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행정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7일

문경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평소 존경하는 박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정에 항상 고생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모든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등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과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문경시인사위원회는 2000년 작년에 17회, 금년에 7회를 개최하였으며, 문경시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작년에 1회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관리소홀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장기근속 공무원 순환보직 조치로 부서간 인사교류 141명 이는 실과소간 교류 78명, 읍면동간 교류 9명, 실과소와 읍면동간 교류 54명입니다.
  그리고 부서내 인사교류는 51명으로 실과소내 26명, 읍면동내 25명입니다.
  향후계획은 직급별로 전문화하되 5년이상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을 확대하고 실과소내 담당조정과 사무조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문경시 홈페이지 개선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욕구 충족과 인터넷 정보마인드 향상을 위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하여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01년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승인한 문경시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계획은 2001년 3월 5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하여 왔으며 현재 운영중이며 주요내용은 문경시청, 관광문경 21, 사이버문경, 포탈서비스, 웹메일 분야등 5개의 주메뉴와 145개의 하위메뉴에 약 2000여 페이지의 분량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외국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 코너를 개설하여 지역특산물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동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각 지역별로 관광 및 문화자원을 소개하고 이밖에도 민원서비스 기능 제공,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마당, 영상보기 및 가상현실체험 코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자료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공개전후 접속건수 비교는 공개시에는 2000년 1월부터 2001년 금년 2월 22일까지 246건, 비공개시 2001년 2월 28일부터 6월 28일 현재까지 10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후 시정에 반영한 주요의견과 건의내용은 모전초등 가는길 정비, 남부터미널 신호등 건, 주흘산의 난 개발 문제, 문경읍 정기열차 운행, 공공근로에 관하여, 주흘산 개발 민의 수렴 과정, 문경읍소재 식당의 불친절, 문경읍 마원3리 도로확장에 따른 배수문제, 세금납부의 신용카드 활용방안이 없는지, 문경종합온천장 노점상 철거 건의 등에 대하여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회이상 요구자 수와 요구내용, 처리내역입니다.
  요구자는 김수동씨가 5회 녹지등급, 주흘산 개발 문제 등으로, 또 김철중씨가 6회로 영신숲에서 골프연습 시정요구, 사이트링크 문제, 게시판에 관한 제언, 행패러글라이딩에 관한 제언, 쓰레기 분리수거, 관광개발에 관한 제안, 그리고 남상기씨가 4회 주흘산의 산명유래, 공덕산을 비롯한 산명의 유래 등으로 모두 3명으로서 이에 대한 답변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현황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의 정보수요에 적절한 대처와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보강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등 참여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한 시인터넷 홈페이지는 포탈사이트로 개편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허브사이트로 구성하여 시정뉴스 등 시정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으로 홈페이지 개발은 2001년 3월 5일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 용역추진하였으며, 서브장비 구입은 5월 15일 유니와이드테크놀리지에서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홈페이지의 주요 개편내용은 문경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경시청, 동영상과 가상현실을 제공하는 관광문경 21, 각종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사이버문경, 또 포탈서비스,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메일, 영어와 일어 홈페이지 서비스, 전자 상거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문경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의회사이트 개설, 또 읍면동에 홈페이지 개설, 또 인터넷 방송 서비스, 또 사이버 투표, 기타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전화번호 검색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봉사하고 일을 통해 신뢰를 얻는 근무분위기 조성과 법정휴가 및 연가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업무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은 11개 클럽 400명에 대하여 작년도에 6회, 금년도에 8회, 6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도 개최하고 또한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갖기 위해서 공무원 국외여행을 2000년도 4회, 금년도에 7회, 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경주문화엑스포 견학과 산업시찰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무원 정캙현원 현황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확대된 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총정원은 837명에 현원 852명, 별정직 정원 20명에 현원 21명, 일반직 정원 621명에 현원 621명, 5급이상 42명에 40명, 6급은 141명에 139명, 7급은 정원 205명에 230명, 8급은 정원 155명에 184명, 9급은 정원 7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정원 159명에 현원 167명, 연구직은 정원 2명에 현원 2명입니다.
