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14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분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읍면동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영수의원, 유기오의원, 장경의원, 박동구의원, 정규화의원, 정동건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분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읍면동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영수의원, 유기오의원, 장경의원, 박동구의원, 정규화의원, 정동건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산양면 김영수의원입니다.
시민의 염원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제4대 의원으로 등원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9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의 동반자인 집행부에 세가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농촌지역인 우리 지역 실정에 맞으면서 지역고용 창출을 위해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핵심사업인 신기공단 및 가은·영순농공단지 분양현황과 미분양 부지에 대한 대책 및 이자지급 금액 등을 포함한 총 개발투자비용 대비 투자금액 환수비율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미분양 부지에 대한 조속한 분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혜를 함께 모으고자 하는 것이며, 공단 및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성과점검을 통해 향후 민자유치 등을 통한 개발전략을 수립할때 입지선정 등에 있어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인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 및 여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주로 사업시행 성공을 위해 입지여건이 우수하나 시내 인구 절반이 밀집된 모전동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인구 유입요인이 별로 없는 우리시 상황에서는 점촌, 중앙동, 기타 시내 인구 흡입요인이 되어 시내 다른 지역이 공동화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인구 집중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의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행정구역 경계의 적절한 조정으로 균형개발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쓰레기매립장 관련 질문입니다.
당초 60억원 주민복지기금은 쓰레기매립장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신청지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백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은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져 자발적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주민 정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현실과 어떻게 보면 한지역의 불이익을 통해 시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특히 지금까지 계획단계보다 건설단계에서 주민의 반발이 많았던 관례에 비추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공감대속에 원만한 추진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60억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은 시의 현안문제를 함께 고민하여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만큼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염원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제4대 의원으로 등원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9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의 동반자인 집행부에 세가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농촌지역인 우리 지역 실정에 맞으면서 지역고용 창출을 위해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핵심사업인 신기공단 및 가은·영순농공단지 분양현황과 미분양 부지에 대한 대책 및 이자지급 금액 등을 포함한 총 개발투자비용 대비 투자금액 환수비율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미분양 부지에 대한 조속한 분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혜를 함께 모으고자 하는 것이며, 공단 및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성과점검을 통해 향후 민자유치 등을 통한 개발전략을 수립할때 입지선정 등에 있어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인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 및 여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주로 사업시행 성공을 위해 입지여건이 우수하나 시내 인구 절반이 밀집된 모전동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인구 유입요인이 별로 없는 우리시 상황에서는 점촌, 중앙동, 기타 시내 인구 흡입요인이 되어 시내 다른 지역이 공동화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인구 집중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의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행정구역 경계의 적절한 조정으로 균형개발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쓰레기매립장 관련 질문입니다.
당초 60억원 주민복지기금은 쓰레기매립장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신청지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백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은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져 자발적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주민 정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현실과 어떻게 보면 한지역의 불이익을 통해 시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특히 지금까지 계획단계보다 건설단계에서 주민의 반발이 많았던 관례에 비추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공감대속에 원만한 추진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60억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은 시의 현안문제를 함께 고민하여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만큼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오 의원 호계면출신 유기오의원입니다.
오늘 문경시의회 제67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애쓰시는 박시장님과 800여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 및 촉구하였으므로 다만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시가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농업에 대한 근본대책과 관련한 질문 한가지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국민들에게 식생활 제공이라는 단순한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 치수 관리 및 치열한 국제 현실속에서는 식량 안보 기능을 가진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과 농민을 가장 존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70년대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제조업에 비해 많은 희생과 피해를 강요당해 농업은 영세화되고 농민은 많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ＷＴＯ 체제출범,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영세한 우리 농업이 정부지원없이 훨씬 경쟁력있는 외국 다국적기업 농업회사들과 경쟁토록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다국적 농업기업들과 맞서 우리 농촌에는 노인, 부녀자들만이 외롭게 우리 농업과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일반회계 총예산에 10% 미만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근 상주시나 예천군은 20%이상 투자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투자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경없는 세계화 추세속에서 우리농촌의 농산물이 살아남을 수 있고 농촌경제가 빚더미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 같이 농업부분 투자예산액을 대폭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덧붙여 시장님 답변사항중에 우리 