존재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본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나 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를 전부 이관을 해야 되니까 본청으로.
  그래서 그것을 해올수 있는 팀을 구성한다 하는 그런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현재 업무중에서 민원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다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민원업무 이외에는 전부 본청으로 이관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사회복지업무는 거기 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사회복지업무는 거기 남고 뭐 우리가 앞으로 물품을 구매한다, 공사를 한다 이게 전부 본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술직도 공무원이 전부 본청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해방이후에 우리 지방행정이 읍면동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었는데 주민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런 내용들을 면사무소에 갔을 때 "이게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문제점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보완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민원업무는 자판기처럼 자동발급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데서라도 내가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싶으면 돈만 넣으면 도장만 누르면 튀어 나오도록 이런걸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민원실에 지금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된다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안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은 아직 우리가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걸로 우리가 추산만 하는 것이지 시행을 하면 문제점이 막 도출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완도 하고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 문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별나게 어떤 한 개의 읍면동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저 위에서부터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그런 사항에서 이게 하나의 인력감축의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행자부하고 국회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실시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실시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야 이게 실시하느냐, 안하느냐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는데 저도 읍면동 기능을 강화를 해야되지 축소하고 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한다 하는 것은 저도 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지금 일부 광역단체 시에서는 지금 막 반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정치권이나 또 저 위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생각을 달리만 하신다하면은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일선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우리로서는 뭐 시행을하라하면 어차피 시행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전에 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이 났다, 긴급히 대처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뭐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추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것에 앞서서 저희들이 여러차례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제도개선담당팀 과장이 오셨는데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도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읍면동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동은 모를지라도 읍면은 그대로 존속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가서 우리도 건의는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뭐 그런 기회가 온다하면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에 하고 있는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직원들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더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이런걸로 정치권이나 또는 저 위에 정책입안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하라 하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준비를 지금 하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답변드린 이런 내용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하는 것이고, 추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사전에 지금 건의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여론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읍면동 기능은 존속해야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자치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시행을 하자 해야 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얘기는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것 하지 말자" 이러면 못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체납 관계는 지금 현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IMF이후에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기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사람들의 재산이 전부다 매각되고 공매되었을 때 저희들은 거기다가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를 해놓아도 우리한테 돌아오질 않아요. 은행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세금이 우선순위로 우리가 봐줬었는데 지금은 우선순위가 은행이 1번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 가져가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그랬을때 그걸 결손처분하고 재산이 없다고 판정이 되어가지고 주로 우리 지역에 체납세가 가장 많은 이유는 그동안 광산 예를들어서 봉명같은데 2억4천5백 이런게 지금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양농공단지에 사람이 바뀔때마다 취득세는 부과를 하는데 사람은 부도나고 없고 놔뒀으니까 이게 체납이 되어서 또 조사해가지고 사실 조사해서 재산이 없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안할수도 없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개인이 어떤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조그마한 세금을 못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다 큰 것. 
  우리 새재호텔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2억인데 부도나고 가니까 은행만 다 가져가고 우리는 그냥 2억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꾸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현실이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시세심의위원회에서는 감액이나 또 체납처분이나 뭐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 우리시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부담을 얼마를 줘야 되겠느냐? 했을때에 의회에 오기전에 시세위원회에서 먼저 걸러가지고 그다음에 의회한테 올라 옵니다.
  그런 기능이지 우리가 체납이라든가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시세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열립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시세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시세심의위원중에 시세조정에 대한 부과에 대한 이의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세과표운영에 대해서 과표심의하는 과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표심의에 대해서는 1년에 한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시세에 대한 부과에 대한 이의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이때까지 시세에 대한 이의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세부과한 후에 이의가 있을때만 수시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검찰에서 2회이상 체납을 시켰을땐 고발을 하라 합니다.
  우리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탕진되어가지고 부도가 났는 사람을 또 고발을 해가지고 넣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으로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못해가지고 안하는 것이지 우리가 고발하면 바로 됩니다.
  그만큼 죄를 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에서도 지금 계속 지시가 오고 국세청에서도 우리한테 옵니다.
