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권태화 위원장님과 관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법정 경비만 계상해 두었으니 위원 여러분님들이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본 예산안을 편성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내년도 직원들이 사용할 업무용 수첩제작비 840만원과 이미지 통일화 사업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시의 상징물인 심벌마크가 새로이 선정됨으로써 시기 및 가로기 제작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오후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체력단련의 날 행사급식비로 1,2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선진국의 우수시책과 제도등에 현지견학을 통하여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 해외체험을 통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역점시책중에 하나인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에 필요한 국외여비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심벌마크가 선정됨에 따라 시장명의로 수의된 각종 임명장과 표창장과 그리고 공무원 신분증에 사용될 철인제작비 150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인건비로 금년 7월 1일자로 국민연금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부담금 증가분 1천만원과 매년 오수예산의 3.556％의 요율에 의거 확보한 퇴직수당 부담금중 연말까지 퇴직자가 예년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담금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건강보험금 부담금에 대하여 2001년 대비 2002년도 가입자의 등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사업자 부담금과 정산보험료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연금지급금으로 직계존속 사망시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 부조급여 비용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국고자녀 장학금중 2차 지역부담금 납부가 완료됨에 따라 잔액분 6,195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문경시 통합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따른 직원 및 시민홍보용 제작비 1천만원과 공무원의 잘못된 서비스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지급될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경시 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화령터널 무료화 사업과 각종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600만원과 토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방학중 관내 초·중·고등학교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중식지원비중 실제 지원되는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자산취득비로 본청 민원실내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PC모니터를 LCD모니터로 교체하는 1,250만원과 신기 민원실 주민행정망 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주민자치기획단 사업으로 관내 5개동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금년도 미교부된 장비 및 비품 구입비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른 자산취득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장비 및 비품구입비중 1억330만원을 감하여 5개동에 대한 기초환경 설비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총무과 추경예산안은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증진 각종 부담료 증가분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시 산하 공무원중에서 해외연수를 하지 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거는 해외체험 연수를 해보지 못한 공무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그룹별로.

○총무과장 이유승  예, 신청을 다 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그룹별로 묶어서 해외연수를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200만원인데 자부담, 나머지 경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시의 지원은 200만원으로 해서.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총무과장 이유승  200만원 지원이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총무과장 이유승  예, 해외체험을.

○총무과장 이유승  전액 경비지원을 했으면 좋은데.

○총무과장 이유승  공무입니다.
  공무인데.

○총무과장 이유승  그래서 그 공무원의 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명이상으로 그룹을 해서 하면은 공무원의 자부담은 크게 많지는 않고 또 그럼으로써 해외체험연수를 좀 더 알차게 하도록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계획을.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이번에 통합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각종 시민을 상대로 홍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리후렛과 팜프렛, 이런거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교부하고 행정기관, 일반 타 기관단체에도 비치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총무과장 이유승  물론 그렇습니다.
  저들도 행정서비스 헌장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써 종전보다 공무원의 자세도 달라져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월 1일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마음가짐을 새로운 다짐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발전협의회는 지금 우리 지역내에 있는 각종 직능단체가 전부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보니깐 민자유치 활동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발전협의회 차원의 활동을 한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회비도 냅니다, 자기들이.
  회비도 내는데.

