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2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는 200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한푼이라도 헛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는 200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한푼이라도 헛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855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8%인 50억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1,571억8,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6.06%인 89억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83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12.2%인 39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4.72%, 특별회계는 15.28%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6.06%인 89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사업장의 소득할주민세 1억원, 도축세 200만원이 증가되고 여타부분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외수입도 국·공유재산임대수입 3,931만원, 새재도립공원등 입장료수입 17억5,273만원, 온천수 및 온천사용료 등 9억3,293만원, 진료비 등 기타수수료 3억, 온천장 매각 33억, 온천지구 폐천부지 등 매각수입 25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잡수입 부분에 도시개발공사 재산매각 수입 등 4억1,665만원, 부담금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 상주시 부담 등 7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문에서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80억6,128만원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25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4억3,642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비 80억원이 보조되는 등 전체적으로 79억9,209만원이 증가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2000년대비 37.04% 감액된 133억5,900만원으로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미내시에 따른 것으로 수정예산에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규모는 1,571억8,2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3억3,137만원 증가되고 그중에 공무원 처우개선 인건비 19억3,293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율 및 복리후생비 인상 등 경상적경비 23억9,84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52억6,803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수정예산 미편성으로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은 3,964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부분은 5억6,5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기능별 현황하고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 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283억5,600만원으로 전년보다 39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4,1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4억1,1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9,9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8천만원, 공기업용지조성사업 7억1,500만원, 치수사업 7,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4,900만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억1,1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3억7,200만원, 주택사업 1,8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5억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 구체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황중 일반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63% 감소한 718억2,76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환경관리사업소 73.54%, 민원봉사과 7.25% 기정예산액대비 각각 감소되었고 기타부서는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73.54% 감액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미내시, 지방양여금 미내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관 특별회계 부서별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특별회계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03% 증가된 67억5,3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편성에 그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도내 다른 2개시와 비교하여 큰틀에 있어서 우리시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다음 우리시 예산 자체를 점검함은 물론 이에 첨가하여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시 예산편성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내 23개시군중 예산총규모, 재정자립도, 인구수에서 가장 유사한 상주시와 영주시를 우리시와 일반회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는 상주시가 2000년도 본예산대비 2001년도 1.56% 증가이고 영주시가 4.35%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0.91% 증가로 그쳐 전반적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지역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상주시가 2000년도 본예산대비 2001년도 2.79% 감소이고 영주시가 3.13% 소폭 증가임에 반해 우리시는 무려 84.41%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태조왕건 촬영장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매우 돋보이는 것이나 세외수입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여부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교부하는 것으로 상주시가 전년대비 11.8% 증가이고 영주시가 4.95% 증가인데 우리시는 가장 많이 증가한 14.68%이며 지방양여금은 국세중 주세 100%, 전화세 100%, 농특세 150분의 19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 수질오염 방지 사업 등에 쓰여지는 것인데 상주시가 전년대비 13.7% 증가이고 영주시가 0.13%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오히려 13.5% 감 소하였는데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미내시에 따른 것으로 수정예산으로 계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그 성격상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과는 달리 국가정책사업 중심으로 보조내시 되는 것인데 상주시가 전년대비 1.57% 감소이고 영주시가 12.5%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32.06% 증가하여 시비부담의 어려움은 있으나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특히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16.7% 감소이고 영주시가 9.02% 감소인데 반해 우리시는 37.4%나 감소하였는바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미내시에 따른 것으로 수정예산으로 계상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도계속적인 관심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상주시가 전년도 6억 발행계획이었던 것을 2001년도에는 발행치 않을 계획이고 영주시도 2000년 7억5천만원 발행 계획이었던 것을 2001년도에는 발행치 않을 계획인데 우리시는 2001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음은 물론 전년도 52억3,800만원 발행 계획이었던 것을 전액 줄인 것으로 타시와 비교시 200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것은 똑같으나 금액 줄인면에서는 타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상주시가 전년대비 2001년도에는 0.1% 감소한 14.7%이고 영주시가 전년대비 0.7% 감소한 26.9%인데 우리는 오히려 4.4% 증가한 18.4%로서 이것은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앞서 지적했듯이 세외수입의 과다계상 부분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역시 요망됩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을 타 2개시와 비교해보면 지방세는 지역경제 기반의 취약에 의해 가장 부진할 수 밖에 없으나 세외수입은 가장 신장율이 높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에 중앙재원 확보율도 가장 높음은 물론 지방채 발행 억제를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 및 재정자립도 신장율은 가장 뛰어납니다.
다만 현재 지방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은 타 2개시와 비교시 현격히 감소된 것으로 수정예산시 꼭 확보될 것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상주시가 전년대비 8.9% 증가이고 영주시가 10.1% 증가인데 우리시는 9.63% 증가이며 경상적경비는 상주시가 전년대비 8.49% 증가이고 영주시가 11.8% 증가인데 우리시는 9.98% 증가로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합으로 구성되어 행정조직의 운영과 일상적 업무에 사용되는 경상비 비율은 전체예산대비 상주시 32.7%, 영주시 29.3%, 우리시는 그 중간인 30.8%입니다.
보조사업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1.44% 증가이고 영주시가 8.2% 증가인데 우리시는 7.27% 증가입니다.
자체사업은 상주시가 전년에 비해 7.7% 증가이고 영주시가 4.12% 증가인데 반해 우리는 0.04% 감액 편성되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합으로 구성되어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투자비 비율은 전체예산대비 상주시가 61.7%, 영주시 61.3%, 우리시는 61%입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6.57% 감소이고 영주시가 0.35% 증가인데 우리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만 봤을 때에는 5.8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세출을 경상예산은 줄이고 사업예산은 늘리며, 가용재원을 확대하여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타 2개시와 비교하면 전년도대비 경상예산 증가율 및 전체 경상예산 전체예산대비 경상비 비중은 2개시와 비교 중간정도이고 또 전년대비 사업예산 증감율 및 지방채상환 비율은 중간정도이나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나타나는 가용재원 비율은 전체예산대비 상주시 13.3%, 영주시 13.5%인데 반해 우리시는 11.9%여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특히 자체업 증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도내 다른 2개시와 비교해 연장선상에서 우리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회 추경예산 편성때 보고드린 내용을 현실화하여 예산총칙에 지방재정법 제31조 2항에 의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명기하면서 2000년도 본예산에 52억3,800만원 발행계획이었던 지방채를 2001년도 100% 삭감하여 전액 발행치 않기로 함은 물론 일반회계 지방채상환은 전년대비 5.83% 감액 편성하였으나 특별회계 지방채상환은 21.35%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지방채상환을 전년대비 5.5%나 증가시킨 것은 가장 획기적인 개선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2개시와 세외수입 비교시 상주시가 전년대비 2.7% 감소이고 영주시가 3.14% 소폭 증가인데 반해서 우리시는 전년대비 84.4%나 증가되어 재정자립도를 전년대비 4.4% 증가시켜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나 세외수입에 과다계상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고 드린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면 태조왕건 촬영장 관광객 증가에 따라 세외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온천목욕료 수입을 14억원을 편성하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온천장 매각수입 33억을 계상한 것은 온천장을 팔면서 1년치 목욕료수입을 올린다는 것으로 겨우 불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중복된 과다편성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가로 판단되므로 온천목욕료 수입은 팔릴 것을 상정한다면 6개월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또 팔린다고 과정한다면 타올, 비누, 각종 온천장 수용비 지출에 있어서도 매각시를 고려 일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구매하는 신중함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33억원이 세외수입으로 계상된 온천장 매각이 만약에 팔려지지 않는 경우라면 세입에 근거 세출의 편성하는 현 예산 체계수는 세입결손에 따른 사업추진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편성 기법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문경온천 매점, 청소년수련관 식당, 클레이사격장 식당 임대료를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아 기타 사용료 목에 편성하던 것을 임대료를 받고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서 얻어지는 수입이므로 공유재산 임대료 목에 편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사료되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중 문경찻사발 축제, 새재걷기대회는 물론 문경컵 패러글라이딩 대회 등의 운영보조에 있어서는 관광문경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의 조기정착을 위한 꼭 필요한 재원이지만 향후 현재 예산액에 서 민간의 자부담 비율은 높이고 보조비율은 낮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청운각 화장실 1식 설치 5천만원으로만 계상되어 있는데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5천만원이라하면 청운각 전체의 예산과 비슷하여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향후 구체적 설명이 뒷따르겠지만 내역을 예산서에 개략적으로라도 부기해 주는 것이 빠른 이해를 돕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시민단체 활동 강화와 더불어 지방예산 감시는 광역화되고 있음은 물론 납세자 수송권리를 인정하는 추세여서 이러한 부분의 예산편성에 신중함이 요구되는데 특히 인터넷을 통해 경실련에서 우리시의회에 요구하는 주민계도용 신문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그 핵심내용은 주민계도지는 과거 군사정권시설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리·반장에게 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을 홍보하기 위해 기초단체에 획일적으로 편성한 예산인바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주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언론과 지자체 관계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예산을 문경시의회에서도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시군 현황을 보면 계도용 신문 근절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은 경남, 전북, 대전, 충남 등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경북에서도 구미, 김천, 칠곡 등은 이미 의견을 수렴하여 계도지 예산을 없앴고 지금 상주시에서는 현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0년도 본예산에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예산으로 초기에 1억1,976만원을 계상하였고 1회 추경때에는 2,567만9천원을 증액하여 올해 총 1억4,543만9천을 편성 집행하였고 2001년도 본예산안에는 2000 본예산대비 44.9% 증가된 1억7,35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급격한 폐지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시민단체 요구의 정당성과 타시군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한데 오히려 2000년 본예산대비 44.9%라는 대폭적인 증액은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855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8%인 50억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1,571억8,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6.06%인 89억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83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12.2%인 39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4.72%, 특별회계는 15.28%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6.06%인 89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사업장의 소득할주민세 1억원, 도축세 200만원이 증가되고 여타부분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외수입도 국·공유재산임대수입 3,931만원, 새재도립공원등 입장료수입 17억5,273만원, 온천수 및 온천사용료 등 9억3,293만원, 진료비 등 기타수수료 3억, 온천장 매각 33억, 온천지구 폐천부지 등 매각수입 25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잡수입 부분에 도시개발공사 재산매각 수입 등 4억1,665만원, 부담금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 상주시 부담 등 7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문에서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80억6,128만원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25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4억3,642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비 80억원이 보조되는 등 전체적으로 79억9,209만원이 증가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2000년대비 37.04% 감액된 133억5,900만원으로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미내시에 따른 것으로 수정예산에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규모는 1,571억8,2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3억3,137만원 증가되고 그중에 공무원 처우개선 인건비 19억3,293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율 및 복리후생비 인상 등 경상적경비 23억9,84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52억6,803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수정예산 미편성으로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은 3,964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부분은 5억6,5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기능별 현황하고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 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283억5,600만원으로 전년보다 39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4,1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4억1,1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9,9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8천만원, 공기업용지조성사업 7억1,500만원, 치수사업 7,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4,900만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억1,1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3억7,200만원, 주택사업 1,8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5억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 구체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황중 일반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63% 감소한 718억2,76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환경관리사업소 73.54%, 민원봉사과 7.25% 기정예산액대비 각각 감소되었고 기타부서는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73.54% 감액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미내시, 지방양여금 미내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관 특별회계 부서별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특별회계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03% 증가된 67억5,3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편성에 그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도내 다른 2개시와 비교하여 큰틀에 있어서 우리시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다음 우리시 예산 자체를 점검함은 물론 이에 첨가하여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시 예산편성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내 23개시군중 예산총규모, 재정자립도, 인구수에서 가장 유사한 상주시와 영주시를 우리시와 일반회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는 상주시가 2000년도 본예산대비 2001년도 1.56% 증가이고 영주시가 4.35%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0.91% 증가로 그쳐 전반적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지역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상주시가 2000년도 본예산대비 2001년도 2.79% 감소이고 영주시가 3.13% 소폭 증가임에 반해 우리시는 무려 84.41%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태조왕건 촬영장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매우 돋보이는 것이나 세외수입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여부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교부하는 것으로 상주시가 전년대비 11.8% 증가이고 영주시가 4.95% 증가인데 우리시는 가장 많이 증가한 14.68%이며 지방양여금은 국세중 주세 100%, 전화세 100%, 농특세 150분의 19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 수질오염 방지 사업 등에 쓰여지는 것인데 상주시가 전년대비 13.7% 증가이고 영주시가 0.13%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오히려 13.5% 감 소하였는데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미내시에 따른 것으로 수정예산으로 계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그 성격상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과는 달리 국가정책사업 중심으로 보조내시 되는 것인데 상주시가 전년대비 1.57% 감소이고 영주시가 12.5%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32.06% 증가하여 시비부담의 어려움은 있으나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특히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16.7% 감소이고 영주시가 9.02% 감소인데 반해 우리시는 37.4%나 감소하였는바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미내시에 따른 것으로 수정예산으로 계상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도계속적인 관심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상주시가 전년도 6억 발행계획이었던 것을 2001년도에는 발행치 않을 계획이고 영주시도 2000년 7억5천만원 발행 계획이었던 것을 2001년도에는 발행치 않을 계획인데 우리시는 2001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음은 물론 전년도 52억3,800만원 발행 계획이었던 것을 전액 줄인 것으로 타시와 비교시 200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것은 똑같으나 금액 줄인면에서는 타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상주시가 전년대비 2001년도에는 0.1% 감소한 14.7%이고 영주시가 전년대비 0.7% 감소한 26.9%인데 우리는 오히려 4.4% 증가한 18.4%로서 이것은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앞서 지적했듯이 세외수입의 과다계상 부분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역시 요망됩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을 타 2개시와 비교해보면 지방세는 지역경제 기반의 취약에 의해 가장 부진할 수 밖에 없으나 세외수입은 가장 신장율이 높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에 중앙재원 확보율도 가장 높음은 물론 지방채 발행 억제를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 및 재정자립도 신장율은 가장 뛰어납니다.
다만 현재 지방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은 타 2개시와 비교시 현격히 감소된 것으로 수정예산시 꼭 확보될 것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상주시가 전년대비 8.9% 증가이고 영주시가 10.1% 증가인데 우리시는 9.63% 증가이며 경상적경비는 상주시가 전년대비 8.49% 증가이고 영주시가 11.8% 증가인데 우리시는 9.98% 증가로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합으로 구성되어 행정조직의 운영과 일상적 업무에 사용되는 경상비 비율은 전체예산대비 상주시 32.7%, 영주시 29.3%, 우리시는 그 중간인 30.8%입니다.
보조사업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1.44% 증가이고 영주시가 8.2% 증가인데 우리시는 7.27% 증가입니다.
