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사회진흥과장 이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진흥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기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민간단체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2개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문경시지회에 금년 들어서 총 6,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문경시지회에 운영비로 3,600만원, 그 내용은 3/4분기까지 집행한 내용은 인건비 1,935만3천원, 수용비 및 공과금 309만1천원, 기타 374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3/4분기까지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읍면동협의회 운영비로 14개 읍면동에 1,6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개 읍면동에 분기별로 30만원, 그러니까 월 1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추가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추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는 3,9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협의회 운영비로 1,600만원, 그중에 3/4분기까지 집행내역은 인건비는 898만5천원, 수용비 및 공과금이 226만5천원, 기타 75만원 집행했습니다.
  읍면동 운영비로는 총 2,38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1개읍면동에 42만5천원 14개읍면동에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내역도 읍면동 집행내역은 추가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건, 2억원. 5건 모두 100%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7건을 추진했습니다.
  총사업비로 2억8,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순수 시비로서 7건을 추진했습니다.
  본 사업도 100% 다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3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은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오지종합개발사업과 5쪽에 있는 광산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총 15건으로서 9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15건중에 호계 부곡리 농로포장사업, 지금 현재 10월말로 80% 추진중입니다.
  견탄2리 용수로설치공사가 80%, 산북 석봉도로 확포장공사가 80%, 그외에 사업은 지금 완공을 다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총 7건에 1억7,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광산지역개발사업도 도비와 시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7건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사업지구는 내용 그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융자지원 내역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소득금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예산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3억원, 새마을소득금고 8,800만원해서 총 3억8,8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21가구에 1억2,0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 내용은 농암과 산북, 마성해서 21가구를 융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는 14가구에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동로, 농암, 점촌, 중앙, 신흥동해서 14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했는 현황입니다.
  11월달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마성, 새재 표고버섯 작목반에 4,5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새마을운동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사랑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본사업은 작년도에 IMF 극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는 고철모으기 사업이 끝나고 난뒤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산업자원화할 뿐만아니라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전개해서 도새마을건립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도 2월달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4,980만원을 수집목표입니다.
  그중에 1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추진한게 2,644만5천원을 수집을 해서 53%의 목표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 우수사례입니다.
  문경읍 새마을 남녀지도자에서는 갈평리에 있는 밭 1,000평을 임차해서 농작물을 경작해서 8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읍 소재지에 은행나무 열매를 수집해서 240만원 등 수입금을 가지고 불우독거노인 생계비를 12명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고 소년소녀가장 20가구에 대해서 김장배추도 제공한바 있습니다.
  모전동 새마을 남녀지도자에 대해서는 모전동소재 휴경전답 600평에 파, 배추 등 채소를 심어서 그 수입금으로 수입금 200만원으로 학생, 불우학생에 대한 장학금 5명에 대해서 70만원을 지급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400만원을 한 예도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광고물설치 허가신고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의 허가 신고대상 옥외광고물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 5,559건을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로형간판 3,050개, 세로형간판 398개, 돌출간판 1,549개, 옥상간판 49개, 지주형간판 386개, 기타 127개입니다.
  금년도에 가로형 간판에 16개종에 대한 허가 및 신고수리 사항은 총 734건을 했습니다.
  98년도는 254건을 허가 및 신고수리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광고물 일제정비기간을 9월말까지 정해서 저희들이 현장지도 또는 계몽을 했습니다.
  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 결과 금년도에는 허가 신고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현황입니다.
  현수막 걸이대 24개와 지정게시판 77개소해서 101개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형간판은 허가대상입니다.
  가로형간판은 4층이상 면적 관계 없습니다. 네온간판, 면적, 층수 관계없이 가로형간판은 허가대상입니다.
  돌출간판은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 그다음에 한면의 면적의 1㎡이상인 돌출간판, 옥상간판은 전부 허가대상입니다.
  지주이용간판은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일 때에는 허가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은 가로형간판 건물 3층이하 정면의 면적에 5㎡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돌출간판은 허가대상이외의 모든 돌출간판은 신고대상입니다.
  지주이용간판 광고물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입니다.
  기타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체육회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체육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집행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에 1억원을 출전경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시민 체육대회에 예산은 1억5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1,200만원 이것은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제 행사를 병행하면서 읍면동에 예산이 보조예산이 적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예산보다도 조금 집행이 초과되었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 53회 전국 씨름선수권대회 1,700만원, 전국단위 정구대회 유치하는데 2,000만원, 교기육성사업 보조금 3,000만원, 육상꿈나무 훈련비 2,500만원, 시장기 체육대회 1,500만원, 체육회 운영비로 5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1,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 체육회 체육업무 추진상황을 도민체육대회 출전, 생활체육대회 6회에 300명 출전, 도 씨름왕 출전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씨름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경상북도에 종합우승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씨름왕을 선발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단위 정구대회는 13회에 걸쳐서 유치를 했습니다.
  1만명정도 선수들이 왔다간걸로 지금 집계를 했습니다.
  전국장사씨름선수권대회는 1회에 2천명정도 다녀 갔습니다.
  그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저희들이 각 단체 집행한 내용인데 그 단체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집행한 내용은 추가감사자료에 다시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생활체육대회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교실은 밑에 표와 같이 23개 교실을 운영했으며, 연 참가인원은 3만5천명정도가 참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방위장비 관리 및 확보내역입니다.
  민방위장비 유지관리 체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는 읍면동장과 지역민방위대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는 시장이 관리하고 수방기동대 장비는 가은, 영순, 마성, 신흥 등 4개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직장민방위대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관리는 시에는 우리시 민방위창고가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보관함 캐비넷이 있고 창고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금년도에 연 2회 점검했습니다.
  상반기 점검을 5월달에 마치고 나서 사용불가 장비를 6종에 15점은 폐기처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달에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장비확보 내역입니다.
  장비확보 민방위장비 확보는 보급계획이 1,251점중에 1,188점입니다.
  그 확보내역은 장비내역별로는 12쪽에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민방위장비 구입내역은 13쪽에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생방장비는 방독면과 분대장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방독면 보급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예산관계로 저조하게 보급되었습니다.
  분대장비는 1,437기 계획중에 799기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내역은 14쪽에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과 하반기 민방위교육으로 나눠서 금년도에는 100% 다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민방위교육도 4개과정에 모두 100% 금년도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공훈련 4회 계획했었는데 6월과 8월달에 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난대응훈련은 계획시기에 훈련을 7회 실시했습니다.
  민방위소집훈련도 1회에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시민운동장 이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시민운동장 사용료는 유료와 무료로 나눌수 있습니다.
  총 45회를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99만2천원을 저희들이징수를 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위험새마을 시설물 현황 및 복구계획
입니다
  우리시에 새마을시설물을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1,839개소입니다.
  그중에 A, B, C급으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D급, E급이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C급은 5개소로 금년도 점검한 결과 나왔습니다.
  C급 정도는 그렇게 급한 사정은 아닙니다.
  D급, E급이 급하게 복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5개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자산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현재 우리가 예산상 8억6,05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한미도래 그러니까 이게 융자해주고 나서 아직 기한이 안된겁니다. 8억4,850만원, 그다음에 기한이 도래되었지만 아직 상환이 안된 1,200만원, 그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로 9,247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한 미도래 9,000만원, 기한도래 247만원.
  융자실적입니다.
  99년도 이전에는 1,983가구에 31억5,064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35가구에 1억6,200만원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은 총 10월말까지입니다. 5,8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현재 작년도에는 4,059명 이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활용을 했습니다.
  행사내용별로는 청소년수련 활동 등 여러 가지 행사내용이 있습니다.
  취미교실도 운영했습니다.
  취미교실을 16개 했습니다.
