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 회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세무과소관 의회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6명내지 7명이고 설치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문경시시세 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현황으로서는 시세심의위원회를 2001년도 1회 운영하였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2000년도에 1회, 2001년도에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지방세 이중착오 인출건에 대하여 6월말 납기인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농협 자동납부 고객통장에서 이중 인출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것이므로 확실한 재활방지 시스템 규칙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전산관련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해서 그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지난 연초 완벽한 Ｙ2Ｋ 문제해결에서 경험한 이중, 삼중의 사전 점검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담당 전 공무원에게 전산처리 작업의 중요성을 주의시켜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캙오납발생 사유 억제건에 대하여 지방세 과캙오납이 99년 총4,199만원이었는데 지방세 과캙오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지방세의 과캙오납 발생 억제를 위해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힘썼고 특히 민원창구에서의 홍보강화로 과캙오납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세무공무원을 수시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중앙, 도 교육 및 업무연찬회 등에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참가토록 하여 세정업무 담당공무원의 자질을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부과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5월말 현재입니다.
  지방세 마감이 월말 현재가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 당시에 6월말 수납현황이 없었기 때문에 5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5월말 현재는 총 부과액이 92억455만1천원에 징수가 64억8,528만2천원이고 미수가 27억1,926만9천원이었습니다.
  징수율은 70%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부과액은 210억8,040만1천원이었습니다.
  징수는 183억264만원이었습니다.
  미수는 27억7,776만1천원으로서 징수율은 86%입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1년도 5월말 현재입니다.
  총부과액이 111억5,162만7천원이고 징수가 101억8,049만9천원에 미수는 9억7,112만8천원이었습니다.
  징수율은 91%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총158억7,206만5천원에 징수는 150억2,080만1천원이었습니다.
  미수는 8억5,126만4천원에 징수율은 95%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면현황은 6월말 현재로 발췌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13,054건에 15억7,375만9천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는 9,075건에 세액은 3억3,480만8천원이고 감면사항은 2,001건에 7억4,428만5천원입니다.
  감면조례에 의한 건수로서는 1,950건에 세액은 4억7,144만2천원이고 조례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사항은 건수가 28건에 2,322만4천원입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비과세 감면사항입니다.
  총 85,353건에 21억2,859만8천원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사항은 비과세가 76,745건에 세액은 5억8,495만8천원, 감면사항은 3,756건에 5억3,941만9천원입니다.
  감면조례에 의한 건수로서는 4,806건에 세액은 6억7,674만3천원입니다.
  조례특례 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사항은 46건에 3억2,747만8천원이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역시 2000년도 5월 31일 현재는 총체납액이 27억1,926만5천원입니다.
  읍면별,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압류현황입니다.
  2001년도 5월말현재 총293건에 관련된 체납액은 5억4,286만4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재산공매사항은 7건에 1,299만5천원이고 압류현황은 286건에 5억2,986만9천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건수가 439건에 체납액은 6억6,504만8천원이고 그중에 재산공매사항은 14건에 체납관련 액수는 1억2,796만9천원입니다. 괄호내에서는 그중에서 징수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압류는 428건에 5억3,707만9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1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2월말 현재입니다.
  이것은 년도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립니다.
  총계가 27억7,7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4억6,400만원, 시세가 23억1,3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체납율 1% 낮추기 운동이었습니다.
  정확한 고지서를 송달해서 근본적인 체납액 발생을 억제토록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책임징수의 연중 지속추진으로서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목표를 부여해서 과년도 25%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개인별 징수담당자를 지정해서 1인당 20명을 지정했고 소액 체납자 특별징수기간 운영해서 200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자 재산추적 및 채권확보로서 체납자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압류,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의뢰 및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체납차량 등록판 영치를 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실익없는 조세채권의 과감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조회 후 징수불가능 채권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후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계획하에 체납세 징수에 임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은 총 6억8,515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 내용별로 분석해보면 책임징수제 징수액은 7,350만3천원, 소액체납자 징수액은 5,905만2천원, 일반징수액이 5억5,2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조치사항입니다.
  재산공매로서 총 7건에 891만1천원이었습니다.
  부동산 1건에 33만8천원, 차량이 6건에 858만원, 다음은 재산압류입니다.
  총 286건에 5억2,989만6천원입니다.
  부동산이 55건에 1억7,603만6천원, 차량 및 중기가 226건에 3억5,202만8천원, 기타 이것은 봉급과 예금압류가 되겠습니다. 5건에 183만2천원,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59건에 6,706만5천원, 결손처분이 129건에 1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질체납차량을 일제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도난, 방치 등 사실상 미소유 차량을 전수 수거해서 대상차량에 대해서 사실 조사후에 과세제외나 폐차 말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액체납자의 거소 및 재산추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활동 극대화로 현년도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정보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체납자가 신용에 대한 불이익을 받도록 해서 납세토록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및 실적입니다.