자체사업은 상주시가 전년에 비해 7.7% 증가이고 영주시가 4.12% 증가인데 반해 우리는 0.04% 감액 편성되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합으로 구성되어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투자비 비율은 전체예산대비 상주시가 61.7%, 영주시 61.3%, 우리시는 61%입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6.57% 감소이고 영주시가 0.35% 증가인데 우리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만 봤을 때에는 5.8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세출을 경상예산은 줄이고 사업예산은 늘리며, 가용재원을 확대하여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타 2개시와 비교하면 전년도대비 경상예산 증가율 및 전체 경상예산 전체예산대비 경상비 비중은 2개시와 비교 중간정도이고 또 전년대비 사업예산 증감율 및 지방채상환 비율은 중간정도이나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나타나는 가용재원 비율은 전체예산대비 상주시 13.3%, 영주시 13.5%인데 반해 우리시는 11.9%여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특히 자체업 증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도내 다른 2개시와 비교해 연장선상에서 우리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회 추경예산 편성때 보고드린 내용을 현실화하여 예산총칙에 지방재정법 제31조 2항에 의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명기하면서 2000년도 본예산에 52억3,800만원 발행계획이었던 지방채를 2001년도 100% 삭감하여 전액 발행치 않기로 함은 물론 일반회계 지방채상환은 전년대비 5.83% 감액 편성하였으나 특별회계 지방채상환은 21.35%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지방채상환을 전년대비 5.5%나 증가시킨 것은 가장 획기적인 개선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2개시와 세외수입 비교시 상주시가 전년대비 2.7% 감소이고 영주시가 3.14% 소폭 증가인데 반해서 우리시는 전년대비 84.4%나 증가되어 재정자립도를 전년대비 4.4% 증가시켜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나 세외수입에 과다계상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고 드린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면 태조왕건 촬영장 관광객 증가에 따라 세외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온천목욕료 수입을 14억원을 편성하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온천장 매각수입 33억을 계상한 것은 온천장을 팔면서 1년치 목욕료수입을 올린다는 것으로 겨우 불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중복된 과다편성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가로 판단되므로 온천목욕료 수입은 팔릴 것을 상정한다면 6개월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또 팔린다고 과정한다면 타올, 비누, 각종 온천장 수용비 지출에 있어서도 매각시를 고려 일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구매하는 신중함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33억원이 세외수입으로 계상된 온천장 매각이 만약에 팔려지지 않는 경우라면 세입에 근거 세출의 편성하는 현 예산 체계수는 세입결손에 따른 사업추진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편성 기법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문경온천 매점, 청소년수련관 식당, 클레이사격장 식당 임대료를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아 기타 사용료 목에 편성하던 것을 임대료를 받고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서 얻어지는 수입이므로 공유재산 임대료 목에 편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사료되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중 문경찻사발 축제, 새재걷기대회는 물론 문경컵 패러글라이딩 대회 등의 운영보조에 있어서는 관광문경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의 조기정착을 위한 꼭 필요한 재원이지만 향후 현재 예산액에 서 민간의 자부담 비율은 높이고 보조비율은 낮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청운각 화장실 1식 설치 5천만원으로만 계상되어 있는데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5천만원이라하면 청운각 전체의 예산과 비슷하여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향후 구체적 설명이 뒷따르겠지만 내역을 예산서에 개략적으로라도 부기해 주는 것이 빠른 이해를 돕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시민단체 활동 강화와 더불어 지방예산 감시는 광역화되고 있음은 물론 납세자 수송권리를 인정하는 추세여서 이러한 부분의 예산편성에 신중함이 요구되는데 특히 인터넷을 통해 경실련에서 우리시의회에 요구하는 주민계도용 신문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그 핵심내용은 주민계도지는 과거 군사정권시설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리·반장에게 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을 홍보하기 위해 기초단체에 획일적으로 편성한 예산인바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주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언론과 지자체 관계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예산을 문경시의회에서도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시군 현황을 보면 계도용 신문 근절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은 경남, 전북, 대전, 충남 등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경북에서도 구미, 김천, 칠곡 등은 이미 의견을 수렴하여 계도지 예산을 없앴고 지금 상주시에서는 현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0년도 본예산에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예산으로 초기에 1억1,976만원을 계상하였고 1회 추경때에는 2,567만9천원을 증액하여 올해 총 1억4,543만9천을 편성 집행하였고 2001년도 본예산안에는 2000 본예산대비 44.9% 증가된 1억7,35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급격한 폐지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시민단체 요구의 정당성과 타시군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한데 오히려 2000년 본예산대비 44.9%라는 대폭적인 증액은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 읍면동 예산순으로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1년도 세입은 2000년 당초예산 1,804억9,008만원보다 50억4,800만원이 증가된 1,855억3,800만원으로 2.8%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가 1억200만원이 증가된 113억800만원, 세외수입이 47억8,800만원이 증가된 415억2,900만원, 지방교부세는 80억6,100만원이 증가된 629억8,500만원,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미내시되어 25억8,400만원이 줄어든 165억6,200만원, 조정교부금은 2000년 1회 추경규모로 4억3,600만원이 증가된 24억100만원,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억1,800만원이 줄어든 507억5,2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미내시되어 줄었습니다.
2001년도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어 52억3,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9.7% 증가한 489억8,600만원, 사업예산은 2.7% 증가한 1,180억8,500만원, 채무상환은 4.7% 증가한 96억7,900만원, 예비비 등은 24.6% 줄어든 87억8,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89억8,7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대비 6.06% 증가된 1,571억8,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9.82% 증가한 484억5,200만원으로 인건비는 9.63% 증가한 220억1,400만원입니다.
2001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기본급 5.5% 인상과 기말수당이 종전 400%에서 200%만 지급하고 200%는 기본급에 산입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98% 증가한 264억3,7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복리후생비 인상 7억5천만원, 보건지소와 보건소 업무 통합에 따른 경비 증가 3억원, 공무원연금 부담률이 종전 7,5%에서 14% 증가한 11억2,300만원, 연료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52억6천만원이 증가도니 959억1,4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새재유교권 개발사업 등에서 52억6,800만원이 증가된 777억2,100만원, 자체사업은 수정예산 미편성으로 전체적으로 700만원이 줄어든 181억9,3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3,900만원이 줄어든 69억6,1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은 1억8,200만원이 줄어든 29억4,900만원으로 년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은 2000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실시한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 등 11건에 40억1,100만원을 상환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5억6,500만원이 줄어든 58억5,300만원으로 예비비는 8,300만원이 늘어난 20억1,800만원, 기타는 2000년도에 편성된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등이 없어져서 6억4,800만원이 줄어든 38억3,5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2000년대비 39억3,900만원이 줄어든 11개 특별회계에 283억5,600만원으로 12.2%가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2억8,800만원이 줄어든 238억8,5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특별회계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6억5천만원이 줄어든 44억7천만원으로 2000년도에 온천지구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관광지 개발사업이 미편성되어 금액이 줄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1,400만원이 증가된 5억3,300만원으로 인건비는 치수사업특별회계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1명 줄어들어 5,3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3,100만원이 증가된 4억8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1억3,100만원이 줄어든 222억7천만원으로 보조사업은 관광지 개발보조사업 등이 미편성되어 11억1,100만원이 줄어든 5억1,400만원, 자체사업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10억1,900만원이 줄어든 171억5,6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비는 일부 조기상환 하는데에 따라 4억7,100만원이 증가된 27억1,8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전체적으로 23억원이 줄어든 29억3,200만원으로 예비비는 4,300만원이 증가한 11억200만원, 기타는 23억4,400만원이 줄어든 18억3천만원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2000년도 온천지구, 하리지구 특별회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과 시공과금 예치금 등의 지급이 마무리되어 2001년도에는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89억8,700만원이 증가된 1,571억8,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성질별, 23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성질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억200만원이 증가된 113억800만원입니다.
주민세는 내년 5월부터 상주세무서장이 시장명의로 국세와 동시 발부됨으로 인한 소득할주민세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축세는 200만원이 증가된 2억2,200만원입니다.
다른 세목은 2000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80억7,600만원이 증가된 176억4,400만원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1,2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종전 기타 사용료 수입이 계상하던 온천매점 임대료 세입을 과목 조정하여 3,900만원이 증가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는 600만원이 증가된 6,300만원, 시장사용료는 공시지가 상승등에 따라 300만원이 증가된2,300만원, 37페이지입니다.
입장료수입은 17억5,200만원이 늘어난 22억9,300만원으로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21억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온천수 공급계획에 따라 사용료수입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수수료수입은 3억2,700만원이 증가한 12억2,300만원으로 증지수입은 930만원이 줄어든 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분업에 따른 약값, 본인 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3,400만원이 증가된 2억4,100만원으로 생붕괴성 봉투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급 판매수입은 140만원, 기타 수수료수입은 3억100만원이 증가된 6억1,900만원으로 보건지소 통합에 따른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2,200만원이 줄어든 2천만원, 온천수 시설분담금 2,650만원, 취득세 등 도세수입,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3%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4,900만원이 줄어든 2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950만원, 이자수입은 6,500만원이 줄어든 1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1억1천만원이 증가된 96억3,6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문경 하리에 있는 온천장 매각 계획에 따라 33억원을 추정하여 편성하였으며, 문경 하리에 있는 폐천부지 4,548평은 재방개수공사 준공후 양여받아 매각코자 2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 진안리에 있는 분뇨처리장 1,199평 매각되어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분담금 세입은 2천만원이 줄어든 500만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변상금 세입은 561만원, 과태료수입은 610만원이 증가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농협환경기금수입 500만원, 기타 잡수입은 4억1,600만원이 줄어든 5,100만원으로 2000년도 도시개발공사 재산 매각수입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등에서 1천만원이 늘어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 당초대비 14.68%가 증가한 62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5억8,400만원이 줄어든 165억6,200만원으로 하수관리 정비사업비가 미내시되어 줄었습니다.
양여금사업 세부내역은 위원님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자세한 내역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3,600만원이 늘어난 24억100만원으로 2000년 1회 추경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억3,200만원이 늘어난 462억8,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79억9,200만원이 늘어난 329억2,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8억5,900만원이 줄어든 133억5,8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미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의 주요사업 세부내용은 양여금사업과 같이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1년도 예산총액은 34억8,802만9천원으로 금년도 대비하여 2억7,43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세항으로 2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512만원,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480만원, 외국어로 된 시정현황 책자 유인 2,400만원, 월중주요업무계획 유인 420만원, 국정과제 및 시책자료 유인 200만원, 시정보고용 문경시정 책자 유인 2,400만원, 규제개혁관련 보고서 유인 200만원, 의회관련자료 유인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30만원, 전국시장,군수 협의회 회비 200만원, 경북시장,군수 협의회 회비 1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150만원, 부서기본운영수행 특근매식비에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는 시정중요기획업무추진여비에 1,580만원, 203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6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인부임에 6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1 시설비에 냉·온수기 구입 20만원, 405 시정기획관련 도서구입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세항으로 2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총괄부서운영 기본사무용품비 1,500만원, 중기재정계획 계획서 유인 30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225만원, 의회제출 예산안 제출에 400만원, 예산서유인 2천만원, 예산편성에 따른 제서식 유인 100만원, 예산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65만원, 예산개요서 책자유인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30만원, 총괄부서 기본 업무수행 급량비 600만원,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시설, 장비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는 총괄부서 운영 기본운영 수행여비등에 5,36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480만원,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부임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는 1억5천만원, 문경시 발전기금에 1억원을 적립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세항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서 안보대 1,857만6천원, 법령집 추록대 1,166만4천원, 법률연혁집 추록대 43만2천원, 자치법규집 추록대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1,200만원, 인지대 100만원, 송달료 및 수수료 72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률교육교재 발간 120만원, 매년 달라진 법령제도 발간 500만원, 법률신문구독료 7만2천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 388만원, 주요시책 확인평가 보고서와 각종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유인에 각각 3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는 주요시책사업 확인 평가등에 1,146만4천원, 업무수행 활동비 680만원, 소송수행승소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자료실 서가대 구입에 1,200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예산 세항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등 수용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등에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보고서 발송 공공요금에 45만원, 사업체 통계조사등에 따른 급량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 국내여비는 통계조사 요령 교육 및 내검작업 등에 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에 농업총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 인부임에 229만8천원을, 405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홍보관리 세항으로 101 인건비에 VTR편집 보조 일용인부임을 1,1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1,020만원, 공무원 교양잡지 구독에 북한지 등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억7,356만8천원, 문경시보 발간 600만원, 분기별로 발행되는 시정소식발간 2,108만원, 옛문경 사진전 전시액자 구입 210만원, 사진전시용 삼각대구입 180만원, 건전지 및 사진앨범 구입 74만원, 필름 보관화일 구입 88만원, 시정홍보 사진액자 및 식자제작 605만원, 슬라이드 필름구입 및 현상료 330만원, 칼라 필름구입 및 현상인화대 929만원, 시정홍보판 정비 120만원, 영상편집 및 음향효과료 600만원, 촬영녹화용 및 녹음용 비디오테이프외 425만원, 라벨터치 테이프구입 40만원, 비디오 스티커제작 20만원, 홍보기자재 전문잡지구입 19만2천원, 비디오 및 오디오 편집용 프로그램 구입에 300만원, 정사진카메라 및 칼라스캔 유지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동사진 카메라 유지비 300만원, 베타캄 VTR 헤드교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공보관련 업무추진여비 등에 1,387만2천원, 203 시정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추진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 민간및단체경상보조비에 한국자유총연맹 1,200만원, 자연수호활동 운영경비 보조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401 녹음실 방음장치 설치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5 자산취득비로서 사진저장 CD레코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295만원, 정사진관내 운영시스템, 베터리, 급속충전기, DVD 플레이어 구입에 57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감사관리 세항으로 201 일반수용비중 수용비로서 공직자 재산등록 바인더 구입이 2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유인 55만2천원, 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유인 175만원, 부조리신고센터 통보에 44만원,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는 감사업무추진 등에 1,5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3 감사활동관련 시책업무추진여비 100만원,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288만원, 303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대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시장님 재량사업입니다.
시장님 재량사업비는 시설비에 2억5천만원, 민간자본 보조 2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예비비는 8,308만원이 늘어난 20억1,80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1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134억2,500만원으로 2000년대비 9억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 공히 공무원 인건비, 경상경비,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원사업비 1억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3천만원, 그 외 현안사업비가 일부 읍면에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합니다.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별로 총계만 말씀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경읍 예산입니다.
문경읍은 4,400만원이 늘어난 15억1천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가은읍 예산입니다.
가은읍은 2000년대비 1억8천만원이 늘어난 14억4,1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영순면 예산입니다.
영순면 예산은 5,490만원이 늘어난 9억6,800만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산양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 읍면동 예산순으로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1년도 세입은 2000년 당초예산 1,804억9,008만원보다 50억4,800만원이 증가된 1,855억3,800만원으로 2.8%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가 1억200만원이 증가된 113억800만원, 세외수입이 47억8,800만원이 증가된 415억2,900만원, 지방교부세는 80억6,100만원이 증가된 629억8,500만원,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미내시되어 25억8,400만원이 줄어든 165억6,200만원, 조정교부금은 2000년 1회 추경규모로 4억3,600만원이 증가된 24억100만원,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억1,800만원이 줄어든 507억5,2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미내시되어 줄었습니다.
2001년도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어 52억3,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9.7% 증가한 489억8,600만원, 사업예산은 2.7% 증가한 1,180억8,500만원, 채무상환은 4.7% 증가한 96억7,900만원, 예비비 등은 24.6% 줄어든 87억8,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89억8,7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대비 6.06% 증가된 1,571억8,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9.82% 증가한 484억5,200만원으로 인건비는 9.63% 증가한 220억1,400만원입니다.
2001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기본급 5.5% 인상과 기말수당이 종전 400%에서 200%만 지급하고 200%는 기본급에 산입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98% 증가한 264억3,7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복리후생비 인상 7억5천만원, 보건지소와 보건소 업무 통합에 따른 경비 증가 3억원, 공무원연금 부담률이 종전 7,5%에서 14% 증가한 11억2,300만원, 연료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52억6천만원이 증가도니 959억1,4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새재유교권 개발사업 등에서 52억6,800만원이 증가된 777억2,100만원, 자체사업은 수정예산 미편성으로 전체적으로 700만원이 줄어든 181억9,3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3,900만원이 줄어든 69억6,1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은 1억8,200만원이 줄어든 29억4,900만원으로 년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은 2000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실시한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 등 11건에 40억1,100만원을 상환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5억6,500만원이 줄어든 58억5,300만원으로 예비비는 8,300만원이 늘어난 20억1,800만원, 기타는 2000년도에 편성된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등이 없어져서 6억4,800만원이 줄어든 38억3,5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2000년대비 39억3,900만원이 줄어든 11개 특별회계에 283억5,600만원으로 12.2%가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2억8,800만원이 줄어든 238억8,5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특별회계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6억5천만원이 줄어든 44억7천만원으로 2000년도에 온천지구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관광지 개발사업이 미편성되어 금액이 줄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1,400만원이 증가된 5억3,300만원으로 인건비는 치수사업특별회계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1명 줄어들어 5,3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3,100만원이 증가된 4억8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1억3,100만원이 줄어든 222억7천만원으로 보조사업은 관광지 개발보조사업 등이 미편성되어 11억1,100만원이 줄어든 5억1,400만원, 자체사업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10억1,900만원이 줄어든 171억5,6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비는 일부 조기상환 하는데에 따라 4억7,100만원이 증가된 27억1,8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전체적으로 23억원이 줄어든 29억3,200만원으로 예비비는 4,300만원이 증가한 11억200만원, 기타는 23억4,400만원이 줄어든 18억3천만원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2000년도 온천지구, 하리지구 특별회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과 시공과금 예치금 등의 지급이 마무리되어 2001년도에는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89억8,700만원이 증가된 1,571억8,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성질별, 23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성질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억200만원이 증가된 113억800만원입니다.
주민세는 내년 5월부터 상주세무서장이 시장명의로 국세와 동시 발부됨으로 인한 소득할주민세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축세는 200만원이 증가된 2억2,200만원입니다.
다른 세목은 2000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80억7,600만원이 증가된 176억4,400만원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1,2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종전 기타 사용료 수입이 계상하던 온천매점 임대료 세입을 과목 조정하여 3,900만원이 증가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는 600만원이 증가된 6,300만원, 시장사용료는 공시지가 상승등에 따라 300만원이 증가된2,300만원, 37페이지입니다.
