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장경의원께서 질문하신 문경시 균형개발을 위하여 동구권 개발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전 시민과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 연간 관광객이 400만명을 상회하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최대 규모의 사극촬영지인 ＫＢＳ촬영장, 가은의 문경석탄박물관과 추진중인 문경새재 일대에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 차별화된 특색있는 관광지로 만들 것이며, 관광상품과 먹거리 개발을 통하여 주민과 연계시켜 나가고 즐길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도록 하여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고 쉬어가는 관광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권역별 어느 지역 하나 낙후된 곳이 없이 균형발전이 되어 모든 시민이 잘사는 문경, 복지문경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이나 지역여건상 균형개발에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시 개발을 위해 선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은 정부차원의 중점시책으로서 폐광지역중 특별히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광산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교문화권 개발 또한 영남대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농업 현대화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신농촌 마을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지역 농산물과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사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 균형있는 투자를 통한 시전체 연계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적극 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지역간 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인근 충청북도보다 행정규제가 심하여 대민봉사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하는데 인접한 괴산군이나 단양군과 행정교류 등을 통해 규제행정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규제의 정당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수단의 합목적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법령 미근거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적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총규제 406건중 정비대상 213건을 선정하여 폐지 151건, 완화 62건을 100% 정비 완료하였고 폐지나 완화할 수 없는 규제사무 25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근 괴산군과 단양군은 각각 357건, 446건의 총 규제사무중 239건, 275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폐지나 완화할 수 없는 규제사무 298건, 262건을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제사무량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규제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규제총량관리를 위해서 법령별·유형별 등으로 규제를 등록하는 등 정보화시스템을 강화하고 타 시·군과 행정교류 등 다양한 체널을 비교 분석하여 규제사무 편차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단체에 보조되는 선심성 운영경비를 삭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단체에 보조되는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문경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지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개별법령에서 정한 경우와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단체별로 지원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임의보조의 경우 우리시 지원한도액은 2억8,300만원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우리시는 2억원을 편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비효율적이거나 성과가 낮은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회 추경시에는 3,000만원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균형개발을 위해 영순, 산양, 호계, 산북, 동로의 개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서구권이라 하는 문경, 가은, 마성 이쪽에는 사실상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개발촉진지구나 폐광진흥지역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이건 정부차원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외된 5개면은 오지개발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순, 산양을 빼놓은 호계, 산북, 동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밭기반 정비사업, 또 신농촌마을사업, 이런 것은 동구권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균형개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서구권에 들어가는데는 농암이 오지개발사업에는 들어가 있고 특히 신농촌마을이라든가 밭기반정비 뭐 이런정도는 이쪽으로 동구권쪽에다가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서구권, 동구권 이렇게 구분하고 딱 잘라서 이렇게 세울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경, 동로간 도로 확장공사도 그 관광지를 연계해서 이렇게 연계발전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도로개설을 이미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경천호나 그다음 김용사 쪽으로도 그 도로개설이 됨으로서 활성화가 사실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그런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단지계획이나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균형개발의 기준이라 하는 것은 지금 어디 규칙이나 법령으로 정해놓은건 없습니다.
  균형개발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떠한 거점 도시를 발전시켜서 거점도시에 위성되는 그런 지역을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게 균형개발이라고해서 투자를 똑같이 나눠서 수치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어떤 특수성이 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양여금은 그렇게 배분해가지고 쓰는게 아닙니다.
  양여금을 쓰는 범위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범위가 있고 그 사업이 예를들어서 도로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하나의 분야별로 지정된게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양여금을 가지고 농업부분에 지원을 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보면 대부분 도로사업, 건설사업에 양여금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양여금이라 하는것은 일반교부세와 이런것하고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균형개발이지만 그 쓰는 분야가 틀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지역적으로 읍·면별로 그렇게 배분된 그건 사업분야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거죠.
  양여금은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행정교류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실지 그 공무원이 해당되는 시군에 출장을 가서 비교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그 시군의 내용이나 그 시군의 행정규제 관계를 우리가 내용을 알아서 서로 교류하는 이런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규제대상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가집니다.
  위원회를 가져서 폐지나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수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어떤 것이 규제가 되고 이런 것은 서면으로 나올수가 없죠.