  지방세든 국세든 체납을 2회이상 시켰을 때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검찰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걸 우리가 아는데 실정을 그걸 고발할 수도 없고 형편이 되는데 우리가 돈을 안받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직무유기나 이런게 되겠지만은  가보니까 뭐 되래 보태줘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체납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우리 박영기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시에 체납관계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뭐 별로 지적없이 우리 직원들이 세무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것은 홍보 부족도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단지 여기에 보면 제가 신청절차를 해놨습니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납세실적이 있는 사람을 한사람을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세우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니죠. 이게 없다하면 돈을 주면서 안그래도 이제 박영기의원님이 체납세 관계 이야기를 하는데 돈은 융자를 내줬는데 돈이 안들어오면 우리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건 얼마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1천만원까지는 얼마를 납세하든지 실적만 있으면 되고 1,200만원이 한도인데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질문은 다섯의원님께서 여덟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건의원님께서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56개사업의 사업별 투자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중장기 계획의 대폭수정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발전잠재력 개발과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총투자계획은 56개사업에 1조6,774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3.5%인 2,258억원, 지방비는 13%는 2,179억원, 민자 1조2,336억원으로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실적으로는 32개사업에 1,479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국비가 57%인 843억원, 지방비가 25.9%인 383억원, 민자가 253억원으로 17.1%이며, 총투자계획중 예산투입이 27.6%이고 민간자본이 계획대비 2% 정도로 그 추진현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계획으로는 예산투자가 3,222억원으로 21%이고 나머지는 민간투자로 민자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IMF의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까다로운 융자조건 등에서 기인한 민간사업의 유치가 사실상 어려웠음을 인정하나 점차적으로도 회생하고 있는 경제국면에 편승하여 개발사업을 가급적 적정 규모화하여 기업 또는 민간투자자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역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촉 및 폐광지구사업의 대폭수정 계획에 대하여는 그간 지역여건 변동으로 변경필요성이 대두되어 총 125.9㎢ 범위내에서 4.7㎢를 가감조정하는 변경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구이거나 민간투자가의 개발의향을 반영하여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될 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기 계획된 범위를 크게 변경하는 것은 절차가 까다로운 관계로 다소간 어려움이 따르며, 변경시에는 반드시 지역간 균형적인 개발사업과 예산 등을 최대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호건의원님께서 농공단지별 운영실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공단지는 90년 산양농공단지를 시작으로 마성, 가은, 영순 4개지역에 분양대상면적 143,794평중 129,306평이 분양되고 14,488평이 미분양되어 90%의 분양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4개 농공단지에 37개업체가 입주하여 10개업체는 휴업중에 있고 27개업체가 가동되어 73%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으며, 10개소는 계약을 완료하고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은 휴업 및 입주준비업체 20개소가 기업과 은행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자금위축 등 사업자 경영난에 어려움을 가져와 입주 및 공장가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지 14,488평중 가은농공단지의 미분양 2필지는 현재 신통제약, 주식회사 인사이트텔넷컴, 주식회사 필테크 등에서, 또 영순농공단지는 주식회사 성화플렌트에서 입주계약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미분양 2필지와 미가동 업체에 대하여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등 입주 이점을 충분히 홍보하여 조속히 분양 및 가동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가동업체에 대하여도 자금 지원 및 판매알선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는 용도지역으로 현재 우리시 행정구역 912㎢중 300㎢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의하였듯이 준농림지역은 보전과 개발의 양면성 등으로 그동안 용도지역 관리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5월 30일 국토개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난개발 문제와 크게 대두된 준농림지역에 대해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바 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제정중인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정착되기 전까지 붙임내용과 같이 선계획 - 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시기별로 3단계로 준농림지 종합관리 방안이 강구될 예정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준농림지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도시지역내 자연녹지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준농림지역 관리방안 전면개편 상황에 따라 우리시의 준농림지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소규모 개발행위인 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준농림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시달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관광문경의 장기개발 계획중 자연자원의 보존 및 관광자원으로서 개발방안중 첫 번째 가로수 식재계획은 어떠하며, 두 번째 온천 하리·진안지구를 계획대로 입주후 운영될 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세 번째 각종 하천의 유지보수시 자연자원의 훼손이 심각하니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0년 12월 현재까지 식재된 가로수는 은행나무외 6종 1만1천본 정도로서 주요도로변, 관광지, 시가지 등에 식재 완료된 상태이고 신규식재는 농작물 피해, 도로교통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가급적 지양하고 관광지 주변 간선도로변은 비탈면에 식재토록 하겠으며, 기존 가로수에 대하여는 병충해 방제 및 전지, 전정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경새재 4차선 진입도로로 인해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또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토록 600본을 시범 식재하였습니다.