입장료수입은 17억5,200만원이 늘어난 22억9,300만원으로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21억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온천수 공급계획에 따라 사용료수입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수수료수입은 3억2,700만원이 증가한 12억2,300만원으로 증지수입은 930만원이 줄어든 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분업에 따른 약값, 본인 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3,400만원이 증가된 2억4,100만원으로 생붕괴성 봉투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급 판매수입은 140만원, 기타 수수료수입은 3억100만원이 증가된 6억1,900만원으로 보건지소 통합에 따른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2,200만원이 줄어든 2천만원, 온천수 시설분담금 2,650만원, 취득세 등 도세수입,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3%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4,900만원이 줄어든 2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950만원, 이자수입은 6,500만원이 줄어든 1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1억1천만원이 증가된 96억3,6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문경 하리에 있는 온천장 매각 계획에 따라 33억원을 추정하여 편성하였으며, 문경 하리에 있는 폐천부지 4,548평은 재방개수공사 준공후 양여받아 매각코자 2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 진안리에 있는 분뇨처리장 1,199평 매각되어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분담금 세입은 2천만원이 줄어든 500만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변상금 세입은 561만원, 과태료수입은 610만원이 증가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농협환경기금수입 500만원, 기타 잡수입은 4억1,600만원이 줄어든 5,100만원으로 2000년도 도시개발공사 재산 매각수입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등에서 1천만원이 늘어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 당초대비 14.68%가 증가한 62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5억8,400만원이 줄어든 165억6,200만원으로 하수관리 정비사업비가 미내시되어 줄었습니다.
양여금사업 세부내역은 위원님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자세한 내역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3,600만원이 늘어난 24억100만원으로 2000년 1회 추경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억3,200만원이 늘어난 462억8,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79억9,200만원이 늘어난 329억2,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8억5,900만원이 줄어든 133억5,8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미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의 주요사업 세부내용은 양여금사업과 같이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1년도 예산총액은 34억8,802만9천원으로 금년도 대비하여 2억7,43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세항으로 2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512만원,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480만원, 외국어로 된 시정현황 책자 유인 2,400만원, 월중주요업무계획 유인 420만원, 국정과제 및 시책자료 유인 200만원, 시정보고용 문경시정 책자 유인 2,400만원, 규제개혁관련 보고서 유인 200만원, 의회관련자료 유인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30만원, 전국시장,군수 협의회 회비 200만원, 경북시장,군수 협의회 회비 1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150만원, 부서기본운영수행 특근매식비에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는 시정중요기획업무추진여비에 1,580만원, 203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6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인부임에 6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1 시설비에 냉·온수기 구입 20만원, 405 시정기획관련 도서구입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세항으로 2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총괄부서운영 기본사무용품비 1,500만원, 중기재정계획 계획서 유인 30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225만원, 의회제출 예산안 제출에 400만원, 예산서유인 2천만원, 예산편성에 따른 제서식 유인 100만원, 예산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65만원, 예산개요서 책자유인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30만원, 총괄부서 기본 업무수행 급량비 600만원,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시설, 장비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는 총괄부서 운영 기본운영 수행여비등에 5,36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480만원,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부임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는 1억5천만원, 문경시 발전기금에 1억원을 적립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세항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서 안보대 1,857만6천원, 법령집 추록대 1,166만4천원, 법률연혁집 추록대 43만2천원, 자치법규집 추록대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1,200만원, 인지대 100만원, 송달료 및 수수료 72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률교육교재 발간 120만원, 매년 달라진 법령제도 발간 500만원, 법률신문구독료 7만2천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 388만원, 주요시책 확인평가 보고서와 각종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유인에 각각 3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는 주요시책사업 확인 평가등에 1,146만4천원, 업무수행 활동비 680만원, 소송수행승소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자료실 서가대 구입에 1,200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예산 세항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등 수용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등에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보고서 발송 공공요금에 45만원, 사업체 통계조사등에 따른 급량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 국내여비는 통계조사 요령 교육 및 내검작업 등에 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에 농업총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 인부임에 229만8천원을, 405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홍보관리 세항으로 101 인건비에 VTR편집 보조 일용인부임을 1,1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1,020만원, 공무원 교양잡지 구독에 북한지 등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억7,356만8천원, 문경시보 발간 600만원, 분기별로 발행되는 시정소식발간 2,108만원, 옛문경 사진전 전시액자 구입 210만원, 사진전시용 삼각대구입 180만원, 건전지 및 사진앨범 구입 74만원, 필름 보관화일 구입 88만원, 시정홍보 사진액자 및 식자제작 605만원, 슬라이드 필름구입 및 현상료 330만원, 칼라 필름구입 및 현상인화대 929만원, 시정홍보판 정비 120만원, 영상편집 및 음향효과료 600만원, 촬영녹화용 및 녹음용 비디오테이프외 425만원, 라벨터치 테이프구입 40만원, 비디오 스티커제작 20만원, 홍보기자재 전문잡지구입 19만2천원, 비디오 및 오디오 편집용 프로그램 구입에 300만원, 정사진카메라 및 칼라스캔 유지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동사진 카메라 유지비 300만원, 베타캄 VTR 헤드교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공보관련 업무추진여비 등에 1,387만2천원, 203 시정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추진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 민간및단체경상보조비에 한국자유총연맹 1,200만원, 자연수호활동 운영경비 보조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401 녹음실 방음장치 설치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5 자산취득비로서 사진저장 CD레코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295만원, 정사진관내 운영시스템, 베터리, 급속충전기, DVD 플레이어 구입에 57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감사관리 세항으로 201 일반수용비중 수용비로서 공직자 재산등록 바인더 구입이 2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유인 55만2천원, 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유인 175만원, 부조리신고센터 통보에 44만원,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는 감사업무추진 등에 1,5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3 감사활동관련 시책업무추진여비 100만원,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288만원, 303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대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시장님 재량사업입니다.
시장님 재량사업비는 시설비에 2억5천만원, 민간자본 보조 2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예비비는 8,308만원이 늘어난 20억1,80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1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134억2,500만원으로 2000년대비 9억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 공히 공무원 인건비, 경상경비,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원사업비 1억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3천만원, 그 외 현안사업비가 일부 읍면에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합니다.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별로 총계만 말씀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경읍 예산입니다.
문경읍은 4,400만원이 늘어난 15억1천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가은읍 예산입니다.
가은읍은 2000년대비 1억8천만원이 늘어난 14억4,1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영순면 예산입니다.
영순면 예산은 5,490만원이 늘어난 9억6,800만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산양면....
○김호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영기 예.
○김호건 위원 읍면동 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좋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생략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 예산은 생략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먼저 하고 곧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먼저 하고 곧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몇페이지?
○위원장 박영기 54페이지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검토보고서 54페이지입니까?
○고재만 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미내시?
○위원장 박영기 예산서로 54페이지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미내시된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고재만 위원 미내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미내시입니다.
○고재만 위원 미내시가 되었는데 아까 담당관님 설명으로는 수정예산에 편성이 될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상컨대 얼마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될걸로 생각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약 24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24억이면 총양여금에 상당한 부분이 빠졌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현재 16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고재만 위원 전년도보다 빠진 부분이 양여금이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지금 많이 줄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줄었는 부분은 하수관거사업하고 또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지역개발사업이 양여금하고 인건비 보조하고 재정부족금에 대해서 약 10억원이 추가로 내시될 그럴 전망입니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또 다른것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다른 것은 세부적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양여금이 25억정도 되는데 그게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어지간히 다 전년도 정도의 수준은 된단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재정자립도가 전년도대비 4.4% 증가되어가지고 뭐 건전재정을 운영을 한다 그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재정자립도 4.4% 증대 된 것은, 증가한 것은 결국은 세외수입 부분의 과다계상이 아니냐?
예산을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는게 아니냐? 수입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는게 아니냐? 수입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수 있겠죠
그렇지만 의존세원이, 의존세입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또 이게 재정자립도가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의존세입.
그렇지만 의존세원이, 의존세입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또 이게 재정자립도가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의존세입.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등등 중앙이나 도로부터 내려오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의존수입이 줄어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줄어들수도 있고.
○고재만 위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올라갔는데 있고 또 하나는 의존수입은 똑같더라도 우리가 과다계상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였는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과다계상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꼭 과다계상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새재도립공원 입장료가 수입이 좀 증가가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런 것이 계상이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새재도립공원 입장료가 수입이 좀 증가가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런 것이 계상이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새재도립공원에 입장수입이라든지 주차수입은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 외에 오늘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문경온천 매각수입이 33억 잡히고 또 한편으로는 운영수입이 13억입니까?
(뒷좌석에서 - "14억입니다."하는이 있음)
14억잡히고, 그러면 이게 예를들어가지고 2월달이나 3월달에 온천이 매각이 된다그러면 1년 총수입 14억은 어떻게 되는거냐?
과다계상한게 아니냐 이거죠?
이중으로 수입을 잡은 겁니다. 이게 바로.
(뒷좌석에서 - "14억입니다."하는이 있음)
14억잡히고, 그러면 이게 예를들어가지고 2월달이나 3월달에 온천이 매각이 된다그러면 1년 총수입 14억은 어떻게 되는거냐?
과다계상한게 아니냐 이거죠?
이중으로 수입을 잡은 겁니다. 이게 바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꼭 매각이 된다고 확정을 지었을 때에는 확정되었으면 저희들이 운영수입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실재 이게 그래서 예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매각이 된다면 운영수입 14억은 물론 세입에서 감액을 해야 되겠죠.
다른 부분에 절감을 해서 예산전체 운영에는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재 이게 그래서 예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매각이 된다면 운영수입 14억은 물론 세입에서 감액을 해야 되겠죠.
다른 부분에 절감을 해서 예산전체 운영에는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뭐 이런 매각이 예상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하면 일단 매각수입 33억은 잡더라도 전체 1년분의 운영을 해서 나오는 수입금액정도는 전반기라든지 아니면 후반기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6개월정도의 어떤 예상수입을 잡아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1년분 전체를 다 잡아놓으면 이것은 중복된 예상수입이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재정자립도를 올려놓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높습니다하고 어떤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이렇게 이중으로 잡아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재정자립도를 올려놓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높습니다하고 어떤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이렇게 이중으로 잡아서는 안된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전체예산 운영의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이중으로 잡는 일이 없도록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이게 예상세입으로 잡는 것이 각 과에서 실과소에서 올라와가지고 잡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독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가 독단적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입이나 세출이나 예산요구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이나 세출이나 예산요구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온천장 관련부서는 어디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역경제과입니다.
○고재만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매각수입 33억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또 운영수입 14억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하고 기획실에 올린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요구서를 그렇게 받습니다.
○고재만 위원 올리더라도 기획실에서는 적정히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시장님 풀보조,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요. 10월 20일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후에는 집행했는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한두건 있을 겁니다.
○고재만 위원 더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더 있으면 그 더 있는 부분도 추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요, 아까 시장님 사업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 2000년도 사업 지금까지 집행이 되었는 그 내역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리고 또 온천지구 주변에 폐천부지 매각으로 예산잡은거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수입예산으로 잡은 것?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예정지 도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정지 도면?
○고재만 위원 예. 도시과인가 그렇지 싶은데요. 거기 협조를 구해서 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님이 요구하신 풀보조비 추가자료분하고 시장님 재량사업비, 시설비하고 민간경상자본 보조한 것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빠른 시간내에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가능하면 내일까지 좀 해주시도록.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담당부서에서 가능한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것 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예산을 이게 허술하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만일에 계획대로 매각이 안되었다고 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뭐 이게 매각이 안되었을 때에는 다시 의회에 추경때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서 보존을 하고 거기에 보존이 안되는 부분은 감액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경상경비를 아무리 줄여봐냐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게 전부 58억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58억이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58억입니다.
○김호건 위원 경상경비를 줄여가지고 손오공 재주라도 이것 58억은 못맞춥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매각이 안될때를 대비해서 수입부분만큼은 사업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매각이 안될때를 대비해서 수입부분만큼은 사업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내년도 우리 예산 운영을 입찰공고를 하고 매각 절차를 밟아서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상경비를 줄이고 사업도 유보해야 안되겠습니까?
○김호건 위원 예. 다음 10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VTR 편집보조 인부같은데 이게 일용직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급료가 인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적어도 한 가정을 꾸려가는데는 현재 물가라든지 사회적 환경으로 봐서 월 100만원정도는 되어야 생활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예산시에 예산편성시 참고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적극 노력을 하셔가지고 기능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예산시에 예산편성시 참고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적극 노력을 하셔가지고 기능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관련부서에.
○김호건 위원 그다음에 105페이지,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이렇게해놨는데 2만원가지고 뭘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계입니다.
○김호건 위원 시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손목시계입니다.
○김호건 위원 좀 적은 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맙습니다.
○김호건 위원 참고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그다음 106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이게 그밑에 편익사업비라고 풀비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작년에는 얼마? 2억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작년에도 2억5천입니다.
○김호건 위원 작년에 2억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작년에 당초예산은 2억이죠.
이건 당초예산... 금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이...
이건 당초예산... 금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이...
○김호건 위원 5천만원이 증했다고 쓰였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본예산에...
○김호건 위원 예. 아! 추경까지해서 그렇다 이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그리고 앞에 ...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농어촌도로 306만9천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36억....
○엄창섭 위원 30억6,9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엄창섭 위원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농어촌도로요?
7개노선에 이걸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7개노선에 이걸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리고 그위에 흥덕삼거리∼우지동 도로간에 이게 4억8천만원인데 그것 뭐 땅값까지 됩니까?이게 길에 대한 예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요사이는 시설외 보상금까지 다 들어갑니다.
○엄창섭 위원 보상까지 들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엄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 얼마 들어갑니까? 다 못하죠. 그러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큰 액수는 우지동 이건 뭐 완공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에서 문창고간 도로에 바로 정문위에 올라가서 그쪽으로 차고 나갑니까? 길이 바로 어디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중앙초등학교앞에서 뒤로 해가지고 문창고로 가는 그 길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리고 창리가는 길은 말이죠. 이게 지금 농로겸 도로가 원래 2차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창리가는 길은 어디에서 ....
○엄창섭 위원 그밑에 삼거리 내려가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삼거리 내려와서요?
○엄창섭 위원 그 왜 창리 농로길에 들어가는 그 소방서위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창리까지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좁아서 지금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그게?
그 길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좁아서 지금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그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 계획이 별도로 서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 계획이 별도로 서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아! 예. 여기 도로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건데요. 알았습니다.
56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것은 아닌것인데 변호사 선임료, 뭐 인지대 이런 것은 소송이 나간게....
56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것은 아닌것인데 변호사 선임료, 뭐 인지대 이런 것은 소송이 나간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소송수행 비용입니다. 그게.
○엄창섭 위원 소송수행비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엄창섭 위원 아! 예. 잘알았고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인데 지방지, 지역신문인데 이건 뭐 마을이 어디 마을입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들어가는데가 어디나고요?
○엄창섭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통·반장.
○엄창섭 위원 신문 그러면 통·반장한테 들어가는 발간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통·반장한테요.
○엄창섭 위원 그렇게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엄창섭 위원 그럼 매일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매일 들어갑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신문이 들어가죠. 여기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우리 지방지니까 지방지는 해당이 다 됩니다.
○엄창섭 위원 여기서 신문구독이 기자들한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자들한테 가는게 아니고 이건 신문사에 들어가는 가죠.
○엄창섭 위원 신문사에 들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엄창섭 위원 단 신문지부에 말하자면 이장단에서 들어가는게 이제 말하자면 1억6,500만원이 신문대금으로 지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엄창섭 위원 그런데 기자들한테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신문사에 신문을 보게되면 신문사로 구독료를 주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올해는 없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내년도에 처음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책을 만드실 예정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이 이것은 시정현황 책자를 현재는 우리 한글로만 해가지고 유인을 해서 시정현황을 알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 국내인들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화, 국제화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내방 이런 것을 위해서 한글, 영어, 일어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
○고재만 위원 올해도 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올해는...
○고재만 위원 한글로 된 것? 한글로 된 것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특별히 영어하고 일어로해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외국인들도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겠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런 취지에서 2,400만원을 편성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한글로만 하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올해는 얼마 들어갔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올해는 ...
○고재만 위원 2천만원일세. 이것 올해것 아냐? 그러니까 올해 200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올해도 시정현황 책자 유인 3개국어 이래서 2천만원이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한글로만 해가지고 이걸 책자유인을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 그다음에 한글로만 해가지고 효과분석 여러 가지 해보니까 기왕이면 올해예산을 절감을 하고 내년도에 2001년도에 일본어와 영어를 같이해서 3개국어로해서 우리가 책자발간을 해보자.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지만 그것은 올해 예산은 절감을 하는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올해는 발간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지만 그것은 올해 예산은 절감을 하는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올해는 발간을 못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2천만원은 그냥...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절감을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전부다 절감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2천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한글로만 책자를 만든다고하면 한 3분의 1정도 가격이면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니! 그건 안되죠.
○고재만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한글로만 해도 약 3분의 2정도 이상 들어가야 될걸로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영어와 일어는 현재 번역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독일어나 뭐 불어나 이런 것은 번역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영어하고 일본어는 그 번역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예를들어서 독일어나 뭐 불어나 이런 것은 번역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영어하고 일본어는 그 번역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고재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시정현황에 대한 책자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행을 안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99년도나 98년도에는 책자발행한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없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정현황 책자를 우리가 뭐 시정보고하고 일반적인 그런 시정현황은 책자나 이런 것은 뭐 계획적이 아니고 무슨 행사시 이럴때는 있었죠.
