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문경시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동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중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용역이 도 계획과 병행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계획용역을 미발주한 상태이나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한방종합휴양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지난 4월 19일로 완료되었으며 용역품에 의하여 경북도의 명상웰빙타운조성 유치신청을 하여 우리 시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2003년도에 2,700만원을 보조하였으나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올해에는 상반기분으로 지난 3월 10일 1,05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하반기분은 보조시기 미도래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통·폐합정비에 대하여는 매년말 운영실태 점검후 정비를 하고 있으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상위법 폐지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미집행 사유 부적절에 대하여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감사결과 중복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체감사결과 지적사례에 대하여 실과소 읍면동에 통보하여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심의관련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개선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변경되어 보조금 상한액을 예산서의 총액으로 편성하여 15명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66개 단체에 5억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정관광 홍보방향의 전환을 위하여 도자기 전시관 앞에 레드전광판을 설치하고 관광종합안내도를 제작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30개소 및 각 자치단체에 배부하였으며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천정걸이형 홍보판 130매, 벽걸이형 72매를 제작 게첨하여 관광문경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2팀은 2003년 8월 27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시정 주요현안 사항의 의원협의회에 공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현안사항과 각종 행사등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협의회시 사전 설명 및 공지를 거치도록 각 실과소에 지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 등 10개 위원회가 되겠으며 연도별 운영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중·단기 종합계획수립입니다.
  문경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시군의 통합이후 문경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은 96년부터 2011년까지 16년간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배경은 문경시의 개발방향과 토지이용구조의 개편, 산업구조의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등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한 장기 비젼의 제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토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지역혁신발전의 목표, 지역의 현황 및 여건기반조성,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 기타 지역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규제 완화 및 쇄신이 되겠습니다.
  규제완화의 목적은 현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일제정비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규제사무 정비현황은 총 규제수 406건에 관리규제 255건, 폐지 151건이며 정비실적으로는 조례 142건, 규칙 4건, 고시 5건으로 총 151건에 대하여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현재 규제 사무로는 조례가 224건, 규칙 27건, 고시 등이 4건으로 총 255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례등 제·개정시 규제대상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2003년도보다 128억2,200만원이 증가된 2,448억8,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96억7,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52억1,2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등 항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로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은 흥덕삼거리에서 우지·공평간 도로개설사업등 16개분야 사업에 총 38억470만원이며 2004년도는 수해복구비등 7개분야 사업에 2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제2주차장에 9억원, 문경국민체육센타 건립사업비에 5억원, 여기 보고서에는 게재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경영수입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 현황으로 석탄박물관 등 4개사업소에 수입이 22억1,100만원, 지출이 17억8,700만원으로 4억2,4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별 수입 및 지출현황, 관람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 수감현황으로는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감사원 4회, 행정자치부 3회, 경상북도 7회등, 총 14회에 걸쳐 36일간 감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으로 행정상 시정 19건, 주의 13건, 재정상 추징·회수·감액·환급등 5억1,978만5천원에 대한 처분과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 2명, 훈계 13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개 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하여 46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62건, 주의 51건에 재정상 55건에 7,326만3천원에 대한 처분과 경징계 2명, 훈계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체감사 기관별 내역은 1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상감사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법 및 합목적 성격의 사전지도적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낭비와 행정착오 등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금년 1월부터 10억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건에 1억1,28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중 무단이석, 민원처리실태 등 복무관련사항과 비상근무태세 점검 및 생활민원에 대한 현안업무추진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7월 1일이후 공무원 징계현황은 감봉 3명, 견책 5명, 총 8명에 대하여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49개 과제 123전략과제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 38개과제, 향상 11개 과제로 평가되었습니다.