○총무과장 이유승  그래서 지금 지역발전협의회가 올해도 보면은 민자유치라든지 관광활성화 심포지움 개최라든지 동명칭 개정 서명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체 수입금이 그 운영을 하는 경비에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문화관광과장 전대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03년도 기정예산 71억3,861만6천원보다 6억1,890만6천원, 8.9％가 증액된 총 77억5,752만2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시민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500만원을 부서변경으로 감하였으며 명륜교실 운영경비 보조로 300만원, 초·중·고등학생의 꿈을 키우는 제5회 문경예술제 행사경비 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회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행사경비 보조로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적 147호인 문경관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책바위 전설에 맞는 민간 미륵신앙 석물을 제작 설치하고자 1천만원을, 문경에 유적발굴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 집회조사에 국비 6천만원, 도비 1,800만원을 포함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국비 1천440만원, 도비 432만원을 포함한 2,88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관리사업에 이강년 생가지 초가이엉 잇기사업에 국비 58만5천원을 포함한 117만원을,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보수비는 당초 예산에 도비 포함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수비의 태부족으로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대승사 목각탱부 관계문서 보수에 국비 1,400만원을 포함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향교 주변 정비공사비 3천만원을 민간자본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 6월에 준공된 석탄박물관 광원사택에 대한 무인경보시스템 월정료 4개월분에 대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공군참모총장배 행·패러글라이딩 대회 경비보조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문경활공장 부지매입비 2,950만원, 문화관광권 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안내판 설치 2개소, 화장실 설치 및 주차장 설치 1개소에 특별교부세 1억7,200만원을 포함한 2억4,500만원을 펀셩하였으며 청사내 관광홍보판 설치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교부된 문화재 안내 간판정비 사업 정산결과 국비반환금 90만5천원, 2000년, 2001년 문경활공장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비반환금 71만원,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보수 도비 반환금 55만원, 충절사 상의제 단청 및 주변정비 도비 반환금 202만7천원, 영모재 보수 도비 반환금 109만2천원, 문화재 모니터 실비보상 도비 반환금 78만7천원, 김용사 양진암 화장실 건립 도비 반환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시민합창단은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문화원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시민문화회관에서 주관하는 걸로 해서 시 안에서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감을 하고 시민문화회관 사업비에서 추경에 계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전액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도비 3천만원에 시비 3천만원, 6천만원으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양진암에는 기존 화장실이 조그만한게 대웅전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진암에서는 그 위치에다가 화장실을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도에서 도비가 포함되는 예산은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도에 문화재위원들이 현지답사한 결과 대웅전 앞에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 그 밑에 길하고 석주로 밑에 있는 부분에다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진암에서는 그 당시에 그 위치 같으면 못하겠다, 그리고 당초에 18평을 건립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한 1억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 할 능력도 없고 하니깐 추후로 미루고 이번에는 포기를 하겠다 해서 만부득이 사업을 못하고 반환을 했습니다.
  포기각서는 받아 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전액 도비 3천만원하고 우리 시비 3천만원은 남아있고 도비는 반납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문화재 안내 간판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문화유적 발굴 분포지도 조사 제작에 대해서는 시 관내에 어느 읍면동 구분없이 우리 14개읍면동 시관내에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재 관리 및 각종 사업에 활용하고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시비 부담분을 포함을 한 것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 목적은 문화재 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각종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할때 그 문화재가 발굴이 훼손이 되면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문화재 안내도를 미리 지표조사를 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금번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이거는 용역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주면은 계약부서에나 문화재관리에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지 일반 업자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여기에는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3관문 덜 가고 동화원에서 3관문 사이에 장원급제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 가면은 칠성바위라 해가지고 책바위도 있고 거기에서 미륵을 하나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사실 거기를 장원급제길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조시대때 영·호남에서 영남과 호남에서 서울에 과거시험을 보러 갈때는 가는 길이 세길이 있다고 합니다.
  추풍령과 죽령과 문경새재 조령, 영남대로 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속담에 의하면은 추풍령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죽령은 죽을 써가지고 떨어지고 이래서 영남 우리 대로로 가면은 거의 이조시대때 역사 사학에 보면은 한 70％이상이 이 길로 간 사람들이 합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미륵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과거 보러가는 사람이 기원하는 걸로 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세워서 그 1천만원을 미륵도 하고 주변정비사업에도 한 3, 4백만원을 포함해서 하면은 상당히 볼거리 조성이 안되겠느냐 관문에는 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1관문에서 2관문까지는 그 나름대로의 볼거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관문에서 3관문 사이에는 사실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이거는 민간인 미륵 석물 제작 설치안에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 과거급제의 꿈을 안고 넘나드는 새재에 선비들의 숱한 애환과 사연들이 서려있는 책바위의 신령스러움을 발견함에 주변의 미륵신앙과 관련한 석물을 설치해서 지나든 선비들과 길손이 지날 때 한번쯤 두손모아 기도를 한 곳임을 밝혀주어 새재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름난 기도처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하여튼 1천만원정도 가지고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그정도면 우리가 사전 석물업체하고 대충 한번 견적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매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안했는데 매가도 나와있습니다, 사실은.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향교에 취예당이라고 향교를 관리사 옆에 사실 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도 춘계석전제 하고도 날씨가 상당히 불편한데 유림들이 밖에서 식사를 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과거에 여기에 취예당 건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훼손이 되고 오래되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에 올해 건립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깐 이번 추계석전제에도 행사를 하니깐 가재 옹벽을 치고 이러니깐 담장이 없어가지고 노인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유림들이.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담장설치도 하고 거기 관리사하고 향교하고 올라가는 중간에 계단이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은 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유적지에 대한 것은 사실 돌로서 계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한식담장 설치는 지금 대충 높이가 1미터, 길이가 70미터 그리고 진입 계단 2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관리사에서 향교로 들어가는 뒷문 거기가 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에 적합하게 돌계단으로 설치를 할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총 경비는 6천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2,500만원,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게 시비부담금 2,500만원, 자체에서 부담분은 1천만원해서 6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정산서를 받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었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그 찻사발 축제는 여태까지는 5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4회까지는 솔직히 자부담을 별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후로도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제는 민간주도로 민간자본 보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적 관행으로 하면 안된다.