  풍물교실, 가야금, 판소리, 대금, 서예교실, 스포츠 댄스 등 3,549명을 취미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여기 지금 5,840명중에 취미교실 3,549명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14개 중고등학교에 운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 취미교실도 6개과정 3,549명을 운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그리고 제2회 초록가요동요제, 왕중왕 중·고생 동아리 농구대회 등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절 및 수련활동입니다.
  청소년공부방 1개소 운영, 청소년전통예절교실 3개소, 청소년향토순례대행진 2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3명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고 모범 및 장한청소년 표창을 22명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했는 마을회관 신축은 지금 여기 10동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신축이 6동입니다.
  그다음에 보수가 4개동입니다.
  지금 현재 신축중에 산양 연소2리에 마을회관이 50%정도 추진되고 있고 그외에 사업은 100% 다했습니다.
  보수도 4개동 100% 완료 다 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어디 운영비 말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감된게 아닙니다.
  이건 정액보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읍면동협의회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수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제가 우리시의 정액보조단체 전체는 제가 다 알수는 없고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라기보다는 과별로 관련된단체가 예를들어서 문화원같은데 그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800만원에 120만원 줄은게 맞습니다.
  동이 하나 신기동하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동이 줄어가지고 15개읍면동하고 1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착오를 했습니다.     120만원 줄은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읍면동별로 줄은게 없고 행정구역이 줄면서 줄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것은 저희과에서 내기가 좀 뭣합니다.
  총괄로 어디 딴데서 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그게 어딥니까? 제방. 게이트볼장 있는데 거기 제방에서 저 안쪽으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게 작년 당초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현장을 이게 어딘가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제방에서 가는 길 그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도에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다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어떻게 보면 다 주민숙원사업이고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글자 그대로 저희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걸 할 때 보면 이게 어디 지침이나 뭐 이런건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당 8,000만원이하.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이상 사업은 우리 도비보조사업에 신청을 해도 안됩니다. 기준이 1개 사업당.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농로는 건설과에서도 할수도 있고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지 저희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나갑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동일지구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뭐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사업으로 1억하고 그외에 남은 사업이 3천만원, 4천만원짜리 사업이 남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건 뭐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도 저번에 예산제안설명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천 농로포장은 미리 도로를 마을주민들이 부지를 희사를 해가지고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차원에서 원래 부지 희사 이런 것은 새마을운동에서 발단이 되었다.
  그래서 새마을도로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가 추진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 연천도로는 미리 희사가 되어가지고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장소할적에 도로를 편입시켜 희사를 해라 이게 아니고 미리 다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마을도로로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런식으로 기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사업우선순위를 보고 또 예산이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개 경지정리지구내의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내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지정리가 안된 그런 지구가 대개 그중에서도 소규모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일시에 할수 있는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우리 사업선정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전해에 읍면동별로 8,000만원이하의 사업 중에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하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합니다.
  예산을 다음연도에 예산을 수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읍면동별로 읍면동장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을 1차적으로 선정을하고 나머지 사업으로는 우리시 재정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법령기준이라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뭐 이 사업이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런겁니다.
  읍면동별로 파악한 내용중에서 사업내용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우리 시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그 범위내에 드는 것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서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읍면별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지금 우리....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지금 현재 가은에 완장주차장은 자체사업으로 넣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금방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모전동이나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모전동, 점촌동 등 몇개 동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들어갈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작년에 금년 사업을 파악할적에 보고들은게 없습니다.
  그런 서류는 저희들이 보여드릴수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 저희들한테 보고들어온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 드리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 저희들에게 보고들어온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 서류로 말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서류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대상지가 없는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렇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죄송합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제 말씀은 저희들이 의원님과 직접 협의한게 아니고 읍면동의 사업내용을 파악할적에 읍면동장이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조서를 올렸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올리는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2억8,500만원중에 동로가 지금 5,500만원, 가은이 1억, 산양이 2천, 농암이 1,100만원입니다.
  그중에 농암이 약36%를 2억8,500만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서위원님께서 적정을 하시는 말씀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사업 우선순위 결정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또 실무자나 해당 과장이 시장님한테 우선순위 결정을 보고드려서 그래서 최종 시장님이 결재를 함으로서 결정이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상세히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명심해서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균형개발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형평이 안맞는 것은 사업내용을 보면 드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은 설명드릴 단계가 아니지만 예산 제안설명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신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99년도 사업내용 물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아마 거의 읍면동별로 균형있게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할려고 애를 많이 쓴 흔적을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아실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여기 균형있게 배분되는게 사업지구가 되어야 된다는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에 보면 아마 균형있게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한 흔적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잘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것은 뭐 꼭 우리과뿐만이 아니고 다른과에도 뭐 그런 사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 문제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충분히 대화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완장주차장은 말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소규모 우리가 넣을 항목이 없어서 그랬는데 완장주차장은 저희들이 도계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중에 하나로 해서 넣었는데 이 란에 자체사업란에 넣어서 그렇지 어떻게보면 완장주차장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위원님들의 말씀 내용 충분히 내년도에는 그리고 차후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지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계획으로해서 4개면이 지정되어 있고 광산촌개발사업은 금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광산지역 옛날 광산이 있던 지역에만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호계같은 경우, 농암은 같은 오지개발사업지구이고 광산지역개발사업 지구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금년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10개년에 포함된 오지개발사업지구는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말씀드리면 동로, 산북, 농암, 호계 4개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맞습니다. 4개지역은 확정이 그건 행자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고시내용이 4개면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그걸 당초에 추진할 때 정부의 방침이 중앙의 방침이 좀 지구 그러니까 면을 줄여야 되겠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지구는 10년동안 추진해 오다가 어느 지구는 빠지면 그 지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회의 있을 때마다 그리고 공문으로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하고 중앙에서 참작이 되어가지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실상 도민체전에 가서는 저희들이 10개시중에 9위밖에 못했습니다.
  사실상 목표는 8윌, 7위로해서 출전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9위밖에 못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나가서 저희들이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초·중·고 다 우리시에서 씨름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우승은 우리 씨름대회 출전한이래 처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도종합체육대회라고 도단위 대회가 있습니다.
  그건 물론 학생들만 나갑니다마는 저희들이 훈련비를 타시군보다 많이 지원해준 그 결과로 학도종합체전에서도 문경시가 포항까지 제치고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시정구단은 전국체전에 가서 처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기에도 저희들이 우승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뭐 체육의 대외적인 성과라할까그것은 어느때보다도 뭐 우승을 많이 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저희들은 앞으로 도체는 뭐 8위, 7위를 목표로하고 더 상위권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나왔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럼 그 자료를 2,500만원 내역을 이런 식으로 빼줍니까? 안그러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을때에는 증빙서류는 안받습니다.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금방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각 연맹이나 협회에 지원을 풀로 해주든, 뭘로 해주든 했는 정산을 받을때에는 증빙서류는 안받고 말하자면 영수증 같은 것은 없고 거기에 따른 항목별로 집행했다는 내용을 받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지출내역은 그런식으로 나오죠. 수용비로 얼마 썼고 뭐 급식비로 얼마 썼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이 받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 증빙서류를 다 받을려면 거기는 그 연맹에 가서 집행한 내용을 그 영수증하고 첨부를 다해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내용을 알려고 하는건데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1,500만원을 풀로 줬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체육회에서는 육상연맹에 예를들어서 200, 정구연맹에 100, 배구에 100 이런식으로 다 1,500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이 내용을 파악해 달라하는지 안그러면 육상에 200만원 나가고 정구에 100만원 나갔는 100만원 내용을 뭘로 집행했느냐 이것을 파악할려고 하시는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어려운 일은 아니고 하자면 각 연맹에 서류를 다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야지 거기 뭐 급식비로 얼마썼다, 간식비로 얼마 썼다 이런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 영수증까지 다 붙여야 됩니까?