농업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문경시의회 제67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애쓰시는 박시장님과 800여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 및 촉구하였으므로 다만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시가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농업에 대한 근본대책과 관련한 질문 한가지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국민들에게 식생활 제공이라는 단순한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 치수 관리 및 치열한 국제 현실속에서는 식량 안보 기능을 가진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과 농민을 가장 존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70년대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제조업에 비해 많은 희생과 피해를 강요당해 농업은 영세화되고 농민은 많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ＷＴＯ 체제출범,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영세한 우리 농업이 정부지원없이 훨씬 경쟁력있는 외국 다국적기업 농업회사들과 경쟁토록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다국적 농업기업들과 맞서 우리 농촌에는 노인, 부녀자들만이 외롭게 우리 농업과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일반회계 총예산에 10% 미만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근 상주시나 예천군은 20%이상 투자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투자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경없는 세계화 추세속에서 우리농촌의 농산물이 살아남을 수 있고 농촌경제가 빚더미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 같이 농업부분 투자예산액을 대폭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덧붙여 시장님 답변사항중에 우리 농업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 의원 산북면출신 장경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원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추정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5개월 남짓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근원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본인이 시의원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보다 더 큰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몇가지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문경온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경온천은 1996년 12월 20일 개장하여 그간 많은 이용객들로 하여금 시수입금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1년 3월 24일 종합온천장이 개장한 이래 문경온천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수입금 자체도 2000년 14억3,300만원이었던 것이 종합온천 개장 이후인 2001년도에는 절반 수준에 이루는 7억5,600만원으로 그 수입성도 급격히 줄어 들었으므로 본의원 생각으로는 현시점에서 문경온천 시욕장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가족탕이나 콘도미디움 형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북면 석봉리에 석봉광업소 폐광진흥지구 재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봉광업소는 1986년 10월 31일 채광을 시작하여 1989년 5월 22일 폐광시까지 13만2,706톤을 생산하였고 채광당시 석봉리에는 150가구의 9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는 90가구에 250명으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폐광이후 타읍면 해당지역은 폐광진흥지구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정부로부터 많은 투자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석봉지역은 진흥지구에서 제외되어 일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2장 제13조 「주민의 권리 1항에 의하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고 있으며 같이 폐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법령에 의해 혜택을 받고 어떤 지역은 제외되어 일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를 재조정하여 다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주차공간 확보 및 교통행정계를 과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관해서입니다.
현재 문경시내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만1천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계장 1명, 교통행정계소속 8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주·정차 단속요원이 6명이고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에 일임하고 있는 직원은 3명으로 폭주하는 교통행정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이 교통업무에 관해서 약간의 기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그 업무의 성질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우선 관내 전세업을 하는 회사가 4개소, 대형업이 2개소, 특수업은 장의사 포함입니다. 5개 회사, 용달 1개회사, 개인 및 개별화물 300여대, 폐차업 2개소, 정비업체 6개소, 차량 매매업 10개소 등 이외에도 버스, 택시 등 많은 업체가 있으며, 이 업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하고 주·정차 단속업무로서는 고지서 발부, 과태료 징수, 미징수 대상자에 대한 조치업무 등 날로 불어나는 차량관리에 대하여 너무나 열악한 인원은 직위로서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교통행정계를 과로 승격시키고 하부계를 두어 원활한 교통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문경시내 주차공간은 노상주차장은 25개소로 575면, 노외주차장 공영 2개소에 194면, 민영 10개소에 372면, 부설주차장 612개소에 4,229면으로 이중 부설주차장은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총 649개소 5,370면중 부설주차장 612개소, 4,229면을 제외하면 정작 일반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차장은 불과 37개소, 1,141면으로 전체 보유차량대비 주차가능 비율은 수치로 보면 5.4%에 지나지 않습니다.
점촌시내 주차율이 5.4%에 불과하다면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너무나 부족한 주차시설이므로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문경시 균형발전에 관한 건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현재 문경시는 영강천을 경계로 동서로 구분해볼 때 서부권은 점촌, 문경, 마성, 가은 등으로 폐광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반해 동구권인 호계, 영순, 산양, 산북, 동로 등은 서부권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그 개발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문경시의 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구증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문경시 인구는 9만명으로 1974년 16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이래 꾸준히 감소하여 왔습니다.
물론 단순 인구수만 볼것이 아니라 세대당 인구수를 검토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거형태를 분석한다든지 주민등록상의 인구수가 아니라 학업, 취업 등으로 외지에서 활동하는 인구를 제외한 실거주 인구수를 조사하는 등 현재 문경시의 인구 기초형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조사를 한후에 문경시의 인구 구조형태를 토대로 인구감소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이제는 인구감소가 아닌 인구증가를 꾀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초조사와 분석이 아니라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검토와 분석을 하여 정확한 예측을 통한 인구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안내원의 적절한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문경관광안내 및 홍보요원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나 그 처우에 있어서는 1인차비 왕복 5천원, 중식대 5천원, 이외에는 일체의 지원되는 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자원봉사라는 숭고한 정신으로 그야말로 관광문경의 선봉에 자신을 희생시키는 이분들을 생각하면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따름입니다.
