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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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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2일(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75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4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75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4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시장제출)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덕  의사담당주사 박종덕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오늘 개의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지난 11월 19일 박영기 의원외 3인으로부터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11월 18일과 24일,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17건의 의안은 각각 접수 다음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7일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는 11월 18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11월 17일 오후 4시 50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75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인원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분쟁으로 국제정세는 급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개혁과 변화의 여망을 담고 출범한 참여정부는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결실을 앞두고 내습한 태풍 '매미'는 우리들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사라졌으며, 대구 지하철 참사를 비롯한 돼지 콜레라 파동 등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진 한해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경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하며 주요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을 최고의 관광·휴양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20,000여명의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민·관 합작투자 회사인 문경 레저타운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레저·관광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문경새재에 유스호스텔 건립을 착수하였고,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성장 기반인 SOC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내년말 완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으며 국도 3호선 확·포장공사, 국도 3호선과 34호선 연결도로사업, 시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폐광진흥지구 사업으로 가은∼마성간 도로사업, 가은 우회도로 개설 및 문경온천∼진안간 도로, 가은∼완장간 도로, 호계∼가섭간 도로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과 도시환경 정비에 노력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정비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쌀, 사과 등 주요품목에 대한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축산기반 강화를 위해 문경약돌돼지 등 브랜드 육성·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노인 및 장애인들이 안락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복지시설 확충과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환경 친화마을 조성과 소공원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은 그 어느해 보다 변화와 도전의 물결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와 국가간, 그리고 지방과 지방간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다가오는 17대 총선과 실업문제 해결, 그리고 각종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9만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문경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광부문에 투자하겠습니다.
  전 시민의 기대와 여망이 담긴 문경레저타운과 문경새재 유희시설 설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내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42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6월에 개장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44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 정비 및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 고모산성 고분군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9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불정 자연휴양림과 관광사격장을 정비하여 가족단위 휴양객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문화재 정비·보수에도 적극 투자하여 전통문화의 향기를 가꾸어 가겠습니다.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방종합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도 착수하겠습니다.
  둘째,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국가 간선 도로망인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평∼유곡간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에 20억원, 국도 3호선과 34호선 연결도로사업에 27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시도 정비사업으로 고요∼동로간 도로 등 4개 노선에 44억3천9백만원, 영순 김용∼산양 평지간 도로 등 농어촌 도로사업에 38억4천백만원, 도시계획도로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81억천3백만원을 투자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도 71억8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으로 마성∼가은간 도로외 8개지구에 116억천4백만원, 모전동과 영신동에 대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신농촌마을 사업에도 58억천3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모전 3지구, 문경 하리지구 및 온천지구 등 3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96억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도하개발 아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쌀 산업을 '양'위주에 '질'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고품질 벼 품종보급을 통하여 지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문경 브랜드쌀 재배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59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논두렁 조성기 등 노동력 절감형 농기계를 보급하여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현대화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새기술 실증 시범포를 통한 새로운 기술습득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겠으며 논농업 직불제 및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도시인들의 여가수요에 충당하고 다양한 농촌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시장개척을 통한 판로망을 확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가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임도시설 확충, 조림·육림사업 및 송이산 가꾸기 사업 등 38억3천백만원을 투자하여 산지자원화 사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시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자활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각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양성 평등사회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실버시대를 대비하여 31억5천2백만원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고 경로연금과 교통비를 지급하는 한편, 노인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여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와 진료소에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시민건강 증진사업을 시행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점촌·마성·가은의 하수처리시설을 완료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계속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체육진흥에도 힘쓰겠습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를 확대하여 국제행사로 키워가겠으며 전국산악체전, 새재걷기대회, 민속씨름대회 등 각종 행사를 연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우수축제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1억원이 투자되는 국민체육센타 건립을 완료하고 시민운동장과 정구장, 실내체육관 시설을 보강하여 대규모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체육도시의 명성을 이어가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과 연계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공무원들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시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난 수해피해를 교훈삼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해복구사업은 항구복구에 주력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 청사시설을 보수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부 구축 및 시정소식지 발간 등을 통하여 시민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85%가 증가한 2,386억천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133억9천9백만원, 특별회계 252억천2백만원입니다.
  예산안의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개발 분야에 134억6천8백만원, 지역개발 분야에 441억2천9백만원, 산업경제 분야에 307억3천만원, 보건복지 분야에 494억7천9백만원, 문화체육 분야에 55억9천9백만원, 일반행정 분야에 36억5백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의 편성방향은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9만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도약, 살기좋은 문경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문경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안상휘의원, 김호건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틀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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