  안그러면 급식비로 얼마썼다, 100만원중에. 간식비 우유하고 뭐 이런 간식비는얼마썼다 이런식으로만 나오면 됩니까?
  안그러면 거기했는 영수증까지 복사를 다해가지고 와야 되는가 그걸 제가 알아야지 자료를 준비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를들어서 배구연맹에 돈을 200만원 줬는데 A 식당에 50만원 줬다, 또 어느 인쇄소에 홍보물 만드는데 어느 인쇄소에 20만원 이런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도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지 자료를 그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랬는데요, 좋습니다.
  예를들어서 정구연맹에 100만원 나간게 있습니다.
  100만원 내용에 간식비가 얼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런데 간식비를 예를들어서 뭐 우유도 사먹고 빵도 사먹었는데 그것 일일이 어느 쪽에 했다는 그것보다도 간식비는 얼마다, 급식비는 얼마다, 훈련비 여비가 얼마다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그선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우리가 지원해준 내역에 대해서 정산서.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일이 있으면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정기적인건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수시로 확인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도민체전 추가자료 나와 있습니다마는 1억 쓴 내용에 대해서 물론 정산서 내용입니다. 이게.
  수용비 얼마쓰고 복장비 얼마쓴 한 내용을 저희들이 집행할 때 내지는 집행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서에서는 영수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가서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확인 내지는 여러 가지 지도도 병행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3,000만원이 저희들이 교기가 초·중·고해서 14개교에 17개종목이 교기가 있습니다.
  그 교기내용에 따라서 학교마다 100만원 초등은 거의 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또 교기내용이 선수가 많을수록 적은 선수 등등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로 이게 나가는 겁니다.
  14개교에 17개종목입니다. 교기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것은 소년체전이나 하계 또는 학도종합체전 등 출전하기 위해서 훈련할 때 사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그게 여러개 대회가 있습니다. 회장배 정구대회나 국무총리 그다음에 종합선수권대회 등등해서 다 집행한게 2,000만원입니다.
  어느 1개에 2,000만원이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실업연맹전, 그다음에 대학연맹전 등 등 전국단위로 할적에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서 좀 적게 지원이 됩니다만 재정형편이 돌아가는대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앞으로 많이 지원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안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풀로 나간 것은 자료를 빼서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우리시에는 육상을 비롯해서 22개 연맹이 있습니다.
  정구, 배구, 축구, 레슬링 등 주욱해서 골프까지 22개 연맹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뭔 말씀입니까? 생활체육에 뭐가 700%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총숫자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지금 작년도에 파악한 내용은 교량만 들어간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올해는 각종 새마을사업으로 했는 내용을 다 총괄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글쎄요. 그 사업내용은 다시한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전국상교, 상율교, 하율교 다 이것 100% 복구 다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특별지원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이것은 없습니다. 무이자입니다.
  그런데 소득금고는 연 3%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거기 구분이 되는데요,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은 무이자고 새마을소득금고는 3%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회수합니다.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그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것이니까 받아야 되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걸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거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소득금고는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런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은 마을단위로 하면 최고 1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마을의 공동사업으로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건 1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런데 가끔 기한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기한도래 되어가지고 지금 1,487만원은 회수가 지금 조금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연체가 된 상태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런데 이제 회수문제가 이자가 없고 있고가 회수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것은 주민의 소득을 높혀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자를 오히려 낮춰줘야 할 입장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글쎄요.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반대인데요. 이자가 있고 없고는 회수하는데 영향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주민의 소득을 높혀주기 위한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특별지원사업 같은 것은 이자가 없는데 이것을 이자가 없는게 주민으로 봐서는 더 이득을 보는것이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줍니다.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사업계획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건 무이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금방 말씀중에 융자자금을 더 늘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 되어있는 것인데 앞으로 사실상 300만원은 요사이 30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사업 옳게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상한은 저희들이 조금 올릴 그런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300만원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다는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올릴수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이자관계는 두 위원님께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어 놓으셨는데 글쎄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자를 더 낮추든지 뭐 어떻게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같은 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거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8억6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맞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대부가 상한선이 작은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실에 좀 안맞습니다.
  그건 조정을 한번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자체프로그램은 제일 밑부분에 있는 사실상 취미교실만 저희들이 자체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오는데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와서 하고 취미교실만 우리가 지금 자체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지금 이것은 10월말까지 실적만 나온 현황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연말에 지금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지금 18일로 해가지고 연말연시 우리가 청소년 음악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음악제를 운영해서 청소년이 참여하는 음악제입니다.
  누가와서 공연을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참여하는 음악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것 참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도 예비고사가 끝난 그후 빠른 시일내에 그런 음악제를 계획을 하다가 우리 계획이 조금 진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12월중순께 한번 연말을 기해서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일찍했어야 되는데 저도 조금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잘알겠습니다. 조금 늦은 것은 저도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바로 효과가 제일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것은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보상제도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때 그 시장님 특별지시 사항입니다.
  폐비닐 그다음에 농약병 금주내에 읍면동장한테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모든 수거를 완료하고 결과보고를 하라하는 오늘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보상금관계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금주내에 거의다 수집이 완료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맞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실적, 체납세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 세수증대 특수시책 추진실적,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회계별 자금관리현황 및 이자수입액,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저희시의 지방세 예산액은 168억6,362만2천원입니다.
  부과액이 153억5,525만1천원, 징수가 123억8,354만원, 미수가 29억7,111만1천원으로서 예산액 징수율이 73%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53억7,000만원 예산액에 50억6,723만3천원 부과되어서 45억6,048만3천원이 징수되고 5억675만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85%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114억9,362만2천원 예산액에 102억8,801만8천원이 부과되었고 78억2,350만7천원이 징수되었으며, 24억6,496만1천원이 미수입니다.
  징수율은 68%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체납세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올해 총 발생된 체납액이 35억406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징수한 것이 16억7,172만8천원, 현재 미수가 18억3,234만2천원입니다.
  체납액 발생액에서 징수한 금액은 비율이 4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세는 체납액이 7억8,575만4천원, 징수가 2억9,214만원, 미수가 4억9,361만4천원으로서 3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세는 27억1,830만6천원 체납액에서 13억7,957만8천원이 징수되고 13억3,872만8천원이 미수입니다.
  징수율은 51%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중에서 현재 징수유예분이 있습니다.
  4억1,692만4천원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역시 10월 31일 현재 총 1,128건에 1억5,536만원을 결손했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229건중에 4,135만원이 결손되었고 시세는 899건에 1억1,401만원이 결손되었습니다.
  결손 주요사유로서는 시효소멸과 배당금액 부족, 상속포기, 체납자 사망, 무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하는 개인별 결손내역을 20만원이상만 계상해서 나타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6페이지 100만원이상 체납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 연고지별로 보면 총체납건수가 233건에 13억5,976만3천원입니다.
  1999년도에 65건에 2억1,922만원, 98년도에 62건에 2억2,707만3천원, 97년도에 44건에 2억8,757만원, 96년도에 17건에 3,324만6천원, 95년도에 31건에 5억6,338만9천원, 94년도에 8건에 1,716만6천원, 93년도 4건에 689만3천원, 92년도 2건에 5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별 내역은 7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나열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수증대 특수시책 추진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담배 판매입니다.
  판매현황을 보면 올해 목표를 60만갑에 2억7,600만원 목표를 세웠습니다.
  실적은 25만갑 판매를 해서 지방세입으로서 1억1,6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목표대 42%를 올렸습니다.
  판매실적은 그 붙임 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표대 실적이 부진한 내용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확보를 위한 경쟁력인 담배판매 과열로 인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반발과 이에따른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제방침 및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물량공급 억제로 인하여 5월달이후로 답보상태입니다.
  고향담배 판매를 위해서 연초에 출향인사에게 1,000명의 홍보물을 보냈고 관내 업소에 1,000매의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고향담배 판매에 대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적옮기기 운동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목표를 100대를 잡았습니다.
