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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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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3일(수)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
  4.     1) 민원봉사과소관
  5.     2) 사회진흥과소관
  6.     3) 세무과소관

(14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중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당초에 계획되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시의 행사관계로 인하여 총무과소관은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예산은 총 세출예산이 572억8,854만1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509억9,654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62억9,2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대비 92억6,53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의 주요요인은 공무원의 연금부담금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0억과 시민운동장 옹벽 및 포장공사, 운동장 주변의 부지매입비, 오지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비 및 오지개발사업비 채무부담금 상환금 등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 등 이것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전체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민원봉사과소관 

(14시05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민원봉사과장 김한배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총무분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예산중 일반수용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5,696만2천원중에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비대 1,800만원, 민원실 도서구입비인 교양지, 주간지,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313만2천원, 그다음에 수족관 청소 및 소독 그다음 민원실 비치용 화분구입, 이·미용, 조리사 면허증 유인, 그다음에 민원처리대장 20종외 해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추록 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실에 민원서식 양식에 대한 추록에 대해서 일괄 유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트기 토너, 드럼 구입, 그다음에 복사기 드럼구입 5개에 대해서 330만원, 호적업무관련 서식 7종에 60만원, 호적업무 대장관련 10종에 대해서 112만원, 호적관련 갑지와 을지 유인비에 대해서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법행정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가는 월간지 이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타자기 리본구입에 30개 24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용지 구입에 10박스에 40만원, 인감전산화 컴퓨터 메모리확장 6대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비치용 약품구입에 4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기본공공요금 이건 여론조사를 수렴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으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민원실 근무자 이게 춘추복 및 하복에 대한 민원복이 되겠습니다.
  이게 450만원을 30명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특근비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540만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호적전산 통신물관리 유지비 이게 6개월분에 대해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하반기 호적업무 전산화사업 이후에 전국 온라인을 대비한 무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증기 정기점검 수리비를 이게 저희들 인증기 3회 수리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각종 업무추진비 민원행정 6명에 대해서 504만원, 각종 민원 및 업무회의 참석자 6명에 대해서 72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그다음 기타업무추진비 12개월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안내 및 전산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게 1명에 280일분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호적서고에 매년 발생하는 서류보관함입니다. 이게 2개에 계산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비로서 현재 지적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증명 발급 전산용구입용 용지비가 280만원 그다음에 전산특수용지 구입비 이게 20상자에 대해서 60만원,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서식유인입니다. 
  그다음에 전산출력 편철바인드 구입 이게 60만원 계상했고 일반 서식유인, 그다음에 전산용지 구입 11종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 제작용지구입 A4용지 40권해서 총 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서고 방부제 구입에 2회, 그다음에 트레싱지,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 그다음에 표철 이건 측량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표철구입에 50개를 계산해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측량결과도 표지 및 속지구입 이것 100종에 대해서 300만원 그다음에 전산화일 CD구입 30개에 21만원, 개별공시지가 민원신청유인 5종에 대해서 75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용지구입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산정 지가의 검증수수료는 필지에 3만3천원인데 감평가사에 주는 돈인데 이게 전체 우리 문경시에 14만필을 계상해서 58필을 기준으로해서 저희들이 3만3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만필 전체 필지수에 58필로 나누면 이게 2,340평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은 국비에서 보조가 되고 나머지 지방비에서 보조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61만원을 계산하였고 여기에 대한 부과세를 386만원 추가했습니다.
  이의신청 검증수수료입니다.
  이것도 500필지를 기준으로해서 2분의 1에 대한 것은 반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그중에 2분의 1은 저희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12만5천원, 부과세 4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현황도면 제작도 잉크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플로터라는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일반 기업체에 두지 않고 저희 자체 제작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건 용지 및 잉크구입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내역 산정수수료입니다.
  이건 4건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복사기 수리비 2대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 통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들 촉탁 등기를 해서 개인한테 통보하는 등기우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51만원.
  그다음에 압류등기 수수료 2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엽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9명에 10회에 대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측량 장비에 광파측정기 및 측량장비 정기점검비가 2회에 걸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전기 밧데리 교체하는데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 및 부동산관리 지적도면 전산화 관리,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에 따른 국내여비를 총 4,11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입력 인부임 이게 280일 1명에 대해서 616만원,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자료입력 인부임에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현장에서 조사할 때 읍면동에 30일씩 1명 조사요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인증기가 지금 지적민원 인증기와 일반호적민원 인증기 2대가 있습니다. 
  1대가 지금 노후화되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1대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병무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리는 전액 국비로서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행정 서식 유인에 대해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유인에 10종에 대해서 200만원,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련 부책제작 100권 2종류에 200만원, 동원자원확인의날 행사, 동원훈련차량 부착물 제작 4회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통지서 배달증명 송달 우편료, 그다음에 배달 송달해서 이게 230만원하고 1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통지서 배달증명 송달입니다.
  이것도 198만9천원이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배달증명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33만2천원입니다.
  병력동원훈련 통지서 배달증명 송달 이게 198만9천원입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이건 이제 공익근무 들어오게 되면 옷을 저희들이 맞춰줍니다.
  90명분에 대해서 9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비구입에 81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동원자원의날 행사 참석급식비가 70명분에 대해서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입니다.
  병력동원 수송 차량 8대를 2회 병력동원 훈련에 하기 위해서 480만원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호적·병무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588만원, 병무·호적 업무 회의참석 930만원, 병무사범조사 색출하는데 4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 되겠습니다.
  입영장정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400명분에 대해서 320만원, 병력동원 소집여비, 그다음에 현역병 입영장정에 대한 여비, 징병검사자들도 저희들이 교통비나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돈이 전부 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제도 여비를 168만2천원을 전액 국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익근무요원 보수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16명이 현재 있습니다.
  금년 11월 오늘 날자로.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내려오는 공익이 42명이 80일 배정되어서 150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 보수가 2,9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자기 근무지로 가는 교통비를 현재 공익 현실여비로 교통비중에서 6,750만원,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이건 1인당 3천원씩 매일 주고 있습니다. 이게 150명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산업재해 보험료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징병검사 종사자 보조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라 하는 것은 전에 같으면 읍면장이 징병검사장에서 판정심의위원이 되었었는데 작년부터 징병검사가 신체등위판정을 받는 위원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해  저희시에도 1명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사업 보조자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컴퓨터 13대와 프린트기 13대 여기에 대해서  1,560만원과 1,430만원, 그다음에 예비군중대보수에 문경읍대가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10만원 가지고 보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비가 20%, 나머지 80%는 지방비로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드린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민원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요, 개별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고재만 위원    그 결정은 통지우편료에 대해가지고요, 이것은 통지를 하는 것을 우체국을 통한 우편 그걸로 통지를 해야되는 어떤 법으로 정해진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이것 엽서를 유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에서 지시공문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위에서? 상부에서 엽서를 통해서 통지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아뇨! 그 서식이 엽서가 작년도 지가와 금년도 지가 면적에 대한 양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우체국을 통해서 해야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우체국을 안하고는 전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고재만 위원    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게 토지소유자들에 한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고재만 위원    한 어느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우편 나간게 한 5천명정도 지금 14만5천필중에 ....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되느냐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그 자료는 지금 ...
고재만 위원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좀 안많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70%, 한 30% 정도 됩니다.
