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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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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2월22일(목)  14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3.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4.   나. 수도사업소소관
  5.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이두영  본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전국시군의장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14시01분)

○부의장 이두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영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촌과 농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시점에서 2001년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농촌 농업인에 대하여 더욱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는 농업인 전문교육, 활기차고 보람된 생활개선, 농업인 정보화 교육,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은 그해 영농계획 수립을 위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6,500명 계획에 6,739명을 실시하고, 지역특화교육 500명은 3월 13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영농시기별 실천과제를 현장교육 중심으로 실시하는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은 4월과 11월 사이에 400명을 작목별 주산지역에서 실시토록 하고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2개 분야에 140명을 농업기술센터 및 현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을 이끌어갈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학습단체 육성은 4-H회 430명은 후계농업인력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휴경지 공동과제포 운영, 학교 4-H육성, 교육행사 내실화, 4-H정보화 적응 시범사랑방 운영, 영농 4-H 시범 영농지원사업을 2개소 추진토록하고,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인회는 영농기술교육,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 농업경영인 선진농업기술 연찬 200명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의 정보화 적응교육,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 유도토록 하고, 생활개선회 1,020명은 건전한 생활문화를 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봉사활동 전개, 도·농교류행사, 잠제능력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64회에 2,0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농업인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촌지도사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품목별 농업기술 전문화 방안으로 국가기술사 자격 취득, 전문지도회연구 가입, 전국 우수농장 현지연찬 실시, 1직원 1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을 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인상담소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안락한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하고, 새기술 실증시범포장은 농민의 교육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새기술 정보가 신속히 농가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보람된 생활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농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교육실을 설치하여 농산물 가공기술 실습교육 6회 180명, 기능성식품 개발교육 5회 150명을 실시하고, 농외소득 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농외소득연구회 정기연찬회, 우체국 우편판매 등록,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용,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사업을 3개소 육성토록 하고, 시절음식 및 고려 유밀과 전시회, 유밀과 제조 요리집 발간, 기능성 식품 전시회 1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고향마을 육성, 마을 공동휴식공간 설치, 농촌형 위생변소 설치, 태양열 온수기 설치, 친환경농가 를 3호 육성토록 하고, 건강관리 및 농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농작업 편이화 시범마을 육성, 농작업 환경개선 연찬회, 농한기 건강관리 현지 교육 9회 36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 보급을 위하여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 농촌여성 생활개선 과제교육, 생활과학 기술 현장교육, 전통놀이 연구회 육성, 우리가락 연구회 육성을 지도토록 하고, 건강한 농가 가정관리를 위하여 농촌 노인 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 농가형 가게부 기록 지도, 건전한 가정육성 현지 순회교육 11회 7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지원을 위한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 표준소득 조사 분석, 유통정보 등을 수집하여 영농기술을 정보은행화하여 필요 농가에 제공을 하고,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상담 및 농업인조직체에 가입을 통한 소속감 및 일체감을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작목 115농가에 농가경영 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전자상거래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문경농업정보화 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기초반, 중급반으로 구분해서 10기 30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PC활용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업인 정보화 긴급출장 서비스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유통정보, 농약정보, 지역정보, 생활정보 등 농업정보를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사이버마켓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8호에 운영중이나 신규로 7호를 육성하여 15농가에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은 제4차 년도로서 사업비 5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211호, 46억9,14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분야별 추진계획은 특작이 54.1%로 25억4,000만원이며, 축산, 과수, 시설채소 순입니다.
  문경농업의 규모화,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는 쌀 생산 기술지도, 소득 작목 기술지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쌀 생산 기술지도는 5,983ha 20만3,000석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양질다수종 품종 확대, 알맞은 포기수 모내기, 깨끗한 들판 만들기, 재해대비 안전영농, 4대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중이며, 양질다수종 품종 확대 재배를 위해서 종자의 공급계획은 보급종과 증식포산 46%, 자가 확보 및 자율교환은 54%이며, 보급종 종자 부족에 따른 다수용종자 조기 공급을 위해서 실시하는 벼 신육성 종자증식포를 금년에도 5ha, 5개소를 설치해서 30톤의 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벼 품종 선택비교 교육장인 벼 품종 시범포는 2ha에 신육성품종 10개 품종을 전시 재배토록 하겠으며, 지대별, 모작별 적기내 알맞은 포기수 모내기를 위해서 충분한 상자모를 확보해서 평당 80주 이상 심도록 이양기 식부침 조절교육 및 모내기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쌀 저비용 생산기술 보급 및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위하여 직파재배 자율 보급, 신개발 제초제 중심의 체계처리방법 교육 및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력 저비용 부직포못자리 시범사업을 2,000평 실시해서 노동력 및 자재비 절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해종합대책 실천으로 안정 영농추진을 위해 봄 가뭄대책, 여름철 저온대책, 태풍 및 호우대책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20페이지입니다.