  10월 31일 현재 103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시세입으로서는 2,7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총예산 163억4,036만원 예산에 134억5,838만8천원을 부과해서 대비 127억8,302만2천원이 징수되고 6억7,536만6천원이 미수입니다.
  예산대 징수는 78%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72억8,821만6천원 예산에 51억6,481만7천원이 부과되어서 51억2,111만4천원이 징수되고 4,370만3천원이 미수입니다.
  그 예산대 징수율은 70%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0억5,214만4천원 예산에 82억9,357만1천원이 부과되어서 76억6,190만8천원이 징수되고 6억3,166만3천원이 미수입니다.  
  예산대 징수율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섯 번째로 회계별 자금관리현황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자금의 적정배정으로 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 31일 현재 정기예금등 관리금액이 운영건수로는 178건에 425억을 관리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40건에 391억9,000만원, 특별회계는 38건에 33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 31일 현재 당초예산이 18억3,800만원이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수입은 1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연말까지 수입을 예상하는 것은 한 20억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대 109%의 비율을 가지고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8억2,000만원 예산에 15억1,900만원 연말까지는 18억2,000만원 100%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1,800만원 예산에 1억5,400만원 수입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1억8,400으로 예상되어 1,022%의 실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총 28억51만5천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114억1,120만원,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은 4억8,939만8천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당해연도 현재액은 34억5,2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시세액은 약 15억9,000만원정도 결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도세, 시세 합쳐가지고 한 이십....

○세무과장 안희호  아뇨. 시세를 11억8,000만원하고 도세는 뭐 예상대로 징수될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건 좀 염려가 됩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종합토지세는 우리가 현황을 10월 31일 현재로 현황을 제출했기 때문에 10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되어서 11월 1일까지 납기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은행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 이걸 집계할려고 하면 수납된 사항이 11월 1일 현재로 적어도 다음달 15일정도 되어야 이 집계가 마무리됩니다.
  다른 타은행에서 이체되어 오는 것이.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31일 현재 49%인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징수가 되어가지고....

○세무과장 안희호  80%이상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92% 징수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는 94% 정도 됩니다. 종합토지세가.

○세무과장 안희호  94%.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자동차세는 31일 현재나 지금 현재나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 영향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유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저희들이 올해 세차례에 걸쳐서 무작위로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도 하고 또 세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체납차량을 견인해서 공매처분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연말까지 일관성있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총 집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이게 1기분 지금 현재 우리가 6월달에 부과한 것이 6월까지 부과한 것이 50% 징수가 되었는데 올해 목표가 30억입니다.
  30억인데 아무래도 목표달성은 어렵습니다.
  원래 당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세율 자체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올린다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내지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저희들이 횟수를 4회하였지만 그 기간을 한달내지 두달한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연중 체납세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99년도 올해 예산으로서는 연말 읍면동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금 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사실 이것은 과장이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야 할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80만4천원.

○세무과장 안희호  15억290만6천원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산대 미수로해서 50%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30억이란 예산은 98년도 실적기준 해가지고 세법개정되기 이전에 세율로 해서 30억 예산 세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법이 99년도 1월 1일부로 개정 발효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그건 1,500cc이하는 균일적으로 cc당 20원이 다운 되었고 1,500cc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금액이 고정되었습니다.
  전에는 추가누진 cc가 초과되면 많이 부과 되었던 것이 고정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자동차 전체 액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1,500cc이상은 초과분은 단계별로 금액이 달랐었는데 그걸 1,500cc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정을 시켰습니다.
  cc당 220원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20원씩 인하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작년보다는 조금 불었습니다. 10월말 현재 18,167대입니다.
  자동차세는 아마 정리추경때 예산을 조정해야될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자동차세는 연식에 관계없이 정률세로 나갑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연수가 오래되면 세금이 내려가는데 자동차세 만큼은 고정이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는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지만 자동차세는 정률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산이 30억원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추정액은 98년도 과세실적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현황에 의해가지고 산출한 추산액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런데 99년도 1월 1일 이후로부터 적용되는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그 부과액이 적다하는 이런 얘깁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 이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는데 균등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1억이라는 숫자속에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 소득할 속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에 대한 10%의 주민세 부과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가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 소득할 주민세 부과되는 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이런 것은 국세징수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 시에 자료가 통보됩니다.
  주민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당시에는 벌써 재산이 경매되었다든지 매도되었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과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자들이 세금을 물어야 될 이런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세 액수가 차액이 많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그게 전국전산망은 아직 안되어 있고 우리시 관내것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체납세가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런 예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주민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서에서 확정 신고되는 것이 올해 사업을 했으면 내년도 5월달에 소득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5월달부터 5월 31일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한달동안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진신고가 안된 분에 대해서 상주세무서에서 통보받을 때 저희들이 통보받을 때에는 한 3, 4개월후에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부과를 해서 그 독촉기간을 거쳐서 하면 적어도 소득이 있은 해로부터 1년이상되어야 우리가 고지서 발급이 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추적이 어렵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절차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30%가 징수교부금이 실시됩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그것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의 소관인데 세입은 우리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 자동차 과표 전체를 1억9,000만원 예산에 1억3,6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1억3,637만1천원.

○세무과장 안희호  결함되는 예상액입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지방세 우리 시세입으로 봐서는 그 시세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세무과장 안희호  예. 미수액은 그렇습니다.
  미수액이 도세하고 시세하고 29억7,100만원인데 10월 31일 현재. 
  지금은 징수가 되어가지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 지방세는 도세, 시세 합쳐서 19억9,800만원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11월 20일 현재.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이게 금년도 1,128건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결손처분 내용속에는 시효소멸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요건이 될 때 결손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시효소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안희호  그 시효소멸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을 행사할수 있을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금이 소멸됩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시효소멸분은 원칙적으로 징수금이 없어집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그러나 결손요건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다가 결손된 체납자가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가 발견될 때에는다시 결손처분을 무효화하고 다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원칙적으로 부동산이나 차량등을 취득하게 되면 30일이내에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넘은 이후에는 우리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등기에 우선해서 등록세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신고는 다 합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다 냅니다.
  내고 그 취득신고도 겸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받으면 30일이내에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자진납부 고지서를 같이 교부해서 줍니다.
  교부해주는데 30일이내에 본인들이 내면 다행인데 30일이전에 안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세를 하게 됩니다.
  과세를하면 취득일로부터 취득신고일로부터 최소한 두달가량의 여유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그 기간안에 이미 취득한 권한을 다 내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97년이후로 경제난에 의해가지고 취득을 했던 소규모 기업체들이 취득세도 못내고 부도되어서 도산된 그런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취득세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달간의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독촉장도 보내고 또 압류예고도 보내고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보면 벌써 취득할 당시에 등기와 동시에 이미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다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봐야 벌써 후순위가 책정되어가지고 법원에서 경매되더라고 배당금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한달입니다. 30일.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과거에는 20일이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등을 취득했을 경우에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물건만 일찍 잡으면 받을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방금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부과할 그런 기간이 한 60일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안에 벌써 취득한 물건을 다 매각시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체납된 경우는.
  특히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 매매와 동시에 바로 이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것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렸던거와 같이 담세 능력이 없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융자를 담보하기 위해서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을 해놓기 때문에 채권순위에서 취득세가 많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 징수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나 국세도 그렇습니다마는 제도 자체가 자진납부를 권유를 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세무과장 안희호  고지서는 자진납부를 해야되지.