  2004년도 자체평가 추진은 60개 과제 144개 전략과제로 심의 확정하고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는 2005년도 자체평가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장공약사업 현황은 5개 분야 24건으로 예산사업 21건, 비예산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평가주기는 1년으로 2003년도 추진실적과 점검결과 정상추진 19건, 부진 2건, 미착수 3건으로 확인되었으며 2주년 실적은 확인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2003년도 지시사항으로 지시건수 167건중 완료가 139건, 추진중이 13건, 계획변경 2건, 보류 13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2004년도로 이월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6월 25일 현재 20건의 지시사항중 완료가 10건, 추진중이 10건, 보류 1건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 건수와 완료, 추진중 등 의 건수가 1건이 차이가 있는 것은 1건의 지시사항이 2개과에 중복된 관계로 1개부서는 완료가 되었고 1개부서는 추진중인 관계로 숫자가 차이가 나니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참여적 업무성과 관리를 통한 구성원들의 일체감 조성 및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실적에 입각한 객관적인 업무평가 및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은 5급이상 간부공무원 총 45명이며 국장급 4명, 과장급 41명입니다.
  2003년도 실적으로는 대상자 45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부서 통보 및 2004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운영현황은 국장급 7개이내, 과장급 5개이내의 목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하여 평가한후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부서 통보 및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22명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는 혁신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일단.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혁신분권담당이 오늘 어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내일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명상웰빙타운요, 사업은 착수가 안되었습니다.
  사업만 확정되고 여기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한방휴양단지는 아직 착수는 안되어있습니다.
  명상웰빙타운은 저희들이 이제 한방종합휴양단지를 할려고 용역중에 있다가 명상웰빙이 나와가지고 명상웰빙에 그 한방휴양단지 용역에다가 명상웰빙을 부가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문화관광과에서 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용역이 완료되었다는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한방분야에는 한방레저타운하고 한방헬스타운, 한방그린타운이 되고 웰빙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또 자세한 설명이 있을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여기에 저희들이 한방웰빙 해가지고 한방종합휴양단지를 하면서 여기다가 부가해 가지고 해준겁니다.
  부가해 줘서 한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한방웰빙타운에 따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마스트플래인으로 구상해 준 것은 아까 한방웰빙타운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방레저타운, 한방헬스타운, 한방그린타운 해가지고 한방레저타운에는 마운틴 스포츠 플라자 고요마당, 사계절 썰매장, 황토 맨발 조깅코스 해가지고 아홉가지의 항목이 있고 한방헬스타운에는 한방웰빙타운과 웰빙센타, 한방스파 파크 해가지고 여기도 열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그린타운 해가지고 여덟까지 해가지고 총 스물여덟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위원회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되어 있는 이상은 저희들이 폐지하거나 폐지분합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명무실한 것을  검증해 가지고 그런게 있으면 각 해당부서로 해가지고 그 관계부서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런거는 없다고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무슨 위원회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명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43개 그중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43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저희들 지난번 도축장 폐기물처리 지원 단체 이런거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기 남아있는 도축장 폐기물처리 부산물 지원 금액을 저희들이 많이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 재고에 따라서 재고가 다 되면은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조정한 적이 있고 그리고 각종 지역은 다 안합니다만은 보조금을 우리가 꼭 필요한데 필요없는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지난번에 여러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기존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재는 아니지만은 다른부분에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운영을 해서 쓴적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니 숨겨놓은게 아니고 청원경찰이 시내에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금액으로 전용해서 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원협의회시에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저희들이 인사부서나 각종 실과소에 다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요즘은 새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현재는 당초예산에 편성된것 중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서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현재까지는 보조금 집행하는데 별다른 무리와 말썽은 없었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1년간 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를 할수 있는게 한도제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넘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6억1,1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5억 세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여분이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도 5천만원이 되어 있고 필요한대는 그렇게 하고 해서 별무리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용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먼저 혁신 용역관계 말씀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죄송하고, 여기 저희들이 혁신분권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저희들이 문경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려다가 문경시 장기개발계획은 아직 더 기간이 남았고 혁신 그 계획이 도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도에 수립되는 자체는 혁신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해가지고 북부권은 뭘하겠다, 동부권은 뭘하겠다 하는 이런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을 제가 지금 오면서 확실히 기억이 안났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린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매치를 해야 저희들이 혁신분권위원회 사업비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서 현실에 맞고 실정에 맞는 것을 최대한 포함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하철 1호선에 1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해놓고 보니깐 지금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좋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거나 또한 중요도를 지켜보고 2호선에도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생각해 보고 또한 지하철 뿐만 아니라 여러방향으로 저희들이 문경을 홍보하는데 최대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지금 의원님 두분하고 사회언론인 한명하고 해가지고 총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11명중에 기자, 그러니깐 전직기자지요.