  역시 2000년 2월말현재 체납현황입니다.
  총 23억2,700만원에 현년도가 6억3,200만원, 과년도가 16억9,5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4억3,600만원, 시세가 18억9,100만원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추진 계획은 납기내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동이체 및 납세홍보 강화로 대중홍보매체 등을 활용했습니다.
  대중세의 납기내 징수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4회 했는데 상설체납세 징수반 운영을 4개반 20명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담당자 지정을 해서 실과소, 읍면동별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납세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고로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압류 대상자에게 압류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강화계획을 세워서 고액체납자 사업장 및 직장조사를 통한 봉급 및 금융재산 압류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국 재산조회에 의한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와 압류부동산과 차량의 신속한 공개추진과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의 차량번호판 영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행불, 무재산자 경매후 배분금액 부족분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디.
  체납세 징수실적은 총 12억7,635만9천원에 도세가 3억1,310만1천원, 시세가 9억6,3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은 부동산 압류가 101건에 3억6,631만1천원, 압류물건 공매처분 및 의뢰실적은 13건에 10억9,723만5천원, 봉급 예금 등 기타 채권압류가 30건에 634만1천, 연금, 의료보험 직장조회로 8,450건에 5억6,325만3천원, 신용불량자 정보등록을 36건해서 금액으로서는 5억540만3천원, 결손처분은 379건에 1억1,723만2천원,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39건에 3,032만2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총 1,499건에 2억3,198만7천원, 2000년도에 379건에 1억1,723만2천원, 2001년도 5월말현재 129건에 148만3천원이었습니다.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외수입 결손 처분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2건에 4만6천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시유소멸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322건에 275만9천원, 1999년도에는 3,510건에 1,766만8천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외수입 사유별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99년도에 총 3,510건에 1,766만8천원이었습니다만 그 사유는 공매시 무배당이 2건에 20만9천원, 행방불명이 1,744건에 841만원, 무재산 6건에 47만4천원, 기타 1,758건에 8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322건에 275만9천원이고 사유별로는 무재산 1건에 120만원, 기타 321건에 1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올해 5월말 현재는 기타 2건에 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2페이지 지방세 과캙오납 환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5월말 현재입니다.
  총 178건에 1,973만8천원을 환불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착오부과가 16건에 167만5천원, 감면대상이 12건에 317만8천원, 착오신고가 31건에 306만7천원, 이중납부가 63건에 177만1천원, 등기포기가 26건에 337만4천원, 세액경정이 9건에 647만9천원, 폐차가 21건에 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과캙오납 환부현황입니다.
  총 1,122건에 1억418만4천원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착오부과가 111건에 311만2천원, 감면대상이 19건에 3,950만4천원, 착오신고가 36건에 968만9천원, 이중납부가 764건에 1,325만2천원, 등기포기가 40건에 618만9천원, 세액경정이 91건에 3,135만3천원, 폐차가 61건에 108만5천원 되겠습니다.
  세목별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캙오납금 미환부 현황에 있어서 과캙오납금을 인식하고 미환부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다섯 번째로 회계별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유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자금의 적정배정으로 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01년도 6월 25일 현재입니다.
  운영건수가 총 275건에 489억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257건에 372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현황입니다.
  2001년도 6월 25일 현재 예산이 16억144만5천원인데 수입된 것이 13억112만3천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이 18억8,590만8천원인데 수입은 20억3,801만3천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상담창구 이용실적입니다.
  지방세 납세 의무자가 만족하는 질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하고자 민원인에게 세무민원에 대하여 신청에서 접수까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납세의무자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상담을 통하여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친절한 설명과 답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민원 및 상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상담원은 전세무공무원이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21명입니다.
  민원창구에 2명, 세무과 사무실내에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지방세 제증명발급이 1,250건, 취캙등록세 신고 접수가 33,600건, 그중에 부동산이 20,160건입니다. 자동차가 13,440건, 그 외 지방세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은 수시로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그 특수한 여건보다도 IMF시작되면서 그지역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납세의무자들이 그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에 따른 경매건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처분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여기는 발생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 발생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소액위주로 해서 일제정리를 한바 있고 2000년도에는 거의 무재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액 큰것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수시로 합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 것은 아Ｉ니고 99년 그러니까 97년도 IMF 오면서 98년도 계속 결손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유가.