○세무과장 안희호  저희들 공무원들 물론 책임도 있습니다만 몇 년전에 인천 세도사건 이후로 한동안 공무원들이 법으로
그대로 그렇게 금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요사이는 조금 완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도 공무원들이 현금징수는 문자그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독려를 많이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징수 하도록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세법상에 5년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할 시에는 시효소멸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런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요새는 전국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지 체납자가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 전산망에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로 재산도 없고 세금도 안낼때에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서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시효소멸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재산이 없고 또 세금을 안낼때에는 어떻게 강제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체납자 명단을 그냥 육안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지역에서 내노라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대면해서 우리가 상대를 해보면 체납세를 내고자 하는 그런 본인의 어떤 자발적인 의도없이는 참 어려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한국개발로 바뀌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선프라자는 이미 경매가 끝나서 현재 남은 금액은 배당금이 없고 작년도 일부 결손하고 자동차를 선프라자 명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남겨둔 미수액입니다.
  현재 자동차도 대장상에만 살아 있고 자동차소재는 파악이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23명 됩니다. 법인과 개인 합쳐서 한 23명정도가.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쳐서 한 23명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따로 된 것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고액체납자들은 현재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산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채권확보는 그렇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압류만 해놓은 상태에서 채권확보는 되어 있지만 그런 압류권에 대해서는 거의 다 법원의 경매결정에 의해서 매도가 됩니다.
  경매가 끝난 다음에 배당금을 배당할때에는 저희들 시에서는 지방세는 좀 후순위 되어가지고 못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 우리 지방세법상에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이런 세목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경매하는 것은 경매법에 의해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우선권이 결여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매를 할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우선권이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징수합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박경무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취득세 부분 같은 그런 경우도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이동이 되고 할 때에는 참 어렵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실적은 주로 우리 동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읍면지역에 직원들이 나가서 징수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농협직원은 그 수납을 그냥 금고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납대행을 해주는 업무지 직접 징수하고는 관련없습니다. 징수는 안합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많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 체납세는 과년도분이 계속 누적되면서 또 신년도에도 미체납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체납세가 사실 줄어든다는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나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는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면담해서 납부토록 종용하고 우리가 계속 독려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사실 우리 징수권자로서 봐서 납세태만이라든가 고질이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체납자로 봐서는 변명이 재산이 없으니까 담세능력이 없다 하는 이런 변명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글쎄요. 그런 문제는....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님 말씀도 저도 사실은 공감이 갑니다.
  뭐 참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뭐 심정이 더 합니다.
  돈을 받아보면 꼭 낼만한 사람이 안낸는 것 보면 거기 갖다오면 참 속이 탑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명단공개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해야되지 개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고려가 됩니다.
  다만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불량자로서 정보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1,0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명단공개하는 것이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체납자가 이정도 세금은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안낸다 하는 그런 저희들 판단이지 납세자로 봐서는 납세자 본인이 납세태만이 아닙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도록 여기 명단을 보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개별면담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사실 안좋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체납세는 받아보면 속이 답답한 그런 지경이 많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노력을 안해서 못받 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세금이라는건 누구든지 세금을 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은 다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못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부동산과 자동차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부동산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압류건수가. 예.

○세무과장 안희호  어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만 나타내서 그런것이고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볼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그러면 뭐 부동산 명세를 말입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압류되어있는 그 재산도 그것도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후순위로 이게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선순위로 되어 있는 것은 그건 언젠가는 저희들이 공매라든지 매도를 하든지하면 그건 선순위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65건 이 고액체납자는 뭐 십중팔구는 다 후순위입니다.
  그렇게보면 무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자진체납세는 문제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저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는 10월말 현재 전국세가 금연운동에 의해가지고 작년 동기대비해서 한 90%밖에 소비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에도 10월말 현재 작년대비 했을적에 한 88%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이제 고향담배는 기왕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우리 고향담배를 애용해 달라하는 그런 취지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게 고향담배를 애용해 달라 하는 것이고 담배 안피는 사람을 뭐 강제로 피우라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 매각분은....

○세무과장 안희호  이건 재산매각관계는 재산관리처인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데 이것 특별회계는 사업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자체도 각 사업부서에서 전년도 사업이라든가 올해 자금상태를 감안해서 그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1,800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그게 특별회계 관계는 사업자체가 하나의 특수사업을 목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자금영달이 일찍 되어가지고 사업이 일찍 안끝나면 그 자금예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많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건 없습니다.
  요사이는 자금지급 요청이 오면 즉시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수입을 위해서 업자들에게 고의로 늦추고 이런건 없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 경우에는 회계별로 자금 영달이 안되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사업중에 국고보조를 받든지 도비보조를 받든지 했을적에 국도비가 영달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혹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금을 놔두고 집행을 안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는 그렇게 운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비 내용이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중에 국도비 영달이 늦어졌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그런 추위원님 말씀하신 경우가 있지 일반회계에서 현재 자금 확보된 상태에서 자금을 고의로 늦출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업자들한테 항의도 받게되고 행정을 집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특별회계는 10월말 현재로 87억5,200만원입니다. 총예산액이.

○세무과장 안희호  아닙니다. 이것 이자관계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세무과장 안희호  집행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 관계는 아마 회계과에서 일부는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만 사회부서외에는 이것 특별회계는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추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분명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자금집행을 늦춘다든지 고의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경리관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자금을 3개월내지 4개월 집행을 안해줬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하면 제가 책임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회계과장 강성구  회계과장 강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불용액으로서 2,000만원이상 집행잔액은 일반회계분 17건에 16억7,500만원, 특별회계분 7건에 31억8,400만원입니다.
  그중 집행잔액이 1억원이상인 사업은 2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하수도관리에 토지매입비 부분에 1억3,000만원입니다.
  사유는 당초 책정되어 있던 보상금액 변동으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농지개량관리 사업으로서 6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 입찰잔액 등입니다. 
  그밑에 사항 1억2,200만원도 경지정리사업에 관련된 부대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촌진흥에 2차 보전금으로서 1억9,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중 농가별 사업완료 시기가 늦어져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발생액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줄에 산림보호사업으로서 1억원 이것은 산불예방순산원 인건비로 당초 세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분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서 7억6,900만원, 이것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셋째줄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6억3,600만원 이것은 체비지 매각부진에 따른 집행 유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줄에 공업용지사업으로서 6,400만원, 신기공업용지사업에 용지보상금으로 개인들 미수령분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목별 전액 미집행 현황은  42건에 9,300만원입니다.
  전액 미집행내용중 1,000만원이상은 위에서 넷째줄 행정관리에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자의 근로자 산재보험료 지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2,300만원 이것은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따른 분뇨처리장 준설작업을 연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둘째줄 도시개발에 2,000만원,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개발부담금 즉 말해서 시부담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분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5,800만원, 이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공사 미착수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여금 등 2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연도말 현재액이 5억1,3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이 39억2,000만원, 금년도 지출액이 41억1,600만원, 금년도 10월말일 현재 3억1,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잔액중에서 조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중간부위쯤 되겠습니다.
  형질변경등과 관련된 농지전용 복구비가 1억4,758만9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증금 밑에서 일곱째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흥시장 등 공동주택건립시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해둔 것입니다.
  현재 5,205만8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셋째줄 영신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3,564만3천원이 있습니다.
  현재 청산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40건입니다.
  수의계약시 저희들시에서 고려하는 사항은 가능한한 문경시 관내업체로 제한을 하고 면허업종별 또는 읍면동 지역별, 주요기술능력과 업체를 실적을 감안하고 전차공사에 따른 연고 이런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쟁계약 즉 입찰에 붙인 것입니다.
  모두 3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설계변경된 각종 주요사업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요지구 경지정리 2차공사 당초 계약일은 1월 13일 당초계약금액 2억8,800, 변경 3억4,300, 전년거치 5,400만원입니다.