고재만 위원    많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고재만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것을 물론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전달도 되겠지만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리통장님들을 통해가지고 반회보도 전달하고 또 각종 고지서도 전달을 하는데 이것도 그런쪽을 리통장님을 통해서전달을 하면 예산절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이것 예산절감에 대해서 저희 읍면담당 직원들하고 말입니다.
  안그래도 바로 우편료에 외지 30%에 대한 것은 바로 넣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체국에 가면 도와 그다음에 시군과 구분해서 저희들이 발송하면 그것도 절감이 됩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외지는 뭐 어차피 우편을 통해가지고 전달을 해야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만큼은 리통장을 통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를들어서 전달이 안되었을 경우는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 전달하는것이아니고.
  이것은 일반 개인이 받아야 지가가 확인이 되는데 고지서가 안되었을 때에는 재확인 예를들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접 받지 않으면 본인이 모르니까 전달이 안되어도....
고재만 위원    지금 리통장을 통해가지고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 각종 세금고지서 리통장을 통해가지고 전달이 저도 실재로 전달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다만 얼마라도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틀린 생각은 아니지 싶은데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그런데 이게 지가자체가 예를들어서 이의가 있다하면 전달되었을 때에는 관계없어도 안되었을 때에는 법적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우편으로 발송받아서 했을 때에는 관계없는데 개인이 전달했을 경우에 이게 이의신청 근거를 놓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고재만 위원    그럼 다른 납세고지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통장님들 뭐 수당도 드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고위원님!
고재만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은 전달하는게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통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이 옳게 시민들한테 통지를 했느냐 그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편으로 해줘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래가지고 법적사항이 되었을 때 우리가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통장이나 리통장들이 전달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이 기간을 넘기면 자기네들 세금이라든가 모든 내용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시를 본인한테 송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재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야 뭐 이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관선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이건 뭐 고위원님이 물으셔야 되는데 민원실에 비치하는 146페이지요.
  약품구입이 의약분업이 되어도 이게 가능합니까? 비상약품이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약품이 아니고 말입니다. 압박붕대라든가 그다음에 간단한 연고종류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 의약에 저게 없이 그냥 ...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그렇죠. 타박상 입었을 때 바르는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로.
송관선 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공익요원 기타장비가 있는데 공익요원의 기타장비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명찰, 부착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찰도 해야되고.
송관선 위원    그게 800만원이나 가까운 돈이 들어 갑니까?
  이것은 보조 저거구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용비에 보면은 각종 서식을 유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1년치 쓰는 양입니까? 그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1년치 쓰는 양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해마다 이렇게 인쇄를 해보면 그해에 인쇄했던 양은 다 소모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소모 다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에 대한 민원신청서 이런 것은 우리 민원실에 쓰는 겁니까? 안그러면 각 읍면동으로 배부해서 같이 쓰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민원실에 쓰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순전히 시의 민원과에서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위원장 박영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토지의 이전이나 매매할 경우 꼭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이 똑같습니다. 
  토지대장과 같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음. 확인원을 뗄 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신청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토지평가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토지평가위원 말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2,340필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10월달되면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격결정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나머지 필지수, 읍면을 조사하는 담당자 하는 것을 최종하면은 평가사들이 와서 다시 재검사를 하고 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렇게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10회정도 이렇게 열립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작년부터 이게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토지이동분 조사를 안했거든요.
  토지이동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10회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올 2000년도 같은데는 몇회나?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지난번 4회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4회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지적도 도면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물론 정확하게 하겠지만 하다보면 혹시 실수로 틀리는 경우도 만에 하나 나올수 있거든요.
  토지전산화사업을 하면 토지도면이라든가 지적도 이런 것은 따로 보관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지적도면 전산화는 말이죠, 지금 여기 인부임 선 것은 ....
○위원장 박영기  아니! 인부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적도면을 전산화 시키는데 있어가지고 그 전산화시키면 그 본래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보관을 하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합니다.
  이것은 도면자체를 저희 용역을 주거든요.
  대한지적공사 본사에 가서 장비로 합니다.
  있는 도면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토지대장 자체는 92년부터 전국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지만 지적도면은 지금 온라인이 안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사실상.
○위원장 박영기  이 지적도면 같으면 구 도면도 있고 이게 자꾸 개량이 되어왔고 변화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도면은옛날에 10년도부터 있던 도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오래 사용되고 이동이 빈번한 지역은 재작성을 또 하죠.
○위원장 박영기  아! 재작성을.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하는데 원본은 항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원본은 보관이 됩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보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회진흥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사회진흥과장 이규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저희 사회진흥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2001년도 총예산은 80억2,83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29억4,772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목별로,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1,296만원, 사회진흥과 업무추진 지침서 유인과 사회진흥과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320만원, 가로기 구입에 135만원, 새마을시설 기증토지 측량, 등기 수수료로 380, 사회진흥관련 각종 현수막 제작비, 새마을게양기 구입 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설치비와 뒷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설치비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기록보존을 위해서 사진대, 필름대 등 183만4천원,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서 유인 등에 145만원, 옥외광고물 현수막 걸이대입니다. 게시대를 신규로 제작하고 이전을 2개소 할 계획으로 520만원, 각종 안내표지판정비 250만원, 공중질서지키기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우편료 15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66만원인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강사료와 대통령기타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로 432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레크레이션 장비임차료를 70만원을 얹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광고물게시판 지정게시판과 현수막 걸이대의 유지비를 위해서 36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사회진흥계 새마을계입니다. 1,252만2천원을 얹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600만원,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실비보상입니다.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3,049만2천원, 도민정신교육 입교자 여비로 1,984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도새마을지도자대회, 도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등에 각각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 1일연수교육 750만원, 새마을사업 성공사례발표 여비, 새마을문고지도자 자원봉사자교육, 새마을지도자 하계교육참가자 등에 대한 여비보상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31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보상금, 내고장 환경가꾸기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광고물전시회 참가자 여비보상, 바르게살기운동관련 각종 행사 참가여비 보상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교육 우수단체 및 개인시상으로 단체로는 280만원, 개인에 39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교육참석 우수단체 및 개인시상으로 단체시상에 280, 개인시상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통령기타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금으로 단체, 개인에 대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흔히 말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입니다.
  새마을단체에 지회, 지역, 남자 새마을협의회입니다. 부녀협의회 등 해서 각각 정액,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읍면동해서 각각 정액으로 기준되어 있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자원재활용 수집운동 및 환경안내소 운영경비지원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5명입니다. 1,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체육업무 추진입니다.
  체육업무는 일반수용비로 각종 홍보물 제작, 신고서식, 정구장 라인브러시 구입 등 해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걷기대회 종사원에 대한 급식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1,900만원인데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게이트볼장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업무추진 각종 체육대회 참가 등을 위해서 국내여비 8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생활체육대회, 그다음에 교육, 생활체육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375만원과 문경새재 걷기대회 공연장 등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등에 대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과 사업비 보조입니다.
  종목별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950만원, 도민생활체육 이것은 도민생활체육은 우리가 도민체육대회할 때 같은걸로 보면 생활체육의 종합체육대회입니다. 1천만원.