○세무과장 안희호  세금은 계속 이어져 오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오래된 세금은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항은 이것은 과세물건에 대해서 취득세라든가 이런게 취득 성격에 따라서 비과세가 발생되고, 안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로 해준게 아니고.

○세무과장 안희호  등록세가 아니고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아! 재산세 그것은 올해 부과된 것은 올해 많이 문의가 들어온 것은 고급 오락장 그러니까 유흥주점에 대해서 작년도 연말에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마는 종전에 부과하지 않던 유흥지점이 과세대상이 되면서 전에 안물던 세금을 많이 물게 되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많이 납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체납자는 지금 현재 한 9,600명정도에 2만3천건 됩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고액자도 많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1천만원이상이 32명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100만원이상은 628명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명단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원래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체납이 되니까 조금씩 불어납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그 처리한 내용은 14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압류를 하고 공매를 할려고하면 거기에 따른 실익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 예를들어서 소액 몇십만원 체납된걸 갖다가 개인 재산에 대한 어떤 공매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되고 다음에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또 이미 선채권이 확보되어 다른 기관에서 선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의뢰해도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채권확보만 해놓고 저희들이 공매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인들에게도 큰 타격이 안가고 또 공매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에서 골라서 우리가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공매를 하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물론 부동산 등기 압류를 해놓으면 일단 채권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매를 하게 되면 과다압류 내지 뭐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공매를 못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금액을 소액을 가지고 예를들어서 뭐 100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몇억짜리 우리가 집을 공매한다하는 것은 ....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무과장 안희호  예를들어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 우리가 공매를 못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안희호  5년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무슨 채권 얘기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우리 미수납액을 이야기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받아들여야 할 채권.

○세무과장 안희호  회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인데.

○세무과장 안희호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채권은 이게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회계과장 박옥배  회계과장 박옥배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각종 공사하자 보증금 보유현황 및 집행내역과 관용차량 관리현황 등으로 마지막으로 공사계약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증금 보유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약금액은 1억이상의 공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81건에 27억9,279만2천원의 보증금액을 보증증서로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보유현황 81건에 대한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 관용차는 70대입니다.
  이중 본청이 26대, 사업소가 26대, 읍면동에 18대로 70대입니다.
  이중 70대중 승용차 11대, 승합차 13대, 화물차 15대, 기타 차량 특수차량 포함해서 31대가 되겠습니다.
  차량보유현황과 차종별 현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현황에 주욱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국캙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현황입니다.
  저희들 국유재산 매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39필지 5,956.8평방미터, 평수는 한 1,802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5,2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자투리땅과 일반 건물들이 들어선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지난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10,479평방미터 여긴 3,17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금액은 1억3,528만3천원입니다.
  영순, 김용 제일 마지막 네 번째보면 영순,  김용 93-11 하는 것 여기는 전에 위생처리장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금액이 1억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국캙공유재산 대체재산 조성현황은 가은 완장리에 4필지 이건 운강이강년선생 생가지 주변정비공사 부지매입에 2,327평방미터로 7,002만1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경읍 상리 7필지에 이건 문화체육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5,128평방미터에 2억4,3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주차장 부지 7,931평방미터에 6억6,701만5천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캙공유재산 대부료 현황입니다.
  저희들 총대부는 국유캙도유캙시유재산에 대부는 1,363평방미터에 면적으로는 57만7,4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료 부과액이 1억363만5천원입니다.
  징수액은 지금까지 7,57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는 국유재산이 1,018필지에 33만564평방미터입니다.
  그 대부료 징수는 3,278만7천원을 부과를 해서 3,048만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도유재산은 1필지 1,260평방미터 이것은 경작지분입니다.
  여기서 대부료는 16,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16,000원이 되었습니다.
  시유재산은 344필지에 24만5,596평방미터에 7,083만2천원을 부과를 하여서 4,524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입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용역은 입찰이 9건, 수의계약이 74건해서 83건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83건에 48억4,0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은 9건에 28억6,136만3천원이고 수의계약은 74건에 19억7,8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세부현황은 그 뒤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소유 공공시설물 입주단체 현황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모전동 220번지는 저희 시청사를 이야기합니다.
  시청사에 대구은행과 농협 그다음에 시청 구내식당에는 연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119만6천원, 농협이 119만6천원, 구내식당이 1,239만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전동 59-2번지 여기에 들어가자면 입구에 있는 옛날모전동회관 해놓은 그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평통사무실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모전동 59-2번지는 현 지금 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통사무실과 선거관리위원회, 향토예비군, 문경시기동대, 의회구내식당과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구내식당을 제외하고는 전부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구내식당에는 연 113만3천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전동 859-1번지는 시청 동편문에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 개인택시 문경시지부, 자유총연맹, 지체장애인협회문경시지부, 한국예총 문경지부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택시 문경시지부는 연사용료를 312만6천원을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촌동 234-2는 여기는 현 문화원 자리입니다.  
  문화원인데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세입세출외 현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의 3억1,382만6,006원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수입과 지출은 수입이 25억5,594만7,400원에서 지출은 22억4,579만9,150원을 지출해서 현재는 6억2,397만4,956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라든지 의료보험, 공제회비,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웃돕기 성금, 산림훼손 복구비,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비, 하자보증금,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조달물품대, 소년가장전세금, 조림비, 식품진흥기금, 재해의연금, 환지청산금, 적십자회비, 문예진흥기금, 채권압류금, 토지매입보상금, 압류물건매각대, 고용보험, 불우청소년학자금, 폐광흔적정리사업,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비품 폐기처분 현황 및 수입금액입니다.
  저희들 비품폐기처분은 184건에 수입금액은 1,186만4천원입니다.
  이중에 매각이 5건, 1,108만4천원의 수입을 잡았으며, 폐기해체는 179건에 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매각은 저희들 차량매각대금 5대입니다.
  폐기처분은 고철류도 판매한 것입니다.
  이 비품폐기처분 목록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입찰에 따른 수입증지 소화실적입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입찰한 건수는 86건입니다.
  평균 참가업체수가 51,920개업체입니다.
  참가수수료는 건당 1만원으로서 수입증지 소화실적은 5억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동기간에 같은 기간에 저희들 공사계약은 289건으로서 5억2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입찰이 88건, 수의계약이 201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65건, 2001년도는 124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체결현황은 세부내역은 뒤에 전부 붙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했는것중에 제일 끝장입니다.
  연번에 81건중에 81번이 되겠습니다.
  점촌하수처리시설 2단계설치공사는 함창하고 하는 것 확장과 관로매설공사에 76억8,470만원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안됩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 있는 것 81억원이상 81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것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아니! 2단계를 저희들은 2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하자검사는 7월중에 다완료를 해가지고 없는데는 각 완료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또 하자검사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하고.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첫째 시공회사에다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시공회사에서 불응할 경우에는 건설공개조합에다 또 통보를 합니다.
  건설공개조합에서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에 의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대다수가 그 건설회사가 있으면 건설회사에서 하자를 다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하자보증금액으로는 한적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매년합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회계과장 박옥배  공정에 따라 틀립니다.
  교량같으면 5년, 건축물에도 주요부분 같으면 골재라든지 5년가는게 있고 3년 가는게 있고 대다수가 5년이내에 하자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먼저 통보를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건설공재조합에다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증서를 받은데다가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해버립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한단계만 거쳐도 다 됩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안났으면 다 됩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주로 이행보증보험을 끊거나 안그러면 건설공재조합에서 보증을 저희들에게 보증서를 끊어 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저희들 LPG용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LPG는 저희들 생각도 사실 해본적도 없고 지금 봐서도 오히려 LPG용이 더 비싼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연비는 적고 그다음에 LPG 가격은 자꾸 인상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전에는 시 귀속분으로 시 소유분이 30%였는데 이것이 조금 줄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27.5%가 시분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아뇨! 100분의 27.5.