  문광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향을 하고 새로운 어떤 축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데만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점을 좀 명심을 해서 자체자본금을 축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를 시켰고 도자기 전시관은 전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설치를 승인해줬기 때문에 조례가 설치되고 나면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200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앞으로 이런 도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확실한 것만 도비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사회진흥과장 남계열입니다.
  그동안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태화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23억4,700만원을 증가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난 7월 소규모 시설후 피해복구비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부족분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행정비중 문경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국민화합 및 내고장 가꾸기 운동 추진사업비에 1천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부족분 35명에 대해서 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문경시 종합자원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 700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전국대학 문경장사 씨름대회 개최 지원경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시 홍보물 설치 50만원을 추경 성립전에 이미 사용을 하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시청 정구선수단 육성 지원에 따른 도비 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부족분 특별교부세 5억원과 문경생활체육시설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에 축구장 및 체육시설 주변 제초 인부임 8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64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탁구교실 운영에 따른 탁구대 및 탁구머신기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운동장 외경 및 스탠드 퇴색부분 도색에 1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 전통예절교실 운영 강사수당 600만원과 65페이지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재료비 구입 20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 전통예절 교실 운영에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및 양여금이 삭감되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강사수당 그리고 재료구입비, 또 66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등에 2,764만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에 지난 7월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23건과 석항 2리 농로포장에 10억7,680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6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2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367만4천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 보조에 가은읍 왕릉1리 마을회관 신축에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에 산양 반곡 진입로 2건에 1억500만원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민간자본보조로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을 삭감해서 과목을 변경하고 2억원을 증액하여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8페이지, 7월 22일과 7월 25일사이에 두 번째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동로면 명전리 세천외 2건에 1억2,210만6천원으로 그리고 산양지구 안길 농로 한건에도 도 시책보조금을 포함해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산북면 소야, 종곡리 마을회관 신축 및 산양면 형천리 마을회관 보수에 도 시책보존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대구 경부지역에 지난 2003년 을지연습이 취소가 되어서 일반운영비 83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에 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참가자 급식비,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27만8천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 보조에 민방위 시범 마을이 3개 마을로 최종 확정이 되어서 훈련경비 지원 600만원을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재해재난 예방 민방위 장비 구입등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71페이지,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그리고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확충을 위해서 도비포함 634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풍수해 및 산불대비 특별예찰활동에 따른 참가자 급식 지원에 300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의 추경예산은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바르게살기단체에서 사실 지금까지의 사업비라 할까요, 우리가 보조할수 있는 금액은 적습니다.
  인건비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지로 이렇게 하다보니깐 그 조직은 새마을 단체 못지 않게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이 거의 없고 아마 민간단체로서는 큰 단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대로 실적이 전무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걸 사업내용으로 본다면 국민친절운동이라고, 도덕성 회복운동 기타 그리고 건전 소비생활 운동이라든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국민화합 운동이라든가 내고장 가꾸기 운동등에 대해서 캠페인 토론회 등 웅변대회도 할수 있고 사회 사업의 발표회라든가 강연회라든가 시민들의 의식개혁에 따른 여러 가지 운동 내지는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지원이 된다면은 외래강사를 초빙하거나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을 순회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집합해서, 우리 여기 시민회관이나 이런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시민들의 의식을 교육 좀 하고 정말로 근본목적을 수행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아, 가은읍 왕릉1리 회관신축.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사실은 왕릉 1리 회관은 마을회관의 성격이 아니고 복지회관의 수준입니다.
  복지회관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고 도의원 시책보존금으로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은읍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아마 결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온게 있는데 주로 농암이 많습니다.
  농암하고 마성, 문경이 한두군데 있고 가은, 농암입니다, 동로하고.