공공근로직이나 다른 일용직 직원의 수준까지는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화장품 대금이나 신발대금 등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라는 명분하에 우리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지역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안내원들의 사기가 저하하여 지역사랑 및 봉사활동에 앞으로 차질이 있을까 염려될 뿐입니다.
또한 문경시에서는 매년 다른 민간단체가 지역의 발전과 홍보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지원금을 지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과연 이분들의 희생에 비할수 있을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안내원들의 최소한의 유급제를 하든지 아니면 수고하신 안내원의 노력에 보다 현실성있는 실비로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원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추정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5개월 남짓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근원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본인이 시의원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보다 더 큰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몇가지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문경온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경온천은 1996년 12월 20일 개장하여 그간 많은 이용객들로 하여금 시수입금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1년 3월 24일 종합온천장이 개장한 이래 문경온천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수입금 자체도 2000년 14억3,300만원이었던 것이 종합온천 개장 이후인 2001년도에는 절반 수준에 이루는 7억5,600만원으로 그 수입성도 급격히 줄어 들었으므로 본의원 생각으로는 현시점에서 문경온천 시욕장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가족탕이나 콘도미디움 형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북면 석봉리에 석봉광업소 폐광진흥지구 재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봉광업소는 1986년 10월 31일 채광을 시작하여 1989년 5월 22일 폐광시까지 13만2,706톤을 생산하였고 채광당시 석봉리에는 150가구의 9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는 90가구에 250명으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폐광이후 타읍면 해당지역은 폐광진흥지구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정부로부터 많은 투자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석봉지역은 진흥지구에서 제외되어 일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2장 제13조 「주민의 권리 1항에 의하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고 있으며 같이 폐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법령에 의해 혜택을 받고 어떤 지역은 제외되어 일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를 재조정하여 다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주차공간 확보 및 교통행정계를 과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관해서입니다.
현재 문경시내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만1천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계장 1명, 교통행정계소속 8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주·정차 단속요원이 6명이고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에 일임하고 있는 직원은 3명으로 폭주하는 교통행정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이 교통업무에 관해서 약간의 기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그 업무의 성질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우선 관내 전세업을 하는 회사가 4개소, 대형업이 2개소, 특수업은 장의사 포함입니다. 5개 회사, 용달 1개회사, 개인 및 개별화물 300여대, 폐차업 2개소, 정비업체 6개소, 차량 매매업 10개소 등 이외에도 버스, 택시 등 많은 업체가 있으며, 이 업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하고 주·정차 단속업무로서는 고지서 발부, 과태료 징수, 미징수 대상자에 대한 조치업무 등 날로 불어나는 차량관리에 대하여 너무나 열악한 인원은 직위로서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교통행정계를 과로 승격시키고 하부계를 두어 원활한 교통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문경시내 주차공간은 노상주차장은 25개소로 575면, 노외주차장 공영 2개소에 194면, 민영 10개소에 372면, 부설주차장 612개소에 4,229면으로 이중 부설주차장은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총 649개소 5,370면중 부설주차장 612개소, 4,229면을 제외하면 정작 일반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차장은 불과 37개소, 1,141면으로 전체 보유차량대비 주차가능 비율은 수치로 보면 5.4%에 지나지 않습니다.
점촌시내 주차율이 5.4%에 불과하다면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너무나 부족한 주차시설이므로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문경시 균형발전에 관한 건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현재 문경시는 영강천을 경계로 동서로 구분해볼 때 서부권은 점촌, 문경, 마성, 가은 등으로 폐광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반해 동구권인 호계, 영순, 산양, 산북, 동로 등은 서부권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그 개발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문경시의 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구증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문경시 인구는 9만명으로 1974년 16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이래 꾸준히 감소하여 왔습니다.
물론 단순 인구수만 볼것이 아니라 세대당 인구수를 검토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거형태를 분석한다든지 주민등록상의 인구수가 아니라 학업, 취업 등으로 외지에서 활동하는 인구를 제외한 실거주 인구수를 조사하는 등 현재 문경시의 인구 기초형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조사를 한후에 문경시의 인구 구조형태를 토대로 인구감소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이제는 인구감소가 아닌 인구증가를 꾀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초조사와 분석이 아니라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검토와 분석을 하여 정확한 예측을 통한 인구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안내원의 적절한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문경관광안내 및 홍보요원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나 그 처우에 있어서는 1인차비 왕복 5천원, 중식대 5천원, 이외에는 일체의 지원되는 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자원봉사라는 숭고한 정신으로 그야말로 관광문경의 선봉에 자신을 희생시키는 이분들을 생각하면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따름입니다.