  재해 상습지 논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냉수용출답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친 환경농업 육성으로 식물병원 이동차량 순회예찰 등 병해충의 정확한 진단으로 적기, 적량, 적법의경제적 방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21페이지입니다.
  객토, 볏짚시용, 녹비작물, 퇴구비, 규산질 시용 지도로 매년 확대되고 있는 깨씨무늬병을 최대한 억제하고, 화학비료 과다 시용을 억제하면서 주문배합비료 사용을 권장하는 등 시비체계를 확립할 것이며, 토양환경개선 시범포를 1개소 선정 운영하여 환경보전형 안료성비료 시비법 실천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 소득작목 기술지도는 우리시의 사과는 명성제고에 버섯은 특화상품으로, 시설채소는 안정생산에 중점을 두고 지도토록 하겠으며, 문경사과 명성제고를 위하여 수정벌 이용 등 5개 항목을 중점 지도하여,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생산비 절감 35% 절감목표 달성을 위하여 저수고 재배, 시비량 절감, 농약대 절감, 무대재배, 초생재배 등을 지도하겠으며, 사과 왜성대목 증식포를 4,000평 설치 운영하여 농가에 대목이 싸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경사지과원 다목적 모노레일 조성, 과수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설, 사과 병해충 방제비 절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문경사과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버섯특화단지는 문경농업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하되, 표고버섯은 고품질 표고 연중생산에 영지버섯은 특산단지 명성 정착에 느타리버섯은 단경기 고품질 생산에, 상황버섯은 생산비 절감으로 소비확대를 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채소시설 안정생산은 생산비 절감 및 작부개선 기술보급을 위하여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설원예 영농관리 개선, 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 목초액 자가생산 농약살포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양파 계약재배 농가에 육묘율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플러그육묘 기술정착 및 육묘 면적을 확대하고, 염장오이 계약재배 면적을 25ha로 확대 추진하며 씨마늘단지는 식용생산과 병행 추진토록 하고, 주아재배 및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유휴지 활용 소득작목 육성으로는 해발 300m이상 지역에 오미자 재배를 그다음 인진쑥 재배는 계약재배로 안정판매가 될 수 있도록하고, 늙은 호박 생산, 관상수를 생산하여 수출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약돌돼지 및 한우 고급육 전문생산 농가 육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화작목 중심으로 지역특산품의 개발주체로 육성키 위한 품목별 연구모임을 30개에 1,000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운영입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 느타리버섯사업은 배지별, 품질별 재배시험을 영지버섯 50평에는 개량단목 모래둗기 재배시험을, 표고버섯은 백화고 재배시험을 특수버섯 재배사에서는 야생버섯 균주분리 및 재배시험, 병원균 분리시험을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시범사업으로 느타리버섯은 피면 균상재배를 영지버섯은 개량단목 일반재배를, 표고버섯은 이중하우스 시설재배를, 상황버섯은 단목 지면재배를 하며 생산 및 농가지원사업으로 환경미화용 꽃 생산으로 국화외 5종 10만본을 토양정밀검증 1,500점, 토양시료시범사업 5개소를 실시하여 지역 특화작목 실증시험재배로 농업인 현지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50일에 목표대수 3,000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두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윤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석 의원    지금 우리 농업분야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많이 권장을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특히나 버섯종류나 과일 이런 것 하고 있는데, 현재 장래성으로 본다면 주식인 쌀 생산이 앞으로 한 3년정도가 한계가 아니겠냐는 설은 맞지요?
  외국산 수입이 2004년도이면 들어와서 우리가 경쟁력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그런 말이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제가 알기로는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서 또한 이것이 식량 무기화가 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제가 알기로 2004년에도 완전히 개방되기 보다는 최소시장 접근물량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쌀은 최대한 농가를 보호해서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윤석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외국산이다.  캘리포니아산이나 중국산이 들어왔을 때 시가는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산 정도면 6만5,000원, 중국산 정도같으면 4만7,000원 정도면은 수입이 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맞는 수준의 농사를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 쌀로 본다면은 16만원내지 17만원 하는 것이 약 7만원에서 8만원선에서 시중판매가 된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글쎄요?