  인·허가 사항이라 하는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규제가 심하다 하는 것 이런 것은 제가 서면으로 지금 규제관계 이것 외에는 어떻게 서면으로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98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뒤에것이 262건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역시 임의보조는 공익성을 띠야 됩니다.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는 보조금 예산지원 범위는 연간 전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또 정해진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마는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보조도 주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한 각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정산을 합니다마는 다시 임의보조를 집행할때에는 지금은 조정회의를 통해서 과연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과가 낮고 이런데는 지금 많이 제재를 해가지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드리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는 추정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김영수의원님께서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여중지구 택지개발 등 사업완료후 문경시의 재도약과 지역균형개발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을 분동하는 등의 행정구역 조정은 분동시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인력 및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 방침상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여중지구 택지사업 공사가 완공된후 행정수요, 인구유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간 구역변경은 필요에 따라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의원님께서 문경시 인구감소를 만회할 인구증가 특별대책은 없는지 하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80년대말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폐광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자녀교육 여건 등으로 인구가 외지로 빠져나가 상주인구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현재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기업체 유치,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ＩＭＦ 경기침체 등으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선3기를 맞아 우리지역에 인구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그동안 닦아놓은 관광산업과 기업체 유치를 위한 도로 확충 등 제반기반시설을 활용하고 정부로부터 특별지원과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개촉지구 사업과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 등을 통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여 인구가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소재 각급학교 장학금 지급, 우수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해당학교측의 특수시책을 개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등으로 학생들이 지역학교에 진학토록 하고 병행하여 우리 지역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추진 전입세대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현재있는 인구를 유지시키고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장경의원님께서 문경관광안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유급화 또는 지원계획은 없는지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 안내원은 관광객 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관광안내 활동에 참여하는 안내원은 20명정도 됩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내에 관광안내소가 있고 1일 2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내활동을 하고 있으며 편의상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관광안내 활동자에게 식대와 교통비를 합해서 1인당 1만원을 시예산에서 실비보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안내를 위하여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문경대학 교수, 학생과 일반인 등 17명을 명예통역 안내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 국제패러대회, 찻사발 축제등에 적극 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개최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광안내원을 정례화하고 활동에 따르는 적정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자원봉사 관광홍보 안내 활동자에 대한 지원예산은 실비보상금, 근무복 지원, 선진 관광지 체험 경비를 계상 요구해 놓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동구의원님께서 우리시 관내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중 도립박물관 등에 보관되어 있는 현황과 이러한 문화재를 회수해서 지역박물관에 전시 보관할 계획은 없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로서 경주국립박물관에 132점, 대구국립박물관 9점 등 총 141점이 외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발견자 신고에 의거 문화재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문화재 가치가 없는 것은 신고자에게 반환하고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소유자에게, 소유자가 없는 것은 국가에 귀속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재의 보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국립지방박물관, 국·공·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당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및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하여 우리지역 출토 매장문화재는 우리 지역박물관에 위임 또는 위탁 보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해당박물관과도 협의하여 문경새재박물관에서 지역 출토 매장문화재를 일시 대여 전시함으로서 시민의 자긍심과 지역향토사의 의식함양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집행부로부터 독립시킬 의향은 없는지 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고 그 직원은 같은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규정상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별도로 독립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6조 제3항에 임용권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는 문경시사무위임조례상 의회사무국장에게 6급이하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동건의원님께서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민주적인 인사원칙 확립을 위해 성주군 등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는 상·하·동료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시민의 보다 전문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소외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에 있어서 5, 6급의 50%정도를 시험으로 선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는 승진심사시 상급자, 동료, 하급자의 평가결과를 승진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아직은 초기단계이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 계층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장점도 있으나 능력과 업무보다는 동료간의 친소관계가 우선시 되는 등 단점이 있어 향후 충분히 검토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6급·7급에서 5급·6급승진시 승진시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급에서 5급승진은 95년 7월 1일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시험제도에서 승진시험 또는 심사승진 제도로 변경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승진자를 선발할 경우 전문행정인을 육성하는 측면도 있으나 승진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소홀과 과다경쟁으로 인한 조직원간의 갈등과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며 무엇보다 오랜기간의 시험준비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행정공백 등으로 행정추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아 그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치 않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방금 권태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읍면동의 구역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변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신청을 하기전에 이것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구역변경을 해야할 제반여건과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판단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전동의 인구는 1만8천여명, 그다음에 점촌동의 인구가 5,700여명, 중앙동의 경우가 6,500여명으로 동간의 인구격차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지역간의 행정수요와 또 인구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부 구역조정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구역조정은 지역주민의 오랜 정서가 깔려 있고 또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인구증가를 시킬수 있는 대책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이게 감소요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소요인을 분석해 봤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요인이 있고 간접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해의 경우 자연적 감소가 사망인구 660명이고 출생인구가 547명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백 2, 3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농, 취업, 자녀교육 이런 등으로 해서 전출이 10,082명, 전입이 6,756명해서 3,326명이 줄었습니다.