  씨름왕선발대회 1천만원, 도민체육대회 1억1천만원, 시민체육대회 6천만원,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5,600만원 등 금년도 예산에 거의 비슷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교기육성사업, 꿈나무 훈련사업 등해서 5,500만원과 순회코치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재걷기대회 운영보조금 1,500만원, 전국대회 소요경비입니다.
  정구대회, 배구, 탁구 등에 대해서 4천만원 그다음에 전국대회중에 프로씨름대회경비 6,500만원, 그다음에 아마추어 보조경비 아마추어 씨름입니다.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게이트볼 각종 게이트볼대회 출전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액 체육회 보조 48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도비 포함해서 1,368만원, 다음에 실업정구팀 운영에 도비포함해서 2억9,9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정액은 아닙니다마는 지원금입니다. 300만원. 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생활체육지도자 이건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사라는게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3명이 있습니다.
  도비포함해서 3,456만원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사의 월급입니다.
  동네 운동장 설치에 도비 포함해서1억, 문경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마사회 기여금 11억중에 7억을 포함해서 우리 시비 4억해서 11억입니다.
  농어촌주민 체력단련을 위한 단련실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시민운동장 옹벽 및 포장공사가 2억5천, 공설운동장 주변 운동장 주변 부지매입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화장실 소독약품 구입 등해서 뒷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2,65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역수수료, 가스저장고 정기검사 수수료, 정구장 전기설비 점검수수료 등등 경상적으로 지출해야 될 사업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비상급수 시설 저수조 청소, 실내체육관 저수조, 실내정구장 저수조 등 청소비입니다.
  그다음에 정구장 네트구입, 청소용구구입, 깃봉하고 깃줄 교체, 소화기 충약, 실내체육관의 배구네트, 정구장 브러쉬 및 밀대 등 구입비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실내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정구장 운영하는데 공공요금 등 3,811만8천원입니다.
  전기료, 상하수도,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안전협의회 회비, 위험물 안전관리 협회비, 정화조 청소 등 모든 공공요금입니다.
  연료비로서는 751만5천원입니다.
  사무실 그러니까 운동장 사무실입니다. 연료비.
  그다음에 뒷면에 있습니다마는 숙직실, 실내체육관과 실내정구장 연료비, 그다음에 정구장 숙소 연료비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3,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 건물유지비와 실내체육관 유지비, 정구장 유지비입니다.
  그다음에 잔디깎기 및 절근기 유지비, 가로등 유지비, 실외정구장 라이트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광판 및 방송장비 시설 유지비가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체육관 창문 방충망 교체가 저희들 실내체육관 방충망이 지금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 래서 200만원.
  체육관 입구 하수도에 그레이팅이 다 부서져 있습니다.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150만원, 실외정구장 라이트 안정기 교체, 실내체육관 변압기 교체, 운동장내 안내판 표지, 잔디구장 스프링쿨러 호스 구입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축구장, 잔디구장 비료구입 등 440만원과 잔디구장 농약, 영양제, 정구장 소금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운동장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수목전지 기술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행사 전광판 조작요원 실비보상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중에서 시비부담금 즉 시민운동장 옹벽을 하는데 시비부담금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지난 2회 추경때 3억7,545만4천원, 도비가 1억5,168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 2001년도 예산에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지붕이 지금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방수도색에 6,800만원, 시민운동장 외곽지에 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
  83년도에 화장실을 해놓고 이제까지 한번도 보수한적도 없고 화장실이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1,600만원씩 들여서 4개를 현대식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취기 구입, 전동잔디깎기 이건 소형입니다. 비료살포기 등을 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업무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화장실 관리용품비 180만원을 포함해서 일반수용비로 1,5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 신청서 대장 등 구입비, 청소년 교양지 정기구독에 1만8천원을 했습니다.
  이건 교양지, 주간지, 월간지, 일간지 등으로 구분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에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홍보물 제작과 선도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경연의날 서한문 제작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실 홍보물 제작비, 문화의 집 정보자료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건물유지비 청소년문화의집 유지비와 문화의집 영상시설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5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첨석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36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교육,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 교육 참석자 여비 등을 해서 136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청소년과 유공자 시상품, 청소년 지도위원 시상품, 모범청소년 표창 시상금 등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운영보조입니다.
  이건 청소년연맹과 보이스카웃에 각각 2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 관련 운영비 보조 800만원, 전통예절교실 8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2개소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건 청소년공부방은 점촌청소년공부방과 시영아파트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냉·난방기 구입비로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도비포함해서 1,200만원입니다.
  청소년 보호조사 활동비로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양여금을 포함해서 1,560만원,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도비 포함해서 5천만원, 청소년 우수공부방에 대한 순수 이것은 경상경비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 2,24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이것은 청소년 음악제입니다. 도비 50% 포함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추가소요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촌동 청소년공부방 휴게실 설치 이것은 점촌동 공부방 앞에 베란다에 비맞이 비가림시설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에 대한 부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냉·난방기 10대를 4천만원 주고 구입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오지개발사업비 양여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1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했는 농암에 일부 지역인 나머지 지역 농암일부 그다음에 동로면이 오지개발사업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각 평천1리 마을회관, 다음에 마을안길, 성저 마을안길, 말응 농로, 우본 농로, 부곡 농로, 우로 1리 농로 등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오천1리 마을진입로, 화산1리 농로포장 등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중에 시설부대비를 4,67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분할측량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으로서 우리 순수 시비사업으로 용연리 진입로 포장을 비롯해서 대상1리, 회룡리, 간송1리, 명전2리, 지동1리, 공평, 우지, 윤직 농로 등을 포함해서 각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새마을회관 신축비 5동입니다. 5동에 대해서 각 3천만원씩 1억5천입니다.
  새마을회관 보수비 5동 각 1천만원씩 해가지고 5동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채무부담 상환입니다. 3억3,470만원.
  이것은 금년도 오지개발사업비중에 저희들이 금년 2000년 예산에서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채무부담했는 것을 갚아야 됩니다.
  다음은 민방위입니다.
  민방위 수용비로서 3,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민방위계획서 유인, 충무7000 전시민방위계획 이건 비문입니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1년 을지연습시에 그게 충무3000 이게 인력동원에 그것도 비문입니다.
  민방위대장 교육교재와 민방위대원 교육교재로 1,441만원, 노인및부녀자 생활민방위 교육교재비, 그다음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비로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동원 지침 및 조사유인표 다음 페이지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태수습훈련 및 방재훈련 현수막비, 전시국민행동요령 리후렛 제작과 불시민공훈련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과 주민신고 집중훈련기간 홍보물과 팜프렛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을지연습을 위한 소형, 대형 현황판 제작입니다.
  을지연습 각종 서식 유인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훈련용 연막탄 구입비와 로프총 탄두외 2종 구입을 위해서 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이건 민방위교육장 상설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전기료 등을 포함해서 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특별강사 수당으로 15만원,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다음 페이지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방재훈련 장비임차료 150, 시설장비 유지비를 1,0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상설민방위 교육장 유지비, 민방위교육장 기자재 유지비, 그다음에 저희들 민방공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유무선 배선 분배장치 예비부품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싸이렌과 무선 안테나 유지비가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방재훈련 참가 급식비, 생활민방위 참가자 간식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자 참가자 여비 보상, 화생방 분대원 교육여비 등 1,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편에 내용이 나옵니다.