  제가 지금 쌀 가격의 경우에 중국쌀이나 미국쌀의 정확한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가격의 한 1/3선 정도에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쌀에 관한한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루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되겠다. 안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언급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윤석 의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많이 남지 않은 한 2년이나 3년이 남은 기간, 또는 완전개방이 되고 그 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경쟁에서 졌다고 치는 시기는 우리가 한 6년, 7년을 봅니다만 기술보급을 하고 농업에 대한 권장을 하고 있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계시는한 쌀이 만약에 경쟁력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했을 때 그해 유휴지가 될 수 있는 논 또는 그것만 믿고 살던 우리 농민들 다른 대책방법은 없을까?
  미리 좀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안 좋을까요?
  아니면은 정부에서 이것을 이중고가제를 과거처럼 사용해서 보장을 해 준다는 정책이 있든지, 그런 지도나 우리 농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무슨 방법이 있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환경농업직불제도 실질적으로는 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체택된 국가의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쌀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 입장에서 이것을 가능한한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윤석 의원    그래서 농민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직불제라든가, 또는 농사 짓기에 편리하고 개인 한두사람이 많이 지을 수 있는 기계화라든가, 여러 가지 보급하는 차원에서 신규로 기계를 구입한다든가, 또는 어떤 마련을 했을 때에 그것이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될 수 있잖습니까?
  미리 조금 고려를 해야될 일도 있고, 그 분들한테 그런 것을 숙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중고가제라든가 다른 어떤 특별한 농민들한테 생계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다시 세운다면은 그런쪽으로도 알아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좀 보급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손 떨고 의욕을 잃게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올해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수매하는 수매가보다도 시중가가 낮아서 쌓아놓고 못 파는 벼가 있거든요?
  심지어 전라도에서 우리지역까지 와서 운반해주고, 상·하차를 다 시켜주고 현지 시가보다도 3∼4천원이 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주지를 시켜 가지고 농민들은 많은 걱정을 합니다.
  또 그냥 자기 집에서 과거처럼 소로 농사를 지을 때와 달라서 거액을 주고 산 장비의 부채라든가, 힘겨운 생활자체가 퍽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서 신규품목 작목 권장하는 것과 동시에 농민들이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는 또는 현재 생활이 앞으로 두려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을 좀 가르켜 주는 것도 지도소의 소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윤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두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송관선 의원    예.  송관선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버섯특화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현대화사업으로 버섯재배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너무 확대된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걱정스럽고, 또 현대화사업으로 성공한 작목이 버섯이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 희망수가 확대되어도 판매에는 지장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지금 송관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대화사업에서 버섯쪽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의 특징이 그 품목자체는 농가가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자율의사에 맡겨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차피 농가의 의향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서 집중이 되었는 것이고, 또 하다보니까 현재의 안전 농산물하고 버섯 자체가 옛날에는 건표고 중심에서 생표고 중심으로 기호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하고 전부 맞아 떨어져서 지금까지 가격도 좋았고 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재 송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도 판매에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지금 그것을 저한테 물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IMF이후에 우리시에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는데요?
  전국적으로 봐서는 면적이 그전에 비해서 크게 불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가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불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요. 
  그래서 저희들 최선의 목표가 어찌되었든 품질을 다른지역하고 고품질 차별화해서 식용적으로 판매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제가 여기 많은 양을 센터소장 입장에서 전부 책임지고 팔겠습니다.  이 소리는 여기서 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찌되었던 고품질을 생산해서 건표고보다는 생표고를 내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표고버섯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우리시지역에는 수매하는 곳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우리시지역에서 수매하는데는 없습니다.
송관선 의원    상주로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상주로 가지도 않고, 농암에서 일부 외서단협쪽으로 일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영순, 마성은 부농표고에서 같이 공동출하가 되고 있고, 또 지역쪽으로 개별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희망농가가 있다면은 확대해도 판매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요는 앞으로 우리 농업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품질을 생산해 놓으면은 얼마든지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표고버섯을 생산해서 중국과 같이 좀 거무스럼한 하품의 품질을 한다면은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경쟁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농가하고 저희 센터하고 힘을 합쳐서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런데 표고버섯이 성공한 작목으로 분류는 하지만 작년도 후반기에는 가격이 좋지 않았다.
  농가에 흡족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작년 9월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요?
  9월인가, 10월인가 근당 8,000원까지 간 사례가 한번 있습니다.
  그때가 홍수출하기도 되고, 이래서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갔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격이.
송관선 의원    적정가격을 받을려면 얼마나 받습니까?
  얼마를 받아야 농가소득이 괜찮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그런데 그것은 지금 송관선의원님께서 물으신 의도는 손익분기점이 얼마정도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작목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버섯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저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생산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작목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저단수 농가를 고단수로 끌어 올리는데 그쪽으로 지도목표를 두고 있기도 한데, 그 이야기는 손익분기점이 농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관당해서 9,000원에서 1만원선 정도만 가면은 손익분기점이 되지 않느냐?