  지도직은 정원 34명에 현원 36명, 고용직은 정원 없고 현원 4명이 있습니다.
  정무직은 정원 1명, 현원 1명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정캙현원은 총계현원 203명입니다. 
  300일이상 총정원 152명이고 현원은 151명입니다.
  그리고 280일 현원은 현재 54명입니다.
  이것 또한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민자치대학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신지식을 습득하여 추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16회에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회 강좌계획이며 현재 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문화회관에서 시민과 공무원등 매회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대학 추진성과는 시민의식개혁과 새로운 정보획득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유명 초청강사를 초빙을 통한 문경의 대외이미지를 제고시켰고, 시정홍보와 시장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교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렬별 교류는 본청에서 사업소, 읍면동으로 전보는 99년부터 현재까지 100명입니다.
  또 사업소,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보는 99년도부터 현재까지 8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교류는 본청에서 사업소, 읍면동간으로 전보는 5급이 10명, 6급이 29명, 7급이 36명, 8급이 25명입니다.
  또 사업소,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된 전보는 5급이 8명, 6급이 10명, 7급이 30명, 8급이하가 3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년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입니다.
  근무연수별 현황으로서 총 60명이며, 5년이상이 20명, 6년이상이 17명, 7년이상이 8명, 8년이상이 15명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과 또 뒤에 있는 근무자 인적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계획 대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335명 계획된 전원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교육계획 340명 계획에 149명을 교육했습니다.
  기본교육 4명, 어학교육 3명, 전산교육 30명, 직무교육 112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급이상 공무원 현보직 재임현황은 6월 30일 현재로서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전화응대를 일상업무속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부서별로 실시하여 우수부서를 선정 시상함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원 친절운동을 보다 내실있게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기간은 2회로 작년 8월과 12월에 실시했으며 대상은 산하 전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자는 민간인 2명을 선정하여 수신의 정확성이라든가 수화요령, 응대의 신속성과 관심도, 답변의 정확성과 친절성, 적극성, 고객지향성, 종료인사 및 태도 등을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 우수부서는 산북면, 시민문화회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주택과, 환경보호과, 부진부서는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신평동이었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과 격려를 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교육과 주의를 주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한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실시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공무원과 시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결과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정보화 교육실적은 교육회수 29회에 또 인원은 775명입니다.
  교육과정은 4개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97년도에 240명, 98년도에 425명, 99년도에 425명, 2000년 작년도에 625명, 금년도 6월말 775명해서 총 2,49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과장 김희종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원이라든지 해서 각자 다릅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과장 김희종  예. 280일이하.

○총무과장 김희종  53명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나갑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280일 미만에 대해서는 상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과장 김희종  예. 금년에는 각 읍면동과 부서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과장 김희종  예. 현재 금년도에도 1인당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과장 김희종  예. 기능직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과장 김희종  예. 저희들이....

○총무과장 김희종  일반직하면 기능직도 일반직에 해당되고 같이 다 인원수 현원에 대해가지고 1인당 2만원씩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일용은 제외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읍면에는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50년생으로 지금 현재 연령이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지금 조사한 것으로 봐서 읍면에 근무를 오래한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자체는 순환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체 총원에 비해서 그 인사를 할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류를 하도록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또 연수가 자꾸 증가되고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5년차에 보통 읍면에 6년내지 7년 정도 근무하는 예는 거의 그런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20년이상 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과 시군간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인사사유가 어떤 특별한 한두가지 원인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지는건 아닙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 20년이상 된 분이 세분정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인사를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평균근무연한이 이제 3년 이것이 이제 예를들어서 읍면의 경우에 3년내지 4년 근무를 하다가 또 거기 읍면내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가지고 또 3년, 4년 이런 과정에서 보통 한지역에서 7, 8년이상 근무하는 것은 통상 예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진흥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사회진흥과소관 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자료중에 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의 사회진흥과 소관 사업은 문경문화체육센터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1천만원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7월 2일 착공하여 내년도 4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위원회 현황으로는 문경시청정구단실업팀운영위원회와 문경시청소년위원회가 있으며 지난해와 금년도 각각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세출예산 불용액현황으로 체육시설 제초인부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액은 694만1천원입니다마는 불용액이 496만1천원의 사유는 제초인부를 예산보다는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처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 저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융자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지역신문과 유선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올해는 융자실적이 2억1,400만원으로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 장비 확보 저조에 대한 금년도 조치결과는 금년도 민방위장비 확충 실적은 소화기는 18개에서 24개로, 민방위 용품세트는 1개에서 10개로, 교통신호봉은 24개에서 43개로 확충하였으며, 방독면을 제외한 화생방 장비는 일반 필수장비 확보 수준인 76.5%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또한 확보비율이 낮은 장비부터 구입하여 전체 확보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방독면은 총소요량에 비해 47.6%인 3,480개의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값이 비싸고 내구연한도 10년으로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정부의 방독면 보급 10년계획에 따라 우리시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766만8천원의 예산으로 540개의 방독면을 구입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방위장비 확보는 물론 정기적 점검으로 언제든지 즉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모두 8건으로서 사업비는 3억6천만원입니다.