  기술 및 수방기동대 교육여비, 민방위강사과정 중앙교육, 도단위 민방위행사자 참석여비, 을지연습 도 참관자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시상을 위한 금액과 실기경연대회 시상금, 표어, 포스터 응모자 기념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수당을 546만원 계상하였으며, 통·리대장 교육훈련 급식비로 11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32만5천원, 민방위의날 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187만2천원입니다.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1억4,400만원입니다.
  민방위경보화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경보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각종 유무선 시설을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해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무인시설로 바꿀 계획으로 그에 대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현대화사업입니다.
  지역과 마을단위 민방위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2개마을을 해서 각 마을당 300만원씩 민방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도비 포함해서 76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중에 무전기설치허가 신청 이건 뒤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5,1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무전기 구입입니다.
  우리 관내는 의용소방대가 14개대가 있습니다.
  각 대마다 무전기를 3대정도 구입을 해서 배부해서 특히 각종 재난활동 그중에서 산불 등 활동할 때 자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구입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대비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건 밑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도민체전대비해서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 2억원을 내년도에 내년도 마지막입니다.
  이건 뭔가하면 93년 도민체전하기 위해서 도비 1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거치 5년상환으로서 94년부터 2001년도부터 지금 도비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윗부분은 이자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체전 시민운동장 시설보강을 위해서 그당시에 이건 우리 시비로서 그당시에 25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년거치 5년 상환으로서 내년도가 마지막 상환하는 그 윗부분은 4천만원은 이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저희들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89페이지 새마을사업과 또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3억2,500만원으로서 경상적 이자수입을 1,100만원 잡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1,400만원을 잡아서 3억2,5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190페이지 보면 이자수입과 19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9천만원 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9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세출은 3억2,500만원으로해서 일반운영비 150만원, 관리카드상환 통지서 배당유인비 150만원, 국내여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융자를 주민들에게 주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3억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에 1억,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융자금으로 2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비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165페이지하고 169페이지 되겠는데 공설운동장주변 부지매입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옹벽하고 이게 어딥니까? 정문앞에 동네 거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앞에 좁더라고요. 터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도면설명)    우선 옹벽포장공사 잘 보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운동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앞에 현관입니다.
  이 부분을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이 8필지에 557㎡를 금년도에 부지매입합니다.
탁대학 위원    거기하고 언덕밑에 건물이 있는데 입니까? 동네 건물이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여기가 모전입니다.
  그래서 이것 부지를 매입하고 이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아마 아실겁니다.
탁대학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이쪽 동네 있는 사람이 여기 높아가지고 지금 자꾸 옹벽.... 옹벽도 아닙니다.
  그냥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게 되어가지고 자꾸 이게 허물어집니다. 비가 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사달라. 그래서 오히려 이게 옹벽을 쳐서 안전하게 좀 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또 이렇게되면 이 부분을 확장하면 옹벽을 치고 밀어내면 지금 우리 예상으로 면적이 1,300㎡ 주차로 하면 한 100여대 더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다 사놨습니다. 부지를.
  이것을 이제 옹벽을 치고 이것을 싹 밀어낼 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게 그러면 뒤에 도로까지 못나가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도로까지는 못나갑니다.
탁대학 위원    도로까지는 못나가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리고 ...
탁대학 위원    참! 자금만 돌아가면 도로까지 밀어가지고 좀 확 넓히면 좋은데 이게 참.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럼 좋습니다. 아주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운동장에 83년도에는 참 좋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운동장에 도내에서 제일 후집니다. 사실상.
탁대학 위원    앞에도 좁고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앞에도 굉장히 좁습니다.
탁대학 위원    굉장히 문제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주변 부지매입이라는 것은 들어가면서 오른쪽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 논 그것?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국도3호선하고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부지 그 부분입니다.
탁대학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것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게 지금 국도3호선 지금 공평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운동장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체육관 들어가는 길인데 이 부분 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서 이게 8필지에 6,250㎡입니다.
  저희들이 환가를 해보니까 보상금 대충 금액이 8억1,250만원정도.
탁대학 위원    그게 분뇨차 하는 그 사람 아니라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사람 억지 좀 많이 쓰는 사람, 많이 달라하는 사람이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탁대학 위원    참!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사달라하면서 돈은 많이 달라고 하고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가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사 잘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달라하는것도 있고 저희들이 거기 주차장 부지로 원래되어서 체육공원 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각 대회를 하면서 주차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번 시민체전엔 길이 막혀가지고 사실상 저희들도 애를 먹었습니다.
  시민들이 다 애를 먹고 했는데 그레서 이것을 5억가지고 다 못삽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아마 5억이 결정되는걸로 며칠전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정도하면 부지정비까지 다 되는걸로.
탁대학 위원    그걸 부지매입하면 보조트랙이 나올수 있는가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지금 거기다가 금방 말씀대로 보조경기장 지금 우리 운동장이 보조트랙이 없어서 6레인으로 되어 있는 육상 보조트랙이 없습니다.
  그게 없어서 ....
탁대학 위원    공인을 못받는 것 아니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1급 운동장으로서 공인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유치를 못합니다.
탁대학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지금 그것은 그당시에는 운동장이 타시군에 없어서 했는 것이고 지금은 사실상 우리 운동장이 제일 먼저 해가지고 제일 후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해서 저희들이 운동장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좀 늦은감이 있더라도 조속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과 2001년도 예산이 한 30억이 불어 났는데 어떠한데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29억 그러니까 30억 가까이 불어나는 것은 아까 설명들으신 바와 같습니다마는 일상적 경상경비는 뭐 전년도보다 조금 내지는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비가 금방 말씀했는 운동장부지 매입 5억, 또 문화체육센터 10억, 뭐 오지개발사업비 그 2개 작년에는 오지개발사업비가 1개 읍면 했는데 올해는 2개읍면이 들어갑니다.
  등등 이런 사업비가 전부다 지금 다 불은 겁니다.
엄창섭 위원    30억에 들어가는 그 예산을 좀 빼줄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 그 증액된 부분?
엄창섭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주요부분 저희들이 다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원래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하고는 영 차이점이 많네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지회하고 시협의회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2천만원 나죠.
  이것은 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국의 어디에나 똑같은 정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이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액대로 하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하고 지회가 새마을단체가 있는데 이건 어디 포함해서 씁니까?
  안그러면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사무실요?
엄창섭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새마을 시지회 사무실은 바르게살기하고 각각 다르죠. 바르게살기는 여기 밑에 있고 의회 밑에 있고 시지회는 지금 모전동 복지회관 거기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다음에 169페이지에 여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예취기 구입하고 전동잔디깎기하고 비료살포기라 그랬는데 전자에 이것 없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있었습니다.
  예취기도 있었고요, 전동잔디깎기도 있었는데 비료살포기는 없었고 이게 다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물론 자산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오래되어가지고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엄창섭 위원    역시 세가지가 한몫 망가질택은 없죠? 기계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엄창섭 위원    기계가 세가지 한번 망가질택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 한몫에 다 망가지는 수는 ...
엄창섭 위원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잔디깎기를 1년에 6, 7회합니다. 운동장에.
엄창섭 위원    6, 7회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주변에 6, 7회하고 하면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찍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잔디깎기가 있으면 예취기는 뭐 필요합니까?