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외지대학으로 진학한다든지 또 중·고생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외지에 있는 중·고등학교로 간다든지 이런 감소요인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력을 기울인다 하는 것은 근본적인 우리 문경지역에 대해서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살기좋은 문경을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오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인구유입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이러한 관광산업이라든지 기업체 유치 이런데 대해서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관계는 우리시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문경시 발전기금에서 장학금이 금년도 2억4,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그다음에 리·통장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 이런걸로 해서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유인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장학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시키는 이런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학교로 만들기 위한 특수시책 이것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세군데를 들 수 있습니다.
  점촌고등학교와 문창고등학교, 여고가 있는데 여기도 문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습에 대한 특별반을 운영하고 또 우수신입생에 대한 특별장학금 1등에서 5등까지는 신입생에 대해서 100만원씩 주고, 학년별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전면장학생 1등에서 16명씩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또 우수대학 입학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5명에 대해서 각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외지에 고등학교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책이 된다 이렇게 보고 학교측과도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창고등학교와 같은 이런 특별시책을 자율적으로 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들도 같이 협조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어떤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쓰레기봉투를 한 3개월정도 지급한다든지 또 공무원 후견인제 일단 전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와 또 어떤 인·허가 관계 행정과 관련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사항 이런 점을 우리 행정에서 총 행정력을 기울여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우리가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폐광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불은적은 없습니다.
  계속 감소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게 전체 감소된걸로 나타나는데 그이후 폐광이후에 기업체별로 몇 명 증가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현재는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이제 우리 관내에서 어떤 상업활동을 하기가 좋으면 장사를 하러 우리 문경에 들어옴으로해서 인구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지역 전체가 골고루 어떤 장사하는 분위기라든지 어떤 기업체라든지 모든 면에 대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뭐 어느 부분 딱 떼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전체적으로 합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런 측면에도 말하자면 요지는 다른 지역보다도 물가도 좀 싸고 모든 여건이 좋으면 이지역의 물건을 사게되고 이용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도 시민들 상업권에 어떤 정신교육시 강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뭐 일단 거기에 2억까지는 집행이 조금 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에 금년도 입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이 나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정동건의원님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문경시발전기금 장학금에서 외지에 나가있는 대학생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아! 이어서 장경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경관광안내원들의 질적향상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1일 지금 1만원씩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와 부수되는 더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요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영주라든지, 안동이라든지 뭐 타시군에는 거의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일당형식의 인건비를 준다해도 자원봉사자라고 하는의미와 조금 상심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1일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1일 1만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하루 출장을 나가면 1만원정도입니다.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이게 또 실비보상 규정에 이게 조금더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민간실비보상으로서는 1만원이상 주기는 지금 규정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보조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비보상은 할 수 있는대로 하고 그다음에 근무복 지금까지는 자비로서 근무복을 사 입었지만 근무복을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이렇게 해서 두벌정도 지원해주고 또 사기앙양차원에서 선진관광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관광을 한번 시켜주고 타지역에서는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전체예산 3,39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최종 아직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수고비조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당초의 출발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러나 실질적으로 차비하고 식대는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부터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던 이분들에 대해서 다소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일단 현재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이것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고 단지 우리 문경에서 문경박물관에다 이것을 위임받는다든지 또는 위탁받아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법상에 열려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하면 대구국립박물관, 경주국립박물관에 있는 이 문화재를 일시 대여형식으로 우리가 가져와서 한달 또는 두달, 석달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온다 하는 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회수를 한다하는 그런 개념은 좀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이것은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도 경주박물관, 대구박물관에 있는 문경시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34점을 가져와서 우리 관내에서 40일간 일시 대여전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대여 전시를 1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과 어떤 직결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업무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건의한다고해서 바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우리시 뿐만 아니고 타 시의회라든지 또 우리 상부에 있는 도의회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사무처는 인사권 관계가 독립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외에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감대 즉 말하자면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행정기관에서 특히 의회사무국에 관한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건의한다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이 문제는 사실 시행 초기입니다.