공공근로직이나 다른 일용직 직원의 수준까지는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화장품 대금이나 신발대금 등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라는 명분하에 우리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지역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안내원들의 사기가 저하하여 지역사랑 및 봉사활동에 앞으로 차질이 있을까 염려될 뿐입니다.
또한 문경시에서는 매년 다른 민간단체가 지역의 발전과 홍보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지원금을 지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과연 이분들의 희생에 비할수 있을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안내원들의 최소한의 유급제를 하든지 아니면 수고하신 안내원의 노력에 보다 현실성있는 실비로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로면출신 총무위원회소속 박동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의장님 그리고 열악한 여건속에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광으로 쇄퇴하고 있는 이 지역의 현안문제와 농촌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역의 현안문제와 농촌주민의 실질적인 권익을 위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며 경영개념의 종합행정 도입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인원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민대표로 첫 번째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지역 시민 모두가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신석기시대부터 집단부락을 이루어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였으며, 삼국시대에는 관현 또는 고사가리성이라 불렀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관산현, 고려대에는 문희, 조선시대에 와서는 문경이라 부르는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 지역의 역사가 있으면 그 지역의 고유문화가 있으며 그 고장의 고유문화는 굴뚝없는 산업인 동시에 관광산업의 큰 자원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 고장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141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그 매장문화재는 경주국립박물관에 132점이 보관되어 있으며, 대구국립박물관에 9점이 소장되어 있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는 매장문화재법에 의하여 발견자의 신고에 의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발견자에게 돌려주고 소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어 중앙국립박물관장이 보관·관리하며 또는 위탁 보관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 고장에서 발굴된 142점의 매장문화재가 대구와 경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에도 문화재를 보관·전시할 수 있는 훌륭한 전시관인 문경새재 민속박물관이 개장되어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와 우리 지역의 문화를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어 좀더 좋은 민속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그동안 우리 고장에서 발굴되어 경주 중앙박물관과 대구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발굴문화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2의 3항에 의하면 문경새재 민속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새재박물관에 전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경시민이나 타지역에서 문경발전을 위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법령은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의 민원행정 처리사무가 충청북도 지역에서는 가능하며 민원이 해결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지역은 불가능한 쪽으로 해결되어가고 있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무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민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더 위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을 자연그대로 보존하여 자손만대 물려 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좋지만 시민의 소득증대와 시의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각종 규제완화와 친절한 문경 시정의 홍보를 하시는 차원에서 민원인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와 연계해서 인접한 충청북도의 괴산군이나 단양군과의 행정교류를 통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원만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폐광으로 인한 침체된 문경지역의 경제가 관광문경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노력하시는 면은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눈에 띄게 발전해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지역은 50%이상의 농업인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도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활력이 넘치는 농촌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간에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방바이오 산업단지가 인근 상주시에 지정이 되어 있으며, 한약재의 유통과 생산을 위한 활발한 연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상주시는 2010년까지 5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약재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인접한 우리 문경시에서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가소득 보존 차원에서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민선 3기 시장님의 대농민 공약 차원에서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한약재를 선택하여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로면출신 총무위원회소속 박동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의장님 그리고 열악한 여건속에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광으로 쇄퇴하고 있는 이 지역의 현안문제와 농촌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역의 현안문제와 농촌주민의 실질적인 권익을 위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며 경영개념의 종합행정 도입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인원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민대표로 첫 번째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지역 시민 모두가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신석기시대부터 집단부락을 이루어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였으며, 삼국시대에는 관현 또는 고사가리성이라 불렀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관산현, 고려대에는 문희, 조선시대에 와서는 문경이라 부르는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 지역의 역사가 있으면 그 지역의 고유문화가 있으며 그 고장의 고유문화는 굴뚝없는 산업인 동시에 관광산업의 큰 자원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 고장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141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그 매장문화재는 경주국립박물관에 132점이 보관되어 있으며, 대구국립박물관에 9점이 소장되어 있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는 매장문화재법에 의하여 발견자의 신고에 의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발견자에게 돌려주고 소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어 중앙국립박물관장이 보관·관리하며 또는 위탁 보관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 고장에서 발굴된 142점의 매장문화재가 대구와 경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에도 문화재를 보관·전시할 수 있는 훌륭한 전시관인 문경새재 민속박물관이 개장되어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와 우리 지역의 문화를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어 좀더 좋은 민속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그동안 우리 고장에서 발굴되어 