  마성, 국도지역 4개읍면에 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마 강우량이라든가 피해가 이쪽 남부지역보다는 북부지역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업비가 가장 많이 현재 4개 지역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고 동로가 한건 정도 있는데 동로는 그 이후에 두 번째 피해에서 동로가 명전 세천지구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국도비 지원없이 우리 자체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그런 단 이하의 피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복구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이 방독면은 사실상 한번 구입을 하면은 고무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은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밀착시켜서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공기를 차단해 줘야 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폐기해야 될 기간이 경과되면은 새로 사가지고 교체를 하고 가져옵니다.
  기본적인 확보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서 하는데 읍면까지는 우리가 굳이 가져가지 않더라도 민방위 교육장에서 활용을 한다든가 그 다음 우리 전시를 한다든가 필요하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읍면까지도 배부할수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지금은 자원봉사자 회원등록이 150명정도 되어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고 지난 수해시에도 자체적으로 봉사자들을 다 활용을 못했지만은 연계를 해서 센터에서 다른 기관에 특히 문경대학이라든가 이런데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문경대학생 120명정도 지난번 벼 세우기 작업에 산양, 산북, 영순지역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원봉사자들을 몇몇사람 동원을 해서 현장 위문품을 전달하고 이런정도.
  그리고 우리 맨발걷기대회에서 현장참여로 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봉사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지금 2개월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들어난 실적은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센터가 좀더 다져가지고 사업을 좀더 전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쪽으로 몰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해당되는 관련 책임부서로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원하는 것 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 물론 지침으로 해서 전국의 시책사업으로 정부의 주요시책 사업을 합니다만은 지방자치 단체가 정부 국도비의 지원을 좀 보태가지고 시비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 짧은 기간에 그 효과라든가 결과를 따지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일반 개인으로 보면은 적자나는 사업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현 실태가 자원봉사가 아직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고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는 어쩔수 없이 기초단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다른 시군의 자료라든가 또 기존안에 출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단체에 비해서도 자료를 자꾸 수집하고 이래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사실 전국단위 행사가 우리 문경시에서도 씨름대회를, 제가 알기로도 10여차례 이상을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했고 작년, 올해 유도대회를 큰 대회를 했고 또 정구는 우리가 자주 합니다만은 이런 모든 대회가 씨름이라든가 유도같은 경우에 타 시군과 비교를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자치단체가 너무 유치경쟁이 과열해서 우리 문경시가 사실 앞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만은.
  전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체육관 실정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 같은 조건에 더구나 지원금이 적은 상태에서 우리 유치할려고 하니깐 이분들이 지금 사실은 어려워 해요.
  그래서 유도는 사실상 올해로서 종결이 됐습니다.
  도저히 문경체육관에서는 할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씨름도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씨름협회장이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은 다른 지역에서 유치경비를 내놓고 자꾸 유치를 할려고 하니깐 솔직히 우리가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학장사 씨름대회도 일찍이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문경읍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지어놓고 활용도가 너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부터 연구를 해오다가 당초에 대학씨름연맹에서 여기가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했었는데 자기들이 다시 문경이 씨름에 열기도 있고 씨름협회장도 그만큼 부탁을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와서 보니깐 그런대로 수용할수 있다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통보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물론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이게 예산이 돈만 주면 안옵니다.
  앞으로는 전국대회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도 일종의 마케팅이고 자기들도 어떤 사업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와서도 손을 맞잡고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 음성 같은데는 음성 한우 장사대회라고 해서 5억원을 씨름협회에 빌려줬습니다.
  5억을 빌려주고 우리가 듣기로는 향후 5년간인가 아마 그렇게 지금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이거는 다른 기존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한 것을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집행한 것을.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아니 기존 사업에서 3억을 이쪽으로 옮긴 것은 총괄 7억이 무엇인가 하면은 포괄사업비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집행한 내역은 우리가 자료를 드릴수가 있는데 여기 3억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나오죠.
  다만 돈만 3억으로 추가로...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추가로 얹졌다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기존했던 실적을 자료를.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우리가 과목변경한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실제로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청소년 그 분야에 활용하고 대신 주최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일단 보조를 안주고.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나머지 감액된 것은 도비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같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런 문제는 도하고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세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7,787만8천원보다 2,261만6천원이 증액된 5억49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에 2,2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1,100만원, 시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전국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말까지 완료되면은 볼펜등 수기로 작성해 오던 각종 보고서 작성과 문서작성, 장부정리 등이 필요없어지고 신속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와 세외수입원의 오기, 누락방지등 판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국내여비목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여비에 도비 61만6천원이 추가 보조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아닙니다.