○회계과장 박옥배  그렇게 되어있고 참고사항으로 대부료는 저희들 30%에서 5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분이 30%에서 50%로 인상되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회계과장 박옥배  시유재산도 저희들이 전년도 10월말까지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국캙공유재산도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서 시유재산인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받고 매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은 관리계획이라 해서 관리계획을 작성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재경부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저희들 일제조사를 매입을 희망하는 소유자들한테 일제조사를 합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본인이 사고자해가지고 감정까지 다 마쳤는데 안사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매각율은 한 90%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납품받고 수정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건 사업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마성 구랑리간 도로도 납품은 지금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만 계수조정 때문에 조금 있는지 그런 경우는 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검수를 실제로 안해 줍니다. 보완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공사와 마찬가지로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받고 좀 이렇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보통보면 사업의공정이나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용역비가 사업비 전체액에 그러니까 관급자재도 포함해서 1.5%에서 한 3.5%정도 보면 됩니다.
  실시설계까지 할 경우에는 높은 것은 한 5%정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이것은...

○회계과장 박옥배  이것도 저희들이 조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후생복지시설에 사용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이라든지 가능합니다마는 여기에는 건물의 층수, 건물의 구조와 건물의 신축년도 그다음에 층수에 따라가지고 각각 표준액이 틀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시청건물은 1층에다가 건물을 지었는것도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시청 구내식당에는 사실 1,239만7천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높은 금액입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다른 방법은....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부터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평통 이런건 전부 관계법이 다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유가증권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건 세입세출외로 나가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전부 현금입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하자보증금은 현금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보증서입니다.
  그건 세입세출외에 들어와 있는 하자보증금은 전부 현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아니! 세입세출외에 보관하는 것은 유가증권은 없습니다. 세입세출외 말그대로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장 박옥배  예.

○회계과장 박옥배  예.

○회계과장 박옥배  예. 여기 차량 5대입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과장 박옥배  아닙니다. 이건 폐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차량내구연수 같으면 7년에 내구연수가 지났거나 안그러면 차량을 유지 보수하는 것 보다 매각하는 것이 더 낫다든지 현재 차량을 단기간에 오래탔거나 고장이 잦았다 이러면 이걸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경쟁입찰에 의해가지고....

○회계과장 박옥배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다소간...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저희들의 매각은 입찰공고를 합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입찰공고를 해서 어디든지 등록을 해서 사갈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실제로 저희들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개인들은 조금더 타도 되지만 저희들이 운행하기는 상당히 부적합한 그런 차량입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주로 뭐 청소차라든지 이런...

○회계과장 박옥배  청소차도 매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아마 일반 과수원 같은데나 그런데는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뚜렷한 저희들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나 그다음에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아닙니다. 각 사업부서의 담당부서에서 종합해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일단 검사는 전부해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다른데로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책상이나 의자가 있는지, 없는지.