  다 그게 역시 그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취기는요, 이밑에 잔디깎기 전동잔디깎기는 운동장 평면을 미는 바퀴가 달려있는 조그마한 겁니다.
  밀고 가면서 운동장을 깎는 겁니다.
  예취기는 운동장에는 못 깎습니다.    운동장주변 비스듬한 경사진면 이런데를 깎는 기계입니다.
엄창섭 위원    예. 가장자리로 못깎는데 예취기 가지고 깎고, 그러면 기계 년도가 얼마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제가 지금 정확한 년도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90년초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입니다.
엄창섭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엄창섭 위원    90년도인지 93년도인지 뭐 쓰기면 하면 한 10년이상 쓸만한 기계는 망가지기 마련인데.
  173페이지요.
  시설비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주가 소요분이 1억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그렇게 들어 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1억1천만원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하다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 뒷건물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만들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계를 해보니까 4억7,80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정 2000년도에 3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양여금 포함해서.
  그래서 추경에 7,400만원을 우리가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지난 2회 추경때 7,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미확보분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1,1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억1천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청소년 우리 건물이 저기 있는데 그 내부수리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냥 일반적인 내부수리만 하는게 아니고 제가 보면은 인터넷 부스, CD부스해서 인터넷 컴퓨터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오디오, 비디오 감상해가지고 오디오도 들어오고 비디오도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공연, 댄스연습실해서 각종 음향시설도 다 들어오게 되고요.
  각종 문화관람 공연을 할 수 있는 소형공연실도 들어 옵니다.
  그러면 각종 영사시설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간단한 인테리어만 하는게 아니고 각종 기자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겁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 말이죠, 청소년이 몇 명이 있다고 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청소년 중고등학교 합쳐서 청소년 6천명정도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학생들을 넣는다는것보다도 학생들도 학교 나가도 엄청 쓴다 그래봐야 겨울 방학때나 여름 방학때.
  여름방학때는 그 어떻게 그렇게 멀리 장소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문은 오전부터 열어놔야 되지만 대개 오후 2시부터 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에 오면은 이게 저녁 9시 내지 10시까지 개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을 계속 해줍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낮인 오전에는 거의 학생이 오지를 않습니다.
  방학기간중에는 오전에도 오고 뭐 그렇게 개방을 해야 됩니다.
엄창섭 위원    제가 묻는 말은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역시 그 뜻을 알고도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진행과정을 내가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올 봄부터 시작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엄창섭 위원    하는데 얼마나 학생아이들이 왔습니까? 청소년들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뇨!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설계한 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왜 발주 안했느냐?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2회 추경때 7,4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아마 하면 내년 1억1천을 더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 2월달쯤 모든 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3월초에 저희들이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사무실은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엄창섭 위원    사무실은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건 그것하고 별도 청소년상담실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엄창섭 위원    예. 그다음에 177페이지에요, 오지개발사업에 채무부담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으로 해나가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오지개발사업 14억8,600만원 농암면을 하면서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중에 시비부담금중에 3억3,470만원은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2001년도 말하자면 채무로 하고 미리 사업은 하고 사업비 집행은 2001년도에 하는걸로 시재정형편상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갚겠다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82페이지에 민방위시설비에 민방위경보현대화사업이다. 1종에서 5개소 하는 말인데 여기 무슨 말입니까? 현대화사업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서 의문이 나실걸로 생각해서 제가 다시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경보실이 다섯군데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실.
엄창섭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위원님 여러분들이 알아 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뭐 전문용어는 빼고 우리 경보실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안동, 문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버튼을 누르면 우리 문경지구로 오면 우리 문경지역의 기계가 상주하고 예천까지 커버를 해서 연결이 됩니다. 싸이렌이.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싸이렌인데 이것을 내년도까지 전국적으로 다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전시설을 교체하는게 아니고 기존 유선수신기를 교체합니다. 무선하고 거기 보면 복잡합니다. 저도. 
  유선, 무선기도 있고 유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 수신기를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무선은 그대로 살려 둡니다.
  그리고 위성안테나를 설치합니다.
  등등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중앙정부의 행자부의 계획은 2002년도에 가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보실이 근무요원이 4명입니다.
  4명을 없애고 무인화로 할 계획으로 전단계 시설하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문경시안에 무슨 다섯개 업소가 또 있습니까? 이게. 그것은 없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문경시에 싸이렌이 또 다섯 개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어디 어디 다섯 개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우리가 여기 의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신기동에 또 하나 있습니다. 문경읍에 하나 있습니다. 가은해서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 싸이렌하고 상주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기 다섯 개 포함해가지고.
엄창섭 위원    상주에 있는 것은 예산이 확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섯개 라는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이렌 시설이.
엄창섭 위원    그러면 특별히 불나면 저쪽 문경하고 가은하고 점촌시민들만 가서 꺼야되고 산양 저쪽으로 그냥 있어야 되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나는것하고는 조금.....
엄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지금 불나는게 아니고. 뭔 사고시에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것은 적의 침공시에 하는건데 금방 말씀대로 다른데는 안피해도 되느냐?
  글쎄요? 그것은 이게 원래 전 지역을 다 해야되는데 이것 읍이상으로 이게 한정이 전국적으로 읍이상만 싸이렌하고 경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현재는 읍까지는 대책을 세워도 뭐 면단위는 없다는 소리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지금 현재 면단위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박영기  엄창섭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29억4,772만7천원에 대한 증액부분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건 저희들이 해가지고 서류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우리 사회진흥과예산은 행사경비와 자본보조 경비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정례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행사성경비를 절약해서 어려운 우리 시민의 경제여건 즉 농업기반 구축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 전재를 깔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1억1천이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도민체육대회 전 종목이 몇 개 종목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우리가 시에는 25개종목입니다. 군부에는 14개 종목입니다.
김호건 위원    금년도 우리가 몇 개 종목에 출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22개종목 출전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출전치 못한 종목은 뭐뭐입니까? 3개종목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25개종목중에 농구, 싸이클, 롤라.
김호건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롤라. 발에 달고 하는 것 롤라. 그 3개종목을 출전을 못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 3개종목은 선수확보를 못해서 출전 못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선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우리가 종합성적은 우리 10개시에서 최하위에 머물렀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10위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출전한 우리 22 개종목은 선수가 전체 우리 문경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경시 밖에 우리 고향을 두고 지금 현재는 외부에 나가있는 고향출전 선수들도 같이 다 출전시킨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도민체전에는 문경출신, 외지에 나가 있는 선수들도 출전이 가능합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1억1천만원 예산중에는 경향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수들을 출전시키자면 숙박비, 여비 이런걸 전부다 제공해 줘야 되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김호건 위원    지금까지 성적으로 봐서 어차피 우리가 전종목을 출전 못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서 아주 저조한 경기는 좀더 축소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가면 항상 10위하는 종목, 예산에서 탈락하는 종목 이건 출전 안시키는 방안 예를들어서 그러면 경비도 좀 절감... 이것 출전경비중에 거의다 숙박비 그런 겁니다. 여비입니다.
  그런것도 감안을 하고 고려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종목이라해서 안나갔을 경우에는 그 종목이 완전 뭐라할까요? 활성화가 안되고 거꾸로 이게 침체가 됩니다.
  그런점도 있고 또 도민체전에 나가면 사실상요, 한번 출전하면 그래도 1점은 땁니다. 뭐 그런것도 있고.
