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황옥성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정동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세무과 자료순으로 목차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고질·상습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등 사회활동을 제약하고 체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촉구·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허사업제한 등 사회활동 제한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질 체납자 행정규제 강화내용은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제한 요구, 면허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매처분, 예금 및 체납압류 처분을 실시하고 합동징수반도 운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우선실시, 우수공무원 표창,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지방세법 그리고 문경시시세조례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운영횟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285억8,013만3천원을 부과하여 251억7,214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에 도세는 312억3,843만원을 부과하여 123억1,970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153억4,170만3천원을 부과하여 128억5,243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현황은 124억9,957만1천원을 부과하여 73억2,897만7천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실적 71.6％보다 4％증가한 75.5％를 징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년도분 체납액이 이월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2003년도 현황을 보면은 총 102,092건에 29억4,776만9천원을 비과세 또는 감면조치를 하였습니다.
  비과세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종교시설, 학교 등에서 부동산을 보유 취득시는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 총건수는 159종 정도로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건수는 89종으로 예를 들면 자경 농민의 축사, 농기계 창고 신축등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등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공공법인의 보유목적 이용 부동산의 감면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조례 종류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등 40여종의 종류가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감면종류도 중소기업 창업, 개인택시 매매등 30여종이 있습니다.
  세목별 감면 및 비과세 세액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속해서 2004년도 5월말 현재 비과세 및 감면실적입니다.
  총 3,604건으로 감면세액은 6억9,934만1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세목별 감면세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부과실적입니다.
  최근 1년간 총 526건 2억8,15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고 미신고한 분에 대하여 357건에 2억5,174만8천원의 세원을 발굴하고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가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받은후 3년이내에 양도한 차량에 대하여 169건 2,983만2천원을 추징 또는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시에는 체납액이 33억원이었으나 5월말 현재는 3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에는 44,757건에 16억1,030만원과 2004년도에는 11,452건에 5억118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고액 고질체납자 91명을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관허사업자중 3회이상 체납자 49명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을 요구,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1건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압류가 3,672건, 신속한 예금 및 급여압류, 압류재산 및 차량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344대, 체납세 합동 징수반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기내에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 발생 억제와 수시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정리하고 납세보호를 위하여 압류물건 공매 또는 압류시 사전예고하여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납세자 입장도 고려해 가면서 체납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87명이며 체납액은 14억5,683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중 보유재산에 대하여는 100％ 이미 압류 또는 공매처분을 취했으며 무재산이거나 압류물건중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예금 및 재산을 전국 조회등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총 419건에 대하여 4억4,466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사유별 내역을 보면은 경매 또는 공매시 배분금액부족이 1건, 5년이상 시효소멸이 360건, 행방불명이 1건, 무재산이 56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효소멸 91명에 대해 859만7천원을 결손처분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03년도는 1,127건에 1억1,948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121건에 1,726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지방세 과·오납 사유를 보면은 납세자의 귀책사유와 과세권자 착오로 인한 사유 및 기타 사유 등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사유별 현황을 보면은 착오부과가 73건, 납세자의 착오납부가 771건, 국세청에서 잘못 부과 통보된 것이 101건, 기타가 182건입니다.
  납세자 귀책사유인 전기 및 독촉고지서 이중납부, 고지서 분실했다고 재발급해서 이중납부 하는거, 등록세 납부후에 등기를 포기한자, 지방세 또는 감면사항을 일반신고로 착오신고 등의 사유로 착오납부자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은 도로편입, 경지정리 미정리 등 과세자료 단순착오 등이며 다른 사유로는 국세청에서 국세 잘못부과 정정통보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차량의 폐차 등이 있습니다.
  납세자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 납부에 대하여는 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담당공무원의 부과착오에 대하여는 과원들의 수시 자체교육으로 작년과 올해 월 평균대비 74％나 건수를 감소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등 착오부과 건수를 반드시 줄여나가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입니다.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면서 자금의 적정 배정으로 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자금관리 운용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에는 총 517건으로 2,241억2,000만원의 자금을 운영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27억5,758만9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금년 5월말까지 92건으로서 1,135억9,000만원의 자금을 운영하여 20억192만6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방안입니다.
  2003년 이자수입액은 총 27억5,758만9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9％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과 2003년 이자를 대비하면 223％의 이자를 증대시킨바 있습니다.
  증대방안과 효과로는 연중 유휴자금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관리하여 연평균 잔액 600억정도를 유지하고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전년 동기대비 119％정도를 증대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전국 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정보가 공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거를 통제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를 옮겨 가지고 가도 다른 지역에 가서 대출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게되면은 이사람들이 앞으로 다른 지역 타지역에 가더라도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해서 체납세액이 안불어 나도록 하고 또 이사람을 제약함으로 해서 체납세를 납부해야겠다는 그런 인식도 제고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앞으로 파악을.