경주 중앙박물관과 대구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발굴문화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2의 3항에 의하면 문경새재 민속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새재박물관에 전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경시민이나 타지역에서 문경발전을 위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법령은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의 민원행정 처리사무가 충청북도 지역에서는 가능하며 민원이 해결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지역은 불가능한 쪽으로 해결되어가고 있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무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민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더 위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을 자연그대로 보존하여 자손만대 물려 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좋지만 시민의 소득증대와 시의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각종 규제완화와 친절한 문경 시정의 홍보를 하시는 차원에서 민원인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와 연계해서 인접한 충청북도의 괴산군이나 단양군과의 행정교류를 통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원만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폐광으로 인한 침체된 문경지역의 경제가 관광문경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노력하시는 면은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눈에 띄게 발전해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지역은 50%이상의 농업인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도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활력이 넘치는 농촌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간에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방바이오 산업단지가 인근 상주시에 지정이 되어 있으며, 한약재의 유통과 생산을 위한 활발한 연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상주시는 2010년까지 5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약재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인접한 우리 문경시에서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가소득 보존 차원에서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민선 3기 시장님의 대농민 공약 차원에서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한약재를 선택하여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화 의원 신흥동 정규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화시대가 정착되는 이 시점에 우리 지역의 폐광산업합리화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년간 시정목표를 관광문경을 표명하면서 많은 자금을 투자한 오늘날 관광으로 인한 조수입 통계를 보면 1999년 20억8,100만원, 2000년 43억7,100만원, 2001년 37억1,400만원, 2002년 10월 현재 34억2,100만원, 합계 135억8,600만원이며, 그 외 수입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여건은 농촌형 복합도시로서 2000년기준 문경시의 주요농산물 10개품목에 관한 연간 순수입 현황을 보면 벼 317억1,200만원, 사과 393억3,300만원, 한우 200억7,600만원, 젖소 58억2,300만원, 돼지 18억4,100만원, 표고 29억6,300만원, 영지 8억4,100만원, 느타리 9억800만원, 고추 56억2,600만원, 콩 10억8,200만원, 합계 연간 1,002억1,300만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면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늘의 점촌시장 경제를 지탱해가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문경시의 시책 좌표설정을 재조명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며 농민의 전당인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 증원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첨단장비 보강 및 농촌에도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며 농업기반정비사업도 확충되어야 하며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시의 농업시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임기동안 농업시책에 대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하여 주십시오.
둘째, 철저한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켜 소비자와 농산물 생산자를 다같이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과연 수입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보도에 의하면 예천공항을 운항하는 아시아나 항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폐쇄한다고 하니 경상북도와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에서 도·시·군 예산으로 적자를 보존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여부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시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정의 능동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또 의회의 기능이 정착되려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집행부로부터 독립과 전문성 확보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타시군보다 한발 앞선 의회상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많은 공직자께서 소신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고 보지만 반면 무사안일에 젖어있는 소수 공직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일에는 공로자가 많은데 잘못한 일에는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과연 몇분이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바 앞으로는 책임행정을 정착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지역 각종단체에 매년 선심성 운영비 및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이 지금은 관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비단 우리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현실로 보아 지속적으로 운영비 및 보조금을 줄 형편이 못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운영비 및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용의가 있으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동문서답을 지양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화시대가 정착되는 이 시점에 우리 지역의 폐광산업합리화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년간 시정목표를 관광문경을 표명하면서 많은 자금을 투자한 오늘날 관광으로 인한 조수입 통계를 보면 1999년 20억8,100만원, 2000년 43억7,100만원, 2001년 37억1,400만원, 2002년 10월 현재 34억2,100만원, 합계 135억8,600만원이며, 그 외 수입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여건은 농촌형 복합도시로서 2000년기준 문경시의 주요농산물 10개품목에 관한 연간 순수입 현황을 보면 벼 317억1,200만원, 사과 393억3,300만원, 한우 200억7,600만원, 젖소 58억2,300만원, 돼지 18억4,100만원, 표고 29억6,300만원, 영지 8억4,100만원, 느타리 9억800만원, 고추 56억2,600만원, 콩 10억8,200만원, 합계 연간 1,002억1,300만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면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늘의 점촌시장 경제를 지탱해가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문경시의 시책 좌표설정을 재조명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며 농민의 전당인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 증원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첨단장비 보강 및 농촌에도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며 농업기반정비사업도 확충되어야 하며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시의 농업시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임기동안 농업시책에 대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하여 주십시오.