  윤상호씨 되어 있고 8명이 공무원이고 3명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여기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규정된 것은 없지만은 또한 우리가 투·융자 심사위원회하는 자체가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우리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10억에서 30억까지 우리 문경시에서 하고 10억이상 200억까지는 도에서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30억이상 200억까지는 도에서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문경시에서 어떠한 다른 별다른게 없고 행정상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주로 여기서 특별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된섬교 그거는 10억미만이기 때문에 투·융자대상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그런 사업을 결정할때에 어떠한 그런거를 걸렀으면 안좋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런것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게 의원님들하고 접촉하는게 이런게 아니면은 별다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원협의회에 와서 저희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것도 하나의 협의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먼저 계속 연례적으로 받던 사람들이 계속 받는다 이런 말씀인데 그거는 정액 보조단체도 있었고 이제 정액 보조단체로 등록되어 가지고 정부의 지침에 다 준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단체를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다 주다가 아마 지방자치가 되고 나니깐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에 대한 보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요.
  재정권이 있는데는 수십억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이 재정이 약한데는 적게 주고 이러니깐 여러 필요없는 단체가 이게 또 본의아니게 다른 방향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되는 면도 있고 그러니깐 행정자치부에서 획일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보조금 심의에서 하되 지역규모나 이런거 전체를 봐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라고 하면서 상한선을 그어주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깐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거의 정액보조단체를 빼고 나면은 별로 여유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그러다보니깐 어차피 신규로 되는데는 조금의 필요성으로 정액보조단체만큼 못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것은 위원을 2년으로 해놓았습니다, 위원임기를.
  2년으로 해놓고 조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한번 더 해보고 여기에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다시한번 걸러가지고 그렇게 한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1차 추경에는 저희들이 5천만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장기발전 5개년 계획, 그것은 지난번 95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 성과품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10년이상 거치다 보니깐 현실하고 안맞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도시과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법이 병행되어가지고 적성평가라고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지금 일괄 다해서 지역지역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따로 수립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혁신발전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질책도 받았습니다만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려가지고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장기발전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물론 위원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은 공직내부조직 자체는 티오 정원제로 운영이 되고 또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획감사실에 건축직을 하나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있는 행정 일반직이 있습니다.
  일반직 두명에 토목직 하나, 담당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직을 축소하고 건축직을 받을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은 우리 직원 하나가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증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증원 자체가 지금 상당히, 이미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제가 다음에 구성할때에 어떻게 1명 증원하고 안하고 임의대로는 안되고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는 할테니깐 위원님들이 다같이 신경을 써주셔서 관철될수 있도록 한번 인사부서에도 제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감사2팀은 해체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행정직을 하나 감시키고 건축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합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양여금사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저희들이 그 양여금 사업자체가 국세징수가 잘안되어서 양여금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27.3％정도면 저희들 시같은 경우 6,70억정도의 양여금이 줄어듭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이 교통량이 많고 해서 등하교길의 어린이들의 위험성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5억 받아가지고, 양여금도 받지만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해준겁니다.
  앞으로도 이 중요성을 알고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대단위 사업을 하다보니깐 실지로 재정이 약하니깐 저희들도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신규사업 자체도 금액을 봐서 큰사업을 하다보니깐 이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작년이나 올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언제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해당과에 받아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작년도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금 저희들 여기 수지현황으로 봐서는 흑자인데 여기에 아마 감가삼각비로 해가지고는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여기 온천사업소에서 받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가삼각비 7천6백 해가지고 지금 현재 4천3백이 결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4천4백인가 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우리는 수입지출 된것만 따지니깐 흑자인데 그게 이제 감가삼각비로 따지면 적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적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는 보통 보면은 수시감사이기 때문에 1회 2일정도 보면 됩니다.