있었는데 이건 좀 특별하게 시정현황 책자를 특별하게 이것은 제작을 하는 그런 특수시책으로 한번 개요를 잡은 겁니다.
있었는데 이건 좀 특별하게 시정현황 책자를 특별하게 이것은 제작을 하는 그런 특수시책으로 한번 개요를 잡은 겁니다.
○고재만 위원 올해 2000년대 처음 계획을 세웠다가 일단은 예산을 절감하고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과연 일본어라든지 영어로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에 대한 시정이 얼마나 홍보가 될거냐?
차라리 그런 방법도 있지만 차라리 인터넷에다가 홈페이지 새로 2억을 들여가지고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선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시정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더 예산을 투입을 하는게 더 바람직한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하고요?
차라리 그런 방법도 있지만 차라리 인터넷에다가 홈페이지 새로 2억을 들여가지고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선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시정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더 예산을 투입을 하는게 더 바람직한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인터넷에도 역시 저희들이 동영상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인터넷에도 우리 시정현황을 알려야 되죠.
지금 그것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정의 보고라든지 시정의 현황, 또 저쪽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문경관광 홍보 뭐 이런 책자를 여러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것을 좀 우리의 시정현황과 우리 문경의 관광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것 포괄적으로 뭔가 책자가 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획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지금 그것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정의 보고라든지 시정의 현황, 또 저쪽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문경관광 홍보 뭐 이런 책자를 여러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것을 좀 우리의 시정현황과 우리 문경의 관광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것 포괄적으로 뭔가 책자가 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획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고재만 위원 예. 하여튼 기획했던 어떤 생각들은 뭐 담당자들이라든지 주무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2,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영어하고 일어하고 해가지고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문경에 대해가지고 그 책자를 볼거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효과가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시정보고용 문경시정책자 유인도 매년 해오던 겁니까?
2,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영어하고 일어하고 해가지고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문경에 대해가지고 그 책자를 볼거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효과가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시정보고용 문경시정책자 유인도 매년 해오던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것은 책자를 매년 해오던 겁니다.
○고재만 위원 시정홍보 책자하고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이 시정보호는 그야말로 우리의 예를들어서 올해 시정보고회를 갖는다 그러면 읍면동 참여자가 약 2천명이 됩니다.
거기에 보고회를 할때 그때 문경시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그런 것이고 현황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황 뭐 거기에는 물론 실적도 들어가겠죠.
거기에 보고회를 할때 그때 문경시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그런 것이고 현황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황 뭐 거기에는 물론 실적도 들어가겠죠.
○고재만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연초에 시정보고회 할때 전에 보면 시민문화회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때 참석하신 분들에 나눠주는 책자란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도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선출직으로서 시장님은 이것 예산 들여서 책자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웃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봐 주십시오.
똑같은 선출직으로서 시장님은 이것 예산 들여서 책자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웃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봐 주십시오.
○고재만 위원 여담입니다. 그것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인부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280일 짜리인데 행정규제개혁에 이게 전산관리를 할 일이 많습니까?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인부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280일 짜리인데 행정규제개혁에 이게 전산관리를 할 일이 많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실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일용직 인부들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부 지금 그 인원을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실에 그것도 주무계에 있던 직원이 300일에서 280일로 사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실에 기획계에 기획업무에 사실 업무보조입니다.
그 명칭을 이제 행정규제개혁이라고...
그래서 저희실에 그것도 주무계에 있던 직원이 300일에서 280일로 사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실에 기획계에 기획업무에 사실 업무보조입니다.
그 명칭을 이제 행정규제개혁이라고...
○고재만 위원 명칭만 이렇게 해놨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95페이지에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임의보조에 올해는 2억이 섰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천이 삭감이 된 1억5천을 세운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조금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해가안되는 부분인데요, 96페이지에 각종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이건 어떤내용입니까? 돈은 얼마 안되는데요?
시장지시 및 공약사항. 96페이지. 여비위에 일반운영비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지시 및 공약사항. 96페이지. 여비위에 일반운영비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것은 저희들 일주일에 한번씩 간부회의를 합니다.
그 간부회의시에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시사항과 시장의 공약사항은 임기중에 있는 공약사항 이것을 저희들이 시장지시사항은 일주일에 한번씩, 또 공약사항은 월별,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유인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간부회의시에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시사항과 시장의 공약사항은 임기중에 있는 공약사항 이것을 저희들이 시장지시사항은 일주일에 한번씩, 또 공약사항은 월별,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유인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유인물 인쇄비가 300여만원 들어간단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1년내내 합니다.
○고재만 위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우리 엄창섭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올해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당초예산보다는 44.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보다는 44.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증가된 특별한 이유는 단가인상입니다.
신문지대가 인상되었습니다.
신문지대가 인상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신문지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 뭐 통·반장이라든지 뭐 여러 단체나 이런데 나누어주는 부수는 같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부수는...
○고재만 위원 부수는 같고 지대값만 올랐단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지대값이 올랐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지역신문도 전년도에 있었던 건가요? 지역신문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에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그 내용을 참 말씀하셨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경실련에서 인터넷에 게재한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제가 예산편성의 책임자로서 실무자로서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한 피력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제가 예산편성의 책임자로서 실무자로서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한 피력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자유총연맹의 담당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정액보조로 1,200만원하고 그밑에 민간단체보조금에 자유수호활동 운영 경비보조는 어떤 성격의 보조입니까? 어떤 단체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위에는 이건 정액보조고요, 밑에는 이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할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적에 사업비에 대한 단체 보조금 성격이죠.
○고재만 위원 역시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그런데 사업이 없으면 이것은 집행이 안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자유총연맹에 예산서에 섰는 것이 1,200하고 600하고 1,800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주는 풀보조금에 보면 2월 17일날 800만원, 7월 13일날 8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위원님 이게요.
밑에것이 사실 저는 시장님 풀보조로 주다가 그렇게 풀보조로 주는 임의보조는 안맞다 이래가지고 기왕 줄려면 예산계상을 해가지고 줘라 이래가지고 예산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밑에것이 사실 저는 시장님 풀보조로 주다가 그렇게 풀보조로 주는 임의보조는 안맞다 이래가지고 기왕 줄려면 예산계상을 해가지고 줘라 이래가지고 예산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고재만 위원 이번에 600만원 선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원래는 1,200만원 정액보조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이 600만원 섰으면 내년도에 올해는 지금 풀보조에서 800, 800 이래서 1,600이 나갔거든요.
그럼 내년도에는 1,600대신 600만원만 나가면 되는 겁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1,600대신 600만원만 나가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600만원은 예산에 계상을 하기전에 작년도나 이럴때에는 임의보조로 해가지고 풀보조에서 집행이 되었지만 그것은 안맞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라 이래가지고 줄려면 계상해가지고 줘라.
그래서 2001년도 사업이 없으면 이것 600만원 줄수가 없죠. 정액 1,200만원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2001년도 사업이 없으면 이것 600만원 줄수가 없죠. 정액 1,200만원으로 끝나는 거죠.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풀보조로 주든 1,600만원 2회에 걸쳐서 800, 800씩 주던 1,600만원을 풀보조를 주지말고 임의대로 주지말고 예산서에 계상을 해서 준다 그 이유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풀보조로 자유총연맹에 나가는 예산은 내년도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게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고재만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없을 겁니다.
○고재만 위원 자유총연맹에는 내년도에는 풀보조에서 나가는 예산 없습니까?
(뒷좌석에서 - "예시액입니다. 정액으로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정액단체로 바뀌었습니다."하고 답변)
그래요?
(뒷좌석에서 - "예시액입니다. 정액으로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정액단체로 바뀌었습니다."하고 답변)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같은 수준이죠.
(뒷좌석에서 - "정액단체에 600만원이 나가고 그것은 자유수호하는 운영보조 그것은 같으니까 ..."하고 답변)
사업이 없으면 이것은 그만이죠.
(뒷좌석에서 - "정액단체에 600만원이 나가고 그것은 자유수호하는 운영보조 그것은 같으니까 ..."하고 답변)
사업이 없으면 이것은 그만이죠.
○고재만 위원 음. 그러면 정액보조금이 늘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고재만 위원 똑같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같은 수준입니다.
○고재만 위원 음. 풀보조에서는 안나간단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올해는 풀보조 2억중에 지금 자유총연맹에 나갔는게 800, 800해서 1,600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이것이 예산서에 섰으므로 1,600만큼의 여유가 있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만큼 감하죠. 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그게 5천만원을 감했는 것 중에 일부분이 이것도 포함이 된단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임의보조하고 10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주민편익사업비 밑에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하고 이게 옛 상부기관으로부터의 예산지침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임의보조하고 10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주민편익사업비 밑에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하고 이게 옛 상부기관으로부터의 예산지침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산지침에 역시 지침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 관련 지침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예. 그 자료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그리고 95페이지에 고재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임의보조에 일단 본예산에는 5천만원을 감해서 1억5천을 해놨는데 추경에 또 할거죠?
(웃는 이 있음)
실장님!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안합니까?
시장님 하라하면 해야지 안한다고 실장님이 되나 뭐.
(웃는 이 있음)
실장님!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안합니까?
시장님 하라하면 해야지 안한다고 실장님이 되나 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 감액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는 임의에서 정액보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운다 하는건 어렵고요.
○김호건 위원 아! 그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증액이 안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임의보조관계, 풀보조 관계 그것은 2억5천에 2억8,300만원으로 이게 지침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 지침서는 자료로 달라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어쨌던 실장님이 임의보조는 추경에는 증액 안한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우리 실장님 권한이 대폭강화된 것 같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우리 실장님 권한이 대폭강화된 것 같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라 하는 거죠.
(웃는 이 있음)
(웃는 이 있음)
○김호건 위원 다 얘기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예산에 세출세입의 예산현액은 언제 얼마로 추정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001년도 예산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2001년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산현액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산현액은 총괄표에 나와있는 2001년도 예산 세입세출 총괄표에 있는...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올해 2000년도 과년도분이 얼마나 넘어올걸로 예상이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순세계잉여금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예상은 하지만 확정금액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위원장 박영기 아직도 내년도 가야 나오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년도폐쇄가 ...
○위원장 박영기 정확한건 그렇겠습니다마는 추경하면 어느정도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약 45억정도쯤 되요.
○위원장 박영기 그럼 징수결정은, 결정도 그 결정액을 정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월 28일 년도폐쇄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폐쇄하고 나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년도폐쇄가 되면은 거기서 산출이 되겠죠.
○위원장 박영기 특별회계부분에 보면 8페이지, 9페이지 증감액이 주로 감이 되고 했는데 어떤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동이 생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특별회계의 줄어든 사유가 뭐 사유가 다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감되는 예를들어서 특별회계 경상예산 줄어든 것은 사업예산이 21억3,100만원 이게 줄어든 것은 개발보조사업이 미 편성되어가지고 11억1,100만원이 줄어 들었고, 또 줄어든 사유가 다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감되는 예를들어서 특별회계 경상예산 줄어든 것은 사업예산이 21억3,100만원 이게 줄어든 것은 개발보조사업이 미 편성되어가지고 11억1,100만원이 줄어 들었고, 또 줄어든 사유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사유야 많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타 23억4,400만원이 줄어든 이것도 이유는 2000년도 온천지구, 하리지구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하고 예치금등이 지급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기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되었습니다. 올해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전입되는 전입금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전출금.
○위원장 박영기 회계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전출, 전입금 다 있죠?
○위원장 박영기 그 내역을 한번 뽑아 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전출금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전입금 규모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특별회계의 전입금?
○위원장 박영기 예. 회계별로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회계별로 전입금을.
○위원장 박영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몇페이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입장료 인원이 보니까 147만명정도 잡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만명, 300만명 입장객을...
내년도 시장님 제안설명을 보면 300만명정도 잡았더라고요.
200만명을 잡아도 147만명 이렇게 추계한 것은 상당히 좀 차이가 많네요?
내년도 시장님 제안설명을 보면 300만명정도 잡았더라고요.
200만명을 잡아도 147만명 이렇게 추계한 것은 상당히 좀 차이가 많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입장객수를 환산할 때에는 돈 받는 유료입장객만 환산하는건 아니거든요.
무료하고 전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무료하고 전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기 이것은 유료입장객의 한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유료입장객에 한해서만 이렇게 잡았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60페이지에.
○위원장 박영기 푸드뱅크라 하는거요? 푸드뱅크 장비보강사업에. 밑에서 여섯번째, 일곱 번째 줄요. 밑에서 일곱 번째?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푸드뱅크는...
○위원장 박영기 푸드뱅크라 하는게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식당 음식 팔고나면 음식찌꺼기가 안나옵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음식찌꺼기 그게 나오면 그걸 처리하는 지원하는 그런 푸드뱅크하는 그런 기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찌꺼기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환경에 문제가 많이 되고 이는 음식찌꺼기를 이게 분리도 안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매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찌꺼기를 말려가지고 뭐 어디다가 다시 재활용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찌꺼기를 말려가지고 뭐 어디다가 다시 재활용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식당에 음식을 팔고 나면 손님들이 먹고.
○위원장 박영기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사전에 어떤 행사나 이런걸 하게되면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못먹는 것은 그냥 버리고 다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시 재활용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도시락에 넣어가지고 고아원이나 시설, 노인회관 이런데도 배달을 해가지고 주고 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도시락에 넣어가지고 고아원이나 시설, 노인회관 이런데도 배달을 해가지고 주고 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1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그중에 남은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을 따로 모아서 처리하는 그러한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재활용한다 하는 그런...
재활용한다 하는 그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니까 거기서 먹을것을하고 못먹는 것은 전부 사료라도 시키고 하나의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6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내시가 안되었다 그랬죠? 6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이것은 곧 내시가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지금 아무래도 정리추경까지는 저쪽에 추경이나 수정예산에는...
○위원장 박영기 아! 수정예산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뭐 내시 예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내시예정액이 1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14억정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14억?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양여금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양여금은 한 100억되죠?
○위원장 박영기 보조금, 보조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어떤 보조금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시도비 보조금 중에요?
○고재만 위원 하수관거사업.
○위원장 박영기 하수종말처리사업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하수종말처리사업이 아니고 하수관거 아니겠습니까? 하수관거는 한 100억정도 되죠.
○위원장 박영기 도비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도비보조금.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시도비 보조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도비보조금요?
○위원장 박영기 도비보조금중에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도비 보조금.
○위원장 박영기 65페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건 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말이죠?
○위원장 박영기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미내시되었다 하는 거요?
○위원장 박영기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사실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불투명하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정부예산도 그렇지만 도의 예산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재만 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임의보조금을 예산을 집행을 하라고 뭔 나온 지침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한해가지고는 줘야된다는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침이 있죠. 지침 없이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정액보조 아니겠습니까?
임의보조가지고는 분기별로, 월별로 그렇게 못줍니다.
임의보조가지고는 분기별로, 월별로 그렇게 못줍니다.
○고재만 위원 정액보조인데 여기 풀보조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풀보조안에 역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안있겠습니까?
아! 시장님이 주는 ...
아! 시장님이 주는 ...
○고재만 위원 풀보조, 임의보조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문경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지방재정법 14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단체별로 얼마를 주라. 또 기준을 정해가지고 얼마를 주라 이런건 없습니다.