  10위 한다고해서 그 종목별로 10위 한다고 해서 제외시키면 이게 나가서 반드시 또 10위 한다는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상 평균 9위만하면 9위입니다. 종합 9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꼭 도민체전에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그 종목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다 선수만 확보가 되면 금방 이야기한 농구, 롤라, 싸이클 등 이런 선수가 없는 데에는 못나가지만 선수만 확보되면 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물론 지역체육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마는 어차피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 1회성으로 뛰어봐야 지역체육 향상에는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어쨌던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에 1억1천이라하면 커다란 예산인데 긴축예산을 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긴축적으로 집행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고로 시부는 25개종목이고 군부는 14개종목입니다.
  종목수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다음 165페이지 아까 탁대학위원이 잠시 질문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주변 부지매입이 10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부지만 저희들이 추정금액이 8억1,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한 5억정도는 특별교부세로 받겠지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지금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호건 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우리 시비부담율이 있습니까? 이것도?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특별교부세는 시비부담율은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없죠?
  그러면 한 1년 늦춰가지고 내년에 한 5억 특별교부세 받으내면 우리시비 한 개도 안들어가도 이것 부지확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는걸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올해했고 또 내년에 그 명목으로 달라는 이야기하기도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비부담은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게 아주 급한 상황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이 2002년도 도민체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체육시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김호건 위원    예. 그다음 173페이지 아까 엄창섭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한 3억정도가 투자되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청소년문화의집.
김호건 위원    그럼 내년에 1억1천만원만 더 투자되면 그것은 완결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완공을 하게 됩니다.
김호건 위원    예. 그다음 175페이지 내년도 예산은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 공히 한 6천만원정도로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하는걸로 되어 있는데요, 6천만원 1개소에 우리 가은 같은 경우 사실 하니까 1개동은 어느정도 사업을 하는데 상대적인 다른 동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도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정할 때 읍면동에 의견을 좀더 참고해가지고 같은 예산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뭐 두군데를 나눠한다든지 세군데 나눠한다든지 이런걸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게 되었어요.
  이런건 앞으로 업무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건 제가 한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도에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도비부담을 한다는 그런걸로 해가지고 우리 이것 때문에 사실상 실무적으로 서로 싫은 소리까지 했습니다.
  안할려면 너희들 말하자면 "너희들끼리 다 해 먹어라" 이런 식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서로 저희들도 얼굴을 그리고 언성을 뭐 전화상으로 높혀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도비포함되었다해서 저희들도 아쉬움은 의원님 못지않게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좋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김호건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하고 게이트볼장 유지관리 이것은 2000년 집행실적하고 2001년 계획 조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 집행실적은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계획은 사실상 유지비거든요.
  어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것은 좀 양지하시고 2000년도 실적은 집행실적은 저희들이 내어 드리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2000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그것하고요, 164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165페이지 동네화장실 설치.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165페이지.
김호건 위원    예. 제일위에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동네운동장.
김호건 위원    아! 동네운동장설치. 예. 착각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김호건 위원    그다음 농어촌주민 체력단련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건 2001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호건 위원    아니! 2000년도 집행실적하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게 동네운동장은 2000년도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농어촌주민 체력단련실은 2000년도에 없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그럼 처음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김호건 위원    없는 것은 계획조서를 내주시고, 있는 것은 두가지 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두가지 다 해주시고, 처음 사업하는 것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체력단련실도 이것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정해지진 않아가지고.
김호건 위원    그럼 그렇다는 사항만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김호건 위원    그다음 172페이지 이것도 역시 청소년문화행사 관련 운영비 보조하고 전통예절 교실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류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과장님!
  김호건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 2000년도 내역하고 2001년도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네운동장 마찬가지고요.
  농어촌주민 체력단련실 계획조서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문화체육...
○위원장 박영기  전통예절교실하고 문화체육관련 운영보조 등 해서...
김호건 위원    생활체육교실은 빠진 것 같은데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 생활체육교실. 예. 죄송합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빠지지 말고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내일쯤 되겠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내일 오전중에 갖다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말이죠, 매년 선정을하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이게 선정이 매년 선정할때마다 전년도 선정된 마을은 빼고 새로이 선정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되어도 연속으로 6년, 7년 되는수가 있습니다. 1개마을에.
  그 마을에 범죄가 없다면 이것은 연속될 수가 있습니다.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범죄없는 마을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금년도에 ...
고재만 위원    지금까지 보면 거의 전년도나 그전에 선정된 지역이 계속 되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보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고재만 위원    수년째 범죄없는 마을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마을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연속되는데도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대충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전국에 각종 범죄데이터를 내가지고 본적지, 주소지를 다 조회를 해서 그 지역에 본적을 둔 사람이나 주소지를 둔 사람이 아무 범죄없는 그해에 선정을 하는데 연속으로 되는수는 나옵니다.
고재만 위원    거의 대부분이 연속으로 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고재만 위원    동로 석항이 뭐 그렇게 되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3년 연속, 6년 연속 짜리도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물론 이게 예산이지만 매년 선정이 된 부분 5개 같으면 전년도에 되고, 올해 된 것 같으면 이 간판은 필요없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런데 이 간판 세우는게 간판을 세워줘야 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것은 뭐 사실상 우리 행자부의 계획...
고재만 위원    잠깐만 있다가 얘기하세요.
  제가 묻는 의도만 답변해 주세요.
  전년도에 또 간판세우고 올해 또 선정이 되면 올해 또 세우고.
  그러면 한 5년째 계속 선정이 되었으면 한 5개정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5개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는게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5년전의 간판은 이게 노후화됩니다.
  뭐 그런점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그런걸 철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하면 새로 세우면서 년도를 다 적어 놓습니다.
  말하자면 91년도, 95년도, 뭐 96년도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 줍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돈이 얼마 안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고재만 위원    162페이지에 그건 제가 언뜻 이해가 잘안되어서 그러는데요, 정구장 라이브러쉬구입하고 166페이지에 정구장 브러쉬하고 뭔 차이가 있는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라인 브러쉬는 지금 저희들이 정구장에는 라인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흰 석회석으로 뿌린게 아니고 라인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위에 흙이 자꾸 묻힙니다.
  묻히면 이건 저희들이 처음 삽니다.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빗자루로 이렇게 쓸었습니다.
  그다음에 안그러면 라인브러쉬 그것 가지고 밀고 했는데 이게 기계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조그마한게  특허낸 것인데 그걸 라인으로 이렇게 하면은 밸밸밸 돌면서 이게 청소를, 먼지를 싹 닦아 줍니다.
고재만 위원    아!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러면 깨끗해 집니다.
  그러니까 빗자루로 쓸거나 브러쉬로, 브러쉬는 이제 정구장, 테니스장 가면 밀대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밀고 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고 라인브러쉬 이것은 ...
고재만 위원    청소하는 것?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렇게 돌면서 조그마합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소모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안샀습니다. 없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40만원이나 하는게 이게 소모품이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게 저희들도 단가가 비싸가지고 안살려고 했는데 제가 전국대회를 저도 부산하고 인천하고 몇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저희들 없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 하니까 라인브러쉬라 하는게 특허로 나왔는 기계다.
고재만 위원    소모품이라 그러면 어느정도 내구연한이라고 표현을 해야됩니까?