○세무과장 황옥성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는 9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관허사업 제한해 가지고 22명에 한 1천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요구를 한것에 대해서는 31명에 대해서 150만원 정도 징수확인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금년도에 신용불량자 등록한 인원수 명단 말입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특별히 인센티브 측면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청내 전 직원의 해외연수 체험이 서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왕이면 체납세 징수하는데 좀 우리과 내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직원들보다 더 노력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보내기로 우리 과 회의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기간이 사실상 장기간입니다.
  장기간이라서 딱히 수치상으로 나타내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해가지고 한거 같으면 저희들이 실적을 나타내기가 쉬운데 이 기간중에 정보등록도 하고 체납세 받은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홍보한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기간이 아주 2개팀이 3회정도 했는데 장기간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포괄적입니다만은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실적을 보면은 저희들이 얼마전에 관내에 2주간에 걸쳐서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독려했는 것이 관내에 있는 사람 171명, 관외에 132명 해가지고 203명에 대해 가지고 징수를 독려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징수했는게 14명에 한 2,600만원정도 상당을 징수를 했고 납부 약속 받은게 16명에 한 4,700만원정도, 그다음 저희들이 납부 촉구를 한게 84명에 한 3억8,700만원정도 납부 독려를 한바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허사업 제한분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관련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저희들은 민원실에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프로테이지 적용률만, 환산률만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실 하는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업무밖입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거기서 몇프로, 그러면 몇프로를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공시지가에 몇프로를 부과한다는 회의를,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과세예고시에 이의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건설과에서.

○세무과장 황옥성  나중에 넘겨줍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포괄적인 과목으로 넘어오지 상세한 것은 저희 과에서 알아볼려면 알아볼수는 있지만은.

○세무과장 황옥성  해당과에서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는.

○세무과장 황옥성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세목에 없는 세금은 세외수입으로."하고 답변)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지방세가 아닙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과장 황옥성  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별도로 세외수입 현황에 잡힙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 종류별로.

○세무과장 황옥성  예, 2003년도는 2003년도 통째로 되어 있고 그다음 6페이지에 보면은.

○세무과장 황옥성  예, 이거는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6월중에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통계치...

○세무과장 황옥성  두 번 부과합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6월, 12월입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2004년도
  이거는 수시로 부과를 하는겁니다.
  뭐 매매가 이루어졌다든지 자기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2월달까지 탄 사람들은 5월달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2월달까지 타고 다녔으면 탔는분에 한해서 A한테 부과를 하고 3월, 4월, 5월분에 한해서는 B한테 부과를 해서 이거는 부과징수된 겁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수시부과분입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예, 부과되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부과된 금액이 14억2,800만원입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예, 환수합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나와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악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장애인 명의로 샀다가 다른사람에게 6개월내에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추진해 가지고...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면 할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3년 지나면은 일부러 그것이 고의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감면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두드리면 다 자료가 나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조금, 장애인들의 명단을 유출하기는...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명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감면금액?

○세무과장 황옥성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아닙니다, 5년입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행불이라든지.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킬려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손쉽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인근 시군이라든지 금융조회도 다 하고 수시로 재산이 혹시 물권이라든지 이런게 새로 생기는게 있나 없나를 수시로 전산으로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결손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아닙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은행이라든지 부동산 조회를 수시로 해가지고 부동산 물권이 나타났다든지 금융기관에 예금이 예치된게 있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결손처분을 시킬수가 없죠, 못시키는거죠.
  당장 압류가 되는데요.

○세무과장 황옥성  무재산으로 보면.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러면 당장 우리가 금융기관에 청구를 하면은.

○세무과장 황옥성  금융기관 정보라든지 사실 확인이라든지.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읍면.