그런것은 규정된게 없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준다하는, 집행하는 이런건 있어도 그 단체에 얼마를 줘라, 어디까지, 어떻게 주라하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것은 규정된게 없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준다하는, 집행하는 이런건 있어도 그 단체에 얼마를 줘라, 어디까지, 어떻게 주라하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 풀보조, 시장님이 지금 쓰시는 이 풀보조에는 그런 어떤 규정은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규정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침은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니! 관리조례는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
○고재만 위원 관리조례는 있지만 어느 단체에 분기마다 얼마를 줘야된다는 그런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건 없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이게 분기별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차라리 예산서에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저역시 풀보조 임의보조는 예산에 계상을해가지고 투명하게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게 저 개인생각으로는 그게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는 어떤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는 어떤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매년 예산이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지급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것 또 장애인에 대한 지원 이것은 매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예산서에 편성을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런 것은 차라리 예산서에 편성을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61억7,207만5천원으로 전년도예산 54억7,023만원보다 7억18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사무용품 및 수용비로 972만원을, 노래연습장, 오락실, 게임장 등의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교육교재 유인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의 관광문경시책으로 설치한 태조왕건 설치장의 전국 홍보를 위한 팜플렛 및 리후렛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문화행사의 현수막 제작에 120만원, 유인물 제작을 위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편료 등 기본 공공요금으로 15만원, 부서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담당직원들의 문화예술업무추진과 회의, 세미나 참석 및 유통관련 업소 합동단속을 위한 여비로 1,67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관광문경시책사업인 태조왕건 촬영장 업무 및 문경활공장에서 개최되는 시장배 패러글라이딩 대회 및 문경컵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개최, 그리고 관광열차 운행 등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담당관실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회 도민민속장기대회 참가를 위하여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시민들의 화합잔치인 문경문화제 행사를 위한 경비보조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향교, 신길원현감 충렬사, 주흘산 산신각, 청운각 제수비 경비보조로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악 및 전통문화 계승과 문경향교 충효교실 운영을 위한 경비보조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합창단 및 문화원의 문화예술사업의 운영을 위한 경비보조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전통도자기인 찻사발을 재현하고 홍보하기 위한 유일한 지역축제인 문경전통찻사발 축제 행사를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문화원과 예총문경지부는 법적으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으며, 이들 단체에 대한 운영경비보조금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향토사 연구 및 각종 문화교실 운영을 위하여 도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원의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을 위하여 도비 150만원을 포함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 유교문화권 사업인 과거길복원외 5개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분 5억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유교문화권사업의 연계사업으로 도자기 전시관 및 야외공연장의 마무리 공사 등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 정비를 위하여 국비 17억5천만원과 도비 5억2,500만원의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지역의 문화상품 개발을 위하여 2000년도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황담요 김억주외 8개업체가 개발하여 시판중인 우수문화상품 소죽통모양 수반외 8종에 대한 전시 및 판매장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관광객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문경초등학교 시절 하숙집인 청운각내 관광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시책사업인 문경새재 태 조왕건 촬영장의 신설, 변경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비는 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방송관련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요지정 목조에 문화재 7개소에 대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75만9천원과 문화재 지정 및 문화재 관리에 소요되는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2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지정을 위한 현황 및 경계측량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이 2001년 10월에 완공됨에 따라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 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강년선생 전시관 및 관리사의 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 153만7천원과 각종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비용 35만6천원을 비롯하여 기념관 청소 및 관리를 위한 인부임 7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의 안내판 설치 및 교체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노후된 비지정문화재의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팔경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항일독립투사 박일 의사의 부인 금자 문자 여사의 묘소진입로 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박물관의 입장권, 관람권, 인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의 홍보를 위한 팜프렛 및 리후렛 제작에 1,050만원을 계상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과 전국 관광 회사 등에 발송하여 석탄박물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탄박물관 홍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전기안전검사를 위한 대행수수료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의 전시자료의 교체수집과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정표 설치 및 관광을 하는 관람객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592만4천원을, 박물관내에 소요되는 청소용품 구입을 위해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거 문경시에 소재하고 있는 광업소의 위치를 모형화하여 설치한 모형전시물 유리덮개의 설치비 600만원, 수장고에 있는 중요물품 보관을 하기 위한 보관함 구입비 200만원,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광고모습을 찍을수 있는 기념사진 촬영제작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박물관 연구자료 구입외 5종을 위하여 272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박물관 안내홍보물 우편료를 비롯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37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관람객 안내공무원 제복구입비 48만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박물관 직원들의 특근 매식비 240만원, 박물관 보일러 연료비 및 관리유지비로 1,110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건물 및 가로등, 에어콘, 영상시설 등 각종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관리 유지비로 1,71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석탄박물관 직원들의 업무추진 및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로 1,0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보일러 녹방지용 청관제 구입비 60만원과 갱도내의 붕괴현장을 실감있게 연출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터뜨리는 연막인 포그머션 구입비 300만원을 비롯하여 야외전시장 잔디공원의 관리를 위한 비료 및 농약구입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의 매표 및 청소와 주변조경 관리를 위한 인부임 2,0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의 단체방문객 방문시 마땅히 야외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관람객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캐노피를 설치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경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용 필름구입 및 현상에 327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열차 운행시 홍보 및 환영현수막 제작과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한 시식품 구입 및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4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의 관광이벤트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관련참고 도서 구입을 위하여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대야산, 조령산 등의 등산로중 위험지구에 설치된 낡은 로프교체 및 안전시설 장비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배 전국활공대회 및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 등 각종 대회개최에 따른 현수막 및 홍보 팜플렛 제작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자연발생유원지인 용추계곡, 김용사계곡, 선유동계곡의 관광홍보용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과 관광계도 종사원 모자 물품구입비로 466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문경 홍보화보인 아름다운 문경과 신선한 공기, 맑은 물, 푸른물 숲으로의 초대 소책자 증판을 위하여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유명한 산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문경의 명산 책자 증판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 관광문경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행사장 입구에 설치할 환영깃발 구입비 275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활공장의 공공요금으로 전기료 및 전화요금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의 시설장비를 위한 장비임차료와 활공장 부지, 김용사계곡 주차장 부지 임차료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담당직원들의 관광홍보 및 관광개발업무추진과 선진관광지 견학 등을 위한 여비로 1,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문경을 찾는 등산객들이 쉽게 등산로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일용인부임 27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열차 운행시 태조왕건 촬영장, 문경온천, 청운각 등의 관광지를 안내하고 우리지역 특산물의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관광홍보요원들의 식대 및 교통비와 관광객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공연하는 사물놀이패들에 대한 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문경활공장에서 개최되는 시장배 전국활공대회 및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개최를 위한 경비보조금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관람객들이 쉽게 석탄박물관 및 문경활공랜드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변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도비 1,950만원을 포함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활공장의 제1, 제2 이륙장 부지매입과 기반시설정비를 위하여 국비 1억5천만원, 도비 4,50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추계곡, 선유동계곡, 김용사계곡 등 유원지의 각종 시설 설치 및 정비보수를 위하여 4천만원을, 호계견탄에 설치한 사 과홍보 광고탑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채부부담행위로 시행한 문경활공장 조성사업의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상환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93년, 94년 2년에 걸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문경팔경중 완장지구와 김용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차입한 차입금 원금상환액 6천만원과 이자 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61억7,207만5천원으로 전년도예산 54억7,023만원보다 7억18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사무용품 및 수용비로 972만원을, 노래연습장, 오락실, 게임장 등의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교육교재 유인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의 관광문경시책으로 설치한 태조왕건 설치장의 전국 홍보를 위한 팜플렛 및 리후렛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문화행사의 현수막 제작에 120만원, 유인물 제작을 위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편료 등 기본 공공요금으로 15만원, 부서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담당직원들의 문화예술업무추진과 회의, 세미나 참석 및 유통관련 업소 합동단속을 위한 여비로 1,67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관광문경시책사업인 태조왕건 촬영장 업무 및 문경활공장에서 개최되는 시장배 패러글라이딩 대회 및 문경컵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개최, 그리고 관광열차 운행 등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담당관실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회 도민민속장기대회 참가를 위하여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시민들의 화합잔치인 문경문화제 행사를 위한 경비보조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향교, 신길원현감 충렬사, 주흘산 산신각, 청운각 제수비 경비보조로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악 및 전통문화 계승과 문경향교 충효교실 운영을 위한 경비보조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합창단 및 문화원의 문화예술사업의 운영을 위한 경비보조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전통도자기인 찻사발을 재현하고 홍보하기 위한 유일한 지역축제인 문경전통찻사발 축제 행사를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문화원과 예총문경지부는 법적으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으며, 이들 단체에 대한 운영경비보조금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향토사 연구 및 각종 문화교실 운영을 위하여 도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원의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을 위하여 도비 150만원을 포함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 유교문화권 사업인 과거길복원외 5개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분 5억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유교문화권사업의 연계사업으로 도자기 전시관 및 야외공연장의 마무리 공사 등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 정비를 위하여 국비 17억5천만원과 도비 5억2,500만원의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지역의 문화상품 개발을 위하여 2000년도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황담요 김억주외 8개업체가 개발하여 시판중인 우수문화상품 소죽통모양 수반외 8종에 대한 전시 및 판매장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관광객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문경초등학교 시절 하숙집인 청운각내 관광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시책사업인 문경새재 태 조왕건 촬영장의 신설, 변경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비는 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방송관련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요지정 목조에 문화재 7개소에 대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75만9천원과 문화재 지정 및 문화재 관리에 소요되는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2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지정을 위한 현황 및 경계측량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이 2001년 10월에 완공됨에 따라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 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강년선생 전시관 및 관리사의 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 153만7천원과 각종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비용 35만6천원을 비롯하여 기념관 청소 및 관리를 위한 인부임 7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의 안내판 설치 및 교체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노후된 비지정문화재의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팔경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항일독립투사 박일 의사의 부인 금자 문자 여사의 묘소진입로 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박물관의 입장권, 관람권, 인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의 홍보를 위한 팜프렛 및 리후렛 제작에 1,050만원을 계상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과 전국 관광 회사 등에 발송하여 석탄박물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탄박물관 홍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전기안전검사를 위한 대행수수료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의 전시자료의 교체수집과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정표 설치 및 관광을 하는 관람객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592만4천원을, 박물관내에 소요되는 청소용품 구입을 위해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거 문경시에 소재하고 있는 광업소의 위치를 모형화하여 설치한 모형전시물 유리덮개의 설치비 600만원, 수장고에 있는 중요물품 보관을 하기 위한 보관함 구입비 200만원,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광고모습을 찍을수 있는 기념사진 촬영제작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박물관 연구자료 구입외 5종을 위하여 272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박물관 안내홍보물 우편료를 비롯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37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관람객 안내공무원 제복구입비 48만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박물관 직원들의 특근 매식비 240만원, 박물관 보일러 연료비 및 관리유지비로 1,110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건물 및 가로등, 에어콘, 영상시설 등 각종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관리 유지비로 1,71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석탄박물관 직원들의 업무추진 및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로 1,0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보일러 녹방지용 청관제 구입비 60만원과 갱도내의 붕괴현장을 실감있게 연출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터뜨리는 연막인 포그머션 구입비 300만원을 비롯하여 야외전시장 잔디공원의 관리를 위한 비료 및 농약구입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의 매표 및 청소와 주변조경 관리를 위한 인부임 2,0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의 단체방문객 방문시 마땅히 야외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관람객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캐노피를 설치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경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용 필름구입 및 현상에 327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열차 운행시 홍보 및 환영현수막 제작과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한 시식품 구입 및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4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의 관광이벤트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관련참고 도서 구입을 위하여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대야산, 조령산 등의 등산로중 위험지구에 설치된 낡은 로프교체 및 안전시설 장비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배 전국활공대회 및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 등 각종 대회개최에 따른 현수막 및 홍보 팜플렛 제작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자연발생유원지인 용추계곡, 김용사계곡, 선유동계곡의 관광홍보용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과 관광계도 종사원 모자 물품구입비로 466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문경 홍보화보인 아름다운 문경과 신선한 공기, 맑은 물, 푸른물 숲으로의 초대 소책자 증판을 위하여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유명한 산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문경의 명산 책자 증판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 관광문경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행사장 입구에 설치할 환영깃발 구입비 275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활공장의 공공요금으로 전기료 및 전화요금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의 시설장비를 위한 장비임차료와 활공장 부지, 김용사계곡 주차장 부지 임차료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담당직원들의 관광홍보 및 관광개발업무추진과 선진관광지 견학 등을 위한 여비로 1,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문경을 찾는 등산객들이 쉽게 등산로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일용인부임 27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열차 운행시 태조왕건 촬영장, 문경온천, 청운각 등의 관광지를 안내하고 우리지역 특산물의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관광홍보요원들의 식대 및 교통비와 관광객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공연하는 사물놀이패들에 대한 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문경활공장에서 개최되는 시장배 전국활공대회 및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개최를 위한 경비보조금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관람객들이 쉽게 석탄박물관 및 문경활공랜드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변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도비 1,950만원을 포함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활공장의 제1, 제2 이륙장 부지매입과 기반시설정비를 위하여 국비 1억5천만원, 도비 4,50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추계곡, 선유동계곡, 김용사계곡 등 유원지의 각종 시설 설치 및 정비보수를 위하여 4천만원을, 호계견탄에 설치한 사 과홍보 광고탑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채부부담행위로 시행한 문경활공장 조성사업의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상환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93년, 94년 2년에 걸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문경팔경중 완장지구와 김용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차입한 차입금 원금상환액 6천만원과 이자 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패러글라이딩 대회하고 활공대회 이런 것 대회가진 것 경비지출했는 것 의원들한테 그때 자료를 제출했죠. 그죠?
○위원장 박영기 받은 것 없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위원장 박영기 받은게 없어요.
○고재만 위원 있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희들이 일단 빼서 드렸습니다.
○탁대학 위원 받은게 있죠.
○위원장 박영기 아! 받은 것 있어요? 좀 가져와요.
○고재만 위원 제가 우선 해볼까요?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도비 2천만원하고 시비 2천만원하고 합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2000년도 올해도 4천만원 섰었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올해는 순수한 시비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일단은 순수한 시비를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도에서 작년에 도비로 2천만원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입니다마는 도의 예산관계로 그것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든지 작년에 도비보조 2천만원 받은것만큼 그만큼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도에서 작년에 도비로 2천만원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입니다마는 도의 예산관계로 그것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든지 작년에 도비보조 2천만원 받은것만큼 그만큼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현재로서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 판단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일단 시비 2천만원만 세워놓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보조내시를 저희들이 일단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못받았습니다.
○고재만 위원 보조내시 받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 올해 경비를 4천만원을 저희들이 소요를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오면 이월해서 나중에 행사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 올해 경비를 4천만원을 저희들이 소요를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오면 이월해서 나중에 행사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행사는 민간이 참여하는 행사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물론 우리 문경에 생산되는 명품을 홍보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지 되지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또 한편으로는 생산자들의 어떤 판매하는 수익을 위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되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을 뗄때가 안되었나?
뭐든지 자꾸 보조를 해주게되면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는 늘 의존성이 되거든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정 안되면 시에서 어느정도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전액 시비로 다해가지고 자기들은 몸만 와가지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영리를 위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시에서 과연 이 시비 전액을 보탤 필요가 있느냐? 전향을 생각은 없습니까?
뭐든지 자꾸 보조를 해주게되면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는 늘 의존성이 되거든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정 안되면 시에서 어느정도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전액 시비로 다해가지고 자기들은 몸만 와가지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영리를 위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시에서 과연 이 시비 전액을 보탤 필요가 있느냐? 전향을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물론 이제 우리 고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도자기 업체의 어떤 영리적인 그런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행하고 올해 두 번째 불과합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하면 보조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할 문제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하면 서서히 보조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자기 자율적으로 자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고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도자기 업체의 어떤 영리적인 그런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행하고 올해 두 번째 불과합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하면 보조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할 문제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하면 서서히 보조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자기 자율적으로 자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벌써 내년이면 3회째 개최가 되는데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또 일부분은 자기들도 좀 경비를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 이제는 처음도 아니고 벌써 세 번째인데 이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것 112페이지 그다음장에요.
우수문화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가지고 담당관님 아까 말씀이 그 도자기 하는 분들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요, 또 다른 것 112페이지 그다음장에요.
우수문화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가지고 담당관님 아까 말씀이 그 도자기 하는 분들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예산서에 우수문화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도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에서는 도에서는 우리 도자기를 경상북도에 있는 도자기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예를 들어서 형성을 해가지고 일본이라든가 외국에 진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고 또 우리시의 일부 구간에 또 문화제행사라든가 축제행사날 어떤 판매장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과 더불어 지금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에서는 도에서는 우리 도자기를 경상북도에 있는 도자기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예를 들어서 형성을 해가지고 일본이라든가 외국에 진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고 또 우리시의 일부 구간에 또 문화제행사라든가 축제행사날 어떤 판매장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과 더불어 지금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여기는 보면 전시판매장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이 3천만원 도비가지고 건물은 짓기는 어렵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어렵습니다. 예.
○고재만 위원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전시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위치는 어디이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위치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상단계이고 도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전액 도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그다음에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어느것이 우리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투자인가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전액 도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그다음에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어느것이 우리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투자인가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안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조성중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게 언제 완공년도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제 생각에는 12월말인데 아직 확실한... 잠깐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 아마 1, 2년 안걸리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걸릴겁니다. 잠깐 제가 서류를 보고 정확하게 ...
○고재만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그것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건데요. 지금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1, 2년정도 걸릴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도자기전시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도 전시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이 3천만원이 1, 2년을 쓰기 위해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재만 위원 아무리 시비가 안들어가고 도비라 그러지만 이러한 계획은 물론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좀 주시오"하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노력을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도비부분을 아까 축제부분에다가 좀 도비부분을 얻는 쪽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시비는 안들어간다그러지만 참 1, 2년 쓰기 위해가지고 가건물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짓는 것은 어쩌면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냐? 중복투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물론 우리 고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전통도자기 특히 찻사발이 지금 전국을 위해서 또 전국의 관광의 어떤 자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걸 봐서 종합적으로 우리시가 우리시민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것인지, 우리 도자기가 그다음에 전국에 홍보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데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걸 봐서 종합적으로 우리시가 우리시민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것인지, 우리 도자기가 그다음에 전국에 홍보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데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리고요. 뭐 일단은 도비를 따오시느라고 애를 먹었다 하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은 안드려도 아실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운각 화장실 설치 이것 자체사업인데요. 이 5천만원이 과연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대충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청운각 화장실 설치 이것 자체사업인데요. 이 5천만원이 과연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대충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
○고재만 위원 5천만원이면 집을 한 채 지어도 질 것인데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지요? 112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올해 청운각을 찾은 관광객수가 3만6,58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면 기록을 합니다만 기록이 된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다하면 기록을 안하고 보고 가시는 분이 저가 알기로는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는데 또 우리 청운각을 앞으로 관광명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관광자원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보다 좀 깨끗하고 문경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화장실도 아주 전부다 전국적으로 관광지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다하면 10평 규모로 한다하면 한 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면 기록을 합니다만 기록이 된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다하면 기록을 안하고 보고 가시는 분이 저가 알기로는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는데 또 우리 청운각을 앞으로 관광명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관광자원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보다 좀 깨끗하고 문경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화장실도 아주 전부다 전국적으로 관광지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다하면 10평 규모로 한다하면 한 5천만원 들어갑니다.