  사유는 당초 지구보다 그외의 면적이 추가편입 됨으로해서 사업물량이 증가되어서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밑에서 넷째줄 문경상수도확장 1차공사 이게 6억6,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 사유는 문경상수도확장 1차공사 사업이 장기계속공사로서 3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으로 다음 연도에 할 것을 댕겨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6,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총 관용차량 64대중 본청에 20대, 청소차량 7대, 의회 2대, 농업기술센터 5대, 수도사업소 2대, 새재관리사무소 2대, 환경관리사업소 1대, 보건소 7대, 읍면 기동용과 청소차량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한 정차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단 읍면동 기동용 차량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3대정도는 내년도에 대폐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71대이던 것이 현재는 64대로 7대를 줄였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업무용과 승용차량은 줄이고 사업용 차량은 사업을 감안해서 대폐차 또는 정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사입찰에 따른 수입증지 소화실적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모두 19,800명이 입찰에 응찰을 해서 2억,1000만원의 수입증지를 소화했습니다.
  98년도에 1억7,300만원보다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사항은 신평동사무소 신축부지 992평방미터, 취득금액은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매각은 18필지에 매각대금은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유재산 매각은 14필지에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유재산 건물매각은 관사로 활용하던 아파트 2동을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시켜서 8,7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51필지 1억600만원을 조정해서 현재 95.7%인 1억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관사보유 현황입니다.
  관사는 총 6동으로서 시장관사는 현재 공무원 합동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5동은 시간부들 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료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보건소 및 소방서 이전후 청사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의회 뒷편에 있는 보건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577평입니다.
  건축연도는 90년, 향후 활용계획은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 상담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사회진흥과에서 내년도 예산심의시 또는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보건소는 지상 3층으로서 232평입니다.
  건축년도는 1993년도, 향후 활용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보상금 미수령 관계는 보통 그러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이후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일단 이것은 해당부서에 전체적인 사항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 다시 이것을 한번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러한 경향도 있고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뭐 과다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처음부터 예산편성 할적부터 과다편성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중간에 여러 가지 계획변경으로 인한 그런사유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일단 활용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밭기반정비 관련예산은 6억1,200만원은 그 사업에 따른 입찰잔액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98년도 예산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IMF로 인한 각종 행사를 축소시키는 이러한 방향에서 하계수련대회를 취소를 시킨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유통특작과에서 이 직판행사를 대전에 아파트촌이라든지 대구, 서울 이렇게 직판행사를 하면서 시청차량이 처음부터 시청차량이 그당시에 가서 행사할당시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중복이 된다면 또 시청차량을 이용 못하기 때문에 일단 중복되는 것을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우리 시청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기준에 의해서 연초에 도에서 인원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까지 가서 정산해보니까 남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해당부서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현재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여기서는 이 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산림조합에서는 조경부문중에서도 조경에도 어떤 시설조경이 있고 또 식재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임업식재에 관련된것.
  그래서 임업 식재에 관련된 그런 면허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업에.
  그래서 그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임업에서 이런 조경공사를 수주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시설조경에 대한 면허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그 조경부분중에서도 식재 이 부분에 대해서 면허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그것은 산림과 관련된 그런 토목, 토공사업, 토목사업 이것도 특별법 산림조합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도에서 직접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로 자금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저기 활공장 제2활공장 부분이 있는 그 임도개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산림조합으로 해서 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맞습니다. 임도개설은 도 환경사업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제가 조금전에 임도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하는 것과 또 예산이 저희시로 와서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도개설은 모두 도에서 또 환경사업소로 통해서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그 부분도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보수기간내에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하자기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난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그게 공사마다 다 하자기간이 틀립니다마는 그 임도보수에 대한 하자기간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에 관련된 위치선정과 그에 대한 토지보상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어쨌든 저희 관내에 조경사업으로서 일반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이고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일반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들어가는 것은 저희시에서 고려해서 그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어떤 종합건설회사 이런데서 어떤 조경이 포함된 그런 공사를 수주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하도급 형태로 정식 하도급 형태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규모 조경업자들 여기에 참여하고.

○회계과장 강성구  1억이상.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전문공사와 일반공사가 틀립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7,000만원이상이고요.

○회계과장 강성구  일반은 1억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방금 박경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간혹 외지인 업자들한테 간혹 그런걸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업자들이 어떤 횡포라든지 이런걸로 인해서 외지업자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사항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외지업자라고해서 편파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것도 없고 첫째 그런데 저희들이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편의는 최대한 저희들이 관내업체나 관외업체나 봐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그리고 또 뒤에 말씀하신 가능한한 공사를 우리 관내에 돌아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관계의 말씀 같은데 저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보호하고 또 가능한 우리 지역업체에 수의계약 관계는 공사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하는 부분에 따라서 성질상 해당공사 건별 성질상 이건 또 분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할 일이지만 저희 시 관내에서는 가능한한 좀 우리 지역업체들을 우선시 하는 그런 경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사를 대기업체들이 낙찰이 되어서 계약할 당시 의무하도급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하도급 부분.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한 우리 관내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뜻을 잘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예. 여기는 거의 지역업체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거의 지역업체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술상이라든지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업체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현재는 어떤 하자가 있다는 그런 통보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성구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공평으로 가는 이 도로 확포장공사를 이 태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앞 지점인데 거기에 도로 확장을 하면서 그 도로 밑부분에 우·오수 분리관로를 매설하도록 나중에 이것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현장이 동일현장입니다.
  동일현장이고 어떤 나중에 분리했을 경우에 나중에 하자의 불분명 또는 동일현장으로서 작업의 번잡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수의계약 요건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이부분은 밭기반정비공사이고 농촌 농업생활용수하고 이 사업이 틀리는 사업인데요.

○회계과장 강성구  이것은 하나의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용역비는 그 당해공사에 공사기간이라든지 또 공사범위라든지 또는 용역되는 기술자의 참여범위 뭐 이런 것을 감안한 그런 용역비가 산출됩니다.
  그런데 위에 부분은 범위가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이 부분도 사업부서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설계내역서 말씀 이십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예.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 일반건설업은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전체 공사비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예.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1억이라 하는 것은 그 기준이 1억원인데 1억원에는 관급자재는 제외됩니다.
  관급자재는 제외되고 부가가치세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억이외에 부가가치세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1억200만원이 초과되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1억200만원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그건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그러니까 1억이라 하는 것은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억을 말합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제외한.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억까지는 가능하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200인데 왜 되었느냐의 문제는 1억200만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서 계약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도급금액은 도급액이라 하는것은 공사비에다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이중에 10%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이것은 전문건설 공사입니다. 전문건설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보는 겁니다.
  7천만원이상은 입찰을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아! 이것은 그 범위가 7천만원이 된 것은 금년도 9월 9일자로 관계규정이 바꿔졌습니다.
  그이전에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이전에 관계규정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금년도 9월 9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것은 관계규정이 변경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예. 사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어쨌든 건수가 몇건 안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별 효과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리고 수의계약은 거의 저희 관내업소입니다.
  사실 저희 업체이고 또 금액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른 타시군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그것도 이제 매각할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들면 우리 시유나 또 국유지 부지 위에 개인소유건물이 걸려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농지도 실경작자에게는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시유인 경우 경지인 경우에는 5년이상 경작을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국유지는 경작을 했더라도 인정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회계과장 강성구  대부료 사용료 이것은....

○회계과장 강성구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지에 대해서는 경작물에 따라서, 농작물에 따라서 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공시지가로 통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그건 평수제한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그건 평수제한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승인사항이라든지 관리계획 변경시에 일정면적, 일정금액 이상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황제맨션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아직 용도폐지하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지금 현재 관사가 전체 6동이 있습니다.