둘째, 철저한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켜 소비자와 농산물 생산자를 다같이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과연 수입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보도에 의하면 예천공항을 운항하는 아시아나 항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폐쇄한다고 하니 경상북도와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에서 도·시·군 예산으로 적자를 보존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여부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시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정의 능동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또 의회의 기능이 정착되려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집행부로부터 독립과 전문성 확보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타시군보다 한발 앞선 의회상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많은 공직자께서 소신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고 보지만 반면 무사안일에 젖어있는 소수 공직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일에는 공로자가 많은데 잘못한 일에는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과연 몇분이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바 앞으로는 책임행정을 정착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지역 각종단체에 매년 선심성 운영비 및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이 지금은 관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비단 우리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현실로 보아 지속적으로 운영비 및 보조금을 줄 형편이 못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운영비 및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용의가 있으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동문서답을 지양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건 의원 모전동의 정동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전동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소생을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면서 시민의 가장 작은 불편이라도 가장 크게 느끼고 시민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저를 뽑아주신 시민에 대한 가장 고귀한 책무라는 작은 신념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저의 작은 신념을 실천코자 시민의 바램을 모아 집행부에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전동아파트 밀집지역의 시장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 인구의 절반이 시내에 거주하고 시내 거주인구의 절반이 모전동에 살고 있으며 그 대다수 인구는 매봉, 대동, 주공, 현대, 무지개 아파트 등 인근 일반주택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실생활과 식결된 생필품 등이 거래되는 시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좋은 물건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선택권의 제약과 편리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 개설되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외하고라도 시민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함은 물론 우리 지역 농민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시민들의 밀집성과 접근성이 가장 높은 모전동 밀집지역에 상설시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상설시장 개설이 어렵다면 대구와 같은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칭 "토요시장"등을 개설 인근 동지역 시장과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인사행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공무원 인사는 집행부 고유권한으로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부고객인 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야 시민에 대한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바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어 있는 공무원 인사의 보다 발전된 방안을 함께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무원 인사는 불공정 시비와 인사에 따른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민주적인 인사원칙 확립을 위해 성주군 등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는 상·하·동료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우리시에서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5급, 6급 등 승진에 있어서 50%정도를 시험으로 선발함으로서 직무소홀 등 일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나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시민의 보다 전문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소외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성이 더욱 크리라 판단되는바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보다 전문적인 행정수요에부응하는 선진행정시스템을 만들어 시민을 위한 고도의 봉사와 지역경기 활성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인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상수도확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상수도 확장은 맑은 물 공급을 통한 시민의 건강확보와 미래에 대비하는 상수도 행정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우리시 인구 감소율 및 급수인구 증가율에 비추어 볼 때 무리한 확장이어서 부채상환, 이자지급, 투자비 회수 등 어려움에 따른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는것도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바 향후 상수도요금 인상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열악한 문경시의 경제력으로 볼 때 시민 가정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수도요금 인상을 동결하시든지 최소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전동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소생을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면서 시민의 가장 작은 불편이라도 가장 크게 느끼고 시민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저를 뽑아주신 시민에 대한 가장 고귀한 책무라는 작은 신념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저의 작은 신념을 실천코자 시민의 바램을 모아 집행부에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전동아파트 밀집지역의 시장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 인구의 절반이 시내에 거주하고 시내 거주인구의 절반이 모전동에 살고 있으며 그 대다수 인구는 매봉, 대동, 주공, 현대, 무지개 아파트 등 인근 일반주택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실생활과 식결된 생필품 등이 거래되는 시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좋은 물건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선택권의 제약과 편리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 개설되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외하고라도 시민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함은 물론 우리 지역 농민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시민들의 밀집성과 접근성이 가장 높은 모전동 밀집지역에 상설시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상설시장 개설이 어렵다면 대구와 같은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칭 "토요시장"등을 개설 인근 동지역 시장과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인사행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공무원 인사는 집행부 고유권한으로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부고객인 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야 시민에 대한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바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어 있는 공무원 인사의 보다 발전된 방안을 함께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무원 인사는 불공정 시비와 인사에 따른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민주적인 인사원칙 확립을 위해 성주군 등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는 상·하·동료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우리시에서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5급, 6급 등 승진에 있어서 50%정도를 시험으로 선발함으로서 직무소홀 등 일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나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시민의 보다 전문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소외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성이 더욱 크리라 판단되는바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보다 전문적인 행정수요에부응하는 선진행정시스템을 만들어 시민을 위한 고도의 봉사와 지역경기 활성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인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상수도확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상수도 확장은 맑은 물 공급을 통한 시민의 건강확보와 미래에 대비하는 상수도 행정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우리시 인구 감소율 및 급수인구 증가율에 비추어 볼 때 무리한 확장이어서 부채상환, 이자지급, 투자비 회수 등 어려움에 따른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는것도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바 