○고재만 위원 10평?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10평 좀 넘어야 될 겁니다.
○고재만 위원 거기 지금 한옥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한옥옆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 지금 관리사내에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큰나무 옆으로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관광객을 위해서 또 우리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편으로 지금 관리사내에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큰나무 옆으로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관광객을 위해서 또 우리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재만 위원 10평으로하면 나무로 한단 말입니까? 통나무로? 평당 500만원인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청운각하고 지금 현재있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청운각하고 어떤 조화가 가능한 그런 어떤 화장실을 설치할 수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화장실 짓는데 돈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실무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화장실 짓는데 돈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실무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상이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어떤 재질로 어떻게 짓는다 하는 것은 지금 구상한바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냥 대충 한 10평정도 ...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평당 500만원정도로 하면은 아주 조화롭게 지을수 있다 하는 우리 기술자들의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서에 올린 겁니다.
○고재만 위원 나중에 설계도면 나오면요, 한번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이강년선생 참 이것 탁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9년째 끌고 있는데 내년 10월이면 완공 예정이라 그러셨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내년 10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현재 회사에서 지금 일단은 건물을 짓고 있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나와서 한사람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회사에서 말고 시에서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시에서는 지금 현재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면 시에서도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적어도 일용인부임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재만 위원 일용인부임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관리인부니까요.
그래서 그 관리운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운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일용인부임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에는 안될 것 같고 그 관람객들에게 안내도하고 설명을 해줄려고하면 그래도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관리 예를들어서 현재 시설물 관리자체는 안내할 필요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일용직 ... 지금 회사에서 나온 그분만으로도 하지만 준공이 된다하면은 본격적으로 전시관이 개관이 되면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회사에서 조성을 하고있는 그 회사에서 그분들이 파견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한단 말이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시에서 그분들에 대해가지고 월급 비슷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어떻게 이게 280일이 올라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이 경비자체가 준공이 일단 되고난뒤에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금방 제가 보고를 잘못드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자체는 준공시기는 10월로 계획을 잡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준공전이라하더라도 전시물 관리관계 때문에 미리 일용인부임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280일을 일단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자체는 준공시기는 10월로 계획을 잡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준공전이라하더라도 전시물 관리관계 때문에 미리 일용인부임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280일을 일단 세웠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전시물이 있습니까? 거기에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일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게 참 걱정스러운 것이 ...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전시관내에 이강년선생의 서책이 지금 대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은 유족측이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이외에 전시물의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이외에 전시물의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전시물도 저희들이 봤는데요. 참!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로 그게 진짜 관람꺼리가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고위원님!
점차로 개선할 문제입니다.
점차로 개선할 문제입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은 회사측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아직 파견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미리부터 예산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느냐?
정 필요하다하면 추경도 있고 앞으로 또 있는데 그때 잡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정 필요하다하면 추경도 있고 앞으로 또 있는데 그때 잡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이게 부담률이 어떻게 되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올해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올해 유교문화권사업에 총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국비가 16억원, 도비가 4억8,500만원, 시비가 11억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는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는데 시비를 5억3,5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대 지방비의 비율은 50대 50이고 지방비중에서 도비 12억 부담률은 도비가 15%이고 저희들이 35%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경새재 과거길복원에 시비를 2,370만9천원을 못했고 문경새재 도자기전시관에 2억5,564만5천원, 야외공연장건립에 8,967만8천원, 고모산성정비에 1억1,854만8천원, 그다음에 진남교반 과거길 토천정비에 4,742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총 시비를 5억3,5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16억원, 도비가 4억8,500만원, 시비가 11억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는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는데 시비를 5억3,5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대 지방비의 비율은 50대 50이고 지방비중에서 도비 12억 부담률은 도비가 15%이고 저희들이 35%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경새재 과거길복원에 시비를 2,370만9천원을 못했고 문경새재 도자기전시관에 2억5,564만5천원, 야외공연장건립에 8,967만8천원, 고모산성정비에 1억1,854만8천원, 그다음에 진남교반 과거길 토천정비에 4,742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총 시비를 5억3,5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러면 새재과거길 복원등 5개사업하고 그뒤에 도자기전시관내 건립에 112페이지 상단에 도자기전시관 건립에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이것을 좀 사업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
○탁대학 위원 두가지하고요. 그렇게 좀 내어주시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올해 내년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 본예산이 통과를 제가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10%정도 절감하는걸로 되어 있고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문화권사업 일부가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생각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 본예산이 통과를 제가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10%정도 절감하는걸로 되어 있고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문화권사업 일부가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생각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가서 조정은 국회 통과되면 봐가면서 하더라고 지금 산출기초를 그냥 묶어가지고 해놨는데 이걸 세분화해가지고 좀 해줘요. 두가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탁대학 위원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게 낮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또 몰라서 그런데 박열열사 부인 114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몇페이지입니까?
○탁대학 위원 11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팔영에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문경 팔영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경 팔영에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뭐 산소만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제가 현장을 네 번을 갔다 왔습니다.
네 번을 팔영에 갔다왔는데 보니까 남의 과수원을 지나가지고 남의 산을 통해가지고 자리자체는 양지 바른곳에 잘 안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체는 양호한데 진입로 하는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의사, 열사가 많습니다마는 그분도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왔다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진입로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네 번을 팔영에 갔다왔는데 보니까 남의 과수원을 지나가지고 남의 산을 통해가지고 자리자체는 양지 바른곳에 잘 안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체는 양호한데 진입로 하는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의사, 열사가 많습니다마는 그분도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왔다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진입로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탁대학 위원 여기 후손들이 누가 있는가요. 여기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후손들이 지금 가까운 후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리고 박물관 운영에 총 들어가는데 얼마라요. 1억7천 이건가요. 제일앞에 표기에. 박물관 운영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1억7,059만6천원이래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경 어디 어디입니까?
○김호건 위원 문경향교 제수비부터 111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문경전통 축제 경비보조까지 작년에도 다 했는가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황,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 경비집행 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뭐 청운각은 지적했으니까 저는 안하겠습니다.
되었고, 방금 탁대학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박열열사 부인묘소 진입로 이건 박열열사 부인도 독립군이나 국가에 도움이 된게 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나왔는건 없죠?
되었고, 방금 탁대학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박열열사 부인묘소 진입로 이건 박열열사 부인도 독립군이나 국가에 도움이 된게 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나왔는건 없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박열의사부인 개인 자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없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박열의사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이 잘되어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부인의 역할이 독립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의 역할이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부인의 역할이 독립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의 역할이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그럼 이강년선생 부인도 찾아가지고 묘소 있으면 해줘야 되겠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자체는 뭐 일리도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김호건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115페이지 석탄박물관에 모형전시물 수리 및 유리덮개 설치 2식 이런게 전액 시비투자되는 거죠. 그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600만원 말씀하시죠?
○김호건 위원 예. 115페이지에 있는 것?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모형전시물 수리 및 유리덮개 설치.
모형전시물 수리 및 유리덮개 설치.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그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지관리 차원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유리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만지고 먼지가 들어가고 사후관리상의 문제이지 애당초 시설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덮개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손도 대고 먼지도 내려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덮개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손도 대고 먼지도 내려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필요한건 맞아요.
그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자꾸 손대가지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처음 만들 때 덮개 붙었으면 국비로 투자될 것인데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자꾸 손대가지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처음 만들 때 덮개 붙었으면 국비로 투자될 것인데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예. 동감입니다.
○김호건 위원 됐고, 우리 석탄박물관에 관람객 안내원이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우리 석탄박물관에 직원도 여럿 있습니다마는.
○김호건 위원 이것 안내원이라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래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전직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호건 위원 아! 직원들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직원들이 해가지고 지금...
○김호건 위원 난 딴 사람을 여섯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알았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몰려오는데 따로 있을수가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것은 직원들 것 같으면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직원들 관련사항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인데 다른데도 이런 기관에 116페이지에 여비란에는 운영업무추진하고 관련자료 수집인데 8만6천원인데 6천원은 어떤 근거자료에서 그 6천원이 붙었습니다.
여비계산하는데 보통 9만원, 10만원, 만원단위로 있는게 통례인데 6천원을 붙여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인데 다른데도 이런 기관에 116페이지에 여비란에는 운영업무추진하고 관련자료 수집인데 8만6천원인데 6천원은 어떤 근거자료에서 그 6천원이 붙었습니다.
여비계산하는데 보통 9만원, 10만원, 만원단위로 있는게 통례인데 6천원을 붙여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몰라서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8만6천원이라는 근거는 공통적인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고 어떤 근거가 있어서 통상적인 경비가 8만6천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봐서 확실한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이 예산편성 8만6천원이라는 근거는 공통적인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고 어떤 근거가 있어서 통상적인 경비가 8만6천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봐서 확실한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단체관람객 휴식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석탄박물관 앞에 만드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맞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 장소를 결정해 놨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장소는 현재 실무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건물로 되어있는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다른 지역에 하면 우리지역개발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가건물로 되어있는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다른 지역에 하면 우리지역개발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곤란합니다.
○김호건 위원 지금 현재 포장마차하는 자리 이 자리 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분들한테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것을 인정해 준 사례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다고해서 그분들의 현재 어려운 여건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인정해줄수는 없고.
그렇다고해서 그분들의 현재 어려운 여건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인정해줄수는 없고.
○김호건 위원 좋아요. 어쨌던 그 사람들을 쫒아내고 그 자리에 만들어 야 되겠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 민원이 야기된다고 보겠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김위원님께서 설득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
그걸 ...
○김호건 위원 짐덩어리가 본위원한테 돌아오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해설득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 내용을 방금 받아봤는데 거기보니까 선수들... 선수 운영요원 숙식비, 시상, 만찬 포함해서 2,290만원, 약 2,300만원을 썼는데 이게 며칠간 쓴 겁니까? 하루쓴건 아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닙니다. 4박5일간 쓴 겁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2,300만원 돈을 선수들이 오면 재워줘야되고 먹여주고 호텔에 재워줬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호텔에 재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리고 시상금도 제일 위에 1, 3위까지 나와있는데 이 시상금은 4인이상 시상금이란 얘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까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제 기억으로는 10위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그이상 시상금으로 보는데 구태여 외국선수들을 불러다가 호텔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해가면서 2,30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써가면서 이걸 계속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대회를 개최하는데 총경비가 1억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왜그런가하면 각종 협찬사에서 협찬한 협찬 그렇고 관련 홍보해준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런걸 총 인력동원 관계라든가 이런걸 포함한다하면 1억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5천만원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수히 우리시에서 대회를 치룬다하면 최소한 1억1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대회를 개최하는데 총경비가 1억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왜그런가하면 각종 협찬사에서 협찬한 협찬 그렇고 관련 홍보해준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런걸 총 인력동원 관계라든가 이런걸 포함한다하면 1억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5천만원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수히 우리시에서 대회를 치룬다하면 최소한 1억1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호건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리고 이제 숙식관계 이것은 국제대회의 관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관례는 좋은데 우리같이 자립도가 16%밖에 안되는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구태여 그런 거창한 국제대회를 치루어서 투자한 효과가 그만큼 거양될 수 있는지 의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그위에것 제1회 전국산악체전은 금년에 처음 개최하네요?
그다음 그위에것 제1회 전국산악체전은 금년에 처음 개최하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처음 개최입니다. 처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본위원이 5차 본회의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각종 소비성 또 행사성 경비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재정에 좀 압박을 받는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행사만해도 많은데 구태여 또 행사를 추가해서 또 내년에 가면 뭐가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사경비를 좀 절감해서 농업기반시설 구축에 돌리는것이 어떠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던 앞으로 행사를 더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사경비를 좀 절감해서 농업기반시설 구축에 돌리는것이 어떠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던 앞으로 행사를 더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김위원님 말씀에 부과해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호건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는 문화담당업무를 맡으면서 어느 공무원이나 막론하고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습니다.
각종 이러한 대회라든가 전국 산악체전, 전국 최초의 산악체전인데 행·패러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하나의 어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하나의 상품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걸 소모성이라든가 소모성행사라든가 일회성 이벤트 사업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꾸어 키워나가서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차별성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투자하면 앞으로 2, 3년내에 안그러면 4, 5년내에 10배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러한 대회라든가 전국 산악체전, 전국 최초의 산악체전인데 행·패러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하나의 어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하나의 상품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걸 소모성이라든가 소모성행사라든가 일회성 이벤트 사업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꾸어 키워나가서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차별성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투자하면 앞으로 2, 3년내에 안그러면 4, 5년내에 10배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됐습니다. 되었고 우리 문화관광담당관하고 의원들 생각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담당관님! 김호건위원께서 요구하신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하고 수혜자 경비지출 내역서를 조만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어디예요?
○엄창섭 위원 114페이지에 박열의사 부인묘소 이게 언제 알게 되어가지고이번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알기로는 70년대초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박열의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경읍에 있는 분들이 아마 주동이 되어서 한걸로 알고 있고 그 관리하는것도 일부를 지금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묘소자체는 관리가 아주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박열의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경읍에 있는 분들이 아마 주동이 되어서 한걸로 알고 있고 그 관리하는것도 일부를 지금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묘소자체는 관리가 아주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역시 70년도부터 관리를 해왔으면 전에도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우리시에서 투입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처음 들어가는데 이제 팔영에 도로있는 노선에서 400ｍ 들어가는 진입로를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뭐 포장을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산중턱에 있습니다.
산중턱에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임도 형태로 해야지 거기 콘크리트로 한다든가 이러면 어떤 의미에서 주의 환경하고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연구 검토해서 물론 콘크리트를 해야 될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되지만 산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임도형태로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어떤 길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산중턱에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임도 형태로 해야지 거기 콘크리트로 한다든가 이러면 어떤 의미에서 주의 환경하고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연구 검토해서 물론 콘크리트를 해야 될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되지만 산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임도형태로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어떤 길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거기도 무슨 표지판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물론 안내판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박씨 문중에서 세운 안내판은 아주 현재로봐서는 조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열의사 물론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데 그 편찬하는 사업의 하나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자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휼륭한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실무선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고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씨 문중에서 세운 안내판은 아주 현재로봐서는 조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열의사 물론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데 그 편찬하는 사업의 하나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자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휼륭한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실무선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고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역시 포장이라하는 것은 옛날 역사로 따질려고하면 포장이 들어가서도 안될 것이고 저는 길이나 옳게 확보해놓고 1년에 찾아오는 묘소에 얼마나 됩니까? 관광객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ＫＢＳ라든가 각종 매스컴에서 여러번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에 대한 고증은 이미 끝나지 않았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훈장을 78년도입니까?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국민적인 어떤 그런 것은 고증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에 대한 고증은 이미 끝나지 않았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훈장을 78년도입니까?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국민적인 어떤 그런 것은 고증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엄창섭 위원 잘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김호건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민간단체보조 보상금이 이게 말하자면 무슨 대회를 없는 대회였는데 아까 과장님으로서 이야기는 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구태여 이렇게 대회를 많이 안붙이고도 들어오는 잡수입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다음에는 아까 김호건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민간단체보조 보상금이 이게 말하자면 무슨 대회를 없는 대회였는데 아까 과장님으로서 이야기는 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구태여 이렇게 대회를 많이 안붙이고도 들어오는 잡수입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어제도 우리 탁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 단기적은 그런 측면을 여러 가지 측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활공장이라든가 그 자체로서는 시너지 효과가 적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올렸습니다만 예를들어서 활공장 그 자체가 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주라든가 예천에있으면 안됩니다.
또 해서도 안됩니다.
왜그런가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태조왕건 촬영장, 문경온천, 석탄박물관, 클레이사격장 해서 루트화가 가능하고 거기에 각각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보다 더 높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물론 우리가 우주항공연구소에서 용역결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멀지 않은 장래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적합하다는 그쪽의 연구결과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올렸습니다만 예를들어서 활공장 그 자체가 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주라든가 예천에있으면 안됩니다.
또 해서도 안됩니다.