  2001년 식재계획은 가은 하괴에서 상괴 사이에 기 식재된 단풍나무 가로수를 연결하여 완장방면으로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300본을 식재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온천 하리·진안지구를 계획대로 입주후 운영될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장·단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지구내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법 제3조에 의거 온천지구를 지정함으로서 무분별한 자원의 개발을 방지하고 온천법 제16조에 의거 온천수를 공동 급수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온천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장 개장후 현재까지 연간 40만명 정도의 입욕객이 다녀갔으며, 이로인해 연간 15억원의 시 재정확충은 물론 다수 고용인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음으로서 온천지구가 계획대로 입주 운영될 시 많은 사람들이 온천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장점으로 지역민의 온천지구내 온천이용시설인 종합온천장, 관광호텔, 여관, 상가, 기업연수원, 기타 시설 등에 많이 고용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와 타지역 인구가 유입되고 시민의 정주의식 고취로 인구가 증가되어 도시가 확장됨으로서 시 재정이 확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며, 온천수 효능의 파급효과로 향후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새로운 여가선용의 활용장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자연 그대로의 문경에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서 도시화가 급속히 확산되어 시민에게는 이질감을느낄 수 있으며, 다소 경범죄 등의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민의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극복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각종 하천의 유지보수시 자연자원의 훼손이 심각함,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치수·이수 목적을 위해 매년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시 공사비 절감을 위해 돌망태 호안공법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이때 하천에는 조약돌을 채집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천정비 시공사업 시공현황은 돌망태공법 14㎞, 옹벽 0.4㎞, 블록 1.6㎞, 석축 0.9㎞, 돌붙임 및 기타 0.4㎞ 등 17.3㎞를 시공하였는데 이중 돌망태 공법이 81%가 되겠습니다.
  돌망태 호안공법은 옹벽, 석축, 사석붙임, 호안블럭 등 기타 여러 공법중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법입니다.
  우리 지역은 급류지역 하천이 대부분으로 돌망태 시공이 가장 적합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때 하천에 있는 자연석 일부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공사 시행시 유수에 지장이 되는 잡석은 파쇄 유용하고 기타 자연석은 보존하여 환경친화적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치수·이수·환경친화적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자연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께서 상권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70∼80년 대에는 우리 지역이 경상북도 서북부 상권의 중심지역이었지만 중앙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이후 폐광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IMF이후 어려운 국가경제는 지역상권의 침체를 가속화 시켰을 뿐 아니라 이외에도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변화에 따른 대형 할인점의 개설로 인한 재래시장 및 소형점포의 위축과 영세성 등도 하나의 상권침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10월 16일에서 10월 20일까지 시민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생산제품 및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도모하였고, 지역 대형마트대표와 중소기업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생산업자는 타 지역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역유통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적극 구매하여 부담없는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가를 정하여 소비자를 유도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있으며, 아울러 소규모 점포 개선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융자·알선해 주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되살리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첫째, 음식·숙박업·도소매업·개인서비스업 등 각종 소규모 점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우리시 소상공인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센터가 안동에 있어 우리시 소상공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을 느끼고 있어 중소기업청에 순회상담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으며, 2001년 1월부터 매주 1회 정례적으로 순회 상담을 실시하여 경영개선 상담,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유통할 수 있는 유가증권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 행사시 시상품 및 결혼 등 답례용 선물로 활용하도록 건전한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향사랑 운동으로 승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대형할인점 개설에 따른 소규모 점포의 위축은 전국적 유통변화의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할인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할려는 사업자와 보다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심리가 맞아 떨어진 유통구조에 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상인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같은 업종끼리 또는 같은 지역 상인들끼리 지역상인조합이나 단체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에 맞는 값싸고 좋은 제품을 개발 판매하기 위해 경영을 개선하고 보다 친절한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을 대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비자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 의식개혁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연계하여 우리지역 상품 판매 촉진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탁대학의원님께서 관광문경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의 경기가 가시적으로 활성화될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96년 4월 12일 개발촉진지구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고, 그해 8월 16일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정받아 우리시 6개읍면 31개 리동에 125.9㎢를 개발대상지구로 확정하여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56개 사업에 1조6,744억원을 투자하여 지역활성화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IMF의 여파로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투자 분위기가 위축되어 민자개발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는 전체사업비의 73.5%를 차지하고있는 민자유치사업이 어느정도 추진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국가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고 국민이 레져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어 민간투자자들의 