○회계과장 박옥배  그렇죠. 예.

○회계과장 박옥배  예.

○회계과장 박옥배  예.

○회계과장 박옥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매각은 전부다 차량입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34, 35, 36번, 37번하고 하나는....

○회계과장 박옥배  예. 다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공사는 크게는 일반건설 저희들 부르는게 종합건설이라 하고 그다음에 특수면허로 특히 구분됩니다.
  그다음에 또 전문건설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문 아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은 자본금이 거의 5천만원이상, 그다음에 전문건설은 자본금이 3천만원이상인데 종합건설은 저희들 토목, 일반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하고 특수공사는 조경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걸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은 공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토목공사업, 목공사업, 창호공사업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공정이라고해서 그 금액이 제일 많은데를 공정을 택합니다. 전문건설업을 택합니다.
  만약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같으면 보통 시멘트 포장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전부다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그다음에 제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아마 토공사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이건 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분류된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구내식당 산출근거.

○회계과장 박옥배  예. 다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카드관리는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해가지고 각 사업소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사회복지과장 이유승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캙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이 4개가 들어 왔습니다.
  2개는 공원묘지, 사찰, 납골당 설치 반대에 관한 농암면민들의 진정이었고 2개는 휴게음식점 행정처분과 숙박업 개설 통보에 따른 진정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반대내용은 공원묘지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미리 반대한다 하는 내용을 진정한 것이 되고 음식점과 숙박업 행정처분에 따른 진정은 본인들이 그건 다 잘모르고 한 것으로 취하를 해가지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업비 10억이상 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와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할적에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으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월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기금운용현황에는 저희들은 과거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매년 적립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 적립된건 8,525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금융자산 조회나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가지고 탈락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로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 누구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소득 및 재산조회, 금융자산조회, 부양의무자 소득조회 등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상실세대에게는 각종 특례조항을 최대한 적용해가지고 가능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제도시행 추진현황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작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3,085가구에 6,015명이었습니다.
  지금 금년 상반기 현재 3,207가구에 6,156명으로 조금 불었습니다.
  다음 수급자 관리는 복지행정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전산망에서 전산으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을때에 가구별로 지급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모전동에 부지 2,048평에 연건평 620평으로 사업비 23억3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75%의 공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예산부족분 6억6,100만원은 내년도에 국캙도비를 확보해서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문경시청 및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점자블럭과 장애인용 주차구역, 경사로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본청은 완료가 되었고 읍면동사무소 중에는 점촌, 중앙, 신흥, 모전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회에는 경사로와 장애인 주차구역이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는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는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대로 설치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금년도 사업비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 유관기관을 보면 경찰서가 본서는 완료가 되었고 파출소는 점자블럭과 경사로가 완료가 되었는데 파출소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공간협소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완화를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체국과 교육청, 종합병원은 전부다 다 되어 있고 남부터미널이 장애인용 화장실과 경사로는 되어 있고 점자블럭은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3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별표에 나와있는 동로, 농암, 신평동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문희도서관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입찰잔액이 나오는걸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노인캙아동 및 여성복지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지원에 있어서는 경로당 신축 및 정비로 24개소에 2억3,1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이 244개 노인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효친의식 고취를 위해서 노인교통비가 65세이상 노인 전원에게 월 7,2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어버이날 행사에 4,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전 여가활동 유도를 위해서 노인대학을 노인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놀이터 관리 7개소를 시내에 동 노인회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65세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경로 연금을 월 2만2,500원 내지 5만원씩 해가지고 4,379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중에서 매년 10월달에 건강진단을 134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경로식당을 모전사회복지관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사업을 22명 거동불능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서 신망애육원에 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으로 3억4,500만원이 지원되고 시설 개캙보수사업으로 1억6,9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어린이 집입니다.
  운영이 17개소에 7억6,700만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로서 32세대 58명에 대해서 4,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지원현황으로는 저소득 모캙부자 가정 35세대 44명에 대해서 중캙고등학생 학비와 6세미만 아동 양육비, 대학입학금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중식품 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공중식품 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에 식품위생업소 2,005개소, 공중위생업소 463개소 해가지고 2,46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중위생업소는 이제는 규제완화가 되어가지고 463개소 전부다 자유업입니다.
  전혀 허가나 신고를 안받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단속실적으로는 식품위생에 2,194개소, 공중위생에 84개소로 해가지고 위반내역을 보면 83개소를 단속을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청소년관련이 28개, 풍기문란이 21개, 기타 34개가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으로는 83개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4군데, 영업정지 64군데, 시정경고가 15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캙불량식품 지도단속을 해서 국민다소비 식품을 수거를 해서 검사해가지고 부적합 3건이 나왔습니다.
  부정캙불량식품을 수거해서 폐기한 것이 74종에 116.2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현황입  니다.
  소년소녀가장 6세대 7명에 대해서 1인당 월 6만5천원씩 지원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아동 37세대 58명에 대해서도 1인당 월6만5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문중 종중단위 납골분묘 설치사업입니다.