  저들은 그렇게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가별로 맞는 얘기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관선 의원    지금까지 버섯재배가 어떤 점에서 타작목보다도 성공했다고 농가의 소득이 어느정도 됩니까?
  타 작목하고 비교한다면 벼나 이런 것으로 한다면은.
  추측으로만 어떻게 농가의 소득이 좋다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그만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대답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실지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농가에서는 버섯이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인 경우에 한번 재배를 해 놓으면 거의 5회내지 6회, 7회까지도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농가는 한번 수확해서 들어갔는 생산비하고 들어갔는 시설비하고를 다 빼고도 한번 수확에서 남는 농가가 있는가하면은 실질적으로 솔직히 표현해서 날 시기에 나오는 양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제가 서류로 평균농가를 저희들 안그래도 현대사업을 분석할려고 하니까 분석하고 난뒤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공한 농가, 실패한 농가 구분해서 대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이 얼마가 되고, 성공했는 사례는 어느농가, 어느농가가 있다고.
송관선 의원    센터소장이 판단하기에는 성공한 작목이다고 볼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전체적을 봐서는 성공한 작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이것은 버섯재배하고는 다른데,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피해가 많이 있지요?
  하우스 피해가 많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예.  많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 현황과 사후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그러면 작목별로 전부다 말입니까?
송관선 의원    통계나온 것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통계는 건설과 재해대책에서 모든 것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
송관선 의원    그러면 이것은 상식선에서 얘기하는데 양보다도 사후대책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그것은 피해보고가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사를 해 갔고, 또 거기에 지정된 사람은 보상비가 곧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이것은 기술센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아무 연관이 없다고 보면은 안되고, 그것은 재해대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집계하고, 저희들은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고.
송관선 의원    피해보상을 직접 합니까?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아니지요?
  거기서 했는 것을 도하고 중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갔지요?
  현지 조사를.
송관선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두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의원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송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일부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현대화 사업으로 표고버섯을 상당히 생산이 증대가 되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예.
고재만 의원    아까 소장님 답변에 농암지역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은 상주지역 농협쪽으로 출하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영순이나 산양 이쪽에서는 부농쪽으로 출하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그부분에서 우선 제가 수정해 드릴 것이 농암에 있는 것이 외서쪽으로 전부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암에서 하산쪽으로 있는 일부 지역에 것이 외서단협으로 일부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영순, 마성 것이 전부 부농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로 그쪽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주 통로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지적으로 유통관계를 전부다 어디는 어디로 가고, 어디는 어디로 가고, 이것은 전부 책임지고 센터에서 관리할 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통로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지금 부농에서도 유통을 담당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유통담당하는 업체도 현대화사업 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지금 부농에서는 부농전체에 현대화사업 자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부농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농가에 표고에 시설비가 일부 지원된 농가가 있습니다.
  전부다 된 것은 아니고요?
고재만 의원    부농이 지금 법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법인입니다.
고재만 의원    법인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예.
고재만 의원    그렇다그러면 부농쪽에서 어디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그런 루트도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예.
  국내 백화점이나 일반시장으로도 거기를 통해서 거기서 선별해서 공동으로 지금 말하자면 출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재만 의원    그러니까 부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현대화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없습니다.
  유통자금으로는 준 것이 없습니다.
고재만 의원    지금 현대화사업 자금은 거의 생산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이제 현대화사업 자금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금 추적이 가능한 쪽에 지원되고 있다.  그래 앞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유통이나 다른 것에도 지원이 되었으면 여러 가지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금추적이 가능한데만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그 법인에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봐서 작년에 현대화자금을 법인에 전체적으로 줘서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하는데 좀 도움을 주면은 실질적으로 여러 농가에 도움이 간다는 의견이 여러 가지 있어서, 여러 각도로 저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사실 그 법인에는 그렇게 해 줄 필요성도 상당히 인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를 해 주고 나면은 다른 법인에도 전부 해 줘야된다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현대화사업 자금을 보류하는 대신에 유통법인에 보류하는 대신에 다른 중소기업자금하고 다른 자금을 제가 알선해 준바가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중소기업자금은 조금 이자가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예.
  이자가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저는 왜 이 부분 질의를 드렸는가하면은 우리시에서 무이자로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중에서도 표고버섯이 가장 생산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괜찮다.