○세무과장 황옥성  조사도 해보고.

○세무과장 황옥성  자료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보통 3회이상 했을 경우에는 정보등록에 은행정보 연합회하고 자동차라든지 이런거는 두 번이상 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세라도 일년에 연납할려고 계약을 해놓고도 한번정도 체납을 했을 경우에도 압류를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유기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는 고의적으로 그런게 없습니다만은 사유라든지 건수라는게 발생하면은 즉시즉시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금융조회를 한다든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즉시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이게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어른이 벌써 냈는데 아들은 고지서를 찾아보니깐 없어가지고 고지서를 면사무소라든지 시청에 와가지고 발급받아 가지고 이중납부한 경우.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센터에서 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도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자금이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은 현황은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시에서 금년도에 100억을 현대화 자금으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3억5,000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요율은 물론 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황옥성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8.5％에 대한 이자, 그 8.5％를 가지고 시에서 정확하게는 5.893％를 시에서 물고 그다음 해당지역 농협에서 1.607％를 물고 그다음에 시지부에서 1％를 물어가지고 8.5％를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센터에서 하죠.

○세무과장 황옥성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이자 들어오는거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각과에서 전부 이자들어오는 것은 총괄 저희들한테 잡힙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센터 예산서에 잡혀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통상 저희들이 관리하는거는 환매채 이윤이 좀 다른 금융 정기예금에 비해서 요율이 비싸기 때문에 환매채, 보통 3개월을 하고있습니다.
  그게 제일, 우리 1년안에 돈을 유휴자금을 불리는데 이윤이 제일 높은게 그 환매채라고 해서 3개월짜리를 저희들이 600억정도를 계속 굴리고 있습니다.
  그걸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는 12억여원의 세액을 불렸습니다만은 작년같은 경우는 27억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거는 유휴자금을 잘 굴리는 담당자들의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불어가지고 전체 시예산이 불어가지고 그런것도 있고 그다음 세외수입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체계적인,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 잔금이 있는데도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같으면은 돈을 요구하는대로 배정을 시켜버리면 유휴자금이 없는데 비해서 요새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이자를 많이 잡았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없습니다.
  담당자들의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합니다.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각 부서에서 무슨 지출요구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각과로 배정을 하면은 그 각 부서에서 경리계로, 큰건 같으면은 경리계에서 지출이 됩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일부러 늦추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즉시즉시 타당하면 배정을 합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린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여기에 나오는 착오부과라든지 납부는 착오부과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로편입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왔는데 제때제때 정리과정에서 조금 늦어가지고 저희 세무과에 조금 늦게 통보 와가지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한것이지 고의성은 없겠습니다.
  그다음 착오납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물권을 매매하고 등록세를 납부를 한다음에 더러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등기를 안하고, 세금만 내고.
  그 과정에서 나는 등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등록세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그게 착오납부의 수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뭐 그렇게 특별히 저희들 부서에 몇몇 납세자가 찾아와서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좀 더 알려고 들어오는 민원인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충분히 안내를 해드립니다.