  그런 당초예산에 편성을 기히 115억8,900만원이 금년도에 목표치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로서는 당초 목표치보다 아직까지는 크게 안 벗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그래가지고 연말정도 되어가지고 당초 우리 목표치 보다도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3회 추경때 예산반영 해야지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회계과장 천흥일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일반 행정비 3억8,127만9천원이 증액된 156억9,9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부족분, 국비 1,001만4천원이 보조된 8,9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 부족분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기타 업무추진비 부족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컴퓨터 및 주변전산 기계 구입비, 도비 보조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본청 사무실 증축 공사 부족분 2억8,29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서 증축부지 토지매입비 축소매입에 따른 4,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옥상 방수기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본청 사무실 증축공사 감리비 부족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회계과장 천흥일  당초에 4억3,700만원이 섰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당초에 공사할때에는 지금 현재 건물하고 일직선으로해가지고 층을 할려고 했는데 그러면 좀 협소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40평으로 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2억8,000만원이.

○회계과장 천흥일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사회복지과장 이석준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79억682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78억1,137만5천원보다 9,545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금 그다음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과목변경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 밑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3,478만원1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0쪽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이것도 역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자활근로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결과 예산이 한 9천만원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경 자활 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사업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 구료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비는 지금까지 집정했는 것을 추징해 보니깐 약 1억5,000만원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구입, 이것은 국도비,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지금 당초예산이 260개소였는데 금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그다음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등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역시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이번에 감액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것은 지금까지 집정결과를 보니깐 1억7,100만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한 9천만원정도 적게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영아 전담 어린이집을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다음 임금 인상분, 법인 어린이집에 교사정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부족분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비, 이것은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뒷장 83페이지에 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있는데 이걸 삭감을 하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산북 어린이집 담장 설치비 이것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노인회관 경로당 정비, 이 예산은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관내 27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이 좀 노후가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에 여성대학 운영비, 여성대학 강사수당하고 여성대학 교육강사 여비 그다음 여성대학 현장실습 버스임차료, 이 여성대학 관련 예산은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1기만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반응이 좋고 해서 지금 현재 1기를 더 늘여서 여성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더하는 데에 따른 부족예산을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84페이지에 여성대학 실습재료비, 역시 부족분입니다.
  다음 여성회관 수지침 봉사실 운영 재료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매주 월요일날 수지침 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지침 봉사회원들이 한 20명정도 와서 봉사를 하는데 노력봉사는 봉사자들이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여성대학 공로자 시상품, 여성대학 개근자 시상품, 여성회관, 이것 역시 여성대학 추가 운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모부자세대 월동 연료비, 여기에는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그다음 여성자원, 이것 역시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1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여성자원활동센터 프로그램지원은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500만원을 삭감하고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대학 운영 부족분 2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의료비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86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역시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중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의무 일반회계 전입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478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당이득금은 9,30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현금급여는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677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도비 보조내시로 67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746만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반환금 268만5천원과 부당이득금 9,300만6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 예산과목 변경, 여성대학 1기 추가운영에 따른 부족사업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예.
  83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지금 저희들이 조사했는게 있습니다.
  정비해야겠다고 읍면동을 통하여 조사받은 것이 1억8,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 재산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할려고 이번에 1억을 일단 반영을 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부족분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다시 읍면동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여성대학에 강의과목이 한 25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강의만 하는 과목이 있고 재료가 들어가는 과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꽃꽂이 강의 같으면 꽃꽂이 하는데 재료가 조금 들어가고.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여성대학은 본인이 부담을 안하고 여성교육은 과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과목...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수지침 봉사에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매주 월요일날 여성회관에서 수지침 봉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지침 봉사하는 봉사요원들이 한 20명에서 25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봉사요원들이 노력봉사는 그분들이 하고 재료비가 예를 들면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이런 침, 뜸, 부황, 이런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재료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침은 1회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수지침은 교육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문경에 전체 시내.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지원할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호계 어린이집이라든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개인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집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여성대학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여성대학은 지금 10기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기씩 운영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여성대학 교육을 해보니깐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서 금년도에는 1기를 한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이거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은 그사람들에 대한 치료비를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치료받은거, 병원에서 통보가 오면은.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여성대학은 시내 누구든지.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아닙니다.