  12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1억2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2개소중에서 100기 이하는 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200기이상은 1,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화장장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2,100만원입니다.
  93년도에 화장로가 설치되었는데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금년도에 2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과 상수도를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수세식 화장실과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2001년도 사업비로 매년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16개단체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2000년도 하반기 여성교육 13과목에 2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강사위촉은 관계전문가나 자격증 소지자를 반기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기준은 한시간에 기본 5만원에 초과 2만원 해가지고 7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반기별로 한 열다섯번 강의합니다.
  그러면 한번 7만원 주는데 세금 떼고나면 한 6만6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 2000년 하반기 여성교육 강사 위촉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001년도 상반기 여성교육은 14개과목에 389명을 대상으로 강사를 위촉해서 표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집 현황은 23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립이 네군데이고 나머지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 공립 네군데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입학기준 대비 현재 입학생 해당여부입니다.
  네군데보면 1순위가 입학기준은 1순위가 저소득, 2순위가 맞벌이, 3순위가 일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어린이집은 저소득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경시시립어린이집은 저소득가정이 한명이 입학을 했다가 취업을 하는 관계로 저소득에서 탈락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맞벌이 32명과 일반 17명 어린이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뭐 거의 각시군마다 율로보면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포함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것은 내년도 연차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00년, 2001년, 내년도분이 이제 6억6,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이건 매달 7,200원씩 노인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65세이상 노인 전원에 대해서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현금으로 지급하며 본인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뭐. 표로 주는 것 보다도.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전에는 표로 주면은 본인이 사용을 안하고 남을 주는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었는데 현금으로 통장에 주니까 교통비로 안쓰면 딴걸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게 오히려 더 편리해 지겠죠.
  전에것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하는걸로 그렇게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저소득은 여기 저소득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이라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물론 들어가고 그 외에 재산이 4천만원이하 월소득 44만1천원이하되는 33년 7월 1일이전 출생 노인에 대해서 이제 저소득 노인이라 해가지고 경로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인원을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렇죠. 부부간이라도 다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244개니까 통캙리별로 하나씩은 그렇게는 안돌아가죠. 좀 적죠. 그것보다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1개리에 하나라고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노인 20명이상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있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러니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이 20명이상 될 정도가 되어야지 그 마을단위에서 정관을 만들고 노인회를 조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시에 등록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확인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가능은 합니다만 근래 몇 년동안에 상당히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자꾸 이걸....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렇게 되면 되는데 자꾸 또 남녀노인이 있다가 남자, 여자 따로 분리할려고 하고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 후에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건 위생업소라 안그러고 노래방이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것은 청소년관련 출입 여부 이런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연관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보면 청소년 위반내역에 보면 청소년관련이 28개 업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주로 청소년관계는 특히 경찰계통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사건화 되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조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먼저 순위를 저소득 우선으로 해가지고 저소득 어린이 모집기간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래서 저소득 어린이를 입학을 시키고 그다음 남는 인원에 대해서 일반 어린이를 받는 이런 방법으로 할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하여튼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박영기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기전에 저는 환경보호과 업무를 맡은지가 약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업무자체가 기술적인 업무로서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이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보고도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잘 선처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환경보호과 소관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정캙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건수는 10건으로서 악취발생에 대한 진정이 1건, 쓰레기매립장설치 반대진정이 8건, 기타 건설폐기물 설치 반대 민원이 1건으로 민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악취발생 진정에 대해서는 3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신미네 영농조합법인 김대연씨로부터 악취발생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싱그람영농조합 법인에서 단무지 악취가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로는 규제대상은 아닙니다마는 탈취제의 살포로 악취를 저감토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2번부터 다음번 9번까지는 쓰레기매립장설치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는 대부분 신평동 민원으로서 그 내용이 신평동 후보지에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각종 공해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여 설치를 반대한다는 그런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입지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입지확정후에 최대한 모든 민원을 반영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별 민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밑부분 10번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설치에 대한 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산양 녹문 김기영외 216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산양면 봉정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을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인근 주민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로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저희들이 부여해서 적정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사업명은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7억1천만원, 그다음에 2001년도에는 15억1,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전체 32억2,1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80억, 그다음에 2001년도에 26억해서 34억이 지금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수는 11명이고 위원회 활동사항은 2000년도에 4회, 2001년도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가 3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기술서적 증여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에 대해서는 1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집행은 12만원, 13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신고실적 저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명은 은성광업소와 문경탄광에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를 하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석탄산업합리화단의 공식경로를 통해서 설치타당성을 계속 건의하여서 은성광업소와 문경광업소에 정화시설을 갖춰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은성광업소는 하천정비사업 시행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00m이고 사업비는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상정비후에 갱도 및 지질상태 등을 충분히 조사후 단계별로 사업을 별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탄광에는 철도청 시행 수해복구사업으로 유출수 배수 관로를 매설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마성소각장 주민들에 대한 방역약품 지원건의가 되겠습니다.