  필지가, 어느 필지가 얼마정도 나갔고 이런식으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다 이해하시고 돌아갑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과년도 수입이라는게 보장적인 체계의 누계나 수치가 같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세금을 안냈다고 해서 결손처분 시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압류도 시키고 공매처분도 하고 이렇게 최대한으로 하다가 무재산이 5년 넘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저 박영기위원님, 5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말씀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회계과장 천흥일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소규모 사업의 설계용역의뢰를 자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단순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건의 촉구한 내용대로 개선될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02년도 3건, 2003년도 2건, 2004년도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07건에 504억4,1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경쟁계약 64건에 375억4,700만원, 공개견적 163건에 67억1,000만원, 수의계약 180건에 61억8,4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용역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4건에 41억1,700만원, 경쟁 13건에 22억5,100만원, 수의계약 81건에 18억6,6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비품불용처리 현황입니다.
  총 421건에 취득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2억506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2건에 2,236만2천원, 사업소 248건에 1억2,00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171건에 6,2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현황입니다.
  총 5건에 491만3천원, 본청 2건에 491천만원, 사업소 3건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하도급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하도급 대상에는 23건에 369억8,100만원, 하도급 계약은 56건에 22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49건에 69억4,000만원, 조달 81건에 37억4,900만원, 수의 418건에 3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270건에 67억7,500만원, 조달 54건에 37억2,800만원, 수의 216건에 30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읍면동 229건에 1억6,500만원, 조달 27건에 2,100만원, 수의 202건에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교체 및 매각수입 현황입니다.
  구입은 신규 1건에 2,200만원, 대체 4대에 8,700만원, 매각 2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지체상금 부과현황입니다.
  총 6건에 3,500만원, 공사 4건에 3,400만원, 물품 2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총 1,162건에 394,860㎡로 조정액은 1억3,484만3천원, 징수액은 9,0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총 766건에 186,738㎡로 조정액은 4,174만9천원, 징수액은 3,8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유재산입니다.
  5건에 3,142㎡로 조정액은 4만8천원, 징수액이 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입니다.
  총 391건에 204,979㎡로 조정액은 9,304만6천원, 징수액은 5,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14필에 33,430㎡로 매각대금은 1억7,5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14필에 4,279㎡로 매각대금은 1억8,0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 대체재산 조성현황입니다.
  클럽하우스 2건, 하수도 관매설 39건, 생태공원조성 11필, 기타 7필지가 되겠으며 총 59필지에 33,566㎡가 되겠으며 취득금액은 8억1,6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전동 74-4번지외 1필지, 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부광산 보안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775.18㎡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전동 859-1번지의 모전동회관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660㎡로 지상 1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점촌동 234-2번지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65.02㎡로서 지상 3층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업체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관급자재를 제일 많이 납품을 하는 것이 읍면이나 본청이나 용접철망하고 돌망태가 있습니다.
  돌망태가 있어서 우리 관내 농공단지 유풍산업이라고 거기서 주로 납품을 3분의 1정도를 납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현재 참고자료에, 보충자료에 주신 내역대로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업체별로 분류는 안해봤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관급자재는 대부분이 조달로 지금 하고 나머지 우리가 하는 것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우리 관내라든지 농공단지 제품을 설계로 봤을 때 그 업체로 선정을 하다보니깐 그런 현상이 나는거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2003년도 7월 1일부터 자료제출시까지입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2003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자료요청시까지입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회계과장 천흥일  지금 현재 국제법의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 도내 입찰이상을 저희들이 공개견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쟁입찰로 보고 공개견적이라고 하는거는 우리 시 관내 업체끼리 수의계약 사항에서 말하자면 일반 공사 1억미만 2천만원 이상 우리 관내 업체끼리 공개경쟁을 공개견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하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회계과장 천흥일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1천만원이하?