  어디든지.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그러니깐.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아닙니다.
  그거는 대학생들이 물론 가깝고 하니깐 시내여성분들이 많은 읍면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다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거리가 멀고 하니깐.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인원은 아무래도 읍면이 좀 적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읍면에는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동여성회관이라 해서 농한기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여성회관이라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아, 예.
  병원비를 주는데 시비도 부담금이 있고 도비도 부담금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은 도에 납부해가지고 도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분, 우리가 해야 될 부담분을 부족하니깐 268만5천원을.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아니요,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추가로 인제 부족분 세운거.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상품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지금 여성대학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기니깐 그렇게 할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구요.
  여성교육에 예를 들면 과목에 따라 가지고 좀 인기가 있는 과목이 있고 인기가 있는 과목은 수요 인원에 따라가지고 선착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당초 예산에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태와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중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방문자 센터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전기료, 상·하수도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와 초하류, 조경, 십지공이 내년 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비료구입비나 잡초 제거 인부임 등 492만2천원을 삭감해서 생태공원 식물조사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인부임 2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억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규정위반 축산농가 50여 농가에 소규모 축산폐수 저장조 설치를 위해 낙동강 수계기금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일용 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을 위한 해외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경상적 경비에서 600만원을 과목을 변경하여 도비 보조 125만원과 시비 400만원을 추가하여 보조사업으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인 폐기물 처리시설 토석채취 손실보상비는 토석채취 부분을 본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않고 본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게 됨으로써 토석채취 손실보상금 3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이게 처음에 이 문제는 설계가 3월달에 완료되었는데 그당시 설계를 보니깐 거기서 토석이 그러니깐 골재로 사용할수 있는 석회석이 45만루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1,2차 합치니깐 54억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감을 해볼까 해서 저희들이 채취된 토석을 판매해 가지고 공사비를 절감할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이 광업권이 그당시 우승개발에 광업권이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골재를 팔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원이나 재경부나 그리고 조달청이나 행정자치부를 다니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질의했는 내용이 뭔가하면 본공사를 분리발주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승과 협의한 금액이 1,2차분을 다 해주고 그것도 설계대로 우리 설계의 사면처리나 바닥정리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6억원으로 구두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이 방법을 계약할수 있는 방법이 현행 법상으로 본 공사 분리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됐었거던요,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다녀서 협의해 본 결과 감사원이나 재경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설계대로 공사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다니냐 하는 식으로 핀잔만 들었고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딥변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올지 그것도 모르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일단 손실보상금 6억원 중에서 금년도분 3억원을 먼저 계상했었습니다.
  그 당시가 5월 3일이었습니다.
  1차 추경당시가, 그런데 행자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5월 21일날 저희들한테 긍정적인 답변이 왔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예산절감 할수 있으면 해보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달청에 다시 갔었습니다.
  조달청에 다시 가니깐 우리가 행자부에서 온 답변서를 가지고 가니깐 조달청에서 그렇다면 PS단가로, 그러니깐 PS단가는 어떤 건가 하면 견적단가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에서 그런 견적이 나오면 가령 10억이라도 지역업체에서 1억을 해줄수 있다면 그 금액을 설계반영할수 있다.
  그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본 공사에 견적단가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견적단가 6억원으로 우리 전체 1,2차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공사에 포함될수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은 필요없는 겁니다.
  그래서 3억을 이번에 삭감하고 그래서 3억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우승개발하고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입찰 되어 가지고 시공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내로 어제부로 심사가 끝났다고 하니깐 1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계약을 하러 올 겁니다.
  오면 늦어도 10월 중순쯤에는 할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읍면동에서 주로 단체,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가지고 우리 자원재생공사나 아니면 고물상에 팝니다, 팔면 증명서를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총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많이 판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재활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삭감된 내용중에 제일 큰게 토석채취 보상금 그 3억원이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 본 공사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운영하는데 이상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당초 방문자 센터 준공이 저희들이 4월로 보고 여기 제세공과금 같은 거를 해놨는데 이게 8월달로 준공이 지연됐습니다.
  따라서 많은 재세공과금이 절감되었고 그다음 조경 식재공 이런 것이 내년 봄으로 연장됨에 따라 제초비나 인부사역비나 이런 것이 절감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금년에 2명이 퇴직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