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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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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21일(토)  11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3. 2.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200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200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2차정례회를 오늘로서 마감하면서 그동안 미래를 준비하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키 위해 시민의 관점에서 예산안 및 기타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문경 재도약 원년의 기틀을 마련코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박인원 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2003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발전기금 2001년도 결산서와 2003년도 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중 먼저 2001년도 발전기금 결산내역을 보면 2001년도 발전기금의 총수납액은 28억14만744원이고 총지출액은 8,120만6,600원으로서 장학사업에 7,487만8,600원, 문경대상에 393만2천원, 문예진흥사업에 239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잔액인 27억1,893만4,144원은 2002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2003년도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3년도 발전기금 세입예산액은 29억9,500만8천원으로 정신문화사업 세입은 10억7,772만3천원이고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세입은 19억1,728만5천원이며, 2003년도 발전기금 세출은 세입액과 같고 그 내용은 사업비가 9,395만6천원이고, 적립예산은 28억9,728만5천원이며, 예비비는 3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2001년도 발전기금 결산보고서의 내용은 문경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장학사업, 문경대상 시상 등에 균형있게 지출하고, 그외에는 기금적립함으로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었고, 2003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중 정신문화사업에 있어서는 문예진흥사업, 문경대상 시상 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 추진하면서 장학사업은 2억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에 따른 지원필요의 시급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라는 당위론은 인정하되, 정신문화 계정 기금 자체로 지원하는 방법론을 들어 반대하는 일부 여론이 있어 여론수렴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원안가결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지역대학 지원의 시급성과 방법론상의 문제를 잘 조화시키면서도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해소될때까지는 계속적 지원이 가능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폭넓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7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62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3%인 90억2,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0억6,800만원이 감소된 2,376억4,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7억1,300만원이 감소된 2,220억3,400만원이고 11개특별회계는 73억5,500만원이 감소된 156억900만원입니다.
  특히 금회 추경은 명시이월되는 사업의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하고 사업비는 대폭 증가되었으며, 사업을 편성함과 동시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들은 예산성립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월시키는 제도의 존치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양되어야함을 지적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3,900만원이 증가된 85억5,700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변경이 예상되는 자체수입의 조정과 함께 중앙지원 재원의 변동부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 마지막 추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문경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장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희망차게 출발한 임오년도 이제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새로운 도약 힘찬 문경을 건설하는데 다함께 노력하여 우리 문경이 더욱더 발전하고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그리고 9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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