  2,3일정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어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감사받은 내용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세금분야, 세금하고 회수, 감액은 주로 설계분야에 감액이고 회수는 과다지급 된것이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 주로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나 어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부적정.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비상사태시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비상사태의 발생이라고 하면 산불이라든가 어떤 수해위험, 재해위험시에 비상사태를 발령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떨어질때까지 사무실에 대기하거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일단 관계공무원들은 현장에 근무를 하고 공무원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비상근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렇게 되면은 전체 직원은 지난번에는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안하고 상황근무자하고 관련 근무자들만 하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한번 저희들이 재해대책 본부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당시에는 인공폭포를 인공폭포 자체가 저희들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보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할게 없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안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닙니다.
  그거는 조사가 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전체를 해보니깐 여기에 보완관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시공한 업주는 그걸로 관철할려고 자꾸 그러고 그러다보니깐 시일이 좀 걸렸던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실시공한 회사에서 와가지고 보수를 다하고 새로 다해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산악체전시에는 활용을 안했는데 요즘 보면은 대학 동아리 형태로 와가지고 가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감사내용은 내드리지만 신분상 조치개인신상은 저희들이 공개가 곤란합니다.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체 대외비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건 보여드린다는 자체가 신분을 노출시키는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징계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크게 그거 하실거 뭐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개인으로 봐서는, 이게 공직사회로 봐서는 일반사회에 수형인 명부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형인 명부를 아무도 지금 열람이 안되고 있으니깐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내용은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현안업무추진은 현안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대처를 하느냐, 그 현안추진은 각 부서에서 하지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한 시민불편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생활민원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저희들한테 상부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 1/2 근무하라는게 있고 다 근무하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본청에는 안했고, 읍면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건 재해대책 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선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장 김선식입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문경시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났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4,444만
 8천원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이건 감가삼각비를 공제한 최종 금액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7,638만4천원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감가삼각비를 공제 안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공제 안하고는 현재 총 수입이 5억8,342만2천원에서 지금 현재 지출이.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액에서 지출을 빼면은 약 3,1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러니깐 지금 물어시는 내용은 감가삼각비를 공제하면은 4,444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지금 감가삼각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3,193만6천원이 지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 시욕장에 대해서 완전 경영수입을 우리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때는 감가삼각비를 우리가 아직 계산을 안하고 순이익에다가 포함을 했는데 경영수지타산에서는 감가삼각비를 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그런 관계는 했을때와 안했을때가 차이는 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무슨 자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는 언론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는 사실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7,600여만원정도 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감가삼각비 수치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문경 시욕장이 96년도 11월 20일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2003년도 연말까지 과연 얼마나 순이익이 생겼느냐에 대한 수지계산을 해서 나온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계산을 해보니깐 감가 30년을 계산했습니다.
  건물 감가삼각을 매년 30년을 정액법 삼각으로 계산하니깐 연회 7,638만4천원으로 계산되어 가지고 이게 30년동안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순수익이 나왔느냐 이렇게 해서 수지계산상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연도별에 감가삼각비를 공제했을 때 지금 현재 2003년도까지 순이익이 30억5,300만5천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96년도에는 1억9,990만원, 97년도에는 7억8,711만원, 98년도 7억3,200만원, 99년도를 해서 계산상에 전체적으로 30억5,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전체 우리가 수입액은 82억3,359만8천원에서 지출비용이 51억8,5,93만3천원을 공제하면은 순이익이 30억5,300만5천원이 순수익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작년 연말까지는 순수익이 30억.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투자비용은 저희들이 시욕장 하고 마지막에 부지했을 때 29억정도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2003년도까지 들어간 투자액은 지금 완전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건물하고 작년도에 매각을 할때에는 22억 감정이 나왔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희들은 모든 업무를 절차에 따라 하니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5억8,342만8천원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15만1천명 되어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6만5천.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15만1천명하고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15만1천명은 2003년도 수치고 우리 자료에는 67,000명은 2004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이 감사자료를 낼적에는 5월달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희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2억8,634만4천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793만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3,300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감사자료 지금 보고 있는데 3,300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손익에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1,500만원은 저희들 자료가 아닙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장위원님께서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기획실에서 낸 자료는 2003년도 자료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이거는 기획실에서는 2003년도 현황을 뺀것이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쪽 기획실하고 저희들과 연도수가 틀리니깐 그걸 장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그래서 기획실에 2003년도.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아니 착오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거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이 자료를 낸거는 5월달에 이 자료를 내라고 전부 공문이 와가지고 낸거지 6월 30일이전것까지는 수치가 안나옵니다.