관광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주어진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주변 도로망 정비, 폐광지역 진흥사업지구 지원, 유교문화권 사업 등 관광산업분야의 민자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문경온천, KBS 대하드라마 왕건세트장, 문경활공장, 석탄박물관, 클레이사격장, 문경새재 등과 연계하여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금년도에 300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사박물관, 신기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북부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문경새재 과거길 복원, 도자기 전시관, 야외공연장 건립, 고모산성 정비, 진남교 토천정비 등을 개발하고 문경온천지구개발, 새재종합휴양단지 조성, 종합온천장, 문경리조트, 이화령휴식단지 등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이 끝나는 2005년도쯤에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관광문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탁대학의원님께서 자전거타기에 저해가 되고있는 시가지 횡단로 등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개선용의는 어떤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는 시민의 여가선용에 따른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은 물론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운동과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가지 횡단보도 100여개소에 대하여 횡단보도 턱 낮추기와 점자블럭설치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때는 도로경계석 교체와 보도블럭 보수시 자전거 이용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서 자전거, 유모차,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전거 도로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점차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윤석의원님께서 예산에 편성된 1천만원이상 사업중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내역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문경사과아가씨 선발대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최초선발대회를 거쳐 5명의 아가씨를 선발하여 그동안 농특산물 각종 행사시 홍보사절로 활용해 오면서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반기 시와 농협이 각각 2,500만원씩 부담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정부개혁 정책에 의한 농·축, 인삼협의 통합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농협시지부에서 2,500만원의 경비부담에 대한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하여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으며, 산악자전거대회는 금년 10월경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산악자전거도로 낙석방지를 위한 임도보수 공사가 12월까지 계속되는 관계로 대회 안전문제 등이 우려되어 부득이 계획취소하여 추후 시행할 예정이고, 클레이사격대회 역시 계획되었으나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 대회진행이 불편하고 또한 대회시기가 전국대회와 맞물려 사격인들의 참여가 어려움에 따라 내년도 계속사업 및 부대시설을 완비한후 개최토록 하겠으며, 위 사업 모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각종 사업 및 행사추진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까지 56개사업중 32개만 착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착수가 시기미도래라든지 미착수사업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민간투자사업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주로 지역시설 특화사업들 시설채소나 유통단지 이런게 대체로 대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게 사실상 민자는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전체 2%밖에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민자는 거의 착수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게 계획수립할 때 96년도 계획수립 당시에는 사실상 계획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민간자본 유치가 상당히 활발하게 협의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되었는데 IMF가 남으로서 모든 상담이 사실상 중지가 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침체로 계속해서 민간자본 유치가 조금 부족하다 하겠는데 다소 제일 처음 계획에도 민간투자가 다소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80%, 20%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기준이 그렇다는 내용인데요, 그이외에 다소 차이는 조금씩 사업별로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내역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기 투자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수는 이건 별도로 좀 작성을 해가지고 지구별로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지구별이 32개 사업이 되어가지고 지구별로 다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이건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은 그동안에 계획당시에서부터 그 외의 여건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당초 일단 주민들의 집중적인 어떤 의견수렴이 이게 조금 부족했다고 자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잘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경륜장은 저희들 시에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입법예고시 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안되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도 지방비 과중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보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신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방비. 그러니까 많은 사업을 할려면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그 지방비 부담 일부를 국비로 보존해 줄 수 있는 그것...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법적근거가 개정되는 법률안에는 근거 자체는 마련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또 법에 누락된 것 카지노라든지 여러 가지가 주민들도 거론을 하고 의원님들도 거론하시고 지역의 폐광대책위원회에서도 여러번 건의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이후에 특별히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사실 지금와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민들의 의견을 다수 수렴하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좋은 안이 있었으면 반영 건의도 했었으면 좋을뻔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법 개정의 문제도 차츰 우리도 개정건의도 하겠습니다만 법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의견도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걸 건의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중앙정부 자금으로서 우리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지금 한창 연구한다그럴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서면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중앙정부 또는 요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를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민자중에 어느 한 부분을 정부에서 맡아서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입니다.