○회계과장 천흥일  천만원 이하도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재작년까지 3천만원 하던 것을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한다고 하면은 시간소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몇 년도 자료부터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료를 한번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뽑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아시지만은 증빙서가 상당 분량이기 때문에 전부 뽑아야 되는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그게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의회의 승인사항은 천만원이상이라든지 천평방미터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의회의 승인을 생략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천만원이하, 천평방미터 미만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그렇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국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국유재산은 도를 통해 재무부로 내고 도유재산은 도로 지금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시유재산, 도유재산, 국유재산 다 따로 내드려야겠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를 들어서 일반건설에는 1억까지이고 기타 전문건설은 7천만원, 그게 공정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건설을 할때에는 1억까지...

○회계과장 천흥일  그거는 문화재 사업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은 특수한 공법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천흥일  그거는 문경시 시설공사 수의계약 운용지침에 의하면 5개업체가 없을때는, 말하자면 한두개 업체가 있을때는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수의 계약 지침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그것은 학술용역이라고 해가지고 학술설계라든지 요청을 할때 학술용역으로 평가되어 왔을때에는 그것은 타 업체가 못하는 그런 상황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학술용역으로 그 특수한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업체가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사회복지과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정동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4페이지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소관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문경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3,140가구에 5,501명이며 인구대비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은은 245가구에 387명 인구대비 8％, 동로면은 151가구에 272명 인구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책정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추진 목적은 기초생활보장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현황은 총 208가구에 사업비 2억250만원이며 지원기준은 가구당 2백만원이하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보수대상 가구 조사 및 선정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자활후견기관 집수리 사업단 및 모전복지관 까치둥지회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전반적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조직 및 정원은 1국 5팀으로 정원은 28명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총 예산은 8억6,355만7천원이며 주요사업은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운영실적입니다.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기초생활 수급자로 융자의 종류는 사업자금과 생계자금,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제까지의 운영현황은 2003년도에는 8건에 총 8,900만원정도 되었고 2004년도 현재 3건에 2,9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목적은 박열의사 우국충절을 기리고 그 위업을 보존하며 지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함이며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경위를 말씀드리면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1년 10월 10일 박열의사 기념사업회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2년 2월 4일날 박열의사 기념사업회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박열의사 기념관을 건립키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샘골 98번지외 15필지에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14,455㎡에 주요시설로서는 기념관, 생가복원, 사당, 기념탑, 동상 등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8억4,700, 2004년도 5억5,000, 2005년 이후에는 12억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계획설계, 부지매입완료, 실시설계 완료, 묘소이장 조성완료, 기타 부대 사업등에 총 8억4,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4년도는 5억5,000만원을 들여 기념관 토목공사, 기념관 건축 기초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소현황 및 정비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독립유공자는 총 48명이며 생존이 1명, 묘소확인이 28기, 묘호 확인불가가 19기가 있으며 그동안 정비내역은 총 14기에 4,7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개발 실적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03년도 이전에 4개소, 금년도에 1개소 등 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지정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재묵조밥, 메기매운탕, 활성탄 돼지 참숯구이, 약돌돼지 샤브샤브, 약돌돼지 양념석쇠구이, 이거는 금년도에 지정하였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대규모 행사의 참여유도로 음식을 부과시키고 안내 팜프랫 제작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향토음식점으로 정착해 나갈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단속현황입니다.
  2003년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총 62건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과징금 2건에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징금 제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아동현황 및 지원현황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에는 상신 어린이집, 신망애농원, 신망애육원이 있으며 보조금 지원 법인은 신망애육원이며 현재 아동수는 73명, 종사자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금액은 4억6,897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지원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경로당 보수실적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경로당 보수계획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및 실적입니다.
  노인취업 알선센터는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현재 간사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간사 인건비로 연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장기취업이 66명, 단기취업이 62명입니다.
  단기취업은 자세하게 내용을 못넣었습니다.
  장기취업은 내역이 나와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에는 9개소에 6,48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모두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9개소에 6,480만원 지원계획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4개소, 법인 2개소, 종교시설 3개소, 민간단체 11개소, 가정 놀이방이 5개소입니다.
  그 지원금액은 10억7,9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 보육료,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간식비, 민간 차량 유지비 등입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여성복지예산 확보현황입니다.
  여성복지 정책목표는 여권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단체는 총 16개단체가 있으며 회원수는 16,923명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여성자질과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사회복지 및 봉사사업, 타 여성단체와 교류사업 등이며 지원내역은 행정상 유기적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여성복지예산 확보현황입니다.
  문경시의 총예산은 2,372억3,500만원이며 여성복지예산은 3억2,954만4천원이며 본예산은 여성복지계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03년도 여성회관 교육실적은 5개과정에 2,016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여성교육계획은 하반기 여성교육은 2월 23일부터 7월말까지이며 야간여성 교육은 2월 24일부터 7월말까지입니다.