  사업진도는 문경 평천1리 안길포장 등 7건은 완료하였으며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문화마을사업 지구내에 위치한 가은 성저리 안길포장 사업은 문화마을사업과 연계해서 추후에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은 9건으로서 2억7천만원이며, 6건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설로 측량을 못했던 동로 간송지구와 명전2리 지구는 현재 측량중에 있으며, 우지동에 농로포장사업은 도시과 자전거도로와 중복되는 관계로 중복 안되는 구간으로 재측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동로면에 1차년도, 농암면이 2차년도 2개지구에 총 18건의 사업이 있으며 사업비는 18억8천만원입니다.
  그중에 완공지구는 12개지구이고 미완공지구는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측량이 늦어진 동로 석항2리와 노은3리, 명전1리 농로사업과 영농기로 인하여 사업이 좀 불가능한 도수로 공사 지구 3개지구는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경계특수사업은 명전2리 소교량 및 안길포장 사업이 있으며 현재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새마을시설물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회관사업입니다.
  먼저 마을회관중 신축사업은 모두 5동으로서 완공이 2동, 사업중이 3동으로서 현재 거의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보수사업은 총 10건으로서 완료가 6건, 진행중인 곳이 4건입니다.
  이것도 곧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운동장 시설물에 대한 개캙보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운동장 수해복구사업은 옹벽과 스텐드 보수사업으로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9월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지 화장실 개캙보수공사와 실내체육관 지붕방수공사는 현재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주차장 확충공사는 2,500평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3억4,700만원입니다.
  역시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주변옹벽 및 방벽설치 공사는 시민운동장 뒤편에 부지확장공사로서 역시 9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시의 게이트볼장 현황은 총 22개소에 35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실적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23개가구에 1억1,500만원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가 21개가구에 9,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주요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문경팔영 등 3개 마을에 23개 수혜가구가 있으며, 과수묘목재배와 양돈단지육성, 표고버섯 재배 등 총 2억1,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은 총 8개마을에 21개가구에 대하여 9,9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내역은 주로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광고물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우리시 옥외광고물은 모두 5,434건이 있으며 2000년 7월이후 가로형 간판외 16개종 허가 및 신고수리중 총 515건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처리하였습니다.
  우리시에 운영하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은 현수막 걸이대가 26개소, 지정게시판이 77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 현수막 걸이대를 소방서앞과 문경틀목고개 입구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이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2,182건으로서 모두 철거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으로서 우리시 민방위대 편성 자원현황은 261개대에 8,360명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의 내실화와 전문기술 능력향상을 위하여 일반대원 교육과 전문요원 교육, 그리고 민방위대 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효성있는 민방위 훈련이 되기 위하여 방재훈련의 병행실시로 훈련효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을단위 훈련으로 산양 평지와 산북 전두에서 산불예방과 진화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우리시의 유해환경업소는 1,667개소로서 시청과 경찰서, 교육청과 합동 단속하여 월3회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과징금은 현재 7월이후 10건에 1,30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우리시 시영아파트와 점촌동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공부방 이용실적은 지난해 7월이후 모두 4,85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이 1,825명, 중학생이 1,849명, 고등학생이 1,068명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실적과 청소년 문화의 집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실의 상담실적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전화상담, 부모교육 등 총6,178명을 상담하였으며 그중 대부분이 진로문제와 성격문제 상담이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7월 6일 개관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규모는 267평으로 사업비는 양여금 2억을 포함해서 5억2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공간구성은 1층에는 정보자료실과 인터넷캙CD부스, 2층에는 A/V감상실과 비디오부스 그리고 문화관람실, 그리고 3층에는 청소년사랑방이 있으며 이용대상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됩니다.