  이 업무가 지금 현인원 5명, 담당인원 5명가지는 좀 벅찹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총괄적인, 총괄법령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합니다.
  검토하고 이 검토과정이 끝나고나면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체육시설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 또 관광시설은 문화관광담당관실 또 유통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뭐 유통과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역시 담당부서에 거기서 전담하도록 이렇게 총괄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담당자가 과내에서 뭐 교체가 되었습니다만 이 업무는 담당자 한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담당하고 과장하고 해서 어느 한 부분이 나오면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하나에 절대 안맡기고 전체 다 과장까지 다 나서가지고 관계법령 검토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또 좁게보면 담당자는 타과 같은데 딴데 전출된 것이 아니라 과내에 있습니다.
  지금도 기동배치해가지고 현재는 어떤 담당이나 담당계장이나 담당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이 전체 직원들을 통솔하고 하기 때문에 업무공백 없도록 다시 적절히 배분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명심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이 공식적인 법적 사항의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사항의 일정기간 공고하고 하는 그 절차는 다 갖추었습니다.
  갖추었는데 사실상 제일 처음에 법이 개정되고 계획 잡을 때에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어떤 계획인지 상당히 관심을 크게 안뒀었습니다.
  법적절차 요건에 빠지는 하자는 없습니다만 그걸 널리 홍보해가지고 "다 알아라"하고 특별하게 교육시키고 한게 이게 조금 미흡한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변경작업을 일부입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변경작업에 대상이 되는 것은 조금전에 우리 김호건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어떤 민원대상지구, 집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세운 사업이 자기들은 불가능하다 또 필요없다 이런 민원대상지구 제외문제라든지 민간투자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계획 세웠습니다만 투자자들의 기호대로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구가 약간씩 변경되는 것이라든지 투자자의기호에 맞게 하는 그런 일부 변경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폭적인 변경은 아닙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를들어서 골프장이 어느 지점에 있는데 용지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약간 Ｂ지점으로 자리를 옮긴다라든지 특정지역이, 특정인들이 집단적으로 개발을 반대하기 때문에 제외해서 인근에 다른 지역으로 면적 동일 범위내에서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1차, 2차 변경할 때 그런것도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잘알겠습니다.
  앞에서도 김호건의원님께서 따끔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라든지 본다면 결코 뒤지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아직 입주가 되지 않아가지고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종합 판단할때에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약기간이 3년 되었으니까 내년초만 3년이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인수할 업체가 있든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미분양되는 것은 저희들이 가을에는 2개 지금 열심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부분적으로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분양가격도 그렇지만 현재 전체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자상환해서 이자관계라든지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분양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농공단지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어떤 다른 농업의 목적이라든지 여타 다른 임대 목적이라든지 이런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참 사실 저희들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뭐 연초에 업무보고때에도, 업무계획보고때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분양하도록 그렇게 유치를 하겠다 이래서 인터넷하고 통하고 또 개별방문도 하고 이래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울때지만 그래도 3개업체가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 입주가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이외에 신축중인것이라든지 또 가동중지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데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동을 촉구도 하고 종용도 하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특정농공단지에는 어떤 농공단지 직접 조성함과 관계없는 사업비가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분양가격을 결정 지어놓은 이 상태에서 다시 하향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모순있는건 지금 인정을 합니다만 기 분양가로 산정이 되어서 공고고시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하향조정하기는 어렵고요.
  그 도로가 개설될때에는 별도 도로사업비에서 그만한것이라든지 예를들어서 뭐 단지내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시설해주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가격자체를 하락한다든지 분양가를 낮춘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사실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잘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직원관계 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건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담당과장한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현재 저희 4개 농공단지에 우리 관내에 종사하는 전 종업원이 한 360여명 가량 됩니다.