  이것 조치결과는 마성매립장은 2000년도 12월 30일자로 폐쇄조치후 복토를 실시하고 있고 소각장 주변에 대해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보건소와도 협조해서 계속해서 방역약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규격봉투 판매 공급현황입니디.
  규격봉투는 불연성과 가연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불연성은 36만6,972매를 배부를 했고 가연성은 17만3,531매를 해서 전체 54만503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규격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5리터가 50원, 10리터가 100원, 20리터가 190원, 50리터가 450원, 100리터가 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수수료 수입현황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를 대비해 봤을 때 2001년도 5월과 2000년도 5월, 2001년도 5월에는 1억2,248만3천원, 2000년도 5월에는 9,8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보시면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1일 발생량이 전년도에는 70톤인데 금년도에는 69톤으로 약 1.4%가 감이 되었습니다.
  종량제 시행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전에는 118톤인데 종량제를 실시하고는 69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41.5%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처리 수수료 수입증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볼 때 괄호안에 보이는 2,446만3천원으로서 25%의 수수료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시설물이 1,903건, 자동차가 17,255건으로서 금액은 시설물이 1억4,626만원, 자동차가 4억8,66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보면 건수로 보면 88%, 금액으로 보면 89%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별표에 보시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자 재산압류 조치는 그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벌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오수, 수질, 대기, 축산폐수, 쓰레기불법투기, 분뇨 관련영업, 환경관리인 교육 해가지고 건수에 부과가 44건에 3,580만원, 징수가 32건에 2,530만원, 미납이 12건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밑에 배출업소 축산폐수, 오수폐수시설 주욱 나가면 1,05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단속 실적은 785건입니다.
  행정처분을 보시면 대기가 경고가 둘, 개선명령이 8개소, 경고 여섯, 축산폐수는 고발이 다섯, 개선명령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개선명령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공해배출업소중 3회이상 법규위반 업소는 업체는 문경석재산업, 금성주유소, 대영산업, 새재영남식품, 주식회사 금송식품 그다음에 매봉주유소해서 그 분야는 전부 수질이었고 위반회수는 3회에서 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관리 및 청소장비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본청에 54명, 읍면에 37명, 사업소 11명 해서 전부가 102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력관리 현황을 보면 정년단축이 58세에서 57세로 감이 되었고 현원 감축은 114명에서 102명, 자연감소와 수시퇴직 등 결원발생시 신규 충원 억제해서 위에것을 다 하면 12명이 지금 현재 감이 되었습니다.
  직무교육 및 후생복지는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저희들 덤프차가 13대, 압축이 2대, 롤온이 3대 해가지고 전부 18대를 관리하고 있고 롤온박스가 13대, 리어카가 42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강내역은 청소차량 1대를 본청에 구입을 했습니다.
  롤온박스 대체가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폐광산 현황은 관내 폐광산수는 36개소이며 갱내수가 유출되는 광산은 18개소입니다.
  그래서 정화시설 설치대상은 사업시행은 이것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실시를 합니다.
  선정기준은 PH가 5.0이하, 철농도가 10PPM이상, 1일 용출량이 50톤이상이 되어야만 이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8개업소 중에서 여기에 대상되는 대상업소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공법은 자연정화공법으로 실시하고 현재 석봉광업소라든지 갑정광업소, 단봉광업소, 봉명광업소 이 4개소는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이후 계획은 창성광업소와 평성광업소를 연차별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 효과는 하기전과 하기후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석봉은 철의 경우 35PPM에서 5.4, 갑정은 24.2PPM에서 0.06PPM, 단봉은 11PPM에서 0.19PPM, 봉명은 추가공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가 마성, 신평, 호계 3개 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억, 국비가 57억, 시비가 133억해서 지방비와 시비가 30대 70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 8월 9일에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동년 8월 14일에는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했습니다.
  동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5회했고 주민설명회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결과 신청지역이 한곳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주민대표 및 입지후보지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해야 되겠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를 해야 되고 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해야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조사를 해야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도에 받아야 되고 공사의 발주 및 시공을 해야 됩니다.
  공사의 발주 및 시공을 한 다음에 주민지원 협의체제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자원으로 재활용코자 축사를 신축하여 오리를 사육코자 합니다.
  위치는 불정동 산 98, 99-1번지이며 이게 바로 불정매립장내가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오리 500수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이걸 해볼 계획입니다.
  처리 목표량은 1일 300㎏, 연간 그렇게 계산하면 연간 110톤이 되겠습니다.
  소요인력은 3명, 환경미화원 1명, 공공근로원 2명 지금 현재 소요율은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수집대상은 대형음식점 및 급식소 10개소 정도를 지정하고 공동다세대 주택 4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량은 축사 40평, 처리기기 1식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시설비 4천만원, 분쇄기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및 폐공현황입니다.
  인캙허가 처리현황은 허가가 102건, 신고가 276건해가지고 378건입니다.
  폐공처리현황은 허가가 2건, 신고가 12건해서 14건입니다.
  인캙허가 처리내역이라든지 폐공처리내역은 년도별로 했습니다만 이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다양한 동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문경새재 일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환경관련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21세기형 수준높은 생태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태습지 등 30여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99년 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자연생태연구소에서 마쳤습니다.
  그다음에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2000년도 3월달에 마쳤는데 이것은 기타공사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2000년 9월 20일에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에 우리가 용역설계를 줬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6월 5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금년 9월 20일까지 납품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인캙허가 절차 이행이 되겠습니다.