  다만 회의장과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문화관람실을 주2회이상 이용시에는 1회 2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시험운영한 이용실적을 보면은 총 17일간 1,662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였으며 1일평균 98명 그러니까 약 100명정도가 시험운영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출전보조금 집행액 정산내역입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은 22개종목 502명이 참가했으며 보조총액은 1억1천만원으로서 복장비가 3,300만원, 급식비가 1,500만원, 훈련비가 1,500만원 그리고 숙박비 1천만원, 교통비가 1,100만원과 시상 및 기타금액으로 1,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단체는 시지회가 3,600만원 그리고 읍면동협의회는 각각 120만원씩해서 1,680만원, 읍면동부녀회 역시 각각 120만원씩해서 1,68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시협의회가 1,600만원, 읍면동분회가 각각 170만원씩 2,380만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생활체육대회에 지원된 보조금은 10개대회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마는 두 번째있는 도지사기 탁구대회 550만원은 탁구대회 등 용구구입비가 450만원이 포함됨에 따라 금액이 좀 많으며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인 제1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800만원은 임원, 선수가 130명인 관계로 많은 인원이 참가함에 따라서 다른 대회보다 지원금액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제까지 거의 실적이 미비해가지고 의회에서 검토를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인기가 좋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것은 새마을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지원사업은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무이자하고 주로 가구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이자율이 3%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은행보다는 월등히 유리 안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니! 이자가 낮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우리쪽이 훨씬 낮도록 봐야 되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현대화사업은 제가 추진한 부서는 안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만 해당되는 특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지금 사실 말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에 있는 소득금고 기금사업하고 사회진흥과에 있는 저소득 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사업은 현대화사업하고 좀 우선 목적자체는 궁극적으로 같을지 몰라도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자금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은행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아니고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융자를 해주고 회수를 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지원되면...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원금 융자하는데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그건 무이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저소득안정기금은 무이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것도 현대화사업같이 무이자로 한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런데 조건자체가 현대화사업이나 우리 소득금고 사업이나 자꾸 더 현대화사업은 쉽고 돈이 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고 현대화사업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쓰고 이건 능력없는 사람들이 쓴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는 말씀 같은데.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것도 역시 보증인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자 자체도 거의 3% 또 새마을특별지원사업 그것 역시 무이자인데 마을에 쓰는 것은요.
  그걸 가지고 그정도의 어떤 이자율가지고 혜택이 적다든지 우리 현대화사업은 특수한 사업이라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이자가 높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도저히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자가 3%이면 지금 기금중에 이자 3%보다 더 낮은 것이라든지 하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딱 그것 하나지 이것 말고도 각 실과에서 하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기금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은데 저소득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저소득 그런 기금 이외에는 이자율이 3%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라든지 하고 있는 기금의 5%, 7%는 다 되지 3% 되는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물론 그렇죠.