  전체 업체에 비해서 다소 가동율도 낮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방금 김호건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하루빨리 전 필지에서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휴업, 폐업하는 원인은 첫째원인은 자금부족입니다.
  자금부족이고 또 다소 판매, 상품판매 이런게 있습니다만 한 70%가 자금부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게 이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처음에 중소기업 자금을 받고 또 상환도래전에 자금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휩싸여가지고 부도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도 처음에 농공단지 조성하고 분양을 하고 공장건립 단계하고 그이후에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또 근래에도 저희들이 한번 독촉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한번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제가 오고 나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다시한번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은 페안했습니다.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다하지만 법이 시행도래한 이후에 조례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강화도 시킬려고 그래서 저희들 답변서 뒤에도 제가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이렇다는것만 참고로 아시고요, 저희들은 일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 조례제정된 시군에서도 준농림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전체 사실상 개발은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사실상 뭐 대도시 근처 난개발 관계 때문에 어떤 선량한 피해를 우리시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농림지역 우리시에 전체 33%되는 준농림지역도 어느 지점을 개발해야 되고 어느 지점을 보존해야 되느냐는 개발계획인데 저희들 시 같으면 당분간은 참고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로 이제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그 목적은 다 계획이 수립되고 난이후에 하셔야 될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일단 집행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보존차원에서 개발자체를 보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래서 법 개정 과정에 있고 모든 법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게 보존측면으로 볼때에는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래서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어떻게보면은 우리가 최대한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지구가 몇 개 지구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서 그걸 보존해야 될 것이냐, 개발할 지구냐 판단자체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기간을 조금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잘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재만의원님께서 각 분야에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나열해서 다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저 나름대로 시책에 반영할 것이라든지 일차 재정리를 다해가지고 또 수정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계획이 불필요한 계획이면 취소하고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시책이나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여기서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깊이있게 다 알진 못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대신 저한테 질문하시면 보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으면 담당관한테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답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스님들의 선방 그러니까 교육장이 선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방은 불가능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팔경관계 지정이 봉암사가 되어 있는데 문경팔경관계는 지금 조금 변경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팔경이 지정이 되어서 변경 또는 이런 검토, 계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압니다.
  상세한 것은 따로 담당관께서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장소이전 전에 한번 검토라도 한번 하자. 불합리한게 좀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다시 변경 검토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그 계획자체를 담당관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확신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외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시비라든지 상권 전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가지고는 행정력으로 할 시에는 사실상 크게 미미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이건 자연적으로 생산 또는 유통, 판매, 소비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나름대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판매, 생산 또는 판매촉진을 위해가지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한번 해본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나름대로는 개발에는 계획인데요, 특별히 어떤 행정적으로 사실상 상권활성화 하는 자체는 행정력이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점자블럭 깔리는 부분의 경계석은 교체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에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박경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종농산물 살리기에 대한 방안 제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종자, 종묘와 관련한 종자소유권 보호 측면에서 토종 농산물에 대한 보존이 요구됨에 따라서 지금 농촌진흥청 및 중앙연구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토종 농산물에대해서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지금 재배하는 토종농산물은 조, 수수 등 12개의 품종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낮아서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경제성이 있는 토종농산물에 대해서 재배희망농가의 요구가 있으면 중앙으로부터 종자지원을 받고 또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기술지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자소유권 보호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토종농산물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토종농산물을 보존하는데는 많은 재원과 인력이 요구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박영기의원님께서 상하수도 공사시 도로 횡단부분 1차 복구한 다음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로매설 공사시 도로 횡단부분은 차량이용시 안전을 고려하여 관 부설 및 되메우기, 다짐 시공후 기층, 표층을 동시에 시공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로종단 부분은 1차로 기층포장복구 후 수일내에 2차로 표층을 시공하여 포장복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완료한 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동안은 재굴착을 못하도록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4항 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이라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하고 그다음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 소통의 공사, 다음에는 상하수도관, 가스관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 다음에 또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수도, 전기, 통신, 가스설치를 위한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순찰해가지고 최대한 앞으 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지적하신데 대해서 조사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