  인캙허가 절차는 그밑에 보시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해서 이것을 2001년 10월까지 마치고 사업착수는 금년 늦어도 11월이면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비용 타시군과 비교한 것인데 이건 그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제 실시현황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시행시기는 2000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대상은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배출하는 행위가 되겠고, 다만 사업장 폐기물 등은 무단투기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지급기준은 건당 3만원이 되겠고 지급방법은 신고내용의 사실확인후 투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고건수가 4건으로서 지급실적은 4건에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여기 산양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이게 타당성 여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절대로 허가는 아니고 타당성여부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위치가 중간폐기물 장소로서 적당하냐, 안하냐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면 본인은 1년 이내로 그 타당성하다 했을 경우에 1년 이내로 허가서류를 갖추어서 재신청을 하면 그때 새로 나가서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해서 적당하면 허가를 하는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타당성 그게 들어왔습니다.
  타당하냐, 안하냐 이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고 각종 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위치는 타당합니다만 각종 관계법령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금 보완해서...    그래서 민원건에 대해서는 마을에 들어온 민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를 출장해서 이 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저희들이 보면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민원 때문에 허가를 해주고, 안해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맞으면 그건 허가를 해야될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가 아직 될지, 안될지는 보완중에 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가 된다하면 공해배출시설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설치를 해야만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지금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해서 지금 현재 은성광업소에는 사업비 1억1,400만원을 들여서 300m를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8월경에는 이게 착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1억1,4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지금 그렇게 저도 현지를 나가 봤습니다만 지금 탕내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니고 강바닥에서 솟아나오는 폐수이기 때문에 일단 합리화사업단에서 1억1,400만원을 가지고 강바닥은 하천정비를 하고 그밑에 있습니다마는 정비를 해도 역시 폐수가 발생될 때에는 계획을 추가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서면 안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매립장이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마성매립장에 상시 근무 인력이 있습니다.
  기술, 기능인력 하나, 일반직 하나, 미화원 해가지고 4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30일자로 이게 폐수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위에 복토를 전부 했습니다.
  사실상은 지금은 방역을 비가 오면 수시로 할 정도만 하면 별 피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성에 복토를 전부 해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지금은 현재 폐기물은 그쪽으로 유입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지금까지는 그런걸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뭐 그런 계획은 없고 마성, 가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관로가 되면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하면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별도로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우리가 관리는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확대계획까지는 수립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한곳밖에 없으면 한곳을 지정합니다마는 어쨌던 최고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여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 학자들도 있고 환경관계에 몸을 담고 있는 교수들이 네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우리 문경시 전체를 두고 하니까 그중에서 세군데가 후보지로 선정이 된거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건 뭐..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안그래도 저희들도 두 번 단속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전부 읍면 포함해서 102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정원이 102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114명이 있다가 이번에 102명으로 줄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면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가 주는게 아니고 감량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주는 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판단은 저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이게 뭐 실제로 지금 온지도 얼마 안되었고 현지를 못나가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지금 더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가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유입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 관계를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해서 새로 추가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앞으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지금까지는 뭐 전화로 연락만하고 서로 전화통화만 한 그런 단계이고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한번 나가서 이것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저희들이 확답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합리화사업단에서 자기들이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설계가 나와봐야만 공사금액이 나오겠다 이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저도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좀 하고 사업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계 가정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허가는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 돌출관 직경이 40밀리를 초과하면 허가대상이 됩니다.
  1일 양수능력이 100톤, 돌출관 직경이 40㎜이상 초과하면 허가고, 그이하는 신고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가정용은 면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가정용도 1일 양수능력 100톤, 돌출관 직경 40밀리 이상일 경우는 신고는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올해는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황은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계획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곡, 평천, 팔영, 고요 이부분에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공원은 150억이라 하는 것은 관문지구 1관문 주로 주위입니다.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조성 처음에 기초조사를 할때에는 이분들이 계명대학교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확실히 그런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줬는데 우리가 할때에는 당초에 용역을 줄때에는 300억에 대한것만 용역을 줬습니다.  
  주니까 그 학자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연구과제로 쓰기 위해서 조성기본계획에다가 위에 보면책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앞부분, 앞부분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도면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자들이 자기들 주관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내놓은 자료이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것 아닙니다.
  하초지구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것이지 장기계획은 수립된바도 없고 거론된바도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지금 2단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