  시행 초기인데 우리 도내에서도 몇 개시군이 이 방법을 선택해서 시행한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시행한 것을 전부 받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단점이 있느냐, 보완해야 될 점이 또 뭐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행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저희 시책에 방침이 안섰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도 타시군보다 더 좋은 안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의원님께서 신기공업단지 및 가은농공단지, 영순농공단지 분양실태와 미분양 부지에 대한 대책과 개발후 투자금액 대비 환수비율, 이자지급 금액 등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공업용지의 전체 분양대상 면적은 116,847㎡이며 이중 93%인 108,995㎡는 분양하였고, 미분양은 7,852㎡는 현재 분양상담 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58억3,400만원이며 회수가 가능한 토지매각대금은 41억1,800만원으로 이중 37억2,800만원을 회수중에 있으며 회수비율은 92%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융자한 차입금은 총 25억원으로 이중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상환하였고 재특자금 1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5억원은 미상환하였으며, 2002년까지 지급한 이자는 5억7,700만원입니다.
  현재 신기공업용지에는 운전면허시험장과 입주업체의 공장건축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고 대부분 업체가 2003년도 상반기에는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융자금은 분양대금을 징수하여 2003년 상반기에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은농공단지 분양실태와 미분양 부지에 대한 대책으로 가은농공단지는 97년 11월 조성 완료하여 분양면적 58,028㎡중 17,501㎡이 분양되었고, 5필지 40,527㎡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인터넷게시, 폐광대체산업 융자금 알선 등 분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순농공단지는 2000년 5월 조성 완료하여 2002년 10월 23일까지 총 8필지 60,908㎡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개발후 투자금액 대비 환수비율, 이자지급 금액으로는 가은농공단지조성에 총 23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대일산업외 4개업체에서 2억7,700만원을 환수하여 투자대비 12%이며 사업추진을 위해 융자받은 차입금 19억9,400만원에 대해 원금 9억5,5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2002년까지 지급한 이자는 8억1,300만원입니다.
  영순농공단지는 40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브니엘외 7개 업체 11억6,700만원을 환수하여 투자대비 29%이며 사업추진을 위해 융자받은 차입금 22억4,400만원에 대해 원금상환기간은 미도래 되었고 2002년까지 지급한 이자는 1억9,000만원입니다.
  융자금 상환기한은 가은단지는 2006년까지, 영순단지는 2014년까지로서 상환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현재 특별회계 잔고는 13억9,600만원입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은 개별입지, 창업희망업체 입주알선을 권장하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분양 안내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우선지원 및 세재감면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제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오의원님께서 국경없는 세계화 추세속에서 우리 농촌의 농산물이 살아 남을 수 있고 농촌경제가 빚더미에서 헤어날 수 있는 농업부분 투자예산액을 대폭 늘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부분의 투자는 2000년도에 우리시 총예산 1,711억1,700만원중 159억6,100만원으로 9.,3%를 투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161억2,400만원중195억4,500만원으로 9.4%를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2,237억4,700만원중 241억2,700만원으로 10.8%를 투자하여 2000년 투자액보다 81억6,600만원을 확대 투자하였습니다.
  농업부분 투자는 농정과, 유통축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예산분입니다.
  2003년도 예산은 현재 편성중에 있으나 국비사업은 농업기반 부분 및 친환경농업부분을 중점적으로 206억9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도비사업 및 시비사업 또한 농업정보화 및 농산물 유통, 가축 방역 등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형 농업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이후 투·융자계획은 우리지역의 특성과 개발여건,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농정 각 부분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합리적인 농촌관련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점차적으로 확대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경의원님께서 산북면 석봉리 석봉광업소가 폐광진흥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조정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96년 4월 12일 개발촉진지구로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호계면, 신평동 일부 125.9㎢를 지정받았으며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석탄산업 대체산업으로 특별히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996년 8월 12일 개촉지구 면적 전체를 폐광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개발촉진 지구 지정은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대상지구의 개발효과가 일단의 동일영향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도 면적 10%이내에서 개발계획의 목적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토록 되어있습니다.
