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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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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17일(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4. 200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5. 4. 200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장 추정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6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문경시 총예산규모는 2,320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인 29억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2003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68억9,000만원과 특별회계 178억8,100만원을 합한 총 2,247억7,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9%가 감소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3억195만2천원, 특별회계에서 5,300만원, 총 3억5,495만2천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세수증대를 위한 관광객 유치방안과 지역개발사업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자체사업, 계속사업,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업등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72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36%인 4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양질의 물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2006년까지 연차사업인 노후관 개량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장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유기오의원님!
유기오 의원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우리가 신흥시장하고 중앙시장 화장실 운영 보조비를 부활시켰는데 어째가지고 여기 올라 왔습니까?
장경 의원    어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까? 그게?
유기오 의원    어제 부활을 시켰다고요.
장경 의원    아! 예. 부활시켰어요.
유기오 의원    그런데 여기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세 번째장에 밑에서 셋째칸, 넷째칸.
○의장 추정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경위원님 나오셔서 유기오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의원    그것을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뒤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2억9,645만2천원, 특별회계에서 5,300만원, 총 3억4,945만2천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장 추정호  예. 유기오의원님!
유기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추정호  장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4시16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해 동안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한해를 마무리짓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사항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중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연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 정비사업 등 29건에 122억6,766만3천원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완료의 기한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등 2건에 89억2,022만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시비 미부담금 7억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 여건 변화로 금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0억6,800만원이 감액된 2,376억4,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억1,300만원이 감액된 2,220억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등에서 73억5,500만원이 감액된 156억9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분야로서 폐광지역 재정보전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여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으로 재원대체하였으며, 문경새재도립공원 주변정리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원, 산양 우본1리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쌀농사의 안정적 유지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금년에 정부지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에 대하여 도비 1억7,000만원, 시비 3억9,700만원 등 5억6,700만원을 전액 확보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1억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900만원 토종닭 육성지원 9,400만원, 거세장려금지원 1,8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사업으로 시민건강 증진사업비 4,800만원, 가은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비 4억2,500만원, 농어촌 의료전산화 사업 1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사업비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로서 문경시민정구장 시설보강사업비에 3억원, 시민운동장옆 수영장 건립에 3억원을 각각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으며, 문경읍 정구장 체육시설확충에 3,000만원, 대승사 윤필암 요사체 건립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100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분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7억900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6억7,100만원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을 감액 조정하여 시설비를 정리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7억7,000만원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체비지 매각수입을 감액하여 시설비를 정리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68억4,0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과년도수입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억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추정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여름에는 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기틀을 다진 한해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분 정리와 연내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03년도에도 시산하 전공직자는 새로운 도약, 힘찬 문경을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4. 200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4시25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5억1,800만원보다 3,900만원 증액된 85억5,700만원으로서 0.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678만3천원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수도관 이설 공사 부담금 1,613만원, 전년도 이월금 84만1천원, 과년도 미수금 1,52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993만원과 읍면 일용인부 근속가산금 445만6천원, 급수관 응급수리비 690만원,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구간내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1,613만원, 예비비 15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상수도관 이설 공사비 등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8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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