  기타 여성대학운영, 이동여성회관교육, 읍면순회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이 상담소는 점촌5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장외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1,582만4천원이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성폭력은 233건을 상담하고 적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은 총 742건을 상담한후 그것도 적의 조치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서는 청소년교육, 홍보 팜프랫을 제작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단체 활동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자원봉사단체는 총 28개단체에 826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재가장애인, 결식아동,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자원봉사활동 주요사업은 밑반찬 음식조리 및 배식, 이동목욕, 이미용, 차량, 환경정비, 지체 및 시각장애인 행사도우미, 수지침, 재난재해시 장비·인력지원 봉사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9개사업 28개단체에 연간 4,150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봉사활동을 확대실시하여 더불어 함께 잘사는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장애인 복지관 단체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장애인단체가 시각하고 지체장애자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시각?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정식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등록 안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개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는 등록된 단체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사단법인 등록도 안되어있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단체가 결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같이 한목소리를 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개인 하나의 단체를 가져다가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거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지원하고 이런거는 없고 지금 다른 단체를 통해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직업재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술을 배울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자원봉사자나 후원단체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래서 여기서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복지관에는 후원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를 이런분들한테 지원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순수한 무료자원봉사자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읍면동민들이 전부 추천을 통해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이용하라고 자립을 할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많이 할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들어있습니다.
  김경화, 문경.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묘소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고유입니다.
  지금 시에서 본인이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깐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니면 도에서 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나마 즉 말하자면 돈을 보태서 묘소정비를 해주는 사항이고, 물론 이 사업은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이고 해서 우리가 묘소 찾는 것은 사실 국가 보훈회관에서 해야 합니다, 보훈처에서.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분쇄가...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박영기위원님이 지난번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신거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 기계가 구식기계이다 보니, 체가 노후가 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을 주문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반기에 그것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맨 마지막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한명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정원이 당초는 팀장하고 사회복지사, 경리 이쪽으로 만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이 팀장겸 소장도 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약되고 해서 지금 사회복지사하고 저까지 3명이 하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이게 연말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봉사자 시연회도 하고 하겠지만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처음에 하다가 여기 국장님이 와계시지만은 저희들이 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자원봉사 대상자를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사실 해야되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이런 대상자를 사실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기호에 맞게 또 필요한 봉사를 하게끔 하는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떠맡았습니다.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절대적 최소한의 복지정책만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끌어나갈려고 저희들이 사실 원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후원단체를 결성시켜 가지고 자원봉사단체가 정말로 사회복지부분에 일익을 담당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조직은, 자원봉사센터의 의미를 잘아셔야 할것이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은 봉사대상자와 자원봉사자를 매치시키는 역할입니다.
  즉 말하자면, 저사람이 이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능이 자원봉사자가 이발을 할수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뽑아야지, 거의 기능이 없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거노인도,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결성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문경시에 노인회에서 목욕사업을 하는데 어느사업단체가 할것이냐, 원래는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어떤 봉사를 하는거지 저희들이 결성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당초 자원봉사센터를 한 의미를 몰라가지고...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구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사회진흥과에서 할때 각 읍면동으로 자원봉사 회원을 조직을 했는거라, 그 조직한 것이 있는데 그 조직을 지금 현재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 지금 그 조직은 필요없다고 하는거지.
  지금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지역에 지금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우리가 이런거를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대장을 자원봉사회에서 정해주면은 그분이 나가서 바로 봉사활동을 하면 되는거예요.
  이게 바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인데 작년에 이 사람이 그걸 잘모르고 읍면에다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랬던것인데.”하고 답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권위원님이 이거를 사실 조직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조직을 할 수는 있는데 목적을 두고 조직을 해야되는데 즉 말하자면 자원봉사자단체만 모아놓고 일거리를 안주는거라요, 즉 말하자면.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참고적으로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만들었는데 문경시 노인회 환경미화사업을 지금 문경자원봉사센터 읍면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점촌3동 자원봉사센터하고 모전 4동 자원봉사센터는 소년소녀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은 종합자원봉사센터 단체별로 활동하는게 다 나옵니다.
  맨 끝에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단체는 사실 유명무실한게 맞습니다.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에게 시에서 하라 마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할 권한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게 이제 사회진흥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전반적인 흐름을 잘 모르셔 가지고  그런거 같은데 하여튼 이 관계는 활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제가 얘기를 듣기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사실 그 지금 회원들이 새마을회나 부녀회나 이런 분들을 급조를 해서 만들어 놓은거지, 그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실제로 안하거던요, 이거 없애면 됩니다.”하고 답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이용을 하든지 될 수 있는대로 조직을 했으니깐 활용하는 쪽으로 해야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 뜻있는 분들이 다니면서 저소득층,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저소득층 일부에게는 이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관에서는 해주는 것은 아니거던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65세이상은 4만5천원, 79세이상은 월 5만원이 나갑니다.
  이런거에 차비나 일반 이발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이외에는 노인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교통비는 월 8천8백원정도가, 그것은 저소득층을 불문하고 65세이상은 교통비가 8천8백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교통비는 저소득층이 없고 65세이상은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나가고 저소득층은 65세까지는 4만5천원, 79세이상은 5만원 수당이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전에는 목욕값도 나오고 차비도 차표로 주고 했는데 사용하는 사람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즉 말하자면 차비를 받아가지고 다른거하고 바꾸고 해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물지급은 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