향후 상수도요금 인상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열악한 문경시의 경제력으로 볼 때 시민 가정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수도요금 인상을 동결하시든지 최소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정동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시장 박인원 존경하는 추정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의원님께서 신평동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대하여 처음 신청지구에 주민지원기금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었으나 신청하지 않고 시에서 추진함에 지원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지원기금 60억원을 지원토록 공모를 하였으나 응모된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같은법 제11조 3의 규정에 의거 금년말경 경상북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승인·공고되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의체에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성 영향을 조사케 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하고 지역주민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60억원의 지원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득한후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경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에 속해있는 교통행정담당을 교통행정과로 승격시키고 늘어나는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내 주차공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항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은 인구 10만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이내에서 실·과·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10월 7일 지방자치역량강화와 경제개발 등 고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행정조직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ＩＭＦ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능 중심으로 혁신시키고자 추진된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개편시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를 통·폐합하여 지역경제과내에 교통행정담당과 차량관리담당을 설치하여 현재의 조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통행정담당을 교통행정과로 승격시키는 것은 조직개편시 이미 폐지되었던 기구로서 지금까지 인력과 기구의 감축을 추진해 온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과 기구설치 기준에도 맞지 않아 담당에서 과 승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도시규모 팽창과 늘어나는 교통행정업무에 비추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주차장이 575면, 노외주차장이 566면, 부설주차장이 4,299면 등 총 5,370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량등록현황은 10월말현재 21,600대로서 주차장 확보율은 약 25%로 달합니다.
시지역 도로여건은 대부분 노폭이 좁고 시내 중심지에 예식장 및 상가 등 교통유발요인이 집중되어 있으며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나 시가지내의 교통소통과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공공기관·단체의 개방주차장을 운영토록 유도할 것이며, 시내 공한지 및 이면도로에 대하여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통법규 준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질서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질서 지키기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식 함양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정착시킬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각자의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시민에게 충실히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행정이란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집행 그리고 그 결과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대하여 집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확한 업무분장과 공개행정을 통하여 책임행정을 정착시키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맡은바 업무에 대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동시에 갖고 시정을 추진토록 전직원에게 주지시켜 왔습니다.
각종 공사 및 시정추진 전반에 대하여 계획에서부터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서장이 판단토록 하였으며, 시정추진에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하여도 실·과·소장의 책임하에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비위와 부조리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척결함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법규빙자, 책임전가, 업무기피 등 무사안일주의를 추방함으로서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건의원님께서 시의 인구증가율과 발전 등에 비추어 볼 때 급수인구에 비례하여 상수도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부채상환, 이자지급 등 투자비회수로 인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문경군과 점촌시의 통합으로 도시구역이 확대되고 미개발 지구의 개발 및 도시화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수돗물 수요량이 날로 증가되는 실정으로서 용수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맑은 물 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늘어나는 수돗물 급수 수요량에 대처하기 위해 점촌상수도 취수원 이전 실시설계에 의하여 취수원을 1일 3만5천톤 규모로 취수할 수 있는 달지취수장을 신설하고 1단계로 1일 2만톤을 취수토록 하였으며, 1998년부터 2단계사업으로 1일 1만5천톤의 취수용량 증설공사를 2001년도 완공하여 도시구역내에 현재 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획정리 사업인 여중지구 5만8천평, 모전3지구 5만2천여평, 현재 건축중인 영풍 마드레빌 299세대, 대원아파트 255세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물사용 증가 추세에 따라 적절하고 계획성있게 사전 대비하여 물 부족난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올 여름 하절기는 1일 최대 2만3천톤까지 공급한적이 있어 상수도 확장공사의 필요성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은 다소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인근 상주시 630원과 비슷하고 안동시 700원보다는 톤당 65원 싼 635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물 종합대책에 의한 수도요금을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생활이 발달됨으로 인하여 물의 소비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물관리 계획을 대처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는 충분하지 못한점도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새로운 문경을 만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의원님께서 신평동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대하여 처음 신청지구에 주민지원기금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었으나 신청하지 않고 시에서 추진함에 지원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지원기금 60억원을 지원토록 공모를 하였으나 응모된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같은법 제11조 3의 규정에 의거 금년말경 경상북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승인·공고되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의체에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성 영향을 조사케 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하고 지역주민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60억원의 지원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득한후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경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에 속해있는 교통행정담당을 교통행정과로 승격시키고 늘어나는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내 주차공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항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은 인구 10만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이내에서 실·과·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10월 7일 지방자치역량강화와 경제개발 등 고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행정조직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ＩＭＦ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능 중심으로 혁신시키고자 추진된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개편시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를 통·폐합하여 지역경제과내에 교통행정담당과 차량관리담당을 설치하여 현재의 조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통행정담당을 교통행정과로 승격시키는 것은 조직개편시 이미 폐지되었던 기구로서 지금까지 인력과 기구의 감축을 추진해 온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과 기구설치 기준에도 맞지 않아 담당에서 과 승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도시규모 팽창과 늘어나는 교통행정업무에 비추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주차장이 575면, 노외주차장이 566면, 부설주차장이 4,299면 등 총 5,370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량등록현황은 10월말현재 21,600대로서 주차장 확보율은 약 25%로 달합니다.