  어느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기계같으면 특허낸 기계같으면 몇 년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것은 한번하면 2, 3년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물어보니까 한 5년정도 쓴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소모품은 그 안에 뭐 예를들어가지고 브러쉬 같은 것을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 브러쉬가 40만원 하느냐? 13개가 과연 필요하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 갯수 말입니까?
고재만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이 이것을 13면이 있습니다.
  13개를 했는 것은 13면이 있어가지고 그 면 대회할때는 사실상 바쁘거든요.
  평상시에는 13개가 필요 없습니다마는 대회할때에는 바쁘고 해서 그 옆에 놓고 바로 돌려가지고 닦고 또 하고 그게 일반석회가지고 하면 이렇게 선 긋는게 있는데 이게 우린 그런게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걸 라인마다 1개씩 40만원짜리를 비치를 하겠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몇 개 같으면 몰라도 라인마다 이게 1개씩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 과하게 좀 잡은게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웃음)
고재만 위원    됐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 진동으로 하는 거라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탁대학 위원    그냥 수동이라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수동으로.
  딱 라인으로 얹어놓고 밀고 갑니다.
고재만 위원    예. 문경새재 걷기대회는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 행사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고재만 위원    이게 좀 생산성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년째 하는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은 문경새재도립공원을 알리는데 이걸 뭐 큰것보다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요. 알리는데 전에는 관문에 관람객이 적어가지고 사실 이런 행사가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KBS 세트장 하고 나서는 관람객이 지금 사실 넘치는 정도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고재만 위원    올해인가, 작년인가 보니까 이 대회를 하면서 관람객에다가 이 대회 참가자하고 참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좀 복잡하던데, 지금 홍보의 어떤 목적인 것 같으면 굳이 이게 필요하겠느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홍보도 있고 또 그게 7, 80%는 지역민이 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죠. 대부분 지역민이 오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지역민이 오면 또 그날도 보면 경품행사도 있고 특히 경품행사보다도 위안잔치 이런것도 있고 등등 지역의 뭐 ...
고재만 위원    화합이나?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런겁니다. 그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문경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고.
고재만 위원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의문시된단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64페이지에요, 실업팀 육성지원 이게 지금 실업정구단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정구팀입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올해 2000년도에는 도비 4,290만원해서 2억7,800인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2억7,800입니다.
고재만 위원    올해는 도비 4,800에 2,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총?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고재만 위원    이렇게 2,100만원이 증가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 증가요인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수들, 선수들도 호봉이 있습니다.
  인건비 이게 운영비중에 거의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호봉도 한호봉 오르는것도 있지만 또 이 사람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준해서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다른건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수당이라든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 부분입니다.
고재만 위원    총 몇 명이죠. 지금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지금 10명입니다. 감독, 코치해서 10명입니다.
고재만 위원    10%는 증이 안되지만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 인건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현재 한 800여 공무원들이 임금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게 지금 임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금분이 이 실업정구선수단들의 인상분만큼 인상이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맞추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고재만 위원    그건 저희들이 한번 산출해 볼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고재만 위원    주민체력단련실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166페이지에 실내정구장 입구에 왜 바리케이트를 설치할려고 그럽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 바리케이트가 아니고.
고재만 위원    166페이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아! 이것요. 지금 실내정구장 주차장이 있고요, 실내정구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넓게 해놨더니만 차들이 자꾸 들어갑니다.
  차들이 들어가서 더구나 야간이라든지 차가 들어가서 자꾸 옆에 박습니다.
  그래서 그 코트가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이쪽 새로 했는 사이에 들어가는 길을 차량통행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차장에만 차를 세우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고재만 위원    그 바리케이트가 한 100만원 들어간단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 시설물해서 좀 이렇게 묶어 놓을려고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실내체육관요. 169페이지에 지붕이 새가지고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고재만 위원    방수공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것도 같이 이번 기회에 손을 좀 보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내체육관이 지금 89년도 완공을 했더랬습니다.
  하고나서 지금 방수가 안된다기보다 이게 조금 노후되니까 지금 천정이 새고 있습니다.
  새고 있는데 그 천정이 새면 또 여러분 가보신 의원님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천정에 흡음보도라 하는게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석면으로 된것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석면으로 되어 있는게.
  비가 새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이게 떨어집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할려고 사실상은 예산을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메나닌흡음보호도라해가지고 소리도 막아주고 방음장치 비슷한게 있는데 그걸 새로 할려고 하니까 한 1억3,400정도 듭니다.
  그것하고 지붕 도막방수라해가지고 이건 특수방수입니다.
  뭐 색칠을 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방수식입니다.
  이게 뭐 6,7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그 예산사정상 우선 비새는것만 급하다. 예산이 돌아가면 흡음보호대도 보조를 해야 되겠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우선 되는게 비새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흠음보도가 더 안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고재만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고재만 위원    이게 그러면 차후로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차후로 흡음보도를 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이것을 올해 또 하고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서 또 한다그러면 공사를 두 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그러면 경비가 더 많이 소요가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이것은 각각 또 다른 그걸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방수는 밖에 칠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리고...
고재만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추경에라도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거기 석면있는 것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좀 오래되어가지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 인체에 굉장히 안좋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되면 겨울철 같은데는 문닫아놓고 막 먼지하고 석면이 오래되면 눈에는 안보이지만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그게 암을 유발해요. 석면이요.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석면을 다 걷어내고 옳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안낫겠느냐 제가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잘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외곽지 화장실은 운동장 밖에 있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 문있는 쪽에 밖에 있는 그 화장실 보수를 하신단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밖에서 들어가는 화장실입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것 좀 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게 83년도에 해가지고 화장실이 소변을 보고나면 버턴을 눌러서 물이 나오는게 아니고 이게 돌려야지 물이 나옵니다.
  그당시는 최신식 시설이었지만 돌려야 물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요새는 최소한 눌러면 오줌 누고나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수도꼭지 돌리듯이 돌려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건 잘하시지만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고맙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아까 탁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밑에 8필지의 논을 사가지고 보조경기장이라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주차장하고.
고재만 위원    보조경기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주차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보조경기장을 하자면 우레탄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전용주차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임시로 쓸수는 있는데 보조경기장을 하자면.
  그 우레탄 깔아줘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거기 뭡니까? 많이 소요가 필요할 때에는 쓸 수 있잖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임시로는 쓸 수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음. 거기 주차대수를 한 몇면이나...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이 아직 주차대수를 정확하게는 산정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재만 위원    한 3천평 조금 안되겠던데. 그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게 평수가 잠깐만요.
  제가 6,250㎡니까 한 2천평 가까이 됩니다.
고재만 위원    2천평. 거기 많이는 안나올 거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예산을 도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앞에 다 되어 있는데 방독면까지는.
  그리고 무전기설치비하고 여기 의용 역시 구입일세요. 무전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도비가 어떻게 편성 안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이 이건 우리시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사실상 도 소방은 광역소방이라해서 도소방입니다마는 각종 재난에 우리 의소대원들이 제일 먼저 동원 내지는 참여를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불이 났을 때 의소대원이 올라갔을 때 통솔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의소대장이 통솔할 수 있도록 3개의 무전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무전기를 지금 현실에 부여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의소대에는 없습니다.
엄창섭 위원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없습니다.