  6동이 있는데 1호관사와 2호관사는 관사로서 행정재산으로서 그대로 있고 나머지 황제맨션 그다음에 모전동에 있는 중앙국민주택, 거산아파트 이 3동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용도폐지를 하고 현재 시의 간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용도폐지된 것은 일단 행정재산은 아닙니다.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앞으로 청소년 문제가 많은 문화공간 이런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실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또는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되고 협의를 거칠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검토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보건소하고 소방서 이전청사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언급하신바가 있습니다마는 현 상태로서는 보건소 현황을 향후 활용계획을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상담실로 사용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신바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보고관계는 다음 기회로 좀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일단 현 보건소는 저희 집행부에서 일단 구상을 청소년관련 문화공간으로 하고자하는 그런 구상을 제가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것은 의회와 별도 협의를 거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추가로.

○회계과장 강성구  11월 26일날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세결손예산내역중 회계과소관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미매각현황과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 군수관사입니다.
  대지가 163평이고 건물이 23평입니다.
  저희가 당초 세입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정결과 예정가격이 1억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본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 1966년도부터 매각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4일과 11월 26일 두차례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입찰 등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자만 있다면 1억6,500이상으로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창고등학교 옆에 토지 2필지입니다.
  그래서 우방아파트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2,004평입니다.
  저희 예상계상액은 3억5,900만원, 현재감정결과 예정가격은 5억5,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3월 10일과 6월 10일 두차례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입찰자가 없어서 현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뒤 부지입니다.
  여기도 두필지인데 토지가 983평입니다.
  예산계상을 9,500만원 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도소 직영 꽃묘포장을 설치해서 저희 관내에 소요되는 꽃을 이곳에서 재배하고자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성주유소 뒷편 세지빌라앞 부분입니다.
  종전에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필지 832평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계상을 3억5,500만원, 현재 감정결과 예정가격이 3억5,5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난해 12월 29일날 한번 매각공고를 한바 있고 금년도에도 3월 5일, 6월 10일 두차례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매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당초 계획되었던 시유재산 매각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지금 보고 이렇게 가는 분은 많습니다. 문의하는 분들이 있다든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와보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입찰에 응하는 분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글쎄요. 이것이 이제 당초가격보다는 상당히 하향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침체가 있고 이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 평균낸 가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금년도 10월 4일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전의 가격이 1억7,700만원이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회복지과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 설명드릴 때에는 같은 성질의 자료일 경우 종합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사오니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첫째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현황과 행려자 처리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거택, 자활, 한시까지 포함해서 3,007세대에 6,464명이며, 그중 거택보호대상자 1,653세대 2,429명에게는 1인당 월 54,330원부터 15만2,130원의 생계보호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이외에 월동비로 연1회 1인당 94,760원과 명절위로금, 해산 및 장재보호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보호수준은 월 16만6천원정도 됩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10월말현재 지원총액은 24억8,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활보호자 1,642세대 4,035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동절기 6개월동안 매월 1인당 94,760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사업으로는 사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하는 학비지원이 686명 4억4,100만원이며, 금년도 취로사업은 연인원 4천여명에 대하여 8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취로구호 하였습니다.
  현재 금년도 마지막으로 1억원의 예산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료구호사업은 2,930세대 6,537명에 대하여 42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려자 발생 및 처리현황은 10월말현재 97명에 대해 보호 조치하였으며, 보호조치사항은 그 대부분이 교통비를 지급하는 선도귀가 조치이며,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시청 정문에 있는 출입구 경비실과 사전 계약된 시내 대동여인숙에 임시 보호하고 있으며, 정신이상자 또는 주거불명자는 음성꽃동네 등 부랑인 수용시설에 수용보호하며, 가급적 보호자를 찾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음성 꽃동네에 부랑인을 충북에 있는 옥천 친척집으로 인계한 사례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우리시 장애인은 10월말현재 1,772명으로 지체장애자가 1,247명, 그리고 시각, 청각, 정박아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내지 3등급의 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 251명에 대하여 추가로 월 45,000원의 생계비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생보자가 아닌 1 내지 3등급 저소득 장애인자녀 80여명에게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중 의료2종 대상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납부함으로서 전액 의료구호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 지원으로는 지체, 시각단체에 대하여 운영비와 각종 행사비로 1,200만원, 재활교육지원비로 4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부터는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장애인뿐만 아니고 내적장애 그래서 다시말해서 만성신장질환이라든지 심장병, 그리고 정신질환까지 장애범주로 확대된다고 현재 보도가 되고 오늘 담당계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애인 등록인원이 내적장애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장애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모전사회복지관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전사회복지관은 지난 96년도부터 개관된 우리시 유일의 종합사회복지시설로서 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인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10명이며, 총예산은 2억8,300만원으로 우리시에서 시비를 포함해서 8,560만원을 보조하고 법인자체에서 1억9,800만원을 자체조달하여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간병활동, 가정문제 상담등 가정복지사업과 방과후 어린이 공부 방 운영 및 선도활동, 결식아동 급식제공 등 아동복지사업은 물론이고 청소년선도, 
노인복지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어려운 노인분들에 대해 장수경로식당을 무료로 주3회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도시락 제공등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우리시와 함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돕기 위한 장애아 재활치료센터를 개원하여 직접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활동등 문경시 사회복지 구심체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종전보다 우리시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한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무의·무탁노인 등 활동자체가 부자유스러운 불우이웃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재가복지센터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아동·여성복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사업으로 시민문화회관옆에 중앙공원에 위치한 중앙경로당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축하였으며, 시설정비는 모두 30개로 9,3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230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매월 4만4천원씩의 운영비와 동절기 난방비로 개소당 25만원과 특별난방비로 13만원에서 25만원까지 시설규모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5세이상이 되는 모든 노인분들에 대해 매월 지방비로 7,200원씩의 경로수당을 지급하고 4,5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효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경로행사를 어버이날 또는 경로의달에 읍면동별로 개최하였습니다.
  건전여가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노인대학을 3기째 운영하고 노인 취업알선과 활동을 위한 노인능력은행 운영과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분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는 65세이상 저소득노인 4,667명에 대해 월 1만5천원에서 5만원의  경로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무의·무탁노인 건강음료 지원과 노인건강진단을 134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인 신망애육원지원은 법에 따라서 2억7,400만원의 운영비와 보호비를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 32세대 53명에 대하여 매월 1인당 5만원씩의 보호비가 지급됩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시립이 4개소, 법인이 6개소, 개인시설이 4개소 등 총 14개소로서 그중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시설이 9개소, 보육료만 지원해 주는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생보자는 전액이고 기타 저소득층은 50%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시립어린이집 증축과 신망애육원의 부설시설인 상신어린이집 지붕보수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산북어린이집을 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해서 6월 개원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5페이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편모·편부자 가정 53세대 67명에 대하여 학비전액과 아동양육비 등 3,300만원을 지원하고 한세대에 대하여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일군위안부 한세대에 대하여 월평균 50만원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나 금년 7월에 사망하여 현재 대상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수는 읍면동포함 140명이며, 활동실적으로 헌옷 수거와 판매활동을 통한 수익금과 900만원의 예산지원으로 불우세대를 방문 빨래, 청소 등 재가복지서비스와 위문활동, 수해복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리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여름 소년소녀가장과 편모부자가정 자녀를 초대해 1박2일동안 외로미와 도우미가 함께하는 하계캠프를 운영 시민과 언론등으로부터 많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실적으로 여성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교육과 취미교실인 여성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710명에 대하여 종이교실, 퀼트, 서예, 미용, 조리, 차밍스포츠, 양재 등 18개과목을 운영하였으며, 매년 1회 여성대학을 6개월의 기간동안 100명이 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5년 첫 수료생을 배출한이래 금년까지 5기, 50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 상담실적으로 현재까지 총 399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성폭력상담이 1건, 가정폭력상담이 86건,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생활상담이 126건, 그리고 취업상담 및 알선이 46건 등입니다.