  폐광지구지정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없는 지구지정은 불가능하며 지구지정 및 변경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되어 있어 기 지정된 면적을 가감 조정해야 하며 국가지원사업도 신규지원이 불가능하고 기존사업 중에서도 꼭 필요한 변경을 권장함으로 고시될 사업변경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개발사업 기간 연장 등 개발계획 변경 필요성 대두시 산북, 석봉 지구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구의원님께서 한약재료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라운드의 새로운 무역질서 도래와 함께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ＷＴＯ가입으로 값싼 중국농산물이 관세 장벽없이 국내에 유입된다면 기간작물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수출을 선도하였던 신선농산물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우리시는 환경성이 고려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개발과 고유의 브랜드 및 시장세분화 추세에 발맞추어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 동로면 일원에 한약재료 오가피를 9천평 조성하여 고품질 한약 생산을 위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약용작물 재배현황을 보면 122.1헥타이고 약종별로 작약 1, 두충 49.8, 황기 0.7, 하수오 0.3, 산수유 2.2, 오미자 65.2, 당귀 0,5, 목단 0.8, 천궁 0.1, 감초 1.5헥타입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님께서 농업시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임기동안 문경시의 농정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은 증산위주의 정책으로 품질 유통보다는 생산량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민선3기 임기동안의 농업정책은 취임사 서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생산위주 영농에서 품질위주의 영농으로 전환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지식,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활성탄 쌀 생산, 오리 농법을 이용한 쌀생산 등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을 적극 추진하여 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 농로포장 등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저농약, 저비료 농산물 생산을 확대 재배토록 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자동급수시설 등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비 절감으로 대외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다양화와 서구화 추세에 반영하여 농산물의 가공산업을 육성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브랜드화 등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되도록 산지 및 소비자 유통체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품목별 대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와 현장 애로요인을 발굴하여 우리 특성에 맞는 알맞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에서 열거한바와 같이 도농 복합 시인 우리 문경농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문경 경제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정규화의원님께서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수입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 실태와 단속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지세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국내산 및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기관은 위의 동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행정 등 세곳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합동 단속 및 행정의 단속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금년도 59회 537개소를 단속하여 고발 3개소, 과태료 부과 2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있
어 단속기관이 농관원 및 수관원, 행정으로 분리되어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농관원이나 수관원은 농·수·축산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어 원산지에 대한 전문성은 있으나 행정기관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단속공무원도 2명으로 부족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단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산지 단속은 농·수·축산물의 품질 검사기관은 국립농산물 관리원이나 국립수산 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행정기관은 담당공무원을 보충하고 원산지 식별에 대한 많은 교육이 필요하며 행정에서는 단속보다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역시 정규화의원님께서 각종 보도에 의하면 예천공항을 운항하는 아시아나 항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폐쇄한다고 하여 경상북도와 안동, 영주, 문경, 예천군에서 도·시·군 예산으로 연간 적자를 보존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취항한 예천∼서울간 아시아나 항공노선은 중앙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이용객이 떨어져 서울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하나인 예천공항이 폐쇄위기에 있어 경상북도에서는 신예천공항 존속 활용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예천 ∼제주 노선의 항공기를 취항시켜 이용객 저조에 따른 적자운항 결손액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 6월 21일 예천군청 회의실에서 도주관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3년부터 도와 예천 및 인근 안동, 영주, 문경시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으로 공동부담하기로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재정지원 기준은 국내선 항공노선의 평균 탑승율이 손익분기점인 연간 70% 미만시 실탑승율과의 차이에 대해 지원하되 지원액 분담은 지자체가 50%로 도가 25%, 예천·안동·영주·문경이 각각 6.25% 그리고 항공사가 50%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003년도 추정결손액이 15억원으로 결손액의 50%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의 지원부담액은 각 12.5%인 9,375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예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도의회에서 유보한 상태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동건의원님께서 모전동 주민 밀집지역의 소비자선택권 확대와 편의를 위해 상설시장을 개설해 지역경기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이룰 용의는 없는지?