  그래서 농민들도 원하겠지만 시에서도 좀 적극 권장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그러면 지금 생산도 물론 기술수준 차이에 의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겠지만 생산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나 문제는 생산과 더불어서 유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유통에서 휘둘리게 되면 가격을 제대로 못 받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를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생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합니다만 그와 걸맞게 유통부분에 대해서도 그만큼 부농뿐만이 아니고 어느 업체든지 이왕이면 우리지역 업체면 더욱 좋겠지요?
  지역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를 키워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야만이 생산도 안정적으로 될뿐더러 가격도 적당하게 받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판로도 확보가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부분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아마 소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저도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산이 중요한 만큼 판매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조직상 저희들이 판매나 유통쪽에 손을 되는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좀 인정을 해 줘야될 것 같고, 앞으로 현대화사업 자금 관계도 2차년도에 이번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 유통쪽에도 우리 농가 전체에 도움이 간다고 하면은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고재만 의원    직접적인 그것은 안 되더라도 간접적으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예.
고재만 의원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두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문경 요성쪽에 유리온실 30몇억 융자되어서 그것이 지금 성공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리온실부분은 기술센터 소관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이것은 참 농업이라면 센터소관이냐?  아니냐?  물으면 참 아니라고 하기도 제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정책자금으로 유통축산과에서 나간 것이고, 제가 지금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 지원이 엄청나게 되었지요?  우리 국·도비, 시비까지 자금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 시비 일부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지원된 것이 있지요?
  그것이 유통축산과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유통축산과 아니면 농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박경무 의원    내용을 잘 모르시겠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제가 기술지도밖에는 안 했으니까 안에 기술적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은 제가 언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경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두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송관선 의원    이것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19페이지에 보면 생력저비용 부직포못자리 시범이라고 했는데 통풍순화 작업이 필요치않아 노동력 및 자재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법이 어떤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이것은 못자리를 설치한고 난뒤에 지금 그전에는 상면을 해 놓고, 골주를 끼워서 안 했습니까?
송관선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이제는 그것을 안하고 그냥 못자리 파종을 해 놓고, 그위에 바로 부직포를 덮어서 못자리를 키우는 겁니다.
  어느 정도 크면 부직포를 바로 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재도 절감이 되고, 노력도 지금 절감이 되지요?
송관선 의원    이것을 한번 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작년에 마성에서도 하고, 산북에서도 하고, 산양에서도 했는데가 있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래 지금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올해는 상당히 면적 자체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 밑에 보면 보온못자리에 1만6,000원 들어가는 것이 부직포를 한다면은 5,000원 들어간다는 것은 면적에 대해서 뭐 어떤 면적에서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보온못자리의 자재비가 1만6,000원이 들어간다면은 부직포는 5,000원만 있으면 자재비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송관선 의원    이것은 농가에 획기적인 것이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그래서 올해는 많이 불어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두영  이상입니까?
송관선 의원    예.
○부의장 이두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술지도,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농촌에 있다보면은 이것이 전부 한건에 달려서 농가소득에 합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화사업으로 표고버섯, 버섯종류가 많이 생산되는데, 사실상 판로를 할려고 그러면 부농에서도 이 많은 물량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이게 개인적으로 친한 거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상주같은데서는 임업협동조합에서 건표고 출하를 하고 있고, 이런 생표고 같은 것도 어떤 농사를 짓자고 하면은 판로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생산자는 생산만 잘하면은 우리 시에서는 거시적으로 생산이 많이 되는데, 이 판로가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이제는 생각해서 알선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농협에서도 할 수가 있고, 임업협동조합에서도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행정력에서 권유를 해서 생산자들이 지은 농사를 안전하게 팔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옆에서 생산지도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실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생산농가가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이런 길을 트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보다도 판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표고부분에 대해서 유통축산과나 예를 들어서 농협, 임협 저도 기회나는대로 판매쪽으로 신경을 쓰고자 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수일내로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이 표고에 대해서는 예냉시설을 우리시하고 농협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지금 여러각도에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부분에서는 바로 오늘 이행한다고 해서 내일이나 모래 바로 실적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버섯에 관한한 현대화사업에 성공여부가 달려있고, 또 이것이 성공할려고 그러면 생산보다도 판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들 센터를 비롯해서 힘 있는대로 하여튼 판매쪽에도 여력이 나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센터소장으로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두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판로에 상당한 리드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두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두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수도사업소소관 
○부의장 이두영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영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경상수도 시설확장사업과 동로상수도 급수개시, 급수구역 확대, 유수율 제고 및 누수탐사사업, 간이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완벽한 물 생산 공급과 특수시책으로 점촌∼산양 상수도 통합처리사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문경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착공하여 2002년말 준공계획이며, 1일 4,000톤시설을 1만2,000톤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이며 표와 같이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수시설 여과지 4지, 착수정 1지, 급·배수관로 22km, 1단계 취수시설 7,000톤을 완료하여 추진진도는 60%입니다.