  앞으로 몇 명이 더 올지 계획이 안되니깐, 예정은 넣을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5월 30일이 지나서 6월 초순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이게 보면은 몇 년간 그런식으로 되어있지 싶습니다, 몇 년간 자료를.
  7월 1일부터 언제 내라는게 없잖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말씀은 맞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당초에 행정감사자료 할때를.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최근 몇 년간.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현재 감가삼각비를 빼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5월달까지 되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현재 5월말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욕장 운영상황에 보면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거는 없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양은 많습니다.
  한 장씩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각 부서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는 각 과장, 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순위를 다 매겨놓았기 때문에 어떠한 성적표인데 개별적으로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공개이니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개인신상에 관한 거는 내놓기가 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잘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협조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동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육 이수자 민원창구 배치 검토토록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경북도 주관으로 2003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경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민원창구 공무원 1명이 수화교육을 이수하여 현재 창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주사보 박옥련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공유토지소유자에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37호로 제정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문경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신청건수가 없어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청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이 본 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신청을 촉구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6명과 위촉위원 2명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 근거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2002년, 2003년도에 각 5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회를 개최하고  총 12회를 3년동안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원사후점검 A/S제 시행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도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만족여부, 불편사항 점검, 기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왕래한 민원인에게 매일 무작위 3명을 선정하여 점검하므로써 불친절, 불편사례에 대하여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개선하고 귀감이 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전 직원들에게 전파하여 전 직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분기별로 실태 분석하여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반영함으로서 시민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적신고결과 통보제 시행입니다.
  2004년 2월부터 혼인, 출생, 사망, 이혼 등 호적신고 민원에 대하여 처리완료한 후 처리완료된 호적등·초본을 무료로 발급,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송부하여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호적부 기재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오기사항을 바로잡아 호적부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민원사무처리시 행정기관에서 할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처리함으로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덜어주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두 개이상 부서의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의 처리절차는 종합민원실내에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관련된 주무부서로 서류를 이송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 확인등을 거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추진실적으로는 허가, 신고, 승인, 등록, 인가등 총 553건입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별 처리실적입니다.
  부서별로 보면은 사회진흥과에 6개 부서가 되며, 주택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합민원처리결과입니다.
  553건중 완결이 494건, 반려 5건, 취하 19건, 진행중이 35건이 됩니다.
  반려 5건은 건축·허가민원 4건과 골재채취허가 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호적정정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호적정정 신청은 호적부에 기재가 부적법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 그 호적기재를 적법 또는 사실에 부합되도록 바로 잡는 법적절차를 호적정정이라 하며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호적정정은 확정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오류상에 대하여는 호적관서에서 직원들이 정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으로 간이직권정정 265건, 주민등록번호란 정비 252건 등 총 51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정 및 이의신청 결과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국세 및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임으로 객관적인 조사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 1월 1일 기준은 이의신청을 총 결정·공시 142,928필지중 88필을 2003년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은 총 결정·공시 350필지중 두필을 접수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지역 담당 평가사 2명과 개별공시지가 조사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재조사하고 문경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년 1월 1일 기준은 이의신청 총 88필지중 조정 42필지, 기각 46필지, 2003년 7월 1일 기준은 총 2필지중 조정 1필지, 기각 1필지로 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객편의 봉사행정 구현에 대한 실적입니다.