  또 상설시장이 어렵다면 현재 중소도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을 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칭 "토요시장"등 간이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개설 첫째요건은 부지확보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설시장 개설면적은 3천제곱미터 이상이며 정기시장 개설면적은 문경시공설시장설치 및사용조례에 의거 1천제곱미터이상으로 현재 시장개설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고객 및 소비층이 한정된 우리시의 여건으로는 새로운 시장개설에 따른 기존시장 및 시장개설 주변의 상가의 이해관계가 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을 개설하기 보다는 구매자, 판매자가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 점진적으로 상권이 형성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우리시의 대표적 시장인 점촌동 중앙시장도 소비자와 구매패턴 변화와 대형할인마트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떨어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전동에 새로운 상설시장은 부지확보, 당사자간 이해관계, 경쟁력 약화 등으로 볼 때 개설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단지의 가칭 "토요시장"개설 또한 장소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디.
  관내 아파트들은 주차장외에 특별한 공간이 없으며 시장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파트 구내·외 주차문제, 소음, 쓰레기 발생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공감대가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된 후 자연스럽게 시장형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8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 내용은 답변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환경보호과 행정지원국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신것에 대해서 자료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저희들도 어쨌던 시정에 관한 질문이라든지 현지확인이라든지 가은농공단지 때문에 집행부에서 상당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으로 알고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일부 성토재료는 폐석도 있습니다. 재료가.
  재료가 있는데 기초공사하는데 어떤 폐석에 의해 기초공사에는 지장이 있고 이럴정도는 아닙니다.
  폐석이 어디 암괴가 큰게 아니고 작은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철재 특별히 어떤 산하가 된다든지 그정도 위험요인이 있는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분양이 늦어지는 것 만큼은 분명히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양, 영순, 마성, 가은 4개 농공단지를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복합적으로 하면 한지구가 조금 차질이 있더라도 딴걸로도 보충하고 나중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예천, 상주에 비교하면 20% 된다는 것은 계수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이점을 농업예산중에 농업기반 예산입니다.
  상주, 예천에는 경지정리라든지 밭기반정비 예산이 대폭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농업분야 전체로 볼때에는 비율이 높습니다마는 약 100억정도 되는 예산이 경지정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10년 내지 15년동안은 상주, 예천에는 경지정리를 거의 시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경지는 상주, 예천은 1년에 7, 8개 내지 10개까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대폭 들어갔기 때문에 약 20%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이외 실제 농업에 투자된 예산은 결코 상주나 예천보다 적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도 대상지 있는 곳은 거의 1년에 2, 3개씩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대규모 면적보다 적은 면적 산에 다락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자면 단비입니다. 평당 사업비가 예천은 다른 평야지대보다 상당히 더 비쌉니다.
  일정기준 사업비 이상은 시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조금 있어 그렇습니다만 거의 신청하는대로 한 두해 늦어지기는 합니다만 다 계획대로 경지정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가 있어 말씀해 주시면 또 신청을 해서 면적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잘알겠습니다. 면적을 확대해 가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타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퇴직한 분들도 있고 과거 업무본 그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총괄 변경된 회수 말씀이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당초 지정되었다가 지금까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변경회수하고 변경된 주요내용?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하도록 허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못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영강정비사업중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질문중에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나름대로 회신도 받았습니다만 그 후속조치라든지 관련법 관계 역시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해서 꼭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중간통보 해드렸는데 그것도 마지막 회신까지 정식으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리고 관계법에 의해서 계고 절차 밟을건 밟고 그래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게 바로 말씀드린 최소면적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광있었던 지점 위주로 그것만 포함했고 그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게 아니라 연결되는 하나의 울타리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범위를 택하다 보니까 면적은 125.9평방킬로미터에 한정되어 있고해서 필요한 지점 갱구가 있었던 지점만 지정고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말씀드리는것은 연결되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범위.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까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면적은 증감할 수 없고 지구 전체 내에서 면적을 가감해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획 국도비 지원 또는 보조사업이 당초 계획되었던 것에 대한 지원실적?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러면 총괄적으로 정확한 개수를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0년간 폐광지구 국비가 800억이 좀 못됩니다.