  향후계획은 국·도비 지원계획에 의거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로상수도 급수개시입니다.
  상수도 시설용량 1일 800톤으로서 수원지의 저수용량 12만톤입니다.
  총사업비 60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급수개시는 금년 7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종사원은 정수장 1명, 검침원 1명을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18개 리동에 2,370명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농촌주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입니다.
  간이 상수도 및 지하수 급수지역인 가은읍 갈전2리와 영순면 의곡3리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금년 4월경에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은읍 갈전2리는 가압장 1개소, 배수관 1.2km, 영순면 의곡3리는 배수관 3km 3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설완공후 기대효과는 가은 갈전2리 51세대 136명과 영순 의곡3리 37세대 104명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식수난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및 누수탐사 사업입니다.
  2000년말 현재 85.1%인 유수율을 2006년까지 90%로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점촌급수구역 관망도 90도엽 작성과 누수탐사 장비구입, 부적정 계량기 교체 29개소,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60만5,000톤의 누수를 절감하였고, 문경, 마성 급수구역 관망도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수돗물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상수도 경영을 혁신하고 급·배수시설의 최적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는 총 186개소로서 보수대상이 77개소중 51개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4개소를 설치하여 향후 22개소를 보수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물 생산공급입니다.
  작년 1년간 5개 상수도 시설의 수돗물 생산에 대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5개소, 시설물 유지관리의 취·송수펌프 점검, 전기설비 점검, 염소투입설비 점검, 여과지, 저수조 청소 등 정기, 수시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수질검사를 위하여 일반상수도는 5개소 일일, 주간, 월간, 분기검사와 간이상수도는 186개소 분기검사, 먹는물 공동시설 11개소에 대하여는 분기, 연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과정에 대한 정수장 현장견학을 시민들에게 금년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촌∼산양상수도 통합 처리사업입니다.
  읍면상수도 광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점촌상수도에 산양상수도를 통합 처리함으로서 인력의 구조조정 및 관리운영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흥덕정수장에서 산양면 진정리까지 배수관 400m/m 총 3,425m에 대하여 사업비는 9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 준공계획으로 공사준공후 산양상수도 취·정수장을 폐쇄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산양상수도 연간 관리운영비 1억1,300만원과 인력 2명이 절감되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로 산양면 2개동과 산북면 1개동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두영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상수도가 지금 5군데 있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의원    5군데다 염소투입기가 자동화 시설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매일 내지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었거나 뭐 그런적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고재만 의원    완벽하게 자동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점검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철저를 좀 기해 주셔야될 부분이 염소는 미량이나마 이것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간다면 인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양이 모자라면 살균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두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평소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 쓰시는 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이 대체로 농어촌지역 상수도와 폐광지역 진흥지구 상수도 사업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김호건 의원    폐광지역 진흥지구 상수도 사업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김호건 의원    그렇다면은 5페이지에 가은읍 갈전2리에 상수도 사업을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폐광지역 진흥지구 상수도사업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그것은 지금 계획이 저희들이 30억을 투자해서 가은읍에 상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2004년부터 되어 있어서 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이부분은 앞당켜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김호건 의원    그러면 2004년부터 시행하면은 가은읍 일원 전체를 커버하게 됩니까?
  일부 누락되는 지역도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아주 오지라든지, 그런데는 간이상수도 내지 농어촌 상수도라고 해서 보급이 가능하고, 전체 일괄적으로 같이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싶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펌프장 가압장치가 상괴 또는 완장, 봉암사까지 가압장치 능력이 발휘됩니까?  거기까지 가능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장치를 개설해야 되는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다른 새로운 장치를 개설해야 됩니다.
  가압장치를 해야 됩니다.
김호건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두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관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송관선 의원    8페이지에 보시면 완벽한 물 생산 공급에 보면은 다른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암것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농암상수도를 시설할때에 공급대상지역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송관선 의원    거기에 지금 몇%나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농암은 사실상 좀 미비합니다.
  소재지하고 지금 종곡3리, 보전천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갈동하고 그 주변에는 이쪽으로 가은쪽에도 전곡2리하고 전곡3리까지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비 예산이 꼭 농암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는기채를 내서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기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시비를 지원 많이 받아야 되는데.
송관선 의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돗물 값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지요?  가격을.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송관선 의원    그렇다 그러면 농암상수도는 처음에 계획한 지구를 공급해 줄려면 시설을 확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송관선 의원    관로를 연장하는데 거기에 지금 일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과다한 기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현재는 모타가 30마력입니다.