  고객편의의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객 중심의 민원시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서 시민 봉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고객중심의 쾌적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운영의 편의를 도모코자 담당별 안내표지판을 제작 비치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실천과 홍보를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및 이행기준을 민원실내에 게첨하였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을수 있도록 정보이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화분과 화초, 수족관을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편의 시책추진으로는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사후점검제를 통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불친절 사례 등을 왕래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통화하여 점검함으로서 민원행정 서비스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활용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를 창구에 설치 활용함으로서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4종을 한곳에서 발급받을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호적신고결과 통보제 시행입니다.
  2004년 2월부터 혼인, 출생, 사망, 이혼 등 호적신고 민원에 대하여 접수 처리한후 호적등·초본을 무료로 발급 우편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등기부등본 무인발급 현황입니다.
  2003년 12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4,675통이 발급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등기소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으며 등기소에서는 통당 수수료가 1,200원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통당 1,000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읍면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적관련 민원에 대하여 접수 처리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회 순회하여 토지이동 178건, 지적상담 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비용은 분할신청을 하면 할인이 됩니다.
  신청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이 기간에 하면은 지적측량비라든가 이런게 좀 감액이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죄송합니다.
  제가 잘, 지난번에는 그게 할인이 되었는데 이번에 분할측량 수수료는 100％ 본인이 부담 다하는 걸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명부에 해놓은 것 같이 지금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7월말까지 저희 각 가구별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이의를 받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아직 안나옵니다.
  이거는 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한겁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두 번 한거는 그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각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이의신청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법에 의해서 한 것은 건설부에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에 어느정도 선까지 상승의 지가를 올리라고 하는, 그런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렇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런데 우리가 못올린다고 하면은 권고안에 대해서 어느정도 선까지 우리가 조정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13.5％.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물론 조세의 기초자료는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 현실에 가까이 모든 지가를 올리고 반면에 세율을 인하해 가지고 조세에 저항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깐 세율을 낮추어 주겠다, 지가는 올리되 세율을 낮춤으로 해가지고 세금은 오르지 않도록 국민들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홍보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세율조정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확정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안을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는 현실화 시키되 세율을 낮추겠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그런데 그 권고안에 의해서 각 시군간의 모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저도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그만큼 현실화 시키되 세율을 조정해 준다고 하니깐 시민의 부담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겁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민원인은 접수만 하고 갑니다.
  1회방문 처리창구에 접수만 하면은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송을 하면은 그 부서의 담당직원이 각 실과소에 협의를 하든가 협의받고 해서 민원인에게 승인이라든지 반려라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렇습니다.
  서류가 처리가 되고 모든게 민원인이 모든게 원만하게 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후견인 이런 제도가 적용이 안되겠죠?
  그러나 법에 저촉이 되고 여러 가지 처리가 어려운 상태는 후견인과 관계되는 실과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같이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경향이, 제가 온지 한 8개월 됐습니다만은 8개월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아니지요, 들어왔는데 처리가 모든게 후견인들이 갖다가 모여서 처리한 그런 실적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저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법에 저촉되는 것 때문에 인가라든지 허가가 반려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분들이 좀 불평을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법에 저촉되는 것은 우리가 처리해 줄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지금 더욱더 잘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저는 못보았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주민등록상에 말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못들었습니다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이거는 호적상의 이야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호적은 지금 다 바꾸어졌습니다.
  지금 전산화가 되어버렸거던요, 전산화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호적이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틀리는 부분을 그때 공공근로를 전부 모집을 해가지고 호적전산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이름이라든지 출생지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자가 2인데 1을 쳤는 경우도 있고 남자가 1인데 2로 쳤는 경우가 있어 번호가 틀린 것을 오류발견을 해가지고 정정한 내용입니다, 호적상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런건 있습니다.
  호적상에 지금 주민등록상에 틀리는게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상에 틀리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걸로 알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게 호적상에 3,815건 정도가 있습니다.
  틀렸다고 나왔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정정을 해나가는데 지금 정비를 한게 517건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3,815건을 지금 우리가 정비를 해야됩니다.
  주민등록 틀린거 하고 그 외에 오류 생긴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정비를 추적해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당시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워낙 많은 업무량을 단시일내에 전산화 할려고 하니깐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물론 그런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이번에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산을 하면서 오류가 생긴 그런 내용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전 호적에 되어있는 걸로 직권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거는 바로 고치면 됩니다.