  이중 가정폭력, 이혼 등 가정적 상담이 그 대부분으로 주로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며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고문변호사 또는 중앙 및 도여성단체에 고문변호사 등 가급적 무료로 상담토록 알선 주선하고 있으며, 저소득 모자세대 상담원 요보호 차원에서 수시로 상담하고 있으며, 구직상담원, 인력은행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미혼모 임신 문제 등의 상담원, 미혼모 친절한 안내와 건강, 낙태 관련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청사 예식장 현황입니다.
  시민의 편의증진과 예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시청사, 읍면청사 등을 활용하여 신부드레스 각종 예식장비를 구비한 청사예식장을 10개소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로면거주 박봉희씨등 3건의 혼례를 올렸으며, 본 자료작성이후 지난 26일 여성회관 대회의실에서 3쌍의 합동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금년부터 시내예식장 대부분이 식장 사용료가 무료로 되고 또 시장님, 의원님께서 주례를 볼 수 없도록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청사 식장사용의 홍보는 물론이고 신부 드레스, 신랑신부 폐백원삼등을 무료로 임대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여성회관내에 위치한 문경시립어린이집과 마성, 호계, 산북 어린이집 4개소입니다.
  종사자는 시설장인 원장 3인과 보육교사 12명, 취사부 4명이며 현재 보육아동수는 196명입니다.
  그중 국가 및 시에서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아동은 시내에 위치한 문경시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약 50%수준인 72명이 다니고 있으며, 운영비지원은 인건비는 원장이 90%, 교사는 45%를 국도비포함 예산으로 보조하고 보육료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무료이며, 저소득 주민자녀는 절반정도 월 4만4천원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량비 지원은 여건에 따라 다르며, 간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1일 300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행사 개최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주관하는 주요행사로는 현충일 행사와 어린이날 행사, 경로의달 행사등이 있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는 앞서 노인복지현황 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현충일 행사는 초청인사는 보훈단체 회원, 유가족 등 800명정도 되며, 예산은 1,110만원입니다.
  그중 제수비 등 직접경비가 410만원,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400만원 그리고 보훈의달 위문격려품 구입비가 300만원정도 됩니다.
  어린의날 행사는 별도 초청치 아니하고 이벤트 행사로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가운데 영신숲 공원에서 사생대회, 백일장, 이벤트 행사를 모두 47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위생업소 관리와 인·허가 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위생업소는 식품제조업소가 30개소, 적객업소가 1,579개소이며, 숙박,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소가 447개소 등 모두 2,330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00개정도 증가한 수치이며, 그 대부분이 식당 등 음식업소가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인·허가 처리내역은 신규업소가 219건인 반면에 휴·폐업소가 195건이며 각종 변경신고가 376건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허가변경신고, 휴·폐업이 상당히 증가한 사유는 IMF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은 미성년자 출입, 티켓영업등 퇴·변태 행위 등에 따른 법령위반행위가 80건 발생하여 허가취소 4개소, 영업정지 53건, 시정 2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변태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식중독 예방과 유해식품에 대한 수시검사를 시행하고 유통기한 증가 식품이나 폐쇄연월 미표시 등 부정불량식품 175건에 대하여 전량 수거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62개소이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으로 상수도료를 30% 감면해주고,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도 좋은 식단제 운영을 위하여 3종의 팜프렛 그리고 모형을 제작 배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업무연찬 미숙등으로 인하여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고 여겨집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일동은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새로운 지식습득으로 10만 시민들께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금년도 경우 9%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동복지시설이면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고아원이나.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 봉사 때문에 저희들과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사회복지시설인 모전사회복지관이라든가 어떤 신망애육원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이 찾아가도록 연계시켜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종합해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잘 연계가 되고 특히 애들을 상대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비예산사업으로서 충분한 사업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실 저희들 보육시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규모가 다들 겨우 방 3개정도 있고 규모가 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보육교사 보조도 하나씩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배치하고 사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조금 곤란한데가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하고 우리 아동복지시설인 신망애육원 정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경로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경로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경로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이 지난해부터 생긴 첫 제도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첫시행한 제도이고 IMF가 되자마자 국가차원에서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1만5천원에서 5만원 상당의 경로연금을 지급하자 이래서 작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IMF에 대한 어떤 그런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상당한 예산을 경로연금하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한시적 생계보호자들입니다.
  두가지 사업이 작년에 처음 생겨서 시행을 했는데 경로연금이 작년에 처음에 각 시군별로 보고를 받아서 배부를 해놓고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가 10월 정도 되어서 평가를 해서 우리시가 실적이 좋았습니다.
  110%정도의 실적을 거둬서 우리시가 제일 일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뒤에 경로연금을 너무 많이 확보를 우리 도에서 하다보니까 남는 금액을 일등한 우리 문경에다가 다 배부를 해놔가지고 저희들이 한 4천명에서 5천명사이인데 작년에 우리 배정된 인원이 5,251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집행한 인원이 4,512명입니다.
  그래서 한 700여명정도가 있어서 여기서 경로연금이 불용액이 8,800만원정도 그정도 나머지 9,200만원은 나머지 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8,800만원정도가 경로연금을 반납을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경로연금 예산확보가 4,667명입니다.
  우리 작년에 도에서 너무 배정이 우리가 일등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이 제일 좋다보니까 너무 많이 지급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배부가 되어서 그 금액정도를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알고있고 이래서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참고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배부할 때 보면 이렇게 경로연금 같이 남는돈이 있고 또 모자라는 돈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굉장히 부족한데 이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첫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작년실적에 의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금액을 반납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이 사업이 첫사업이기 때문에 이러 사례가 발생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내년도 예산이 한 12억 정도되고 금년도는 당초예산은 9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무료로 1,2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되어 있는데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마련한 기금인데 이것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빌리는 분들이 상당히 매년 부진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은 확보는 내년도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을 곧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12억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1억 내지 2억에 불과한 그런 실태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남았다 해가지고 이돈을 가지고 딴데로 빼서 딴데 사업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것은 융자기금으로 항상 우리가 비치을 해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예산 불용 개념으로 봐주시면 참 곤란할 것 같고요, 이걸 안쓰면 그대로 기금이 적립되어가면서 항상 저소득층한테 융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저희들도 그걸 완화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재산세 실적만 있는 사람들 한사람정도만 보증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완화가 많이 되었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두사람씩, 세사람씩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쓰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안계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원장은 저희들이 90%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의 90%.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장을 우리가 임용을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직접적인 부담은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원장을 임용해서 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지침상 원장은 반드시는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애들 보육아동수가 40명이 넘을 경우에만 원장을 좀 채용했으면 좋겠다는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산북어린이집 아동수가 35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안되어서 내년도에는 안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도 곧 40명이 넘어서면 아마 40명이 안되더라도 문제만 있으면 저희들이 채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원아수는 40명이 훨씬 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넘습니다마는 이것 산양 어린이일 경우에는 점촌이라든가 용궁으로 가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하면 70명이 넘을 겁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때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산북어린이집도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시설도 또 제일 좋고 이 근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난하게 40명이 돌파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안그래도 위원장님 그 말씀은 제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들자면 우리시에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포장마차는 당연하게 저희들이 철거도 해야되고 단속도 해야되고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 업무를 맡으면서 아주 어려운 분들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생업자금 같은 것 융자를 저희들이 해주면서 1,200만원 융자되는데 한 500만원정도 융자를 해주면서 이것가지고 포장마차라도 좀 하십시오.
  사실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저희 사회복지업무중에 한쪽에서는 시기적으로 포장마차를 해서 먹고 살아야 안되겠느냐 이쪽 이야기를 하고 또 이쪽에 가서는 또 포장마차는  불법이니까 단속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참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굉장한 갈등을 느낄때가 많고 또 그런 사례가 직접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어떤데는 구조조정할 때 위생업무하고 분리되어야 안되겠느냐? 사회복지업무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혼자 솔찍이 해봅니다.
  오늘 처음으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평상시 생각이 이렇다는걸 강조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합동도 자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너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