  앞으로 확대할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리동 급수를 확대하고 이러면 자동모터하고 이런 것을 높여야 됩니다.
  30마력을.
송관선 의원    모터만 교체하면 되지 다른시설은 하자가 없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송관선 의원    수돗물 값을 자꾸 올리는 것보다도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공급처를 계획한대로 해서 다량으로 물을 소비하도록, 정상적인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서 수돗물 값을 받는다고 하면은 수돗물 값을 올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기계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고, 시설 다 해놓은 것을 일부분만 하기 위해서 큰 것을 다 이용하는데, 지금 뭐 일부분 한다고해서 그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송관선 의원    다 거쳐야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송관선 의원    그런데 왜 상당히 늦은 것 같애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확장 처음 계획했든 것, 시가지하고 일부분하고 그 이후로 어디를 확장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연천쪽으로.
송관선 의원    연천쪽으로 본관만 묻었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송관선 의원    공급은 안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일부 되고 있습니다.
  몇가구 안 됩니다.
  본인들이 신청해서 해야되는데, 아직 몇 가구 못 묻고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리고 연천2리 같은 경우는 동민들이 원해서 지하수 자체가 축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가고 있는데서.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거기서 연천2리까지 말이지요?
송관선 의원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연천2리까지는 한 1.5km정도.
송관선 의원    1.5km가 채 안될 겁니다.  몇 100m가 될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데는 공급을 안 해주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농가호수가 낮아서 어렵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치가 안 맞지요?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사실상 연천2리에는 생활용수 공급을 해서 건설과 농지계에서 계량기까지 달아 집집마다 급수는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것은 동네 자체에서 요금 받는 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송관선 의원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지하수로 하는 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송관선 의원    어떻게 하든지간에 좀 빠른 시일내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송관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두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부의장 이두영  다음은 새재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입니다.
  평소 문경새재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두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재관리사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문경새재 도립공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및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2000년 2월 23일 태조왕건세트장이 개장되면서 작년 한해 새재를 찾은 관광객은 총 206만2,000명이며, 수입은 27억1,500만원이였습니다.
  이를 1999년도 대비하면 약 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국 각급 학교, 기관단체, 여행사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실시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은 물론 업소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새재를 다시 찾고 싶은 국민적 관광지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화장실 정화조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 화장실은 부패식 정화조로 1일 560인용이며, 악취가 심하고 용량이 부족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할뿐 아니라 수질오염이 크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860인내지 960인용 FRP 고효율오수 합병정화조를 5월말까지 설치하여 관광객의 수요와 수준에 맞는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밤섬 목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의 밤섬 이용으로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1관문뒤와 촬영장 앞 개선문 앞 밤섬에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아치형 목교 2개를 5월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밤섬 목교를 설치하게 되면 관광객의 휴식처 제공과 촬영장 관광객의 진출입 분산효과와 새롭고 운치있는 탐방코스의 개발 및 관광 볼거리와 기념촬영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촬영장 앞 콘크리트 수로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콘크리트 수로는 주변경관과 조화롭지 못하여 기존 수로에 자연석을 보완하여 자연미를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사업량은 210m로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여름철 손발을 담글 수 있고, 흐르는 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쾌적한 공원분위기가 한층더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타임캡슐광장 마사토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타임캡슐광장은 비포장으로 우천시에는 쇄굴 현상이 심하여 관광객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사업량은 240평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완공시에 기대되는 효과로는 우천으로 인한 쇄굴현상을 방지하고, 관광객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촬영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촬영장 급수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촬영장내에 급수시설이 없어 일반관광객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온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총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암반수를 개발한 음료대를 4월말까지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식수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내에 노후시설물 및 위험지구를 수시 정비하고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100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정비 보완하여 관광객 편익 증대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박물관 도록을 발간하겠습니다.
  제작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초판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총 5,000권을 발간하여 우리지역의 문화를 대내외에 널리 알림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의 귀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발간도서를 발간하여 2,500만원의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문경의 길과 고개」 도서를 간행하겠습니다.
  문경지역의 길과 고개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나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경의 길과 고개에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를 위하여 제작비 2,100만원을 투자 총 1,000권의 도서를 간행하겠습니다.
  발간도서의 판매로 문경의 역사성과 관광자원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두영  새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촬영장 콘크리트를 한다고 그랬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예.