  확인만 되면, 그게 바로 간이직권정정이라고 그 란에 다 들어가 있는 수치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아닙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게 완결된게 494건이고 반려된게 5건이고 취하된게 19건이고 시기 미도래 진행중이 35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창업지원과는 관광개발과 관련된 공장설립이라든지 이런거는 창업지원과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취하된게 1건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본인이 안하겠다고 한게 15건중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취하된거 1건 밖에 없습니다.
  14건이 승인됐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아니 허가는 나갔습니다.
 짓도록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준공검사된 사항은 저희들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거는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그런거에 불허가 처분된 것이 2건, 서류미비로 된게 1건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폐업신고 말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민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 폐업신고는 해당 부서에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식품영업허가사항이라든지 변경사항이 포함된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나머지는 매입을 안한거지요, 사지 않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사지를 안한게 아니고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이게 보면 항상 7점을 갖다 두는게 아니고 원래 한번씩 교체를 자꾸 해줍니, 화초를.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맞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사게 되면은 꽃이라는게 이런게 시들고 바로 폐기해야 되지만 화초를 관리하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553건에 대한 전체내역 이야기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이의신청을 받으면 받은것은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느 지역별로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2인이상의 평가사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현장에 재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해가지고 각하할것이냐 이의신청을 받아들일것이냐 하는것을 결정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감정평가사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렇죠, 재감정을 하고, 어차피 그분들이 처음에 감정평가를 했으니깐 그 이의한 토지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2002년도하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2003년도,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러니깐 표준지 선정문제로 인해서 적용이 약간의 차이가 날수도 있고 거기에 의해서 표준지가 잘못되었다고 할때 조정해 주고 그 외에는 기각되는 수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맞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아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처리건수로 봐가지고는 500건이나 600건 정도를 하루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많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런데 주로 보면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지적등본, 토지대장등본 이런거를 많이 떼어 가거든요.
  그런분들이 건수로 봐가지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맞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물론 여럿이 많이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단순민원에 대해서 AS를 주로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영업허가라든지 저기 환경보호과에서 배출시설허가라든지 산림과에서 형질변경, 농정과에서 하는, 이런거를 전체를 망라해서 하지.
  창구전결하는 걸로는 그분들은 주로 건수를 떼러 오는 분들이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이런 사무원들이 많이 떼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 분들이 알아가지고는 안되거던요.
  그래서 각과에서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민원서류 처리를 하루에 세건씩 그렇게 처리를, 주민등록등본 떼어간 분인데 AS전화를 해봐요, 그럼 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타과에서 하는 것을 주로, 우리거도 지적 토지 지목변경 신청이 왔는데 그 지목변경신청, 토지분할에 대한 이런것도 수시로 하고,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호적등본 떼러 오신분들은 주로 안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분석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각 실과에 전파도 하고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통일적으로 유니폼으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직원들이 다 입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아닙니다, 안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전체가 다 입는데 작년에 남성들 복장을 했습니다, 하복이고.
  이제 짙은 곤색으로,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게 그때 만든겁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은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인사이동 된 사람들은 새로, 오늘 새로 그게 또 마침 왔어요.
  오늘 와서 다 입고 전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때문에 약간 빈곳이 있었는데 오늘 다 입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혼인으로 요즘에 많이 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또 외국 강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온 사람들도 있고 중국인들은 옛날부터 와 가지고 오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여성들이 많이 와서, 결혼 때문에 오는 여성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한 이백몇명쯤, 외국인이.
  한 이백명 가까이 될겁니다.
  확실한건 제가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망출생인데 이게 호적단위로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호적으로 연락이 오는게 있거던요.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거 하고, 순수 우리지역에서 태어난걸 파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낳아서 우리가 호적이 문경이고 하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호적상으로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호적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러니깐 지금 그게 어렵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주민등록상은 또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호적은 여기에 없고 예를 들어 주민등록지에 와가지고 신고를 하거던요.
  하여튼 어쩔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