왜그런가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태조왕건 촬영장, 문경온천, 석탄박물관, 클레이사격장 해서 루트화가 가능하고 거기에 각각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보다 더 높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물론 우리가 우주항공연구소에서 용역결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멀지 않은 장래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적합하다는 그쪽의 연구결과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지방자치단체... 어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는 38개 크고 작은 활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요, 96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96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활공장에 대해서 아주 진취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개발의 의지가 있고 개발을 현재하고 있는 시군이 저희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을 위시해서 단양 그다음에 저쪽에 강원도 영월, 충주 몇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최고만이 우리 항공스포츠의 특성상 최고만이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기에 갈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외국인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현재 활공하는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고 투자를 하면 틀림없이 되로주고 말로받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리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들 행정에 대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중에도 물론 우리 관내적인 관내행사가 있습니다.
뭐 문화제행사나 그런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키워가야 할 문화제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경상감사 교인 및 도임행차라든가 그다음에 전통 찻사발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시각도 우리 관내의 문화행사로 보시지 말고 우리 그 문화재를 하나의 특장화시키고 다른 지역과 차별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주신다하면 더 지금까지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더 관심을 가져 주신다하면 틀림없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문화상품으로 21세기에 기대되는 문화상품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전국에 96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활공장에 대해서 아주 진취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개발의 의지가 있고 개발을 현재하고 있는 시군이 저희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을 위시해서 단양 그다음에 저쪽에 강원도 영월, 충주 몇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최고만이 우리 항공스포츠의 특성상 최고만이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기에 갈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외국인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현재 활공하는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고 투자를 하면 틀림없이 되로주고 말로받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리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들 행정에 대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중에도 물론 우리 관내적인 관내행사가 있습니다.
뭐 문화제행사나 그런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키워가야 할 문화제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경상감사 교인 및 도임행차라든가 그다음에 전통 찻사발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시각도 우리 관내의 문화행사로 보시지 말고 우리 그 문화재를 하나의 특장화시키고 다른 지역과 차별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주신다하면 더 지금까지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더 관심을 가져 주신다하면 틀림없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문화상품으로 21세기에 기대되는 문화상품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엄창섭 위원 되었고, 우리가 건마다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들인다 하는것보다 참 여기서 나오는게 얼마나 이것도 따져볼수도 있는 문제이고, 사실 문경전통...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위원님! 그것은 당연히 따져야 될 사항입니다.
○엄창섭 위원 예. 따져야 되는데 너무 또 구역을 보고 말이죠, 예산을 갖다가 너무 낭비적으로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 아까 문경전통축제, 뭐 이러하면 찻사발이라 하는게 우리로 봐서는 나는 이것 사실은 이루어지지 별 면목이 없습니다. 보기에도.
여기 아까 문경전통축제, 뭐 이러하면 찻사발이라 하는게 우리로 봐서는 나는 이것 사실은 이루어지지 별 면목이 없습니다. 보기에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엄위원님! 문화는 제가...
○엄창섭 위원 예. 문화는 잘 압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화는 그걸 돈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여기보면 문화에 사람이 보다시피 누구나 여기 박열의사 뭐 어떻게보면서 요사이 와서 갑자기 너무 세운다 하는것도 역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맞춰나가기 위해서 역시 하는 것은 알지마는 이걸 한가지, 한가지 잡아나가야지 너무 이렇게 잡아나가면 뭔가 나중에 가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박열의사 더 뭐 거기 있습니까? 한몫에 한 것 뭐 있습니까? 없는데요.
○엄창섭 위원 아니! 글쎄요. 생전 우리가 들어 보도 안한 이렇게 나오니까 예산이 너무 다급하게 들어가는게 아니냐 나는 싶습니다. 사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엄위원님 안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래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마지막에 기업회계차입금 상환 이자에 문경팔경 주차장 김용지구이고 또 그 밑에 차입금상환에 문경팔경 또 김용지구에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마지막에 기업회계차입금 상환 이자에 문경팔경 주차장 김용지구이고 또 그 밑에 차입금상환에 문경팔경 또 김용지구에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93년 11월달에 완장지구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94년 3월달에 1억원을 또 기채를 했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은 3억3,900만원입니다.
원금이 2억2천만원, 이자가 1,19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잔액이 지금 8,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원금이 8천만원, 이자가 700만원 그래서 완장은 내년 2001년 11월달에 되고 김용에는 김용 주차장 거기는 2002년 3월달에 최종적으로 다 갚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93년 11월달에 완장지구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94년 3월달에 1억원을 또 기채를 했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은 3억3,900만원입니다.
원금이 2억2천만원, 이자가 1,19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잔액이 지금 8,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원금이 8천만원, 이자가 700만원 그래서 완장은 내년 2001년 11월달에 되고 김용에는 김용 주차장 거기는 2002년 3월달에 최종적으로 다 갚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112페이지에 보면 청운각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고 거기는 박대통령의 내외분 영전이라 합니까? 사진 그 영전을 모시고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희들이 인식도 ...
○송관선 위원 어느것이라도 뭐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용어를 가려 쓰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은 보는 것이고 참배객은 추모의 정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 판단에도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용어 하나하다도 가려가지고 쓰는게 맞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하면 아마 거기는 참배객으로 표현하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객은 보는 것이고 참배객은 추모의 정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 판단에도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용어 하나하다도 가려가지고 쓰는게 맞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하면 아마 거기는 참배객으로 표현하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북에 있어요. 이북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78년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에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북한에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그럼 우리가 박열의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면서 그 부인의 묘소를 가지고 뭐 진입로를 한다 이렇게 재조명을 하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조금 ...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박열의사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박열의사 묘는 평양에 애국열사능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북한에 계십니다.
○송관선 위원 북한에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있고 지금 제가 그동안 박열의사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한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다 안다고해서 표현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다 안다고해서 표현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너무 생소해서 그렇게 묻는 거라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자료를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좀 상반되는 설명 같애가지고. 거기 왜 일본인들이 거기에 올 이유가 나는 그 이유를 잘모르겠어요.
설명을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다 하는데.
그게 좀 상반되는 설명 같애가지고. 거기 왜 일본인들이 거기에 올 이유가 나는 그 이유를 잘모르겠어요.
설명을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다 하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일본인들이...
○송관선 위원 박열의사는 일본하고 관련된 의사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일본인들이 많이 찾아온다 하는 것은 난 이해가 잘안가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예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물론 일본인들의 정서를 제가 확실히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쪽에서 생각에는 한국에 어떤 의사라든가 역사에 대한 그 부인에 대해서도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들의 정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들의 정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송관선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박열열사는 우리 남북이 인정하는 가장 독립운동가입니다.
운동가중에 가장 으뜸으로 가는 독립열사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열사는 일본의 천황을 저격하고 천황을 죽일려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제국이 가장 무서워했던 독립투사가 바로 박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일본에서 이 박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찾아오는 일본의 학생이라든가 교수들을 보면 연구대상으로 그렇게 와서 아마 논문을 쓰고 하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가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궁금해 하는 박열의사 부인 금자 분자 가네꼬후미꼬라 하죠.
이 여인은 원래 본 부인이 아니고 일본에 가서 얻은 부인인데 옥중결혼을 한걸로 알고 있고요.
운동가중에 가장 으뜸으로 가는 독립열사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열사는 일본의 천황을 저격하고 천황을 죽일려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제국이 가장 무서워했던 독립투사가 바로 박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일본에서 이 박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찾아오는 일본의 학생이라든가 교수들을 보면 연구대상으로 그렇게 와서 아마 논문을 쓰고 하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가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궁금해 하는 박열의사 부인 금자 분자 가네꼬후미꼬라 하죠.
이 여인은 원래 본 부인이 아니고 일본에 가서 얻은 부인인데 옥중결혼을 한걸로 알고 있고요.
○송관선 위원 그러면 박열의사의 부인은 일본여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본래는 한국여자고요.
일본에 가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일본여자로서 그때 당시 이제 미혼처녀였었는데 박열열사와 옥중결혼을 하고 박열열사의 독립운동하는데 적극적인 후원을 하고 이 박열열사를 숨겨주고 이러다가 결국은 일본경찰에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박열열사를 위해서 옥사를 한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뒤에 이 여자를 우리 문경땅에 와서 묻어준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일본여자로서 그때 당시 이제 미혼처녀였었는데 박열열사와 옥중결혼을 하고 박열열사의 독립운동하는데 적극적인 후원을 하고 이 박열열사를 숨겨주고 이러다가 결국은 일본경찰에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박열열사를 위해서 옥사를 한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뒤에 이 여자를 우리 문경땅에 와서 묻어준 것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너무 생소해가지고 뭐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박열의사 부인에 대한것도 좋고 의사 자체의 그 행적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면 ...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송위원님! 그러면 박열의사 연보하고 금자 문자 여사의 약력하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자료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109페이지에 태조왕건 촬영장 홍보제작이 있고 104페이지에는 석탄박물관 홍보제작물이 있고 118페이지에는 관광 홍보물이 있고 118페이지에 각종 활공대회 홍보물 팜플렛이 있고 119페이지에 보면 관광화보 소책자 증판이 있는데 여기 총괄예산은 내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석탄박물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홍보물 제작 분류별로 했는데 다 그러니까 다르죠. 각자 틀리죠. 그죠?
만약에 석탄박물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홍보물 제작 분류별로 했는데 다 그러니까 다르죠. 각자 틀리죠.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걸 연대해가지고 홍보물을 합니까? 아니면 딱 한군데만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홍보물의 특성이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한군데로 석탄박물관은 석탄박물관 하나만 하는것도 있고 또 종합적으로 하는것도 있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하는건 관광홍보물에만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다른 명시되어 있는데는 그러면 다른데 가서도 만약에 석탄박물관에 가서도 태조왕건 촬영장 홍보물을 볼 수 있습니까?
다른 명시되어 있는데는 그러면 다른데 가서도 만약에 석탄박물관에 가서도 태조왕건 촬영장 홍보물을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송관선 위원 이게 왜그런가하면 석탄박물관 자체만은 홍보하는 것보다도 다른 관람을 오는 사람들한테 타지역에도 가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어야 다음에 또 올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송관선 위원 부서가 틀린다하든가 또 각 총괄적인 예산을 다루는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소관인데 이것을 갖다가 각자 한다하는 것은 난 이것 모순이 있다고 봐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이제 홍보를 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어떤 하는 경우도 좋은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계층별로 또 우리시를 전체적으로 하는 면이 바람직한, 홍보를 하는 바람직한 면이 있고 어떤 다양하게 나오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어떤 하는 경우도 좋은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계층별로 또 우리시를 전체적으로 하는 면이 바람직한, 홍보를 하는 바람직한 면이 있고 어떤 다양하게 나오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관선 위원 각자로 한다면 물론 홍보물 제작은 틀리겠지요. 숫자는 틀리겠지요.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 예산을 총괄적인 예산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한다하면 팜플렛 자체가 빛이 안나겠느냐? 왜소하게 하는 것 보다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꼭 한군데만 보고 가는게 아니고 문경의 이와 같은게 있다하는 것을 홍보도 해야되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 사람들이 그 팜플렛을 들고 가서도 또 거기에 대한 홍보도 될 것이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꼭 이것 각자가 부서마다 각 사업장마다 따로 한다하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만약에 부서가 틀린다든가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어느정도 각자 한다하지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는게 이렇게 사업장마다 분류한다 하는 것은 홍보물이 상당히 왜소하죠?
만약에 부서가 틀린다든가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어느정도 각자 한다하지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는게 이렇게 사업장마다 분류한다 하는 것은 홍보물이 상당히 왜소하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송위원님! 홍보하는 방법이 예를들어서 태조왕건 촬영장하면 태조왕건 촬영장만 하는게 아니고 그뒤에 우리 석탄박물관이라든가 석탄박물관 이외의 우리시의 전체 특산물이라든가 이런것도 넣고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좋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하는데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석탄박물관에 어떤 그런 것을 대외의 어떤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탄박물관만의 팜플렛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뒤에 문경의 여러 가지 특산물과 함께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뒤에 문경의 여러 가지 특산물과 함께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관선 위원 참고로 홍보물을 오늘 좀 볼 수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 뭐 종합...
○송관선 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금 각 사업장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좀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오늘이 아니라도 되겠다.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드리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산심의할 때 저것하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드리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게 좀 보내 주이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지금 갑자기 책을 보니까 어느것이 더 좋을지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잘모르겠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내용이 다 틀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담당관님! 홍보물 우리시에서는 홍보하는 홍보물 종류를 종류별로 전부 모델을 한번 실물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이것 3억 전체가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부지매입비가 일단은 잡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지금 국비 5억과 그다음에 시비 5억원 10억예산이 있고 그것을 다 올해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내용을 봐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억으로 올해 국비 1억5천하고 지방비 1억5천하고 3억이있습니다마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하는데 또 사용을 하겠습니다.
또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내용을 봐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억으로 올해 국비 1억5천하고 지방비 1억5천하고 3억이있습니다마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하는데 또 사용을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금년도 10억은 집행을 다 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다 못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얼마나 남았는가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10억중에 6억정도 집행을 하고 4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6억 집행내역하고요, 이 부지매입하는 도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부지...
○탁대학 위원 부지매입하고 하는 위치?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 부분이 지금 동네하고 고요리 주민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어렵고 하여튼 대화를 통해서 아주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어렵고 하여튼 대화를 통해서 아주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부지매입을 어느 위치에 한다 하는 그것은 서 있을 것 아니라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부지매입자체는 활공장 제1 착륙장이 바람직합니다.
그 부분을 1차적으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탁대학 위원 거기는 뭐 건물이나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산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없습니다. 나대지입니다.
○탁대학 위원 나대지인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리고 또 바람직한 것이 활공장 1, 2 이륙장 그것이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복잡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그럼 이 부지를 매입하면 그뒤에 뭐 구조물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제1이륙장 같은 경우에는 전망대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우리 용역 받아놨는 것 있죠? 먼저 줘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기본용역을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기본용역 그것 좀 볼수 있을까요? 기본용역 된 것?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것 좀해가지고 그걸 보고해야 되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것하고 같이.
○탁대학 위원 돈을 어떤 부지매입 어떤 것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방향을 못잡겠어요.
그리고 또 도면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부지매입을 할 경우에 활용도, 활용도는 뭐예요? 부지매입하는데?
그리고 또 도면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부지매입을 할 경우에 활용도, 활용도는 뭐예요? 부지매입하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현재 활공장 여건으로서는 현재 착륙장 부지가 최고의 적지입니다. 다른데 할데도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민간 개인소유라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개인소유인데, 그 소유자는 팔라고 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것을 참 우리 부지매입이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것하고 틀려가지고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의를 통해서 항상 해야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의를 통해서 항상 해야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이걸 행정을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위에 등산로처럼 돈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정비한뒤에 조용할 때 땅을 샀더라면 쉽다고.
이렇게 난리를 해놓고 땅 살려고 하니까 그사람들은 자빠지죠.
나라도 땅을 안팔려고 하지.
안그렇습니까?
이런게 언젠가는 너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하는거라요.
그러면 당초에 뭐 운탄로 그것을 500만원 들여가지고 공공근로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서 5억의 효과가 나타났다하는데 그당시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어떤 안에 의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뭘 하겠느냐?
1차는 부지매입을 하고 2차는 뭘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종합적인 계획없이 그만 자다 깬 것 같이 하자 이러니까 10억 당장 투입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라요.
결국은 이 땅을 매입하는데 몇배가 더 들어갈지 모른다고요.
내가 땅 주인이라해도 그냥 쉽게 팔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터뜨리난 상태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무조건 봐. 예산서에 보면 어떤 산출기초가 내역도 없이 그냥 무더기로 뭐에 얼마, 얼마 이렇게해놨으니까 이것 내용을 모르는거라요.
처음에 위에 등산로처럼 돈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정비한뒤에 조용할 때 땅을 샀더라면 쉽다고.
이렇게 난리를 해놓고 땅 살려고 하니까 그사람들은 자빠지죠.
나라도 땅을 안팔려고 하지.
안그렇습니까?
이런게 언젠가는 너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하는거라요.
그러면 당초에 뭐 운탄로 그것을 500만원 들여가지고 공공근로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서 5억의 효과가 나타났다하는데 그당시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어떤 안에 의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뭘 하겠느냐?
1차는 부지매입을 하고 2차는 뭘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종합적인 계획없이 그만 자다 깬 것 같이 하자 이러니까 10억 당장 투입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라요.
결국은 이 땅을 매입하는데 몇배가 더 들어갈지 모른다고요.