박경무 의원    촬영장 앞에 거기는 제1관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조금전에 이런 위치도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대 급수대 시설에서 현재까지 촬영온 관광객이 물을 이용하는 민방위 급수대부터 시작해서 타임캡슐앞에까지 현재는 거기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면서 좌우에 양벽은 자연석으로 설치를 해서 흐르는 물을 볼 수도 있고, 손에 물도 담글 수 있고,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양 가측면이 되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수로를 콘크리트를 캐내고 돌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 수로자체는 잘 한다고 보는데, 거기 포장을 한다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밑 바닥은 물이 흐르는 곳은.
박경무 의원    그것은 해야 되겠지요?
  이 밑에 타임캡슐 있는데 마사토 있는데 8,000㎡인가 이것을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포장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현재 마사토 포장을 했는데는 우리 촬영장 앞 입구에서부터 용사교 들어가는 거기가 마사토 포장을 했는데 작년에 마사토 포장을 했습니다.
  마사토포장을 하니까 상당히 땅도 야물고.
박경무 의원    마사토로 한다는 얘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예.
박경무 의원    마사토로 포장을 한다는 얘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예.
박경무 의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지금 현재는 모래가 내려가니까 잔디광장으로 굉장히 파손도 되고, 아주 불편합니다.
  거기 관광객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박경무 의원    나는 마사토포장이라고 해서 마사토로 되어 있는 거기를 어떤 콘크리트포장을 하는 것으로 내가 착각을 했구만요?
  시멘트도 들어갑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시멘트는 안들어 갑니다.
박경무 의원    안 들어 가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예.
박경무 의원    마사토만 깔아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시멘하고 일부 섞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이것을 마사토포장이라는 것을 마사토로서의 시멘트를 넣어서 이것이 시멘트를 넣었다는 표시가 나도록 넣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한 우리가 수시 장마가 진다든가, 굴파가 될 때에는 항상 마사토를 깔아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 큰 손 안되도 되요?
  마사토로 복토를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시멘트 콘크리트로 마사토로 한다는 것 이런 것은 본 의원은 원치 않습니다.
  거기는 절대 시멘트 같은 것을 넣어서는 안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그것이 흙 색깔과 똑같이 해서 지금 촬영장 입구에 마사토 포장을 해 놓으니까
박경무 의원    하여튼 표시가 나지 않게끔 어찌되었든 콘크리트라는 인식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이 마사토를 넣는 것은 모르지만 시멘트를 가하여 콘크리트를 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알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상당한 관심을 둬야 될 겁니다.
  우리 절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1관문에서부터 들어서면서 어찌되었든 사찰같은데도 시멘트칠 많이 하는 것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혜국사 있는데도 아마 숲속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올렸는 모양인데 가능하면 사찰같은데 숲이 우거진 곳은 시멘트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은 아마 관계부서에서 문경시에서는 절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연경관이라는 것은 숲이 우거진 곳은 그대로의 또 우리 도랑마다 냇가마다의 제방을 하는 것, 지금 우리 문경관문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진남교에서부터 양쪽에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 자연생태계를 파손하고 있어요?
  물고기라는 것은 서식처가 있어야 되요?  
  인간의 삶에는 집이 있듯이 이 물고기 역시도 자기 몸을 운신할 수 있는 그런 서식처가 있어야 되는데 또 푸른 이끼를 세월이 가면서 이끼를 먹고 사는 물고기들이 붙을 곳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해 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자연생태계를 완전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우리는 자연은 자연모습 그대로를 가능한 보전하도록 해서 그렇다고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을 하되 가능하면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될 문제인 것이지, 지금 이러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관문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두고, 아마 신경을 쓰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돌 같은 것, 마구 깨서 바깥으로 일하기 쉽다고 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두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연간 3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하느라고 소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천하대장군같은 조형물을 과거 몇 년전에 시설하고 몇 년되지 않아서 현재 어느 식당뒤에 잠시 보관했는지, 폐기처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쌓여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오늘도 그와 비슷하게 콘크리트 되어 있는 수로를 자연석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이 콘크리트는 시설했는지 몇 년 되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콘크리트 포장은.
김호건 의원    아니 수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수로는 한 5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문경시는 재정자립도가 16%밖에 안되는데 금방 시공하고나서 개량하고, 변형을 하고 하는 것은 시비의 낭비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치해야지, 몇 년내에 다시 바꾸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투자한 시설물이나 조형물에 변형 또는 파괴한데 대한 조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두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참고로 천하대장군하고 지하여장군은 설치를 했습니다.
김호건 의원    보관했는 겁니까?  그 당시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예.
  그때는 동절기라서 못해서 보관해 있다가 금년 도립공원 진입로 입구에 좌측으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오시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두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리소장님 김호건 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을 언제까지.
김호건 의원    조속한 시일내에.
○부의장 이두영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두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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