엄창섭 위원    전혀없이 불은 어떻게끕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의소대원은 무전기가 없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3개 해줄려고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3개정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시대는 2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2개를 이전을 하고요, 2개를 새로 하는걸로 아마 아직 장소를 못찾았습니다.
  옥외광고물 현수막 걸이대 지금 적재소가 부족합니다.
  광고물 홍수라해서 지금 막 현수막은 많이 들어오는데.
○위원장 박영기  계획만 그렇게 세워 놨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해가지고 적당한 위치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새마을문고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새마을 뭐요?
○위원장 박영기  새마을문고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새마을문고는 우리 새마을지회에 협의회, 부녀회, 직장협의회 또 새마을문고 이런 4개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내역을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새마을문고?
○위원장 박영기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우리 탁위원님이 회장님이십니다.
    (웃는 이 있음)
  대통령기타기 국민독서경진대회는 이게 성격이 또 우리 독서실 도서관을 문화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격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것은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일입니다.
  해가지고 각 학교내지는 학교뿐만 아니고 새마을관계로 해가지고 독서를 하고 그 독후감 등등 이런 것을 제출해서 새마을문고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장 박영기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박영기  그 밑에 보면 자원재활용 수집운동하고 환경안내소 운영을 하는데 이건 어디서 하죠. 이것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것은 새마을에서 합니다.
  새마을에서 하고....
○위원장 박영기  새마을협의회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금년도에는 문경읍에서 했습니다. 문경읍 새마을협의회에서 했습니다.
  환경안내소.
○위원장 박영기  우리 시내에 보니까 재활용품 사단법인 재활용품 판매업소가 뭐 있던데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다르고 새마을단체에서 행락철에 가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니까 전통예절교실 운영하는데 그게 문화원에서 하는 향토예절교실하고 또 어떻게 차이가 나요? 172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전통예절교실 이것은 한문학회에서 저희들이 한문학회에서 연중 학생들 내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예절교육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한문교육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장소는 주로 어디를 사용하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지금 한문학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강의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연중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뭐 일부 학비부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자기들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회비를 일부 내고 있는데 교육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들 그건 한문학회 회비입니다.
  교육용으로 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박영기  잘알겠고요. 173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실은 여기 뒤에 청소년문화의집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밑에 지금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 청소년상담실이 지금 여기 말고는 어디 어디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것 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여기 한군데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공부방은 어디어디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공부방은 지금 현재 점촌동에 지금 문화원 2층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 3층에 하나 있고 시영아파트에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시영아파트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시영아파트 흥덕에요.
○위원장 박영기  흥덕에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2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181페이지 보면 표어하고 포스터 응모자 뭐 기념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것은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표어, 포스터, 글짓기 대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작품이 나온것중에 뭐 좋은 것 어떤게 주로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저희들 자체 심사하는게 아니고 도나 행자부로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서 입선이 되면 거기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입선이 안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대개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서상품권을 끊어 줍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했다는 뜻에서,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서 혹시  출품해가지고 당선작도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글쎄요. 우수작으로 당첨된 것은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박영기  주로 학생들이 하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서상품권을 저희들이 사다 줍니다.
○위원장 박영기  183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가 종종 다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한 부상을 당했거나 할때에는 우리시에서는 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역소방이기 때문에 도의용소방대 조례에 보면 치료비 등 해가지고 다 지원을 해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소관이 그럼 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도에서 다 지원해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해주고.
○위원장 박영기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세무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총무위원회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예산은 총 2억6,768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는 4,993만4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억3,648만9천원, 사업예산이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 반운영비로서 1억3,278만1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7,884만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CR전산고지서외에 9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과세내역부 및 수납부, OCR 프린트기 유지관리비, 또 세정자료 백업테이프, 전산백봉투외 3종, 전산재산세관련 안내유인물, 종합토지세 관련 안내유인물, 수납일계표 각종 서식 인쇄, 도세·시세 년도장부, 지방세지 이건 책자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세외수입대장, 수입증지 인쇄료,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자금배정 수불부, 세외수입 징수 및 수불부 그리고 압류물건 공매의뢰 수수료는 우리가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했을적에 각종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매대상 차량관리비용은 압류해온 인도해온 차량에 대한 키박스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3,1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과 지방세 고지서 일반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우편료는 앞으로 동기능 전환에 대비해서 고지서 전달체계를 전환하기 위해서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등기 및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세 및 시세 독촉고지서 이상이고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 선 작업으로 재산열람을 위한 등기부등본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해제 등기수수료는 해제 요청시에 법원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위원회 그리고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720만원,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 600만원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2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매차량에 대한 견인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입니다.
  여비로서 6,44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담당의 기본업무를 위해서 4,819만원, 그 외 행자부주관 세정순회교육외에 4가지 종목 여비경비를 1,010만6천원 그리고 세원발굴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로서 61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세원발굴 자료수집비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예산과 동일한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380만원입니다.
  여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추진비 360만원, 세무수행 활동비로서 7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목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지방세 전산관리를 위해서 200일 일용인부 채용하는데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징수포상금 500만원, 지방세실적 평가시상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지방세 법령구입과 지방세 실무일반 중과세 총람 구입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체납 조회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을 나가서 체납자에 대한 조회를 할적에 간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스템도 있습니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에 대해서 필요불가결한 그런 휴대기인데 휴대용 단말기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소프트웨어라하는데 660만원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2,46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 고지서 3단압축 봉함기 구입 1대에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지방세고지서 3단압축 봉함기는 현재 통신공사에서 전화료 고지서와 같은 그런 찍어내는 고지서 기계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고지서 배부에 있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와 그다음에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서 기계화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체납조회 시스템은 위에 전산개발비 체납조회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입니다.
  8대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예산은 지방세징수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경상경비와 자재구입비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 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까요?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지방세징수 포상금하고 실적평가 시상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두배로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체납세 징수를 위해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애를 쓰신다하는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두배로 증액이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작년에 우리가 실적평가를 위해서 시상계획을 한번 잡아보니까 평가를 할때면 꼭 읍면과 동지역을 우리가 분리해서 시상하게 됩니다.
  세액이라든가 징수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읍면하고 동은 분리해서 우리가 시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포상금하고 시상금을 합쳐서 500만원을 했는데 아마 작년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비급되었는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14개읍면동에 돌아가는게 불과 10만원, 20만원 이래서 사실 시상금으로서 어떤 효과를 못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것가지고 무슨 시상이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해서 올해 이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두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체납징수도 두배로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의원님들 좀 많이 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방세 징수 올해 지방세 징수현황이 있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박영기  그것 월별 징수목표대 실적 표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월별로?
○위원장 박영기  예.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말고요?
○위원장 박영기  자! 2000년도 월별.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월별은 안되고.
○위원장 박영기  월별은 안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월별로 하면 나오기는 나옵니다.
  우리가 징수보고를 매월 도에 징수보고하기 때문에 징수월별보면 다 나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월별로 한다 하는 것은 납기가 월별로 안되었기 때문에 체납한 월별로 되어 있는게 어떻게 해가지고 월별로 다 나올 수 있는고?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원하시는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상세하게 설명해야지.
○세무과장 안희호  원하시는게 체납세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지방세 월별 계획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계획대 실적이 있을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한 사항만 자료로 좀 주시죠.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요?
○위원장 박영기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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