내가 땅 주인이라해도 그냥 쉽게 팔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터뜨리난 상태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무조건 봐. 예산서에 보면 어떤 산출기초가 내역도 없이 그냥 무더기로 뭐에 얼마, 얼마 이렇게해놨으니까 이것 내용을 모르는거라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이 활공장 세부내역도 지금 우리 기본설계 용역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또 시기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아주 크게 잡아서 한 65억정도 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계용역 결과 내용을 보면 지금 여행패턴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시의 재정이라든가 국비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판단이라든가 이런걸 본다하면 올해 10억 투자하고 내년에 3억 투자하면 어느정도 완성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투자되는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흐름을 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또 시기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아주 크게 잡아서 한 65억정도 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계용역 결과 내용을 보면 지금 여행패턴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시의 재정이라든가 국비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판단이라든가 이런걸 본다하면 올해 10억 투자하고 내년에 3억 투자하면 어느정도 완성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투자되는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흐름을 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10억을 2000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산출 뭐를 한다, 투자계획 그러면 그중에 투자계획중에 6억은 집행되었고 4억은 남았다.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한 그것하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탁대학 위원 대부분 시설비로 안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시설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인데 훈련장하고 기타 전망대 짓고 더 나아가서 클럽하우스를 짓는 저 클럽하우스 짓기에는 운영이라든가 이런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또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순위에서 밀리는게 안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훈련장인데 훈련장하고 기타 전망대 짓고 더 나아가서 클럽하우스를 짓는 저 클럽하우스 짓기에는 운영이라든가 이런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또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순위에서 밀리는게 안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런것도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탁대학 위원 결국은 시설물에 투자를 먼저했는 것은 뭐냐? 빨리 개최하고 싶은 마음.
한해뒤에 그것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좀 어려워졌는데요.
아까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해뒤에 그것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좀 어려워졌는데요.
아까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담당관님! 탁위원님이 요구하신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서 그 구입예정지 도본, 기본용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책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활공장 지금 착륙하는 지역은 임차료를 주고 임대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임차료를 주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주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 착륙장에도 안떨어지고 더러 다른데도 떨어지는 수가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있을 수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사과나무나 과수원에도 떨어지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떨어졌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고재만 위원 활공장에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 신념을 가지고 관광문경의 앞으로의 지금은 투자가 되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몇배의 어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확신을 가집니다.
○고재만 위원 뭐 이득금이 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렇다고그러면 지금 이게 매번 몇억씩 들어가고 어떻게보면 저희들이 판단을 할때에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네요.
이것을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신다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렌이 안 있겠느냐?
그렇다고그러면 지금 이게 매번 몇억씩 들어가고 어떻게보면 저희들이 판단을 할때에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네요.
이것을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신다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렌이 안 있겠느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장기적인 어떤 청사진이 안있겠느냐? 그것은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갖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 자료를...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주항공연구소에 대전에 있는 우주항공연구소에 저희들이 기본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기본용역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주항공연구소에 대전에 있는 우주항공연구소에 저희들이 기본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기본용역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입니다.
○고재만 위원 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용역을 줘서 10월달에 올 10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젼없이 활공장을 추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젼없이 활공장을 추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지요. 잘압니다.
○고재만 위원 120페이지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전부다 상향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제1회 처음으로 하실려고 그러는데 전국산악체전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할거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제1회 처음으로 하실려고 그러는데 전국산악체전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할거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먼저 산악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는 백두대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백두대간 실재길이가 162.4㎞나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총 백두대간 길이가 1,240㎞인데 13%가 무려 13%가 우리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위원님께서 너무 잘알고 계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소재에 900ｍ이상의 명산이 무려 23개소나 있습니다.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명산이 16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산을 통해서 이 유명한 명산을 통해서 경영수입을 확보하는 방안, 지역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여론이고.
먼저 산악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는 백두대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백두대간 실재길이가 162.4㎞나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총 백두대간 길이가 1,240㎞인데 13%가 무려 13%가 우리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위원님께서 너무 잘알고 계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소재에 900ｍ이상의 명산이 무려 23개소나 있습니다.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명산이 16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산을 통해서 이 유명한 명산을 통해서 경영수입을 확보하는 방안, 지역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여론이고.
○고재만 위원 좋습니다. 그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러한 산을 이용해서 더욱 관광문경을 빛낼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가 전국산악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는 ＭＴＢ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도로가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국산을 배경으로 하는 전국활공대회 활공장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등반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백두대간을 종주대회를 개최하면 관광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마라톤대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백두대간 문경구간 종주등반대회라든가 산악과 관련된 산악마라톤대회 또 우리 새재에는 유명한 문경새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재맨발걷기 대회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인공암벽은 없습니다마는 인공암벽을 설치한다든가 안그러면 자연그대로의 암벽을 등반하는 그런 대회라든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내에 산악자전거 도로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또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문경활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면 전국 최초의 산악체전을 개최해보자.
그러면 많은 등산인들이 올 것이다.
또 등산인이 오면 그 가족도 올 것이고 그 대회를 하면 많은 관광객이 또 모일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2천만원정도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성공의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국 최초의 한번 산악체전을 확대 발전시켜 보자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기본 구상이고 그래서 예산에 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는 ＭＴＢ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도로가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국산을 배경으로 하는 전국활공대회 활공장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등반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백두대간을 종주대회를 개최하면 관광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마라톤대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백두대간 문경구간 종주등반대회라든가 산악과 관련된 산악마라톤대회 또 우리 새재에는 유명한 문경새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재맨발걷기 대회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인공암벽은 없습니다마는 인공암벽을 설치한다든가 안그러면 자연그대로의 암벽을 등반하는 그런 대회라든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내에 산악자전거 도로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또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문경활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면 전국 최초의 산악체전을 개최해보자.
그러면 많은 등산인들이 올 것이다.
또 등산인이 오면 그 가족도 올 것이고 그 대회를 하면 많은 관광객이 또 모일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2천만원정도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성공의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국 최초의 한번 산악체전을 확대 발전시켜 보자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기본 구상이고 그래서 예산에 또 반영을 시켰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거론을 하신 그런걸 다 하신단 말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 것을 한몫에는 다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할거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
○위원장 박영기 담당관님!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전국산악체전에 의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러니까 그러한것중에 우리 백두대간 문경구간 한번 등반대회라든가 뭐 새재맨발걷기대회라든가 산악마라톤대회 정도 한번 개최를 해보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 또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한 3월쯤 되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21세기 관광문경 권역별 개발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관계라든가 이런걸 결부를 지어서 한 3월달정도 계획은 마무리 지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 또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한 3월쯤 되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21세기 관광문경 권역별 개발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관계라든가 이런걸 결부를 지어서 한 3월달정도 계획은 마무리 지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어떠한걸 하겠다는 것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예산 2천만원정도 같은 것은 1개대회밖에, 2천만원 같으면 1천만원짜리 2개행사밖에 못합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3월정도 확정짓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뭐라 그럴까? 이의는 제가 높이를 평가를 하고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해진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그것은 의견을 한번 수렴해야죠.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아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다고그러면 일단은 이 예산은 조금 보류를 해놨다가 그때 3월달되어가지고 지금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그리고 생산성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했을 때 차별화된 다른데는 없는 그런 어떤 생산성있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추경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그러면 일단은 이 예산은 조금 보류를 해놨다가 그때 3월달되어가지고 지금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그리고 생산성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했을 때 차별화된 다른데는 없는 그런 어떤 생산성있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추경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고위원님! 그러면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제출해 드릴까요?
지금 실무적인 선에서는 다 아웃트라인을.
지금 실무적인 선에서는 다 아웃트라인을.
○고재만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지금 당장이라도 드릴수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 자료 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주시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2000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다 증액이 되었는데 대회를 해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고재만 위원 공군참모총장배 그것도 700만원행사경비가 1천만원으로 지금 되었고요, 대통령배도 700만원이 1천만원이고 시장배도 900만원이 1,500만원이고요, 그런데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행사를 한번 해보니까 저희들 실무자들이 지원해줘야 될 시에서 지원해줄 부분이 좀 많이 따라 갑니다.
그래서 한 대회당 몇백만원정도는 지원을 더 필요로해서 증액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행사를 한번 해보니까 저희들 실무자들이 지원해줘야 될 시에서 지원해줄 부분이 좀 많이 따라 갑니다.
그래서 한 대회당 몇백만원정도는 지원을 더 필요로해서 증액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많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아주 힘듭니다.
지금 이런 좌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대회 한번 개최하는데 혼이 빠집니다.
그리고 뒤에 이런 공군참모총장배라든가 대통령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공복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실재적인 어려움을 말할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런 좌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대회 한번 개최하는데 혼이 빠집니다.
그리고 뒤에 이런 공군참모총장배라든가 대통령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공복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실재적인 어려움을 말할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제1회 전국산악체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신다 그랬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121페이지 자료는 아까 탁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몇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121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뭡니까?
○위원장 박영기 기본용역에 대한거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같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위원장님!
제가 주재넘게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주재넘게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우리 문화담당관실 업무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또 행사성경비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
저는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를 취급하면서 행사성경비는 소모성, 1회상 행사성경비는 세워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여러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하나의 상품으로 봐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위원님께서 마련 안해주시면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
저는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를 취급하면서 행사성경비는 소모성, 1회상 행사성경비는 세워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여러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하나의 상품으로 봐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위원님께서 마련 안해주시면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다른 위원님들 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111페이지요, 농악및전통문화계승에 따른 운영경비보조는 어디에다 해주는 겁니까? 그건?
111페이지요, 농악및전통문화계승에 따른 운영경비보조는 어디에다 해주는 겁니까? 그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위원장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기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영기 11페이지요, 경비보조에 있어가지고 농악및전통문화계승에 따른 운영경비보조 750만원 이건 어디다 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올해도 우리 산북초등학교 학생이 경북농악대회 이런데 참가를 해서 경북에서 주최하는 도민농악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를 지원해 주고 또 일부 우리 읍면중에서 또 지원이 필요한 그런 농악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를 지원해 주고 또 일부 우리 읍면중에서 또 지원이 필요한 그런 농악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차이점만 이야기해 주시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자료를 좀 보고 말씀 드려야죠.
지금 시군이 분리되었을적에 우리 문경, 가은, 마성, 동로쪽은 향교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소재한 점촌시 그당시 점촌시에서는 시내 동을 중심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별로 문경, 가은, 마성, 농암, 동로는 문경향교에서 운영을 하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지리적 여건하고도 관계있습니다마는 기타지역 동은 문화원에서 충효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지리적 여건하고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지 안하고 또 학생들 거리 관계라든가 이런걸로 봐서 문경, 가은 그 위쪽으로는 향교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기타 지역은 문화원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도록 분담을 한 겁니다.
지금 시군이 분리되었을적에 우리 문경, 가은, 마성, 동로쪽은 향교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소재한 점촌시 그당시 점촌시에서는 시내 동을 중심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별로 문경, 가은, 마성, 농암, 동로는 문경향교에서 운영을 하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지리적 여건하고도 관계있습니다마는 기타지역 동은 문화원에서 충효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지리적 여건하고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지 안하고 또 학생들 거리 관계라든가 이런걸로 봐서 문경, 가은 그 위쪽으로는 향교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기타 지역은 문화원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도록 분담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성격은 같은건데 지역을 구분해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전례라든가 이런것도 행정이 있으면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문경문화예술사업 운영경비 보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에 보면 지방문화원 운영경비 보조가 있고 또 그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보면 지방문화원사업외 지원 1개소해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성격상 비슷한것 같은데 이건 다 문화원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영기 그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그건 정액보조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문화원사업은 도비 2,400만원을 포함해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 각종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상적경비의 보조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봐서 문화운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다 둘 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상적경비의 보조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봐서 문화운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다 둘 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뭐 지방문화원사업하고 지방문화예술사업하고 뭐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방문화예술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 운영경비 보조 이걸 말씀하시죠?
문화예술사업 운영경비 보조 이걸 말씀하시죠?
○위원장 박영기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1천만원 세운 것?
○위원장 박영기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우리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우에 ...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우에 ...
○위원장 박영기 그게 다 문화원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이것도 지금 문화예술운영경비 보조 이것 1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운영경비보조하고 그다음에 지방문화원사업 이것하고 전부다 문화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문화예술운영경비 보조 이것 1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운영경비보조하고 그다음에 지방문화원사업 이것하고 전부다 문화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주요문화재가 나오는데 주요문화재는 우리 뭐 어떤 것들이 있죠? 시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중요문화재로 했는데 여기는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영기 수수료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여기는 중요지정 목조문화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문화재중에 지정된 보물이라든가 지정된 그런 문화재인데 김용사 대웅전하고 봉암사 극락전이라든가 우리 문경읍에 있는 관산지관 그다음에 충절사 상의제, 장수황씨종택, 고병수씨가구 이런게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문화재중에 지정된 보물이라든가 지정된 그런 문화재인데 김용사 대웅전하고 봉암사 극락전이라든가 우리 문경읍에 있는 관산지관 그다음에 충절사 상의제, 장수황씨종택, 고병수씨가구 이런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발굴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비지정문화재하고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현황을 제출해 드리면 되겠죠?
현황을 제출해 드리면 되겠죠?
○위원장 박영기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문화재안내판이 문경 외아리 3층석탑을 포함해서 지금 서른한군데하고 문경 동정사 약사여래좌상하고 그다음에 관음리 석조봉가사요상 포함을 해서 전부다 37개소가 있고 총 46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이 9점이고 부동산이 37점입니다.
그 안내판이 있는데 그것을 좀 보수를 하고 어떤 것은 좀 어떤 것은 변경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새로이 신규로 설치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이 9점이고 부동산이 37점입니다.
그 안내판이 있는데 그것을 좀 보수를 하고 어떤 것은 좀 어떤 것은 변경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새로이 신규로 설치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문화재안내판이라 그러면 문화재하고 뭔가 조화가 되는 그런 안내판인데 주로 뭐 재질을 어떤걸로 만들어 놓은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재질은 문화재청에서 지정된 Ａ형, Ｂ형, Ｃ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문경 서예지앞에 안내판 같은 것 지금 제1관문앞에 안내판 같은 것 그건 Ａ형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그런 유형의 Ｂ형이 있고 또 철판으로 만든 Ｃ형이 있고 종류는 세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안내판을 문화재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규격에 따라서 문화재 지침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문경 서예지앞에 안내판 같은 것 지금 제1관문앞에 안내판 같은 것 그건 Ａ형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그런 유형의 Ｂ형이 있고 또 철판으로 만든 Ｃ형이 있고 종류는 세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안내판을 문화재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규격에 따라서 문화재 지침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그래요? 그것도 문화재안내판 설치내역 그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석탄박물관에 기념사진촬영소를 제작한다고 해놨는데 1개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300만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을 겁니다마는 그것은 광부형태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이 있는데 얼굴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즐길거리 또 추억거리로 만드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부형태의 조형물에다가 관광객의 얼굴을 대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광부형태로 나오는 사진이 촬영되는 그런 모형물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이 있는데 얼굴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즐길거리 또 추억거리로 만드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부형태의 조형물에다가 관광객의 얼굴을 대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광부형태로 나오는 사진이 촬영되는 그런 모형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광부형태로 나오는 그런 사진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얼굴 만 갖다대면 전체적으로 광부형태로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면 관광을 한 기념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시를 알리는 수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면 관광을 한 기념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시를 알리는 수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네가"라 하는 것은 슬라이드는 역시 슬라이드입니다.
"네가"는 일반 필름을 우리 공식용어로서 "네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 필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필름입니다.
"네가"는 일반 필름을 우리 공식용어로서 "네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 필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필름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일반필름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것을 "네가"라고 표현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등산로 위험지구도로프설치를 하는데 4개소가 되는데 이건 주로 위험한 곳이 어디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구체적으로 대야산도 지금 현재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3개소 정도 되는데 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3개소 정도 되는데 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앞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이구만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야산 등산로에 있는 로프가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121페이지에요, 시설비란에 보면 우리 팔경에 편의시설을 많이 했고 한데 우리 담당관님 말이죠, 진남교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진남교가 우리 팔경에 경북팔경의 일경이고 또 문경팔경의 일경인데 여기는 보면은 누가 오라고 청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화장실 일일이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안그래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름철에 상당한 관광객이 옵니다.
아마 필요성도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름철에 상당한 관광객이 옵니다.
아마 필요성도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게 화장실이 아주 부실해가지고 상당히 오래전에 해놓기는 해놨는데 워낙 더러워서 사람들이 와도 이용을 안하고 결국은 다른데다가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불결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관광객을 보게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가만둬도 자꾸 찾아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 시설하며 화장실하며.
정말로 우리가 관광객을 보게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가만둬도 자꾸 찾아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 시설하며 화장실하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안에서만 해야될 성격이 지금 못됩니다.
지금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걸 많이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민도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이라든가 관광자원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행정력을 투입해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그동안 얼마나 설치했습니까?
그래서 그건 또 일부 주민들도 지역의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도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느꼈습니다.
지금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걸 많이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민도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이라든가 관광자원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행정력을 투입해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그동안 얼마나 설치했습니까?
그래서 그건 또 일부 주민들도 지역의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도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느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참 말씀을 고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범위내에 있는 화장실하고 관리하는 정도이지 관광객이 와서 그사람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주민들이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범위내에 있는 화장실하고 관리하는 정도이지 관광객이 와서 그사람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주민들이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마 일부 거기서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신경을 쓰면은 뭐 노력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서 어차피 관광을 표방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화장실 같은 것은 좀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다해가지고 마무리해요.
(웃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