시지역 도로여건은 대부분 노폭이 좁고 시내 중심지에 예식장 및 상가 등 교통유발요인이 집중되어 있으며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나 시가지내의 교통소통과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공공기관·단체의 개방주차장을 운영토록 유도할 것이며, 시내 공한지 및 이면도로에 대하여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통법규 준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질서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질서 지키기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식 함양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정착시킬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각자의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시민에게 충실히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행정이란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집행 그리고 그 결과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대하여 집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확한 업무분장과 공개행정을 통하여 책임행정을 정착시키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맡은바 업무에 대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동시에 갖고 시정을 추진토록 전직원에게 주지시켜 왔습니다.
각종 공사 및 시정추진 전반에 대하여 계획에서부터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서장이 판단토록 하였으며, 시정추진에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하여도 실·과·소장의 책임하에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비위와 부조리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척결함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법규빙자, 책임전가, 업무기피 등 무사안일주의를 추방함으로서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건의원님께서 시의 인구증가율과 발전 등에 비추어 볼 때 급수인구에 비례하여 상수도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부채상환, 이자지급 등 투자비회수로 인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문경군과 점촌시의 통합으로 도시구역이 확대되고 미개발 지구의 개발 및 도시화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수돗물 수요량이 날로 증가되는 실정으로서 용수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맑은 물 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늘어나는 수돗물 급수 수요량에 대처하기 위해 점촌상수도 취수원 이전 실시설계에 의하여 취수원을 1일 3만5천톤 규모로 취수할 수 있는 달지취수장을 신설하고 1단계로 1일 2만톤을 취수토록 하였으며, 1998년부터 2단계사업으로 1일 1만5천톤의 취수용량 증설공사를 2001년도 완공하여 도시구역내에 현재 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획정리 사업인 여중지구 5만8천평, 모전3지구 5만2천여평, 현재 건축중인 영풍 마드레빌 299세대, 대원아파트 255세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물사용 증가 추세에 따라 적절하고 계획성있게 사전 대비하여 물 부족난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올 여름 하절기는 1일 최대 2만3천톤까지 공급한적이 있어 상수도 확장공사의 필요성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은 다소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인근 상주시 630원과 비슷하고 안동시 700원보다는 톤당 65원 싼 635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물 종합대책에 의한 수도요금을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생활이 발달됨으로 인하여 물의 소비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물관리 계획을 대처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는 충분하지 못한점도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새로운 문경을 만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는 질문·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동에 추진중인 쓰레기매립장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김영수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는 질문·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동에 추진중인 쓰레기매립장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김영수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수 의원 예.
○의장 추정호 김영수의원님!
○시장 박인원 예. 고맙습니다.
○김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을 교통행정과로 승격시키고 시내 주차공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장경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을 교통행정과로 승격시키고 시내 주차공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장경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경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장경의원님!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정착시킬 용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정규화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정착시킬 용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정규화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규화 의원 예. 지금 행정수장으로서 역대 시장님이 지금 박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거와 같이 글로서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그다음은 또 사실은 손해보는 것은 시민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유인물에 있는거와 같이 글로서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그다음은 또 사실은 손해보는 것은 시민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장 박인원 예. 잘알겠습니다.
○정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동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확장으로 인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된다는 견해에 대한 답변에 대해 정동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동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확장으로 인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된다는 견해에 대한 답변에 대해 정동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면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면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의장 추정호 예.
○유기오 의원 다음부터는 말이예요. 시장님 답변 지정할때에 분야별로 특히 우리 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비해가지고 농업분야의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랬고 그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지정시 우리 농업부분이 좀 시장님이 직접 다뤄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랬고 그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지정시 우리 농업부분이 좀 시장님이 직접 다뤄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예. 빠진 부분은 실·국·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