  그것은 우리 지역에 어떤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디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비교가 지금 안된다는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속 가는 우리가 기금을 관리해가지고 소득 주민들한테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좀 소득증대를 위해서 영구적으로 계속 기금관리를 하는 운영사업이지.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것은 몰라도 지난해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예를들면 거기 나왔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6,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번에는 2억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 기금운영사업 예산을 가지고 무이자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자체가 이건 3% 이자가 있으니까 더구나 500만원밖에 안되니까 뭐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거기 우측에 있습니다마는 총 3억6천중에 도비가 1억1천만원이니까 30%, 2억5천이니까 70% 그정도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뭐 교량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도저히 지나가기가 불안해가지고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섯등급이 있는데 우리 위험시설물이다 그러면 4, 5등급 가지고 위험시설물인데 사실 어떤 불안한 정도를 판단해서 5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3등급까지는 있는데 우리가 위험시설물로 관리하는 4, 5등급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새마을시설물은 교량이라든지 도로 뭐 그런걸 이야기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니! 보수하는게 있지만 위험시설물로 지정할만한데는 아직 없고 아직은 3등급정도는 계속 보수를 해나가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정액금이라 하기보다는 우리시 자체로 마을회관은 노인회관은 한 3천만원정도가 이 형평을 똑같이 부여해야 안되겠느냐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전에 3천만원으로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현재까지 동당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마을회관은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은 일체 해주는게 맞는다 하는데 나머지는 마을에서 2층을 지으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천2리 같은 경우에는 8,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5,5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 선택권 자체가 우리가 이걸 2층 지으라는 것은 안하고 주민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2층으로 마을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분명히 관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뭐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2층된 마을회관은 대부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층으로 좀 관리해 줬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사실 3천만원은 사실 1층을 지어도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에서 5,500만원정도는 있어야 1층을 짓는데 시실 부족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건 좀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설계비가 많이 든다면 좀 문제가 되는게 자꾸 크게 짓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마을회관은 가급적이면 크게 짓도록 유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저도 사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것도 보니까 경쟁이 되어가지고 평천1리 같은데는 사과소득으로 아주 고소득 마을인데 2층으로 해서 5,500만원을 자부담을 해가지고 짓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동네의 어떤 서로 경쟁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1층으로 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우리 계장이 저대신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93년도.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거기 제일 아래칸에 있습니다마는 가로가 20에서 25m, 세로가 15에서 20m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여건에 따라서 아무래도 사업비 자체도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지형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규격은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원칙상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회장도 같이 부르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부위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하시지 뭐 노인회 아무도 없는데서 그건 좀 ....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일단해주고 면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부족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지금 전단광고물은....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전봇대에 붙이고 이런 것은 불법이니까 그것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수시수시로 철거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이제 동사무소 인력 자체가 몇 명 있지를 안해놓으니까 사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전단은 이게 신고대상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걸 전단을 가지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전봇대 이런데 붙이는게 이제 그게 보기도 흉하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새마을금고 사업은 소득금고사업은 가구당 한가구당 500만원정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건 여섯가구가 아닙니까? 나누기하면 역시 500만원 아닙니까?
  한가구당 500만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여섯가구니까 3천만원. 한집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건 예산편성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이 예산편성을 해주는 금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한도액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매년 예산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건 우리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을 위해서 시설해 놓은건데 사실 상시 개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여름 같은 경우도 올 한해때보면 중앙공원에는 물이 안나왔고 또 신흥동에는 저희들이 물 수질검사를 하니까 상당히 높아가지고 도저히 개방을 못해가지고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신흥동에 대해서는 매달 한달에 한번씩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할때마다 굉장히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주 변경되는 모양인데 여름에는 좀 심하고 겨울쪽에는 약하고 이래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아직 폐쇄문제까지는 거론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는 계속 저희들이 매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것은....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비상급수 시설이기 때문에 어디 시민들 식수를 한다는 것은 사업은 당연하게 수도사업소도있으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비상급수 시설이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어디 전쟁이 났다든가 상수도시설이 오염되었다든지 뭐 약물이 살포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래서 지금 정도의 신흥동도 사람이 먹어가지고 인체에 크게 탈나고 할 그런 수준은 아니고 다만 이것 말고도 물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안좋다는 물은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저희들이 안할 뿐이지 이게 비상이 급한 관계가 있었다 할 경우에는 뭐 끓여 드시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도 비상급수시설로의 역할은 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자체 민간단체로서의 감사하는게 도라든지 중앙에서 하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우리 쪽에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감사권한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1차감사기관은 자체기능 그러니까 도지부라 합니까? 새마을중앙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런 쪽에서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보조금을 준다하면 우리 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저희들이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