  799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66%가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나머지도 계획대로 다 받는걸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66%가 금년도 기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10월말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폐광지구 개발사업은 민자는 없습니다. 그건 개촉사업비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까지 폐광, 개촉 이래가지고 총 지금까지 24%가 지금 계획대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66%는 폐광사업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민자 포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순수한 민자는 이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먼저 말씀하신 투자내용 관계는 저희들이 농업, 특작, 축산 분야에는 항목이 조목조목 내자면 엄청나게 항목이 사실상 많습니다. 수백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나열을 못했는데요.
  개략적으로 역시 항목하고 올해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역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일일이 다... 사실상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다 나열을 하지 못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두 번째 기술센터하고 첨단장비도 사장되어 있는 시간도 많다 또 인력문제는 역시 행정지원국소관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능성 여부라든지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역 의원님들이 가장 잘 알겠죠. 지역 주민들하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시장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나름대로 얼켜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분적으로 보면 차량을 이용하든지 포장마차 식으로 해서 아파트단지 인근에 잠시 야간이나 주간 필요할때 장사를 좀 했습니다만 이걸 단속해 달라는 사람 또는 권장해야 된다는 사람 의견이 사실 상충되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고정 적치물이 들어서기 이전에 단속도 하고 했었습니다.
  사실인데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상 지역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힘을 얻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열심히 좀 도와 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이 관광문경을 지양하면서 비행장이 있나, 없나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뭐 어떤 이동문제 외국 관광객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차이 나는데 사실 금액으로 9,300만원을 환산해가지고 이것보다 얼마나 더 가감이 되느냐의 문제를 따진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그 자체가 상당히 지역경제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고 도움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수적으로는 어떻게 사실상 낼수는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 시장문제는 대도시 서울이나 직할시 권역처럼 어떤 계획된 그런 시장을 조성해놓고 끌어 들이는 이런 방법도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데서 따라가면서 시장을 형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장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전천을 복개해가지고 시장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시에서 검토해 본바는 없습니다.
  환경문제하고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검토대상으로해서 시장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 검토한바는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주차문제는 다소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시장문제를 다뤄보시면 모전천 바로 인근에 있는 남부시장이 사실상 시장으로서 건물을 다 짓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은 다 죽은 시장입니다.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임의적으로 시장은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상 모전천 복개해서 시장한다는 것 보다는 모전천 복개를 시작하느냐 아니면 교통으로 공유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모전천이 주차장이나 어떤 도로로 활용되지 않겠냐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면 이층으로 다시 시장을 한다든지하면 앞으로 장래에 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당장은 문제가 아니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장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온천시욕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예견되는 적자운영을 사전에 대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온천장은 개장후 현재까지 운영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문경온천장은 관광개발과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6년 11월 20일 개장하여 시욕장으로서 차별화된 양질의 온천수 공급으로 그동안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아 왔으며 개장이후 2002년 10월말까지 총입욕객수는 195만1천명으로서 그동안 세입은 73억3,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자유치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이용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지난 99년말 그 운영계획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처분방침을 결정하고 세차례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직영온천장이 적자운영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순이익이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상황을 미루어 판단하건데 집행부 입장에서 조급하게 계속해서 공개경쟁입찰 공고 등으로 인한 공고료 부담 등을 낭비하기 보다 적정한 매입희망자 발굴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직영온천장의 용도전환과 위탁관리 등 여러 방면의 운영계획을 강구하여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1차에는 2000년 1월 24일 사전금액이 38억9,800만원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32억800만원입니다.
  1차에 비해 약 17%정도 감되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시가로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결정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승인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2000년도 10월까지 총 이용객이 53만2,270명인데 시직영온천장이 14만1,136명이고 종합온천장이 38만9,096명입니다.
  2001년도에 비교하면 10월까지 이용객이 현재 22%정도 감되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종합온천장이 2001년 3월이후에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1월, 2월, 3월 개장이전에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게 감소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2%정도 감되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현재 종합온천장 이후의 개장하고 2001년 4월달부터 10월까지는 지금 올해 2002년도 4월에서 1월까지 인원이 약 3%정도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가서는 지금 3%정도 같은 추세로 안가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또 지역여건에 따라가지고 증가될 수도 있는 요인이 발생 안하겠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